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업무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은 99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조그마한 환경오염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작은 직무태만이나 실수, 소홀함 또는 환경파괴의 소홀함이 환경파괴의 원인제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자료제출전에 확인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피감사기관으로써 성의가 부족함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환경보호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제는 능률적으로 위원요구자료부터 했습니다만 왔다 갔다하니까 이것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현황부터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위원입니다. 수질, 소음, 업소별 현황에 있어서 지금 수질업소가 85개로 되었습니다. 소음업소는 64개로 되었는데 소음의 기준이 거리가 소음 발생지역으로부터 몇m 이며 거리는 어느 선에서 측정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며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환경청하고 구청 환경보호과하고 단속 범위가 애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한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윤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배출 업소는 대구지방 환경관리청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업지역 북구지역에서는 3공단하고 검단공단하고 침산동 일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환경청에서 대기수질업소 관리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중앙부처에서도 일원화 해 있는데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청취불능) 검단공단에 폐수가나오면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저희들하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추적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소음은 검사할 때 몇 db 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은 못드리고 관련시간대에 대한 발생시간을 백분율로 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실지로 복잡합니다. 지금 보통 환경기준의 도로변은 주거지역은 55db, 상업지역은 65db, 공업지역은 70db 낮기준으로 되어 있고 기준은 공장안이 아니고 담장밖에서 측정합니다. 공장안은 관계없고 공장부지밖에서 측정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금업체가 가장 취약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도금업체에 대한 3공단내의 무허가 도금업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몇 개의 업체가 있고 무허가 업체가 아니더라도 도금업체들이 거기서 정화시설 할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소규모 도금업체들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유독물을 처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그 업체에 가끔 가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경우는 형식에 불과하고 때에 따라서는 모르게 무단방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치명적인 오염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단속과 독극물 처리하는 방법개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공단은 대구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안에 무허가 업소가 얼마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소에서 특정폐수가 나가는 업소가 도금업체를 비롯해서 23개가 있습니다. 수질업소 142개중에서 방금 말씀대로 방지시설 없이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66개소입니다. 그 업소는 단지 저장탱크만 가지고 잇고 처리는 안하고 66개소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장하는 도금업체 10군데하고 사진관이 31군데 폐산이 나오는데가 5군데 폐알칼 리가 나오는데가 1군데 기타 11군데해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금업체가 아주 영세합니다. 한마디로 가보면 실지로 간판도 없는데가 많습니다. 저희를 관내에서도 금년에 2개없소가 폐수를 무단방류가 아니고 신고를 추적했는데 녹아서 무단방류된 것이 침산동에 있어서 저희들이 2개소를 단속을 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3공단은 업체수를 알수가 없고 대구시내 도금업체가 178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밑에 담당직원을 3공단내에 각 동네 협조를 하든지 하면 무허가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실지 알고 있는데가 한두군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근원적으로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도금업체는 수질오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무조건 단속보다는 수질오염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서 다른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정화시설을 할 수 있게끔 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런곳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지방환경청 또는 노원3가, 침산1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과 같이 그리고 환경청하고 구청환경보호과하고 업무가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단속범위라든가 관리 형태가 구청하고 이원화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애매한 것으로 압니다. 담당과장님으로써 환경청이라든지 시에 건의를 해서 일원화시킬 도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저번에도 본청에서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시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업무가 이원화되어 실지 정보망이 어둡고 또 무슨일이 생기니까 내구역, 네구역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지방환경청에서 도금을 지방경제의 얼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일원화 시킬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생규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감시인원이 50명에 교육 및 간담회가 4회로 해서 101명이 교육받았다고 보는데 약 4회면은 50명씩 해도 200명이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데 교육하는 참석자가 어떠한 대책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22명이 있다가 3월12일날 금년도 1월달에 낙동강 수질오염 때문에 증원을 3월 중순에 했고 저희들이 배치를 해보니까 몇 명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 참석 안했는 분들을 각 동에서 추천 받습니다. 금년도 한번도 참석 안했는 분에 한해서 해당되는 동에 배치를 시켜달라고 공무원을 보내서 내년부터는 전부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허기위원입니다. 환경보전홍보용으로 공중전화카드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배부하며 얼마짜리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허기위원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원짜리 200매 했고 현재 구청에 실·과장, 동장, 저희과에 공익근무요원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줬고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주고해서 지금 남은 것이 49매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화홍보용카드 200매는 사전에 만들 때 환경보호감시원을 주기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예. 만들 때 명예환경감시원도 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각 과장, 계장 공무원은 그것을 안줘도 충분히 감시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공해업소가 심한 그지역 사람에게 새마을이라든지 그런데 줘서 적절하게 써야지 200매 되는 것을 실과에게 다 주면 주민들에게 배부가 몇 장 됩니까?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고 또 200매를 만들어서 50매가 남았다고 하는데 역시 홍보용 아닙니까? 홍보용 같으면 미룰것이 아니라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빨리줘서 적절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지금까지 50매 남겨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깊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00매를 만들어서 각 동장, 실과장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사용하고 쓰고난 다음에는 교환하기 위해서 200매 만들었는데 지금 49매가 남은것도 명예환경감시원이 사용하고나면 교체용으로 둔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3,000원 이상되는 것으로 만들것입니다. 2,000원짜리는 쓰기가 적기 때문에 3,000원짜리로 해서 명예환경 감시원만 하고 다음에 동장님이 순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밖에 나갈대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는 행정전화하면 되지만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예환경감시원을 위해서 좀더 단가 높은 것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0매중에 150매는 각 동에 관계 공무원 주면 한 50개가 남는데 공무원은 안줘도 동장이라든지 과장같으면 충분히 유해업소는 고발할 수가 있으니까 시민 누구나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지 전화카드 2,000원짜리 하나 줬는 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지 실지 공해업소는 주민들에게 종전에 말씀드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기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면 효과가 있지 200장 만들어서 자체내에서 반틈을 쓰고 나머지는 뭐합니까? 그러니 실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전화카드 넣어서 쓰는데 만약에 카드식공중전화가 없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고안할 것입니까? 그러면 공무원이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에게는 주지 말고 각지역에 특별히 유해업소가 많은데에 민간인이나 봉사하는 사람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 대책을 없으십니까?

