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11월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등 5개 부서의 예산(안)이 1995년11월24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정기회 개회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여러분의 협조덕분으로 보다 진지하고 열기있는 부위기속에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96년도 예산안은 자치구 살림의 기본이며, 또한, 주민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넓은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형평성 있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회소관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870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총액 804억2,300만원보다 66억4천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8.3%입니다. 이는 달서구 평균 재정신장률 16% 내외에서 다소 둔화된 것입니다. 총 예산 중 일반회계가 808억으로 전년도 보다 6.7%로 증가하였으며, 3개 특별회게가 62억6,300만원으로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획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98억6,800만원으로 95년대비 2.2% 감소 하였고, 세외수입은 116억9,800만원으로 12.2% 감소하였으며, 교정교부금은 358억1,100만원으로 51.7% 크게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34억2,300만원으로 24.9%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시비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매년 증가하였던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이 처음으로 감소추계되어 있어 세수증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조정교부금 증액은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고무적인 것이나 시비보즈금이 크게 줄어 지역개발수요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달서구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규모는 모두 278억5,771만8천원으로 95년도 비해 8.7% 증가하였으나, 달서구 예산총액에 대한 구성비는 지난해 31.8%에서 28.5%로 낮아졌으며, 특히, 일반회계에서는 244억3,171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837만3천원 감소하여, 구성비 또한 전년도 32.3%에서 30.2%로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4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6,600만원보다 22억6천만원 193.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분야를 각 소관 과별로 분류하면, 도시개발과가 35억3,047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4.3% 증가하였고, 건축과가 1억7,904만4천원으로 30.2%증가 하였으며, 건설과는 198억7,723만4천원으로 10.9%감소하였고, 지역교통과는 5억9,233만5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적과는 2억5,263만2천원으로 25.7%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총규모가 34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6,600만원 보다 22억6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사업수입이 12억7,890만천원, 사업외 수입이 21억4,709만8천원, 세출은 관리비가 4억3,934만4천원, 사업비가 29억2,961만8천원, 예비비가 5,703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주요사업비 내용으로는 먼저, 도로건설에 148억1,800만원, 도로포장 16건에 7억6천만원, 도로정비 9건에 20억7천만원, 하수도정비 18건에 11억6천만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 및 보수에 16억8,500만원, 도원지주변 개발사업에 10억5,300만원, 교통부분에 29억3,200만원 등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수의 감소와 시비보조금 지원의 감소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투자사업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개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자체 세수증대와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주민복지와 편익시설 확충에 직접 투영되는 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완급, 그리고 비경직성 행정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계획성, 절감노력 등에 대하여 밀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호수 관계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예산은 도시개발과예산입니까?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잡아주고, 집행은 저쪽에서하고...... .

시설비에 보호수 철책 및 안내판 제작에 백만원씩 10개소에 천만원 이것은 신설하는 안내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안내판을 보수하는 겁니까?

보호수에 대한 철책이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데 정비하는걸로...... .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칠을 한다든지...... .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지금 묻습니다. 매년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아닙니다. 한번하면 몇 년씩 갑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문할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습니다.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위원장님,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을 한번 부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정식으로 한 번 지적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좋게 나열을 좀 해 달라고 누누히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에 도저히 들쑥날쑥해 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조금 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2,998만4,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전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1회 추경이 1,053만원이 되어 가지고 총 전년도 예산액은 4,051만4,000원으로 본예산만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당초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안 올라 갑니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만이 전년도 총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했습니까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들이 95년도 1월부터 있었는 것이 아니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왔기 때문에 95년 예산보다는 96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보상금에 1번에서 8번까지 죽 나오는데 단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 차이가 금년도와 대비해 볼 때는 조금상이한 점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단가가 1인당 2만8,800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2만7,470원으로 좀 차이가 났고, 또, 작업복도 역시 95년도 본예산에는 1만8,634원에 32만,5000원해서 두 벌로 한 벌이 줄어 들었고, 단가는 좀 상향조정 되었고, 공익근무요원 안전화가 전년도 예산에 2만3,470원이고, 96년도 당초 본예산은 1만8,060원인데, 단가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뿐 만 아니고 일반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니까 매년 전국적으로 통일이고,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틀립니다.

본위원은 미스프린트가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재회위원

현재 서류 장부상에도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다고 손영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를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항목별로 질의답변하고, 질문할 것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왔다갔다 안 하도록 차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좋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하나 짚어서 나갑시다. 148페이지... .

148페이지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보호수 철책 및 안내판 제작은... .

