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소관, 가정복과소관, 산업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가-1)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1995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 청송우회도로 축조공사 ᄋ 사업개요 ․ 규 모 : L=5.72 ㎞, B=18.5m (4차선), 설계속도=80㎞/h ․ 사업기간 : 1996 ～ 1998년 ․ 사 업 비 : 약323억원 ᄋ 주민의견수렴 ․ 설 명 회 : '95. 8. 22(군회의실, 참석 49명) ․ 초안공람 : '95.8.16～9.21(청송 ․파천면회의실, 참여 22명) ․ 주민의견 - 환경부문 : 없음 - 기타부문 : 청송교차로(덕리)에서 소재지(구우시장)를 연결하는 교량설치 요구(10. 2 의견제출) □ 안동～영덕간 국도확장공사 ᄋ 사업개요 ․ 규 모 : L=46.946㎞, B=18.5～20m(4차선) 설계속도=80㎞/h ․ 사업기간: 미정(2011년이후계획) ․ 사 업 비 : 약4,204억원 ᄋ 주민의견수렴 ․ 설 명 회 : '95. 9. 5(안동시민회관, 참석 65명) ․ 초안공람 : '95.9. 1～10. 9(파천․진보면회의실, 참여 35명) ․ 주민의견 - 환경부문 : 없음 - 기타부문 : 반드시 진보면 소재지를 경유하도록 노선변경요구 (10. 16 의견제출) 2. 환경오염행위 지도 점검 □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ᄋ 점검대상 : 46개업소(수질16, 대기 26, 소음․진동1, 날림먼지3) ᄋ 점검실적 : 16회(정기1회,수시15회) ᄋ 위반업소 조치 ․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 2개업소, 3,380천원 ․ 경고 및 과태료 부과 : 4개업소, 1,400천원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ᄋ 단속실적 : 5회, 863대 점검 ᄋ 적발차량 : 31대 ․ 관외차량 : 28대(등록지 통보) ․ 관내차량 : 3대(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1,000천원) ※ 관외단속 통보된 관내차량 : 3대, 800천원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 부과대상 ᄋ 시 설 물 : 면적 160㎡이상(제-창고, 공장, 축사, 농업시설, 주택) ᄋ 자 동 차 : 경유사용 모든 자동차 (제-운수사업용 차량) □ 부과 및 징수 ᄋ 부과내역 : 3,228건/63,340천원 (시설346/27,085, 차량2,882/36,255) ᄋ 징수내역 : 2,417건/51,976천원 ('95.11.15현재 82%) 4.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 □ 쓰레기 소각로 설치 ᄋ 위 치 :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산 53(현 쓰레기매립장) ᄋ 규 모 : 650㎏/h (5.2톤/일) ᄋ 사 업 비 : 870백만원 (도비 330, 군비 420, 기타 120) ᄋ 사업기간 : '95. 12 ～ '96. 6월말 ᄋ 사업효과 :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환경오염 저감 ᄋ 추진상황 및 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주)극동건설 : '95. 5. 20 ․ 소각로설치승인 - 대구지방환경관리청 : '95. 7. 18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 경상북도 : '95. 11. 11 ․ 쓰레기소각로 설치 공사계약 : '95. 12월중 □ 쓰레기매립장 시설 보완 ᄋ 사 업 비 : 250백만원 (도비 70, 군비 180) ᄋ 사 업 량 : 5개소 ᄋ 사업내용 : 침출수 처리시설, 우수배제시설, 가스포집공등 ᄋ 사업기간 ․ 부남․현동․현서․진보면매립장 : ''95. 6 ～ ''95. 9(완료) ․ 안덕매립장 : '95. 9 ～ '95. 12 (추진중) 5.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운동 추진 □ 쓰레기 종량제 추진 ᄋ 시행시기 : '95. 1. 1부터 전국 동시실시 ᄋ 시행지역 :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42개리, 5,770가구) ᄋ 추진효과 ․ 쓰레기량 배출량감소 : 32톤/일 → 21톤/일(감34%) ․ 재활용품 증가 : 3톤/일→5.5톤/ 일(증83%) □ 자원재활용운동 ᄋ 재활용품 수집 ․ 수집목표 : 1,345톤 ․ 실 적 : 1,094톤 ('95. 10. 31현재 81%) ※ 재활용품 전담차량 읍면순회 수거 실적 : 85톤 ᄋ 재활용품수집 보관창고 설치 ․ 위 치 : 현동․현서 쓰레기 매립장 ․ 사 업 비 : 50백만원 (도비 15, 군비 35) ․ 사업기간 : '95. 11. 1 ～ 12. 10 ᄋ 재활용품 선별집하 장비구입 ․ 설치장소 : 진보면 쓰레기 매립장 ․ 사 업 비 : 32백만원 (전액도비) ․ 기 간 : '95. 11. 1 ～ 11. 31 ․ 사업내용 : 캔압축기, 플라스틱압축기, 계량기 각 1식 6. 위생처리장 운영 □ '95 분뇨처리실적 ᄋ 처리용량 : 30㎘/일(년 9,000톤) ᄋ 처 리 량 : 6,135톤 - 1일평균 19톤 ('95. 11. 15현재) □ 방류수 수질관리 ('95. 10. 31현재) ᄋ 방류수 수질검사 ․ 검사의뢰 : 월1회 (도보건환경연구원) ․ 자체검사 : 주1회 ᄋ 직원교육 : 월4회 ․ 방류수수질검사 및 염소소독요령 ․ 기계조작 및 안전교육 □ 무동력 씨앗제거기 설치 ᄋ 사 업 비 : 1,000천원 ᄋ 사 업 량 : 1식 ᄋ 사업효과 : 미세한 씨앗등 부유물질 제거로 방류수질 개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2 쓰레기종량제 효과분석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 관내에 쓰레기종량제실시하고 있는 읍면이 어디어디 읍면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리동수는 42개 리로 나와 있는데 읍면으로는 어느 읍면에...

8개읍면 다...

8개 읍면다...

해당이 됩니다.

종량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8개읍면에...

예!

8개읍면에 다 실시를 하고 있으면 리동수는 42개리 밖에 안됩니까?

예! 소재지 주변을 한 42개리입니다.

소재지로...소재지만 지금 이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고 저게...

예! 농촌지역에는 아궁이를 땐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가 주고 종량제를 실시할 수 없고 해서 그래서 소재지 주변만 종량제 지역으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되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거 종량제를 실시한 효과로서는 거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들어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농촌마을로는 시험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농촌마을 문제는 아직도 처음단계기 때문에 그 농촌마을에서는 지금 쓰레기를 자체 아궁이라든가 이런데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도 앞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장비라든가 이게 확충된다며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지금 내년에도 지금 현재 장비로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66개 마을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6개마을...지금 전체마을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136개 마을이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한 1년동안 시행을 해 본 결과 완전히 효과로서는 아주 좋다고 분석이 안됩니까?

예!

이랬을 때 한 1년 시행해 봤으니까 이제는 농촌마을로도 이거 시행을 해도 큰 무리가 안따를거 같은데 앞으로 실장, 과장께서는 거기 대한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예!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구역으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는 그 종량제 봉투만 판매하고 어떤 주민에게 의무만 지우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거를 적기 수거를 해 줘야 될 자치단체의 의무도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비로서는 전체지역을 다한다는건 어렵고 그래가 현장비 여유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주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거 환경오염이 제일 아주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다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니까 될 수 있는한 빠른시일내에 전관내 전지역을 다 이거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거 봉투를 구입을 해 가지고 판매업소에 위임판매 합니까?

저희들이 그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일괄제작을 해 가주고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읍면에 배부를 하게 되며는 읍면에서는 판매소에 저희들이 판매소를 136개소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판매소에서 요구가 있으면 불출해 주고 대금을 받고 불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봉투판매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군 세입입니다.

군세입...

그중에서 쓰레기 수수료 하는거 그 세입으로...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직도 우리 주민인식이 확실하게 이게 인식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러는 보며는 봉투를 사용안하고 규격봉투를 사용안하고 비규격 봉투에다 넣는다든지 또 아니며는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버린다든지 하는 사례가 아직 종종 들어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밤에 거리를 다녀보면 아시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들어나고 있는데 특히 바람이 불고 할 때는 이 쓰레기봉투에 안넣었기 때문에 전 거리에 마구 신문...신문이 다 종이조각이다 마구 거리에 어지럽게 산발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계속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며는 쓰레기봉투를 규격봉투에 안넣고 배출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지역에 방치해 둔다든가 그 지역에 방치해 둠으로 인해 가주고 이웃주민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배출한 사람을 색출한다든가 질책한다든가 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방치해 뒀다가 그 내용물을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가주고 예를 들어서 편지봉투가 있다든가 고지서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그 배출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 저 처음 시행하고 며칠간은 그 쓰레기를 저게 규격봉투에 안 넣었기 때문에 거 거리에 그냥 방치돼 있는걸 이틀이고 사흘이고 있는걸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

봤는데 얼마 지나니까 이제 전혀 그런거도 없어지고 또 밤으로 보며는 규격봉투를 사용안하는거는 들어 나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면 역시 수거를 해 가 버리드라 이말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주고 밤으로 실무자를 멀리는 모르겠지마는 시내같은 경우는 한 8시 요즘 같으면 8시정도 한번 순회를 하게 되며는 확실히...확실히 파악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니까 고 저게 앞으로 좀더 강력히 지도를 해 가주고 그런 사례가 안들어 나도록 좀 해 주시고 그 순회를 한번...저녁으로 조금 저거 하지마는 한번씩 이래 순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도 매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안되며는 각읍면으로 지시를 하던지 해 가주고 좀 기 종량제를 실시 하니까 조금 철저하게 시행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게 옛날에는 우리가 산림보호에만 치우쳐 가주고 산림부서 담당에만 사법권을 부여 안해 놨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우리 산림은 뭐 큰 관심을 안가지고 있고 앞으로 문제는 이 환경오염 문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니까 과장께서는 이거 물론 산림과에도 사법권이 아직은 있어야 되겠지마는 우리환경보호과에도 그 어떤 사법권을 부여받도록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법권은 환경지도계 두사람에 대해서 사법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때 그 사법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단속하며는 검찰로 고발하고 검찰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하마 사법권이 부여 돼있습니까?

예! 두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며는 앞으로 저게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거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이 없습니까?

예!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파천면을 제외한 7개읍면에 1개소씩 매립되겠습니다. 매립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된게 아니고 옛날부터 해오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보완해 가주고 피해를 절감시켜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지금 청송, 부동, 안덕 같은데는 지금 쓰레기매립장 문제에서 무척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 기타 읍면에 대해서도 매립장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내 주거지 옆에 내 토지옆에 오는걸 다 반대하다 보니 말썽이 늘상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흉물인데 이 환경오염 정도를 늘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위원! 양해가 되시면 다음에 다음 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9-2를 집중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선위원입니다. 물론 그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하게 도움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종량제실시 이후에 쓰레기 수거현장을 나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식전으로 직접 미화원들이 작업하는데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분리수거 되고 있는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분리수거 문제는 참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그 배출하는 그 자체를 수거할때 일일이 그사람들이 다시 담지는 못하기 때문에 배출해 주면 그대로 상차해가 적재해 가지고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규격봉투 사용하는거 하고 일반봉투를 사용하는거는 몇 % 정도 나옵니까?

지금 규격봉투사용 종량제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 97%가 정착됐다고 그리고 3%정도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있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에 따른 적환장설치를 각 요소요소에 해놨는데 적환장설치로 인해가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쓰레기종량제 구역이 아니 지역에 쓰레기배출은 집중적으로 배출해 놓으며는 저희들이 차를 가서 싣고 오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적환장을 설치하고 암롤박스를 설치해 둔 곳이 많습니다. 그 적환장을 해놔 놓으니까 그 관리문제가... 관리문제가 그 마을 자체로 관리하다 보니까 쓰레기 바로 입구에 갖다 버린다든가 안에 갖다 차곡차곡 하는게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주민과 옆에 토지소유자와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적환장설치 장소가 주민들과 상당한 그 오염으로 인해가 또는 냄새를 악취가 풍기므로 인해 가주고 적환장을 변경 요구를 한적은 많이 있지요?