서종수위원의 충분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동장이라든지 구청에 실과장에게 주는 것을 지향하고 민간인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주민에게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입니다. 배출시설관리자교육에 보면 법령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법정교육을 받는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경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이상 되면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끝입니까?

3년지나 한번 받습니다. 교육을 상공부에서 위탁하거나 대구환경보존협회에 위탁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정교육은 3년만에 한번씩 받으니까 4회에 총인원이 98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7개 업소가 아니고 실지로 296개 업소가 있는 모양인데 3년만에 한번씩 다 받는다는 얘기이면 이해가 갑니다만 자체교육은 1회에 92명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서두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오염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기 때문에 자체교육은 각 업소를 구청 대회의실 같은데 전체 공해업소 사업주나 관리인이 1년에 한번정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체 교육한 것은 금년 1월4일날 낙동강 화원치수장에 수질오염이 생겨서 환경감시위탁하기 전에 2월달에 수질배출업소가 당시에는 128개 업소가 되는데 참석은 92명만 했습니다. 강당에서 한번 불러서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 봄까지는 소음업소는 제외하고 대기수질업소만 시범적으로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소음업소는 단순사업이고해서 큰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실대기업소만 집합교육을 할까 계획중입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식품가공업체는 폐수처리설치 의무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후에 그 업소의 관리실태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세 번째 유해화학물질 그러니까 유독성 화공약품으로 처리하는 업소가 북구전체 현황이 나와있으면 보여주시며 좋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아시는 허가업체외에 무허가업체도 인정하고 있는지 또 혹시 그런 것은 들어보셨지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가공업소로서는 전부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소음업, 마력수하고 폐수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수질을 기구용량에 따라 용수에 의해서 하고 저희를 과태료 부과는….

잠깐만요. 두부공장은 폐수처리….

