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6일차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입니다. 주된 감사내용은 `95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구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으며, 수감부서에서는 감사도중 감사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해 오신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 해당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분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문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무과업무보고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체납세 정리 총력경주 휴대용 컴퓨터에 의한 체납차량 단속하는 방법과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주차된 곳이 많은곳을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차량번호를 조회할 때 북구에만 합니까? 그리고 기동체납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질고액체납자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거기서 현장독려를 합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체납반을 실제 어떻게 하는지 다녀 보니까 영세업체에 사장이 있으면 돈이 안 돌아가서 체납을 했을 때 거기서 바로 낼려고 하면 고지서 찾아서 은행내러 가는 것을 보고 오면 영수증보면 우리가 철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장이 없는 경우에 돈 준비가 안 된 경우에 며칠 여유를 달라고 하면 각서를 받고 약속했던 다음날 다시 갑니다. 그때 가서 또 다시 연기해 달라는 것은 용인이 안되고 바로 봉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 봉인을 하면 아무리 영세기업이라도 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가 약속했던 날에서 납부를 해 주는 현실에 있습니다.

체납세 과오납 금년도에 몇건이나 되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과오납 반환금내용이 구청에 1억3,777만원이고 출장소가 9억7,244만원이 됩니다. 건수는 미확인했습니다.

과오납 되었을 때 어떻게 본인에게 연락을 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계좌이체를 해 줍니다.

구청에서 계좌이체 해준것과 주민이 확인해서 반환해 주는 분류가 됩니까?

예 분류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신뢰받는 지방세정운영 등록세신고 납부업무, 구청으로 이관 이것이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법무사의 등록세 납부대행 과정의 비리차단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현재 구청에서는 이 업무를 수작업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록세하고 취득세 신고납부인데요 신고납부는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전산고지로 발급을 합니다. 전산고지를 발급해 주면 민원인은 그것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지는 일체 없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사전에 압류를 한다는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압류된 사실이 추후 통보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만 나왔는데 고액체납자는 얼마이상 압류처분을 합니까?

얼마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동체납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5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2페이지 세무부서 기구 및 인력보강 전에 추경예산 때 과장님께서 인원이 모자라서 어렵다, 하셨는데 3월17일 조례개정으로 구청이 1과 4계28명이 1과 6계 38명으로 되었고 출장소가 1계 10명 2계 14명으로 약40%라는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아직도 인원이 필요한지 이런 인원이면 업무수행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보강은 내무부 공식에 의해서 세 수입에 의해서 52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무부 사정에 의해 가지고 10명만 구청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매년 세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얼마나 인원이 필요합니까?

참고적으로 증원이 되기 전에 일용직으로 대체를 했는데 내년에는 6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원이 부족합니다.

출장소에 14명 본 청에 38명인데 이 인원 관계는 실무 과장님입장에서 업무를 비교할 때 인원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에 비해서 정원이 구청이 54명 출장소가 19명이 나옵니다. 저희들 현재 구청이 38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청인력을 출장소에 줄 수 는 없고 그러나 출장소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남구 출장소와 세수가 비슷한데 남구 증원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구청은 54명이 적정인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 주기가 어렵습니다.

칠곡에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직원증원 문제에 대해서 계획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세정과에 세무공무원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겠습니다.

