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여군 실·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뜰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시간이 허락 되는 대로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선 서” (선서서 별첨) 안녕하십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재면입니다. 금년도 저희 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어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제문화권 백제문화권하고 고도문화의 세계로 세계화라는 이런 예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우리는 세계화는 그만두고 국내화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사실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문화권에서 돈을 벌어서 문화도시니까 우리군 세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거꾸로 관리 운영하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오히려 우리군비를 갖다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타개책이 뭐냐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입장료 순수입이 연간 5천5백만원, 인건비 지출액이 6억7천만원, 결손금이 1억2천만원으로 집계가 나오는데 금년부터 인건비도 오르고 제반 경상비가 오르다보면 오히려 결손금이 늘어서 금년도에 약2억3천정도가 결손 예산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군이 큰 무제가 됐어요. 수입원이 문화권에서 적자를 내주면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개책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연구해 봤더니 첫째 입장료 수입이 저도 관광지를 많이 다녀보면 너무 현실화되지 않고 쌉니다. 입장료를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입장료 및 주차료 기타 임대료를 전반적으로 현실화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인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 정규직이 22명, 일용직이 16명, 계 38명이 지금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봉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잔디포나 이런 모든 것을 관리하려면 금년부터는 더 많은 인력이 요청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용직 배치가 부소산에 5명, 고분군에 세분, 정림사에 두분, 구드래 세분, 관광지 주차장에 두분, 다음에 궁남지 한분, 고정배치 하신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 많으면 일하기도 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봄, 가을에 사람이 몰리는 곳이 부소산하고, 왕릉, 정림사지, 여름에 몰린다고 하면 구드래 광장인데 이 고정인원을 유동화해서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첫 번째 역시 입장료와 제반 공과금 인상, 입장료 수입 및 주차료,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화 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수입의 인상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소산 성동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가 세군데입니다.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화재 관람료는 93년2월1일부터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료를 문화재 관람료를 조정한지가 3년이 거의 다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달 중에 군수님의 지침을 받아서 최소한도 몇%를 인상할 것인가를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관람료 자체가 인상한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30% 내지 40%를 인상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경주지역에 석굴암, 불국사 이런데 입장관람료가 1천5백원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 성인 입장료가 1천5백원 정도인데 저희 부소산성 관람료는 1천원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원 부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소산성 등 사적지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적인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림사지 동편에 조경 사업이 완료되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남지 정비사업 등을 앞으로 예견을 하면서 정원 22명과 일용직 16명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감축 연구는 당장에 감축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은 저희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용직도 역시 근로 기준법이 적용대상이 됩니다만 인원을 감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장래 정림사지 정비확대, 궁남지 정비확대사업에 따라서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고 현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초 인부임이 부족합니다. 인부임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좀더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경주를 말씀하셨는데 경주 쪽에는 석굴암 갈 때 1천5백원이고, 불국사 들어갈 때 1천5백원이고 들어갈 때마다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소산에 들어가면 고란사 까지는 입장료 없이 전부 보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편중하지 말고 거기보다는 조금 인상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입장료가 개인이 1천원을 받는데 1천원이 아녜요. 고란사에 2백원을 주면 우리가 받는 것은 8백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장료 징수 수수료라고 해서 1천9백만원이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란사 입장료를 우리 군청에서 직원이 받아주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대인 8백원 밖에 못 받았어요. 2백원은 고란사로 준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20%, 30% 말씀하시는데 현실화라는 얘기는 제가 판단할때는 우리 부소산 같은 경우 대중여론이 1천8백원 정도가 넘어도 괜찮다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접지역인 동학사나 다른 지역을 가봐도 이렇게 싼 입장료가 없다고 그래요. 입장료는 100원을 받아도 비싸다고 합니다. 들어가시는 분들은 5백원 받아도 비싸다고 하고 2천원 받아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나오게 돼 있지 싸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편중하지 말고 인접주위를 비교해서 무리 없이 하라는 얘기는 그 폭을 20, 30%는 조금 약합니다. 조금 더 올리시고 또 여기 보니까 매점 금액이 년간 4백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매점도 좀 현실화해서 꼭 지금사시는 분들에게 특혜는 줄려고 하지 말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주기적으로 경쟁입찰화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는 10만원만 올려도 비싸다고 그래요. 밖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들고 다니면서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의 꿈이 거기 들어가 매점하는게 꿈이랍니다. 그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살으라고 준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그런 것을 답습하지말고 이제 지방화 시대니까 지방화에 맞게끔 현실화해서 뭔가 발전하고 바뀌는 탈바꿈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특히 관람료 문제는 최소한도안만 말씀드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제입장에서도 세입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소폭·중폭·대폭안을 잡아서 무리가 없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점 임대료 부과 관리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점 임대료 관계가 상당히 저희들도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부소산성 시설물 사용허가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또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 받다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사적지관리 또는 수입증가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부소산성 매점 지붕보수를 통한 관광개선을 위해 매점의 협조를 받아서 2천4백만원을 자채보수시킴으로써 군비를 절감시켰다고 했는데 물론 군비를 절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군비 절감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부여군에서 지어준 공유물인데, 거기에서 임대를 받아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2천4백만원을 자채 부담시킴으로써 앞으로 거기에 대한 매점의 임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특혜 아닌 특혜나 또 의식을 심어주는게 아닌가? 2천4백만원씩 부담시키고 다음에 임대할 때 그 사람들 커지는 목소리를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소산성에 있는 매점은 모두 11동이 있습니다. 이 매점은 1973년에 당시 문화재관리국 지침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건립이 된 상태입니다. 당시 매점은 저희 부여군에서 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매점을 설계에 의해서 건립해서 저희 부여군에 기부 체납했고 저희들이 받아들인 그런 재산입니다. 따라서 자체 매점보수문제가 비단 금년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80년초에도 이런 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실제 2천4백만원이라고 하지만 개인별로 부담은 2백만원, 많이 부담한데는 4백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부담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특혜 의식을 갖지 않도록 미리 얘기가 됐고, 앞으로도 그런 특혜 의식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73년도에 개인이 지었던 어쨌든, 기부채납을 했으면 군재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는 그때 과정인 것뿐이고 지금은 어쨌든 군재산인데 군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한테 자꾸 어떠한 부담을 준다고 하면 개인한테는 부담으로 받아드려질 것이며 앞으로 군에서 직접 어떤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거기에 계속 투자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고권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현실화 시켜가면서 실제 부여군에서 사업자체를 시행함에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임대료 관계를 임대료 현실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면 저희들이 부여군 군비만 들여서 보수한다면 지난 추경때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임대료를 현실화시켜서 저희 부여군에서 직접 보수하는 방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11동이 몇 년도에 지었다고 했죠?