두부공장은 저희 2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에 2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그 앞을 지나가면 별로 냄새가 안납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주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위에 주민이 아픈 경우가 없냐고 물으니까 아침부터 여기 있으면 머리가 아플정도인데 회사 사장에게 건의해 본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사장이 "우리는 폐수설치했기 때문에 당신들 맘대로 고발하십시요"라고 하더랍니다. 저보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느냐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업소에 해당되는 것이 수질배출도 해당되고 대기는 보일러만 됩니다. 수질하고 대기보일러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냄새난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름철에 음식물이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악취검사항목에 해당 안되어서 검사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냄새는 나는데 악취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일러에 나오는 대기관계하고 수질관계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수질관계는 금년 4월달에 증설했습니다. 현재는 수질로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냄새에 대해서는 악취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악취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으면 권유를 해서라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냄새가 안나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든지….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는 할 수가 없지만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수질배출 시설에서도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도 오래되면 냄새가 나는데 그 관계는 방지시설 지도하고 지금 현재 나는 것은 청소관계 두부물이 돌사이에 끼여서 냄새나는 것이고 지금 쓰는 식용가정소라 그것도 쓰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관계를 세척 청소하는 것을 하루에 한두번 작업이 끝나면 더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부과는.

과태료부과는 사법적인 고발도 있고 경미한 것을 과태료 부과합니다. 뒤에 과태료부과를 105페이지 금년도에 125건에 33,70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징수했는 것은 84건에 1,871만원 징수했고 미달된 것이 21건 있고 채납은 다른 방법이 없고 국세 및 지방세의 압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라도 있으면 30만원 되니까 과태료는 최고 5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집에 자동차라든지 전화기 설비 이런 것은 압류할 수가 있는데 건물압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압류도 항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채납자 19명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고 주로 자동차 매연입니다. 압류 다하고 5건만 압류하겠다라고 통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들어 공해유해업체가 과태료 부과했을 때 사후조치를 돈만 받는 것으로 끝을 내느냐 사후관리에 들어가서 재정립을 하느냐 그것을 질문합니다.

그것은 재정비를 합니다. 자동차관계는 정비확인서를 받습니다. 1급 정비공장에서 정비했는 확인서를 가져옵니다. 그것도 안되면 거기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 했는 것은 정비점검은 끝나고 돈만 못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출업소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기한이 끝나고 나면 재차 확인합니다. 완전히 개선되어야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유독물은 저희 관내 33개가 있습니다. 34개입니다.

허가업체입니까?

예. 유독물 판매업소가 20개 이것은 가게에 유독물을 판매하는 것…

주로 유독물은 뭡니까?

가성소다하고 황산이 많습니다.

제조는 무엇을 만듭니까?

산격2동에 있는 원자화학은 암모니아수 25%, 그라니 준크롬산 암모니아, 준크롬산 칼륨 3가지입니다. 그리고 태전동 국일화학은 이전중에 있는데 여기는 옥산사하나입니다. 다음에 유독물 취급업소가 10군데입니다.

판매합니까?

판매도하고 취급합니다. 폐수방지시설은 황산하고 가성소다 쓰고 도금업체는 정화조를 쓰는데 그것을 취급업소라고 합니다. 취급업소가 10군데 사용업소가 2군데 이것은 검사실 즉 공해를 자가측정해 주는 대구공해라고 있고 북구청앞에 은하공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배출업소에서 배기물질 즉 자기들이 시험기구라든지 기술자가 없으니까 검사를 못하고 이런 업체에 위탁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시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 하는데가 있고 해서 34개소가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를 발견할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니까 거기서 정보가 나옵니다. 자기들도 경쟁이니까 그렇습니다.

판매거래장 보고…

판매업소에 가면 무허가업소를 신고를 해줍니다. 또 판매장소는 중구이고 저장탱크는 북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허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장보고 없으니까 전화하는데 무허가 해놓고 현장에 가면 사무실….

혹시 동네주위에서 유독냄새 때문에 주민신고 된 것도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 고성동 아파트 지하실 관계도 있었고 산격2동이나 3동 아파트 지하실이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저희들 관계법규에 해당안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있는 업체입니다. 물론 무허가입니다. 스테어인쇄입니다. 스태어에 활자를 찍는데 무엇을 쓰냐면 페놀을 씁니다. 그 다음에 황산을 썼습니다. 주위에 가보니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여러분들 페놀이라면 유독성이러고 잘 아실 겁니다. 전번에 구미에 두산산업 때문에 페놀에 대한 국민들인식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페놀은 독성자체가 물이든지 먹으면 기관지가 상합니다. 물을 마시면 임산부가 태아가 비정상적으로 태어날만큼 독합니다. 장기적으로 마실 경우 유전자가 변할 정도로 독합니다. 그러니 가정주택가에서 하고있는데에도 구청에서 전혀 감을 못잡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밝힌다면 저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거든 북구 전체를 유의 주시하면서 한번더 감시해주면 그런 업소가 나올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입니다. 조금전 김홍렬 위원장의 질의내용 답변중에 악취는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악취가 경미해서 불가능한지 그 위법자체가 없는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악취 관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옵니다. 악취대상업종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제법은 있는데 조금전에 위원장이 두부공장에 악취는 대상이 안된다 이 얘기죠. 그럼 예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택가에 주민이 머리가 아플정도로 악취가 나온데도 거기에 대상이 안되면 규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법상에는 환경보전법에 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라고하면 황화수소, 메탄유, 알미뇨 그런 가연성이 있는 기체상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합니다. 여기에 정의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업종이 환경부에서 악취대상 품목이 분류가 되어 나옵니다. 즉 어느 항목은 악취항목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소로써 두부공장은 규제하기 곤란합니다.

