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는 지역교통과입니다. 주된 감사내용은 1995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구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감사해야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과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황보고에 앞서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174페이지 하단 공통자료 5인이상 집단민원사항에 유인되는 과정에서 한 항목이 누락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4페이지에 처리결과가 잘못 기재된 것을 이 기회에 가름하고 이 점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과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역교통과장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박윤도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주차장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주차장 확보율 59.9%라고 했는데 59.9%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으며, 서로 주차장 확보율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박윤도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저희 관내 주차장 확보율 59.9%에 대한 근거하고 앞으로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확충 할 것인가 하는데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조금앞에서 직원 현황을 보고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저희의 주차장 확보율 59.9%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 관내 등록된 차량 7만9,727대중 버스나 화물은 일단 사업등록을 할 때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순수한 승용차 등록 댓수에 의한 5만4,212대를 기준으로 현재 확보된 3만2,401을 단순 비율로 할 때 나타난 수치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대구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현재 56%선에 있는 것으로보면 저희 구청은 수치상의 말씀입니다만 확보율이 아직까진 유리하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주차장 확보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금년도 주차장 확보 계획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차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면적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도시 중심가 간선도로라고 호칭됩니다. 이 도로에 현재까지는 노상에다 주차민원을 그어서 노상주차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는 자꾸 늘어나고 도심에 교통소통이 자꾸 체증 되는 현상 때문에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이면도로 정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간선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주위에 체증이 심한 도로부터 현재 일방으로 되어 있는 버스 전용 주차장을 양방향으로 전액 노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면도로정비를 하고자 8월부터 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에도 붙이고 경찰관서, 소방관서에 의견도 묻고, 이래서 12월부터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1999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주차난이 해소된다 하는 것은 없고, 꼭 수치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비실적이 19개에서 8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도로 한 개에 66명, 8m∼10m도로에 13개소에 49명 하고 12m도로에 266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나머지 도로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자꾸 늘어나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렇습니다. 이면도로 했는데 야간 주택가에 주차 공간은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잇점이 있고, 또 그리고 자율적인 주차 관리가 되면 야간의 긴급차라든가 소통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요인 및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서 골목길에 밤이 되면 주차 때문에 시끄럽고, 주차를 아무데나 주차 시키면 방어도 하고, 그것이 청소년의 잘못된 장소 활용도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보는 대신에 아직까지는 동네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주차관리를 하는 것이 규제력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하는 것을 연내 법규상에 위임도 안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 수입 사업 차원에 우리가 관리할 때 인력이나 단속하는 법규적인 조치나 또 주민들이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의식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지만, 단시일 내 나타나기는 가시적으로 어렵다고 전망이 되고 그것이 '98년이후 앞으로 대책을 장기대책입니다. 1.900cc 이상 차고제 증명제 실시에 연계해서 조례제정이나 이면도로 유료화라든지 주차관리에 대한 위반된 단속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윤도위원님 질의에 저의 답변이 조금 못 미쳤다고 생각 되시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승용차 건수는 주차장이 있다고 했는데, 주차장이 있어야만 차량등록한다 이 겁니까?

예.

화물차는 몇톤 이상을 말합니까? 1톤짜리도 주차장이 있어야 등록해 줍니까?

화물차 기준이 2.5톤, 2.5톤 이하는 승용차 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59.9%라는 것이 도로변에 있는 노변 주차장도 포함시키고 개인 가정에 있는 사설 주차장도 포함이 된겁니까?

예.

앞의 설명중에서 도폭 6m를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도폭 6m 주차장 그어서 괜찮습니까?

그것이 통상 저희들이 말하는 별도 6m이상 되는 별도 소방도로 기능을 하는데 이것은 정비할 때 도로 상황에 따라 일방향으로 긋느냐, 다음에 12m이상 도로는 양방향으로 그어도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6m에서 7m도로에서 도로선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직까지 저부터도 그런 인식을 지울수 없는 것이 내집 앞에는 내집 들어가는 그 곳에 앞이나 대문 앞은 분명히 대문을 놔 놓으면 도로가 공공으로써는 도로지만 내집앞의 도로이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내집 앞에 차 못댄다 주차하지 말라고 드럼통 놓고 이러는데 앞으로 그런 개념을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적으로 이것이 자꾸 못 되는 어려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감시차량임시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산격동에 임시로 보관소에 1,325m 평당 용량 60대정도 한다 했습니다. 185페이지를 넘겨 보면 '95년도에 만기차량 행정조치 했는데 259대중 106대를 처리하고 153대를 처리중으로 현황에 나타내었는데 용량초과분에 대해서는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소유주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징수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강희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관소 시설의 용량에 비해서 처리한 댓수가 월등히 많은 것은 1,365㎡에 60대 용량, 이것은 현재 하천부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줍니다. 관계부서와 합의해서 시설만 해 놓고 하는데, 이 차가 한군데 갖다 대어 버리면 60대 정도 차곡차곡 대면 60대에서 70대가 들어가면 사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깐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방치차량이 들어오면 동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 옵니다. 이것을 차주를 컴퓨터로 조회해서 차주가 나타나면 1차적으로 개인한테 전부 통보를 합니다. 갖다 버리는 차중에 소유주가 나타나는 것이 거의 극히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그 곳에 갖다 놓고 불의의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가고 못가져 갔다든지, 또 갑자기 범죄사고가 일어나서 구치되어 있는 이런경우를 가끔 한두번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갖다 내버리는 차를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여기보면 자동처리가 87대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 놓아두고 사진을 찍어놓고 빨리 조회부터 합니다. 애써 주인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져 가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임시보관소까지 우리 견인차가 끌고와서 주인이 나타나 가져갈 때는 견인료를 2만원 징수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0명보다 처리가 많은 것은 현장에 놓아 두고 일단계로 처리해야 인력이라든지, 장비, 장소로 못 따라가고 해서 현재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태료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견인차가 방치된 차량을 보관 장소까지 끌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는 견인료를 2만원 부과 시킵니다.