지금 읍면에서는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한테까지 적환장을 옮겨 달라든가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환장으로 지적되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도 지금현재 쓰레기를 상당량 임의 지역고시가 안되고 지정이 안된 곳에다 아마 쓰레기를 갖다 다 모아 놓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지금 단속하고 계도를 합니까?

적환장... 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이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갖다 모아 가주고 놓으므로 인해 가주고 다시금 운반하고 그 주민들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고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쓰레기문제는 지금 적환장이라든가 암롤박스 설치문제는 어디로 버려라든가 그런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행정 편의상 어떤 지역에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적환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어디하면 좋겠냐 주민들 의사에 의해 가주고 읍면에서는 고 위치를 선정해 하고 있습니다. 고 선정되가 적환장이 설치되고 암롤박스에 설치되지 않은 리동에서는 마을에 둘 수도 자기집안에 둘 수도 없고 하니까 일정한 지역에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된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환장으로 어떤 모으는 장소를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정해주고 그런거는 아닙니까?

예! 지정... 뭐 쓰레기를 별도로 모으라고 지정한거는...

임의 모으는 겁니까?

예!

그 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임의대로 그냥 어떤장소에다 모으는 겁니까

예! 예!

그게 바로 그게 인제 문젠데 지정된 장소를 행정적으로 정해주고 이래되야 되는데 당초에 장소에 어떤 일정 장소에 모아 놓다가 또 어느날 되면 또 다른 장소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고 하니까 그 지정된 장소에 주민이 반발을 하고 하니까 또 다른 장소로 변경이 됩니다. 이 모아지는 장소가 그럼으로 인해 가주고 이웃간에 상당히 마찰이 생기는데 이래되면 이웃간에 자꾸 인제 어떤 하나의 불협화음만 생기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이장소를 현지를 확인을 해가 읍면으로 위임을 해 주던지 해가주고 그래가 모아 가지고 주민들이 고마 여기는 고마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다 이렇게 되야 되는데 임의대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지금 저게 권위원님 말씀하신것 중에 관리구역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외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관리구역 내입니다.

내지요?

예!

그림내면 저희들 저게 쓰레기 공동배출장소라 그래 가주고 표지판을 붙혀 놨습니다. 표지판을 붙혀 놨는데 그 쓰레기 자체가 혐오물이다 보니까 그런 마찰은 숫하게 많습니다. 많으나 읍면을 통해서 가장 적이한 장소에 해 놨기 때문에 꼭히 판단해 보고 꼭 설치해야 될 위치가 아니라며는 옮기는 문제도 검토해 가주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봉투에 규격봉투를 사용해가 나오고 하는거는 상당히 아마 진전이... 진척이 된걸로 본위원도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광경을 보니까 상당히 규격봉투에 의해 가주고 넣어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몇군데를 가보니까 일반 검은봉투라든지 일반봉투를 넣어 가주고 나오는걸 꽤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단속사항이 안됩니까?

그 내용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겁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절기 같으면 연탄재가 막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연탄재를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와 기름연료를 사용한다든가 가스연료를 사용하는걸 보면 연탄재는 영세합니다. 연탄재를 배출하는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수료를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봉투에 넣어가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절기 되며는 지금검은 봉투가 많이 나올겁니다. 그거는 어떠한 용기에 넣어가 배출해 줘도 가능합니다. 그 내용물...

연탄의 경우에는...

예!

어떤용기에 넣든지 넣어도

그건 요금부담을 안하고...

그러면 연탄이 아닌 경우에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쓰레기는 단속대상입니다.

단속대상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인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느끼는게 오늘 본위원이 아침에 쓰레기수거하는 현장을 몇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쓰레기를 내놓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한 10% 이상이 일반봉투라 하는걸.. 물론 전부다는 아니겠지요! 몇개 장소를 가보니까 10% 이상이 일반봉투에 넣어 가주고 엄청난 양으로 해 가주고 이것저것 뭐 하여튼 박스 그다음에 신문지, 그다음에 일반오물까지 넣어 가주고 봉투에 넣어 놓은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운반하기도 어렵고 한데 그런걸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무과에서는 사법권도 갖고 있고 단속도 할 의무조항도 있고 여러가지 있고 하니까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며는 주민들이 아마 그런게 앞으로는 함부로 버리니까 함부로 그런 행위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는 강력하게 해 가주고 정착시키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이 손해 안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쓰레기종량제가 좀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을라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할라 그러면 상당히 지역이고 해 가주고 어떤 단속에 조금 안면도 있고 해가 상당히 미온적이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여러가지 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이 정착단계니까 좀 강력하게 이거는 하나에 우리 주민들이 또는 국가자체가 상당히 분리수거를 하고 규격봉투에 넣으므로 인해 가주고 상당히 예산상이라든지 모든게 절감이 되고 이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강력한 단속을 해가주고 지정된 장소, 지정된 봉투에 규격봉투에 넣어 가주고 그렇게 행정이 좀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감사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9-3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위원입니다. 단속건수는 1,024건입니다. 24건인데 청송,부남,현서,진보는 좀 많은것 같습니다. 딴지역은 어떻게 해서 적은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며는 막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져나오다고 단속돼 가지고 하는 것도 실적이고 그래서 다시 가져가서 봉투에 넣어 오라고 하는 그것도 그다음에 초창기에 내어 놓은걸 이야기를 하며는 다시 자기가 규격봉투에 싸가지고 규격봉투에 그안에 넣어 가지고 배출하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 따라 가지고는 실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주로 단속은 군에서만 합니까? 각면에서 단속을 합니까?

읍면에서 단속을 하고 군에서도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겁니까?

예!

주민신고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신고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지연은 136건인데 왜 이래 많습니까?

아까 약간 언급했습니다만도 쓰레기를 배출해 놓으면 저희들 색출해 봐도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할 길이.

아니...이제 보니까 수거지연이 왜 이리 많다...

그래 수거지연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할라 하니까 내용물 적출할게 없습니다. 적출한게 누구라고 색출할게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자리에서 스티카를 붙혀 가지고 방치해 둡니다. 방치해 둠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들면 여름 같으면 집앞에 방치해 두며는 이웃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든가 불쾌하게 생각해 가지고 저거 누구꺼 아이겠나 왜 저래 버렸노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시키기 위해서 방치해 둡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게 읍면장들이라든가 쓰레기수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읍면장은 청결하게 해야되고 또 위에 상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 청결하게 해야 되다 보니 그걸 실으라고 미화원들에게 지시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또 미화원들은 그 다음에 또 자기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해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저희들이 누차 읍면장 회의시에 행정에 협조하는 사람은 수거료를 내고 그러니까 봉투를 사가 써야되고 비협조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된다. 그거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일주일간 무조건 방치해 가지고 수거지연을 시켜라고 합니다만 그런 운영상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차가 고장이 났느냐 안그러면 청소요원이 게을러서 그러냐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그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과태료부과는 건수가 다 각면마다 다 있는데 청송과 부남과 현서와 진보만 과태료가 매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단속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와 같이 즉 바로 가져 갔다든가 계도기간에 넣어 갔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부과금액이 말입니다.

예!

청송, 진보는 5건이 50만원인데 면부에는 부과되는 가격이 틀리는것 같습니다.

과태료기준이 부과기준이 배출사항에 따라 가지고 틀려집니다.

예!

예!

앞으로는 뭐 부과... 부과라든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각면부에 각별히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라든지 무단투기로 인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조례는 없고 저희들이 폐기물...청송군일반 폐기물관리조례라 해 가지고 종량제 시행방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투기단속도 했고 실적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계속 무단투기가 되고 있는게 현실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관계가 사실상 상당한 양을 배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 도로변이라든지 보며는 차량으로 밤에 와가지고 계속 갖다가 버려 버리고 가는 경우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상당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데 대안이 안나옵니다.

지금 차량 이동 쓰레기투기문제는 각지역이 많은 중에 특히나 31번 국도와 34번 국도상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예중에 31번 국도중에 현동 꼭두방재를 통과할 때 꼭두방재 거기에 군에 휴게소를 설치할라고 정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버려 가지고 쓰레기장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 저희들이 포항까지 가 추적을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는 넓은 공지가 있으면 특히 화물차 장거리 운송하는 차가 휴식을 취하면 좋겠지만 도저히 쓰레기를 버려서 안돼가지고 거기에 다가 도랑을 쳐가지고 진입차량의 진입을 못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적발하기는 어렵고 뒤에 다시 치워야 되는 그런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쓰레기가 본군 경우에도 특히 여름철 같으면 하천변이라든지 상당한 양들이 방치되고 또 수거를 해야 되고 계속 이제 말같이 과장 얘기대로 상당히 악순환이 되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물론 야음을 통해하고 개별적인 활동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지역이 상당히 자연적인 전혜의 조건이고 해가지고 쓰레기관계가 조금더 신경을 환경과에 아마 더 써가지고 이게 그렇게 보기 싫고 이런게 없도록 해야되고 하는데 또 환경과 직원들이 조금더 한번 현재까지 하고 있는것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 단속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법권 문제까지 하고 했는데 좀 발동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어떤 하나의 지금 하마 이미 이건 정착단계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의 지도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해가지고 좀 이런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까지 아마 미온적이 아닌냐 이래 자꾸 보는데 좀 강력하게 행정이 앞장서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게 근절되지 않겠나 그래생각합니다.

예! 쓰레기투기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이 있어도 저희들이 좀 더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효율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예!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이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우리군내 관내에 것만 이거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도 포항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갔다는 그런 실적도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한 사실이 실적이 왜 안나타 있습니까?

그거는 작년실적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실이 발생된거 없습니까?

예!

예! 이거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도 중요합니다. 사실 단속이 중요하지마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와 가지골라 야간을 이용해 가지골라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해버리고 가는 사실이 그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송지역으로 볼때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서쪽으로 가게 되며 현서에서 길안쪽으로 빠져 나가는 터널 뚫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예!

터널 뚫어 놓은데 옛날에 다니던 도로를 그거를 차단을 안시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도로를 올라 가가지고 그위에다 무단투기를 하는 사실이 아주 허다합니다. 지금도 가면 아마 쓰레기 많이 적환이 되어 있지 싶어요!

예!

그거는 내가 직접 내가 현지를 한번 봤는 사실이 있고 두번이나 봤어요! 봤고 한데 거기를 터널 바로 통해 버리고 옛날에 다니던 도로를 그냥 차단을 안시키고 놔두었기 때문에 아주 투기할 장소가 아주 용이한 장소입니다. 차를 실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다 부어버리고...

예!

그러니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를 차단시켜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요문제는 93년도에 발생되었던 문제입니다.

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서 93년도 에 현서면장 그때 심호섭면장이 현서면장하고 있을 때 현서면장과 길안면장이 협의해 가지고 폐도된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서로 흙을 갖다 놔 놓아 가지고 청송쪽에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길안쪽에는 다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위에 다른 경지가 일반경지가 있습니다.

농토...

농토가 있습니다

농로...

그래서 길안쪽에는 특히나 그게 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속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내 우리 관내는 다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길안통로에 안동관할에 폐쇄를 안시키며는 역시 쓰레기는 우리 청송구역으로 넘어온다 이말이래요 넘어 와가지고 그래 되니까 다시 한번 안동지역하고 절충해 가지고...

예!

차단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봐주시고 우리 관내로 볼때는 그지역이 제일 심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과장님 꼭두방재를 얘기 했는데 꼭두방재에도 우리가 휴게소를 할라하는 그부분에 그넘에다 갔다가 자꾸 투기를 하는데 거기도 지금 볼때는 차가 들어가기 좀 어렵게 되어 있기는 되어있습니다.