두부공장으로 제재가 곤란하다는 답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두부공장 혹은 젓갈류 취급하는데 보면 여름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지 주민은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제재할 길이 없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상부에 다시 물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법규상에 있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검토하셔서 추후 감사가 끝난 뒤라도 반드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이 유독제조업소가 북구관내 2군데 있다가 1군데는 없어지고 판매업소가 있는데 유독업소라고 하는 것은 화공약품 판매업소하고 구분이 어떻게 합니까? 북구관내 화공약품 판매업소가 몇군데 입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만 합니까?

예.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화공판매업소에서 사실 유독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질소, 염산, 초산등 전부 화공약품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데 북구관내 화공약품판매업소는 몇군데 가본적 있습니다 .가보니 관리상태가 너무 엉망이여서 거기서 노출되는 폐수가 꽤 많던데 그것을 평소 느끼고 있는데 어디서 단속하는지 잘모르겠는데 그래서 화공약품 판매업소 관리상태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대상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점검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화공약품장사도 취급한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법상 독극물 및 유독물에대한법률에 의해서 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유해화학물질로 바뀌었는데 지금 일반유해화학물질이 400개 되고 특정유해화학물질이 99개입니다. 그것을 취급하는 것을 하는데 저희관내 판매업소를 보면 화공약품상이 있습니다. 이런 집도 취급하는데가 있고 도금업체라고해서 다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해화학물질은 도금업체도 다 취급하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관내 이런 것을 하는 도금업소는 10군데입니다. 쓰는데 따라 다릅니다.

산처리하는데도 염산이…. 환산, 염산 종류가 많은데 특정이 99개고 일반유해물질이 100가지인데 그걸 취급을 관리해주고 연간 240kg을 사용해야만 취급허가를 냅니다. 그리고 맥기공장에 보면 녹슬었는 타월해서 먼지가 많이 나는데 보통 집진시설을 해야되는데 권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그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흡착시설을 합니다. 맥기공장은 수질하고 대기하고 다 됩니다. 집진시설 이것이 의무사항인데 맥기공장 허가난 업체는 다 시설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험물 제조에 산격동에 암모니아 제조공장이 있다고 했는데 암모니아 제조공장이 시설이 잘되어서 그 주위에 민원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산격2동에 705번지인데 원자화학공업사라고 있습니다.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만 시에서 금년 6월14일날 일지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갔다왔는데 저도 2년 넘었지만 주변에서 이 업체 때문에 진정들어 온 것은 없고 바로 옆에 섬유공장이 있는데 이건 진정 들어 왔었습니다.

시설이 그만큼 완벽하게 해놨다는 얘기이죠.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민원은 이 업소에 대해서 2년반 됐는데 저희 북부에는 안 들어오고 그 옆에 있는 섬유공장은 그 당시는 저희들 관장이 아니고 시에 관장이었는데 그건 제가….

서종수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과태료 면제에서 21건 돼 있습니다. 비디오로 단속이 18건인데 환경감시원이 비디오로 단속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자동차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비디오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면 대구시청하고 대구지방환경관리청하고 2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해서 내려오면 사진으로 내려옵니다. 금년 8월8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3만원, 5만원 있었는데 환경부 관태료규정에 의해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8월8일 이후부터 자동 차공해는….