방치차량 중에 간판 번호판 붙었는 것은 몇% 됩니까?

간판 붙었는 것은 거의 다입니다.

다면 차주가 확인이 안된다 말입니까?

차를 내버릴 때 대개 그것을 보면 압류가 되어 2차다 갔다해도 견인료 고하사고 폐차비도 안 나올만큼 되어 도저히 주인이 안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차를 다시 구입할 때 제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경남 차가 북구에 버렸다고하면 조사 연계가 됩니까?

그러면 앞에서 잠깐 말씀 드렸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본인이 찾아가면 거기서 일단락 되고, 그 다음 안 찾아갈 경우는 한달간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도 하나의 처리 과정으로써 주인이 안 나타나면 차적에 나타나 있는 압류가 되었다든지, 지금 폐차 처분해야 되는대 그럴 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통보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 부산에 해당되면 부산시에 해당되면 여기서 지금 폐차처분한다 라고 내기 때문에 일반 내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차량등록원본이 말소되면 그러면 무단방지 폐차 차량을 처리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 차를 놓아 두고 다음 차를 사서 또 등록할 때 아직까진 그런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제재해야 방치차량이 안 생길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연구과제를 두고 제가 권한소관이라든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관내라도 관련된 방지차량을 안 찾아갈 때 신차를 구입한다든지, 차를 등록할 때 등록 못 시키는 제재츨 해야되지 그것을 안 하니까 내 버리고 새로 사고, 사도 상관없는 결과가 안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라도 그런 것을 시행하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제도적인 보완이 되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정책을 촉구해 주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배대보위원입니다. 칠곡 택지1지구내 관음동, 읍내동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간선도로에는 외지에서 온 화물차 및 승용차가 도로를 정리해 주차장처럼 매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차량의 장기주차로 교통사고가 잦은데다 주거환경침해 및 상권약화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정문 왼쪽 편에 대형화물차들이 가로막고 있어 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는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라고 사료 되는데 이와 같은 불법주차에 대한 향후 단속방안 및 대책은 있습니까?

예, 배대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칠곡1지구 신개발 지구 그쪽 주택가에 각종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에 위험도 있고, 통행에 지장을 준데에 대한 앞의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17개노선 64Km에 되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단속요원 8명, 공익요원 47명을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장비나 인력면에서 조금 열악하다고 일단 말씀 드리고 특히 새로 개발되는 2지역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그 지역에 민원도 들어오고 앞으로 지적하신 도로에 곧 노선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해서 바로 노숙하는 화물차에 대한 진정권을 제가 특별 단속을 몇일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었나 봅니다. 거기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그 지점하고, 제일맨션 다음에 대봉교 있는데서 산호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쪽이 심했습니다. 오늘도 그 쪽으로 버스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 계도차원에서 계속 계도장을 붙입니다. 계속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단속 단계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일시에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나타나는 취약점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조금이라도 문제되는 지점을 해결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주정차단속은 노숙차량입니다. 매주 화요일 하고 금요일 밤 초저녁에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12시가 넘으면 노숙차량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노점지역에 많은 차량들이 노숙을 자꾸 하니까 만족할 만한 성원에 잘 못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칠곡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생각입니다. 몇일 전에 신문에 북대구 IC에서 한 1주일 계속 단속을 하니까 부작용도 있는 반면에 효과도 나타나고 사실 이렇습니다. 다른 곳에 가도 또 쫓겨나고 이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야간주차단속요원은 몇 명이며, 현재 공익요원이 47명입니다. 이 47명은 어떤 임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지도감독 및 교육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주차단속요원은 9명입니다. 그런데 기능 9등급1명, 기능 10등급 8명…… 공무원 신분으로 주차단속을 직접하는 인원은 8명이고, 다음에 공익요원은 47명인데 원래 50명이 와서 사고나 제대2사람이 되고 현재 47명입니다. 이사람들은 업무를 하는데 보조역할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장 입회하에 스티커도 끊고 또 계도도 합니다. 일차적으로 민원을 막기 위해서 11월1일부터 5분예고제도를 도입해서 민원인하고 마찰을 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고의 업무도 맞고 또 단속이라는 것이 단속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계도 또 이런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야간근무를 안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8근무 시간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 근무를 시키고 밤에는 근무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단속인원 8명 하고, 지도계장하고 내근하는 직원들이 보통 저녁에 근무에 임하게 되는데 전 지역을 다 커버는 못하고 특정지역서 취약성이 많은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야간주차단속요원이 9명인데, 노숙차량을 발견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굥고장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 효과는 어떠하며, 또 화물차가 추적했을 당시에 그 회사에 불법주차에 대한 건의서를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노숙차라 하면 24시가 넘어야 됩니다. 일단 넘으면 그 차에 대한 시간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24시간 이런데는 노숙이라고 못 보기 때문에 24시에서 04시 그 사이에 24시가 넘은 시간에 차가 서있으면 노변이나 도로에서 잠복을 한다든지, 노숙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진과 자료를 준비해 놓고, 어느 일정시간에 계속 있으면 일단 노숙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노숙 차는 불법주정차 하고 달라서 차고지 비입고해서 처분이 10만원에서 20만원 과태료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다 차를 대지 마십시오. 건의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차고지는 제3자가 서울 짐 가서 못 오소 짐받을려고 자듯이 서울이나 전국에 있는 차가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데 일단오면 돌아 다니다가 짐 싣고 갈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끔히 완전히 처리가 못 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로가 개설화되면 이것을 무조건 주차장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도로 신설이후에 어떠한 방안은 강구 되어 있습니까? 간선도로를 개설하고 났을 때 이것을 완전히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양 가장자리에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방안은 있습니까?