아니, 과장님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질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 가는 식으로 합시다.

예.

148페이지에 손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호수 외과수술 2본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

외과수술은 대구에 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진이 서울서 오고 하는데, 전부 이거 1본하는데 600만원은 비싸다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예산절감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1본을 했지요?

아닙니다. 9본을 했는데, 도원지에 3본이 있는데, 한나무는 잘 해 놨습니다. 올해 2본을 할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태성위원.

능금어린이공원 조성에 8,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공사를 내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꼭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태성위원

본예산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다음 추경에 올려도 관계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뜻이죠. (장내소란)

다음 신원섭위원.

능금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구태여 하반기로 해서 뭐 추경에 올리느니 여러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 할 수 없습니까?

지하주차장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교통시설에 대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

현재 내년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지하주차장관계는 내년 상반기하고 또, 구에서 공원부지 조성하는거 조경관계는 내년초에 실시설계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두 건 같이 묶어서 용역을 줘서 지하주차장 관계는 전체를 묶어 가지고 예산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되지 내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음 관계로 마이크를 질의하실 때는 꼭 사용해 주시고,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발언신청 한 후 차례차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이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시설비 1번에 근린공원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는 근린공원 시설보수비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비해서 볼 때 본 예산에는 1,200만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그액을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이 95년도에는 5개소인데 올해 성서택지 1단계 지구에 금년 12월 중으로 3개소가 추가가 됩니다. 노후한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의 연간보수비가 150만원...... . 근린공원이 크기 때문에 150만원으로해서 하고, 현재는 5개소이고, 내년부터는 8개소가 됩니다.

시설보수비가 ㎡당 이렇게 해서 나옵니까?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구본청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으로 규모가 큰 공원입니다.

얼마나 더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이 세 개인가 더 붙었는데, 보강하면서 1,200만원은 100% 이상 불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 한 번 짚고 넘어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큰 공원에 5개소에 100만원씩 시설 보수비로 하니까 보수에 문제가 있어서 50만원씩 얹었고, 그 다음에 공원 3개가 더 추가가 되었고 해서 금년보다는 예산상으로 많이 붙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상금 5번에 보면, 공원녹지 공익근무요원 방탄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방탄복이 아니고, 방한복입니다 (웃는 위원있음)

19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301 보상금에 공원녹지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 교통비 그렇게 표기 되었는 걸 보니까 우리 요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교육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일괄해서 주기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그때 그때 교육 시킬 때...... .

교육여비는 대구시내에서도 교육을 시키면 교육여비를 지출합니까?

교육구청에 2만7,470원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돈은 우리 구에서 지불하고, 병무청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줘 버리고, 작년에 보면 세 벌이 되었다가, 뭔가 불합리한 그런 관계가 대두되는데 꼭 해줘야 됩니까?

저희들 구청 업무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배재회위원.

현재 공원녹지 공익근무요원의 하는 일이 어떤겁니까?

환경감시요원이고 하니까 산불감시와 일반 녹지시설에 대한 관리로 저희 과에는 두 개 분야가 있고, 다른 과에는 교통, 환경감시 등 우리구청에는 저희 과에 제일 많습니다.

녹지관리는 그린벨트 녹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크게 봐서 일반시설녹지라든지 그린벨트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 감시원이라고 과거에 안 있었습니까?

타 구청에도 사용을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2월달에 일부 25명을 병행해서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 감시원,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여기 자연녹지, 아까 무슨 의용소방대라고 했는데, 여기 한 곳에 의용소방대 예산이...... .

의용소방대는 의무적이 아니고, 공익요원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경비는 필수불가결한 경비이고, 신원동에 3개월간 제일 중요한 봄철에 자율적으로 의용소방대를 구성한 5개동에는 월 20만원씩...... .

산불감시하는데 의용소방대있고, 산불감시원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있다 그지요?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이 따로 있고, 또 산불요원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산불요원의 경우 만약 우리 동네에도 매작골이 있는데, 산불요원 몇 명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을 ㅤㄸㅒㅤ는 산불감시요원을 채용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2월 한 달만 25명을...... .

달서구 전부 다 25명?

예.

몇 개 동에 지정이 됩니까?

초소 29개소가 있는데, 제일 취약지역에만 공익근무요원 1명과 감시원 1명과 합동으로 해서 산불감시원은 25명을 배치합니다.

기호품비 7만5,000원 곱하기 36명 곱하기 12월해서 3,240만원이 있는데 하루에 7만5,000원씩 지불해야 됩니까?

