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19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과장외 직원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대 개원후 처음 맞이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감기관의 관계장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행정사무감사는 1995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는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의회사무과장 김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자료설명을 하는 도중에 의문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복입니다. 업무보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각 페이지별로 진행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서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직원 현황에 보면 사무보조원이 5명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은 일용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급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보조원은 기능직입니다. 사무보조원은 상임위원회라든가 본 회의장에 속기를 할 수 있는 여직원, 회의록이라든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워드 칠 수 있는 여직원, 남자 통신원 각종 방송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능직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해서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쓰느냐 이 말입니다.

기능직은 정규직입니다. 정식 공무원입니다. 일용직 하는 것은 우리가 임시로 필요해서 쓰는 것을 한해 한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기능직은 정식공무원입니다.

어떤 직급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인가 싶어 물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정활동비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세웁니까?

서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질의중입니다. 다음에 넘어가거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더 질의하는 위원 안계십니까? 2페이지, 3페이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의사운영비, 사무처 운영비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울 때 지침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을 일괄적으로 집행부하급 부서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시, 구 여기에는 내무부 예산집행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묻는 것이 예산세우는 지침기준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3억5,292만원 이렇게 되었는 것 같으면 어떤 지침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상세한 내용을 설명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하는 것은 전체제목이 의원님들의 대한 모든 제경비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여기에 포함되는 위원회의비가 1인당 회의시에 2만원, 식사를 할 수 있는 하루의 한도 범위입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운영 공적경비로써 의장특별판공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의회위원회의참석수당, 33명의 위원에 대한 수당 의원 의정자료 조사수집연구비 해서 의정활동비 35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로서 의원님들이 1년간 1인당 쓸 수 있는 100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여기에 따르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따르는 제경비가 의정활동비를 일괄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릴려고 하면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 드려야 됩니다.

예, 아직 덜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이 33명이죠?

예.

33명 같으면 한 의원당 평균 얼마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안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의정활동비 전체 얼마해서 세웁니까?

세부적으로 세웁니다. 가령 위원회의비 1인당 1만원, 2만원 정해져 있으면 회의기간 80일에 대해서 2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되고,

1년에 한 사람이 어느정도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자료를 좀 뽑겠습니다. 자료를 뽑아 주는 걸로 해서 정회 후에 하기로 하고요, 대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연간 1,069만4,000원 정도 1인당 소요됩니다.

의원 1인당 말입니까?

예.

의원 1인당 1,069만원 예산을 책정하는 금액이다.

전부 합치면 그렇게 연간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전체 포함해서 수당, 활동비, 부대비, 회의비 전부 쓰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원 1인에 말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실비변상 나오는 금액은 쉽게 말하면 회의 참석 수당하고, 의정활동비는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공통적으로 의원 전체회의라든지 세마나라든지 비회기시 간담회때 회비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담회나 세미나 이 금액이 대충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300만원이 세미나 회의할 때 식사비하고 쓴다 이 말씀이죠. 정확하게 뽑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의원 식사비가 1인당 2만원까지는 식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여러차례 식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묘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의장님 뽑히시고 부의장님 뽑히시고, 각운영위원장이 뽑히시고 난 뒤에 개인별로 식사를 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와전되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개인이 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세미나 했는 것이 있습니다. 8월 1일 의장님 힐사이드 호텔에서 냈다는 돈은 저희들 공적경비로 쓸 수 있는 돈이 226만원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돈 100만원은 의장님이 부담을 했습니다.

어디 힐사이드에서 말입니까?

예, 8월 1일 최초의 세미나 했을 때에 그 외 공적경비로 의장님이 내신다든지 공적경비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말입니다 어떤 의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돈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돈으로 쓰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안 좋은 기분이라요. 먹더라도 알고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3페이지까지 질문하라 했으니 3페이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7월 7일 금호방송국에 주간했는 것은 의회에서 경비를 대었는 것입니까? 금호방송 쪽에서

거기서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한푼도 안 대었습니다.

금호방송국에서 경비를 대서 했고, 참여만 했을 따름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 질문 마치고.....