예!

허나 조금 더 보강을 해주시고 전부 재를 이용해 가지고 재정상을 이용해 가지고 투기를 하는 사실이 많습니다. 많은데 황장재에도 지금 휴게소가 있지마는 주차장 이쪽 너머로 넘어가 보며는 거기도 차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예가 있고 또 여기 어딥니까? 진보...무슨 재입니까?

가랫재...

가랫재에도 저쪽으로도 그렇고 이쪽으로도 그렇고 거기도 차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이래 버리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는 이제 그래 홍보가 되어 나가며는 되리라고 믿어지는데 외부에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실을 이걸 아주 단호히 아주 처리가 되도록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앞으로 강구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동단속을 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참 그걸 적발한다든가 야밤에 그거 있다든가 참 어렵습니다.

예! 뭐 잠복근무한다는 것은...어려움이 따릅니다.

근거가 남는 문제에 있어서는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

그런 사실이 이제는 안나오도록 좀 강력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환경오염 정도는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 사항으로서는 오염도를 검사를 못하고 오염을 저감시켜 나가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어떻게요?

오염이 얼마된다든가 그런 검사를... 검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부분이라든가 이거는 못하고 있고 오염을 절감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환경 저게 복토를 한다든가 방역한다든가 그다음에 차수막을 깐다든가 차집공을 만든 다든가 그다음에 휀스를 친... 휀스를 친다든가 이런 절감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를 하는데 뭐 어려운게 있습니까? 검사기가 없어 그렇습니까? 뭐 어째서 못합니까? 그거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에 할라 그러면 규제하는 조항도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놓으면 집수정을 파놔 놓고... 집수정을 파놔 놓고 그 집수정을 대고...거기서 올라오는 물 그 자체가 침출수에 오염되나 안되나 그 여부까지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만한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못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하기는 해야되는데...

예!

시설이 안되어서 지금 못한다.

예!

그럼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복토를 한다든지 여기에 준합니까? 방제책이지요? 검사가 아니고...

예! 쓰레기 처리문제는 가능하며는 소각로를 확대 보급해 가지고 소각처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복토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해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기존매립장이지만도 쓰레기를 걷어 내고 차수막을 깔고 해서 오염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복토는 지금 얼마쯤... 한달에 기준을 했을 때 몇일만에 한번씩 복토를 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도 뭐 규정이 있지요?

예!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도 옆에 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복토는 1일복토를 해야 됩니다. 1일쓰레기를 버리며는 한 15cm 두께로 복토를 해야 되는데 1일복토를 한다 하는 이야기는 무척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럼 복토를 하는데 복토제 그 흙과 그다음에 인력문제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한달에 한번정도 복토를 하다보니까 좀 복토가 미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라도 복토횟수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딴데서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하는데 특히 매립장 여기에 있어서 오염측정도 기계설치가 안돼 가지고 시설이 안되어 못하고 또 복토도 하루 1일 복토를 15cm 정도로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도 예산이 없어 못합니까? 한달에 한번한다 하는거요!

예! 예산배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동리에 어예... 그주위에 전부 흉물인데 쉽게 말하면 흉물인데 흉물이 그걸 환경오염 환경오염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예산 그렇게 배부가 안됩니까? 그거는...

예! 이거는 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도 중앙에서부터도 환경문제는 말로서는 많이 합니다만도 막상 재정배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듯이 저희들군에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군데 쓸곳이 많으니까 그런거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매년 노력하는데 그치고 저희들은 늘 환경분야의 예산을 해보면 마음에 흡족치 못하고 불평은 있습니다만도 그냥 군정전반에 적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작은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 지금 현재는 어느 지구없이 매립장소가 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지요?

예!

참 어려울...

앞으로 매립장을 다시 만든다 하는 이야기는 참 엄청스러운 시련이 따릅 겁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업무전체가 그렇습니다만도 혐오시설입니다.

예!

뭐 좋은 시설 같으면 내생활근거지 근처에 오라고 하겠지만도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 시설을 내가 아주 유용하게 이용은 해도 내생활 주변 근처에는 또 내토지 근처에는 와서는 안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 새매립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인데 복토는 원칙으로는 하루 매일 15cm를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도 안하고 그러면 한달에 한번 정도를 복토를 하고 하는데 그럼 소독약은 어떻게 뿌립니까? 소독은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그러면요?

소독은 하절기같으면 주 2회하고...

주 2회요?

예! 동절기 같으면 주... 월 2회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토를...복토도 안하면서도 소독약 뿌리는거는 소독약도 그렇게 예산이 안됩니까?

거기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인데 소독도 안되...못해 주 2회 정도를 하고 복토는 한달에 한번 정도 하니까 그 냄새가 나고 파리가 날고 말이지 이러니까 장소가 매립장 장소선택이 더욱 어렵다고는 생각안듭니까?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도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적치하다보면 아무리 소독을 하고 해도 그해충이 서식을...파리가 우글거리고 냄새가 그 부패하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큰 부분도 작용합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따라가 약간의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이 아니고 개선을 할라 하며는 이거 예산이 안따르는데 예산이 그렇게 힘이 드니 이거는 노력이 군에서 그러면 소독약까지도 예산이 안따른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매년 저희들이 예산투정은 합니다. 예산투정은 하지만도 재정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어느쪽에 별도로 줄이자고 어느쪽에 하나도 투입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오염을 절감토록 그대로 하는...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되는데로 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어디 건의를 해가지고...

예!

소독약을...소독약이 매일 뿌리고 또 복토도 그래되면 포크레인라든지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1일 15cm정도 하는건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한달에 한번 하는거는 너무멀고...

예!

한 10일단위로 한번씩 하겠끔 요렇게 건의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요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야 만이 특히 매립장문제 부동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파천도 그런 얘기를 했나 이래 되는데 그 매립장 문제도 여기보니까 96년도 12월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90 저게...96년도 12월까지 그러면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가지고 1일 배출량을 산정했을 때에 사용기간입니다. 그러니 지금의...앞으로 사용하고 판단한다면 다소 기간이 신축성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대책은 어예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후 대책은 아직도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문제네요 문젠데 이걸 과장님으로서 혼자 안되는걸 그냥 안된다고 있지 말고 충분한 이걸 검토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로설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앞서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도 12월중에서 내년 2월까지 추진중에 지난 4일날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이 되며는 바로 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히 확보된 예산가지골라 거기 지금 설치를 이래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 늦추고 있습니까?

확보는 요번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고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11일날 경북도에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하다 보니까 절차상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예산을 지난 추경에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무... 내년도 예산 채무부담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년내로 완공이...

연내는 안됩니다 내년 6월까지로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내년 6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거 저게 쓰레기소각로설치 해놨는...견학을 한번 해본사실이 있습니까?

저가 가지는 않고 관계공무원이 가지고 영일, 칠곡, 봉화,의성, 충북에 보은하고 서천하고 8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어느방법이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가 견학한 결과 쓰레기량에서 소각을 시키므로 인해 가지골라량이 줄어지는 양은 비율로 볼 때 어느정도 된다고 보고있습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소각처리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가지고 소각율이 달라집니다. 그럼 소각율이 많아 지는데 따른 장단점이 있고 작아지는데 장단점이 있어가 저희타군에서 설치했는 부분에 있어서 75%에서 90%까지 소각...소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90% 소각되는 걸로 해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각재가 10%정도 남는걸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각로에 들어가버리게 되면 그만큼 쓰레기양이 줄일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도 딴데는 못가봤습니다마는 봉화소각로에는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예!

내 혼자 가서 한번 보고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데로 그만큼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예!

하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청송도 이게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하는데 자꾸 실시가 안되는데 주민들하고 절충하고 말이지 어려운걸 자꾸 억지로 해나갈고 그런 생각을 하지말고 여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뭔가 이거 쓰레기매립장 확보하는 예산을 전환을 시켜 가지골라 각읍면단위로 1개소씩 쓰레기소각로 설치를 해 줄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 소각로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5.2톤 하는게 진보면에 매립장에 설치하는 소각로는 5.2톤 하는게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소각로를 하는것도 8억7,000 예산확보 하는 것도 94년도부터 이월해가... 해가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3개년도를 채무부담까지 해가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정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도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규모가 적은 소형소각로 문제는 쓰레기소각로 산업이 아직도 일천합니다. 일천하다 보니까 국내개발된 기술로서는 일괄 투입하는게 아니고 사람이 붙어 서 가지고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유지관리비가 무척 많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보면에 할라 하는 쓰레기소각로는 일괄 투입해 가지고 일괄 부어가지고 불지펴 버리면 8시간이면...후에 내면 90% 소각되고, 소각되고 10% 남는 걸로일괄 투입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력은 투입 안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소각로에 어떤 사항을 우리 저희들이 운영해 보는걸 성능문제를 해가지고 이제 매립장 확보보다는 소각로 설실하는 방안을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보 인제 운영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보에 설치하는 소각로가 1일 몇톤정도 소각시킬 수 있습니까

시간당 650kg 이니까 1일 8근무시간으로 해가지고 5.2톤으로 설계되었습니다.

5.2톤 지금 진보에서 지금배출되는 쓰레기가 1일 얼마 정도 됩니까? 예! 됐습니다. 되었고 그러면 진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 소각로에서 다 1일 저게 발생되는 쓰레기를 다 소각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13.6톤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이거 진보에서 발생되는것 다 소각 못시킨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다 못시키는 걸로 봅니다. 보는데 지금 13.6톤이라는게 양으로 산정되고 사실 계근해 본적은 없습니다. 계근해 본적은 없기 때문에...

부피로 계산했다.

예! 부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산정해가 했던 수치기 때문에 계근되어 가지고 되어 보면 운영해 봐야 이문제도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게 쓰레기가 소각시키는데 빠른 시일내에 소각안되는 쓰레기가 불과 얼마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휴지조각이고 뭐 이런 천조각이고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다른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안나오리라 생각되는데 그 쓰레기 소각시키는데 시간이 그렇게 소요됩니까?

소각...쓰레기선상문제는 계절별로 요인이 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김장철에 김장찌꺼기를 넣어 놨다든가 이러던가 그러면 또 물기가 많아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찌꺼기가 많이 투입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되겠습니다만도 90% 처리가 되라 그러면 90% 소각될라 그러면 그런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 그러니까 90% 소각이 되어 버리고 10%가 남는거는 매립을 시킨다고 봤을 때 매립장은 불과 그렇게 많이 확보 안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아닙니까? 남는것 가지골라 매립시킬라 그러며는...

예!

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골자는 뭐냐 하며는 앞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데 자꾸 어려워 가지고 장소 위치선정도 하기 어렵고 한데 일일이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 가더라도 앞으로는 이거 환경오염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니까 그 어느시기에 가더라도 저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달하며는 전부 8개읍면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소각로 설치하는걸로 대체하도록 그래 한번 해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아까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도 진보면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그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게 소각로가 나는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 쓰레기소각을 시키도록 그 쓰레기량을 줄이도록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9-5 정화조현황 및 청소지도실적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위원입니다. 정화조...서면 이거 외에는 더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된거는 현재 사항입니다

정화조가 설치되었지만 하수도로 빠지는 것은 없습니까?

정화조는 설치되면 다 하수도로 빠집니다. 배출하수도로 빠집니다.

이 정화조에서 완전정화가 안되고 직접 또 빠지는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그런거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거는 지금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서같은데는 관공서에서도 이래 하수도로 이래 빠지는 경우가 전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에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그걸 지금은 안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확실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조청소는 몇회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는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월 대상자에게 청소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달에 거의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안된 부분에서 행정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거는 없습니까?