36명에 대한 월입니다.

아! 월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 100만원씩 66개소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감사 때 보니까 60만원 되어 있던데, 이게 거의 70%나 올랐는데...... .

이거 관리하는데 동장들도 애를 먹습니다. 애들이기 때문에 나무 다 꺾고 시설물 다 파괴하지요. 해서 굉장히 관리에 힘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으데, 60만원 가지고는 1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40만원 더해서 어린이공원 시설물하고 공사하는데 100만원은 안 들겠나 해서 1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다 지출이지 싶은데요? 공원에 따라서 물론 틀린다고 보지만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60원만 해도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동에 따라서 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도 이거는 너무 과다 지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성서공단 시설녹지 급수전사용료가 전기요금입니까?

예.

앞 쪽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에 전기세에 기본료가 3,020원이고, 사용료가 ㎾당 41원50전이 되어 있는데, 기본료와 사용료가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전기에 대한 용도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197페이지에 있는 것은 5㎾짜리이고, 성서공단에 있는 것은 30㎾짜리입니다.

용량과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 이것은 다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앞에 근린공원하고 뒤에 성서공단하고 용도는 같은 것인데, ㎾가 달라서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일위원입니다. 감삼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2,7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린이공원이 조성 된 연도를 과장님 아십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오래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 때 여러 차례 건의가 있은 사항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성서 1동에 가서 어린이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특히 조경수하자보수를 목격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내구에서 오는 시설물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수반 되어야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공사나 여러 가지 제때 시설물을 교체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역시 올해도 예산이 6,600만원, 또 2,700만원, 거의 9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각종 공사를 실시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파견을 해서 실질적으로 완벽한 공사를 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만이 그 시설물이 오래 가고, 또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삼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손영일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이 시설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할 그 당시에 설계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된것입니다. 손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충분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설명을 안드리고, 3번에 어린이 공원 시설물보수 100만원씩 66개소에 6,6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승인을 받아서 동에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 재량으로 하는 겁니까?

예. 동에 재 배정 해주면 동에서 재량으로...... . (장내소란)

다음 2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회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계속뒤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장내소란)

예산편성할 때에는 아웃-라인만 잡아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싼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싼 것은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가격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냥 놔둬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예산안을 대충 아웃-라인을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잡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제초기를 파는 업소 여러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적정 가격이 맞는 데에 구입을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제초기가 5대가 있는데, 이 5대를 1년간 사용하는데에...... .

예. 알겠습니다.

우삼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201쪽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 3번, 4번에 보면 95년 당초예산에 화초구입은 300원해서 5천 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 볼 때 현재 상당히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입니다. 작년에는 단가도 적고, 구입 본 수도 적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심고자 그래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물었는 것은 많이 심고 적게 심고를 얘기한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는 300월했는데, 지금은 500원으로 올라 왔고, 금액이 상당히...... .

꽃이 한 가지 종류 같으면 값이 300원이다. 200원이다. 이래 되지마는 지금 철에 따라 꽃 종류에 따라 값이 다 틀립니다. 다 일일이 표시를 할 수 없어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했습니다.

이 화초를 어디 심을려고 합니까?

구마로, 성서 I. C. 입구, 우리 구청 앞에 화분 같은 데 주로 그런 데 심는 것입니다.

이 화초는 개인에게 사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양묘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꼭 500원이 아니고, 이것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직영하는 양묘사업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값이 그때그때 따라 조금 틀립니다.

전년도에는 5천본 했는데, 이번에는 만본이네요?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즐겁게 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3번에 예취기가 잇고, 203쪽에도 예취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서로 틀리는 겁니까?

같은 것인데, 203쪽에는 승인을 받아서 사는 것이고, 201쪽에 있는 예취기는 현재 예취기가 5대가 있는데, 이거를 내년 1년간 운영하는데 대한 유지비가 1대에 10만원씩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번 동력분무기 당초예산에 보면 대당 5만원인데, 지금 10만원이 올라 왔는데. 올해는 좋은 것을 사는 모양이지요?

사는 것이 아니고 유지비입니다.

아! 유지비. 유지비가 작년에는 5만원인데 올해는 10만원 올라왔네요?

