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문석 의원 발언
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비심사의건
우상
김우상위원장
채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실과별로 실과장의 예산설명을 듣고 안건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비심사의 순서는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과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배태웅총무국장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먼저 제4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6년도 구정살림을 알차고 실속 있게 꾸리기 위하여 애써주실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더불어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96년도는 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한지 2년째 되는 해로 북구의 튼튼한 기반구축과 모든 것이 구민에게 가시화되어야 하는 시대적 부름에 상호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08억 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공무원 인건비에 117억 9,000만원과 우리 구의 유일한 홍보매체인 북구보 제작에 2억 7,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북구의 위대한 공동체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제2회 북구민 대축제 행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두암2동 일흥택시 주변하수도 복개공사에 2억 원과 환경미화요원 복지시설 건립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사공원화사업에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증명발급용 인증기 구입에 9,800만원과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민원안내 터치스크린시스템 장비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96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08억 6,405만 8,000원으로 ’95년 예산 270억 2,672만 2,000원보다 14.19%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소관 예산은 98억 1,361만 6,000원으로 ’95년 예산 86억 3,604만 9,000원보다 11억 7,756만 7,000원 13.63%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민간경상보조 등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5억 728만 7,000원으로 ’95년 예산 2억 2,493만 3,000원보다 2억 8,235만 4,000원 125.52%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북구보 증면 및 증회발행 관련예산과 문화원 지원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60억 2,656만 4,000원으로 ’95년 예산 56억 8,533만 5,000보다 3억 4,102만 9,000원 5.99%가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14억 1,004만 8,000원으로 ’95년 예산 99억 5,308만 9,000원보다 14억 5,965만 9,000원 14.63%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인건비, 복리 후생비, 관서 당경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22억 9,351만원으로 ’95년 예산 17억 7,109만 5,000원보다 5억2,241만 5,000원 29.49%가 증액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은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건립과 청사공원화 사업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2억4,547만 1,000원으로 ’95년 예산 4억 2,060만 8,000원보다 1억 7,51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분과해 나간 결과이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예산을 합하면 오히려 20.57%가 증액되었습니다. 신설과 징수과 소관 예산은 2억 6,166만 3,000원으로 중요내용은 제증명발급용 인증기구입과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은 1억 9,064만 6,000원으로 ’95년 예산 2억 595만 1,000보다 1,530만 5,000원 7.43%가 감액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할 예정이 있으나 ’96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1억 1,525만 3,000원으로 ’95년 예산 1억 2,946만 2,000원보다 1,429만 9,000원 10.97%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이 감축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토론대상은 기획감사실 풀예산과 문화공보실의 구보관련 예산의 증액정도와 회계과의 청사공원화 조성예산의 증액정도가 주요쟁점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채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공보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채영선전문위원
페이지 수를 일일이 넘겨가면서요? 그렇게 할까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72쪽부터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쪽 참조하십시오. 없지요? 73쪽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
박양구위원
73쪽에 출입기자 간담회에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혹시 이 책정이 특수활동비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공보실, 순수한 기자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즉 말하자면 중요사항 안건이 있고 그러면 그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을 모시고 와서 설명하면서 기자들하고 솔직히 이야기…….……..
양구
박양구위원
공보실장님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실, 우리 청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이 기자들한테 활동비로서 집행한 것이죠? 특수활동비사항은 아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에 300만원 섰는데 부족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구만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작년에 300만원이 있어요.
양구
박양구위원
300만원 가지고 써 보니까 부족하고 앞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 시켰구만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좀 봐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장
잠깐만요. 공보실장께서 작년도에 300만원 예산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공보실장, 여기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잘못됐습니다.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음은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95년도 본예산을 보면 출입기자 간담회 해 가지고 2만원씩 15명 10회 해 가지고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5,000원 올라가는 거야 그러는데요. 현재 보면 2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5개 언론사가 더 생겼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아니오. 거기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당 국장님하고 때로는 청장님도 모시고 또 같이 가서 중요사안을 설명해서 홍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딱 15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15명 될 때도 있고 14명 될 때도 있고 20명 될 때도 있고 해서 15명 기준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공보실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위원들 앞에서는 다 솔직하게 대답하시고 또 도와 달라는 부분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물어보겠는데 74쪽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금년까지 저희들이 과장님들 앞으로 4만 8,000원씩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내무지침에 의해 가지고 과장 교통비 포함해 가지고 올랐어요.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작년에 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우상 위원장, 이범규 간사와 사회교대)
형채
선형채위원
특수활동,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관서당 경비에 실과장 판공비, 즉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4만 5,000원씩 있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업무추진비가 여기 있네요.
형채
선형채위원
있었다면 이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잘 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죠.
경순
박경순위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오고 목이 바꿔져서 4만 5,000원씩 54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시책특수활동비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쓰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때에 보니까 여기서 총체적으로 각과에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94년도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을 보면 1,30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95년도에는 1,300만원이 그대로 돼서 다 쓰여져 나갔거든요? ’95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2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작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것하고 종합해 가지고…….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쭉 읽고 넘어가시고 축조심사할 때 다시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기관 공통경비에서 행정관서용 신문대 107부라고 했는데 작년에 116부에서 9부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디어디가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중앙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줄어든 회사가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박 위원님,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니, 665만원이 저는 근본적으로 많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어떠한 회사인지, 어떠한 신문사인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기관공통경비라고 나와있는데 그냥 공보실장님이 이 회사는 빼버려도 되니까 빼버리고 예산에 안 넣어주고 그럽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각과에서 받아 가지고 과에서 구독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안배를 했어요.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 지방지는 전부 들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지방지는 다 들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16부에서 9부가 빠졌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작년도는 116부하고 지금은 107부 아닙니까? 서울 신문은 저도 빠진지 알고 있으니까 빠진 그 외 9부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십시오. 현재 9부가 빠져 있는데 서울신문 외 9부입니다. 어떤 신문들이 빠져 있는가 보시고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간사, 김우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을 보시면 수용비라 해서 306만 7,000원이 돼 있거든요? ’94,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168만원, 192만 3,000원 적어도 20내지 30만원정도의 터울로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요. 그런데 ’95년도에는 몇 백 만원 돈이 더 올라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다 생각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됐는지…….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사실 우리 공보실에서 1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 가지고 편집상임위원들이 2명이 플러스되어서 13명입니다. 그런데 정규직만 예산이 나옵니다. 그 외에 상임위원회는 5명이 되면 5명이 안나오고 일용직도 안 나오고 즉 말하자면 볼펜대 이러한 소모품이 안 나옵니다. 인원이 증됐고 물가도 오르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사실상 7명분 가지고 13명이 나눠 쓰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구보 발행, 기자실운영, 일간신문 주요기사 스크랩 부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국내여비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입니다. 출입기자실 도서구입니다. 출입기자실에 도서가 지금 없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책이 있는데 신판이 나오고 그러면 기자들이 찾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매년 구입해서 줬었습니다. 진열장에 저희들 책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있는데 지금 올해는 50권을, 40만원을 추가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지난해도 50권 구입하셨죠?
문석
유문석위원
그 책이 주로 소모성 책입니까, 전문서적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전문서적을 갖다 책장에 목록을 해 가지고 진열까지 해 놨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금년에 구입할 책의 목록이 어떻게 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아니, 목록이 무엇이냐면 예산이 서면 기자들한테 필요한 목록을 적어 주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책의 목록을 적어주면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보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기자들이 필요한 책을 그냥 그 분들한테 기록을 해 주라 해서 우리가 사줍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그래가지고 본 다음에 저희들이 진열장에 번호를 붙여서 책장에…….……..
양구
박양구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필요한 책을 보고 와서는 이런 책 없냐고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저희가 예산을…….
양구
박양구위원
기자실의 운영비랄까 간담회비랄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적은 우리가 일부구입을 해놓은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책까지도 전부 우리가 사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매년 50권씩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필요한 나름대로의 교양서적이랄까 또 자기의 직업상 필요한 서적을 몇 개 구입해서 매년마다 몇 권씩 추가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책 하나 없냐 해서 우리가 사주고 이렇게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근본적으로 이 기자실의 도서구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고 있는 그런 50권씩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전문적인 것 몇 권만 사서 준다든지 해서 단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좀 지양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또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은 고쳐나가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 북구보의 발행을 발간실에서 합니까, 다른 인쇄소에서 의뢰해서 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어디 인쇄소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본촌동의 대한교육사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본촌동에 있어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대한교육사가 본촌동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광산구에 있습니다. 거기서 해오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인쇄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계약은 60부씩…….
우상
김우상위원장
아니, 기간을 정한 것인가…….
병구
이병구공보계장
공보계장 이병구입니다. 단가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회계과에서요? 그러면 여기 공보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병구
이병구공보계장
사전 조율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 신문사나 그런데서 견적을 받아서요. 대한교육사 것하고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또 물가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병구
이병구공보계장
1월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1월 초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입니다. 북구보 배부가 지금 각 신문사 보급소를 통해서 배급한다 이 말씀이시죠? 30원씩으로 돼 있는데 30원이라는 이 경비가 어떻게 들어간 비용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북구보 한 부당 한 가정에, 지금까지 북구보가 그렇게 독촉을 해도 통반장 집에서 잠자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왕 북구보를 확대하는 김에 정확히 볼거리를 만들어서 하자 해 가지고…….
양구
박양구위원
배부방법만 말씀해 주세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30원씩 예산이 서면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을 통해서 9만 부를 직접 가정마다 배부를 하려고 해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동별로 지금 배부하는 그 요원에게 한 부당 30원씩 인건비를 쳐준다 이 말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가지고 10만 부 발부해서 9만 부를 각 동별로 우리 북구로 배부요원을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이게 9만 부인데 각 동을 28개 동으로 분산해서 하면 이 북구보를 배부하는 요원이 하나 생길 수 있다고 봅니까? 한 달에 두 번 나오는데 얼마 꼴로 되겠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동마다 세대수를 봐 가지고 틀리죠.