그거 안되며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 과태료 부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 행정당국에서 좀...알뜰히 조사를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년 1회에 정화조청소를 한다 그러는데 정화조설치 해 놨는 장소에 년 1회는 틀림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연 1회는 틀림없이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앞에 가면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그 아파트에 정화조설치문제하고 환경보호과 하고는 관계가 있지요?

예!

지금 저게 정화조설치문제 그 관계는 어예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거기는 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정화시설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정화조라 하며는 저희들이 하는 분뇨문제입니다. 분뇨를 정화처리하는거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작년에는 수거식이 분뇨아닙니까? 정화조설치...그거는 정화조가 아닙니까?

분뇨도 수세식으로 들어가는게 정화조라 그러고...

예!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은 오수처리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일반생활하수 그렇다면 목욕물도 들어가고 세수물도 들어가고 그다음 씽크대에서 나오는 물도 들어가고 분뇨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 물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해서 하수관로에 지금 현재 매설된 하수관로에 연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자... 자체에서 정화조설치 해가지고 그냥 막 빠져 나가는게 아니고 오수처리 해가지골라 지금 오수처리관으로 그리고 인입을 시킨다 이 얘기입니까?

하수관로에 연결하도록...

하수관로에...

예! 해놨습니다.

그래 확실히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건축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다 이거 준공된 뒤에 지금 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검사합니까

예! 그 검사해줘야 건물이 준공...저희들이 그 준공을 처리해 줘야 건축이 준공처리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바로 밑에가 식수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수도원입니다.

예!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바로 빠져 나간다고 봤을 때 큰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수관로 그 자체도 막힐것이 아니냐 막혔을 때에 응급대책 할 수 있는 장비를 저쪽편에 지금 호텔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펌핑할 수 있는 대응책도 강구를 해야 될...시설은 하지 말더라도...그 조치까지 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준공검사중에 환경보호과에서 역시 준공검사시에는 나갈것 아닙니까?

예!

할때에 좀 엄격히 검사를 해가지골라 처리해 주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위원입니다. 현재 각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시고 또 일을 하시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에 어떤 작업 의욕을 도우기 위해 가지고 제복이나 제화 이런게 지급되는게 있지요?

예!

어떤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청소업무를 하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환경미화원에 임명문제까지도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읍면에 서 있습니다. 작업화, 작업복 한벌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무척 적습니다.

면에서 해도 기본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군에서 편성이 되어서 각읍면으로 예산을...

군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읍면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예산이 읍면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바로 예산배부가 읍면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환경과 하고는 무관한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임해 놓지만도 관리감독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문제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좋은 처우속에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효과적인 자원관리 쓰레기수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쓰레기수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미화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 업무가 되어야 되겠는데 각읍면에서 보며는 하절기에 안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아서 쓰레기투기도 하고 여러상으로 많은 물량으로 어려을 겪고 있는데 연도변 도로 연도변 풀베기나 이런데 많이 동원이 됩디다. 되는데 동원이 되더라도 적당한 노임지급이나 예우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그런 어떤 노임도 지급되지 않고 충분한 예우도 없이 그... 뭐 수로원들이 1개면에 한사람씩 밖에 없으니까 손부족으로 환경미화원들 거기에 투입시켜가 예를 들면 현동같은 경우는 뭐 국도변이 많고 도로 연도변이 많습니다. 상당시간을 미화원들을 투입을 시켜서 제초작업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못마땅한 의욕에 저해가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본위원이 읽을 수가 있었는데 요런거는 뭐 과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자기업무 분담에만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요런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누차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주관적인 문제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읍면장 입장에서 이일도 중요하고 저일도 중요하다 보니까 약간 수거가 끝나고 나며는 업무를 다했는거로 판단하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가로변 풀베기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하는데 동원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며는 수거는 다 했더라도 가로 청소문제로 해가지고 시가지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그런 업무를 가능하면 타 업무에 종사치 않도록 촉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타업무도 중요하다고 본다면 그사람들의 여가시간을 타업무에 종사할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야 안되겠나 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국토관리청도 있고 지방도관리청도 있겠습니다마는도 그래도 우리군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연도변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잘 절충을 하셔 가지고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또 거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매년 말이면 방한복이 대통령의 하사품으로 지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김대통령께서는 정치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겨울방한복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한복 지급문제는 저희들 환경부 쪽에 계통적으로 있는게 보건사회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일괄적익 불우이웃에게 방한복이 예를 들어서 신문팔이라든가, 청소원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이런 어려운게 됐는데 그게 지급되겠다 안되겠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특별히 예산 선거는 없지요?

특별히 예산 세운거는 없습니다.

미화원들이 아침일찍 나와서 근무를 새벽이면 나와서 청소수거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수당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 그늘진곳에서 항상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과장께서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미화원들 내가 잠깐 예산서를 얼마 몇일전에 본기억이 나는데 보수가 한사람당 100여만원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됩니다.

보수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 특수노임을 적용합니까?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건에 의해가 주는 겁니까? 어찌해서...거...일용아닙니까?

일용입니다만도 환경미화원들은 공무원법상에 임용규정에서는 일용입니다만도 노동법상에는 상근입니다. 상근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수문제가 서울시에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협의된 금액과 전국에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하고 있는 일에는 흡족치는 못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타 일용직 보다는 조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이면서도 근로계약까지 하는 모양이지요?

근로계약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단체협약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체협약 한다든가 그런거는 없습니다. 요게 인제 내무부 일용... 환경미화원 일용임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은 면장이 하고 있지요?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군에서 하고 있지요?

임명,감독까지를 면장이 하고 위임받아 하고 저희들이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임․해임도 읍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해임은 면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우리가 볼때는 환경미화원들 보수가 상당히 적은줄 알고 했는데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보수는 충분한거...물론 충분한거는 아닙니다만도 일반 일용직 기준이라든가 이런거 보다는 상당히 유리하겠금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지급되고 보조수당이 다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환경 미화원들의 보수라든지 거의 적정선에 간다고 봐야지요?

그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타직종에... 타일용에 비해서는 적정안한가 그래 봅니다.

지금 현재 수로원 같은거는 보니까 예산이 한 30 ~ 40% 정도 여기보다 부족한걸로 본예산서를 본기억이 납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저도 파악은 안했습니다만도 3분의 2선정도 안되겠습니까?

30 ~ 40% 정도 수로원 인건비는 30 ~ 40% 적고...

예!

환경미화원 인부는 그보다 30~40% 많은 걸로 봤습니다.

그대신에 근무시간이 9-6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은 6시 또는 5시부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본위원도 한번 만나 보니까 보수관계는 거론하지 않고 자꾸 인제 복지문화쪽으로 자꾸 얘기를 합디다. 예를 들어서 목욕비 같은거도 증액요구를 하고요! 그다음 연말되어가 인제 임동진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옷 같은거... 두터운 옷을 좀 해다고 또 인제 신발 같은거 뭐 이런거를 조금 더 요구를 하고 합디다. 그러니 보수쪽 보다는 아마 그사람들도 상당히 우리 지역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아침에 식전 일찍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 아닙니까? 조금 그분들 한테 사기문제로 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연말에라도 활용을 해가지고 미화원들 한테 옷도 좀 두텁하게 신발도 좀 따뜻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위안이 되고 행정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말에 맞추어 보도록 그래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도 위원님들도 심사하실 때 많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동시에는 여자미화원이 5명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송에도 여자미화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규정상...

환경미화원 임용규정상은 연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연령이내에 되면 가능합니다. 연령이 25세이상 45세미만인자를 처음 임용하고 정년은 58세까지인데 능력이 있으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세이상 45세미만자 같으며는...

남여를 불문하고...

남자로 규정해 놓은거는 없습니다.

그럼 여자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남여가...

그러나 지역사정상 그사람들의 집단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점이 있어 가지고 이제까지 배제가 안되었나 그래 봅니다. 지금 임명한다고 해도 그게 위법은 아닙니다.

규정상 저게 여자미화원을 채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위원입니다. 과장 재활용품 수집실적이나 보상금지급에 따른 현재 문제점이나 보완점에 대해 가지고 안그러면 이 제도가 잘 되었다든지 과장님께서 현재 분석 판단하시는 범위나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재활용품 수거체계는...수거체계는 재활용품을 모아 두며는 저희 재활용품 차가 가거나 안그러면 재생공사에서 현장에 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 대금은 개근된 대금은 배출한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구좌로 입금되고 그다음 보상금은 저희들 있는데 통보왔을 때 읍면에서 배출한 단체나 개인에게 구좌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좌입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기관까지 가야되는 불편한 점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배출한 단체나 개인을 있는데 편리 안하나 그래봅니다.

과장께서 현재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그래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바람직한 제도가 더 활성화 되고 더 확대실시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 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재활용품 관계가 없어 지는게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는 계속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보상금을 주던걸 행정권장사항으로 도에서 도특수시책으로 해서 보상금을 주던걸 보상금 예산을 읍면에... 시군도 일부 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던걸 그 예산을 지금 안주고 시군 자체경비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시군 자체경비로서는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확대되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재정이 빈약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에 대해 가지고 변경된 제도가 좀 불합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도비보조가 줄어 짐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부담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나 도비보조 자체가 법적보조가 아니고 행정권장보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앤다 해가지고 관여할 부분도 못되고 그렇습니다.

요 모든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용의하고 더 확대실시 되어 가지고 쓰레기수거에 상당히 효율성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8 '95 자동차매연단속실적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매연단속을 하면서 경운기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운기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단속제외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단속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본군같은 경우에는 월전검문소 하고 현동 눌인 노상이라 그랬는데 두곳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단속을 한다 하는 부분에서는 단속을 하게 되면 차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은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진보 월전검문소 하고 현동 눌인 앞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동 눌인도 가서 해 보니까 교통 지장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진보 월전검문소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단속을 하면서 측정장비가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지금측정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약간에 지금 새로 나온것 보다는 약간 떨어진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도 지금 활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는 아마 단속측정장비에 어떤 하나에 오차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본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측정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도검사라 그래 가지고 정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오차부분에 대해서는 마찰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어떤 하나의 일정된 장소에서 단속을 한다 그래는 거는 단속에 상당히 애매모호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는줄 알면 자기가 지금 현재 매연차량인줄 알면 돌아갈 수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한다 하는거는 모든 자동차를 100%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저해 요인을 최소화 하면서 홍보효과를 노려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청송하고 영양하고 합동으로 격월제로 하다 보니까 연6회 됩니다. 6회정도 실시한다 그러면 다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검문소가 아니고 단속을 할라 그라면 차가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해도 참 그런 차량을 별로 없습니다만도 그래 간다 그러면 경찰의 무전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추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사실은 단속해 놓고 나면 관계공무원이 조금 욕을 봅니다. 단속현장에 가보면 단속되었던 사람이 심지어 군수실에까지 와서 욕을 하고 갔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은 무척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괜찮지만도 단속되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싫어 하는데 제복을 입은 경찰들에게는 순순히 응하면서 저희들 있는데는 막무가네로 달겨들고 군수실까지 와서 해약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도...

주로 단속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관내차는 3대이고 관외차만 28대인데 의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관내차는 봐주고 관외차만 계속 단속하는거 아닙니까?