3페이지에 위원 수첩제작 200부를 했는데 가야산에서 연수 때 이 수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지갑 형태고 하나는 수첩형태로 표지만 바뀌어 가지고 나오는데 사실상 이것만 해도 위원 수첩이라고만 금박을 찍든지 하면 두가지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갑형태로 돈도 좀 더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를 만들든지, 수첩은 위원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다른데 운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두 가지로 만들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 수첩은 금박이 있는 패스포드식으로 안하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의장단하고 보고를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수첩지갑까지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수용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께만 주는 것은 패스포드식으로 안에서 넣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일부 위원님들 돌아가는 것만 그렇게 만들고 그 외 것은 과거에 만든모양으로 표지를 붙여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갑을 가지고 다녀보면 이것 가지고는 지갑으로 제대로 쓸수가 없습니다. 이 지갑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수첩으로 하고 개인지갑을 지니는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을 절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달라해서 두 가지를 했는 배경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만드는데 상당히 단가도 더 비싸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두 가지 종류로 만들었다 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첩 제작 뿐이 아니고 의사과에 일어나는 일들 위원들하고 먼저 의장단에 협의를 할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들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사과에는 운영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만 모든 의사 일정이나 모든 의사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자리를 하고 계시고, 우리 운영위원회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 만큼 모든 의사일정이나 의사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다음에 의장단에 보고가 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모든 일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모르는 일이 운영위원회에 일어나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절차상의 잘못된 우리는 의사과에서 운영위원회를 조금 등한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없었다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이용하는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의사일정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감담회시 결정을 했습니다. 약간 조정된 것도 있습니다만 저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의사일정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단, 한가지 정기회에 특위구성을 하느냐 상임위원회를 하느냐 이 문제는 그 당시 가야산 국민호텔에서 의견개진을 대충안을 내어서 의결했는 것이 잘못되어 결국 전체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고 전체 간담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관계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전체 위원을 다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견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정기회도 마찬가지고 의사일정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했는 것이 채택되어서 가결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순되는 점은 시정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운영위원회 전부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이나 모든 행사나 간담회나 이런 쪽을 운영위원회를 바쁜활용을 해서 운영위원님이 각 상임위원별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협조를 해 달라 충분히 운영위원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행이나 앞으로 선진지 견학도 있고, 국내 선진지 견학도 있을 걸로 압니다만 그런 일정이나 방향이나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을 통해서 협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전체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자하면 그때 가서 전체 간담회를 하도록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초안을 내어서 발의를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다음 김종문위원 답변 중에서 보충 질문 하실 위원, 서성재위원 보충 질문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관계에대해서 세밀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먼저 지적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의사일정을 잡는데에만 운영위원회 의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 받아 들여지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정 뿐이 아닙니다. 결재까지는 결재권자가 하겠지만 금액을 지출하는 문제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운영위원회 고유권한이라고 보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어떤 의무가 무엇인지 옆에 보조원들이 복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의사과에서 운영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영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와 소관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저희들 의사과에서 어떤 행사계획이라든지 전체 위원들이 움직이는 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결재라든지 그리고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 하셨죠? 의회사무과 소관이 의회운영 기본계획 및 종합조정, 문서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기타까지 있습니다. 기타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한다 하는 이야기인지