73년도입니다.

73년도에 집을 지어서 군에 기부채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근위원이나 신영하위원 두분이 말씀하신게 똑같은 얘기지만 그 분들은 73년도에서 오늘까지 따지면 22년 동안을 거기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아까 말씀에 기준에 의해서 많이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지 않은 원인이 집을 지어서 채납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년 동안이나 거기서 장사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들여놓고 값을 뺐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런데에 전념하시지 말고 꼭 현실화해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 임대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저는 성홍산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흥산성은 옛날 백제초기에 최후까지 나라를 지키다가 장정들이 거기서 전사했기 때문에 지역문화재로 해서 현재 충혼재를 대대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사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성곽이 있어서 성곽을 현재 보존하기 위해서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흥산성에 올라가 보면 부소산성 못지 않게 아주 경관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사적지관리소에서는 지금까지 성흥산성을 관리 못하고 폐기 상태에 놓여있는 걸로 늘 느끼고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임천면 뿐 아니고 부여의 명승지로 이름이 나있고 또 그 아래에 내려오면 대조사가 있고 국보4호로 미륵이 보존돼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적지를 어떻게해서 사적지관리소에서 문화재 관리문제나 이런 것이 방치돼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림사지 입장료를 보니까 500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정림사지는 우리가 볼 때 담도 낮고 주변이 정림사지가 다 들여다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림사지에 어느 관람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할려면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무언가 볼거리를 만들어놓고 들어갈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지 훤히 보이는 정림사지를 누가 돈을 내고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적지관리사무소 관할구역이 부여읍내입니다. 그래서 규암 수북정도 실제는 규암면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특히 성흥산성과 대조사는 우리지역에 대단히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저희들이 시간나는대로 사적지를 관리하는 기술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임천에 제가 출장가는대로 또 저희 직원들이 같이 관내 사적지이니만큼 한번 돌아보는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서로 상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림사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림사지 동쪽편에 인삼청부지 부분에 대한 조경사업은 금년에는 안 됐습니다. 96년도에 조경사업비 예산이 현재도 문화체육과에 3억정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쪽조경사업과 병행해서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쪽 주차장 또는 주경부분을 담장치기는 어렵습니다만 폐인트라도 칠해서 그쪽이 인동 넝쿨이라도 밑에서 올려서 아늑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건의하겠습니다.

다시 성흥산성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적지관리가 부여읍 소재지에 관해서만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규암 수북정도 면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면장님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성흥산성에 인원이 늘고 있으니까 뒤에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방치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 보면 사적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면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예산을 충분히 써서 성흥산성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있게 소관사항으로써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만 문화예술과장님 또 기획실장님, 임천면장님하고 상의해서 박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적지 입장료로 돈을 많이 벌어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림사지 같은데는 담장 내지 울타리가 허술해서 다 보이는 상태고, 또 정림사지라면 절인데 절의 면모가 하나도 갖춰지지도 않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볼적에 터만 보고 가는 실정인데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굴 뜨거운 상태인데 저로서는 현 상태에서는 관람료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다음에 관광을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림사지는 구가 지정문화재로써 사적지 301호로 지정이 돼 있고 정림사지 5층석탑은 국보 9호, 그 뒤에 있는 석불좌상은 보물 제108허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울타리 내에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3종류나 됩니다. 저 역시도 김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들의 얘기라든가 경주 또 공주같은데를 돌아다녀보면 사실은 정림사지만도 못한데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자체 관람료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저희들은 생각했으면 싶습니다. 정림사지에 사람이 하나도 관리를 안한다고 하면 기왕에 해놓은 시설물 자체도 엄청난 파손을 입게 됩니다.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고 또 잔디관리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풀을 제초 안해주면 잔디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금방 크로바가 무성해서 풀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불리한 사항임을 저희들이 스스로 자인하면서도 정림사지 사적지 자체가 1만8천평 정도가 되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람료를 그냥 지속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사적지 소관의견입니다.

부소산 매점은 수의계약을 하는지 경쟁입찰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임대를 한다면 1년을 하는지 2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소산성 매점 임대료 부과 관리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용 사용자한테 직접 사용허가 형태가 됩니다. 보고서에는 임대료라고 이렇게 물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적지 소관 재산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건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산을 분류할 때 행정재산이 아니고 보존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할 때 보존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재산도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에 준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라고 표현하기가 죄송합니다만 당연히 사용허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방적인 허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재량이 많죠.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73년도에 건립된 후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자체도 일방적인 사항이지만 상당한 재량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되는 점이 있으면 그때 개선되는 내역을 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의계약하니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하면 많이 받을수도 있고 그런데 2천4백만원이 더 나갈지 덜 나갈지, 만약에 경쟁입찰하면 95년도에 3백70만7천원인가 받았는데 더 받을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꼭 수의계약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실제 저 역시도 이론적으로는 일반 경쟁입찰 또한 제한 경쟁입찰에 붙여서 군세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부체납을 한점 또 현재 기부체납을 한 당시부터 사실은 부소산성 관리를 하는데 열한 집에서 지금까지 산불감시라든가 또 청소라든가 주변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또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대계약 금액자체가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는점도 있습니다. 이런점을 차치하고라도 저희들이 세입을 올린다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승순 위원입니다. 지금 신영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유재산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기부체납해서 사용하는 점포가 11개라고 하셨는데 기부체납 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기부체납 재산을 기부 받아서 체납할 수 있는 근거가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돼 있습니다.