저 마음실정에서도 관내차는 봐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봐 줄 수는 없겠지요! 없는데 현실적으로 차를 좋은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외사람들이 많고 중고차를 관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단속하라 그러면 많겠지요! 많으나 의도적으로 해서 그런게 아니고 단속위치가 월전검문소고 현동 눌인 노상이다 보니까 거기는 관외차가 빈번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나옵니다. 합동단속을 하다 보니까 관내차량이라고 해서 봐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하는 과정에서 새차도 매연이 발생되는 경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는 발생된게 없습니다. '93년도에 파천면 직원 한사람이 이름은 생각안납니다만 새차를 출고했는데 그래 가지고 A․S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젠가 한번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다른나라 차종보다도 매연에 대한 기준치가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는걸로 내가 한번 읽어 본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부분은 모든 환경분야 규제가 그 나라 현실하고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휘발유 그자체가 저유황이라 합니다만도 우리 기름을 다른나라 선진국에 수출 못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배출하는 것도 가스부분도 아무래도 좀 미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쓰고 있는 기름 자체가 유황 함유량이 더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물론 매연단속 관계는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아마 있을 겁니다. 경찰이 요새 지금 교통단속을 해도 시비도 걸고 폭력도 되고 한데 심지어 행정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고통이 따를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문제는 모두 다 국민의 문제고 하니까 조금 더 단속을... 단속이라기 보담도 우리 자체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래 보면 특히 대형화물차라든지 해가지고 올라가고 할 때 먼지를 내고 보며는 폐차될 차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다닙니다. 그리고 특히 단속하면서 정기적으로 그런 단속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노상에 올라오지 않는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단속대상입니다. G․M․C라든지 일반 그 뭐 그냥 복사라든지 그다음에 담프트럭 같은게 전부 그게 현재 경유쓰는 차들은 전부 단속대상인데 실지 휘발유차들이야 승용차들이 전부 도로에 올라 오는게 별로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될 차량은 아마 단속이 상당히 배제되고 단속 안해야 될 차들이 단속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아께 업무보고에 보면 말이지요! 관내차량 3대는 100만원이고 과태료가 관내에서 적발된거는 100만원이고 관외는 80만원인데 이거 자치단체에서 기준이 다릅니까?

그거는 기준은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 몇% 나왔나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매겨지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가 있습니다.

아하 측정이 높아지면 높을수록...

오염물질 배출 %가 높으면 50만원까지도 되고 작으면 5만원도 됩니다.

그러니 청송기계가 좋기는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휴식을 한 후오후 1시에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노 인 복 지 사 업 2. 아 동 복 지 사 업 3. 부 녀 복 지 사 업 □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노 인 복 지 사 업 2. 아 동 복 지 사 업 3. 부 녀 복 지 사 업 □ 특 수 시 책 사 업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1. 노인복지 사업 □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분위기 조성 ᄋ 장수노인위문 : 17명 680천원 ᄋ 효행자발굴표창 : 9명 320천원 ᄋ 어버이날 경로잔치 : 4,652명 48,800천원 ․ 청송읍 : 1,000명(청송읍지역발전협의회 주관) ․ 부동면 : 600명(대전사 주관) ․ 부남면 : 600명(부남향토회 주관) ․ 진보면 : 1,000명(송우회 주관) ․ 기타리단위부녀회등 주관 : 2,061명 ᄋ 전통모범가정 위문 : 12월중 42세대 1,000천원 ․ 4대이상 동 거 가 정 : 12세대 ․ 90세이상 노부모봉양가정 : 30 " □ 경로우대제도 및 노후생활 지원 ᄋ 노인승차권지급 : 4,597명 200,199천원(65세이상 승차권사용노인 1인/분기 36매 지급) ᄋ 영세노인목욕권지급 : 759명 5,054천원(65세이상 거택.자활보호자 1인/년 6매 지급) ᄋ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운영 : 8개소 ─ 8,000천원(65세이상 전노인 50% 할인, 업소당 분기250천원지원) ᄋ 노령수당 : 547명 153,770천원 70세이상 자활보호자┐1인/월 20 70~80세미만 거택보호자┘ 천원(484명) 80세이상 거택보호자 ─ 1인/월 50 천원 (63명) ᄋ 노인건강진단 : 200명(1차 131, 2차 69) 2,530천원 ᄋ 초상사진촬영 : 501명 10,000천원 (67~70세미만 노인, 70세이상 노인중미촬영자) □ 경로당운영 및 여가시설 지원 ᄋ 경로당 운영비 : 58개소 33,500천원 ․ 운영비 : 13,920천원 (개소당/월 20천원) ․ 연료비 : 19,580천원 (개소당/년 337천원) ᄋ 경로당신축 : 2개소 38,000천원 ᄋ 경로당보수 : 12개소 20,500천원 ᄋ 노인회관 신축 : 1개소 400,000천원 ․ 소재지 : 청송읍 금곡리 1056-31 번지 ․ 규모 : 200평(2층), 철근콘크리트조 ․ 구조 : 1층 - 노인여가시설, 취미교실등 2층 - 각종 집회장소 ․ 착공 : 95. 11월중 ․ 준공예정 : 96. 6월 ᄋ 노인대학 운영 : 2월중 1,000천원 ᄋ 노인회군지회운영비지원 : 6,000천원 ᄋ 노인공동작업장운영 : 1개소 2,800천원 ․ 작 업 장 : 부동면 상평경로당 ․ 작업품목 : 가축사육(소) 2. 아동복지 사업 □ 선행․모범어린이 격려 ᄋ 선행 어린이 표창 : 8명 384천원 ᄋ 모범어린이청와대방문 : 1명 113천원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ᄋ 보호비 지원 : 33세대 70명 25,169천원 ․ 학용품비 : 1,349천원 - 1인/년 국15,970원, 중26,910원 고 28,130원 ․ 피복비 : 3,635천원 - 1인/년 49,790원 ․ 영양급식비 : 13,321천원-1인/년 182,500원 ․ 교 통 비 : 4,344천원 - 중․고 1인/년 146,000원 ․ 교 재 비 : 2,520 " - 중․고 1인/년 60,000원 ᄋ 결연․후원 : 후원자 69명(관내 26명관외 43명) ․ 결연후원금 : 월5,000원~100,000 원까지 후원 ᄋ 대학입학금 지원 : 1명 1,000천원 ᄋ 기능훈련비 지원 : 2" 600 " ᄋ 소년소녀가장 간담회 개최 : 12월중 □ 부자가정자녀 보호 ᄋ 아동양육비 지원 : 3명 438천원 ․ 6세이하 아동 1인/년 146천원 □ 하계수련대회개최 : 1회 90명 2,700천원 ᄋ '95. 8.17~18(1박2일) 영풍청소년수련원 ᄋ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가정자녀 □ 어린이집운영비지원 : 4개소 209,131천원 ᄋ 종사자 보수 : 119,486천원(시설장4 보육교사8) ※ 지원기준 : 본봉․상여금 90%, 기타수당 80% ᄋ 아동별 지원 : 146명 85,506천원 ․ 보육료 : 72,286천원 - 영세민 자녀 : 3세이상 68,620원 (7명) -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 자녀 ┌ 2세미만 인/월 62,060원 (3명) ├ 2세 " 57,510" (28명) └ 3세이상 " 32,590" (108명) ․ 간식비 : 13,220천원 ᄋ 차량유지비 지원 : 3개소 4,139천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보수)사업 : 1개소 24,948천원 ᄋ 청송어린이집 ․ 사업내역 : 지붕개량, 이중창설치배수로설치 3. 부녀복지 사업 □ 여성교육 및 교양함양 ᄋ 여성교양강좌 : 8회 800명 2,100천원 ( 일반여성대상, 새해영농교육과 병행 실시 ) ᄋ 제11기 여성대학 운영 : 1회 108명 4,560천원 (95.3.28~4.27 5주30강좌) ᄋ 도덕성회복 순회강좌 : 1회 200명 1,200천원 ․ 도덕성회복 및 여성정책방향 강연 ․ 전 정무제2장관 권영자 □ 여성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 ᄋ 여성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 1개소 2,000천원 ․ 자원봉사자위탁교육 : 20명1,000 천원 ․ 자원봉사활동 : 265명 - 봉사대상 :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ᄋ 무의탁노인 결연사업 : 48세대 52명 ․ 부녀회, 여성자원봉사회, 여성단체등 참여 ․ 주요활동내용 - 생신상차림, 취사, 목욕, 건강 상담, 재가봉사, 학습지도등 ᄋ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김장담 그어주기 ․ 11월중 82세대 4,150천원 ․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회원 참여 ᄋ 여성단체 회원의날 행사 참가 : 1회 47명 1,450천원 ᄋ 여성단체 활동 ․ 바자회 개최 : 1회 (젓갈 150통, 식용유 100통) ․ 중추절위문 : 2,400천원 및 각종행사돕기 ․ 우리농산물 판매행사 - 참여단체 : 한국부인회 외 13개 단체 - 판매품목 : 고추․사과외 6개품목 ․ 건전한 소비문화 및 자원절약 좌담회 개최 - 16회 350명 1,450천원 ․ 소년소녀가장선진지견학 : 1회45명 1,500천원(95.3.18 주관: 여성단체협의회) ᄋ 여성취미클럽운영 : 년중 75명 3,260 천원 ․ 운영반 : 4개반(서예, 공예, 한식 조리, 생활음악) - 취미 동호인 및 여성대학수료생 참여확대 유도 □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ᄋ 제12회 동거부부 합동결혼 : 5쌍 2,280천원 ('95. 4. 8 주관 : 청송청년회의소) ᄋ 미혼모발생예방교육 : 480명 210천원 □ 모자가정 지원 ᄋ 자립금지원 : 2세대 4,000천원 ․ 용도 : 물품구입, 농지임대, 가축사육등 생활기반마련 ᄋ 자립학교입교 : 2세대 360천원 ('95. 7.24~26 (2박3일) 장소 : 구미 자연학습원 ) ᄋ 아동양육비 : 1세대(인/일 400원) 146천원 ᄋ 중추절위문 : 34세대 1,020천원 이상 가정복지과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10-2 여성대학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위원입니다.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여기 뭐 연령제한이라든지 그 뭐 학벌이라든지 이런거 없이 무제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게 뭐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여성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여성...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이라든가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주로 학력제한이 없고 이래 하게 되면 주로 일반적인 교양을 받습니까?

예! 일반교양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은 뭐 있습니까?

우리 여성대학하고 나중에 수료할 때 설문조사를 해 봅니다 그러며는 우리 관내에 어떤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보다는 내외에 저명인사라든가 유명한 대학교수를 강사로 초빙하도록 그래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 여건상 그 강사초빙문제라든가 예산문제가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유명강사를 초빙하고 이래하면 좋을텐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인데 거기에서 이효과를 분석했을 때 앞으로 계속 그러면 1년에 몇회합니까?

1년에 1기 하고 있습니다.

1기요?

예!

그러면 효과가 어떻습니까

여성대학은 현재여성들은 할일이 많습니다.

예!

거 지금 뭐 사회가 산업화 또는 도시화 이래 되가고 또 사회에 여러가지 뭐 굉장히 좀 건조해간다 그러는데...

예!

여성들의 역할이 소비문화의 주체고 또 자원활동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자녀교육이라든가 건강한 가정가꾸기라든가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며는 여성들 한테 끊임없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하며는 연 1회를 하는데 계속 열심히 잘 하시고 또 그러면 인원은 저...1기 할 때 제한이 있습니까? 뭐 교실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장소라든가 예산사정상 한 1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명 기준으로 합니까? 예! 혹 가령 100명 넘어서 원서를 냈는데 못하는 인원은 없습니까?

다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다 받아 드리고 있습니까? 아! 예!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결연을 맺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결연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본인들이 상당히 본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액수가 후원금이 들어가고 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 주무과에서 조정을 좀 해 가주고 그래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저... 소년 소녀가장세대결연은 우리 관내가 26명이 돼있고 한국복지회관 전에는 어린이재단 이였었습니다. 거기서 43명이 되있습니다. 거기 후원금이 삼성복지회관에서 1명 하는거는 월 10만원씩 후원금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LG복지회관에서는 4명에게 월 10만원씩 그다음 서울 성영교회 백운형목사 계십니다. 이분이 부동 분인데 10명에게 월 2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전부 개인이 맺어 가주고 하고 우리 여기에서 보면 한사람이 세대수가 많은 사람은 그 세대원 하고도 결연이 돼있고 또 책정이 됐는 오래된 사람은 한국복지재단에서 또 이중삼중으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간에 조정은 많이 합니다마는 인제 그런 액수라든가 이런거는 차등이 많기 때문에 이 좀 이런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며는 지원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상당히 그 자매를 맺어 가주고 결연을 맺어 가주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아마 상당히 열심히 봉사를 해 주는데 개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지원금이 10만원가고 한사람 만원밖에 안갔을 때 10만원 간사람 물론 좋겠지만 만원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오히려 더 아픈상처를 주고 어린이들 한테 그런 경향이 안오겠어요?