의회운영을 한다면서 거기에 뒷받침되는 지금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5개월 넘게 지켜보고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회의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잘 못 다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엄연히 운영위원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을 내어서 운영위원회 거쳐서 어떤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의회전체 간담회해서 그것이 만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33명되는 의원들이 전체 발언을 한번 할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언뜻 생각해 보고 그런 괜찮은 안이라 생각되면 그건 좋은안 입니다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문제를 깊이 있는 토론이든지 문제점 지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조례상에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어떤면에는 직무를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원님들이 움직이는 상황 또는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행사라든지 세미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하고 사전에 회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세미나 계획이라든지 일방적으로 의장단에 의해서 집행된 것은 저희들도 조금 소홀히 했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사계획이라든지 일정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걸로 의회운영을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2페이지 의정활동비 볼 것 같으면 3억5,292만원 같으면 집행액이 1억7,681만3,000원입니다. 잔액이 1억7,6107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10월31일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1억 반정도가 되는 돈을 운영을 잘못해서 돈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짤때부터 협의가 되고 이런돈을 남은 것을 적정하게 어떤 것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무조건 결재 받은 것을 의장, 부의장 어떤 그 쪽에 결재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 이런 예산 세우는 것도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여기 있는 것 뿐 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으면 잘못된 점을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듣기전에 우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썼는 것이 1억7,600만원 썼고, 정기회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돈이 지출이 됩니다. 계속 35일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써 봐야지 어느 정도 결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남으면 집행잔액 처리로써 반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의회사무과장이 분임경리관입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분야에서는 제가 집행을 다 해 드리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예산지침이라든가 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체계가 재무 회계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모든 사항은 지출관계라든지, 의회사무과장이 경리관으로 집행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계되는 모든 행사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세미나를 한다, 어디 견학을 한다 이런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전체 간담회를 가시든지 또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고 또 해외 연수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 받은것도 저희들 자료는 일부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넘기도록 일정한 코스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전체 활동범위에 대해서 모든 결정 상황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예산경비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회계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계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까지 해서 조정을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서성재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미흡해서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해서 경리관해서 돈을 누가 주는 것,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결재과정이라든지 운영위원장이든지 결재과장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물었고, 의원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돈 결제하자. 우리 결재권을 우리한테 받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리관이 거기 나올 필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회관계는 말씀 드렸잖습니까? 의회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관계 일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대충 이런 것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뒷받침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 결재관계는 이렇습니다. 모든 권한은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결재관계는 의장 결재로써 거의 끝납니다. 그러나 부의장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까지 알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사실은 부의장, 의장 결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무규정이 있습니까?

내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뽑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답한 것 중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 것이 지금 현재 의회 사무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의정계에 하는 일하고 쭉 있는데 읽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의원의 질을 높여서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지방자치제를 보여 줄수 있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짜놓았으면 그렇게 하도록 어떤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수립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게 여태까지 협의 한마디 없었다 말입니다. 내가 5개월 이상을 여기 운영위원회 해 보았지만 그런 문제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겠나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활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정 계획을 의장님이 지시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계획이 수립되는 전체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범위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면 운영위원회 회부를 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의장님하고 결재를 득해서 수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 하실분.

3페이지 6번에 위원재산등록 있습니다. 변경 등록에 보면 초대의원 해 놓고 49명, 괄호해서 연초에 28명이고 사직이 21명 있는데 21명은 어떤 분을 말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등록 2대의원 29명은 재선의원이 4명 있어서 29명인 걸로 알고 있고, 21명에 대한 사직의원은 어떤 분인지 이해가 안가서...

연초에 보면 1대의원도 12월 31일짜로 연초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체 의원들이 연초에 등록했는 사항이고...

21명에 대한 이분은...

21명은 사직한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 28명중에서

퇴직을 연초에 했는데 이중으로 또 한단 말입니까?

중간에 1대보면 연초에 변경등록을 다 하셨습니다. 시의원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은 네분이 중간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 숫자는 빠졌습니다. 우리 구 의원만 21명이 사직했기 때문에 임기 6월 30일까지 마치고 나간 위원이 21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등록합니까?

아닙니다. 변경 등록은 한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대는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28명이 연초에 등록을 다 했다고 명시가 돼 있고, 또 초대위원이 21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초대위원이 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초에 등록을 다 했는지 나갈 때 또 등록을 합니까? 이중으로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 4명

재선 4명이 있으니까, 신규등록 2대는 29명하고 4명 더하니까 33명이 맞는데 변경 등록 초대위원 49명이라고 연초에 북구의회가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위원 21명이 어떤 분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초대위원 됩니다. 초대위원 21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21명이라는 숫자는 당장 답변 안됩니까? 감사자료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이런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요. 21명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잘못된 숫자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고 감사 다음으로 시작합시다. 21이라는 숫자가 맞는 숫자가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퇴직을 해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변경신고를 하는 사항인데 시의원이 일찍 퇴직했는분들이 3명, 4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5명중에서 김수욱 위원님은 구의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빠지게 되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했는 분이 21명이나 안 되잖습니까? 시의원에 출마했는 사람이 퇴직했는 사람이 21명이 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안 맞습니다.