병구
이병구공보계장
공보계장 이병구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달료가 6,48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저희들이 각 신문사 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사나 중앙사의 배달료가 50원에서 60원이었습니다. 배달하게 되면 배달소년이 집이 띄엄띄엄 있을 때 50원 내지 60원이었는데 이것은 각 가구 수에 90%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각 동에 이 돈을 전도를 해주면 동장이 영세민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자기들이 인부임을 주고 동장님들이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띄엄띄엄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30원씩해서 각 가구수로 가니까 배달하는데 큰 일당이나 간격 면에서 괜찮겠어요. 그래서 30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인구수가 만 명이든지 2만명가지고 있는 동이야 일당이 되겠지요. 그러나 인구수가 천명, 2천명 미만으로 가구수가 얼마 되지 않는 세대의 그 동에는 과연 그 아이가 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병구
이병구공보계장
그것은 각 동에서요. 시골 같은데는 통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양구
박양구위원
그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병구
이병구공보계장
도시동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동을 위주로 계상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공보실장님께서 통장님 쪽으로 지금까지 구보를 주다 보니까 통장님 집에서 쌓여 가지고 있고 휴지에 불과한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30원씩 책정을 했다 그러는데 방금 보충 설명하신 담당자도 도심지를 위주로 해서 하지 통장들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병구
이병구공보계장
시골동은 사실상 배달료를 주면서 돌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이 알아서…….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대주가 많이 붙어 있는 곳은 바로 이웃집이웃집 돌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시골에서는 한 집 보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하고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이런 30원이란 배달료를 책정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구
이병구공보계장
저희들도 농촌동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100% 전달되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런 문제를 한번 공보계장님하고 회의 끝나고라도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합시오. 그러면 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없으시면 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
박양구위원
명절전후 민속놀이 이것 청장 특수활동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양구
박양구위원
임동 외 9개소인데 이것이 어디를 얘기한 겁니까? 28개 동에서 명절전후 민속놀이라고 해 가지고 9개소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나머지를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행사를 한 곳이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말이죠. 구민체육대회를 권역별 사업이라 해 가지고 3일간으로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의 그런 뜻이 있다면 명절전후 민속놀이 지원금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구민체육대회를 금년에 했는데 이것은…….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에도 했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니까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윷놀이도 하고 농악도 하고 그런데…….……..
양구
박양구위원
절실히 필요하면 28개 동에서 윷놀이 하는데 있고 농악놀이 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서 보면 민속놀이 청구비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하지 않는 동이 굉장히 많아요.
양구
박양구위원
왜 많습니까? 안 하면 다하게끔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돈을 안 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서…….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임동 외 10개 팀만 30만원씩 지원이 된다 그랬어요. 동운2동의 시범농악팀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집행되는 곳이 명절전후 민속놀이입니다. 민속놀이는 우리 북구 28개 동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10개 팀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육성하려고 각 동에다 공고를 냈었습니다. 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8개 동에 물어봤는데 임동에 9개 팀밖에 없어요.
양구
박양구위원
임동 외 9개 동이니까 10개 팀입니다. 여기 보면 명절 민속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하는 민속놀이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농악하고 윷놀이…….
우상
김우상위원장
공보실장님, 잠깐만요. 박양구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속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이 내역은 무엇무엇입니까? 그것하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 와 있는 지원되는 10개소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여기 민속놀이라는 것은 각 지역의 민속성을 살려서 제가 여러 가지 분야 별로 놀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그 위에 동운2동 시범농악팀이다 해 가지고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범농악팀은 수시라도 우리 구의 행사나 구에서 필요할 때 부르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행사를 도와 주고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통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농악팀이 각 동마다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시범농악팀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농악팀을 육성하려고 각 동에다 추석이 되면 공고를 내서 보고를 받았는데 한 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운2동 김병재 씨 통장단이 열성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작년부터 지원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에 잘 참여해 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행사나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해서 보면 우리 구 산하에 농악팀이 한 5, 6개 나와서 농악놀이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간간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다소나마 협조를 해주면서 그 분들도 그 행사에 참여를 시켜야지 한 군데만 이렇게 지적해서 300만원을 다 주게 되면 다른 농악팀들은 왔을 때 소외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3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1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농악팀은 30만원씩이라도 주면서 참석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행사가 있을 때 그 분들만 행사에 참석을 한다면 물론 그 분들한테 지원금을 다 줘도 되겠지만 다른 분들도 참석을 하는데 그 분들은 안 주고 이 분들만 주면 그 사람들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우리 시범농악팀이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 때 다른 동에서도 농악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거기는 사람이 한 열 명 정도 이쪽저쪽 해 가지고 나오시지만 이렇게까지 와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동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여기 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육성하면서도 적극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또 300만원을 어디다 쓰냐면 교수도 있고 또 고깔 같은 것도 한번 쓰다보면 오그라져서 못 쓰고 다시 사 가지고 쓰고 이러니까 한번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그런 팀이 있으면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300만원 지원금을 줄 때는 이를테면 그 분들의 농악기구나 옷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범농악팀을, 특수농악팀을 정해 놓고 한 군데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농악팀들을 앞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군데만 줄 것이 아니라 거기는 200만원을 주고 다른 분들도 100만원을 가지고 육성할 농악팀을 10개 농악팀을 선정을 해서 30만원씩이라도 주면서 다른 농악팀을 계승 발전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몇 개 팀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없었다니까요.
동호
김동호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설이나 구정, 주로 보면 구정을 기해서 농악팀들이 나름대로 지역 농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시범 농악팀 못지 않게 육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계속 지원하면 다른 농악팀들이 사실상 나오고 싶어도 그 분들이 소외감을 갖고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각 동마다 농악팀들이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들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300만원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김동호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민속놀이 지원금이라고 돼 있는 이 금액이 농악놀이가 6개 팀입니다. 지금 동운2동 300만원 지원금 말고 민속놀이 중 농악놀이로 해서 따로 지원되는 곳이 6개 팀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동운3동하고 서산동, 청옥동에 둘, 본촌동, 그런데 전부 20만원씩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작년 예산에도 똑같이 여기 보면 합이 500으로 해서 3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만원씩 줬는데 명절전후 민속놀이, 결국에는 전부 농악으로 지원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운2동에는 시범농악이어서 300만원이 지원된 것이고 여기는 민속놀이라고 해서 20만원씩 준 것이고 그런 겁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조성현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조성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현
조성현위원
각 10개 팀은 명절 때만 전통 시민놀이를 하는데 계승하기 위해서 추석하고 설 때만 하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9개 팀입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그리고 동운2동 시범 농악팀은 시에서 주최할 때 구청별로 대항이 있다든가, 구청 행사 때 다른 동에서 못 나오니까 북구대표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꽹과리 사야 하고 신발 사야하고 장구 같은 것도 사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한 거죠? 그전에는 본촌동에서 했다가 동운2동으로 간 지 몇 년 됐지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본촌동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동운2동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이것 상당히 오래된 부분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94년도에 했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문화재지정은 아니지만 아까 이 말씀과 같이 이 단체는 통장님들의 단체로 되어 가지고 우리 북구에서 제일 구성자체나 풍물패자체가 다른 동보다도 훨씬 더 잘 꾸며져서 우리가 대항 나갈 때나 우리 북구의 모든 민속자랑을 할 때 제일 먼저 써먹고 하등에 부담이 없이 항상 불러다 써먹고 그 사람들의 일당 같은 것은 못 줄 망정 보조비로서 300만원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고 다른데 20만원씩이라는 것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동네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풍물패에 지원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그렇게 갑갑하게 말씀하십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예,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본촌동 구희호 위원입니다. 명절을 대비해서 민속놀이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은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산지역에는 지금 76회 차 내려오는 비록 민속놀이는 아닐지라도 고유명절을 기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산 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이번에 청장님한테 그런 것이 있는데 어쩔 것이냐 했더니 청장님이 어느 정도 판공비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 별도로 하실 모양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희호
구희호위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본촌동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우치동, 삼소동 3개 동이 일제시대부터 76회 되는 대대적인 행사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산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음은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보실에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드린 것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문화원 설립관련에 대해서 실장님이 안 하시고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왜 이 자료를 드렸냐면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공고를 하고 왜 단일로 추천해서 보냈냐, 인가를 해서 보냈냐 해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맨 뒷장에 지방문화원설립인가 절차가 맨 밑에 있습니다. 이런 민원 서류라서 저희들이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문화체육부로 보내서 문화체육부에서 인가 검토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간단히 설명 듣고 다음에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 계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나경문문화계장
문화계장 나경문입니다. 광주지방문화원 설립인가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설립관련 업무지침을 넘기시고 뒤편에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문화원은 ’95년 6월 16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강명보 씨로 되어 있는데요. 50년생 45세이고요. 위치는 두암동에 4층 빌딩인데요. 2층하고 3층하고 해 가지고 121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회원은 105명 되겠습니다. 원장, 이사 7명, 강사 2명, 회원이 95명되겠습니다. 이 회원 중에는 전문 교수직이라든지, 문화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봤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9,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방비 3,000만원에서 시비가 1,000만원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되구요. 자부담이 4,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실적에 따라서 우리 국비와 지방비는 지원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원이 직원 수는 3명이 되겠습니다.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일반직원 1명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은 사업비는 국비 50%, 자치구 50%,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우리 문화원 경비보조는요. 저희 관련법을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000만원 그래가지고 국비 50%, 자치구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000만원에서 시비 50%, 자치구 50%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의 관련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 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가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 6월 16일 인가를 했습니다만 설립인가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할 것, 저희가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실적을 참고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원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반법령을 준수하게 되어 있고 설립인가 신청서류상에 허위가 있거나 위 사항을 위반할 때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9조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때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설립인가 절차를 보면 설립인가 신청은 인가단체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청장님의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시로 전달해 가지고 시에서 시장님 의결서를 첨부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인가를 했습니다. 전에도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단체에서 신청을 안 받아 보고 북구문화원만으로 해서 인가를 해 주셨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단체를 구성해서 해보고 싶다고 신청한 단체가 없었어요. 이 북구문화원에 대해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접수를 했지만 저희가 구성원이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2차에서 반송을 했었는데 저희가 세 번째 접수를 해 가지고 구청장님의견서는 사실은 약간은 전문성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문화원이 급히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올렸습니다만, 시에서는 적극 추천하는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올려 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인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고 분기마다 사업실적 평가를 해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돈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어요. 북구문화원을 설립하는 조건에 있어서 우리 북구가 중앙에다가 이러한 사업이랄까 문화원은 설립한다고 해 가지고 인가가 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분배가 되어있 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언제나 볼 때에 국비나 시비나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 자담의 구비를 얼마씩 충당을 해서 돈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우리가 이 사업이 싫다고 할 경우에 이 시비나 국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싫으면 반납을 해야되고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70대 30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국가에서 주고 시에서 주고 하면서 북구문화원을 양성을 해 가지고 시범적인 케이스가 되고 우리 북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이런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하고 우리가 자담할 수 있는 지원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됩니까?