아니, 기부체납을 한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조례라든가 규정, 즉 체납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조례나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별도 기부체납재산은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신영하 위원님께서도 좀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면 개인이 기부체납을 했다고 해서 벌써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체납자들한테 혜택을 준걸로 말씀이 되는건데 이것이 한정적으로 규칙이 돼 있어서 우리가 10년이면 10년, 또 20년이면 20년 동안은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우대를 해준다든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군 임의로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입찰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없이 항상 끌려가면서 하는 걸로 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런 규정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연한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나중에 생길수 있다고 하는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무 과장님들이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규정을 알고 해야 차질이 안나지 지금까지 조례라든가 규정 등을 모르고 옛날 방식대로 그 사람들이 기부 체납했으니까 저렴하게 혜택을 줘야된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항상 하다보면 사실 관리문제가 너무 허술한게 아니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점 임대료 관계를 특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부체납효과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연구해서 저희 부여군 세입 또는 재산관리에 손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례나 규정이 옛날 방식에서 지금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바꿔가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갈수 있는, 또 우리군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점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매점하나만 놓고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유재산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거지 어떤 지역, 어떤 지점 그 한 건물을 놓고 얘기하는게 아니니까 그점은 그렇게 폭넓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죠. 부소산성에 있는 매점만이 아니고, 저희 사적지내에 가지고 있는 전체 공유재산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재산관리에 허술한 점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적지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재면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 (선서서 별첨) 지적과장 신승모입니다. 존경하옵는 안홍진 의장님, 조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무난하게 지내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협조 및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적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신청 확인서 발급을 2만8천여건 했고 등기를 낸 것이 2만8천61건,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조건에 못미쳐서 5백여건이 등기를 안 내갔는데 등기를 안 내간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했으니까 전화라도 한번씩 확인해서 등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등기 내기 어려운 사정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그런 아쉬운점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6월 30일까지 마감인데 7필지에 대해서 신청만 해놓고 선거를 하다보니까 미처 생각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김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조법 등기를 신청해 놓고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통지를 했고 또 읍면으로 계속 지시해서 등기토록 수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기간내인 6월 30일까지 등기를 안하면 무효가 되고 수수료도 감되고 이 기회에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수차례 통지도 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서는 개인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하면 받은 걸로 끝났지 그 사람이 등기신청 안 했을 적에 최후로 기간이 막바지 됐을 때 한번 더 통첩해 줬으면 잊어버리지, 알고 했을 텐데 그런 예가 많은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 물론 본인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우리군민을 위해서 한번더 또 지적과에서 본인한테 왜 안했느냐 촉구해 봤느냐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수차 개별통지도 하고 반상회분에도 내고 또 읍면에 계속 통지를 내 보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지목변경한 것 있죠? 지목변경을 해줄 때 투기성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아니, 외지 사람이 와서 바꿔주고 할때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상업적입니다. 외지인이 그런 시설로 해서 바꿨을 때는 사실은 장사 목적인데 그 사람 이 장사를 하는게 아니라 그런걸 해서 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기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지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농촌에 시설 채소단지라든지 아니면 화훼단지 같은 시설을 할적에 예를 들어서 농가가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 점용허가 신청을 합니다. 일시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지목변경측량신청을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이중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큰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시 점용신청을 받을 때 거기에 무엇을 짓겠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받는단 말예요. 그러면 지목변경까지 다하다보면 해서 두번씩 측량을 하지 않고 한번에 일시적으로 대략 포괄시청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방향 같은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실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계측량이 있고 나중에 지목변경에서 측량하는데 설계측량은 사실상 농지 점용허가를 받는다면 거기에서 일반측량을 실제로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지목변경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확정할 때 측량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계통이 각각 다르고 설계대로 측량이 되느냐면 설계와 나중에 공사를 하고 보면 차질이 조금씩 생깁니다. 