예!

그래 되며는 부녀과장께서는 그걸 좀 어느정도 조정을 해 가주고 너무 많이 가는 곳에 후원자를 이쪽으로 좀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저들이 그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여 그래 돈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버리며는 여 보니까 많이 들어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적고 인제 이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조정이 안되야 됩니까?

예! 저... 최고 많이 들어온 사람은 15만원 최고 적게 들어 온 사람은 2만원 정도 이래 됩니다. 이 15만원인 경우에는 고등학생이고 또 자가가 아니고 임대해가 있는 셋방, 월세방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복지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지정기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물론 그거 인제...

예!

그쪽에서 복지재단에서 물론 결연을 맺어 줄 때 이쪽에서 인적사항도 보내줄께고 보통 결연할 때 사진도 보내주고 해야 그쪽에 내용을 보내줘가 본인이 원해가 지정을 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물론 그래 되겠지요?

예!

그래 되는데 그게 인제 그걸 하기전에 이쪽에 내역을 어느정도 사전에 이쪽에서 주무과에서 그걸 해가주고 많이 가는데는 조금 돌리고...

예!

다른데로 해가주고 같이 형편논리가 맞아야 그 사람들이 또 인제 말따니 이 소년소녀가장들 데리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야영훈련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 끼리는 이 얘기가 어느정도 이 얘기가 오고 가고 할거 아닙니까?

예!

그래 오고가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1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만원밖에 안받았을 때 만원받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뭐 내가 뭐 그걸거 아닙니까? 후원자도 뻔하지 예를 들어서 뭐 외모도 좀 말끔해 보이고 누구든지 어떤 자기가 어떤 지원을 해 주지만 보람을 느껴야 되니까

예!

그런게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원하지만도 주무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해야되는데 여 보면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난다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받는게 아니고 오히려 아픈상처를 준다 말입니다.

예! 최대한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결연만하고 인제 아까 업무보고에서 뭐 어린애 소년소녀가장들 한테 컴퓨터교육도 받도록 해 주고 상당한 그런걸 하고 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내가보니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상당히 계수가 아주 한두사람정도 고 한데 지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산관계도 지금 그렇게 밖에 안되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10-4 노인복지대책 행정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 노인복지회관에는 연료비를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건데 각 개소당으로 해가주고 그냥 일괄 지금 배정을 하는걸로 내가 봤는데 맞습니까?

난방비는 저 일반난방비는 연간 15만원을 일괄 지급을 합니다.

일괄지급하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마다 면적도 차이나고 상당히 그다음에 인원수도 차이나고 하는데 일괄 지급하는건 좀 불공평 안합니까?

그래서 특별난방비라고 또 있습니다. 일반난방비는 개소당 연 15만원씩 870만원이고 특별난방비는 개소당 면적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원을 합니다. 이 특별난방비가 1,088만원입니다. 거 10평미만에는 년간 14만원, 10평에서 20평까지는 18만원,20평에서 30평까지는 24만원, 30평 이상은 28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난방비는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고 일반난방비는 국비가 70%, 군비가 30%이런 쭉 구분이 되있습니다.

그래 인제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일반난방연료비는 개소당 15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예!

일괄 지급을 하고...

예!

특별히 지금 지급하고 있는거는 면적에 준해가 준다 이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인제 그래도 지금 물론 예산도 상당히 적고 하는건 아는데 일반난방비도 이거 어떤 개소로 너무 선정하지 말고 면적하고 어느정도 사람하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일방적으로 지금 전에부터 어떤 관행에 의해 가주고 그렇게 해가는 안되잖습니까? 경로당도 아마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어떤곳에 가보면 노인들이 100명씩 늘 상주를하고 있고 어떤곳에 가며는 다섯씩, 열명도있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수혜를 준다 그래는거는 모순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요 예산관계를 조금 더 심도있게 그쪽에 면적이라든지 비례해 가주고 물론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인데 이 관계도 아마 이얘기가 됩디다. 이 얘기가 노인들이 왜 우리는 말이지 이렇게 많고 한데 연료비가 왜...그런 얘기가 나오드라고 하마 한번 들었는데 그런걸 어느정도 물론 너무 뭐 뚜렷하게 그런거는 아니지만도 좀 기준을 정하세요! 기준을 정해가주고 지급을 해야되지 그렇게 해 가주고는 자꾸 그런게 나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한가지 또 더 물어봅시다. 목욕탕 관게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목욕권을 뭐 이래 지급 목욕권을 줍니까

예!

노인들 한테 목욕권을 줍니까?

예! 목욕권을 줍니다.

그래 목욕권을 주며는 그사람들이 목욕권을 주면 목욕탕에서 기꺼이받습니까?

그 업체와 후불협정 계약을 맺어가주고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목욕비가 청송, 진보 그다음에 각읍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목욕권을 주고 그 목욕권에 대해서는 전액 실비보상을...

실비보상을 하는데...

예!

그러며는 후불제로 계약을 해놨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1년에 그러며는 그걸 수거를 모으는걸 1년에 몇회합니까

1년에 분기마다

한 2 ~ 3회 분기별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함으로 인해가 목욕탕에서는 현금 회수능력이 늦지요?

예!

현금 회수능력이 늦지요?

지급하는게 조금시간은...

3개월만에 1번한다 이말아닙니까? 그지요?

예!

내가 알고 있기에 물론 너무 많은건 아니겠지만도 목욕탕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두서너번 정도 회수를 해 간다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거의 분기별로 맞는데...

예!

이걸 한 1개월정도에 너무 늦습니다. 1개월 정도에 그건 읍면에 지시를 하면 되잖습니까?

예!

지시해 가주고 1개월에 한번씩 회수하세요! 너무 늦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해 가주고 회수를 해줘야 목욕탕에서 노인들한테 예우가...돈은다 받는데 3개월후에 돈받는거 하고 1개월만에 돈받는거 하고는 장사하는 사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1개월만에 한번씩 회수할 수 있지요?

예!

회수해가 바로 지급도 되잖습니까?

예!

고래 그걸 시정하이소! 시정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말이지요?

예!

지금 매월 각호당에 아마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게 있습니까?

운영비는 월 2만원씩...

월 2만원입니까?

예!

그냥 일반 운영비로...

예!

그러면 그거 지금 지급을 해주는데 그거는 읍면에 예산 내려줍니까? 바로갑니까?

읍면에 예산을 저...배정을 해 가주고 읍면에...

읍면에서 지급하도록 그래해 놨습니까?

예!

아! 예! 그거는 잘됐습니다.

예!

읍면에서...여기서 안하니까?

예!

그다음에 승차권관계 한번더 물어봅시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도 부터는 승차권이 아니고 현금으로 나가지요

예!

그러면 현금으로 전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금과 승차권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분란이 많은데 지금 아마 승차권하고 현금 얘기는 여러번 거론됐습니다마는도 승차권으로 인해가 전에 할 때는 배부해 가주고 할 때에 승차권에 대한 또 저쪽에 그 기사들하고의 그런 관계 또 했는데 지금은 또 회사에서 승차권으로 인한 감가손실 때문에 또 지금 반발을 하고 지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본군 같으면 이건 관계법으로 지금 하마 이미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위에서부터 지침이 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승차권은 지금 그러며는 내년도부터는 돈이 지금 바로 내려와 가지고 돈이 개인별로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그래 됩니까?

예! 그렇게 될겁니다. 아직 상세한 지급방법은 안내려 왔지마는 지침 저 보조내시는 전부 현금지급 되도록 예산이...

보조내시 현금내시 되도록 확정졌습니까?

예! 확정졌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분야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무의탁 노인들하고 자매결연관계가 지금 돼있지요?

예!

그러며는 물론 저가 알고 있기에 지금 현재 우리 본군에서도 각종 부녀회라든지 통해가 상당히 아마 자매활동 그 결연을 맺어 가주고 뭐 1일 생일상을 차려준다든지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만나가 빨래도 해주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 상당히 고맙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도 인제 얘기가 나오는게 사람과 어떤 행사를 하고 난 그 차이에서 사람들과 사람이 오고 가면서 인제 아까 바로 그겁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똑같이 일종의 사람이 다르고 행사 그게 다를때마다 대접하는거라든지 그 관계에서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가 상당히 거기 대한 불만의 얘기가 나옵디다. 어떤 사람은 했을 때 상도 잘차려줬고 예를 들어서 물론 적은 예산이지마는 자기가 보탬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줬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고마 뭐 그저 형식적으로 했겠지 그래 되니까 그분들하고 그 노인세 대들이니까 한자리에 앉으니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조금 가정복지과에서 물론 이렇게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가 일하는 거니까 물론 고생은 합니다. 하는데 이걸 좀더 관심있게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써 가주고 다수가 좋아 하는거 보다는 소수의 어떤 하나의 그런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그래하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하나의 군수가 고맙다 하는 서한이라도 이런거 보낸게 있습니까?

매생신때마다 군수 선물을 보냅니다. 같이 우리직원도 같이 동참을 하고 선물도 같이 보내고...

아니래 그건 말고 후원자들한테 그걸 보내줍니다. 안보내 주지요? 현재까지...

후원자한테는 안보냈습니다.

후원자한테 적극적으로 더더욱 많은 성금이 오고 많은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올해부터는 편지를 보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군수가 정식으로 안그러면 과장님도 군수대신에 한달에 한번정도 안그러면 분기에 한번정도라도 그분들 한테 정말로 고맙다 하는걸 사신으로 해가 자필로 써가지고 워드로 치지말고 자필로 써가주고 우리 본군에 이런이런 참 어린이를 누구를 누가 자매결연 해준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해가 사신을 직접 써가 FAX를 해가 한장 한장해가 보내줘가 그사람들이 더더욱 많은 성금을 보내줄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주세요! 지금 행정이 돈만 덜렁 받아 놔놓고 군수고맙다 소리 안하며는 그 사람들도 돈을 주는 사람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게 없잖아요? 사실상 그냥 돈만 입금시켜주고 자기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고 어쩌다 1년에 시간억지로 한번 내가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한끼하고 그런거 밖에 없잖아요? 또 본군에서 그사람들 불러 들여서 고맙다고 간단하게 어차피 어려운 사람 도와 주는 사람이니까 많은 예산을 투여할라 그러면 안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그 사람들한테 구내식당에서 밥한끼 하면서 정말 우리지역에 이런 사람들은 위해 가주고 도와줘 고맙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폭제가 됩니다. 이게 그런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분들 한테 분기별로 한번정도 편지를 보낼수 있지요?