경문
나경문문화계장
지방문화원 경비보조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사업비는 국비 50%, 자치구 50% 운영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자치구 100%로 되어 있는데 시비 50%, 구비 50% 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전체 따져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문
나경문문화계장
전체 우리 ’90년도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요.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50 대 50이죠?
경문
나경문문화계장
예, 50%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전례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 짤 때 이 정도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실지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3,0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받고서 보람스러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도·감독만 잘한다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예향의 문화를 꽃 피울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망정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우리는 3,000만원 이것은 쓰지 않기 위해서 문화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국가나 시에서 주는 3,000만원이라는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쓰는 것이고 좋아도 쓰는 것인데 우리는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깎는다든가 뭣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의문난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물어 보십시오. 제가 그만큼 전에 했던 것으로 봐서 비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문화원 사업비를 보니까 자담이 4,848만원이라고 그랬죠?
경문
나경문문화계장
예.
양수
박양수위원
자담하는 것은 시설투자입니까, 유가증권으로 확보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문화계장
여기서는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잘한 투자는 당초에 설립인가 때 사무실 임대료 1,000만원 그것은 시설비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비 및 운영비에서 자담비율이 4,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치 관에 의존적인 어떠한 경영형태가 되어 버리면 부실한 운영이 되기 쉽다. 그런 쪽에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4,800만원 정도를 자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되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지원하는 경우로 머물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잘 점검하셔야 할거예요. 4,800만원 가치가 되게끔 자담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흔히 보면 처음에 이루어진 사업이라든가, 관주도적인 어떠한 사업을 검토해 보면 결국은 그 지원금 갖고만 운영을 하더라 이것이에요. 자담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더라 이것이 효율적으로 써지려면 자담확보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한다. 세밀히 검토하십시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지방문화원 사업계획을 보면 문화원 원장을 비롯해서 45명이 사업을 쭉 해 나왔어요. 이를테면 ’95년도에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는데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어디 전시회, 강연, 전부 이런 사업이 들어있어요. 주로 청소년이나 학생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뭣이냐면 이분들이 다른 문화재 같은 것 보호관리는 잘 되어있는가, 안 되어있는가 활동하면서 보고 다닙니까?
경문
나경문문화계장
문화유적지 순방이고요.
동호
김동호위원
그 분들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조사 같은 것이나 활동도 하고 있지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 문화재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 그랬을 때 이분들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부 허가를 받아서 지방문화재면 문화재, 국가문화재면 문화재 이렇게 책정할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문화계장
향토사료수입 보조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향토사료조사 및 사료집 발간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는 문화재도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경우도 그것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해서…….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시문화원 문화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충효동에 보면 취가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자가 사실상 500년 된 정자인데 6·25때 손실되어 가지고 복원이 돼 가지고 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연도가 부족해 가지고 보존가치가 못 된다고 해서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보존가치가 있으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인가 연월일이요. ’95년 6월 16일인데 ’95년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 활동사항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유문석 위원님이 국비 3,000만원을 우리 북구 관내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깎지말고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9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요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다시 여기에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국웅변대회도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웅변학원 다닌 애들 보니까 수련관에 가서 웅변대회도 하고 상도 타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웅변대회 해 가지고 이틀 잡아 졌는데 500만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향토사료집 발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현 우리 북구청내 문화공보실에서 북구사라고 발간을 하지요.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냐 하는 염려도 되어집니다. 그것은 1,65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화강좌 같은 경우도 서예, 사군자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시 여기서 하고 있고요. 저는 북구문화원이 문화동 바로 옆인 두암동에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무실 규모도 거의 12평 적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은 정말 육성해야 한다면 어떤 사업들이 저희 북구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중복되지 않는 정말 획기적이고 북구관내에서 주민들이 호응도 하고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문화원으로서 역할이 되어야 되지 전부 중복돼 가지고 그야말로 예산 타내기 위한 한 방편으로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이 일단 올라와서 예산이 집행될망정 정말 새로운 것들로 다시 사업계획이 짜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경문
나경문문화계장
여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웅변대회는 사실은 북구문화원에 주최를 했는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장소를 빌려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북구문화원에 이렇게 웅변대회도 했었고 글짓기, 그리기 대회도 했었거든요. 여기가 장소가 좁아서 청소년수련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우치동 박양구 위원입니다. 북구문화원 대표자 강명보 씨 이분 을 참고인으로 우리가 불러서 이 분이 앞으로 사업계획의 의지력이 과연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타먹기 위한 이런 것에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출석요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럼 여러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북구문화원 강명보 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북구문화원 운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신 분 없으십니까?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강명보 원장님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한번 나오셔서 북구문화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설명한 것보다도 원장한테 들어보는 것이 훨씬더 낫지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주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석
유문석위원
설명뿐만 아니라 북구문화원의 원장이라고 하면 설명도 여기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가도 보고 그분의 인격과 학술적인 여러 가지와 문화적인 사상, 이런 자체가 얼마나 잘 박혀있는가 인격을 테스트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얼굴 좀 봅시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저희들이 위원회 일정을 보고 날짜를 지정해 줄 테니까 그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문화재보호용 소화기 구입에서 13만 2,000원×3개 39만 6,000원 들어갔거든요. 제가 첫 질의 할 때도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 자꾸 봐진다고 그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도 총무과 보면요. 총무과에서 소화기 구입을 하는데 약까지 포함해서 5만원씩 해서 구입이 됐거든요. 물론 문화재부분이니까 소화기가 사이즈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소화기가 크기는 크대요. 저희들이 문화재에다가 보관하려고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문화재에다가 배치하려는데 얼마큼 주면 되냐” 했더니 “충약까지 해 가지고 13만 2,000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여쭸죠.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소화기 값은 7만 5,000원 충약은 1만 5,000원 2만원정도 되냐고 물으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0만원 정도 되는데 3만 5,000원…….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소화기가 큰 것인데 총무과 사무실에서 쓴 것은 2만원 씩 하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사무실 것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 값이 7만 5,000원이면 충약값이 6만원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충약값이 4만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견적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5개 있다고 했는데 5개 비용이 13만 2,000원짜리로 되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3개 구입하려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현재 5개가 있는데 추가로 3개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5개 있는 부분이 13만 2,000원짜리냐는 말이죠. 작년에 구입한 것이…….……..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7만 5,000원 조그마한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럼 왜 13만 2,000원짜리로 구입합니까? 추가로 3개 더 한다면서요. 똑같은 모델로 하면 되는 것이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것 가지고는 용량이 적어 가지고 안 되겠어서 3개를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82쪽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석
유문석위원
시설부대비가 뭐예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담당기술자 여비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문화재이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자가 하는 겁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다른 일반사업을 하더라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계장님, 사무국장은 뭐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은 회의중이니까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실장님, 공보실은 끝났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 로고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전혀 없습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로고수는 녹지계에서…….……..