사실 동력분무기 1년간 사용하는데 5만원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5만원 가지고 기름 값하고, 고장도 나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고 해서 10만원으로 올렸는데, 꼭 10만원 했다고 해도 더 쓸수도 있고, 덜 쓸수도 있는데, 두 대 중에 한 대는 고장이 한 번도 안나서 예산 안쓸 수도 있고, 한 대는 고장이 나서 20만원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취기가 현재 다섯 대가 있는데, 다섯 대를 추가로 하신다고 올렸는데, 다섯 대를 더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성서택지 녹지가 시설업무가 넘어 와서 절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면서 나무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자주 보시면 옆에 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예취기가 현재 다섯 대 있고, 또 새로 다섯 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대가 되는데 유지비에는 다섯 대밖에 안돼 있습니까?

합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를 올려야 되는데, 10대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마 담당...... (장내소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현재 제초기는 있고, 예취기는 없어가지고 다섯 대를 사는 것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올린 겁니다. 예.

다음 2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 2번에 관내가로수식재 및 조경수 식제에 3천만원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식이 무슨 뜻입니까?

가로수 뿐만 아니고, 조경지에 심어져 있는 수목들이 상당히 해마다 고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어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1식으로 했습니다.

단위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 예. 그런 감이 들기는 듭니다.

다음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월성우방상가와 송일국교간 도로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거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 (장내소란)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입니다. 203페이지 3번에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가로수 식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요구합니다.

관내에 인도가 있는 가로에 가로수가 없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있는 도로에는 가로수를 100% 다 심을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월성 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에는 거리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수가 90본이 필요한데, 거기에 주거가 밀집되어 가지고 아주 통행량이 많습니다. 인도에 통행인구가 많은데, 거기 가로수가 없어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감사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는...... .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하는 이유가 통행량이 많고 하기 ㅤㄸㅒㅤ문에 90본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당초 도로 개설시에 가로수를 식재를 안 했습니까?

가로수가 없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그런 도로였습니까? 이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 될 그런 도로가 법적으로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도로개설시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도로개설과 동시에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몇 년 전에 10년 전에는 도로개설 따로하고, 가로수 식재 따로하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로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에 의해 필요요구에 의해서 하는 새로운 사업이다. 그런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만들어 졌는지가 4년정도밖에 안되지요?

올해 5년째입니다. 바로 앞에, 여기에.

그렇다면 전에는 구청에서 가로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제가 여기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고, 또 일부는 우리 아파트 출입문 쪽으로는 거의 아파트 자체에서 심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같은 어떤 식의 개발을 해서, 이 지역자체가 주택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했는 지역 아닙니까?

잠시 제가 자료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답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월성택지개발을 하면서 가로수는 보통 15m 도로에 인도폭이 있는데, 3m 이상을 원칙으로 해서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우방타운에서 송일국교까지하고, 또 그 건너편에 보면 또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감나무 자체는 아파트 조성을 하면서 아파트 회사 측에서 그거를 단지 내 도로로서 그거를 식재를 해 줬고, 그 건너편에는 당초에 현재대로 미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아파트에서 가로수를 심어줬으면 안좋겠느냐 해 가지고, 제가 가서 인도 폭을 재 보니까 그것이 3m가 나오고해서, 또 도로변으로 조경지가 이미 아파트가 전부 다 가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1m로 조경지 되어 있어 가지고 가로수에 어떤 식재가 불필요한데, 아파트가 옆으로 놓여 가지고, 가로수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에 의해 가지고...... . 당초에 없었던 이유는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로수를 안 심었습니다. 주 두로가 아니고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

예. 손영일위원.

당초 월성택지 조성할 당시에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싱 택지를 조성하는 가운데에서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안했지 않느냐, 그걸 우리 구청에서 이관 받을 때 그걸 하자로 쳐 가지고 하자보수를 받고 난 이후에 이관을 받았으면 이런 예산이 재 투입이 안되어도 되는 것인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식재가 승인 자체가 전부 다 본청사항에서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다 식재된 이후에 그것을 저희들에 예를 들어 여기는 심어줘야 된다. 여기는 안 심어도 되겠다. 저쪽에 옮겨 달라. 이랬으면 저희들이 어떤 업무적으로 잘못 되었지마는 전부 본청 승인사업으로 해 가지고 본청에서 다 하고 우리 한테 심었으니까 관리만 해라 하니까...... .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더라면 우리구 예산 소요가 안되어도 안되겠느냐. 그런 뜻이라요.

아!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시민휴식공간 조엇 3,500만원 이것은 사업근거가 나오는데, 밑에 시설부대비 4,900만원은 뭡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관내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에 3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에 1,350만원, 합해 가지고 4,3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

이 시설비가 얼마인데 여기에 대한 4,350만원에 대한... . (장내소란) 착오가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90만8,000원인데, 이중에서 시민휴식공간 조성, 아까 성서I.C주변하고 3,500만원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1.08/100을 하면 이것이 부대비 산출근거입니다. 37만8,000원이고, 밑에 시설부대비해서 4,900만원은 각종 가로수 식재라든가 또 아까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 이 예산 전부 다 합해 가지고, 합치니까 4,90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부대비를 산출했는 겁니다.