배대보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효과가 얼만큼 있느냐하는 것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도서관에서 명성웨딩 쪽으로 나가면 복개도로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상당히 큰 창문을 실은 트레일러 같은 것의 노숙장소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학교아동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그 차가 노숙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충 질문하신 이런 새로운 도로가 개설 됐을 때 그 도로변에 노숙이나 불법주차를 안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보충질문 하시는데 방법은 인ㄹ단 제가 강력하게 계도나 단속을 한다는 것 밖에 더 이상 없고, 또 사실 이렇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주된 목적이 도심교통의 원활한 교통과 그 다음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계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도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제가 몇 달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차량단속에도 솔직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구역에는 도로 개설과 동시에 고시구역으로 경찰관서에 단속할 수 있는 고시지역으로 등록 받고 해서 각종 단속표지판이라든지, 제반 시설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대보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장소만 바꿔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중점단속지역하고 188페이지 만평네거리에서 팔달교 칠곡 매천동 일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 취약지라고 했는데 사실 매천동시장 앞에는 단속도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교통과장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주차문제 때문에 매천동 일대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제가 처리한 문제도 못 되고, 시에서 근본적으로 시장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망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근본적으로 매일 단속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시 본청에다가 근본적으로 시인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예, 배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근거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로 만평로타리에서 팔달로 그리고 매천동 농수산물 들어가는 그 곳을 지적한 것은 원래 여기 나타나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평로타리에서 서구쪽은 버스전용차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이 곳은 덜합니다. 그러나 북구 쪽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 부속을 파는 가게가 들어서면 간단한 부속을 갈아 끼울려고 차를 세워놓고 일종의 서비스 수준을 넘는 정비차원의 그리고 또 세워놓음으로 해서 교통방해가 되고 이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만 아니고 시에 건의를 드렸나 하는 말씀은 그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63년도부터 버스전용차선이 생기면 아마 자동적으로 해결 안 되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다음에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입구는 고가도로 밑에서 불법주차하는 것 다음에 북부화물터미널 앞 뒤편으로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번 민원을 받고 현재 공익요원을 8사람을 고정 배치시켜 단속도 하고 이렇게 임시로 그때 그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시에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 말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매천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킬려고 하는 그런 소지까지 와 있는 것을 거기에서 사실 주민들이나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단속으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곳을 시에서 시장에 들어오는 차를 소화시킬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건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 건의 드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서면으로 건의를 안드렸나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300대분의 주차빌딩을 본청에서 계획중에 잇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구백화점부설 주차장,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것이 해결 될 것 같다는 전망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에서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는 사실 체계적으로 못했습니다. 내면적으로 이런 사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질의가 끝나고 하십시오.

임종만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묻겠습니다. 지금 신개발지역 칠곡지구에 주차공간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을 느끼는데 2.5톤 이상 영업용 택시가 차를 끌고 갈 때 주차장 확보 관계가 되어야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현동이나 상인동에서 서류를 넣어서 칠곡지구로 이주했다 말입니다. 이 쪽에 주차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연고지가 분리되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후속조치라든지 상부에 올려서 그 조치관계도 했는지 묻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재 상업용 차량의 차고지 확인 그 사항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실무자들과 얘기가 종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임위원께서는 대구상인이 한쪽 구석에 차고지 해서 북구에 와서 영업을 하면 제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거리 제한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설치한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대 이렇습니다. 도남동 골짜기에 차고지를 정한다고 해도 현재 법으로써는 그것은 안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맹점이 있다고 실무진은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남구나 서구 쪽에서 주차장 해서 북구에 와서 영업을 한다고 제지할 수 있냐면 사실 제지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해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법률적인 보완, 제도적인 법률이 보완이 개정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 조치가 선행되어야 후속으로 어떻게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이 들어갈 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면 노상 주차장에 영업용 차고지가 노상하면 현재 앞에 말씀대로 버스전용도로를 하고 나면 전자에서는 노상주차장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 차고지는 없어집니까?

노상의 차고지는 개인차고지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영업용 택시할 때 시내 유료주차장, 노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영업용 택시가 가다가 정차를 하는 것은 그것을 차고지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2.5톤 이상 되는데 차고지를 확보해서 차를 대준 것하고, 지금 현재 차고지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까?

현재 차량등록시에 자동차관리법상 화물 2.5톤 이상영업용 전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등록됩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것은 공동차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능해서 현재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가용 노숙한다는 것은 법에 의해 단속도 하고 하지요?

처음에 차고지를 해서 차를 내줄 때는 승인해 주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을 승인해 주고 난 뒤에 그 차량이 다른 곳에 가든 어딜가든 후속조치현황을 파악 안하니까 계속 노상방치차량, 불법차량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해 옵니다. 처음 승인나갈 때는 확인을 해서 사실 있다 확인이 되지만, 그 다음에 따라 다니면서 이사람이 차고지에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차가 외지에 나갔을 때는 외지에 잠니다. 경북도에서 잘 때도 있고, 서울에서 잘 때도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차고지는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단지 개인택시 막다른 골목 이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해서 5세대 미만의 막다른 골목을 활용한다는 그 정도는 개인택시 차고지로 시책상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다른 곳은 현지 법규상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등록을 안하는 이상 현재 차가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아 다니기 때문에 일단 당초에 등록할 때 차고지를 지정한 것은 차고지를 사용한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차고지를 넣었는 것은 승인해 준다고 했는데 도시가 개발되고 난 뒤에는 차고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면도로에 영업용 택시 승인해 줬는데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나 도로 형태가 바뀌었을 때 그 길 자체가 없는데 이면도로 자체가 없는데 차고지가 있다고 인정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 하는지 제가 이해를……

지금 조금전에 이면도로에 영업용 택시 차고를 승인해 준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예.