양구
박양구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문화재로 지정된 왕버들만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정비계획이라든가, 보호에 대해서 어떤 것이 없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예산 세워서 도색하고 엊그저께도 가서 보니까 문짝을 받아버렸는데 그것도 밤에 낚시꾼들이 하고 가버려서 그것만 정비하면 되겠기에, 내년도에는 정비관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구정수행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도 오늘도 ’9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소관업무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점이나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실무계장이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오전과 같이 페이지 수를 넘기면서 할까요? 예, 그런 방법으로 기획감사실 자료 49쪽 넘기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석
유문석위원
기획감사실은 주로 기획하고 또 기안하고 감사하고 업무에 어떤 감사활동 이외에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사무적인 면이랄까 기획적인 면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기획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까 88억 9,900만원이라고 했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전부 보수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아까 예비비 9억 얼마가 여기에 들어 간 겁니까, 안 들어 간 겁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안 들어갑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안 들어간 겁니까? 예비비가 안 들어가고도 거의 90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특수활동비나 구청장의 여러 가지 활동비, 풀예산, 업무추진비 이런 것 등이 애매하고도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상이라면 그렇게 우리 피부에 닿는 사업성은 없고 그저 업무를 잘해야 된다, 우리 구청이 잘 발전해야 된다, 기획 잘해서 또는 업무 간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또 세무 도둑 같은 것을 잘 잡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 전부인 반면에 기획업무에 대한 기획실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우리 1년 예산의 거의 10% 아닙니까? 10% 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무가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물론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은 이것을 주산은 안 놓아 봤습니다만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그러네요. 우리는 예산과 모든 것을 편성하면서 일반직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고 또는 거기에 따른 부속업무를 다 맡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업무는 전부 다 맡겨버리고 사람 사서 해버리고 자기 업무에 맡겨진 업무 자체가 특수적인 면이 없다 해서 그러는지 어쩐지 몰라도 맡겨서 하고있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많이 나가고 또 월급이 나가고 급료가 나가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틀리거든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획업무도 이 공무원이 가서 이 기획업무도 하고 저 공무원이 가서 기획업무도 하고 그렇게 두루두루 거쳐서 전문지식이 다 양성된 사람으로 알고 있고 기획실에 가려면 전문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보게되면 본 업무에 관한 그런 직원들이 둥둥 떠서 자기업무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만 사서 다 써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기획실은 사업은 없습니다. 특별히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만 솔직히 일요일이나 휴일이나 밤늦게까지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실과가 우리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쓴다는 것은 주로 몇 사람이 통계업무를 하는데 있습니다만 통계업무는 금년에도 각 동에서 인구주택 조사하는데 1,200 몇 명을 보수를 줘 가면서 조사하고 위촉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조사만 해다 놓으면 자기 업무가, 맡은 분야가 있는데 통계업무에 저희들이 매달려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한 달이나 두 달 필요에 따라서 쓰는 그 인구가 주로 사서 쓴다는 인구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그 전에는 국비로 해 가지고 많이 줬는데 지금은 이것도 국비로 주지 않고 너희 예산에 편성해라 이렇게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금년에 특히 계상이 됐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게 특별한 사업이 없고, 우리가 특별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 구민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업도 없고 아까 말씀과 같이 각과를 감독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 기획물을 꾸미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실지 나타나는 업무는 그렇게 많이 없으면서 돈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때 아까 페이지 수도 봤지만 좀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 사업성의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 가면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업무의 모든 성질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소상히 있는 그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렇게 알고 들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49쪽은 없어요? 다음 50쪽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입니다. 50쪽 제일 밑에 휴일근무수당 산출기초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잠깐만요.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으니까 실장님 이외의 분이 답변을 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님께 실장님이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실무계장인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좋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휴일근무수당 3,837만원은 그 이외 일용인부일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 전체금액에 대한 12/300를 계산해 가지고 150%로 산출한 사항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300분의 12는 뭡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공무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야근을 하든 안 하든 13시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에 대해서는 1년에 월 한번씩 연차수당 식으로 해서 밑에도 연차수당이 있습니다만 야근이나 특근을 했을 때에는 이 돈을 주도록 지침사항,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 총 3,837만원은 전체 일용인부 기본급에 기준해서 기본급이 예를 들어 6급은 같은 4시간 했어도 산출기초가 봉급이 좀 많기 때문에 많고 또 가튼 일용도 제본공이라든지 필경사라든지 전부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전체를 보태서 12/300로 산출한 사항입니다.
여기 제본공, 필경원, 컴퓨터 운전원, 예산정리원, 청타자수, 자료정원 6분에 대한 산출근거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휴일 수당에서 50%가 할증됩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네?
용문
김용문위원
휴일수당이기 때문에 50%가 할증돼서 150%로 산출하냐고요. 급여지급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우리가 월…….……..
용문
김용문위원
휴일 근무수당이니까, 150%로 50%할증료를 적용시키는 지급 규정이 있냐고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산출기초가 말씀드렸다시피 6분에 대한 기본봉급을 우리가 공휴일을 빼고 300일입니다. 그러면 300일에 대해서 12일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지침 상 150%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곱하기 산출을 150%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51쪽 부서당 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데 비해서 더 많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다른 데는 10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편성하는데 등급이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기획실은 저녁에 일을 제일 많이 한다 해 가지고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으로 편성지침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좀 더 많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51쪽,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51쪽이 아니라 49쪽 인건비에 일용직 인부임만 아까 6명에 대한 인건비인 모양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 어째서 금년도 예산이 더 적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인상이 됐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한 명을 감했습니다. 한 명이 그만둬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구 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비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에 들어 갈 돈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여기도 지금 이것이 컴퓨터 조작하는데 입력이 잘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도 1,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목은 같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번호가 바뀌었네요. 1000만원이 작년에는 203인데 올해는 205…….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죄송합니다. 지침서에 부속코드를 보시면 ’96년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없었을 겁니다. 작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었는데 금년에 다시 업무추진하고 특수활동비가 합쳐져 가지고 다시 이번에 지침서에는 업무추진비하나로 되어 있지만 엊그제 수정을 해서 전부 보내드렸을 겁니다만 이 코드를 자꾸 변경시켜다 보니까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라 업무추진비하고 후생복리비는 전부 전년도 예산액이 빠졌을 겁니다. 컴퓨터를 일일이 조작 않고 우리가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통계하다 보니까 지금 빠진 사항은 업무추진비하고 후생복리비만 빠졌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쓰여진 돈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전년도 예산액 지침서에 보면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 있네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이것뿐이 아니고 부서가 바꿔진 것은 가끔 컴퓨터가 사람…….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1,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질 돈이냐 이 말이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 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이나 이렇게 얘길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 이하 간부들 국장님들 업무추진비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과마다 쪼개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동구, 서구는 1억 8,000 북구는 2억 크니까 이렇게 해서 솔직한 말로 시·도지사가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업무추진비해서 어디다 편성을 하라고 하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만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실무진의 애로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이외에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두 건 더 있어서 총 2,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목까지 변경시켜서 이것을 꼭 위원들한테 속여먹으려는 그런 발상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 부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목까지 전부 변경시키고 바꿔가면서 실질적으로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쓰시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목까지 바꿔서 다시 쓸 필요 뭐 있어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투명성과 공개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목까지 변경해서 숨겨 놓으면…….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숨겨 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현재 지침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이런 업무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것은 업무추진비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렇게 편성할 수 없으면 안 해야죠. 왜 이렇게 넣어줍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안 한 게 아니라…….
우상
김우상위원장
안 해야 된다면서요. 실장님이 그런 몫으로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넣었다고 했잖아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지침을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기왕에 말이 났으니까 말인데 총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가지고 나왔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2억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규
이범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청장님이 소위 말해서 업무추진비 비자금을 곳곳에 숨겨 두신 것 같은데 아까 솔직히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각과로 쭉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각과에 얼마씩 지금 분산되어 있으며 토탈 액수는 지금 얼마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왜 과로 찢어놨냐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업무의 성격상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가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과로 찢어 놓은 것이지 과에만 가만히 숨겨 놓으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 눈감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거짓말해도 다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상
김우상위원장
제가 구정질문할 때 이런 특수시책비니 업무추진 명칭이 비슷비슷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초선 위원으로서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판공정보비성 예산된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부청장님께서 예산심의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린다고 하셔서 구정질문 때 넘어 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어쩌면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지금도 답습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구청장님께서 제가 구정 질문할 때 예산심의 때 와서 그때 가서 자세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소위 구청장 업무추진비 정보비성 금액이 2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문으로까지 시달된 것입니다.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임명직 청장 계실 때부터 쭉 있는 겁니다만 다만 이것은 계산서도 안내고 영수증도 안내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꼭 줘야 할 데는 돈도 주고 대접할 때는 대접도 하고 아마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용하는 분이 양심에 따라서 자기 도덕성이 어느 정도가 문제냐, 자기 주머니에 담느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 쓰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이 자체는 사실상 우리 의장님도 돈이 없어 쩔쩔 매십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수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말씀 드릴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의 참 진솔한 답변을 듣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과별로 칼자루를 주고 세외수입 항목들이 아주 알맞게 꼭꼭 분산돼 가지고 마치 북구청 비자금 백서를 보는 듯한 기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나 시책비, 특수활동비 등등의 현금 지출을 하면서도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대로 내년에도 그냥 했던 대로 외쳐대면 그 달에 집행할 돈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조그만 직위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한다든지 밝힌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장님들 여러분 모셔 보면 정말로 저 양반은 돈이 좀 모자라겠다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이겠다 하고 느낄 따름이지 지금 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과거에 선거할 때 보면 시사성 있는 질의여 가지고 예산심의하고 약간 각도가 틀려지는 것 같아서 간단히 마무리짓겠습니다. 