확정할 때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은 준공상태에서만 하고 설계 당시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전국에 공통 사항입니다만 그런 행정 쇄신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뭔가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민들이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 됐으니까 지방실정에 맞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모든 업무에 시간을 덜 뺏기고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적업무에 임하도록 선처를 한다든가 보다 좋은 방향으로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의신청에 대해서 몰라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의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취하를 하게 됐는지 이 얘기좀 해 주시고 그 필지에 대해서 사본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320건이 상대가 돼서 서로간에 등기를 신청하면 몰랐다해도 그전 같지 않고 특별조치 이전에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이런 등기를 신청하고 있으니 관계되면 사전에 이의를 하라고 통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은 나름대로 이의 신청할 때에 판 사실이 없다 사실상 부모나 누가 팔고서 돌아가셨다거나 하면 후에 후손이 잘 알 수도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신청을 기각한 것은 물론 법적으로 해당이 돼서 기각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취소한 것은 무엇 때문에 취소한건지 모른단 말예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승모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5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현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서 별첨) 건설과장 김현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골재 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에 있는 저석, 자왕 지구 골재채취장사업이 발주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제때에 반출을 못하고 답보 되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골재 채취장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 채취업자가 입찰을 봐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전에 채취하던 그 업자와 마찰이 생겨서 진입로 개설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업이 연장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하천보상이 된 지구나 보상이 안된 하천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해야 할텐데 쉽게 얘기해서 조남인씨 같은 사람하고 타협이 될 수 있게끔 군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사실 가장 애타고 또 가장 곤욕스럽던 하천골재판매장 진입로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5개 사업장에서 3개 사업장은 정상 추진을 했고 지금 90%까지 판매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저석하고 자왕지구는 현재 26만중에 50%에 해당하는 판매가 이루어진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써는 아까 김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입로와 관련해서 군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 안에서 골재업자의 전용진입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진입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을 해 본 결과 절대적으로 진입로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는 이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3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와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모업자들이 토지 매입 때문에 동네를 상의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받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실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진입로로 결정된 것을 기회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차선책으로 제방 밑에나 또는 개인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물론 골재반출로 개설은 업자가 해야 됩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진입로 개설에 따른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취소했고 또 하천부지 다리 밑에는 하천 점용허가도 필한 바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업자간에 마찰이 있어서 2월 이후에야 그것의 타결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7월초에 타결을 본 것도 업자간에 타협이 아니고 형사 적인 사건으로 비화해서 그걸로 인해서 현재는 골재의 반출로를 개설하여 지금 현재 두군데에서 반출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확실히 타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반출로 관계를 타결본 후에 일을 시작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군에서도 책임 있지 않느냐는 지적하신 것이 바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곤욕을 느끼면서 추진했던 것이 어쨌든 간에 현재로써는 타결을 봐서 뒤늦게 골재사업이 이루어지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부진한 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월말까지 돼 있습니다만 회계 연도일 2월 28일까지 공기를 연장해서 계획된 물량을 모두 반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부여 지석이라는 데가 진입로 개설 때문에 골치아픈데에요. 그러니까 업체발주 하기 전에 그 길부터 개설해 놓고 앞으로 골재채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업자가 바뀌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오고 계속 이러하니까 그 길부터 영구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김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터 해결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을 저희 업무에 참고토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간이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농민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상부의 방침으로 시행치 않게 되었는바 건의하여 다시 시행하도록 노력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수해복구공사를 모두 발주를 할 수 있는지? 거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그간 간이경지정리사업을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간이 경지정리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것과 중앙에 할 수 있도록 건의 해 본 사실이 있느냐 또 수해복구를 금년도에 발주가 가능하냐는 이런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금년 봄 마무리로써 사실 간이경지정리가 19개소 일반 경지정리가 8개소 총 27개 지구에 866㏊를 150여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이경지정리라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간이 경지정리를 하지 않는 이유로써는 일반 경지정리는 ㏊당 사업비가 1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간이경지정리는 1천1백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기획원에서 사업단위 단가를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간이경지정리 투자사어비가 많아야 함에도 반대로 적기 때문에 사실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써는 구조물을 해야 만이 수해가 덜나고 이용가치가 많고 또 기계화 영농에 편익시설이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사업주체인 농림수산부에서 근본적으로 간이경지정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다만 저희로써는 우리 부여군내 간이경지정리사업도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공문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중앙부서 또는 도관련 직원이나 관련 책임자가 왔을 때마다 구두로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 따르면 간이경지정리는 앞으로 추진하되 일반 지구와 ㏊당 사업비를 맞춰서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기는 합니다. 다만 사업비가 뒤따르지 못해서 현재 멈춤 상태이지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경지정리와 관련해서 수해복구 투자와 병행해서 추진할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은 어렵습니다. 지금 일반 지구로 투자를 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다보면 3월 이후에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명년도에 간이경지정리를 할수 있게끔 건의를 해보라고 했지 그것을 합쳐서 하라고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을 금년도에 다 발주할 수 있나 그것을 질의했죠.