이 숫자는 구위원만 21명으로 데이터를 냈는데 변경신고를 시의원 포함 안하고 변경신고를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등록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했으면 금년에 두 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숫자 자체도 퇴직위원을 했다하면 퇴직위원이 시의원으로 출마했는 사람이 21명이나 되지도 않은걸로 알고 있고, 또 임기만료가 되어서 다시 한다하면 이 숫자로는 모자라는 것 같고 뭔가 답변이 미흡하다.

자료가 준비될 동안에 다음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님

사무과 규칙에 보면 의정계다 위원등록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편성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의원 등록을 의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과에서 합니다.

이번에 위원 등록하고 재산등록은 마무리를 했습니까?

마무리를 지어서 내려보냈는데 윤리위원회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보관을 해서 내려갔는데 최종심의는 몇일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저희들한테 보완 했는 사항에 대해서 결과는 아직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차에 보면 의정 보도자료 수집을 의정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 및 홍보자료를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의정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의정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의정보도 자료수집 그 다음에 활동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개인별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저희 의정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일간신문에는 보도가 되도록 의정 활동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보도 자료 수집을 각자의원이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자료 수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각자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조사 한다든지 보도자료를 수립 한다든지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도자료로서 수집을 이미 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사실은 한정된 의정계 인원 가지고 개인별로, 전체 하는 일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33분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시면 보도자료도 만들어서 보도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업무추진하는데 원활히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위원님들 활동사항 특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동을 통하여 연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항은 의사과에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그때그때 보도가 되도록 자료를 수합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

3페이지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세미나 실태가 있습니다. 3월 23일은 1기 위원들이 했는 걸로 알고 7월7일, 8월 1일, 11월 3·4일 거쳐서 세 번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주관은 누가했는지 이것이 지침이 있는지 의장이 필요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적어도 세미나 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있는 한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수의를 해서 해야 할 텐데 운영위원들 자신들도 세미나 개최할 때 그날 바로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적어도 운영위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거쳐야 안되겠나 싶고, 세미나 주체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주관이 어떻게 되는지 세밀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사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장이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한번 수립해라 이럴 경우에 사실은 의사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활동 관계에 대해서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의장단에서 세미나를 한번해야 안 되겠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계획을 해 보자 이럴 때에는, 구체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신년도부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치를 한다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더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의회 진출해서 몇 개월 해 본 결과로는 사실 운영위원회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여기에 편의해서 모든 의사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 육감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실 운영위원회들이 그것을 수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들이 다 결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의장님이 물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게 옳을수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2대 위원이 등원하고, 7월 7일 세미나, 8월 1일 세미나, 11월 3·4일 양일간 세미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3월 23일 초대의원들 세미나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7월 1일부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전반기에 했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초대위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록상 남아 있는 것은 몰라도 위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음을 깨끗이 하자는 그런 정도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3월23일 세미나 한 것이나 8월 1일 세미나 한 것이 유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우리 예산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실제는 의장이 베푼 만찬이다 이래서 박수를 모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도에서 진행을 지키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자체계획의 경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세미나 자체강사를 초빙하고 하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만찬장에 경비는 사모님이 동반을 했기 때문에 전체 다 지불하지 못하고 100만원은 의장님이 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만찬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습니다. 한도가 그렇습니다. 식사비용이 2만원 인데 2만원 가지고 33명이 다 모이더라도 66만원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소 범위로 위원님들 조금 초과하더라도 위원님들 지출하는 범위내에서는 지출 해 드렸고, 사모님 오시는것 까지는 저희들이 지출 할 수 없어서 100만원 정도 의장님이 부담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경비가 22만6천원이 났으면 아마 그 돈이면 그날 행사를 치루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내역을 봤으면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다 짚고 넘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경비는 의외로 많이 듭니다. 저희들 3월 4일 세미나 경비가 3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 지침에 의해 집행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최소한도의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애를 안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95년도 예산집행 내역중에 원대1가가 6개월동안 집행을 했고, 2기가 우리가 6개월동안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원칙적으로 서류를 내어 놓아야 되는데 한 몫에 묶어서 해서 1기가 어떻게 집행했으면 내가 알기로는 의장님께서는 1기 의장님이, 2기 의장님의 몫을 조금 사용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만약에 추가집행이 된다면 6월 30일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2기로 넘어가야지 그것을 과다집행해서 의장님이 약간 곤욕을 치루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집행 내역은 원래 전·후반기에 나누어서 해주어야 되는데 한 몫에 해 놓아서 불편합니다. 1기 의장님이 집행하신 과다 명세서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1·2기 항목별로 나누었는 집행이 나오고 잔액이 나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6페이지에 보시면 의정공통운영 업무추진비 204에 6,74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6,740만원 내역은 위원회비 1인당 2만원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님 판공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판공비가 1기 의장님이 2기 의장님이 판공비를 사용했습니까?

