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제47회 제10차 제2대 47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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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이건재 위원장님과 이창준 간사님께서 병원치료 및 타지역 출장 등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시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위원장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시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김봉주위원

임시위원장은 연장자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신기후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인 본인을 임시위원장으로 호선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건재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6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이건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산업국,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국 산하 각 과장이하 전직원은 심기일전 새로운 각오로 일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반업무가 일부 미진된 업무도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었음은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관심과 지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판매사업 세외수입과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 거택보호생계비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육시설운영비, 노인교총비 등 국·시비 보조금을 합하여 144억 2,0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으로는 영세서민 자활·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이들과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거택보호자생계비·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고용촉진훈련사업·사회복지관운영비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으로 51억 8,6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가정·부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과 노령수당·노인교통비부담 그리고 어린 새싹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시설신축 및 운영비 지원 등 가정복지사업에 56억 7,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사업에 9,922만 2,000원, 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와 쓰레기위생매립장반입 수수료 등 청소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07억 4,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사업에 9,490만 6,000원과 농기계공급·저공해딸기재배단지지원·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지원 등 지역경제사업비에 29억 5,1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5·18관련자 그리고 시설수용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보호비로 35억 3,106만 3,000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올린 ’96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김전승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방금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에 대해서 들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안 전체적으로 받은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분석할만한 근거나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잘 아시는 내용을 복사해서 지금이라도 나누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화산업국장님 방금 보고하신 자료를 각 위원님에게 복사해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이점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96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사업이 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기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95년 11월22일 회부된 ’96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소관 ’96년도 예산은 총 268억 7,861만 9,000원으로서 ’95년도 예산 226억 6,133만원으로 작년대비 18.6%가 증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는 작년대비 주된 증가부분으로는 10.2% 증된 96예산이 51억 8,605만 9,000원으로서 시책추진 20,000만원, 장애인 주택자금 9,6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가정복지과는 작년대비 24억 1,056만 1,000원으로 73.9%가 증 되었습니다. ’96년 예산은 총 56억 7,093만원입니다. 주된 증 내용을 보면 노인재가복지센터운영비 6,720만원, 독거노인 용돈보상금 11억 2,740만원, 노인복지기금 7,0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 1억 5,766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작년대비 49.9%가 증된 96년 예산이 9,922만 2,000원으로서 주된 내용은 일반수용비 1,579만 5,000원, 각종 보상금 1,152만 6,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은 95년 대비 3.7%가 증된 107억 4,049만 6,000원으로서 증된 주 내용은 가로환경미화요원의 일용인부임 2억 279만 9,000원 환경미화요원퇴직금 3억 5,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작업 위탁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금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로서 위생과는 95년 대비 9.4% 증된 96년 예산이 9,490만 6,000원으로서 증된 내용을 보면 기타일반업무추진비 336만원, 심야단속을 위한 단속공무원 방한복 구입대금 145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95년대비 19% 증된 96년 예산이 29억 5,713만 4,000원으로서 주된 내용은 농산물규격출하 민간자본 이전비 2억 4,950만원, 저공해딸기 재배단지,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자동화 등 민간자본이전비 4억 7,500만원, 수경재배시설단지조성 등 8개 사업에 3억 9,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북구 보건소 예산은 ’95년대비 24.9%가 증된 ’96년도 예산이 총 21억 3,52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 내용을 보면 기타일반업무추진비 9,564만원, 복리후생비 2억 3,681만원, 보건소운영 재료비 5,807만 2,000원, 기타운영비 2억 761만 5,000원, 자산취득비 2,385만 1,00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786만원 등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 ’96년도 예산안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저희들이 지금 곧바로 과별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96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 과별로 한과씩을 심사, 축조까지 끝마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일정을 잡아가지고 전부를 통괄해서 사회산업국 예산을 한 번에 심사, 축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각과의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는 현재 예산안심사 계획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심사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방법은 이따가 사회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뒤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외 다른 과는 가셔서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김전승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대단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 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나 자료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를 받는 것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그런 준비를 갖춘 이후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그런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 개인의 생각은 지금 예산안이 우리 의회가 개회하기 전에 전부 예산서가 각자 댁으로 우송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약 10분간 정회하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평소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과의 잘못되고 시행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의 보존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과 예산을 처음 다루어 보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고 여기 대다수 위원님들도 어떻게 심사를 해야될지 마음을 못 잡고 계신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문난 사항을 갑자기 물어봐서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부터 넘겨가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전부 물어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그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럼 김상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페이지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232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죠? 거기에 보면 타과하고 비교를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상여금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4/4분기 별로 계산되어 있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 일용인부임을 보니까 300일 근무하면 3/4분기 3/12으로 다른 과에서는 책정이 되어있는데 거기 과하고 사회과는 틀립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료를 집행하는 것은 10원도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의사과에 보면 똑같은 일용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여금 부분에 있어서 2/12, 4/4분기 3/4밖에 안 줬거든요. 300일 기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400%나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합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상여금을 4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4/12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준 것입니다. 의사과에서 어째서 3/12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석