4,900이 안 나오는데요? 4,350이 나오지. (장내소란)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35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3쪽에 아까 김상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정정 하겠습니다.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350만원 곱하기 1.08/100 하면 46만9,800원으로 착오가 6만원 났습니다.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24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특근급식비의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원이 야간에 근무하는데 따른 급식비인데, 이게 관서당경비 인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가 1,980만원인데, 관서당경비 안에 특근급식비로 직원들이 밤에 근무할 ㅤㄸㅒㅤ 급식비인데, 관서당경비 이 자체가 부서별로 등급이 있어 가지고 인원숫자에 따라서 저희들 1,980만원데, 직원들이 많으면 많고, 등급에 의해 가지고 관서당경비를 지급합니다.

산출근거를 못 냅니까?

저희들 직원이 한 30명 되는데, 그걸 1년에 몇 명이 특근을 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관서당경비 1,980만원이라는 이 자체를 책정을 할 때 인원숫자, 그 과에 업무의 비중에 의해서 등급을 가지고 어느 과에는 관서당경비 얼마얼마... .

산출근거가 있어야만이 되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싶은데... . (장내소란)

관서당경비 1,980을 기획실에서 저희 과에 줄 때 어떤 근거에서 주는가 하면, 저희들 과의 인원이 17명인데 17명 가지고 이 관서당 경비 자체가 나누어 쓸 수 있는 1,980만원을 쓸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밥값으로도 쓸 수 있고, 기본업무추진비에도 쓸 수 있고, 기타수용비, 기본용품등 자질구레한 것을 사는 데도 써라. 그래가지고 1,98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책정할 때 17명 같으면 1,98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급식비로 써라.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사는 데에 36만원을 써라.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17명에 대해서 나누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기가 조금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1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해서 4급에 20만원 해 놨는데, 12개월 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배당시켰는데, 6개월씩 나누어서 합니까?

예.

이것이 성격상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중에 근거서류 없이 그냥 지출할 수 있는 어디에 돈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특수활동비입니까? 보통 보면 기밀비라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에 인제 근거서류, 예를 들어서 예식장 청첩장 같은 것 여러가지 없어도 할 수 있는게 있고, 업무추진비는 어디 근거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그것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회계서류상에 근거가 있고, 특수활동비는 상세한 것이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입니다. 1번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 35만원 1명에 12개월 420만원 되어 있고, 5급도 있고, 여기 또 직급보조비라고 또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뭐고, 직급보조비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법정경비인데 급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

아니! 그거 말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네뇨? 어떤 것은 업무추진비로 들어 가고, 어떤 것은 직급보조비를 들어 갑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설명하는 것 보다도 기획실에서 한 것을 보면 설명이 더 명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4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24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244쪽.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4쪽 제일 위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도면 재작성이 있고, 그 밑에는 토지이용계획 도면작성이 있는데...... .

위에 것은 총 1,489매 가지고 있는 중에서 헌 것, 제가 아까 보여드린 440매를 재 작성하는데 3만5,000원씩해서 3,080만원이고, 밑에 것은 성서 1단지 지구가 편입됨으로 해서 필름하고 청사진하고 두가지입니다.

재 작성하는 것은 필름은 쓸 수 있고, 도면만 작성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하십시오.

243쪽에 월차수당과 주휴수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

일용인부들은 96년부터 월차, 주휴수당 이런 것이 있교, 96년부터 새로 신설되었고, 1년에 일용인부 중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1년에 280일 이하 사역을 시키는 사람은 월차수당, 주휴수당을 안 줬는데 내년부터 주고, 280일 이상 사역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줬고, 구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차수당 16,300 1 11월하면 176만원이 맞는데 180만원 해 놨네요?

만단위를 사사오입해서 계산하면...... .

아니! 밑에 것은 사사오입이 안되어 있는데요? 76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당성이 없지 않아요? 틀렸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고, 월차수당은 월 1만6,300원 해서 11개월분을 계산하면 17만9,300원입니다. 천원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8만원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4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올해 매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많습니까? 매각할 토지가?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있는 구재산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재무과 관계재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자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11필지가 거기 구 재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정을 해 가지고...... .

11필지를 올해 매각을 다합니까?