1기때는 의장판공비가 월 130만원이고, 2기에 들어와서는 의장 판공비가 월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것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680만원이 의장님 판공비입니다. 그 중에서 1기에 썼는 것이 813만7,500원이고 2기에 현재까지 썼는 것이318만원 그래서 현재 1,12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기 의장님이 2기 의장님 판공비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차액이 33만8천원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6개월 나누어 보면

2기 의장님 것을 썼다 이 말입니까?

1기에서 다썼다 이 말이죠.

2기 의장님이 1기 의장님 것을 더 썼다 이 말이죠. 그건 안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 돈은 더 받아 내야죠.

판공비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쓰는 것이지 이것을 월별로 갈라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달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달은 적게 들어가는 것이 판공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령 2월에 업무가 쓸 일이 많으면 사실예산을 더 쓸 수도 있고, 범위내에서 쓰면 합리적이죠. 150만원, 130만원 범위내에서 쓰면 합리적인데 업무추진비 자체가 1월에 초청행사가 많으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2월에 덜 쓰게 되고 이런 것이지 이것을 월별로 나누어서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기, 2기는 분명히 구별이 되니까 1기때는 1기때몫을 쓰고, 2기때는 2기때의 몫을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행사 많으면 더 쓸 수도 있다하니 할말이 없네요.

전체 예산에서 그런 것은 갈라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 갑니까?

예.

우리 위원들 업무추진비 책정할 때는 우리 위원들은 업무추진비가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 것이고 분과위원장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분과위원장은 있습니다. 2기때는 150만원인데 150만원을 범위를 가지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판공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는 범위는 개인이 아니고 가령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한다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할 때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분과위원장들 업무추진 몫은?

몫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분과위원장별로 의장이 얼마, 부의장이 얼마, 상임위원장이 얼마다 하는 몫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나도 예산을 많이 해 본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누구가 봐도 예산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짜 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봐도 나타나있지를 안합니다. 그 문제를 사석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서 앞에서 각 분과별로 섭외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분과별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전체의원이 화합단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 의장, 부의장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우리위원들에게 부여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부여를 받았으면 그 위원들을 화합 단결하고 능력을 제과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하게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의회사무과 하고 연결을 해서 운영위원 전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숨겼다. 숨기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방향을 취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이 되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우리 손으로 뽑았습니다. 변할 때에도 되었다 그전 같으면 지식적인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짤때도 나타내어 주어서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고, 여비가 의원에게는 116,500원 되어 있죠? 올해 여비를 계상될 때 1인당 16,500원이고, 의장, 부의장은 17,500이고 그래서 80일 기준을 했을겁니다. 80일 여비예산은 짜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비를 받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어떻게 짜고, 더 물을 것 같으면 의회도서비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회도서비가 적어도 올해 예산 100만원 짠 것 같으면 도서를 사서 누구에게 기증을 했는지 내가 여기위원들이 가지고 책을 한번 읽을려고해도 1년에 100만원 책을 사는 예산은 들어 있어도 책을 읽을만한 100만원 사놓았는 것은 없고, 그러면 의회가 지금부터 해서 4년 지났고, 5년째가 되는 것 같으면 매년 예산은 짜서 책을 사 놓았으면 상당히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비매품이 되어서 누구 주었는지 이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비관계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기때에 위원님들은 16,500원 의장, 부의장은 17,000원 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7월 1일 위원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일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1기때는 일비를 주고 여비를 포함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나오시면 5만원하고 또 17,000원, 16,500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7월 1일자로 지급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의정활동비35만원 월액을 주게 되어 있고, 전에는 월액이 없었습니다. 주민간담회 해서 연간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정기회, 7만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40만원을 받아서 주민 간담회하는 명목으로 실비제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출이 되었는데 2대때 조례개정으로 해서 의정활동비 월액 35만원이 되고 회의 참석수당5만원이 되는 바람에 여비는 지출이 안된 걸로 예산은 살아 있지만 삭감은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도서구입에 대해서 사실은 도서구입은 연감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합니다만 일반 우리가 필요한 도서는 구입하는 것이 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를 운영하다 보니 언론기관 이런 곳에서 와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봐달라 하는 것, 이것 크게 배척을 해도 몇 부씩 받게 됩니다. 하다못해 주간, 이런 것도 받아야 될 형편이고, 그 외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 책을 한권씩 사준다든가, 처음에 의회운영심사안 이정도에 불과하지 전체 도서목록을 해서는 어떤 상식적인 것100만원을 가지고는 어렵다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교양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총괄적인 것, 개인별로 사 드리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서 항시라도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이해해 줄만한 답변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문 계십니까? 3·4페이지는 없으시죠? 그러면 5페이지부터 전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추진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빼어버렸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203특수활동비 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840만원 내역이 우리직원들 대민활동비 해서 월 6급이하는 3만원, 정액이 포함되어 있고, 과장이 300만원 특수활동비로 책정되어서 840만원입니다.