이병석위원

전문위원님, 의사과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36페이지 의사과에 보면 상여금 부분에 여기는 분명히 3/12으로 해서 300알 기준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돈을 덜 주자는 뜻이 아니라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춘배

이춘배전문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알아서 별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병석

이병석위원

예.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232페이지 없습니까? 2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과장님 특수활동비가 국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국장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세운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으니까 올해는 안 서 있거든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에 새로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예산 지침이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전년도 예산에 가서 빠져 버렸는데요. 금년에도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본예산 때 1,2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빼먹고 2,000만원을 세웠다고 그럽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2,000만원을 새로 세우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올해는 1,2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1,000만원을 깎을 줄 알고 미리 2,00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민선이 되어서 보니까 업무가 폭주하고 저소득층 자립의지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그랬습니다. 올해 1,2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병석

이병석위원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영세민 자립의지 강화비로 특수시책에 넣고 올해는 저소득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영세민하고 저소득층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영세민은 국가에서 한정한 사람들인데 저소득층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소득층은 범위가 넓습니다. 영세민은 자활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이 금액에 대한 지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것 작년 것 맞죠? 이 예산이 작년에 여기서 나간 것이죠?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런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이것이 작년에 비해 약 4억 8,000만원이 증가됐네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주로 국비, 시비가 많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우리 사회과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들이 볼 때는 4억 8,000만원이면 너무 적다고 봐지는 경우도 있네요. 이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축조심사를 해도 따지고 보면 별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일괄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결정된 대로 순서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의 누구라는 것을 밝혀줘야 속기록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는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234페이지 사회산업국 부속실용품구입비가 15만원씩 해서 12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회과에서 부속실 용품비를 올린 예산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희가 국 서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판공비, 정보비라든가 부속실의 비품이라든가 또는 찻값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저희과가 주서무과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노사대책상황실 급식인데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노사대책상황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사회과장께서는 5·18시기에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뜻 언급하신 것 같은데 구에서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굳이 학교라든가 민간단체에 시 동향파악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희들은 시위동태 파악차원이 아닌 대학교 차원이 아니라 노조가 71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노조라든가 그 때되면 노사임금관계라든가 4월, 5월되면 대학생들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 시위가 격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택시노조라든가 이런 곳의 업무지도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야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올해도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올해는 집행실적이 없다고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 예, 근무는 했어도 날새기 하면서 급식을 제공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조길웅위원

올라서 묻겠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3만원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상을 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산편성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알았습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23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2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정순근위원

정순근 위원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480만원 되어있는데 시비를 62%, 구비를 19%, 그 회사에서 19%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순수한 민간인이 내는 19%는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김전승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비교행정 견학은 작년에 3만 2,000원인데 올해는 다른 것은 높이고 여기는 낮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싸이드」에서 사전 심사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알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3만원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다 볼 수가 있어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산편성여비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주로 7급이거든요.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좀 늦게와서 전반적인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고 기아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에 대해서 우리 정순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모범근로자 선정은 한국노총이니 이런데서 영향력을 행사해 버리고 실제적으로 광주시나 북구 공무원들은 영향력 행사가 없습니다. 돈은 대주고 자기 몫을 못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관계공무원이 함께 해외시찰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해외시찰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증감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이 진솔하게 해외여행이 필요한가 또는 과소비 즉 필요치 않는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몇 십억 예산 중에서 480만원은 많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 실적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이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예산심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낭비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이 공무원이 몇 명이 따라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가는 간단히 보고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일단은 위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사회과장님의 경과보고룰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같이 인솔하고 갔던 노정계 지방행정 7급 정진하씨로 갔다온 소감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2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혁

김상혁위원

과장님, 잘 들으시고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장애인 주택전세자금도 마찬가지고 그 뒷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빠지고 구비가 들어가는가 그 문제를 확실히 짚어주시고 다음 장애자 이용시설 운영비 2개소에 시비가 없이 올 예산에는 국비와 구비로만 나와있습니다. 이게 시립장애인시설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가 빠지고 구비로 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포괄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장애자이용시설 운영비 2개소에서 시비가 빠지고 구비로 되어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비가 60%고 국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잘못된 것을 전부 시정해서 내주세요.