선거할 때 보면 단체장이 판공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인기를 끌고 당선이 된 분도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추진비를 갖다가 집행할 때에 각과에 숨어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수행을 하는 과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개 보면 따로따로 수행하는 일이 별로 없고 거의 같이 수행을 할 때고 많고 그러는데 안배는 이렇게 잘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실장님의 건의해서 내부적으로 투명성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구축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금 북구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하면 사업한 건 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줄 것인가 그것을 보고 사실 이런 돈은 어떻게 쓰는지 주민들은 잘 모를 것이고 위원들이나 속사정을 조금 잘 아는데 2억이 사람 만나는데 다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많은 돈이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한번쯤은 하거든요? 솔직히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청장은 열심히 일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만나야될 사람 만나고 대접을 해야 될 사람은 대접하고 그런데 2억이면 만약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휴일근무 안 하니까 300일 잡고 하루에 70만원씩 날마다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노태우 사건 났을 때 5,000억이면 백두산 높이하고 재보고 63빌딩하고 재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장의 추진비 하루에 70만원씩 써야된다 그것도 상당히 서민들로서나 주민들로서는 괴로운, 쓰기만 해도 괴로울 정도의 상당한 돈인데 어차피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일단 말씀해 주세요. (기록 중지) (기록 개시)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이 사항은 국장님 이상 간부회의시 제가 이런 사항은 반드시 투명하게 꼭 필요할 때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장, 이범규 간사와 사회교대)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실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 축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다시 논의 한 번하고 그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51쪽 보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용비를 보면 사무실에서 쓰는 소모품비를 수용비라고 할 수 있죠. 거기 보면 1,058만 4,000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94년도는 863만 5,000원, ’95년도에 846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96년 예산서에는 거의 200만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조금 과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져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적은 것들이지만 조금 절약하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내 고향 자랑거리 홍보책자 발간으로 2만원씩 1,000부 2,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없었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에는 “북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북구”라고 해버리니까 북구는 북구 각 구청마다 다 만든다. “북구”, “동구” 해버리면 홍보책자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현황에 불과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명칭을 “내 고향 자랑거리”로 해 가지고 산업이면 산업, 문화면 문화, 고적지면 고적지 이렇게 해서 홍보용으로 한번 편집을 잘해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 하고 있는 것을 거의 많이 수집했습니다. 이것은 대구 동구에서 한 것입니다만 금년에는 명칭을 변경하고 또 질이나 양에서 잘 해보자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95년 예산에서는 어떤 명의로 나왔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북구 화보로 나왔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종에 내 고장을 알리고 관광유치 측면에서 한번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하고 있습니다만, 딴 데서 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했던 이유는 북구보를 증면해 가지고 저희 북구내의 소식이라든지, 북구내의 자랑거리들 거의가 북구보에 실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증면을 했던 것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로 우리 관내 구민에게만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는 큰 뭣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발간하면 각 행정기관에서도 1부씩 보내주고 또 우리 구를 방문한 사람도 1부씩 주고 그러기 위해서 합니다. 저것도 우리가 해년마다 편집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편집을 잘해서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을 거의 다 우편으로 보냅니까? 타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이런데 비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정을 알고 현황이 들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 굉장히 참고가 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박경순 위원께서 말씀한 홍보책자발간 그것은 용역을 줍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것도 잘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쇄연합회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대강 어디가 잘한다, 그것을 잘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잘한 데다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영어로까지 표시를 해 가지고 신경을 쓴다고 썼습니다만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조잡하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에 맡긴 용역업체한테 올해도 맡길 계획이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올해에는 한다면 거기보다 나은 데를 수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한 권에 2만원 꼴로 냈는데 2만원 꼴로 페이지 수를 보니까 59페이지로 나와 있거든요. 조금 비싸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1,000부 발간 예정인데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사진이 너무 빽빽이 많이 들어갔고 번역을 전부 해 가지고 영어로 표시해 가지고 돈이 더 들었습니다. 하게 된다면 가격이나 질면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배부처는 단체, 금융기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발간목적이 우리 관내가 아닌 타도·시로, 우리 구청 홍보자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배부를 하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방법은 우리 관내는 동을 통해서 하고 우리 행정관서 외에는 우편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백서를 봤거든요. 구정백서도 한 권에 2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백서 내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북구 관내 현황, 인구라든지, 면적, 각 동 급수상태, 전반적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백서를 발간하고 해마다 “북구”라는 내 고향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이럴 것이 아닐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백서발간하면 격년제로 내년에는 “내 고향 자랑거리” 하나 발간해서 백서 400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 다 주고요 나머지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주로 타 행정기관 시군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 백서도 해마다 만들어야 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통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전에는 청장이 1년씩 있다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임기간 동안에 했던 것들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싶어했는데 지금은 임기가 3년인데 3년 동안 1년 내내 중복된 내용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을 겁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실적만 조금 다르죠.
경순
박경순위원
참고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그 부분에 한 마디 덧붙일랍니다. 나는 자치시대에 있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을 아주 권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 고향 자랑거리 책자하고 구정백서하고 값을 보게 되면 물론 자랑거리는 더 증면을 해 가지고 멋있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정백서는 3, 4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책을 만드는데는 편집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수정할 문제 그런 부분에서 자료수집이 많이 들어가고 편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가끔 읽어보면서 봤습니다만 이 책 한 권 자체가 2만원 가치가 되느냐 이것을 자문자답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편집, 자료수집이 비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 할 것이 인구변동 사항이라 할까 그 전 사항에다가 조금씩 삽입하면서 조금 고칠 것만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2만원 들었다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데는 1만 5,000원, 1만원도 안 듭니다. 재판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전부 새로다 해야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는데 책값이 우리 소설책 한 권이라 하면 이것 얼마나 갑니까, 6, 7천원 갑니까? 그런데 2만원이 계상되었다면 새로 만든 책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날 것에다 삽입을 하고 삭제할 것 삭제하고 해서 만드는 것인데 2만원을 계상해서 책이 나온다면 누가 이것을 2만원짜리로 보겠느냐, 소설책 한 권이면 6, 7000원 아니면 5, 6000원 할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나 재정적인 낭비가 많이 되고 자랑거리는 화보가 많이 들어가고 발굴한 것이 많이 있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 정도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2만원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편집은 한 장 한 장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설책 같은 것은 양을 많이 출간하기 때문에 출간할수록 책은 쌉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양이 적으면 어느 인쇄소에 맡겨봐도 가격은 자기네들 뭣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에도 그 돈이 작아 가지고 “너희들 이것가지고 이 부수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맡겼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 사람들이 책을 만들 때에 이것에 준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버리고 새로이 모든 것을 발췌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인건비에 있어서 훨씬 더 절감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맡기면 꼭 새로이 맡기는 책 같이 돈을 많이 주고 맡길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2만원이면 1만 5,000원으로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책 한 권에 2만원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정은 해 놨을지라도 절약해서 얼마든지 싸게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박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년 마다 상당히 머리 아픈 것입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격년제로 대치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홍보책자나 구정백서를 만드는데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업자에게 맡길 것인가, 이것 형태나 페이지나 어디에 부칠 사용처는 주무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소요 되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짚어 줬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증감이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다음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내 고향 자랑거리” 홍보책자가요. 2만원씩 1,000부를 만들어서 내 고향이니까 내 고향에서는 별로 비치가 안 되어지고 타지역으로 송부되어진다고 그러셨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타지역도 송부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렇죠. “내 고향 자랑거리”에 대한 송부용 우편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경순
박경순위원
백서예요. 공공요금 제세에 구정현황 송부용 우편료 1,000원씩 100부 있고요. 구정백서 송부 우편료 2,200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보내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현황 송부용 우편료가 그것인데 “북구”라고 하는 것은 작년의 구정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내 고향 자랑거리”로 명칭을…….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작년 예산서를 보면 구정현황 해 가지고 5,000원씩 3,000부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000원씩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올해에는 2만원으로 올라왔습니까, 본위원이 “북구”라는 게 ’95년도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된 거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에 “북구”항으로 나갔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구정현황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북구”라는 것을 명칭을 “북구”라고 했는데 우리는 용어를 북구현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북구현황 5,000원씩 나가는거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구정현황 송부용 우편료가 아니라 구정현황 만들지도 않고 내 고향 자랑거리인데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실장님 좌우지간에 5,000원에서 2만원으로 300% 상승이 됐는데 기대 해 보겠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치용의 성격이 강하니까 부수가 400부 다고 하지만 “내 고향 자랑거리”는 첫 번째로 제목이 자랑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랑하려면 폭넓게 광범위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된 건데 1,000부 가지고 과연 북구자랑거리를 다 자랑시킬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공보실에서 이 일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자랑인데 왜 이것을 기획실에서 꼭 붙잡고 이 사업을 하는지 도대체 뒤에 숨은 배경이라도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비슷한 사업을 연이어서 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기왕에 자랑하려면 1,000부가 타당한 부수인가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보실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상관관계가 기획실보다 더 적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1,000부를 한 것은 작년에는 현황성격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내 고향 자랑거리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광용으로 홍보용으로 명칭도 바꾸어서 편집도 그런 형식으로 우리 구정현황은 특별한 것만 넣고 거의 빼고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1,000부는 그렇게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우리 부청장님께서 광산에서 작년에 그렇게 해보았더니 효과가 좋더라 그러면서 광산 것을 한 부 주시면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해서 우리가 명칭이나 올해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사진이나 이런 것은 물론 공보실에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획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솔직히 작년에 제가 기획실로 왔습니다만 그전부터 쭉 기획실에서 해 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전부터 해서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더 판단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면 공보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일도 많고 그러는데 공보실에 줘 버리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도 안 하려고 난리입니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오늘 예산 심의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고 100부나 500부나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53쪽 피복비, 의회와 집행부간 체육대회 운동복 12만원이면 단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12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츄리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사실상 츄리닝, 신발, 모자, 수건 이렇게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츄리닝을 유명 메이커 제품으로 하려면 12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 한 제목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으로 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 구 간부가 22명 인가되고 우리 구 전문위원, 의사과장 이렇게 해서 30명을 계상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것 만들 때 실질적으로 30개 만들어 가지고 기자들한테 안 줄 겁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다 기자라고는 솔직히 표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안 줘야 될 사람한테 운동복을 맞춰서 줄려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숫자는 30명이고 속으로는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단가를 올려 버린 것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단가는 물론 그랬다고도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좋은 것을 산다고 하면 12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세일가 같은 것이 삽입이 안 되면 12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실장님하고 본위원하고 물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알았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 이런 사항은 흔히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차이 있습니다만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12만원 30명 있는 피복비하고 다음 55페이지에 있는 운동복 우리 의원님들 41명 12만원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넘어 갈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의회와 집행부간의 체육대회가 총 보니까 운동복, 중식 해 가지고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을 해야할 기획계에서 1회 체육대회를 이번에 했습니다만 체육대회도 오전만 하는데 이런데다가 1,100만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과거부터 쭉 의원님들하고 유대강화를 위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너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과거에 그랬으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해 주셨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100만원이라는 것이 오전에 밥 먹고 만 것에 불과합니다. 