3월 17일 28명에서 10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일용인부가 창구에 나와 민원인이 고지서 3장을 가지고 나와 납부를 했는데 확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컴퓨터를 조회를 해 보니까 안 냈네요 해서 옥신각신 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가씨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무조건 안 냈네요 말만하고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니 그분도 화를 내서 담당자나 계장을 불러오라고 이야기 하니까 아가씨가 갔다오더니 담당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민원실에 정명자계장이 와서 만류를 하고 앉으라고 권하고 정계장이 관계 담당직원을 찾아가지고 잘 해 주었는데 창구에 정규직원이 나와 업무를 봐야 하는데 일용직급 직원이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될것인데 여직원이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과 에 이만큼 더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일용직이 나와있고 또 금년에 일용직이 17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세무과에 정규직원 38명하고 일용직 17명해서 55명인데 여기에 또 인원보강을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칠곡 출장소에 북구 세수 40% 정도 차지 하고 있는데 제가 생김으로 인원이 보충되었지, 구 본 청은 계속 세수가 감소되는데도 인원이 늘어나는데 칠곡에 차라리 더 앞으로 일거리가 더 많은데 칠곡에 인원을 더 보충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창구직에 정규직한사람인데 보조인부 한사람 두사람이 친절교육을 해서 봉사하도록 교육하고 `95년도 예산서는 `94년도에 책정된 것이고 내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중에서도 5년전에 차를 폐차를 했는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청간에 컴퓨터가 연결이 안되어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에서 구조변경을 하면 세금을 더 추가징수를 해야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못해서 그것을 전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넘어온 것이 몇 년 전의 것이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했을때는 상당의 등록세를 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것을 모르고 부과를 안 했어요.

등록세가 아니고 폐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5년전의 자동차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폐차를 하고 여기에 과세대장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차량은 A하는 사람이 몇번씩 거쳐가지고 폐차를 해 놓고 신고를 안 해 버립니다. 과세대상에는 A라는 사람만 나와있지 중간에 그 과정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해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폐차신고를 하면 구청 세무과로 연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등록사업소와 구청간에 통보사항들이 제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차량등록사업소가 시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등록세와 취득세까지 등록사업소에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조치가 본 청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등록사업소에서 명의변경이 되었는데 명의변경은 등록사업소에서 안 합니까? 명의변경과 동시에 바로 우리 구청에도 그것이 통보가 되어야 안됩니까? 그래야만 세무과에서 차량세를 부과할 때 바로 그것이 제때 안 이루어 지느냐 부과할 그 당시에 그 시점에 통보가 안되었을 때 전 소유자에게 부과가 안 되느냐 벌써 이전등록은 되었는데.

즉시 안되고 있습니다.

이전등록 완료시간이 있습니다. 완료해 놓고 구청에서 등록원부를 안 뗍니까? 등록원부를 발급하면 등록사업소에서는 명의변경이 되었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등록원부를 발급해 보니까 이전이 안 되었다. 그런 착오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소에 명단을 구청별로 통보를 할때 1일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일간씩 모아서 옵니다.

월별 통보가 오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예, 월별로 와서 본 청 세정과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동차등록사무 처리는 작년부터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없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통보사항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열람은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등록원부를 발급하듯이 민원이 오면 즉시 열람을 해서 예를 들어서 11월 29일 정도 이전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열람을 하면 29일 정도 이전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열람을 하면 29일 이전 사항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관한 문제를 큰 문제가 없다. 등록원부 발급할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차량세 부과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부과기준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원인들이 차량신규등록 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전이나 변경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과기준일은 본인은 매매계약서 상에 의해 가지고 부과 기준일 이전에 매매했다 하더라도 인수자가 제때 이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10%도안되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과기준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져 잔금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매수자가 변경등록을 안 했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런 문제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건 내지 30건이 전화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료를 우리가 미리 컴퓨터에 열람해서 등재하는 방법 해 봅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말이 아까와 많이 달라졌잖아요. 통보가 와서 한달에 한번씩 모아서 한다. 매일 매일 열람하면 매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동통보사항에 대하여는 한 곳에 모아서 취득세하고 미납된 등록세라든지 추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미납자들을 방문해 보면 차 팔아버리고 없는데 왜 나오느냐 이런데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사용후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으면 자동차체납이 줄어들고 할텐데 부과기준을 건의를 해 본다면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은데요.