순근

정순근위원

과장님 인쇄를 하다보면 오타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96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회과는 사회과 나름대로 예산계는 예산계 나름대로 오타된 것을 검토해 가지고 몇 쪽은 어떻게 되었다고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시면 김상혁 위원과 같은 그런 질의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예산 담당하시는 분을 오시라고 해서 경위를 듣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37페이지 주택전세자금도 시비예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것은 구비가 맞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시비보조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올해 처음 이루어진 사항인데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8가구 9,600만원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4,800이고 구비를 4,800을 확보하도록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비는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공문 하나 줘보세요.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잘못된 부분을 정오표를 만들어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비인지 시비인지 올라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사가 되겠습니까? 김상혁 위원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장애인 사업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면 반드시 시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빠졌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그러면 정오표나 불미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들어가기 전에 인쇄가 틀린 부분하고 국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왜 시가 빠지고 구비로 되었는지 문제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238페이지 장애자 이용시설운영비 2개소에서 시비인데 구비로 오기돤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적을 해주신 뒤에 발견해서 보고드린 것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이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사업비 부담으로 국비 50%, 구비 50%씩 하도록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50%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그러면 2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고용촉진훈련 323명, 2억 2,795만 4,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북구는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인데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입학할 때는 안 줄어듭니다. 그러나 중도 탈락률이 많습니다. 재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다가 군대를 가거나 저소득 가정주부들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주부들이 안 다녀버리고 해서 현재까지 수료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 예시 국비보조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목표보다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북구관내에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많으면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정정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느낀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들의 고용촉진 부분에 있어서 도배사는 상당히 선호하는 직업인데 그런 것은 고용촉진 지명 대상기관이 아니거든요. 홍보가 미약했거나 아니면 사회과에서 위탁업소로 지정해서 하면 더 많은 구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는 도배를 가르치는 학원이 없습니다. 「YWCA 」,「YMCA」에서 부분적으로 하고있는데 이런 것을 지정하려면 학원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내년도의 학원 지정도 19개소를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신청에도 도배학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시 전체적으로 그런 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광주시내에 도배사 자격증 교부처가 없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문흥동의 김전승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국비 예산이 줄어들고 시비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싶고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올해는 4개소였는데 5개소로 늘었습니다. 어디가 늘었는지 알고싶고 아울러 1억 8,500만원인데 작년에 한곳에 3,748만 5,000원이 들었는데 5군데로 나누면 3,701만 4,000원 줄었다는 얘긴데 그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7개소인데 금년에는 월 572만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월 679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107만 3,000원이 증 됐는데 비율로 보면 18.8%, 이것은 국비와 시비 비율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7군데인데 개관연도에 따가서 1년에 1개씩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치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2군데는 무등과 두암이 책정이 안 됐는데 ’97년, ’98년에 연차적으로 보사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1억 8,500만원을 5군데로 나누면 3,701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748만 5,000원 지원했으니까 47만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줄어든게 아니고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작년에는 4개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개로 되니까…….

전승

김전승위원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3,748만 5,000원씩 4개소가 1억 4,994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개소로 나눠놓지 않았는데 대신 1억 8,507만 2,000원을 5개로 나누면 3,701만 4,000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3,748만 5,000원하고 3,701만 4,000원 하고는 47만원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시비, 국비 내시가 올 때 줄어들어서 왔기 때문에 시에 다시 질의해서 김전승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알았습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김봉주위원

장애자 이용시설 운영비가 2개소로 되어있는데 구태여 2개소만 갖고 얘기를 해야됩니까? 더 찾아보면 많잖아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동림동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운암동 엠마우스복지관 2군데입니다. 인가가 나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 곳입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그와 비슷한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찾아 가지고 자주 양성화시켜서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해 주세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238쪽 없습니까? 그러면 239쪽, 240쪽, 241쪽 질의하십시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거택보호자 장의비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측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장의비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분이 세상을 떠날 때 30만원씩 줍니다. 구민이, 의료보험조합에 등재돼 있는 분이 세상을 뗘날 때 의료보험조합에 등재돼 있는 분이 세상을 떠날 때 의료보험 조합에서 30만원 준 것과 똑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된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기준치가 대략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50명 잡았는데 50명이 더 될 때는 추경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조길웅위원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3,151명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동에 보시면 월 7만 6,300원씩 타고 있는 사람이 거택이고 돈을 타지 않는 자활대상자가 있습니다. 두암, 각화, 우산 주공아파트에 살고있는 자활보호대상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대상자 중에서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241페이지 구료비 난에 영세민 응급구호가 있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였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봉주

