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95년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게 됩니다. 감사의 취지가 집행부의 독단적인 정책시행이나 잘못된 점을 감사기간동안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이 합심으로 발굴하여 이를 시정하고 향후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행정을 구현코자함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어제 마무리 안 됐던 부분을 일단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여쭙지요. 새마을버스 한정면허 교통량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없다고 생각되는지 둘 중에 한 가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한정면허 주차배정계획을 보면 일률적인 공급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배정방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적으로 되어있는 그 안이 아닌 또 다른 안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교통량조사상의 문제점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서류상에 기명날인한 게 빠지고 한 것은 진행중에 서류기 때문에 미처 정리가 못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증차요인이 있나없나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등으로 조사 내용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한정면허 증차 배정계획 공급기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정면허는 기본적으로 시민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운송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구청장님 동 순시라든지 주민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수가 적은 운행구간 지역주민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적극적인 해소와 주민편의의 방안에 초점을 두고 공급기준을 설정하였으므로 현재 저희가 설정한 공급기준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배정방법에서 다른 안에 대한 유무에 대하여는 사실적으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 기타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 사항은 조정을 하겠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계획 이외에 별다른 계획을 작성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량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란 얘깁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현장에서 조사는 끝났습니다만 서류관리 상태에서는 사무공문서 규정에 의한 보관보존을 위한 마무리는 안 된 거고 내용상으로는 끝났습니다.

현장에서 조사 끝나면 싸인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일 노선에 같은 조사원이 했기 때문에 맨 윗장에 조사요원이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 조사노선이 변경될 때 조사원을 기재하고 그걸 전부 기재해야 되는데 누락한 것뿐이지 실지 조사를 안 하고 한 것처럼,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그래야지 잘못시인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청장이 최종결재자이기 때문에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상규 위원이 청장을 증인 채택으로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지역교통과장 조금전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과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이 쪽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사과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사하는 그 건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현재 조사자가 싸인만하고 또 위의 결재는 없고 또 한 쪽에는 연필로 기재된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사과장입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사과 받으려고 감사장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류관리상의 하자는 시정하겠습니다.

계속 여쭙겠습니다. 말씀 중에 서류작성은 방금 지적했듯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내용은 문제가 없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해서 24개 노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교통량 조사 집계표 해가지고 각 노선별 증차요인이 생긴 대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회사에서 면허신청을 받은 결과하고 조사한 내용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수요와 공급이 두 개가 맞아줘야 어떤 사람이 차를 증차하고 할 것인데 청용 같은 경우에는 8대 정도가 증차요인이 발생됐지만 신청업체에서는 3대만 하겠다 또 산곡운수는 교통량조사에서 나온 숫자로는 2대의 증차요인이 있지만 업체에선 3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24군데에서 4개 노선만 빼고는 다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통량 조사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 여기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면 차량을 늘릴 것입니다. 사업자기 때문에 돈을 남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남는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조사한 대수만큼의 신청이라도 했을 건데 지금 여기 4개 노선을 빼놓고는 거의 맞아 준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량 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맞지 않는 교통량조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우리가 공급기준을 정해 준다고 그러면 없는 지역의 노선에서는 4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급기준에는 4대 이상인 곳은 2대, 4대 미만인데는 1대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볼 때 이 교통량 조사 자체가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이 증차배정계획을 청장님까지 벌써 결재가 난건데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다시 할 의양이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증차요인에 분석해서 나온 대수와 신청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증가하는 내용설명을 바라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증차배정계획을 수립한 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의사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국장님이라도 좀 대답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률적 배정으로 인한 교통량조사에 대한 것은 별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 수립된 배정계획에 대해서 수량이 다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또 지금 지적 하신대로 사실상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가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벌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정량보다 더 요청할 수도 있는거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통량 조사한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갖고 해당업체와 협의해서 그야말로 진실로 주민편의를 할 수 있는 증차대수가 과연 얼마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해당업체와 협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 나가고 그렇게 조정해 갖고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훼손행위 조치현황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훼손행위 나와 있는데요. 훼손행위 전체 부분이 여기 전부 다 입니까?