아닙니다. 비디오 촬영해서 매연이 초과된 차는 과태료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하나의 전시효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비디오에 촬영을 하면 가스가 나오는 것이 비디오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태료가 없는것이지 그건 전시효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촬영해서 사진이 첨부되어서 옵니다. 외견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비 지시를 해놓습니다. 1급정비공장 중에서 등록된 업체 매연하고 CO, FC를 찍을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정비한 후에 정비확인서가 나옵니다. 안가져오면 정비보고 안하면 8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없군요. 비디오 촬영해서 오면 시정명령해서 공장에서 정비만…. 그러면 21건중에 18건이죠. 그 다음에 시정지시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단속했는데 마후라 고치라고 시정지시 왔습니다.

이건 구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것 말입니까?

비디오단속하고 했는거 말입니다.

비디오단속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시에서 했는거 그대로 올렸단 얘기입니까?

시에서 해도 차는 북구차입니다.

시정지시는 구청에서 했고.

예.

알았습니다.

채한수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등급이 청, 록, 황, 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등급기준이 무언지 설명해 주십시오.

채한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별은 이렇습니다. 2년동안 매년 1월1일 등급 조정합니다. 2년전에 등급하신데 지난 2년동안 행정처분 받았는 것 다음 방지시설 용량이 좋은 것 그래서 청색을 방지시설용량이 충분하고 2년동안에 행정처분을 한번도 안 받은 업소, 녹색은 방지시설용량도 충분하고 2년동안 행정처분 받아서 고의성이 없는 것 그리고 금년 신규 허가를 받는 업소이고 황색은 2년동안 행정처분 한번 받고 고의성이 있는 것 적색은 방지시설용량이 조금 미흡한 것 또 2번이상 위반된 것이고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것은 황색, 적색을 집중 단독하고 있습니다.

범칙금 차이는 납니까?

벌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매년 1월1일날 수령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우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률이 건수로 보아 1기분에 85.9%, 2기분이 78.1%, 전체 81.9%로 나타나 있으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과금을 아무리 많이 부과한들 징수를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체납자의 체납사유와 1기분에 비해 2기분이 징수미비한 사유 그리고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2기분이 더 줄어든 것은 시설물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94년도에는 음식점은 160평방미터, 숙박업소는 240평방미터, 수퍼마켓은 270평방미터, 목욕탕이 410평방미터인데 시행령이 바뀌어서 금년도부터는 160평방미터 이상이 되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340건이 2.15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대다수 시설물을 시설주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납부관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상으로 시설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항은 임대를 했는 사람이 배출하기 때문에 돈내는 것은 당신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했으니 당신들이 내라 식으로 상당히 미진합니다. 저희들이 2기분에 대해서 금년 11월15일부터 독촉고지서를 전부 발부했습니다. 11월30일까지 안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하고 시설물하고 압류예고 동시에 냈는데 지금 시설물은 환경보호과 전 직원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내면 은행에서 OCR통보가 18일에서 11일되면 체납기간내에 영수가 통보가 옵니다. 한번더 구두로 종결하고 나서 안되면 시정을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81.9%인데 대구시의 징수율이 비슷합니다. 자동차가 잘 안되는 원인은 자동차가 영업장소가 부도가 나고 이전이 많습니다. 공업지역이라든지 침산동 특히 태전동에 가면 많은데 이래서 영업 장소가 이전되면서 차고지가 같이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늦어졌습니다. 그건 동결하고 안되면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 직원들이 11월 한달했고 12월15일안에 오는 것 봐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으로 독려하기 쉬운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주소지를 소재지를 알아서 다시한번 납부통보하고 압류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납부는 소지인의 주소로 고지서를 보낸다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럼 지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건물주하고 방금 얘기 하신 결국 부담금은 누가 내느냐가 분쟁의 소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고지하고 난 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주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쌍방간에 일이지 임대인에게 받는다고 하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가고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지가 시설주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설주와 임대인간에 양해가 있어야하고 임대인에게는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썼기 때문에 당신이 내는 것이 맞다고 홍보를 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11월말 되면은 더 징수율이 안 올라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와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주 말고 임대인에게는 나가서 하고 시설주앞에는 고지서 나가고 압류통지가 나가기 때문에 임대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기위원입니다. 105페이지보면 행정처분내여서가 있는데 고발 36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역서가 있다면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법적인 벌칙이 있는 것은 동부경찰서를 통해 고발을 하면 동부경찰서에는 인지로 해서 송취했다는 통보만 오고 있습니다. 고발했는 36개소 명단이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벌금을 얼마냈는지 36명중에서는 구속은 없습니다. 전부 다 벌금으로 하는데 벌금은 얼마냈는지 경찰에서 인지해서 기소해서 검찰에 송지했다는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해 놓고 벌금을 얼마했다든지 처벌을 어떻게 했다든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군요. 반드시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청에서 어떻게 했다고 상세하게 내역서가 안옵니다.