했을 때 이면도로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다른 개발사업해서 이면도로가 없어졌는데 구청에서…

앞에서 단지 특별한 예로 말씀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특수한 예로 개인택시 차고지를 5세대 미만이 이용하는 막다른 골목 이럴 때는 구청에 통과 안 되고 막다르니까 5세대 미만이라는 것은 골목안이 제한된 구역이니까 그런 예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면도로 개념이고, 해석하면 그렇게 보시겠고, 그다음에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임위원말씀대로 그 지역이 변경되어 도로폭이 탁 틔여졌다면 상황이 변경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택시 운전기사가 그곳에 안살고 다른 곳에 갔다고 하면 변경된 사항은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영업차 하고 일반 차량에 대해서 현행 등록했는 만큼 확인 안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한번도 했는 사실이 없다 얘기입니까? 확인을 하고 승인해주었지, 현재 어떤 차량이나 차고지 확인했나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고는 한번도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한번 더 업무를 연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합니까? 과장님, 여기 보고서는 매 분기별 1회 점검한다고 하는데 점검내용은 무엇입니까?

점검하는 내용은 법인택시, 버스영업차 하고 우리 관내 있습니다. 버스 2개소 하고 법인택시 4개소 하고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자에게는 못하고……

우리가 한 것이 '93년 8월 에 '94년 2월 28일 사이에 개인택시 하고 화물에 대해서 일제정비하고 난 이후에 특별한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이 사항에 대해 점검을 하는데 화물 부분에서는 버스나 택시는 정기적으로 하고 화물은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재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요원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선별로 근본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은 이쪽에 하겠다,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지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선을 정해 놓고 합니까?

예.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현황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37개 노선에 거리는 74지점인데 이것이 간선도로 있고, 지선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선도로외에 말입니다. 주차위반 지역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간선도로 외에 몇 군데 됩니까?

현재 37개 노선은 모두 다입니다.

37개 노선 그것 뿐입니까? 이면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면도로에 주차 단속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통상적으로 이면도로라고 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쓰니까 너무 넓어지는데

소방도로에서나 20m이면도로에서 주차위반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없습니다.

없죠. 계도를 할 그런 입장이죠. 주차를 시켜 놓은 것 같으면 경찰에서도 주차위반 단속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주차위반 단속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상 개념을 정차와 주차로 보거든요. 물론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제28조 규정이나 제29조의 규정이나 제30조 규정에 주차방법, 주차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그것에 엄밀히 따지면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볼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정차가 되어 있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경찰의 권한입니다. 운전사가 타고 있어도 계속 오래 있으면 면허증을……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주차를 단속할 곳이 37개 지역뿐이냐 이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꼭히 법으로……

20m 도로내에 주차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적 근거는 우리 관내에 복현1동 북문장여관 이면도로입니다. 거기서 복현우체국 있는 거리가 60m 정도 됩니다. 거기 소통차량은 많고 차를 자꾸 주차해 놓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의해서 그 구역을 황색선을 그어 주차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예는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 이외 주차위반단속지역이라고 붙이지 않고도 단속을 합니다.

물론 붙이긴 다 붙여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왜 묻냐하면 각 지역마다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된다고 하면 그걸 요청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는 사실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단속후 지정은 안하고 있지만 반드시 단속해야겠다고 지정은 경찰서장이 저희가 필요하니 지정해 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는데 169페이지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그 밑에는 불법주정차단속과태료부과 이렇고 자료에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태료부과,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부과에 보면 35,670 과태료 부과 징수에 28,989 같은 여기에 과태료부과 28,500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70건의 부과 3천333만원 부과는 '95년도 순수하게 '95년도분입니다. 징수는 밑에 과년도 분 7,852건 2억812만원이라는 것은 징수를 과년도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치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별도로 표시해 준 것입니다. 실지 진압은 4만533건 '95년도 순수한 진압건수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징수, 과태료부과…… 징수했는 금액이 주차장시설로 매년 어느 정도 합니까? 개수를 정확이 안 해도 좋으니 몇억합니까? 한 6억 합니까?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는 '92년부터 행정기관에서 했는데,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기로 관리하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 현재 일반 구좌에 들어있는 것을 이자를 높이 받으려고 7억을 가지고 3개월짜리 높은데 넣어 놓았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할 때 못낼 때 쓸까봐 1억짜리 5천짜리해서 넣어 놓았는데 현재 사실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주차장 사업을 할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땅을 도저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98년, '99년까지 일단 정립하면 번듯한 주차타워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시 본청에서도 주차장 사업을 합니다. 서문시장에 했듯이 그래서 저희 관내도 만평로타리에서 신시장 들어오는 입구에 들어오면 거기에 7백몇평정도의 공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접촉해 보니까 우리 사업 가지고는 안 되고 본청에 해 줘야 되겠다 해 보니까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현재 추진은 돼 있는데 지금 지주들이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돈으로 했거나 제 욕심은 이렇습니다. 주차장만 크게 들어서 주면 좋다고 해서 그런 면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상으로 볼 것 같으면 부과는 13억3,433만원 징수는 74.4% 해서 9억9,221만5,000원 징수 했는데 이걸 대충 쉽게 얘기해서 단속요원이 몇 개조로 나갑니까? 8개조로 나갑니까? 9개조로 나갑니까?

8개조로 편성해 놓고 이것이 한 쪽에 취약점이 더많은데는 그때그때……

매일 아침 출동 시킬 때 몇 개조로 나갑니까?

아침에 6개조 내보내고 고정구역에 바로 세웁니다.

이 6개조로 나가는 사람이 일년 평균해서 보면 하루 한 100건 정도 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전부 단속 했는 것을 볼 것 같으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사람들이 적절하게 근무했다고 평가합니까? 근무를 아주 우수하게 했다고 평가하느냐, 아니면 못했다고 평가 하느냐?