95년도분은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그린벨트를 관리하면서 단속한 부분에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속한 부분이 이것 말고는 없느냐 이 얘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10월말까지만 뽑아있는 실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류철에 보면 이것 말고 3건이 더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류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동일건 아니면 기간 이후 최근의 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계장이 확인해 주시고 여기 보면 김택수씨라고 나왔는데 5월 12일날 적발해가지고 수감자료에 보면 5월 18일날 고발조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장부 보면 11월 28일날 고발장을 발송했습니다. 약 7개월동안 묵인한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택수 건은 청천동에 있는 무단자재를 적치한 건으로 5월 12일날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월 18일날 고발을 했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고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차 고발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5월 18일날 고발했다는 고발장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정관용씨라고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류에 나와 있지 않아요. 5월 16일날 자인서를 받고 5월 18일날 기안을 해가지고 5월 18일날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계고장 내용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1항을 위반하여 1995년 5월 31일까지 자진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월 18일날 계고장을 발송하고 당일로 고발장을 발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5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그러고 그날 당일 고발장을 발송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용씨의 고발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분이 같은 번지상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택수씨라는 분은 토지소유자한테 임대를 받아서 무단적치 행위를 한 행위자고 정관용씨는 그 번지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토지소유자와 불법행위를 한 김택수 두 행위자를 동시에 같이 고발했기 때문에 한 건으로 봐서 처리를 했고 보고서상에도 작성이 됐습니다.

서류를 보면 건수가 다릅니다. 같은 건수가 아니고 같은 건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서류상에는 나와 있지 않고 파일에는 있는데 소유자가 이경호씨와 행위자 홍하식씨라고 이건 산곡 80-57에 있는 다른 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서류 말고 다른데 서류 보관한 것 또 있습니까?

별도로 서류는 없습니다.

배경준씨하고 고은영씨는 지금 결과 처리한 부분이 수감자료에는 자진복구 했다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복구한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발은 5월 30일까지 계고를 하고 계고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고발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불법 행위하게 되면 원래는 계고와 동시에 고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 계고를 꼭 거쳐서 고발을 해야되는 문제는 아니고 계고를 해서 일정기간내에 자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더라도 고발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같이 한 겁니다.

그렇다면 김택수씨 부분에 대해서는 7개월씩 유보를 해서 고발을 했고 정관용씨 같은 부분은 적발을 해서 기한을 한 날로 당일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류상으로 볼 때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7개월씩 봐주고 어떤 사람은 2주일씩 열흘씩 봐주고 어떤 사람은 당일로 고발한 이유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재차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소유자하고 행위자를 동시에 같이 5월달에 고발을 했고 11월달에는 2차 고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자하고 소유자는 고발을 시기적으로 달리 고발한 게 아니고 동시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마을버스 증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님 잠시후에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 마을버스 교통량조사와 관련하여 정상규 위원께서 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는 제안을 하셨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가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교통량조사 서류가 제대로 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해 갖고 진실로 주민의 교통편의가 될 수 있는 조치가 되도록 전면적으로 재조정해 갖고 거기에 합당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재조정해서 수립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시키겠다는 건지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본을 달리해 갖고 거기에 합당하는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증차계획이 발생됐으므로 지금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다시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 내용도 될 수 있고 그 내용과 틀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180도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고 타당성이 있는 것 그 내용하고 똑같을 수 있고 똑같지 않을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전면 증차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위원님들 면밀히 재검토를 해갖고 기 수립된 사항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해 나가고 만약에 숫자가 3이란 숫자가 나왔는데 그 3이란 숫자를 다시 재검토하고서 다시 3이란 숫자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배정 숫자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 검토를 해 갖고 잘못된데 대해서 수정을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통량조사부터 다시 하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교통량조사는 그대로 놓고 그걸 참고해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하고 또한 업체에서 조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을 참작해 갖고 전체적인 것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전에 정상규 위원님께서 다시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마을버스관계 하나만 가지고 계속하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 입장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릴 것도 있고 한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하면 다른 것은 언제합니까. 그래서 지금 회기기간동안 그런식으로 하기로 우리가 조율이 됐으면 그쪽으로 하고 다른 것 질의합시다.