과장이 연30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2기까지 거의 다 쓰고100만원은 12월에 3만원씩 나가는 그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전문위운영 특수활동비해서 300만원인데, 전문위원이 세분 있거든요. 세분이 300만원을 가지면 한분이 100만원 같으면 월별로 계산하면 10만원이 안되거든요. 전문위원 중에는 5급이 두분 계시고, 6급이 한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오지 않으면 실과장님을 하실 분들인데 의사과장님께서는 특수활동비해서 년3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전문위원은 300만원을 가지고 세분이서 갈라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잘 못 이루어지지 않나싶어서 질의하고 전문위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만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위한 전문위원이 되어야 되고, 물론 의사과도 위원을 위한 의사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위원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 주고 뒷바라지를 해 준다고 봤을 때 상당한 시설면이나 책이나 기타 자료수집을 위한 분위기가 취약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내무부령에 한다든지 다른 구에서 이렇게 다하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만 낮게 책정을 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수반되어서 공통적으로 써야 할 경비입니다. 특수업무를 추진하는데 먼저 질의하신 왜 차가 있느냐 하는 것은 과장은 과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과에 운영을 하는데 수반되는 추진비 이래서 300만원이 책정되고, 전문위원은 하나의 과단위로 기관단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100만원씩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에 따라서 사정이 다 틀립니다. 업무추진비가 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하는 자체는 북구청 전체 기관에 가령 내용이 1억5,000이면 1억5,000이다 이렇게 됩니다. 1억5,000원으로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쓰라 하면 구청장이 쓰는 것, 부구청장이 쓰는 것, 국장, 각과장 쓰는 것 전부 합쳐서 1억5,000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많이 할애를 하면 각 과별로 많이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범위내에서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공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경비로 알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영수증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현찰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하면 정보비하고 용어가 바뀌어서 특수활동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다붙어야 됩니다. 명목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다 되어야 되고, 특수활동비 자체는 특수하게 현찰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 판공비 성격을 띄었다 하면

의장님 판공비 성격도 영수증이 다 붙어야 됩니다. 판공비는 영수증이 붙어야 되고 단지 특수활동비만이 영수증 없이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곤혹을 치루는 것이 의장님 특별판공비가 있어도 사실 집행하는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금을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금액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위문을 간다든지 격려금을 준다든지 그 범위내에서 하지 그 외에는 전부 비씨카드 결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비씨카드든 다른 일반영수증이든 다 첨부가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믿고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안 계시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

저희들 해외여행, 선진지 즉 말하면 민주주의 선진하고 있는 곳을 견학하는 거죠?

예.