예, 제가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고, 수해복구사업은 금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인 96년도 6월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형평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부여군에 경지정리를 못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한곳을 또 재경지정리를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농토가 좁은 면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게 아니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 다고 보면 이사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상부의 방침이 어떠한 건가 자세히 얘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단위 사업으로써 현재 재경지정리사업을함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경지정리를 못한 지역도 있는데 한 지역에다 다시 또 투자를 한다면 특혜 받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과 아울러 거기에 따른 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경지정리사업은 저희 군에서 내리지구와 자흥지구 두지구를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 방침에 보면 76년도 이전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써 ㏊당 구역 정리해 논 면적을 1천평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3천평정도 규모로 해서 영농기계로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영농도 집단화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로 비춰볼 때 과거 경지 정리해 놓은 지역은 농로도 없고 그래서 현재 경운기 자체도 못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서 그때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다시 재경지정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에도 경지정리율이 65%로써 약 35%가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저도 사실 노영길 위원님과 같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경지정리한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계가 못들어가는 것에 대한것과 또는 대 구역을 해서 영농 편익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찬성하는 바이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전체 계획을 할 때 이것은 앞으로 대수확을 위해서 농민들의 일손이 모자라는 것을 막아보자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재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경지정리를 현재 못한 지구는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예, 노영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써 지금 우리 관내에 경지정리를 못한 지역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돼 있느냐는 지적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직 못한 경지정리는 언제까지 매듭을 짓겠다는 이런 보장성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우리가 전체 대상으로 볼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역여건의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부터 계획된 물량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뿐이지 중앙으로부터 못한 지역을 언제까지 경지정리를 추진해서 완료하겠다는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물량을 확대해서라도 조기에 경지정리화 한다는 이런 각오이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성 없는 일을 한다면 지금 UR대책에 농민을 위한 대책이 하나 반영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일 우선적인 문제가 경지정리인데 정부 농수산부에서 얘기하는 대책은 UR대책에 적응되는 농민을 위한 정책을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오늘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걸로 건의를 해서 계획수립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보충질의로써 앞으로 계획성 있게 군 사업이 빨리 UR대비한 사업이 이루어져서 영농에 차질 없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아프오 계속 건의를 해서 조기에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익현 위원입니다. 하천관계 법령집에 의하면 경작을 조건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5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작을 이유로 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면적은 2천6백84필지 4백8만평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묻겠습니다. 첫째 이 면적과 필지는 몇 년도에 실제 측량했으며 언제 조사한 자료인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금강하천변은 물론 지방하천부지내 수십 년간 무단 점용 경작되고 있는 면적이 적게는 수십만평 많게는 수백만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금각직할하천부지에 편입된 개인소유하천부지는 연차작인 보상계획이 수집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하천에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부여군 관내 직할하천부지는 물론 준용하천부지내 경작 가능한 하천부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측량비등 예산은 얼마나 소유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하천부지현황이 지적통계상에는 하천 9백77필지 1천15만평으로 나타나있는가 하면 건설과 통계는 2천6백84필지 4백8만평으로 나타나 있는데 건설과와 지적과 자료간에 2천3백3필지, 면적으로는 6백7만평이나 차이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익현 위원님께서 하천부지 토지면적중 토지보상면적과 미보상 면적이 얼마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로 지방하천의 토지도 보상이 가능하냐는 물음과 아울러 또한 준용하천 정비계획은 언제 할 것이며 마지막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것은 지적과 하천면적과 건설과 통계와 하천면적 필지수와 전체 면적이 틀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조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중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계약갱신을 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데 계약갱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 임대갱신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점용허가가 폐지되는지 갱신안해도 존속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로써 5년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갱산함에 있어서 갱신 안한것에 대해서는 점용권이 상실되는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5년이 완료돼서 금년에 갱신허가를 냈고 지방하천은 금년부터 5년기한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다시 갱신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5년 갱신허가를 못했다해서 점용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이해관계가 없으면 허가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면적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수확량에 따라서 추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천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서 하천점용료를 징수토록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읍면에서 무단점용사실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필지수가 2천6백84필지 4백80만평인데 당초 이 조사를 몇 년도에 측량해서 해준건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조사해서 나온 면적인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묻는고 하면 지적과 필지수와 건설과에서 자료를 낸 필지수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쳥수는 약 6～7만평 정도의 오차가 생겼고 필지수는 2천3백3필지인데 부여군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은 세입자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하천 부지 점용농가들간에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는 1천평도 경작하고 있고 이런 형편에 있어서 이웃간에도 형평성을 잃고 있고 또 한가지는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농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이웃경작농가끼리 분쟁하는 지역이 있고 그런 것이 사실상 지금 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천을 정비하고 다시 실측을 해서 세원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이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되 특히 현황이 지적과 통계와 건설과에서 제출한 것이 왜 다른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제가 아는걸로는 지금 하천부지 전체 면적이 얼마에 점용허가된 면적은 얼마고 점용허가 안된 것은 얼마냐고 물었을 때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재 부과하는 면적에다 잔여 사유토지 미보상토지+전체하천면벅을 산출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감사를 받는데 소극적인 태도이고 이것은 짜맞추기 식으로 숫자 놀음을 했는데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미보상토지가 총보상대상이 3천4백72필지에 면적이 1천53억3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미보상토지는 1천1백47건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측량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 또한 지적과와 저희통계가 맞지 않는 이유는 사실 유수가 흐르는 지역이 포함되고 안되고 이런 포락지관계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은을 했는데 필지수는 지적과 보다 건설과가 많아야 이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몇천 필지나 착오가 난다는 것은 통계의 미쓰이고 지금 점용허가내준 필지 즉 건설과에서 자료를 낸것에 의하면 사유토지 미보상토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점용허가가 된걸로 보고가 돼 있고 여기에는 농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100%된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점용허가 면적+미보상면적하천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그렇다고 보면 농로고 뭐고간에 100%전부한 걸로 돼 있는데 이많은 수백만평이라는 것은 물론 강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 면적이 있어서 평수는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필지는 세군데서 나가 있기 때문에 필지는 건설과 평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상세히 알아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본적인 군 살림기반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반드시 기반조성은 해둬야 되지 않느냐는 데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건설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표로 삼고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선착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착장에 대해서 배를 운영한다는 얘기만 있고 거기에 세입세출에는 일절 얘기가 없고 또 14척의 배를 어떻게 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초촌에 연화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화마을 정화조 오폐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건설과에서는 오폐수 나가는데 밑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휘 위원님께서 유람선의 면모와 또 초촌면 연화마을 정화조와 오폐수로 인해서 인근 밑에 하천의 영향을 생각해 봤느냐는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람선은 유선조합이 형성돼서 수입관계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지금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한사람 나가서 주재하는 형편과 또 1년 수입액 자체도 사실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조합에서 자기들이 똑같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초촌 연화마을 정화조 오폐수 시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여 관광지 유람을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에게 맡겼지, 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유람선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관에서 관리를 안했을 때에는 화재라든지 인명피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주목적은 안전사고 대비입니다. 또한 관리자체는 14척이 90년도부터 92년도에 건조된 배입니다. 규격도 똑같습니다. 톤수가 37.3톤 규격으로써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운행을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도 가담을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소요되는 경비도 공동으로 차출해서 쓰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것도 없습니다만 그전에 진입로는 군에서 8백만원을 보조로 해서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재산입니다.