감정해서 가격이 나오면,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매각을...... .

신청을 하면은 올해 11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개인한테 소유가 다 넘어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4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무허가건축물철거종사원하고, 불법광고물 철거종사원은 일용직으로 씁니까? 어떤 사람들을 씁니까?

예. 일용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6쪽 광고물심의위원회 출석수당 이래서 전년도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불어 났고, 인원 수도 상당히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위원회는, 그런데 이걸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증액, 증원 되었는 겁니까?

인원은 같은데, 시청 예산편성지침에 구청에하고 똑 같게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인상 되었습니다.

증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원은 14명 똑같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7명인데...... .

17명인데 공무원은 안 넣고 민간인만......

7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17명입니다.

7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니까?

17명인데 공무원 3명 빼버리고, 14명에 대한 3만원씩입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위원님, 다 했습니까?

잠깐 찾을 때까지 도이환위원 해 주십시오.

도이환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제일 밑에 불법현수막 절단기 구입이 있는데, 95년도 1회 추경시에는 개당 30만원짜리 10개를 구입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20만원짜리 7개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절단기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매년 새로운 것을...... .

매년은 아니고, 2년이나 이래 되면 어차피 물건 자체도 못쓰고,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

가격이 작년에는 30만원이고, 올해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가 틀리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을 붙인 모양인데, 수입자유화가 되어 가지고 가격이 다운 되었답니다.

다음 우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기위원입니다. 247쪽 광고물 철거장비 지원업체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 당초예산에 의하면 15만원 5회해서 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산서에 보면 29만원 6회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도 이거를 아까 점심시간에 점심먹고, 그 담당 실무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철거 하고 하는데 포크레인 빌리고 하는데, 이것은 고가사다리, 그러니까 임차료를...... . 이게 고가사다리, 바스켓착용 차량은 일반 사업자 등록한 업체에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개인 광고업자가 산 고가사다리하고 바스켓착용 차량을 빌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임차료가 안되고 과목자체도 보상금에 얹었고, 그 다음에 철거장비지원업자에게 주는 금액두 29만원하고, 작년에 그것은 저는 생각 못하는데 담당직원의 설명이 작년에는 계속 29만원 줬답니다. 예산편성에는 29만원에 못 얹었고, 횟수만 늘렸고, 이거 포크레인도 앞에 보시면 알지만 금년에 제가 와서 한 차례 했는데, 30만원씩 줬거든요.

포크레인 30만원 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횟수도 5회입니다.

횟수 많이 하는 것은 여러가지 다른데서도 지적도 많이 받고 하는데, 횟수 많이 하는 것은 일을 그만큼 많이 하는 그건 뭐 불법광고물을 많이 철거하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 전에 금액상으로 과목자체에서도 몰라서 점심시간에 물었었는데, 횟수를 늘리는 것은 내년에 일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

일 많이 하실려고요?

예.

좋습니다. 일 많이 하시면 좋지요.

아까 손영일위원 질의 하시든 것...... .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29만원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9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 같으면 3회도 실시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실지로는 5회입니다.

몇 회 해 놨습니까? 외상으로...... .

그러니까 이거는 업자가 안 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또 관에서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다섯 번 하고, 세 번 받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좀 봐달라, 이런식으로도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광고물철거장비 이거를 보니까 매년 150만원씩 200만원씩 소요 되는데, 어떤 장비인지 몰라도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수 억 갑니다. 고가사다리 큰 것은 3층, 4층, 5층에 불법광고물 달아놓으면 어떻게 뜯습니까? 지적은 하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확보해 줄테니까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예산 활용에 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기사하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75쪽과 27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현수막 외 4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지역에 가 보면 어떤 회사에서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저는 도시개발과로 인사발령이 나 가지고 제가 11월달에 보니까 달비골하고, 월배 (청취불능) 남구도 보면 일반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청취불능)

3번 산불감시 전담기사 특별사역비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차는 있는데 운전기사가 모자라거든요? 급한 일이 있을 때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 어제도 제가 2시40분 되어서 성서에서 불이 나서 차를 글고 나가야 되는데, 차는 지프차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운전을 했는데, 저희들 직원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요즘 면허증 있고 한데 왜 안할려고 하느냐 하면, 혹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곤란해서 되도록이면 운전기사로 하고 어제도 운전기사가 없어서 직원이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 저희들이 본부가 월배하고, 성서 두 군데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이쪽에 직원을, 공익요원을 이쪽으로 투입시켜야 되는데 운전기사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명을 얹어 놨는데, 2명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일이 없을 경우에는 운전기사는 뭐합니까?