제가 단적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를 나누어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평균으로 보면 단속건수가 하루에 200여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평균을 하면 20여건 4개월동안 저희 나름대로 일지를 보면서 현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생스럽다고 하니까 근무시간안에 업무량이 도대체 얼마큼 될 것이냐, 얼만큼 어려운가, 단순비례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같으면 4만건을 보고 하루에 200건 봤을 때 업무가 그렇게 단순비례로 보면 과중 업무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답을 원하는데서 자꾸 비껴가는데 내가 하나 더 지적해서 말씀 드릴께요. 이것이 계도가 되고 주정차단속에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 같으면 좋습니다. 이런 말 들어도 좋고한데 여러분들로써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현실로 볼 것 같으면 단속 용어로 해서 단속, 급량비, 근무복, 피복비 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볼 것 같으면 9명 50일, 도경 27명 24일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동 지원이라든지 공익요원이 적절한 장소까지 가서 근무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지역에 최소한의 일을 이런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니까 확실히 좋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의원들이 예산 세워 놓은 것 하고 지역 편성제 볼 때는 그런 정도에 못 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하루에 백건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이 너무 미흡한가 이런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일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성재위원께서 질의하신데에 제 소견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익요원은 금년 5월부터 한달에 3명, 10명 이렇게 해서 47명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보조하다보니 단속 건수가 작년보다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일 예산 투입하는 것하고 1일 근무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예산 투입효과의 비율이 너무 낮게 평가된다고 말씀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원들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8근무시간안에 제대로 옳게 견인을 하고 딱지를 많이 붙여야 되는 것 보다도 일단 우리가 근무하는 목적이 도심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또 불법정차를 해 놓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 하고 이면도로의 계도를 이면도로에 차가 너무 무질서하게 서 있으니까 유사시에 구급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 말을 안 듣고 법에 있는데도 끊으면 수도 없이 끊깁니다. 그러나 요즘은 '5분예고제'라고 해서 이것도 공익요원이 붙여서 차를 빼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 현장 사정을 일일이 현장에서 이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고 멱살을 잡히고 뜯기고 하는 것이 마찰이 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2사람, 3사람 왔다 갔는데 오전부터 와서 욕하고 그러고 사실 맥이 쭉 빠집니다. 사실 근무자체가 그 일단 단속을 하면 마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건수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것이 관장으로서의 솔직한 느낌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된 만큼 실적의 효과비가 적다는 것은 제가 깊이 마음에 두고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될 것이고, 뭐든지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계도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저도 했습니다. 이것이 매일 나가는 근무자들입니다. 37개 노선 이면도로에도 어떤 곳에는 중요 포스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 해 놓으면 그 효과가 여러군데 미칠 것이고, 그 복잡한데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중점 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교통체증요인이 집중될 때는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아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하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정하시고 발전적으로 하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고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여기 173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같으면 '95년도 집단민원처리현황 하면서 5인이상 했는데 사실 집단민원처리 했는 것은 상세하게 처리결과라든지, 민원내용이 잘 보입니다만 개인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자료는 5인 이상이라고 하는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집단민원 자료에 내 놓았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불편사항 같은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뺄려면 뺄 수는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그렇지요

있는 것만 생각하고 제가 주위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수동에 있는 목사님이 팔달교에서 칠곡2동사무소로 가는 우회도로에 반사형 등이 있죠. 그것이 차에 박혀서 넣어져 부서져 있는 것을 고쳐 달라고 동사무소에 전화하고 동사무소에 전화 했으면 지역교통과로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가 결성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서 봐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새로 달아 달라고 얘기 하니까 넘어져 있는 것마저 치워 버리고 없애고 그리고 칠곡2동에 가면 70번 버스 18회 다녔는데 지금 5회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도 저번에 저한테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것이 처리가 안디고 있으니까, 배차간격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만약 조정한다면 시에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본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아픙로 배차간격을 좁혀 줄수 잇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십시오. 표지판 문제는 주민이 필요하다고 건의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달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 일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조위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교에서 팔달교 밑으로 가는 반사경 이것은 민원이 3번 들어 왔습니다. 금호인터체인지 넘어가는 그 쪽하고 또 팔달교하고 조야동에서 돌아 나오는 그 구역입니다. 반사경이 공기총으로 목표해서 쏘아서 부서진 것 하고, 넘어진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드리면 제가 업무를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반사경이나 방지턱이나 미끄럼방지턱 이런 것은 교통시설물이 아니고 법상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국 밑에서 건설과 것이다 우리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도로반사경 4개, 방향표시판 2개를 157만4,000원을 들여 일단 공사를 하긴 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한 부분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확인해서 그 부분이 있다면 즉시 달던지 우리가 그 쪽에 예산이 있으면 즉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팔달교에서 내려 노곡동으로 가고 칠곡2동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곳에 어제 저녁에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우스가 있고 해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늘 사고가 자주 납니다. 지금도 가 보시면 스프레이 칠했는 것도 보이고 한데 그곳은 반사경이…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려가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할 때 이것이 정식으로 도로시설물로 예산을 설치했느냐 아니면 개인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설치 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공식적으로 설치 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설치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민원의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들어 왔다 하니까 교통과목에 안 맞습니다. 도로시설물을 교통표지로 하는 것을 공사할 때 하자했는데 일단 해 놓아도 그 지점이 미비하다고 말은 나왓으니까 그 지점을 확인해서 새로 세우는 방향도 검토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번 버스가 당초에 사수동에 17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각 노선이 신설된것도 있고, 연장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번 버스가 남부정류장에서 시지까지 구역이 늘어나니까 운행하는 횟수가 4번 줄었습니다. 배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고, 동으로부터 일단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본청 운영계하고 얘기해서 이번에 차가 주문해 놓았던 것이 다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니까 불편하면 참아 주십사 하고 사전에 배위원님에게 중간보고 드렸고,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꾸 늦어지는데 12월 20일쯤 되면 차가 신설노선이든 정차노선이든 차가 일단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은 버스는 주문해서 제작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 140몇대 주문하니까 버스회사 사정도 그렇고 만들어 놓은 것이 환경청에서 배기환경검사는 거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중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계획 보다 조금 늦어져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몇 개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 점을 그렇게 조치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때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할 때는 곧 되는 것 같이 얘기 했기 때문에 일 질의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효기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보면 진정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전정처리 과정에 구청에서 나와 현장답사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교통행정에 예를 두기 위해서 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자체는 현재 구청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주차선 하나로 구청장 단독으로 못 긋는 업무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경찰청에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시 교통지역과에 가는 경우도 있고, 구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한번 하고 저희 의견을 답니다. 그래서 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현장을 답사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군요.