모든 14척이 개인재산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열네 사람이 모든 배에 대해서 권한이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딴사람이 만약에 배를 사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누가 막습니까?

그것은 현재 증설운행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청에서 하는 겁니까?

군청보다도 관리규정에 따라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규정을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자기 조합내에서 해요?

유람선 관리규정에 따라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부여는 관광지이고 배가 꼭 있어서 많이 띄워야 합니다 개인도 해야지만 아까 고란사에 매점을 가지고 논의를 해본것도 생각나고 그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이것은 개인들이 사서 계속 띄워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딴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은 자기 권한을 가졌다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명의 주만 가지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아무런 권력이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네요?

예, 지금 14척에 대해서 개인 소유로 하나씩 된것도 아니고 한 척에 소유권자가 세사람, 두사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전에 난립된 배를 정리한 후 그렇게 조합을 형성해서 한 척 건조할 능력이 없는 분은 뭇사람이 한 척을 만들어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촌 연화마을 정화조로 인해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느냐는 질의사항은 현재 그 사업이 우리가 정화조 시설을 해서 하천에 방류는 됩니다. 그것이 우리실정에 맞도록 시설을 해서 정화가 돼서 방뇨되도록 이렇게 시설규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물을 지금 현재 나가는 똘로 뺄 예정인지? 아니면 하천으로 뺄 예정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로는 그 지역밑에 경지정리지구 기존 배수로를 통해서 방류하여 하천으로 유입시키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지역 주민이 저보고 묻습디다. 그것을 생각해 봤느냐? 그런데 내가 설계사도 아니고 전혀 생각은 안해봤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봐서 대답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할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농업용입니다. 사실 거기가 배수로라고 하더래도 용수도 되고 배수로도 되는 똘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밑에 작인들이 그걸 가지고 말이 되는것 같아요.

그것은 이후에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홍산 자흥기주와 남천지구 재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수해로 인해서 해마다 거기가 아주 전형적인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경지정리를 하면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배수장 시설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 농민들이 재경지정리를 해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는 배수장 시설을 갖출 계획은 안갖고 계신지? 농민들이 절대숙원이고 금년에도 100% 거기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벼를 출하해서 매상하는데 감정등급에도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또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소뮤모 7㏊이내되는 농경지 경지정리를 해마다 있었다는데 금년에 면사무소나 주변에 의하면 계획이 없다는데 거기에도 수해복구를 겸해서 소규모 경지정리도 혹시 그전 대응은 안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경지정리를 하는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몽리자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수장 계획은 없는 지와 또한 소규모간이 경지정리를 시행해서 금년 수해복구사업하고 병행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흥지구는 저희들이 따져볼 때 군관할이냐 농조관할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흥지구 재경지정리지역은 부여농조 관할구역입니다. 다만 관할지역을 떠나서 아무튼 농민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합이나 군이나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농어촌 10개년 개발계획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장기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현재 가시화된건 없기 때문에 지금 김우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조와 긴밀히 협조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이경지정리사업은 ㏊당 사업비가 저조한 관계로 농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잠정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까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해서 다시 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금년에는 간이경지정리와 병행해서 수해복구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는 농조관할이고 농조에 속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거기가 하상이 경지정리지구보다 높아서 실제는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면천, 금천천 하상이 높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할 적에는 농민이 마음 편안하게 거기에 침수가 안돼서 경지정리를 한 뒤에는 마음놓고 농사 짓도록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적에는 그렇게 책임을 전가 하시기보다는 농조하고 협력해서 우리군천 건설과에 관외 지구라고 쳐도 거기에 배수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로써 책임한계를 떠나서 군에서도 절실히 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당부하는걸로 알고 금천천 관계도 사실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금강권 개발사업으로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부여지역 금강주변 제방손상과 연계된 금천하고 온산천 또 하나는 지천 3개소는 금강권개발사업계획에 계속토록 지금 실시 설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모릅니다만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제방보다도 그 밑에 하는걸로 계획은 돼서 아마 우리 금강연변 7개읍면에서 3천7백명 정도의 날인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청에 10월달에 건의를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개선사업도 사업이지만 금천천과 배수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하천 골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골재업자들끼리 같이 동아리해서 골재채취를 안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안했는가? 또 며칠간 안했는가? 어떻게 타협해서 골재를 또 채취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골재업자들끼리 담합해서 현재 골재를 채취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할에는 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물론 5개 사업장이 다 업자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3개 지구인 외리, 장하, 정암 지구는 현재 3천에서 5천㎥를 남겨놓고 현재 골재판매를 않고 있습니다. 두 개소인 저석, 자왕은 현재골재채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추측해볼 때 우리지역은 앞으로 50만㎥가 가식적으로 채취되도록 추가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다하면 수의계약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 판매를 않고 기다리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또 한가지 이류로써는 명년도 하천골재 배정물량이 120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와 하천골재 연합회와 물량을 더 달라고 타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아닌 반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날짜는 제가 볼 때는 2주일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월달부터 입니까?

11월 중순쯤 됩니다.