경찰서에서는 통보가 안옵니다. 경찰에서 인지로 기소해서 의견송치했다고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전부다 관계법규에 맞으니까 송치했다고 보기 때문에 벌금관계는 개인적으로 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변경을 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단순고발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행정적인 벌칙하고 같이 변경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지만 사법적인 것은 통보가 안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길위원입니다. 곽종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성질입니까? 다른 세금은 모두 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담금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담금 징수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제도가 이렇습니다. 생활주변에 백화점이나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에서 우리에게 풍요와 편리를 제공합니다만 난방연료사용으로 대기오염이 되고 오·폐수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바람으로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자동차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용도는 수질개선을 위한 폐수 처리시설에 설치 지원을 하고있고 저공해 자동차개발에 지원하고 있고 배출업소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전체 행정부에 전체적으로 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치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부과대상은 대기오염물질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하는 경우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은 연료사용량 그 다음에 단위당 부과금이 있습니다. 단위당 부과금은 단기별로 하기 때문에 천미터 이하에서 60미터 초과될때마다 가정부과금이 13원에서 29원까지 차등합니다. 그다음에 연료계수도 LNG쓰고 LPG쓰는 것하고 경유, 등유, 무연탄, 연탄 쓰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도 0.16에서 3.67로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많으면 더 높습니다. 지역에서는 직할시는 기본이 1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부과금 산정지수는 물가에 따라서 하는 데 금년도 산정지수는 물가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도 산정기수는 1.121 그래서 연료사용량 곱하기 단위당 부과금액 곱하기 연료계수 곱하기 지역계수 곱하기 부과금 산정지수라고 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산정하고 수질오염물질도 역시 용수사량 단위당 부과금액이 400톤에서 240만톤 초과로 9등급을 해 놨습니다. 이래서 79원에서 175원까지 틀립니다. 오염유발계수는 건물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현재 목욕시설이 제일 쌉니다. 0.08을 하고 다음에 관공시설이라든지 백화점을 1을 곱합니다. 그래서 부과계수가 다 틀립니다. 다음에 지역계수는 직할시는 1이고 부과산정기수는 물가에 따라 1.121을 곱한 수치로 나갑니다.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계산방법입니다.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계산방법입니다. 경유자동차는 기존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2.150원을 기본부과금으로하고 오염유발계수는 자동차엔진에 따라 틀립니다. 2,000cc에서 10,000cc 초과되면 1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차량계수도 1년미만 8년이상해서 5.01∼1.16까지 곱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부과금 산정계수 역시 1.141을 해서 나옵니다. 차가 오래된 차, 배기량 많은 차는 더 많이 나오고 새로운 차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1톤이 제일 많은데 평균적으로 18,000원에서 21,000원정도입니다.

부담금은 한시적입니까? 계속입니까?

계속입니다.

그런데 1기분에 비하면 2기분이…. 1기분에 3억9,4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2기분은 7억1,9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70%선에 많이 부과됐는데 이렇게 많이 부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된지 몇 년됐는데 그간에 대기하고 수질이 향상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오염된 걸로 아는데 부과금만 더 많이 물게되고 오히려 수질이나 대기가 더 나빠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택시 경우를 말씀드리면 대구시 대기오염도가 아황산가스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그당시 93년도 평균 0.035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달에서 8월달까지 평균은 0.03입니다. 수치상으로 0.005가 떨어졌습니다. 금호강 기준으로 수질을 말씀드리면 BOD는 93년도 제1아양교하고 저희관내하고는 무태교하고 팔달교가 있는데 93년도 무태는 0.6ppm인데 94년도하고 95년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갈수기가 되어서 청정유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팔거천은 칠곡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면 오·폐수가 더 많이 나오는데 단지 팔거천에는 더 높지만 북부처리장이 생기면 일단 폐수처리장으로 오·폐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기서 기준에 따라 방류되면 수질방지기초시설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1기분보다 2기분이 많고 계속늘어나는 이것은 수질과 공기가 좋게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데 관연 이 부담금이 여기에 맞게 쓰이는지?

