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95업무실적및96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환경보호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에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두분 질의에 답변을 받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찬헌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두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시죠.

보충 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시죠.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답변을 받고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 또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내용은 답변해 주시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세요.

정현수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질의가 계속되면 정회를 했다가 해야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부탁이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김시중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시간 반에 걸쳐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셨어요. 산업과도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과가 되서 질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과에서 홍기 인삼계장님과 산업과장님, 먼저 가신 김동완 군수님 그리고 우리 의회와 인삼대책자문위원이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숙원사업이던 인삼사업법이 폐지되고 인삼산업법이 지난 17일자로 확실하게 국회 통과를 함으로서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현실화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이제 부령이나 이것을 만들때 아마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님께 들은 얘기는 농수산부에서 그런 안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수고 해 달라는 부탁이 와서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동안에 노력한 결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금산에 있는 상업인들과 경작자들이 잘 몰라서 오히려 잘못된 여론에 휘말리고 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대한 문제를 놓고 일할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겠구나 해서 이런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법도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군민에게 알려줄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쯤이라도 청산회관 같은 곳에서 소집을 하셔서 다수에게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한번쯤 해설과 앞으로 시행령이 나올 때는 또 알려드리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으시고 대처를 못하면 외지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다 차지하고 또 밀려요. 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해명도 해주시고 또 산업과 인삼계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제가 듣기로는 전북 익산에서는 보리재배를 단지화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토론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리를 하자는 말이 아니예요. 무엇인가 딴 곳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 기후와 풍토에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 입장에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연유기농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주로 시설자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시설자금으로 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습니다. 미생물로 된 퇴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초제나 농약을 계속 쓰면 미생물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 논에다 넣었다 하더라도 거기는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이 돈이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사업은 될지 몰라도 우리 금산군의 유기농업은 요원한 일입니다. 유기농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1차년도에 농약을 조금 줄이고 2차년도에 줄이고 3차년도에 줄이고 해서 적어도 3년이상 5년이 걸려야 무농약 농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 한 면에 한 군데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금산군 내에 한 군데만이라도 직접 못하시면 농촌지도소 인력을 활용해서든지 직접 경영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발전 못한다고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다가 실패한 들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몇군데라도 해서 주민들 보고 따라오고 또 품질보증을 금산군에서 해줌으로서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꼭 예산을 의결해 주어 도와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서서 행정이 주도해 주는 것도 돈 주는 것보다 더 큰일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농업단체에 주는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 지도자, 4-H후원회 등에 나가는 예산을 사실은 이런데에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오히려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바꿀 것은 바꾸고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것이 행사입니까? 매년 똑같은 예산이 나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나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인삼아가씨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홍보가 거의 안됩니다. 홍보문제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를 해주신 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