전면 재검토로 아까 당시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대로 교통량조사를 다시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해서 지금과 똑같은 얘기고 달라질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이 잘못 집행됐어요.

예산이 잘못 집행됐으면 구에서 알아서 집행시키든지 해야지 예산 타령만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극히 재료가 부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 갖고 실정에 맞도록 재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상에서도 금방 언급한 바 있는데 십정동 202, 222 상진초등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공영청사부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목적은 도로관리사업소라는 기구가 지금 없는 것이고 종합건설본부로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도로관리사업소라는 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고 공유토지가 부지로 지정하는 소관구청이나 소관기관은 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십정동에서는 공유지라는 것은 그 쪽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번에 국장님께서는 유수지 역할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수지가 아니고 여름 되면 모기가 발생합니다. 미관상에도 아주 안 좋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계속 거기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관이 시 소관이라고 해서 방치하고 관심 안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 강력히 시행건의 한다든가 주민의 재산 보호 차원이라든가 우리 십정동에 발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에 강력한 건의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질의하고 또 공영의 청사부지는 형질변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에서 형질변경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공영청사는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질변경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형질변경이라도 시켜줘가지고 미관상이라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번에 구정질문상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시에 알아본 결과 86년도에 86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 쪽에 도로관리사업소는 아니지만 거기에 도로관리사업에 필요한 장비나 모든 것을 적치한다든가 차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대로변이고 비싼 땅에다 또 하필이면 우리 구에다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시에 건의 하셔가지고 청사부지를 풀어주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십정동 같은 경우는 저쪽에 2동에 중학교 하나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학교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용의 있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주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이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십정동 부지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94년도에 실시인가 변경인가를 해 갖고 당초에는 도로관리사업부인데 도로관리사업부가 기구 통합관계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국으로 되었습니다. 관리국으로 되어 있어 갖고 당초 취지는 북부권하고 중부권하고 장비를 분산시켜서 보관해 갖고 이 지역에 장비가 필요하면 거기서 장비를 이동해 갖고 보수공사를 시행하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교통난이 상당히 심해 장비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비를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이 96년도 6월 30일까지로 되어 갖고 지금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장비를 거기다 보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쓰레기장화돼 갖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토록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형질변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관리사업소 공영의 청사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평수가 약 5천 578평이 되겠습니다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유도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로건설사업본부 도로관리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즉 장기간에 방치해 갖고 설립용의가 없으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주들이 자기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풀어주든지 빨리 조성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든지 가부간에 이런 것을 빨리 결정해 주십사하는 건의 요청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해 올리겠습니다.

형질변경관계에 있어서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부하고 시행부서가 거기서 지금 사업소로 나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갖고 그 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 출장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 출장 중 발견된 지적사항이나 새로이 도툴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한 것은 불법토지 형질 변경발생 조치현황 자료에 나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간 곳은 일신동 79-12하고 37-6 저희들이 두 곳을 확인했는데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리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은 아남운수 차고지 현황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 거리가 멀기는 했습니다만 현장 확인한 결과 대체로 잘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훼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천동에 1개소와 산곡동에 3개소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유감스럽게도 한 군데는 정리가 잘 됐는데 3군데는 원상복구 했다가 다시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3군데가 공교롭게도 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어떤 지주가 얘기하기를 저희들 다 듣는데 연락을 해 주려고 그랬으면 하루 전에나 연락해 줬으면 치울 것을 좀 치웠을 텐데 지금 갑자기 연락하니까 치울 수가 없었다 남편한테 삐삐를 쳤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아마도 집행부 쪽에서 친절하게 전화를 주신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조목별로 내막별로 말씀을 드리면 4군데 중에서 청천동에 고은영씨 같은 경우에는 성토했다해서 형질변경을 했다가 말끔히 치워서 정리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곡동에 윤성혁씨 같은 경우에는 고발해서 9월 17일날 대집행을 하겠다고 서류상에는 되어 있었는데 가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손을 댄 흔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산곡동에 홍하식씨 같은 경우에는 무단형질 변경된 부분인데 자진 원상복구했다고 보고는 해놓고 버젓이 고물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곡동에 문경희씨 같은 경우도 철거해서 정리 잘했다고 보고했는데 철거한 흔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무단건축물을 다시 완전히 100%지은 것은 아닌데 짓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8건 중에서 저희들이 4건을 뽑아서 갔는데 많은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철거 후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토지거래현황에 보면 이용목적이 있는데 이용목적과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그 목적으로 쓰지않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 내준 허가분에 1년에 한 번씩 사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93년 12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내준 것 하고 그것을 조사해서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3개월내에 이용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건수는 금년에 8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93년 이후 94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를 받아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이용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3건을 촉구하였습니다.