그 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기자와 집행부, 의회간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 프로그램과 계획이 없는 체육대회입니다. 이런 체육대회에다가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시킨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53쪽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하고 55쪽 국제교류단 출연금하고 동일한 업무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업무수행에 따른 예산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은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북구 자체 내에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재단출입금하고 상관없는 거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기획업무 추진여비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여비입니까? 54쪽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사실상 각종자료나 또 보면 우리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획업무 뿐만 아니라 민원실 등 전반업무를 띠고 우리나 비슷한 데나 또 잘되었다고 한데 그런 데를 가서 비교 견학을 하기 위해서 가는 출장여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금 밑에 보면 선진행정비교견학 해 가지고 6급 이하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업무추진 여비는 실장님이 가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아래에 있는 선진행정 비교견학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진행정비교견학도 타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것 견학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선진행정비교 견학은 금년에 새로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임용직 청장 때보다 정신이 더 해이해졌다 해 가지고 우리 전 공무원에 대해서 장성연수원에 가서 우리가 3박 4일정도 해 가지고 정신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별도 계상 해 놓은 겁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장성수련원에 연수받을 것이 선진행정 비교견학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은 교육 아닙니까, 총무과 지도계에서는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선진행정 비교견학은 여비에 들어가잖아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교육비를 여비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라는 것은 계산해 가지고 식비 얼마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특별히 고안해 가지고서 전부 정신교육을 해야 되겠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기획업무 추진여비는 기획실 공무원이 타 구청이라든지 타 시 행정에 가서 보고 온다는 거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기획실만 간 것 아니고 각 청소나, 도로 분야별로 해서 타 시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자치구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하위직 공무원 선진행정 비교견학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자치구 공무원 해외연수는 이 목적은 쉽게 말하면 건축직은 건축직, 토목직은 토목직, 전문직은 직원하고 또 여성들이 소외되어 있으니까 여성 팀으로 해서 한번 편성을 해보자 해 가지고 36명을 했고 하위직 선진행정 비교견학은 올해는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무슨 동의 하위직, 28개 동에 대해서 1명씩 동장 추천을 받아서 행정의 연수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타 시 군이나 전부 가는데 아무리 내무부 계획이지만 더구나 일선동인데 우리 구만 빠지면 되겠느냐 해서 이것은 내무부 지시지만 2년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럼 동 하위직 공무원 선진행정비교견학은 희망자에 한해서 가는 겁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동장추천에 의해서 갑니다. 누구든지 갈려고 하지요. 동장께서 성실하고 잘하고 한사람은 추천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충효동 김동호 위원입니다. 민간인 7명이 인솔한다고 해 가지고 포상비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인솔한다는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모범 근로자들이나 농민후계자들, 농민들 해 가지고 농민이나 근로자들이 자기부담, 회사부담도 있고 농민도 우리 구청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만 해 가지고 해외를 갑니다. 지금까지 쭉 갔습니다. 거기에 그분들만 갈 수 없으니까 직원들이 인솔해서 다녀온 그 여비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가능하면 두 번씩만 해 주십시오. 다음은 55쪽 봅시다. 거기에 질의하실 분…….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동복…….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그것은 아까 했습니다. 다음…….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55쪽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묻고 넘어간 겁니다. 구민창안제 모집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많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만약에 창안이 없을 경우에 이월시킨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구정시책 토론회(공청회)참석자 보상 이래가지고 구체적인 사항 없이 500만원 세워 놓았어요. 이것은 몇 번이나 예상하고 세워 놓았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 의원님이나 관계 전문가 또 참석하는데 기념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90년도에 시에서 오니까 우리 구에서 자기 필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의 방문객이나 또는 어느 모임을 갔을 때 기념품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청의 방문객이나 우리 구를 위해서 주요시책을 결정하시는 관계자들이 오면 기념품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하는 뜻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물 말씀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청회인데 시책토론회 참석자 보상을 하는데 물론 나오면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청회 토론회라는 것이 요식 행위가 주로 많고 이번에 우리 공원화 사업도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우리 의원들은 미리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을 할 수 있는 것이 500만원이 소모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에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러 번…….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대강 수시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번 내지 7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참고로 이번에 공원화 공청회 때 소요경비가 얼마였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지원한 바가 없고 회계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지시 하나 할께요. 토론회, 공청회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울 것이 아니라 아까 구청장 업무수행비랄까, 풀예산이랄까, 그런 예산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목을 정해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업무 추진하는 것하고는 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이 별도로 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앞으로 공청회를 하실 때 신중한 공청회를 하셔야 할겁니다. 옛날에는 의원들이 없고 민선단체장이 아닐 경우에는 전부가 공청회라는 자체가 관의 주도대로 유도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집해 가지고 요식 행위로서 전부 거수행위에 불과한 그런 공청회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공원화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자체가 벌어지다가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 빈축을 샀다. 이 말입니다. 공청회가 100% 찬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북의 투표율도 아닐 것이고 그것이 요식 행위라는 겁니다. 한사람의 반대가 없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청회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서류를 꾸미기 위한 일이고 일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공청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섰다 할지라도 신중한 공청회가 앞으로 집행이 되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았지 아직은 준 일이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보내드렸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을 꾸며 가지고 우리 구에서 국제교류를 하면서 무슨 이익은 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작년은 반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공문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빨리 넣어라”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자기네들이 주요사업은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만 지금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이나 우리의 구청이나 사람은 투자를 하게 되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국제교류를 하고 재단을 출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내고 무엇인가 우리한테 이익이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하면 출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의 이익도 못 받으면서 돈만 출연했다는 자체는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자기네들이 ’95사업추진실적이라 해 가지고 시달한 공문을 가져왔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하고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거기 현황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필요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요구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재단출연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해당기관 예산지출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정예산이 43억입니다. 그 중에 사무실 빌리고 뭐하고 하는 자본지출이 11억, 그 다음에 인건비 성격인 경상지출이 32억, 그리고 그 32억 중에서 인건비가 17억 일반운영비가 3억, 그리고 사업비가 21억이 책정되어있는데 사업비 21억 중에서 해외사무소 운영관련 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게 15억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실지로 사업비로 투자한 돈이 43억 중에서 6억입니다. 그리고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43억 예산을 모으는데 가입단체는 275개죠. 275개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43억 중에서 6억만 책정해 놓았어요. 실제 활동하는 내용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내무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하는 재단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근무시킬 사람들 인건비 주고 자리 마련해 줄려고 위인설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국제교륙단 출연금 관계로 해 가지고 당시에 우리 광주시장을 하셨던이효계 시장님이 내무부 차관으로 가셔 가지고 이것을 구청장들한테 강력히 해 가지고 당시의 의원님들한테 강력히 해 가지고 당시 의원님들도 “이것을 해줄 필요가 뭐 있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 않냐” 해 가지고 그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적인 공문이 왔고 해서 말을 못했습니다만, 올해 1,250만원 넣어라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얼마가 될는지, 없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곤란하다랄까 그런 사항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 자체예산에서 지출되는 거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재단의 회장인 현직 시 도지사나 전직 지방행정 간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러면 현직 시, 도지사가 회장으로 선임이 될 경우에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이중 지급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직은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장이 현재 전직이 하고 있습니까, 현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전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따로 봉급을 줘야 되는거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입니다. 국제교류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에서 돼 가지고 2,5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관선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야 할 돈이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민선입니다. 어떤 위의 제재라든지 제약에 조금이나마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500만원을 작년에 내놓고도 교류재단을 이용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1,250만원을 가지고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이라든지 자치구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공무원 해외연수를 한두 분이 더 가는 게 훨씬 더 국제교류에 있어서 더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꼭 여기다 출연금을 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넘어갑니다. 56페이지 넘어가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제가 56페이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째 기획실에서 예산이 많냐, 88억 9,900이면 1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구청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70억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것은 18정도 됩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57쪽도 넘어가고 58쪽, 59쪽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60쪽 넘어가서 61쪽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60쪽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직급 보조비 그것이 ’95년도 복리후생비중에 가계보조비가 명칭이 변경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95년도 당초에 가계보조비 성격하고 명백히 외관상으로 볼 때 직급보조비하고 지급하는 성격이 명칭이 달라짐으로 해서 전혀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예산편성처럼 78페이지를 보면 성격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개선 직무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 종전에 직책 수행비하고 가계보조를 플러스 해 가지고 하도록 해서 바뀌게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신설된 것은 분명히 아니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언제부터 시행 됐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금년에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가계보조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가계보조는 제가 예산계장한 지 3년 됐습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연도는 제가 확실히…….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요. 