예.

그러면 동네 나오면 답사하고 동장이나 구위원 이런 사람은 몰라도 됩니까?

그런 문제는 현장답사를 할 때 동장님이나 구의회 의원님이나 진정 당사자나 이런 분들을 찾아 보는 것은 업무상 보다도 우리가 도의상 문제고, 반드시 필요요건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서 진가를 본청에 시키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76페이지 진정이 4번 들어 왔습니다. 복현1동만 해도 진정이 73페이지에 2번, 7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전부 4번 됩니다. 4번동안에 와서 명색이 동대표고 동장인데 이 사람이 모르게 조사해 와서 처리를 했다는 것이 관에서 올바른 일이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장확인하러 나가는 직원이 앞으로 찾아 뵙고 그것에 대한 의견도 자세히 듣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나간 것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또 직원들이 현장만 해서 지극히 업무적으로 현장답사하고 한 것은……

좋습니다. 교통사고에 주 원인은 지방 주민의 대표가 잘 압니다. 앞으로는 꼭 찾아와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당보도를 이러할 때는 복현1동소방소 앞에 바로 소방서하고 사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처리반 과정에서 말씀 하십니까?

소방서 앞에 뒤돌아 보면 여기에 과거에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소방서 밑으로 늘렸는데 보며 소방서 밑으로 이설한다는 소방서 서쪽으로 이설회시를 했네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95년 5월 3일 복현1동 76-7 도안단 김성배씨외 726명이 들어온 진정 내용하고, 74페이지, 95년 7월 14일 복현1동 426-7 양성덕씨외 734명이 넣은 진정은 사람이 다르지 내용이 같은 동일 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리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민원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고 교통기획과를 통해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로 일단 들어갑니다. 교통안전계에서 각 시내에서 들어오는 교통민원을 한데 모아 물론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경찰청안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교통전문가 대학교수도 있고, 교통안전협회 각계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사전에 우리가 올린 것을 갖고 현장에 가서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심의를 올려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방파출소에 합의를 얻었느냐 하는 결정 과정에서 경찰청 교통안전 계장하고 주임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해고나계되는 분들에게는 의견을 묻거나 이쪽의견을 계진하진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쪽 업무에 소방서에 사전합의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교통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까?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찰업무를 월권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북구 교통과에서는 아무도 참여 안 합니까?

예, 교통과장이 참가합니다.

주민의 참여도 없고 그래야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교통과장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민감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참석을 합니다.

지역 주민은 참여 안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문위원장이고, 동대표인데 사실 참여 안 시켜서 모르겠습니다만 북구 교통과에서 참여했다면 그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거기서 해당되는 과에 과장에게 약간의 의견은 묻습니다. 그럼 북구교통과장의 의견을 어떤가,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주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일단 우리 구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어느 구청의 과장이라도 그런 대답은 다 합니다.

좀 전에 교통과장님께서 주민의 대표나 동장을 입회시킨다고 했으니 그것을 앞으로, 그러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횡단보도를 옮겨 달라고 하는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안 옮겨야 되지요. 그것에 대한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소방업구가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 50명 이상이면, 양쪽에 100명입니다. 3분 동안에 하나씩 건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부 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방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건너면 시퍼런 것은 전부 학교입니다. 복현1동 동북로를 놓고 건너는 것은 이 횡단보도에서 소방서 옆길로 가는 길 뿐입니다. 파출소 있는데서 내려와도 소방서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기 위험한 지역을…… 전번에 제가 질의한 뒤 육교나 지하도를 안 놓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교통과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육교나 지하도 문제는 저의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밖의 말씀을 외람되게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경찰서 교통과장이라든지 방송사 PD도 나오고 대학교수 오고 안전협회도 오고 각계각층에서 와서 전문적인 주변의 교통흐름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분석해서 하고 참고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현1동에 천일약국 앞에서 좌회전하는 곳은 민원 제기 했던 사람들이 심의할 때 참석하겠다 라고 하니까 대표 몇분을 참석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계진하고 해도 우리 예를 듣는, 결국 안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가시는데 구의원께서 말씀 하시는 물로 ㄴ구청의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100% 수렴하고 싶은 그 심정을 똑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고유 업무라든가 한정된 업무 분담 권한 여기서 조금 저의 업무 밖에 있어서 정확히 답변 못드리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길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 제가 설명을 안해도 알겠습니다만 그것에 신문지상에 횡단보도가 무분별 하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횡단보도가 복잡하다 그 말씀입니까?

횡단보도가 여기도 있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100m나 조금 가서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는 것을 신문에서 안 봤습니까? 동북로에 너무 가까운 곳에 신호등이 많다는 것이 기사화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주민과 상의없이 자꾸 마구잡이로 옮긴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운다고 하니까 과장님하고는 책임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95년도 8월7일 보면 횡단보도를 소방서 앞에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 7일 이후로 사고는 얼마나 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몇 사람이 죽었으며, 몇 사람이 다쳤으며, 접촉사고는 매일 한 두건입니다. 그것을 해결 안하고 교통처리 안하고 자기들끼리 처리하니까 그렇지 그것은 주민으로써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반적인 모든 일이 그렇겠습니다만 동북로쪽에 신호등이 종종 있고, 횡단보도가 종종 있는 것은 그 당시 설치할 때는 다 필요하다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고, 어떤 세월이 지나서 고가도로도 생기고 교통소통이 그 때보다 차가 ㅁ낳아서 밀리니까 중간에 없앨 필요가 항상 유동사항으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꼭히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횡단보도가 불합리해서 피해가 난다고 문제가 대두 되면 그것을 다시한번 교통규제위원회를 통해 심의 받아 보는 것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고에 대한 것도 나왔고, 그곳에 가보면 사실 교통과장님께서 주민과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과 상의는 누구하고 하는지 몰라도 주민과 상의 할려 하면 주민대표나 동장하고 상의해야 된다고 미리 얘기했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는 것 같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교통과장님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현1동입니다. 이 쪽이 복현2동이고, 이쪽이 소방서이고, 이까만 부분이 있는가 아래이고, 이 위쪽은 위쪽이고 이렇게 횡단보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전부 다 해봤는데 붉은 색 부분에 있는 것이 주민약국에서부터 육교 세우는 것을 한 두집에서 반대 합니다. 사실 보면 여기는 육교를 반대하고 지하도나 횡단보도를 해 달라는 제의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 몇 사람이 이 육교를 반대하고 두 군데 횡단보도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몇사람있고, 그 외는 거의 육교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그 쪽 뒤에 앞에 도면에서 반대편 검은 부분에 여기 보면 전부 육교나 지하도를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고, 내가 했는 이 부분만 설명서를 받았고, 이쪽 주민하고 복현2동 사람들은 하루속히 육교나 지하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사만 나오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는지 여기는 육교가 해당 안된다, 지하도도 해당 안된다, 이런 문제를 자꾸 계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가 지하도나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번에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동북로를 건너는 신호등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거리 신호등을요.