오·폐수 설치시설에 지원하고 저공해 차량개발비에 지원을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유 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대수의 25%가 됩니다. 미국의 3%, 일본은 13%입니다. 경유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차량개발비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차량대수의 17%정도 줄일려고 하는데 지금 청정연료를 계속쓰면 유발계수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적어집니다. 청정연료를 쓰면 부과계수가 적어지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용수로 적게쓰면 물량에 따라 틀리게 됩니다.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총리령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대상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용자동차로 부과됩니다. 거기는 LPG를 사용하니까 계수자체는 적으니까 일반 차보다는 적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담금을 징수해서 수질을 정화시키는데 얼마 안쓰고 타부서로 가는 것으로 압니다. 부과를 하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상급기관에 조정해서 부담금을 다같이 물어 다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라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계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경유자동차 같은 것을 전국이지만 시설물은 아직까지 전국적이 아니고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회의등이 있으면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지방실정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배출과태료 및 배출업소 단속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수질이 1건, 유독물 1건 이것은 과태료 금액이 30만원인데 대기오염 122건에 3,019만원인데 과태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유독물도 30만원도 종류별로 틀립니다.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입니다. 자동차는 5만원부터 50만원까지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휘발유차 기준치에 대해 100% 미만이면 5만원, 500% 이상되면 50만원, 200% 미만 10만원, 300% 미만은 20만원, 400% 미만은 30만원, 500% 미만은 40만원.

단속에 보면 유독물 1건, 수질 1건인데 단속횟수와 대상자 수는 얼마입니까?

367개 업소를 1,127 단속해서 위반 14종에서 오염 16종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나갑니다. 대기도 110종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나갑니다. 수질, 유기물질, 부유물질, 프롬화합물, 특정 16종이고 대기는 황산화합물, 먼지, 황화수소, 암모니아해서 10종에 대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과태료도 이 이상이 되면 고발조치되고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됩니다.

다음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13페이지 철로변 소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기때 철로변바음벽설치촉구안을 냈고 이후에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97년도 중장기계획에는 방음벽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98년도부터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규제한도기준은 이 한도기준은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수치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대치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조사한 중간정도의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다시 말해서 대구시에서 수치를 낮추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대구시에서 소음측정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철로변 바로 옆에서 측정기를 놓고 또 10m 떨어져서도 놓고 최대한 50m 떨어져서도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철로변에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심지역 주간에는 70db, 야간에는 65db 있습니다만 최대치는 철로변에 가장 붙어서 재는 한도이내냐 그 기준이 25m에서 측정한 것은 기준을 잡아한 것이면 최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공개시험법에 의해 하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한 것이 있고 건물앞에서 한 것이 있고 아파트가 있으면 3층, 4층 방법이 다 틀리는데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구청장비도 재었을 때 98db정도 나오는데 자료에 의하면 78db이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보다 철로변소음도 적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기적자제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경부선은 대구역에서 동대구역간에는 24시간내에 못울리도록 했고 동대구역에서 반야월역까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기적을 못 울리도록 스스로 했기 때문에 소음이 전에보다 안 적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음측정도가 의문시되고 그리고 철도청에 방음벽을 해 달라고 협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회신이 온 것 같습니다. 시장은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93년도에서 97년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구시 재정도 어려운 줄 압니다. 98년도이후 계획에는 반드시 철로변 대구시민들이 어느정도 소음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대구시에 적극 건의해서 방음벽 높이도 적어도 4m정도 되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건물 거의가 3층정도 넘어갑니다. 3층정도 기준하더라도 4m정도 넘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방음효과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고 높이도 최소한 4m50확보되도록 건의해 주십시요.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팔공산주유소에서 무료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것을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유소에서 세차시설 하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1월말 현재 주유소에서 세차장허가 낸 것이 12개인데 팔공산주유소에서는 임대해준 세차장이 있는데 그 세차장에서 자기들도 거기서 하니까 임대받은 사람이 신고들어와서 처리한 것입니다.