예!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군수이름으로 올해당장 연말에 시행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해가주고 좀 지금까지 현재까지 물론 고생을 하는거 아는데 그런 좀 아이템을 좀 만들어가 실무과장이 앉아가 젊지 않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획기적이게 좀 어떤 변화하고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조금 앞서 과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하시는 가운데 올해 경로우대 이용소 운영과정에서 65이상 노인분들께 이용료를 50% 할인을 해준걸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거 추진이 됐고 또 실행이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이발료가 5,000원 이였었습니다. 그래서 거 이용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충 2,000원 내지 3,000원을 할인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부터 이발요금이 7,000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발... 이용소에서 진보에만 2,000원을 할인을 하고 청송부터는 1,000원만 할인해가 6,000원을 노인들 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난 11월달에 부남면에서 부남면 서울이용소 거기가 회장입니다 거기 이용소 협회에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소 쪽에서는 아주 애로를 표명하면서 1,000원만 할인하겠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사업비도 조금 높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원 정도는 할인을 해달라 그래 가주고 한 2,000원 정도로 할인을 해 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저게 할인부분들이 할인금액이 각읍면별로 다 상이하고 차이가 나므로 해서 노인분들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상당히 계시는 걸로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고에는 50% 이거는 어떤 특정이발소나 특정지역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군내전역에 저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로는 한 20%선 정도 많으면 30%선 정도 할인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50%는 이게 좀 잘못 설명하신걸로 본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96년도 신년도 잠정적으로 공식적인 결과는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이용업소들이 협의회를 해서 노인우대 이발료 어떤 할인율을 한 1,000원정도로 대충 그분들이 결정이 거의 난걸로 저는 업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진보에는 2,000원 할인을 하고 그외에는 전부 1,000원씩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이게 도특수시책사업으로 권장하는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려운 입장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발소도 대부분 다 영세업소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노인복지차원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5 여성단체지원 및 지도육성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선위원입니다. 여성단체에 지도라기 보다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어떤것이 있습니까?

여성단체 우리군내에 14개단체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는 사회진흥과를 통해가 새마을부녀회가 월 120만원정도 읍면부녀회

아니 지원 그런 액수를 말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사람을 지도사업을 하면서...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시책같은거 안그러면 평상시 보통 업무추진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성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떤모임을 갖는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어느정도 합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하나의 특정 날짜가 정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격월제로 한달건너 한번씩 여성단체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협의회 모이면 각회장단들만 전부다 합니까?

회장단만 합니다

회장단 14개 회장단만 모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며칠전에 김치 담그는 광경을 물론 고생하는 광경을 봤습니다만 그때 모이는 분들은 14개단체 회원입니까? 안그러면 어떤 특정단체입니까?

주최는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여성단체장들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단체가 다 참여하는 겁니까?

안하는 단체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많은 단체들이 다 필요합니까?

다 필요한 단체입니다.

사람이 중복되고 그러지는 안합니까?

1회원 1단체 가입해 가지고 아주 그거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며는 14개단체 활동...이많은 인원들이 전부 다 한개단체 밖에 참석이 안됩니까?

여기 보며는 성격이 좀 다른게 많습니다. 대한 미용사회라든가 미용사가 아니면 가입을 못하는 이런 경우에 학교새마을어머니 협의회 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분들은 1단체 1회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람이분들이 단체에서 각종 단체활동을 통해가지고 소년... 이제 말처럼 업무보고에서소년소녀가장을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농산물 판촉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래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히어려운거는 뭐 있습니까?

어려운거는 역시 우리 이 단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받침을 못해줘서 행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권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좀 힘드는게 많습니다.

뭐 물론 예산관계야 뭐 우리 본군 예산사정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본위원도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이분들 한테 물론 고생은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년소녀가장 관계와 같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내가 보니가 그날 김치담그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본인 김치를 안담그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와서 김치를 고생을 해가면서 담가준다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신바람이 났으니까 어떤 참여의식이 강하고 했으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며는 그사람들 한테도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예산만 타령하지 말고 예산가지고 청송군에서는 예산가지고 자꾸 얘기하며는 여기 기획실장 계시지마는 예산갖고 얘기 못합니다. 최대한으로 물론 꼭히 필요 불요불급한거야 확보를 해 줘야 되겠지만 타령하지 말고 거기 참석한 분들 다 돈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지요? 경제여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사람들이지요? 여성단체 참석한 분들...

예!

그분들 돈좀 많이 내도록 과장님 좀 적극 나서세요! 얼마든지 안됩니까? 돈 안많습니까? 그분들은 다른사람보다...

여성단체는 거의 자부담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더더욱 많이 내도록 오히려 과장님이 적극 나서 가지고 예산타령 하지마고 다음에도 감사받을때 감사만 하니까 모두 예산타령 하는데 예산만 될것 같으면 예산...군에 돈만 많은것 같으면 본의원도 예산 많이 주면 과장님한테 인심얻고 하지만 돈 없는 돈갖고 자꾸 줄 수 있습니까? 그래 거기다 자극을 주세요! 자극을 주고 아까 말처럼 소년소녀가장후원자들 한테 편지보내주고 하듯이 그분들한테도 군수이름으로 당신이 이래이래 가지고 당신 참 무슨단체 말이지 위원여러분 말이지 고맙다 그러고 그래 보내고 행정이 일반인들 자극을 줘야돼 자극을...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지 자꾸 말로만 그래 가지고 자꾸 과장님 자꾸 나가가 그분들보고 예산 많이 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얘기하라 그런 얘기는 물론 안했겠지만 그런 얘기 더러하고 한데 그래 봐야 우리가 의원은 뭐 돈이 의원이 주머니 돈입니까? 군민혈세인데 그러지말고 과장님이 좀 적극 나서가지고 스폰서 받도록 하고 그래하고 군에서 행정이 좀 더 군수가 직접나서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말쯤 되거든 적은 돈으로 양말 한짝을 주던지 해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그래하고 많은 돈내가 백만원 몇백만원 천만원달라 그러지 말고 행정이 좀 그래 합시다. 그래하고 특히 부녀과장님 참 어렵고 자매결연 맺고 해가 전부다가 이게 노인관계도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들하고 그런데 전부 다 무료 목욕권 배부해 주고 다하는거압니다. 전부다 참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상대하기도 어렵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예산타령 너무하지 말고 자체에서 머리를 좀 짜가지고 아이템 가지고 그래 가지고 후원을 좀 받아가 그래 많이 하도록 그래하세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심영섭의원! 감사해 주세요!

심영섭의원의원입니다. 이 여성단체가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까?

여기에 거의 다보며는 사단법인으로...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중앙회의 회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청송군 초록회라는거는 자생단체입니다.

예! 이 여성단체는 여성들이 청송을 지키기 위하고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됐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여성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어떤 특정조직을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런 분야가 더러 있습니까?

이 단체가 특정조직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일전에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김치담그기를 했을때 거기에 참석하신 여성회장님들은 상당히 불우한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송인이 아닌 특정인이 거기에 같이 봉사를 하므로 해서 이 군민들로부터는 여성단체에게 누가 끼치는 여론이 악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과 전연 관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들이 특별히 협조요청을 했다거나 초청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신분이 아니고 자기들 계통으로 어떻게 해가 연락이 되가 오셨는지 우리 관내에 이런 행사에 함께 참여 하겠다 라는데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모남성들이 구성된 사회단체에는 정치성을 벗어나고 오직 각자가 자기할 분야별로 자기 할일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그걸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금 사회에서 오히려 열심히 가정...가족을 돌보지 않고 이사회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거로 알고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물론 그 특정인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와서 격려를 해 주고 와서 축하를 해주는건 좋습니다마는 아마 그 김치를 해서 이 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배정하는 과정에 여성들이 다같이 우리 같이 가자 이랬을 때 이게 어제께도 성금사용처에 이 성금은 청송군민들이 정성으로 모은 돈입니다 하고 했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군수 자기이름으로 전달해서는 안된다 하고 어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만큼 여성단체활동도 오직 우리 청송군의 발전과 청송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받는 활동은 전연없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오해받는일이 있다 이러면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써야할 돈을 투자할수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없으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한후 2시 15분에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과(다-1)