그때는 다른 데에 얼마든지, 그렇다고 365일은 계속 다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기간 180일 동안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배재회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특별사역비 180일로 정해놨는데, 산불감시초소근무기간은 12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해 본 결과는 4월달 이상 되어 버리면 풀이 다 나서 불이 안 납니다. 5개월 150일만 해도 됩니다. 150일만 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 180일까지 필요가 없지 생각이 됩니다.

산불이 6월에도 납니다. 최위원님은 아주 거한 시기만...... .

그렇지. 나기야 나는데 150일만해도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78쪽과 27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9쪽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부담금 3천만원이 있는데, 임차를 하면 무조건 1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산불이 열번 나면 열 번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1회에 얼마씩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5개 구청이 3천만원씩 내면 1억5천 아닙니까? 이래 주면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3월부터 6월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에 불나면... 어제도 이 헬기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얹어 놨는 200만원은 미안하니까 헬기 조종사라든지 소방서 이런데에 점심값이라도 줄려고 이 앞에 보상금으로 200만원 올려 놓은 것이 공식적으로 한 번 동원된다고 하는 것은 없고, 보상금으로 내년도에 한 200만원 얹어 놓으면 타 기관에도 동원 될 때에는 기 십만원씩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해서...... . (장내소란) 3월부터 5월 불 나는 기간 안에는 열번이면 열 번,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동시에 불이 났을때는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보상금 받은 구청을 더 잘 안 해 주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헬기임대가 현재 회사가 별도로 개인 헬기입니까? 회사에 어떤...... .

개인입니다.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달서구에 불이 안 나고, 달성군에 불이 났다. 5개 관할 같은 지역입니까? (청취불능)

달성군은 작년까지 없었고, 올해는 예산을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구가 최고크니까 지금 동구는 올 가을에는 자체적으로 임차를 헬기를 한 대 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가을에도 동구청 자체에도 임차를 하고, 3월부터도 각 구청에 3천만원씩 내가지고 5개 구청하고, 달성군에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헬기 임차를 해 가지고 대구 관내 K2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관내 불이 나면 그 헬기를 이쪽으로...... .

K2에 있고, 동구 같은 데는 산이 많기 때문에 동구 자체에서 1억5천인가 2억을 주고, 동구 전용으로 빌리고, 저희들 같은 데는 돈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5개 구청이 3천만원씩 내가지고 돈을 주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언제든지 불이 나면은 전화만 하면 와서 진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에서 몇 년만 해 버리면 이 예산 3천만원씩 하면 다섯번이면 1억5천씩인데...... .

그런데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유지관리비가 조종사하고, 정비사, 유지관리비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 갑니다.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입니다. 산불감시초소 보수비가 1개소당 30만원이데, 산불감시초소 조그마하게 해 놓고 보수비를 한 해에 30만원씩 책정했다는 것은 과다한 책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청취불능) 내년에 추경때 삭감하고, 적절하게 이건 예산에서 20만원으로 해 주셔도, 그래 해 가지고 내년에는 모자라면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더 얹어 주시오. 하면 되고, 이건 뭐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한 번 해 보니까 돈은 저희들이 생각했는 것 보다는 그 업자들의 인건비가 좀 비싸서 그런지...... .

이상입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8페이지 9번에 산원동 의용산림소방대 지원이 있는데, 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원동이 산이 있는 동이 5개동이 있는데...... .

산원동이 산이 있는 동네입니까? 동네 이름입니까? (장내소란)

성서 3동하고, 월배 2, 3, 6, 송현 1동에 산이 접해 있어 가지고 산불위험 취약지구인데 여기 동에는 동민이 자체로 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동에서 물론 구성을 하지요. 20명씩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덜 한데, 봄철에 3, 4, 5월 이때 제일 불이 나기 쉽고, 논두렁 태우는 것 못 태우게하고,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자진해서 참여를 하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을 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저렇게 잘 하니까 구청에서 한 달에 20만원씩이라도 줘야 안되겠나, 그래서 석달간 20만원씩 지불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예. 평균 20명 이상씩인데, 20명 한 달에 20만원 줘 봤자 대포 한 잔씩 그것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공익요원이 여기에 산불 감시원으로 좍 깔려 있다시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산에 가보면 군데군데, 한 군데 가면 대여섯명이나 있습니다.