111페이지에 침산1동 840번지에 김달수씨가 7월28일날 오리온제과옆 우일세차장에서 세차시 경유사용으로 하수구에 기름냄새가 난다. 민원요지가 이것인데 환경보호과의 처리결과를 보면 시 환경청에다 민원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내 버렸는데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처리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고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민원발생시킨 업자에게도 알려주고 결과도 통보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갔는데 엔진을 썻으면서 경유를 썻는데 그후로는 서면경고를 했다는 환경청으로부터 통고를 받았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서면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뒤에 첨부시켜 주면 제가 보기에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세차장에 불합한 경우가 많은데 기름등이 그대로 방류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까?

폐수가 나오는 것인 150ppm이하로 나가도록 되어있고 특정폐기물관계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하고 그것을 드럼통에 모으면 무료로 대성재생업소에서 수거하고 그증을 주면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지금은 환경부에서 업자지정을 해서 다 가져갑니다.

세차장에서 신고한 양이 있다면서요.

법상 월200 이상되면 환경청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것이 집계되면 재생해서 일반 오일이 됩니다. 이제는 폐유를 세차장에서 버릴려고 안합니다.

수질이 북구내에 명판만드는 업소와 상패만드는 업소가 많은데 이것을 만들 때 초산, 염산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폐수를 그대로 버리는 경우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단속대상이 됩니까?

업종에 따라 수질같으면 수량에 따라 대상이 되고 안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화학제품제조, 기타 화학제품,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가공금속제품, 기계장비제조, 석유정재시설, 가죽 및 모피제조시설, 식료품제조, 섬유제조,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종이재료.

규정에 따라 규제를 하는데 대상이 안되니까 단속을 못한다 이 말씀인데요. 상패 만드는 곳을 가보면 업소가 많고 유독물 처리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고 그 단속지침이 있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도로변소음공해현황에 119페이지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도로나 주거지역내에 점포를 얻어 용접기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이 부실정도의 파란빛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속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법규에 의해서 기재가 됩니다. 소음배출시설은 대상이 안되더라도 생활소음이라고 해서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한시간 물사용량이 0.5t이하때는 규제대상에 제외된다 했는데 명판과 상패 만드는데는 아주 유독물질을 사용하는데 180 우유 한병 물에 들어갔을 때 오염도가 정화할려면 물이 1t이 필요하답니다. 0.5t 이하의 물사용량으로 유독성 물질은 배출하는 업소에 어떤 규제를 가하지 않았을 때 오염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규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규제대상이 완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쉬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홍렬위원장과 간사 김정길 사회 교대)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신 간사가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대책은 없는지?

체납이 6건에 3,069만원인데 칠성동에 있는 대한앙고빵 팥고물 공장인데 부도가 나서 그렇고 팔공산주유소 행정소송 준비중이기 때문에 안되고 제일산업사라고 도산되었는데 볍원에 교부처구를 해 놓았습니다. 대청실업이라고 거기에 돈이 좀 많은데 540만원 침산동 1,083번지인데 이것은 얼마전에 대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수받은 사람한테 곧 이것을 제제 합니다. 현재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2건 있습니다. 현재 받을 수 없는 것은 2건 있는데 계속 재산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느정도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1,400만원 됩니다.

다른 부분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오타가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 사전에 오자를 확인하고 해 주시고 본위원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이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각종 단속현황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현황만으로는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증감내역의 비율과 조사인원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은 위반업소수가 104개이고 94년도는 108개입니다.

단속업체들이 단속눈을 피해 야간에 공해물질을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해배출 업소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관내 대다수 업소가 중소영세업체입니다. 41개소가 야간작업을 하는데 수질배출업소만 보고를 드립니다. 일기예보에 의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무단방류가 없습니다. 폐수정화시설을 가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는데 점점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윤영일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유독물사업장단속 현황에 대상 34개업체에 위반업소가 5군데 경고 4군데 과태료 1군데 로 있는데 이 처리 과정을 알고 싶고 또 단속하는 것을 미리알고 있는데 겉돌기 단속이 되어버리고 한데 단속계획을 어디서 세우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속은 정기는 연초계획에 의해서 세우고 있고 수시단속은 사고나 진정이 있으면 나가고 저희들은 수질단속을 할 때 미리 업체에서 알고 있어도 금방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독물을 혼합보관했기 때문에 동광상사, 이원화공약품상사하고 동성산업하고 국일금속에 대해 경고처분은 해서 10월31일날 시정시켰고 과태료부과는 법정교육을 안해서 했습니다.

수시단속을 금속으로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