11월 15일경부터 지금까지 3개 지구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팔건 팔고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자기들끼리 동아리해서 그랬을 때 앞으로 골재판매를 그 사람들과 수의계약을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업체가 있다고 보면 이것은 단호히 등록도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군에서 집행하고 있고 그걸 시행해서 빨리 세외수입을 올리라고 내준건데 장난하는 그런 업체들을 놓고 거기에 같이 맞춰준다는 것은 얘깃거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3개 업체가 동아리를 했다고 하면 이런 업체는 앞으로 입찰할 수 없게끔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업체는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여군 살림살이를 자기들이 장난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있을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 소신은 어떤 건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보충질의로써 3개업자가 골재채취를 하지 않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왜 않고 있느냐는 이런 지적사항입니다만 사실 우리 부여군의 5개중에 3개 업체가 지금 골재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비단 부쳐군 골재업체만은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 금강연변 골재업자 전체가 동일하게 골재판매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골재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역에도 그런 징조가 있어서 저희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압력도 가하는 실정인데 저희가 이것을 굳이 제재만 하려는 이유로써는 사실 저희는 저석하고 자왕하고 아직도 20만㎥ 채취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지구를 파봐야 1만5천㎥로 이것은 3일걸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물량이 많이 나오면 저석, 자왕은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우리 부여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서 파든지 20만㎥를 금년말 아니면 연장해서 2월 28일 이전에 판매를 해야 될 입장이고 밑에는 거의 다 팠기 때문에 골재 수요자들이 저석, 자왕으로 다 올리기 때문에 부여군 수입과는 상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0만㎥가 추가물량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천, 군산, 이리, 레미콘회사들이 이쪽에서 골재를 주지 않아서 지금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꼭 저적으로만 오는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물량을 저한테 얘기할 적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딴 데로 나가서 골재를 사다 쓰는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청양은 골재가 나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은 여기 백제교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은 뺑뺑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데서 골재를 쓰고 있어요. 또 지금 수해복구사업공사가 발주돼서 일을 하는데 거기도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금액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군민이 집을 짓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차에 예를 들어 10만원 젔다고 하면 뺑뺑돌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면 15만원 내지 20만원, 공주 같으면 25만원 이렇게 됐을 때 집을 짓고 수해 복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거기도 타격을 받는다고요. 이런 담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내년도부터는 군직영으로 해서 선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할려면 말아야지요. 군에서 채취선을 만들어서 운영관리하면 어때요? 골재채취 연합회들한테 질질 끌려 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채취선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만들어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노영길위원님께서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물량을 반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의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피해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 골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 이리, 전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금강으로 해서 은산으로 해서 다시 저석, 자왕을 이용하고 있고 한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업자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대비해서 군에서 준설선을 건조해서 직영하는 구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구상까지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관계 법령이라든지 건설업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직영도가 가능한지? 또 수지타산을 검토해 봐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수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치수사업이 수해로 인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살펴보면 하천에 수목이 상당히 상존돼있고 또 초목이 바닥에 많이 우거져서 비가 올 때는 유수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사업현황만 나와 있지 풀한 포기 나무하나 유수에 지장 없도록 치수사업 한 흔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내역에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천에 칠산천을 과장님이 보셨을 겁니다만 복금 저수지에서 방류가 오면 상당히 많은 물이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밑에는 병목현상입니다. 위에는 넓고 밑에는 병목 같아요. 그래서 칠산천에 인접돼 있는 모든 농토가 비가 100㎜이상만 오면 침수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해서 수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준성 위원님께서 물음해 주신 치수사업의 유수소통에 지장 있는 수목제거 등은 언급이 없다는 지적사항과 칠산천 복금 저수지 밑에 준용하천입니다만 위는 개설이 되고 밑에는 개설이 안돼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100㎜이상만 비가 오면 침수로 인해서 영농에 차질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사실 치수사업 하천정비관계는 기재는 안 돼있습니다만 주어진 인원과 장비로써 시급성을 요하는 많은 잠목재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은 투자해서 한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부지기수로 많은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에 다는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십분 노력해서 수목으로 인한 유수에 지장을 받는 지역은 계속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칠산천 병목현상 지역은 사실 피해가 빈번히 있는 지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천개수사업이 되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늘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진다 아니면 농경지가 유실된다해서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치수사업 자체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치수사업에 근본적인 수목제거라든지 철거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딴 사업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치수사업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라고 칠산천 병목현상 사업은 상당히 시급한 겁니다. 임천면 뿐만 아니라 충화면까지 연결돼서 비만 오면 농민들이 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일교차가 많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온도가 높아서 비가 3일만 계속 오면 1년 농사를 버릴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산천 병목현상도 치수사업으로 나무를 벤다든지 풀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예산을 딴데보다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부여군 농토가 유수에 아무런 지장을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박준성 위원님께서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적해 준 사항으로 알고 치수사업으로 수목제거라든지 유수소통에 지장 있는 풀베기 등 이것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칠산천 병목지구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본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사실은 유선 안전관리대책으로 이동휘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우선 안전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배는 14척으로 7톤짜리가 되겠고, 정원은 한척에 45명씩 태우는데 운행거리가 3.2킬로미터, 연간 이용객 수가 16만명이고, 그런데 사실상 봄하고 가을에 16만명이 폭주하고 여름하고 겨울은 그렇게 붐비지 않고 있습니다. 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에 이 때는 요금도 한국말로 하면 바가지요금을 많이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꼭 14척한테만 의존을 해서 더 징수할 수 없다고 법적 규정에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기인한 내용은 무엇이며 또 선착장 사용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또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있는지? 또 그 사용료는 우리군에서 얼마를 징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징수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박종진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5척의 배를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그것을 현 유선조합에서 인수를 해서 합병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허가사항이 안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고 또 허가 부서가 어디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더더욱 제가 의심나는 부분은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대로 사 조합인데 우리군 공무원이 안전관리지도 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근을 시킨다는 것은 이권부서에 우리 공무원을 배치해 준다는 사항인데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선현황에 따른 14척과 유선 수급은 척당 45명으로써 운행거리는 3.2킬로에 지금 3개 지구에서 운행함에 있어서 많기로는 16만명이 연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 관람객이 있을시에는 사실 바가지 요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 기인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로는 선착장에 따른 사용료를 받은적이있느냐? 세 번째로 상근 공무원을 안전관리로 해서 상근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이런 지적이고, 네 번째로 박종진씩의 건조된 배는 다시 할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는……．