사거리 신호등 하는 것이 동북로하고 경계지점 축협앞에 있는 그 신호등을 말씀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소방서 바로 앞 사거리 신호등 말입니다. 사거리 신호등을 지하도나 육교가 되면 신호등을 없애고, 이 신호등 하나로 해야 교통이 원활한데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100∼20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차가 못 다니거든요.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교통과장님, 권효기 위원님 하고 제가 그것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현1동파출소 신호등 설치 했는 것을 얘기하는데 권효기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밑에 그곳은 제가 봐서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이권싸움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사심을 버려야 해결 됩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방파출소 앞에 횡단보도 보니까 권효기위원님 말씀대로 소방파출소에 차가 출입하는 부분인데 그것으로 볼 때는 불합리 합니다. 어떻게 해서 했느냐, 그것은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만 불합리한 것은 육안으로 볼 때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협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거리 하고 그사이에 하나 있는 것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너무 가깝게 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설치했는 것은 아마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자주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도 근래에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설치 안했을 때는 굉장히 사고 위험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보행자들이 굉장히 편하다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거리상으로 봐서 불합리 할지 몰라도 우리가 물론 차량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건너 다니는 사람의 생존도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 차원에서 검토해야지 차량만 봐서 안되고 사람만 봐서 안된다 그래서 늘 건너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하면 이것은 정말 잘했다 함으로써 건너 다니는 사람들이 심적으로 편하다는 것입니다. 사고 위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권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소방파출소 앞 그곳은 제가 봐서는 고가도로가 생김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방파출소 앞에서 원래대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소방파출소 앞에 놓아두어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군위원님 말씀대로 육교나 지하도를 해서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신호등은 교통흐름에 따라 있을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육교 놓는다, 못 놓는다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주위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 세들어 있는 사람들의 상권싸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된다 안된다, 시청가서 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소방파출소 하고 축협사이 중간에 하나 있는 것은 교통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고에방은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위치에 보면 영진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그 길로 나옵니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무단횡단을 하는데 그런 것이 많아서 건의했는 것 같고, 45회 임시회 때 권효기위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만 육교설치 문제는 오거리 고가도로는 노원로로 해서 그 위치에 육교를 설치 했을 때 교통의 장애, 시야에 들어온다는 그 장애 때문에 거리만 멀면 문제는 없겠지만 한 8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야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또 설치를 한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지금 말씀 하신대로 주민약국 앞에 할려고 하면 주민약국에서 싫다 하고, 또 이쪽에서 하면 싫다 하는데 또 횡단보도는 좋다 하는데 육교를 할려고 하면 싫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난 45회 임시회때 제가 답변했는 것도 앞으로 그건 두고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될 수 있으면 지하도로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은 나중에 지하철이 지나가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요사이 육교는 잘 설치 안하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육교보다는 지하도가 낫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하시는 그 얘기도 맞지 않는 얘기이고, 육교나 지하도가 시야에 걸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고가도로할 때 전부 다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첫째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북구 교통과에서 처리할 때 여기 처리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지방에 나와서 얘기 할 때는 분명히 지방의 동장이나 아니면 대표를 만나 같이 수의를 하고 또 그래도 안되면 주민 대표가 책임 못지면 통장을 동원하든가 해서 같이 만나 주민들이 해결 지우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무조건 관에서 나와 몇사람 얘기 한다고 그것을 주장하면 나는 그것이 불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께서 현장답사 하느냐 하는 질문이나,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그러니 앞으로는 꼭 나오셔서 주민대표를 찾아서 만나서 진정사항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복현동 그곳은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대보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3만1,336건의 징수가 2만 3,464건 체납이 9,882건에 2억9,561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는 징수율이 76.5%, 금년도에는 6,681건에 3억 3,211만5000원에 징수율이 74.4%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징수 실적은 조금 상향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분 체납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분 체납액은 징수방법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배대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94년도, 95년도 명시된 것은 연도로 하고 명시 안된 것은 '95년도 10월말 현재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94년도 총 부과 건수가 1만3,059건에 10억79만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 부과해서 해 놓으면 감액 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치 차이가 생기는 그 차이이고 앞서 말씀 드렸다 시피 '95년도 순수하게 부과 건수는 10월말 3만5,670건에 부과금액이 13억 3,433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징수된 것이 2만8,989건에 9억9,221만5,000원 이것은 서성재위원 말씀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치가 차이나는 것은 부과나 체납건수는 순수하게 '95년도 것이고 징수금액 속에는 과년도분 '92년도, '93년도, '94년도 체납 되었던 분 7,852건에 2억 812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94년도분은 3만3,359건에 1만400건 징수는 2만3.464건 7억479만원, 체납이 9,882건에 2억 9.561만원 수치표대로 그렇습니다. 단, 수치표시 차이가 생기는 것은 '95년도분에서 과년도 징수란에 과년도 징수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에 따라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과 하게 되면 일단 스티커가 들어오면 컴퓨터에 넣어서 차량조회를 합니다. 일단 조회하고 난 뒤에 확실하게 확정된 것만 가지고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스티커 끊고 난 뒤 10일전까지 충분히 이의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고 본인에게 연락하면 이의가 없는 것은 고지서를 보내면 납기간내 바로 말씀 드립니다. 전채 액수%가 74.4%지 당년도 것은 58%에 불과합니다. 체납된 것이 자꾸 밀려 오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간내 안오면 독촉장이 옵니다. 독촉장을 내고도 안 들어오면 다른 것은 못하고 차량원부에 압류해 들어 갑니다. 압류해 놓으면 이것이 차량 차적이 변경될 경우 주인이 바뀐다, 판다 여라가지 사항이 변경될 때 압류가 되니까 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95년3년 '93년 것이 누적 되어 들어오는 수입이 74.4%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주차위반을 했을 때 승용차 4만원, 화물차 5만원, 일률적으로 부과해 놓고 그다음에 과태료는 붙이지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2.5톤 이상은 5만원이고, 그 밑으로 4만원입니다. 그것은 과태료 조례나 적은 것이니까 그렇고, 앞에서 노숙차량 이것은 화물차 10만원,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지 우리가 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경찰 범칙금하고 비교하면 이런 점이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단속을 해도 경찰은 범칙금으로 부과했을 때 30일 기한을 줍니다. 일단 걸리면 벌점도 부과되지만 30일 기한을 주고 체납을 하면 바로 구료, 즉심에 넘기면 벌금이라든지 구류를 하니까 경찰에 단속되면 불이익이 훨씬 많이 가니까 경찰단속때는 로고도 들어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방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액의 차이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 28조, 제 27조, 제31조 벌과금 규정하는 것을 151에 2항, 3항 한군데 뿐이니까 성격이 조금 약하죠. 계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징수률이 떨어진다고 하고, 저것을 가지고 체납처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구역차가 제가 볼 때 한 반쯤 됩니다. 우리 북구 안에 차가 60% 정도 된다고 하면 다른데로 돌아와서 외지의 차가 45%이 비율로 붙는데 이것도 생각합니다. 요사이 노트북 컴퓨터 가지고 서무과 같이 차량번호판 유치, 돈 4만원, 5만원 때문에 남의 재산 몇천만원 되는 것을 그것 떼는 것도 현재 법이 유도하고 있는 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이의도 많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또 아주 많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 체납기한을 정해서 직접 찾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 드리지만 징수율이 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손을 못댄다 그말씀이죠. 그러나 요구해서 대책을 강구한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뿐 아니고 우리 광역 같으면 각 구청이 공통적으로 어떤 제도가 강력하게 됐으면 얼마전에 부산 동래구를 지정해서 신문에도 문제점을 지적한 한 것ㅇ 있습니다. 점차적으론 이런 이의를 문제를 제기 함으로써 언론이 사회 문제화 하고 그것이 직결이 되면 제도권에 들어가고 하는 단계적으로 되리라 믿고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169페이지 보면 체납이 1만4,533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체납액도 5억50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보면 179페이지 '95년도 %로 74.4% 맞고 체납이 6,681건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3억 4,200여만원……