지방세법상에 그런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기준일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93년 말까지는 납세의무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납세개시일 현재 소유자를 그렇게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내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금년에 세법이 바뀌어 3월, 9월로 납기가 변경해 시행한 것이 3개월은 선납제, 3개월은 후불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행에 착오가 생겨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다시 금년 8월 14일 개정되어 완전 후불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인수 인계되는 일자와 명의변경등록 일자가 일치될 수 없습니다. 세금관계는 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과하는 쪽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은 예를 들어 계약금만 50만원 주고 가져가 버리고 명의변경이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관에서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부터 14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이동환위원장 김충환간사와 사회교대)

지방세는 세무조사계에서 하고 세무조사계가 신설된 것이 `95. 3. 17일자로 증원과 동시에 조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94년도까지는 크게 조사활동을 못하고 금년부터 완전히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방세는 우리 단독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 신고납부에 법인체에 대한 재산을 매입하면 등록세면제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대상이 있습니다. 종교단체와 학교, 복지시설 새마을지원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득해서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그 법령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95년 체납세 실적을 보니까 78.6%를 올렸는데 나머지는 재산이 없다든지 차량 이전관계가 원활하게 안되어서 남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각 동에 체납자 명단을 보니가 동직원들이 방문해서 체크를 해서 보고할 때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 사람, 차량관계에서 이유 등을 분류해서 재산은 있고 안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미루어도 안되겠느냐 하나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것을 분류를 시켜 보고를 해서 징수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원인분석을 해서 서류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상 동에 지시를 하면 워낙 업무가 많아서 인력이 없어 그렇게 처리할 인력이 없어요. 때문에 현 인력 가지고 최대한 분류한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에 보면 보상금 지급이 169만 8,600원 있는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면 301-02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에 가서 이것은 300-01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이 맞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현재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밑에 운영수당은 한푼도 집행 안되고 다 남아 있는데.

제세공과금은 10월말 현재로 11월 12월중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11월에 종합토지세 1,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03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당 인데도 아직까지 금년은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94년도에는 전체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대구시는 30%이상 올려야 된다는 내무부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30%은 다 올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심의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어 안 했습니다. 내년에 전부개별공시지가라 해서 아직까지 지시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거기에 의해 조세부과가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내려오면 봐서 연말에 한번 하려고 했고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267페이지 지방세결손 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토지과다세 결손 처분한 내역은 전부 시효소멸로 인해서 면허세는 1,460건에 1,337만 3,000원 재산세는 5,021건에 3,341만 3,000원 재산세는 5,021건에 3,341만원 토지과다세는 219건에 547만 1,000원 사업소세는 4건 4,478만 5,000원 합계 5,700여 만원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재산이 있는 세목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지 않고 세금을 징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시효소멸까지 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기간은 5년 간인데 `89년 이전에 5년 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체납세 징수를 하다 보면 과년도 분 30% 현년도 분 70%해서 금년도 목표액이 70억 목표액을 세웠는데 과년도 30%는 현년도 30%에 비해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때문에 `89년도 체납한 사항을 매년 30%범위내에서 아무리 독촉을 해도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행방도 사실상 모르고 없고 중간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서 징수능력이 없다든지 또 행방불명이라든지 주소지가 파악 안 된 것은 중간체납액을 떨어주면 체납실적을 본청에서 인정을 받는데 중간 결손처분을 우리가 안 합니다. 우리는 결손 처분함으로 해서 나중에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는 사무감사에서 또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달서구에서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징수율을 올리려고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어 상당히 중간에 결손처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가 시효소멸 될 때까지 독려를 해보고 시효기간동안 최대한 독려를 해보자 해서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면허세 같은 것은 중간에 취소나 폐업이 되고 해서 당시에는 재산이 있어 면허를 하고 했지만 중간에 체납통지를 해도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손처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허세 납세자에 대한 타 면허를 조회해 보셨습니까? A라는 사람이 시효소멸되어 결손처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타 면허 조회를 해 보셨습니까?

주소지와 확인해서 추적을 해서 도저히 납세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멸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와 사업소세 10만원이상 결손 처분된 사람들의 조사서를 제출하시든지 설명을 하시든지 하시고 `9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이 전연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결손처분은 한 건도 없고 10만원이상 결손처분은 한 건도 없습니다.