2명 내지 3명 더 이상은 없습니다. 월배하고 성서에 본부외에는 거기는 기동타격대 본부 외에 초소에는 2명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너명씩 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이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순위원입니다. 방화선 보수비 이래 되어 있는데, 임휴사에서 앞산 정상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과거에 시본청에 있을 때 앞산에 불이 났을 때 보니까 이쪽 불 났는데 산 정상에서 이쪽으로 방화선을 시원찮게 해서 이것이 좁으니까 불이 넘어가서 옮겨 붙어서 15m폭으로 해서 나무를 다 깍아 놨습니다.

15m라 해도 다 넘어 갈건데, 바람 불면...... .

불이 크게 안 번지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상호위원

방화선 보수비가 ㎞당에 21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m당 2,100원, 100m당 21만원입니다. 내가 봐서는 이 보수비가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10m 해도 2만원인데, 한사람이 하루에 100m 밖에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단위로 안 주고, 자기들 이문 없이 대구시 산림조합에서 산림청 기준에 의해서 면적당 인건비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보다 더 이하루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화선을 새로 구축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이 정도 들어야 되는데, 보수를 하면 내가 알기로는 기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잡초 정도밖에 양이 안되거든요? 제초기 가지고 하면 한사람 하루에 1㎞는 합니다. (장내소란)

제초 깍아내는 기계도 있습니다마는 그 자동 기계 가지고 한다고 해도 하루에 벌초도 얼마 못하는데 15m 폭, 길이 100m 되면 면적이 큽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냥 풀만 베는 것이 아니고, 참나무하고 가시나무 이런게, 그냥 풀 베기 하는 이거하고 성질이 전혀 틀립니다.

예. 도이환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화선을 구축하고 보수하고 했으면, 뭐 어긋나는 질의를 하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날씨에서도 방화선을 타고, 그러니까 그 옆면적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이러면은 방화선 폭이 15m라는 것이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람이 그렇게 없고 이럴 ㅤㄸㅒ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화선 내에 15m, 폭 안에는 여름철에 잡초라든지 더군다나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넘어 올 수 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가을 낙엽철이 끝나고 났을 때에 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분명히 현장확인 안 해 봐도 그건 뭐가 있어서 인화물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디가 있어도 있을 것이고, 낙엽이 있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굳이 방화선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방화선 구축은 가을에 낙엽지고 난 후에 구축합니다.

그럼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에는 산림이 울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방화선을 그런 산림이 울창한 곳에 해 놓으면 불이 났을 때나 산을 다니는 중요한 보차도 역할도 하고, 불이 났을 때 진화하러 빨리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

외국에도 이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나고 하면 헬기가 여기 방화선에다가 뿌려 가지고 옆으로 안 번지도록 하는 다 경제서이 있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방화선 구축한 것을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 구청 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산에 가 보면 방화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관리가 부실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괜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무전기 구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16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11대를 더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무전기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16대 이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형이고, 옛날 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활용이 안 되는 것이 몇 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무전기가 꼭 필요 합니다. 이게 산에 올라 가면은 어디 사람이 있는지, 본부하고 연락이...... 연락이 잘 되어야 되는데, 무전기는 꼭 필요한데, 16대 있는데 또 11대 산다. 그러면 27대 뭐 할려고 사느냐. 초소에 한대씩 줄려고 삽니다. 이러면 되는데, 실지는 그게 아니고, 16대 있는 것 중에서 옛날 구형 5년, 6년 전에 것은 쓰지도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신형장비로 11대를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소모품 같으면 그때그때 폐기시키고 다시 사면 되는데, 대수만 16대이고 못 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형장비로 11대를 꼭 사야 되겠습니다.

기지국을 이용하는 그런 무전기입니까? 아니면 워키토키형입니까?

휴대용입니다. 저희사무실에 본부가 있고, 또 그것 가지고 다른 구청, 시청 것도 다 주파수를 맞추면 서로 연락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대가 있는데 VHF가 있고, UHF가 있는데, UHF가 7대 있는데, 이것은 사용연한이 금년으로 끝나고, 이것은 사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용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1대 산다고 해도 결국 지금 현재 보유대수와 비슷하게 됩니다. 꼭 이것은 구입이 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280페이지와 2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보상금에 무허가 건축물 영세민 이주보상비는 어떤 성질의 무허가 건축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주할 때 보상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철거 나갔을 때 철거 대상이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때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올해도 3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청취불능) 영세민에 한해 가지고...... .

조례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사전에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부서에서 과장님 책임하에 지급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불하면 안됩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재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철거장비 구입이 휴대용 절단기하고, 함마 외 4종 했는데, 기존장비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계속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