예, 강희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서성재위원님, 배위원님께서도 같은 범주에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169페이지에 부과금액 대 징수금액, 체납금액 건수가 안 맞습니다. 이것부터 설명드리죠. 이것도 169페이지에 부과는 순수하게 '95년도 부과 건수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도 순수하게 '95년도 건수와 금액입니다. 단지 징수금액은 징수건수와 금액을 쉽게 말하면 부과에 징수 빼면 체납이 딱 맞아야 하는 단순 산술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과년도분 7,852건에 2억812만원이 과년도 분이라는 것을 '95년도 말고 '92년도부터 체납되었던 것이 금액에 포함되어서 전체 %가 74.4%입니다. '95년도만 하면 58%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79페이지로 넘겨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179페이지 하고 수치가 맞아 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끝으로 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서 명성웨딩 교통유발 부담금 이것은 주차대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대수와 관계 없습니다.

주차장이 근래에 와서 주차비를 받는데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식장 사장님 배부르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이 정책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예,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돈을 받는다고해서 차를 안가져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 주차장을 주차비를 받음으로 해서 교통유발을 더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식장 사장님만 돈벌이 시키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시민들은 더 불편을 느낀다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을 다 받아가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거비만 빼고 시에서 징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잘못된 정책은 즉시 고쳐야 합니다. 시에다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합니다. 주차비를 안 받을 때는 차가 무질서 하게 들어와도 좀 나은데 주차비를 받으니까 만차되면 차는 못 대고 그로 인해 교통유발이 더 생기지요.

이 취지가 토요일, 일요일 하면 별 효과가 없고, 평상시에 들어오면 주차공간을 닫아 놓았는데 열어서 돈 받아라 이런 취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일때는 예식장 오라해도 잘 안갑니다. 그 근방에 혹시 볼 일이 있어서 차를 세우지,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썽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었든 과장님은 상부기관인 시에다 교통유발 더 심하게 해 놓았다고 고함을 질러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욱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주차비를 받는데 그렇다고 안가져오지 않고 와서 주차요금 아까워서 그 부근에 세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도 시정연구반이 있고, 교통기획단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일명 전문직을 받아 놓았는데 각 구청에 전문직이 다 배치되었다가 현재 기획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연구를 해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연구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을 해 보고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하면 건의를 안하더라도 다시 개선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는 주차비 시에서 100% 다 걷어가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더라도…… 내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식장 사장들만 돈벌이 만들어 놓았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 취지는 그 얘기입니다. 받으면 받고도 시에서 가져가야 하는데 얼마내고 얼마 법에 그렇게 하라고 징수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이 잘못 되었단 얘기입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고 하여튼 시에다 강력하게 잘못된 것은 요구를 해서 시정하도록 촉구 하십시오. 더 질의한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행정 사무감사도 내일이 마지막날입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