아니 허가를 받아서 배를 띄웠다가 현 유선조합에서 사서 합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허가사항은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허가를 냈으니까 지금현재는 과장님이 못낸다고 했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선착장의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유선조합에 허가를 내 줬으며 허가 기간은 몇 년인지? 다른 사람은 허가 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가지 요금이 사실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안전관리 때문에 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항의하는 내용을 듣고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송금까지 시켜준 영수증을 제가 받아 왔습니다. 이런것도 아마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때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때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 두번째는 선착장 거리를 구드래와 고란사 거리는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구드래와 고란사, 고란사에서 수북정, 구드래에서 수북정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 사용료는 사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유선조합에서 사용하는 상성운행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상근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우리도 주어진 업무가 바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선 공무원이 티.오 하나를 도로부터 받아서 안전관리 때문에 상근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승객들의 안전을 대비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맡고 있는 실정이고 또 박종신씨가 현재 14척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개인으로 돼 있다가 합병과정에서 소유주로 돼 있다가 지금은 빠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현 유선조합에 원래 14척은 있었고 이 사람이 별도로 허가받아서 만들어서 띄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배를 인수해서 조합에서 폐기 처분했다고요. 그래서 조합형태를 갖춰진 내용이 지금 조합 자체에서 폐기처분했어요. 그리고 허가를 못내주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왔냐면 요점만 말씀드릴께요. 배 한척에 실제 단가는 2천8백에서 3천만원인데 지금 판매를 하라면 1억을 줘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혜를 받으면서까지 깐 사용료도 받지 않고 백마강을 1개 조합이 너무 월권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돈을 받고 임대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임대료도 받지 않고 거기다가 안전관리하고 해서 개인사업장에 군직원까지 배치해서 안전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안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수익사업을 해도 안되는데 수익도 안 나오는데다 공무원 봉급까지 줘요? 우리군 재정이 그렇게 좋아요? 이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는데 우리 이동휘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과거 건조된 사람이 상실된 이후라든지 이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현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서 별첨) 민방위대장 김대중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5년도 민방위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입니다. 국가의 재산에 대비한 중요한 민방위교육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민방위 교육계획에 의하면 상반기는 4월과 5월 하반기는 9월과 12월로 잡혀 있는데 지금 본 군에는 농업을 하는 농업인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4월과 5월 이라고 하면 씨 나락을 담그고 모내기를 대비한 상당히 바쁜 철인데 굳이 4월과 5월 또 9월에서 12월이라고 한다면 9월이면 또 추수에 대비해서 상당히 바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날짜를 굳이 이렇게 잡은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농번기에 피하지 않고 농번기를 택했는가 여기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날짜는 민방위 기본계획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고 그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하달이 됩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날짜를 잡았으니까 앞으로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부녀 소방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부녀소방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가 면대까지 어디이며 또 부여만 있다고 본다면 부녀소방대는 재원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96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과연 그 돈을 가지고 도비 10원도 없는데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부녀소방대원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녀의용소방대가 조직이 됐는데 충청남도에서 면대까지 돼 있는데가 몇 개나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있는 현재로써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개군에 2.3개로 1내지 3개로 돼 있는데 부여군 만이 15개가 돼있습니다. 8개는 안 돼 있고 반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2.3개만 돼 있고 부여군만 15개가 돼 있어서 저도 이게 의아합니다. 당초에 어떻게 해서 조직이 됐느냐 저도 의아한 점이 있는데 그 때 당시는 제가 예견켠대는 93년도에는 도비가 93%, 군비가 7%밖에 안됐고 94년도에는 도비가 95%였고 군비가 5%밖에 안됐습니다. 95년도에는 도비와 군비가 반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는 군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볼 때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이 돼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견이 되고 말이 바뀌어갑니다만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광역자치단체사무로써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조직과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규칙 제3조에 보면 도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규칙으로 정할 때 말씀드리면 수혜적인 면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때는 별지장이 없었고 도에서 이것을 조직할 때 형평을 맞추지 못하지 않았나 그것도 의문은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부여군만 조례를 하라고 그렇게는 안돼 있죠?

그렇죠. 충청남도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도에서 형평성을 맞춰주지 않은 것은 어째서 그랬는가 의하하고 군에서 보는 입장에서 도비를 많이 따오니까 설치를 해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때는 별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두번째부터 소방대의 지원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면에서 볼 때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때까지는 지장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군비만 쓰게 되니까 얘기가 되는거고 96년도 예산삭감은 도에서 94년도 11월 15일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가 돼서 연합회에서 도단위 연합 대장들끼리 건의를 도지사한테 해서 95년도 추경에 확보하려면 도에서 이 규칙을 금년도에 바꿔놨어야 할텐데 바꿔 놓지않고 지참만 하달이 돼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전적인 책임은 도에 있습니다.

처음 하달이 어떻게 됐는가 읽어주실수 있어요?

의용소방대운영 경비성인 의용소방대원의 조직활성화 및 사가앙양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중고생 자녀 장학금 수업료 기준액×학생수×4회, 출동수당 5천원×대원수×3년평균출동횟수, 방열복 피복비는 기준액을 감안한 실소요액 계상,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는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3조를 보면 출동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대원이 소방업무수행을 위하여 촐동 또는 동원, 교육훈련 및 홍보 등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1인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급료액을 30분의 1로 30으로 나눈 금액 단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제정법 제30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편성시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서하도록 돼있고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의 법령에 규정이 없는한 예산편성지침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 규칙이 있으면 법령과 조례를 활용해야 하고 거기에 없을 때에는 예산편성 지침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작년까지는 예산내시를 할 때 도비얼마 군비얼마 내시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을 안 고쳐놔도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도 내무부로부터 내려올 때 예산편성 지침이 잘못된 겁니다. 도에서도 수정을 안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녀소방대하고 소방대원이 충청남도에 유일하게 부여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읍단위로 해서 부녀소방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녀소방대에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얘기가 돼서 군수님과 얘기가 돼서 부녀소방대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부녀소방대가 과연 필요한가? 제가 느꼈을 때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 재원으로 봐서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부여군 예산으로 다 집행하라는 얘기인데, 돈이 없는걸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부여군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부여군 조례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의용소방대 설치는 도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죠? 건의를 하셔서 부여군 의회에서는 도저희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세요. 그렇게 건의를 해서 축소를 하고 읍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막대한 예산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고 제가 부녀소방대에 대해서 우리면 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없었으면 편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없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읍대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고……．

그래서 개선이 됐나 안됐나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대중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