김봉주위원

수요로 봐서 500만원이 적지 않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해양도시가스폭발 사고가 났을 때의 경우 이웃돕기 형식으로 기탁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외고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241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2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예,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설단체 및 현업직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시설이라는게 어디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3, 4년전만 하더라도 이웃돕기 성금이 판공비 성격으로 집행되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 내무부, 의회 등 각종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웃돕기성금이 남발한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이웃돕기 성금을 줄 때 광주광역시 북구, 청자도 안 넣고 청장 이름도 안 넣어서 "이 금액은 구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드립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미화요원이 청소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전에는 청장님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위문을 하셨는데 지금은 지침에 의해 지출을 못 합니다. 그렇다보니 가로미화청소원, 청원경찰 등 궂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석이나 설 때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설에도 현업직원들에게 선물을 했고 그런 뜻에서 올해도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설 단체라는 것은 인가난 장애인 시설이 아닌 본촌동 평화의 집이나 문흥동 요셉부활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청장님이 가실 때는 이 돈에서 쓸 수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님, 그것이 바로 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여질 돈이 아닙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그면 추석에 청장님이 가실 때 이웃돕기 성금에서 100만원씩 가지고 가셨는데 송태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려운 단체를 어디를 말하느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을 이웃돕기성금이 아니고 쓸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웃돕기 성금처럼 쓰일 수도 있고 실·국장님들이 여기에서 가지고 가서 쓸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네요.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아니죠. 어려운 시설 같은 곳은 이웃돕기 성금에서 집행할 수 있으나 가로 미화요원이나 청원경찰, 수로원 등을 명절 때 위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웃돕기성금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조길웅위원

조길웅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4단체에 1,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상이군경회 북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북구지회, 무공수훈자 북구지회 4군데입니다. 분기별로 100만원씩 4단체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설단체 및 현업직원 지원에 관한 건에서 사회 과가 오늘로 축조심사를 마치면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목적 없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를 드릴테니까, 어떻게 긴요하게 썼노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금년에도 1,000만원을 예산 세워서 현재 434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청장님이 캔 맥주 4상자, 사과 3상자를 가지고 가서 위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봄에 동장으로 하여금 극빈 영세민에 대해 57가수 추천을 받아서 참치세트 3만원짜리 를 사서 17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업직원들에 대해 참치세트 1만 5,000원짜리 24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564만원은 설에 쓰려고 남아있습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보훈단체 4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조건 없이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18이 국가적으로 부각되어 가지고 그 대상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5·18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보훈단체도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18단체는 구 단체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운영비를 요구해 왔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되죠. 그런데 현재 그런 예산 요구가 없습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정순근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누락되고 4개 단체만 관행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다면 그 단체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단체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겠죠. 이상입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행여자에 대한 기준이 애매할 것 같아요. 기준이 없으면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니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행여 사망자 장의비는 행여 귀향자 여비는 부산이나 인천 사람이 여기 와서 소매치기를 당했거나 했을 때 파출소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구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 가는 최저의 기차비나 버스비를 신원조회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사회과와 가정복지 과가 통합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사회과는 영세민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지원 예산을 편성해왔고 가정복지과는 부녀 아동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이 사회복지업무를 맡아오면서 느꼈던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김전승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어려운 시설단체 및 현업직원지원에서 추석에 본 사항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설에 쓰려고 남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에 482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정정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기대치에 못 미치는 복지업무를 수행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못되고 시정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가 통·폐합 된다고 해도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조길웅위원

23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저소득주민 자립 의지강화 2,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종전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활동을 목적으로 계상한 예산으로 현장 활동 시 직원의 격려는 물론 직원과 주민의 동향파악을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할 경우 음료수 등의 제공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항이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마치로고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어려운시설단체 및 현업직원지원에 대한 지출지침과 장소를 제출해 주기고 거택보호자 장의비 작년도 지출명세서와 저소득 자녀학비지원 지침서와 거택보호자녀 사전구입비 40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38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명단,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96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택전세자금 8세대와 장애인 보장 구 교부 23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8세대는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8세대는 어떻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1,200만원씩 해가지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그러면 8세대는 놔두시고 나머지 건은 다 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조길웅위원

조길웅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저소득주민 자립의지 강화 2,000만원에 대해서 과년도 지출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예,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중 융자금은 지출개념으로 되어있습니까?

한민

윤한민사회과장

아니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5%이자인데 2년에 지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임시위원장

의문난 점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다음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기후 임시위원장, 이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