6,700여건의 건수가 금액이 5,700만원인데 건수에 비해 금액이 작은데 그러다 보니 신경을 일일이 못써서 그런 것이 아니냐 싶은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효소멸 된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산세 건수가 521건 제일 많은데 분석을 해 보니까 건당 6내지 7,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267페이지 토지과다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200평 이상해서 구제에서 없어졌습니다.

200평이상 세금이 나왔다면 세금을 못 내서 안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땅을 팔고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과다세라는 것은 납세기준일과 납기와 시차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기준일이 5월 1일이고 납세고지서가 나가는 것은 6월 15일 되어야 나가고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고지서는 10월 나가니까 시차가 많아 그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간의 공백이 생겨 추적을 못한다는 말씀이신데 밑에 사업소에 건수가 제일 작은 건수에 액수를 보면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폐업을 하고 잠적을 감춘 것입니까?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납세기준일이 지금은 7월 1일인데 7월 1일 이전까지는 공장을 하다 폐업이 8월달에 하면 그래서 장기체납 되어 못 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토지과다보유세가 부과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부청장이고 위원은 구의원 몇 분과 건축설계사무소 소장 한분 건설과장, 지적과장, 대학교수 한분.

종교단체 건수가 424건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지방세 감면현황에 감면요건이 충분한지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장조사를 합니다.

체납세기간이 만료되어 결손 처분시키는 감사를 했는데 지방세 체납자 명단 100만원 이상 94, 95년도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26건에 1억 5,57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도처리 되어도 물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금에 대한 것을 요?

부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조치를 합니다. 조치해 놓고 구청뿐만 아니고 개인별로 문제가 되어 법원재판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도업체에 따른 행정조치를 다합니다.

조치를 취해 놓았다면 일차적으로 국세가 들어갈 것이고 물건들이 경매가 붙어 졌을 때 금액세에 급료와 퇴직금을 제하고 국세 그 다음 지방세 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건비 주고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세금이 우선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부도 처리 된 것도 경매가 되고 매매가 될 때 우선적으로 지방세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은행법정관리를 한다면 8% 법정관리 하는 측에서 지방세나 국세를 먼저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정관리를 하는데 언제까지 법정관리를 한다 세금을 주겠다 하는 것도 없습니까?

아직 기한계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차압을 붙쳤습니까?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체납사유에 비고란에 자금난 재산세 복현동에 이병세씨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분은 자금난 하는데 아직까지 부도는 나지 않았습니까?

부도는 나지 않고 자금난으로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체납세 압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금이 우선이다 하는데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설정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압류를 해도 세금이 우선입니까?

사업상 설정이 제1순위입니다. 세금보다 앞섭니다.

그러면 세금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과2계장입니다. 지방세법 31조에 지방세의 우선 원칙 및 타 채권과의 조정해서 제 31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1조(지방세의 우선) ①비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세무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자세한 사항을 복사해서 내 주세요.

이상용위원님의 우선이 아니다 라는 사항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라는 사람이 공장건물과 땅과 기계를 은행에다가 설정을 시켜주고 담보를 잡아주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 이겁니다. 은행에 물건설정을 시켜주고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 했을 때 은행이 우선이냐 세금이냐의 경우를 묻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은행에서 사업상 저당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 우선입니다.

과장님께서 세금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개인이라도 설정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별로 우선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세금이 우선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세금이 우선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합계란에 보시면 시세가 위에 가고 구 세가 밑에 가야 맞습니다. 인쇄 상태에서 잘못되었습니다.