위원이 선출되면 먼저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먼저가면 매스콤 탄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쯤 의정활동하다가 해외 나가면 그것 공부하러 나가는게 아니고 순수하게 놀러 다니러 나가는게 아닙니까? 신문사 같은 곳에서 당선되자마자 의회 활동하면서 선진지 교육갔다와야 그것이 효율 극대화 되는것이지, 임기 다 끝내 놓고 나가는 사람 구경시켜 봐야 놀러 다니는 것 밖에 안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맨 처음 위원활동할 때 여행하는 것은 매스콤에서 시끄러워진다 해서 쉬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거 1대때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지침이 없었고, 의회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도록 하니까 어떤 비난이 있었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가지고 연수를 가는 목적이지만 관광도 겸하고 하니까 안 좋았다는 언론보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금년도 지침에는 위원님들 당선되고 1회에 한해서 해외를 나가도 좋다. 그 경비를 정상적으로 지침에 넣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 임시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당선되자마자 바로 나가면 안 되느냐 사실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초창기 되고 난 뒤에 가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과에서도 계획을 못했고, 또 그 당시 2,200만원 가지고는 미흡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위원들이 다 가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두팀을 나누어서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내년 예산은 다 가는걸로 예산 반영해 놓았습니다. 시기는 결정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도록 위임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미루어서 코스든지 경비를 보시고 결정되는대로 저희들은 집행만 해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합니다.

7페이지에 201∼10 급량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말씀드린다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급량비가 아니고 차량유지비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차량 유류비네요.

예, 유류도 포함되고 고장나면 고치고...

그런데 예산액이 621만6,000원이죠. 1기때 213만3,000원이었고, 2기때 200만1,000원을 썼는데 이내역이 95년 1월 1부터 10월 31일까지에 대한 지출내역이죠. 지금까지 남았는 것이 거의 200여만원이 남았는데 두달동안 다 씁니까?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당총예산액이 600만원선이었고, 1기때 대강 봐서 200만원선 2기때200만원선 썼는데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두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평균보면 한달에 쓰는 량이 얼마 안되는데 남은 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산 측정이 잘못 되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저희들 차 두 대에 대해서는 연식에 따라서 차량에 따라서 차량유지비가 한정되었습니다. 가령 얼마 되었는지는 상세하게 안 봤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보면 청소차는 연얼마, 조그마한 차는 얼마, 봉고차는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의해서 범위내에서 쓰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합니다. 차량유지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 한 대 있으면 차 한 대의 연간 유지비는 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차가 많이 고장나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고, 고장이 안나고 순조롭게 나가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200만원 남은 것은 집행 안했는 것이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집행하고 100만원 남으면 예산에 잔액 처리로써 내년에 이월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반납액은 내년도 이월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의회 차가 몇대입니까?

두 대입니다.

위원들도 때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네요.

의전용 차량한대, 사무용차량 한 대, 의전용차량은 위원들이 사용 하십니다. 프린스 한 대, 캐피탈 사무용차량 한 대.

전 위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두군데 미스프린트를 발견하고 과장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단위하고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자가 없어야 됩니다. 원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 급량비가 차량유지비 두군데 미스프린트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북구의회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했는데 올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쯤 계획을 하고 협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송년의 밤 관계는 전례로 비추어 보면 구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안하는 걸로 결정 했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관 했는 것은 사실은 송년의 주관 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의회에서 물어보지 안했기 때문에 초청장에 보면 의회에서 주관한 것처럼 초청이 된단 말입니다. 예산에도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랬고, 올해는 송년의 밤이라는 계획을 수립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에 안하고 저희들은 송년의 밤 예산을 할려고 하면 집행하기에 문제가 됩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과거 1대때 했는 것은 아마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의장님 명으로 하자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내자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질문할 것이 없으면 앞에서 답변 못하신 부분 재산등록 문제 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경등록 내역은 21명은 광역진출한 의원이 그때 사전에 5명입니다. 2명에서 5명이니까 23명이 되는데 사직후에 김수욱 위원님이 광역으로 안 들어가고 구위원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21명하고 변경신고 미등록 위원이 재선위원 4명중에서 사실은 이재창의원님하고 장경훈부의장 박윤도위원장님은 변경신고를했고, 김수욱위원님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변경신고 미 신고위원이 3명, 광역의원 진출이 5명, 사직 21명 이렇게 28명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기록이 잘못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다 같습니다. 해명을 들었으니까 만족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19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9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행정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