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시죠.

먼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공급 자담이 78%이고 보조사업은 22%밖에 안된다는 것은 계수상의 문제이고 금년이나 명년이나 소형농기구, 다시말씀드려서 200원 미만되는 농기구에 대해서는 50%을 보조해 주고 그 이상 비싼 것은 50%가 안되고 100만원 한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경운기나 이앙기 소형 농기구 위주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 기기가 자꾸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고 기대 숫자가 다소 적게 늘다보니까 대당 400만원정도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형농기계가 공급될 때에는 금년과 다름없이 반값이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도시 직판장 위치는 제가 가보기는 했는데 하나는 둔산지구에 충청남도 후계자들이 공동투자해서 하고 있는 둔산지구에 있고요. 하나는 서대전역 앞 골목아파트 단지 주변에 금년 7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시죠.

저희 직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거기를 나가보면 매월 판매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은 생물을 직접 취급하면 소비가 안되면 문제점가 생겨서 약초, 인삼제품, 꿀, 이런 정도를 팔고 있어서 실질적인 판매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인삼 약초 등의 홍보 위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평균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우 두사람이 일당을 버는 정도로 소득이 월 7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문제는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완화된 부분은 법이 몇 번 바뀌어 조문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30조에서부터 처벌조항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4년근까지는 신고를 하고 신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신고 안해도 된다는 것은 처벌조항에 없습니다. 그런데 5년근 이상을 재배할때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금 현재 지정은 계속 됐습니다. 내가 4년근 농사를 짓다가 5년근으로 이월하려고 할때 그러면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지정받고 번거롭게 하기 싫어서 그냥 5년근으로 이월을 할 경우 벌금에 처하고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년근 이상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해서 임의로 5년근이라고 표기해서 팔을 경우만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제조 생산하는 그 자체는 내삼 내가 제조해서 하는 것을... 제가 법제처까지 가서 수차 건의해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벌규정이 없애 주었다는 얘기이고 지금 현재 자기가 농사지어 미검사품 팔았다고 하여 처벌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미검사품을 강화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조항만 보면 그렇고 연결해서 보면 생산농민이 백삼을 제조해서 수집상한데 넘길 때는 무검사로 팔아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명히 됐죠. 그것도 저희들이 처벌조항을 삭제시켰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지금 나와있는 것이 완화시키지 못한 것은 과태료 조항입니다. 인삼을 경작하는 데는 화학비료나 농수산부가 정하는 농약을 써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을 했습니다마는 화학비료를 쓰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발됐을 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적발하는가 하면 화학비료를 쓰면 인삼이 모양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여 상징적이고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자꾸 농수산부에다 어렵게 만들게 뭐 있겠느냐 하여 그 부분만 시정을 못시키고 사실상 처벌조항은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질의가 계속되면 정회를 했다가 해야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부탁이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지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김시중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시간 반에 걸쳐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셨어요. 산업과도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과가 되서 질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과에서 홍기 인삼계장님과 산업과장님, 먼저 가신 김동완 군수님 그리고 우리 의회와 인삼대책자문위원이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숙원사업이던 인삼사업법이 폐지되고 인삼산업법이 지난 17일자로 확실하게 국회 통과를 함으로서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현실화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이제 부령이나 이것을 만들때 아마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님께 들은 얘기는 농수산부에서 그런 안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수고 해 달라는 부탁이 와서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동안에 노력한 결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금산에 있는 상업인들과 경작자들이 잘 몰라서 오히려 잘못된 여론에 휘말리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대한 문제를 놓고 일할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겠구나 해서 이런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법도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군민에게 알려줄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쯤이라도 청산회관 같은 곳에서 소집을 하셔서 다수에게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한번쯤 해설과 앞으로 시행령이 나올 때는 또 알려드리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으시고 대처를 못하면 외지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다 차지하고 또 밀려요. 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해명도 해주시고 또 산업과 인삼계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제가 듣기로는 전북 익산에서는 보리재배를 단지화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토론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리를 하자는 말이 아니예요. 무엇인가 딴 곳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 기후와 풍토에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 입장에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연유기농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주로 시설자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시설자금으로 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습니다. 미생물로 된 퇴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초제나 농약을 계속 쓰면 미생물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 논에다 넣었다 하더라도 거기는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이 돈이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사업은 될지 몰라도 우리 금산군의 유기농업은 요원한 일입니다. 유기농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1차년도에 농약을 조금 줄이고 2차년도에 줄이고 3차년도에 줄이고 해서 적어도 3년이상 5년이 걸려야 무농약 농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 한 면에 한 군데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금산군 내에 한 군데만이라도 직접 못하시면 농촌지도소 인력을 활용해서든지 직접 경영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발전 못한다고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다가 실패한 들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몇군데라도 해서 주민들 보고 따라오고 또 품질보증을 금산군에서 해줌으로서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꼭 예산을 의결해 주어 도와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서서 행정이 주도해 주는 것도 돈 주는 것보다 더 큰일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농업단체에 주는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 지도자, 4-H후원회 등에 나가는 예산을 사실은 이런데에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오히려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바꿀 것은 바꾸고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행사입니까? 매년 똑같은 예산이 나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나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인삼아가씨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홍보가 거의 안됩니다. 홍보문제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를 해주신 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