최근 연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이 품위유지비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공무원들 머리 한번 깎고 기름칠하고 나온 것도 전부 우리 세금에서 나가겠어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이 사실은 편성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공무원 본봉을 올려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준겁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61쪽 봐주십시오. 넘어갈까요? 62쪽 봐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입니다.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있죠. 10만원씩 매달 나가는 거요. 그것 용역비입니까, 보수유지비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연간 용역 계약이 체결 돼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10만원 월정 금액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회계과하고 우리하고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매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산관리전산프로그램은 예산계에서 주로 관장을 하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일정 프로그램을 당초에 만들 때 용역을 줘 가지고 제작을 했었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변경을 작년에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양해하신다면 직접 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정익철입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프로그램 전산 유지비는 어떤 성격의 경비냐면 당초에 우리가 250만원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이 책자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한 책자를 보고 계십니다만, 이게 해년 마다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분들이 매년 이 프로그램을 한번 납품해 버리고 말아 버린 게 아니라 계속 그 프로그램에 더 보완된 사항 있으면 개설을 해주고 금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세세한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달에 한번정도, 평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회사에서 방문해 가지고 우리한테 무상 개수를 해주고 있고 또 더 급한 내용은 천리안이나 데이콤으로 해서 전송 받아서 우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보수유지비가 한 달에 10만원 정도 그렇게 계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직원 중에서 로터스 프로그램운용 할 줄 아는 사람 한사람만 있으면 돈 10만원씩 안 주고 증감 계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10만원씩 들어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 예산편성 체제를 갖다가 항목 변경되는 작은 일 말고 편성체제, 쉽게 말해서 과목,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이 큰 테두리 양식이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2, 3년 동안에 바꿔진 적이 있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이 산출기초하고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이런 게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내용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시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전관하는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금년도에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해 가지고 편성하던 체제가 완전히 장부터 체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장부터 바뀌었으면 그 장부터 완전히 체제가 바뀌었을 때에 프로그램 제작비로 준 게 아니고 이 내용 월정 유지비인 용역비 1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별도 프로그램 제작비를 안 주는 겁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정익철 안 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비해서 1억이 금년예산에 서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운동 그 사람들 보조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애들 학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지도자 관변단체 없애기도 했는데 1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올해에는 새마을이 5,300만원, 바르게살기가 2,328만원, 자유 총연맹이 250만원 해서 6,870만원이 작년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7월부터 중단을 하고 지급을 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원으로 계상한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동에서 일반 사회단체들이 열심히 구정수행이나 동 수행을 위해서 하신 분에게 보조를 해주자 하는 뜻에서 이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니까 동에 협조하는 자생단체가 있다면 보조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워 놓았다는거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도시 경우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농촌에는 자생단체를 다시 조정한다면 옛날에 봤던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편성이 됩니다. 기왕에 명칭만 바꿔서 다시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관에서 만든 단체보고 관변단체라 하는데 이것도 자생단체지만 하나의 관변단체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이 마음과 힘으로 협조하는 시대에 이 돈을 지급해 가면서 자생단체를 새마을단체나 관변단체같이 자생을 시켜 가지고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 그것이에요. 선거가 있으니까 단체를 없애버리고 자율적으로 동에서 희생적으로 무보수로 활동할 수 있는 자생단체를 우리 구청에서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조직이 된다고 하면 마치 그 단체가 선거에 도구로 이용이 되지 않을란가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새마을협의회다 자유총연맹이다 하면 사실상 관변단체로 낙인이 찍혔는데 그 단체에다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다만 그런 명칭을 깨지 않고 자생조직이나 기타조직들이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데는 보조를 해주자, 관변단체 딱 묶어 놔버리면 딴 데 예산을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또 관변단체고 그러니까 풀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풀로 편성한 저의가 저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의 때도 청장님께서 관변단체와 여러 가지 단체이야기 했던 것 비교해서 청장님이 단체를 바라보는 기준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 드릴랍니다. 청장님을 동운2동 청년회, 문흥동 자치위원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기준을 들어 가지고 여러 번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관변단체라 하더라도 어느 단체를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신 유사한 단체는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기준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어느 단체를 보조를 해줬을 때 유사한 단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할 텐데 그 사람들 다 돈주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청장이 이쁜 사람은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공동으로 북구청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도 욕을 얻어먹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욕을 얻어먹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풀로 편성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경향도 있고 이해도 갑니다. 제가 이것을 비교를 한다면 아까 업무추진처럼 이것을 운영만 잘하면, 정말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데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그마한 것은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문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단체들이 조직해 가지고 잘하고 있다 하는데 어제 가만히 구정질문을 들어보니까 통장까지도 자기네들이 잠식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보조 자체는 좋습니다만 나중에 운영하는데 어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풀예산 관계는 그래도 조금은 계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물론 잘 운영하시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검증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청장님의 작위적인 의도 하에서 지출이 된다 하면 다른 여러분들의 불평 내지 불만을 사게 될 요인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제가 우리 구내 어떤 단체에 좋은 단체가 있다고 들이밀고 또 누가 들이밀고 그러면 청장님이 집행하기 곤란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상하더라도 마땅히 그런 부분은 명시가 돼 가지고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풀로 편성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명시한다면 지금 현재는 단체 앞으로 편성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서너 군데 단체, 그 앞으로밖에 여기다 기록을 한다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95년도에도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는 편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다면 추경도 있고 그런데 관내 단체현황을 살펴본 뒤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는 단체는 검증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한계를 표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상 위원장, 이범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63쪽까지 했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62쪽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관련 합동집무 및 자료수집 300만원, 앞서 한번 거론됐던 54쪽 기획업무 추진여비, 기획실에서 산출기초 작성한 것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좀 금액이 작으면서 확실한 부분은 작은 단위라도 숫자까지 명기를 하고 여비는 쉽게 말해서 출장횟수가 몇 번인가 예측이 가능한 데도 자료수집 또는 기획업무 추진여비, 비슷한 성격으로 페이지에 300만원씩 목이 달라져 가지고 같은 일반 운영비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것은 계가 틀려서 그럽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재정관련 합동직무 및 자료수집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업무나 또는 수익사업에 관계를 예산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년 간의 자료 수집이나 또는 합동집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년 쓸 것이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선진행정 비교견학이나 기획업무 추진여비 할 때는 이 예산이 재정관련은 따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할 것을 예약하고 기회가 있어도 일부러 안보고 와야 되겠네요?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단순한 예산관계로 인해서 예산업무를 수행하는데, 수익사업을 수행하는데 1년 동안 쓸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목적으로서 해 놓은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획업무 추진여비, 재정관련 합동직무 및 자료수집비 집행된 횟수가 몇 번씩이나 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여기 보면 지방에서 한 결과 보고에서 지방재정 연감작성을 위해서 내무부에 15일, 15일 그렇게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두 번 갔다 왔어요? 내무부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요? 그것이 재정 관련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기획 업무는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획업무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대략 출장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2회에 걸쳐서 그때 1조, 2조로 편성해 가지고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아무리 봐도 예산설정이 300이 돼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에 맞춰서 활동해 놓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성격이 좀 배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솔직히듭니다만 내무부에 가서 15일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는데 15일씩 출장 갈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15일이면 분명히 장기출장입니다. 한 사람이 이석을 해 가지고 15일간 집무를 보지 않고 비운다는 것은 계로서도 상당히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신해 줘야 될 부담을 안으면서도 장기간을 투자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장기 15일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합해서 15일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 15일을 다녀왔다면서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 그러세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지방예산이 전부 끝나면 예산결과에 따른 합동집무가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상위 각 구청이 전부 한 사람씩 해서 15일간 가서 합동집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연감작성을 3, 4월에 또 15일 정도로 해서 4개 구청이 가서 합동직무를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또 경영사업을 추진에 따른 발표회를 북구에서 기획실장님이 대표로 인천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갔었고 그리고 경영기법 관계로 해서 서울에 경영기법 관계 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로 해서 우리가 자료 수집을 서너 번 가고 그래서 한 7회 정도 저희들이 간 사항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재정연감 관련해서해서는 며칠 간 다녀왔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재정연감으로 해서 15일간 갔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가서 거기서 작성하는 게 아니죠?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전부 거기서 작성합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통계를 내고 합동직무를 합니다. 우리 예산계에서는 그 사항을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연감에 대한 작성 기초자료가 여기에 한꺼번에 책자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작성요령이라 해서 표가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우리들이 전부 통계 내서 합동집무를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본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내무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정리하는데 15일 걸려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통상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15일 동안 내무부로 출근을 해 가지고 그 직원이 15일간 매일 일을 보고 마무리를 짓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15일이 아닌 그 기간 이내에도 마무리를 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실지 하다 보면 어쩔 때는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15일이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빨리 끝날 때에는 한 10일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쪽 소송업무수행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 예산은 소송사안이 있을 때 사용처를 명시하고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적당히 사용하는 겁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특수업무활동비는 법무담당직원에게 매월 5만원씩…….
우상
김우상위원장
아니요,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소송업무수행…….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명칭은 소송수행으로 했고 그것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업무추진비예요?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기록에 빠졌습니다만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것도 청장활동비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성격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쪽 질의 없으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65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패소배상금 2억 돼 있죠?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법무계장 윤상선입니다. 패소배상금 2억 중에는 도로내 사유지에 따른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소송이 현재 4건 계류 중인데 그 청구액이 1억 5,900종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포함되어 있고 또 향후에 발생될 걸 예상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계류중인 4건 중에서 패소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설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남의 땅을 걸어 다녀도 괜찮았는데 요즈음은 남의 땅을 걸어 다니면 왜 걸어 다니냐고 소송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남의 땅을 우리 시민이 이용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럼 구에서 어쩔 수 없이 물어야 되겠네요?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승소하면 안 물겠죠. 뭐…….