271. 272페이지 미수액에 `94년 63억9,585만원 정도 되는데 미수액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미수액은 `95년 전체 합쳐서 1,185억9,800만원이 됩니다. 목표액이 그러나 `94년도는 목표액이 767억8,100만원 밖에 안되었어요. 때문에 그만큼 목표액이 많아지는 만큼 미수액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따른 체납독려를 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 시세는 현재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시세가 `94년도 징수현황을 보시면 시세가 96.7%, 구세가 94.9% 272페이지에 `94년도 징수현황을 보시면 시세가 97.1%고 구 세가 97.7%입니다. 때문에 %를 보면 징수률이 낮다고 볼 수 가 없는데 부과액이 많다 보니까 미수액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를 구에서 징수해서 넘겨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세, 농어촌특별소비세입니다.

방위세는 아닙니까?

예. 방위세가 교육세에 90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94년, ``95년 실적은 4%가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과세할 때 과세가 제대로 맞게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에 추징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 토지를 일제 조사한 목적은 토지는 지금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와 건축과 세목부과가 대장이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일원화 여부를 확인하고 맞게 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하고 공부대사도 토지대장하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하고 대사를 해서 일치여부를 확인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재산세과 대장 여부를 확인하고 이래서 내용이 안 맞으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결손처분을 노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은 고질체납자 위주로 기동체납반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4건 확인해 놓고 6,900만원, 이것은 결손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시간을 끌고 있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시효가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 하도록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기동체납반에서 약속을 해 놓고 내년 2월 28일 까지 약속을 어기면 일제 공매처분을 2월중에 한번 할 생각입니다.

기동체납반 몇 명입니까?

4명씩 2조가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가면 우습게 압니다. 구청에서 신경을 쓰야 할 줄 압니다.

동장님들이 고질 체납자를 파악해서 기동체납반으로 호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거기로 투입하기로 동장회의 시 그렇게 했습니다.

고지서 미전달도 체납세에 포함됩니까?

체납으로 간주합니다.

279페이지 지방세 전산화실태 내역에 대해 첫째 부과업무에 있어서 전 세목에 전산화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전산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세무공무원의 전산전문교육 했는데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실시 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업무에 대한 전세목 전산화는 수고지는 아마 받아 본적이 없을 것입니다. 전 세목에 대해 전산고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은 이번에 전 직원 전산교육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세무과 직원들은 거의 전산업무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수행하는데 지장없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전산직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28대가 있지만 기능직 전산공무원이 한사람도 없어 가지고 한사람 달라 건의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세 전산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완전 전국적으로 온라인 전산이 되어 가지고 어느 누구나 어느시, 구청에서도 확인이 되도록 그렇게 발전될 줄 압니다.

세무과 출장소와 합치면 52명이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개발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청에서도 전산과를 다시 신설해서 각 세무만 아니고 행정까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세무과가 이제까지 기초야 되겠지만 세금에 관한 프로그램이 특별히 개발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구청은 자체에서 개발합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려면 어렵다고 보는데 전산과가 앞으로 신설되는데 그러면 세무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하나만 해도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다면 내무부산하 전산망이 아직까지도 보급이 안되었다고 볼 수 밖 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망으로는 52명이라는 인원이 줄어져도 안됩니까?

전산은 오래되었지만 세무과 전산은 금년부터입니다. 세무비리 이후에 세무전산화 시켰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산직 공무원이 없거든요. 청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지방세 전산실을 설치해 달라 하니까 청장님도 전산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전산과는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지방세전산실을 별도로 세무과에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빨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A라는 사람을 두드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인력을 감축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노력을 하면 전문전산요원도 들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전부 수작업을 해서 입력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281페이지 국유재산매각 수입 1억3,762만원과 공유재산매각 8,352만원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하고 매각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매각은 재무과 관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매각대금이 은행에 납부되고 상황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 세수입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실제 행정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구 예산으로 씁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매각하면 부과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외수입 하는 것 은 부과액이 되는 것이고 징수액은 월별 납부할 경우에 부과액에 차이가 생기는데 쉽게 말하면 부과액은 계약금액이고 징수액은 실제 징수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청소오물수수료나 교통 과태료 등은 해당과에서 취급하고 전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전부를 세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은행대금을 같이 관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