93년 12월 30일 이전에 3개월 이내에 이용토록 조치를 촉구하고 94년 1월 이후 것도 이용촉구를 3건했다고 그러는데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용목적에 어긋나게 이용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과태료 처분이요. 그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 저희가 9월 30일까지 조사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93년 이전분 8건하고 94년 이후분 3건에 대해서 아직 3개월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과태료 처분한 게 없습니다.

이용촉구를 명령한 관련서류를 주시고요. 개발부담금 부과시에 변제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비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발부담금 부과한 근거 자료에 보니까 이건 토목공사만이 순수하게 들어간건지 아니면 건축공사도 포함이 된 건지 근거자료가 없어요. 다만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용역을 준 것은 있기는 있는데 이 용역을 무슨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보고 검토를 해서 부과한 금액이 맞다라고 확인해 준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개발비용은 공사가 준공되자 25일 내에 사업자가 비용산출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제출을 안 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인허가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거기서 처음에 허가 받았을 때 제출한 서류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산출로 의뢰를 하고 만약에 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해주고 별도로 저희가 다시 거기에 대한 검정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발비용 산출을 하는데 건축에 관계되는 것은 개발비용에 해당이 안 되고 순순히 토목공사 관계만 개발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공사비용에 보면 건축에서 옹벽 2m 이하 옹벽을 설치하는데 기계공사가 과연 들어가고 터파기공사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게 들어가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한국통계자료연구소에다가 보편적으로 이쪽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한국통계조사연구소에 확인절차를 거칠 때 그 쪽에다 확인해 달라고 주는 서류가 뭐뭐 있습니까?

준공이 돼 가지고 사업자가 개발비용 산출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는 제출자료를 거기다 의뢰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옹벽이나 비계터파기는 개발비용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한 자료에 보면 건축공사에 포함된 건지 토목공사에 포함된 건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지요.

구분이 된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면하고 개발자가 수량이라든가 자기 개발원가를 산정해서 이쪽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는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산출 근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산출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지만 1차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검토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건설과에 설계에 관한 것을 모든걸 협조의뢰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잔토처리라든가 되매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순수 토목공사에 의한 예를 들어서 절토공사에 의한 잔토를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에서 터파기 해가지고 남은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런 근거들이 지금 현재로써 안 나타나고.

도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는 개발했을 적에 대지로써 조성했을 적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서 공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공사에 따른 비계공사 또는 되매우기, 터파기, 잔토처리 이것은 전부 토목공사로 포함 돼 갖고 그 대지조성 원가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아까 지적과장이 설명한대로 그것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출을 안 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독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당부분 우리가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그 사람이 지출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오면 괜찮은데 안 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서 제출을 받아가며 상당 부분 체크해 나가고 또 지적과에서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건설과에다 의뢰를 하는데 건설과는 사실상 자기 직종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애로 사항이 지적과에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 개발을 하는 분들은 될 수 있는대로 택지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해 갖고 과연 적절한 원가로 계산됐나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도면 수량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서 그것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겁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의 감사일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무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김춘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