상선
윤상선법무계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 통계연보발간, 주요통계책자발간, 행정자료실운영이 있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66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런 것은 복잡하게 여기서 떠맡을 필요 없이 용역을 줘서 하면 더 멋있게 잘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틀어 잡고서 할 수가 있겠느냐, 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하라고 하면 꼭 거기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체를 막론하고 자기 회사에 홍보부랄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빼오기도 쉬울 텐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서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뿐더러 예산서의 한 3, 4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일 처음 두 번째에 있지 않습니까? 통계연보를 발간하면 거기서 통계가 다 되어지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요. 또 주요 통계책자발간이다 해 가지고 6,000원에 200부씩 들어 있어서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통계연보발간하고 주요통계책자발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통계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통계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만 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들도 지금 제일 불만 많고 하기 싫고 기분 나쁜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도 우리가 11월 29일까지 해서 인구주택 총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232명 인가에게 수당을 줘 가지고 전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에 가 가지고 8t 트럭으로 조사서를 한 차를 가져가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내무부 공무원이 통계청에서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 손이 없으니까 국가 위임사무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임해서 만들고 있는데 사실상 통계는 우리 청에서 완전히 식은 밥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통계는 솔직히 높은 양반들께는 관심도 없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큼은 굉장히 다양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통계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통계계장 허동일입니다. 먼저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연보발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는 당해연도의 연보를 통계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 행정 수행했던 실적을 만들어서 통계연보를 잡아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발표를 하는 것이 통계연보발간입니다. 그 다음 구정 주요통계책자는 당해연도에 총업무 실적을 그 다음해 년도 1월 1일 기해서 발표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책자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연도만 차이 난다 이 말씀이에요?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책값이 틀립니까?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책의 페이지수가 통계연보는 약 40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것은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구정 주요통계책자는 시장의 승인만 맡아 가지고 당해연도에 발간하는데 약 180페이지 정도에서 150페이지 정도를 발간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통계연보는 약 450에서 500만원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아니, 수당이나 이런 요원들이 통계를 만드는데 대한 소요예산이요.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통계연보는 책자예산이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고, 번역 또는 교정작업을 할 수 있는 요원을 약 100일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정도 들어 가지고 약 500에서 600만원정도…….
문석
유문석위원
다해서 급량비 같은 것, 국내 여비 같은 것 등등 다 따져서 얼마쯤 들어가냐 이 말씀이에요.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통계연보하고 주요 책자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죠? 전체적인 것…….
문석
유문석위원
아니, 통계연보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고 요원을 쓰고 여비를 주고 급량비를 주고 하는 이런데 대한…….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저희 통계 총 예산은 약 3,700만원정도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내가 청장이고 내가 실장이라면 이렇게 복잡, 다양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찬밥신세인 업무를 작은 인원으로 복잡, 다양하게 안하고 이 돈으로 용역을 주라 이것입니다. 용역을 주면 이 돈 가지면 못해 내겠느냐 이것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통계를 잘 보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다 하면 8시간 근무할 때 그 사람들은 16시간도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고급인력을 쓰지도 않고 50만원, 60만원짜리 학생들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꼭 찬밥 신세 되는 것을 틀어잡고 앉아서 고생을 한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우리 자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체 기초통계나 광공업 통계조사나 이런 것은 설사 용역을 줘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행정통계는 우리 직원이 다 해야할 사항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직원이 다 해야 할 사항인데 어째서 직원이 별도로 급량비나 여비 이런 것을 별도로…….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거기에 있는 급양비는 사업체 기초통계나 광공업 통계, 농업통계 이러한 사항에 관한 급량비입니다. 우리 행정통계를 낸 통계연보나 주요 통계책자에서는 저희 직원들의 급량비나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6, 7급 5, 6급 이렇게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맡기게 되면 고급인력 몇 사람에다가 거기에는 밑에 사환, 학생들을 갖다 써서 하게되면 자기 돈 남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복잡성을 일으킬 필요 없이 잘 만들어 낼 것인데 이렇게 찬밥신세로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을 틀어잡고서 고생을 하시느냐 나는 그 말씀이에요.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급양비로는 약 150만원정도 밖에 안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책을 만드는데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이해하셨으면 축조심의 때 반영하시기 바라고 그 문제는 또 공신력이라든가 신빙도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6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68쪽 마찬가지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가장 밑 부분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라 해서 5만원씩 120권으로 돼 있거든요?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 예산에도 되어 있었거든요? 해마다 자료실 도서를 5만원짜리로 120권 구입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년 마다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책자나 자료가 있을 때, 저희 자료실에 한번 와 보시면 저희들이 행정에 필요한 그런 것만 구입을 하고 금년에도 구입을 아직 안하고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칭 5만원이라 했습니다만 책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도서나 자료를 구입하고 있고…….
경순
박경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각종 통계자료제출예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만 5,000×5일×10회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관계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통계계장 허동일입니다. 각종 통계자료제출여비는 저희들이 서울의 중앙에 있는 통계청에 광공업, 기초사업체 그 다음주민등록인구통계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4회에서 5회 정도 평균 출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합동집무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책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5일을 1회에 간 것으로 봐 가지고 평균적으로 5일을 간다고 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리고 그러한 출장건수가 10번 정도 있을 겁니다.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데 출장기간이 5일 걸리는 것으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쭉 정리를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까도 질의내용에서 의문이 가는 것이 재정연감도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양식에 의거해서 기초내용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각종 통계도 여기서 이미 수집이 끝나 있는 상태인데 그 업무가 왜 다시 출장지로 가 가지고 또 거기서 일을 봐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장기 출장을 가야 되는지 그런 점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출장을 자주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각 시도별, 시군 구별 집계가 맞은 다음에 시도별로 집계가 맞아 가지고 결국 전국 집계가 맞아야만 저희들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한 다음에 집계를 놔서 틀리면 다시 시도군구별로 에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이 걸리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거기 가 가지고 심도 있게 일과가 짜여져서 한다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겠네요?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아니죠. 근무시간은 반드시 같이 근무를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근무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출장 갔을 때의 일과표 편성이 업무가 그냥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다른 데이터가, 합계 집계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그냥 묶여 있는 시간이 많겠다고요.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 가지고 북구청은 맞았는데 실력이 좀 부족한 다른 시, 구청에서 틀리게 해 가지고 와서 북구청 직원도 같이 맞을 때까지 놀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5일을 잡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동일
허동일통계계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68쪽 없으면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감사담당 해 가지고 6만원 해서 6명, 12월 해가지고 432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구만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5만원 있었습니다. 1만원씩 올랐어요.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특수업무활동비가 감사담당으로 해서 432만원이 나왔는데 뒷부분에 시책추진비로 특별사정활동 500만원은 또 뭡니까? 중복이네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2,500만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아, 네.
우상
김우상위원장
감사 담당이 몇 분이세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여섯 사람입니다. 이것은 감사 담당 수당격으로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국내 여비로 해 가지고 감사 및 감찰활동 여비는 다섯 분밖에 계상이 안 됐구만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여기는 그랬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우리 구청의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3만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5만원으로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금년에 5만원씩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지침에 무조건 5만원씩 올려줘라 이랬어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은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는 한은 이 지침을 준수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편성지침대로 해야지 안 하면 곤란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작년에 각 위원회에 나도 참석을 많이 했는데 3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물가고 등등을 감안해서 약 5,000원이냐 플러스 됐다 하면 이것이 정당하다 하겠는데 갑자기 5만원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올랐어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지난 선거 이후로 본위원이 신문기사를 접했던 내용 한 가지가 떠올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자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니까 마음대로 주무르던 자치단체장이 자기편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볼 방법을 연구하다가 단체장 예산은 별로 증액을 안 시켜 주고 부시장이나 국가직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성격의 활동비를 갖다가 과감하게 증액해서 즉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었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것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청장, 부청장의 예산 배정 관계가 비율이나 이런 것이 전년도 대비 액수로 증액 또는 비율로 증율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까 업무추진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로 우리에게 시달된 액이 작년에는 1억 8,000이었습니다. 올해도 타 구청은 1억 8,000입니다만 북구는 크다 그래서 2,000만원 더 해 가지고 2억이 저희들한테 하달됐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직원들한테 저희들도 예산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보면 체력단련비다 효도휴가비다 이런 것을 적게 해주더라도 본봉에 넣어 주면 보기도 좋을 텐데 본봉은 연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올려 주려하고 이런 수단을 쓰는데 지금 금년보다 내년에 그런 것을 전부 합해서 청장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의 봉급이 약 9.8%가 인상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청정의 활동비 성격 그리고 부청장의 몫으로 배정되는 활동비 이것이 안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장님이 한 1억, 부청장님이 약 2,000, 그 외 국장님들이 700 내지 800 그리고 세무, 징수, 총무, 저 등의 과장은…….
용문
김용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한 200 그렇게 1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너무 적게 받으신 것 같네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도 많지요.
용문
김용문위원
제가 비교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관선하고 민선시대에 안배 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 이 겁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시청은 그런 게 있었는데 구청은 없다, 확실하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같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것이 왜 같냐고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민선자치단체를 진작 하게 되어 있는데 몇 번 연기해 가지고 늦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해 버렸지요. 그러니까 민선하고 그때 임명제하고 지금 같은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때 미리 끌어 올렸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조금 초점이 이상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현지 실사 여비라 해가지고 2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거 새로 된 거죠? ’95년도에는 없었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95년도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이 여비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작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 보건소장 그 다음에 의원 31분 이렇게만 재산등록 대상이 되어있는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41분, 또 세무과 사건 나가지고 세무과 직원들 또 우리도 감사라 해 가지고 감사,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은 3년 간 계시니까 별로 이동이 없는데 세무과나 이런 데는 벌써 인사발령 나서 딴 곳으로 가버리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간 사람들도 2년 간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발 닳아지듯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물어 볼 랍니다. 예산액에서 예비비는 전부 몇%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약 1.3%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1.3%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95년도에 몇% 썼어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이것이 1%였는데 삭감한 것을 예비비에 집어넣어서 금년에는 예비비 지침이 1.3%로 해라 해서 약 9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 책정금액에 대한 몇%를 쓰고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8억 5,000에서 1,700인가…….
양구
박양구위원
’95년도에 비가 안 와서 많이 가물었는데 그 쪽에도 썼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거기다 썼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1.3%라고 하셨지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