산업과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산업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께 산업분야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며, 산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농사계장, 지역경제계장, 상공운수계장, 양정계장, 축산계장, 유통특작계장은 오늘 회의중이라... 회의진행중이라 차석 황창모가 참석했습니다. 그럼 산업과 '95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95주요업무추진실적 □ '96주요업무추진계획 □ 특 수 시 책 '95주요업무추진실적 1. 농 어 촌 개 발 □ 청송 농촌휴양지 조성 ᄋ 부지매각(공개경쟁입찰)-25필8,963평 ․ 1차 매각(`94) - 호텔부지 : 4,868평 - 금 액 : 1,300백만원 (협신건설 대표 정선경) ․ 2차 매각(`95) - 여관․상가부지 : 20필지, 2,671평 - 금액 : 764백만원(코리아나호텔 대표 우성환외 19명) ․ 미매각 - 여관․상가부지: 4필지,1,424평 - 금액 : 344백만원정도 ※ 계속 매각추진중 ᄋ 기반조성 사업투자 ─ 150백만원 ․ 구릉지 부지정리 및 사토처리 ─ 66,740㎥ 100백만원(사업완료) ․ 오․폐수처리시설 ─ L = 120m 50백만원(설계중) □ 관광농원 ᄋ 사업량 : 1개소, 5,118평 (진보 고현) ᄋ 사업비 : 293백만원(융자140, 자부담153) ᄋ 실 적 : 80%(11.30일 준공예정) □ 민박마을조성 ᄋ 사업량 : 2개소, 15가구(부동 이전, 항리) ᄋ 사업비 : 256백만원(융자150, 자부담 106) ᄋ 실 적 : 사업완료 □ 농민 후계자 육성 ᄋ 농민후계자 자금지원 : 37명, 890백만원(지원완료) ᄋ 가족체육대회개최(도, 군)경비지원 :7백만원 ᄋ 해외연수 계획(동남아일대) : 10명, 9백만원(11월중) ᄋ 산업기능요원 : 7명, 병역 혜택(영농종사기간 3년) □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 ᄋ 인 원 : 389명(고등학생) ᄋ 금 액 : 226백만원(국비34%,도비33%군비33%) ᄋ 실 적 : 70%(3/4분기까지 집행) 2. 식량의 안정적 생산 ─ 퇴 비 증 산 ─ ─ 도 우수기관 : 청송군 ─ 최우수─진보면 괴정리 시상금15백만원 장 려─부동면 내룡리 시상금 5백만원 □ 주곡의 안정적 생산 ᄋ 생산량 : 벼 1,985ha - 9,285톤 (`94대비 118%) ᄋ 금년은 일조시간이 많아 병충해 발생이 적어 풍년 농사를 달성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 ᄋ 사업량 : 11개소(농기계 27대) ᄋ 사업비 : 300백만원(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 ᄋ 실 적 : 농기계공급완료 및 보조금 집행 40%, 종합진도 70% □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ᄋ 사업량 : 923대(경운기, 대․중․소형 농기계등) ᄋ 사업비 : 923백만원(농가당 2백만원 한도 50% 보조) ᄋ 실 적 : 농기계공급 80%, 보조금집행 60%, 종합진도 75% □ 쌀전업육성 지원 ᄋ 사업량 : 18농가(논 1ha이상 소유농가) ᄋ 사업비 : 423백만원(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10%) ᄋ 실 적 : 농기계공급 90%, 보조금집행 40%, 종합진도 70% □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ᄋ 사업량 : 2개소(안덕, 진보광덕위탁 영농회사) ᄋ 사업비 : 723백만원(보조60%, 융자 30%, 자부담10%) ᄋ 실 적 ․ 안덕위탁영농회사 : 기초공사 마무리(40%) - 12월중 완료예정 ․ 광덕위탁영농회사 : 부지선정완료 설계중(규모변경 신청중) □ 종합농토배양 ᄋ 계 획 : 객토 142ha, 깊이갈이 1,806ha, 토양개량제공급 778톤 ᄋ 실 적 : 사업완료 □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 ᄋ 사업량 : 1개소(진보면 자연농업생산자협의회 대표 이도형) ᄋ 사업비 : 250백만원 (보조 70%, 융자10%, 자부담 20%) ᄋ 실 적 : 부지선정완료 설계중 3. 지역경제의 효률적 관리 □ 개인서비스업소 관리 ᄋ 관리대상품목 : 44개(정부특별관리품목지정) ᄋ 지도점검 : 7회 3,313개업소 ᄋ 실 적 : 125개업소(과다인상10, 가격표관련115) → 시정조치 ᄋ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집』 운영 ─ 41개업소 ․ 위생검사및 세무조사 면제 통보 □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ᄋ 대상업체 : 금강연탄(중소제조업체), 삼영산업(도정업체) ᄋ 지원금액 : 2억원(도 중소기업 지원 자금) ᄋ 융자기간 : 2년이내(이차보전 3% 도비부담) □ 저축증대 추진 ᄋ 목표액 : 25,571백만원 ─ 실 적 : 22,759백만원(89%) ᄋ 저축의날시상(군수표창)─ 19명 ᄋ 출생기념 저축통장 교부 : 218건 (1인 1통장 1,000원) 4. 상공운수 □ 자동차관련과태료부과 665건 ─ 36,187 천원 ᄋ 불법주․정차단속 : 110건 ─ 4,400 천원 ᄋ 차량등록지연 : 116건─19,445천원 ᄋ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 : 295건 ─ 7,237천원 ᄋ 운수사업법위반 : 144건─5,105천원 □ 벽지노선버스 운영비지원 ᄋ 벽지 노선(도비) : 65,167천원 (기지원 31,664천원) ─ 13개노선 ᄋ 비수익노선(군비) : 50,000천원 (기지원 30,000천원) ─ 27개노선 □ 국립공원 주왕산 림시주차장 및 셔틀버스 운행 ᄋ 임시 주차장 : 주왕산국교, 송생하천 송생야영장, 박물관건립예정지 ᄋ 이용대수 : 2,700대(95,10월말현재) ᄋ 셔틀버스운행 : 10월중 4일 200회 ᄋ 수송인원 : 19,800명 □ 시 장 관 리 ᄋ 사업량 : 청송읍 시장포장 1,600㎡ ᄋ 사업비 : 28백만원(군비) ᄋ 실 적 : 사업완료 □ 농어촌버스 승강장 정비 ᄋ 사업량 : 표시판설치 56개소, 표시판 보수 26개소 ᄋ 사업비 : 5,500천원(군비) ᄋ 실 적 : 사업완료 5. 양 정 관 리 □ 추곡수매 ᄋ `95 수매계획 : 16,524석(조곡40kg 82,620포대) ─ `94대비 90% ․ 정부 ─ 9,469석 ․ 농협 ─ 7,055석 ᄋ 기간 : 95.11.7 ~ 12.19 (정부11.7~11.30, 농협11.30~12.19) ᄋ 가격(조곡 40kg) : 1등 47,820 2등 45,690, 등외 40,660, 잠정등외 36,410 ᄋ 생산량 : 77,794 톤(54,125석) ․ 정부수매 : 2,379톤 (16,524석 30%) ․ 농가자가소비 : 2,608톤 (18,111석 34%) ․ 농가비축 및 시중판매 : 2,807톤 (19,490석 36%) ᄋ 수매실적 : 4,608석(조곡40kg 23,040포대)─11.17일기준 28% 6. 축산진흥 □ 축산업경쟁력 제고 사업 ᄋ 사 업 량 : 17개소(한우 8, 젖소 6, 돼지 2, 닭 1) ᄋ 사 업 비 : 1,011백만원(보조 8%, 융자 64%, 자부담 28%) ᄋ 사업내역 : 축사시설, 창고, 진입로 개설, 목책, 전기시설 등 ᄋ 실 적 : 85%(5개소완료, 12개소 축사시설 신축중) □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ᄋ 단 지 명 : 청송읍 청운 고급육 생산단지(10농가) ᄋ 사 업 비 : 11백만원(도비 39%, 군비 39, 자부담 22) ᄋ 사업내역 : 우형기 2대, 사료절단기 5대, 가축방역, 톱밥구입 ᄋ 실 적 : 사업완료 □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 ᄋ 사 업 량 : 30개소 ᄋ 사 업 비 : 88백만원(보조 50%, 융자50) ᄋ 사업내역 : 축산폐수정화조 또는 퇴비사 설치 ᄋ 실 적 : 80%(완료 15개소, 추진중15개소) □ 가축방역 ᄋ 사 업 량 : 8,130마리 ᄋ 사 업 비 : 8,500천원 (도비5%, 군비95) ᄋ 사업내역 ․ 가축전염병예방주사 : 7,430마리 ( 년4회실시 ) ․ 가축전염병검진및구제 : 700마리 ( 년2회실시 ) ᄋ 실 적 : 71%(5,773마리) 7. 과수, 원예 특용작물 농가 소득향상 □ 양념류(고추)생산 유통지원사업 ─ 고추적정생산 : 2,479ha → 5,230톤 (`94대비 91%) ─ ᄋ 대 상 : 생산자단체 회원농가 (307농가) ᄋ 사 업 량 : 공동시설 ─ 공동육묘장, 개별시설 ─ 비가림재배외 7종 ᄋ 사 업 비 : 980백만원(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융자 30%, 자부담 20%) ᄋ 실 적 : 60%(년내완료) □ 고추(태양초) 건조방법 개선시범사업 ᄋ 대 상 : 농민후계자회,농촌기술자회, 4-H회원(40농가) ᄋ 사 업 량 : 40동(읍,면당 5농가) ᄋ 사 업 비 : 12백만원(군비 80%, 자부담20%) ᄋ 실 적 : 사업완료 □ 특작(느타리 버섯)생산 유통 지원사업 ᄋ 대 상 : 현서면 월사 느타리버섯 작목반 대표 홍진석외 11농가 ᄋ 사 업 량 : 버섯재배사 48동(35평형) ᄋ 사 업 비 : 564백만원(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ᄋ 실 적 : 사업완료 □ 약용작물(일천궁) 재배사업 ᄋ 대 상 : 약초 대량 재배농가 15농가(현동 7, 안덕 8) ᄋ 사 업 량 : 12 ha ᄋ 사 업 비 : 36백만원(도비20%, 군비 30%, 자부담 50%) ᄋ 실 적 : 사업완료 □ 고냉지채소 암반관정 개발 사업 ᄋ 대 상 : 현서면 갈천리 고냉지채소 작목반(대표 이진수외 16농가) ᄋ 사 업 량 : 암반관정 1공 및 이용시설 ᄋ 사 업 비 : 45백만원(국비 90%, 자부담 10%) ᄋ 실 적 : 사업완료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 사과적정생산 : 2,100ha ─ 29,500M/T (''94 대비 103%) ─ ᄋ 대 상 : 청송농협 회원농가, 현동사과수출단지, 마평 사과수출단지 (204농가) ᄋ 사 업 량 : 공동시설─집하장외 7종 개별시설 ─ 품종갱신외 13종 ᄋ 사 업 비 : 1,150백만원(국비 25%, 도비 7%, 군비 17.5%, 융자 30%, 자부담 20%) ᄋ 실 적 : 70%(년내완료) □ 전업농 육성지원 ᄋ 대 상 : 최근 5년이상 해당품목에 종사한자로 경영주가 55세 이하인자 ᄋ 사 업 량 : 20농가(과수 4, 특작 4, 채소 12) ᄋ 사 업 비 : 1,000백만원(농가당 융자 50백만원) ᄋ 실 적 : 선정완료 전액융자 지원 5.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 농산물 간역집하장 설치사업 ᄋ 대 상 : 현서농협, 진보농협 이촌작목반, 부남 능금조합 구천작목반, 청송농협 부동상의 작목반, 영 농조합법인 천호농산 ᄋ 사 업 량 : 5 동 ᄋ 사 업 비 : 458.5백만원(국비 80%,자부담 20%) ᄋ 실 적 : 70% (1동완공, 4동건축중) □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 ᄋ 대 상 : 규격출하 이행농가 및 품질인증 희망농가, 생산자단체 ᄋ 사 업 량 : 4개농산물(사과, 고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ᄋ 사 업 비 : 170백만원(국비2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60%) ᄋ 실 적 : 포장재 제작 및 공급완료 9. 산지 가공산업 육성 □ 지두 가공공장 ᄋ 대 상 : 영농조합법인 청송지두 (대표 박명규) ᄋ 사 업 량 : 부지 2,957㎡, 건물 837㎡, 기계설비 5종 30점 ᄋ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 ᄋ 실 적 : 사업완료 □ 산나물 김치가공공장 ᄋ 대 상 : 진보면 진안리 주왕산 산나물식품(대표 이병달외 4농가) ᄋ 사 업 량 : 부지662㎡, 건물330㎡ 기계설비 6종. 8점 ᄋ 사 업 비 : 180백만원(국비50%, 융자 30%, 자부담 20%) ᄋ 실 적 : 11월중완료 '95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바쁘시면 민원이 없도록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산업과소관 11-2 도축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거 저...도축실적은 여기 청송에서 기록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각 식육점이나 판매되고 있는 한우라고 팔고 있는데 젖소나 수입소가 판매된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식육업소 관내 전반적인 조사는 대충 축산계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축산계나 저희들 있는데 육소칸에서 수입소 판다는 고발이나 이런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시골도 수입소나 그 젖소가 상당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한우로 그대로 둔갑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당히 많은 거론도 되는데 요관계는 지금 아마 해당 주무과에서 단속된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단속된거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불이익 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느집이라고 얘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관계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단속해 가지고 한우면 한우 젖소면 젖소 안그러면 수입육이면 수입육이라고 표기를 해 가지고 판매하고 일반소비자들이 속지않고 먹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1-3 직판장 운영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직판장운영 및 물품구매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직판장운영에 있어 현재 연중 일용직을 고용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근무의욕의 저하로 직판장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대한 과장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판장을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일용인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근무일당기준에 의해 가지고 돈을 주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공무원 같이 09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욕심상 한 5시, 6시까지 한시간 더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타협을 해서 예산지침 상에 돈을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돈은 못주고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면서 사실 우리 같이 근무를 못하고 군에서 직판장운영 하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사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 지금 저...공개입찰을 12월중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달중에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몇번 간담회 회의시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과연 설치를 계속해야 되느냐 마지막 판단이 노귀재는 매각을 하고 황장재는 임대를 하기로 했어 기 저희들은 행정재산을 재무과에 넘어가가 잡종재산으로 해서 감정까지 다 마친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팔고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팔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내에 공개입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금년내로 공개입찰 되도록 과장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없으므로 11-4 특산물직판장 판매품, 판매가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위원입니다. 저...상반기 '95년도 상반기 특산물 물품가격이 하반기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기 저...저희들 유인물로 했습니다마는 요거는 저희들이 음료수 22종은 고당시 구입단가하고 쭉 있습니다마는 고당시 납품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무슨 종목이 이제 22개종목이 필요하다고 경리계에 넘겨 놓으면 단가계약은 전부 경리계에서 공개입찰로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특산물을 해 놓으면 특산물직판장에 사실 특산물만 팔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음료수외 여러가지 팔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을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디다. 있는데 요 가격은 우리가 명세서나 품명을 넣어 놓으면 고가격은 경리계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하고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 음료수 가격이 50원 차이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랬을 때 전체를 비교했을 때 1년 매출고를 따졌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물론 단가계약은 그당시 그당시 가격에 의해서 저가 하고 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계약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중가격 보다가 한참 비싸게 됐습니다. 한참 비싸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 가격차이가 50원 나는것도 있고30원 나는것도 있고 20원 나는것도 있고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과자제품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또 갖고 있는지 그 상세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절 품목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이 어떤 특정한 업체에 대한 구입은 저들이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는데 저들 아까 말씀했듯이 보고드렸드시 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에 대한 금액은 저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데 어떤 업체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결정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 아무 뜻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잘 못 되었으면 이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95년도에 노귀재직판장에 현재 10월달까지 매출액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습니까?

뒤에 저희들이 제일 뒤에 저희들이...노귀재까지 저들이 상반기까지는 내놓았습니다. '95년 상반기...'95년도 상반기에 연간매출판매액이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결산하다 보니까 10월달, 11월달 달수로는 계산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이 판매액이 되어 있는게 나와 있습니다. 8,500만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결산은 그래 돼있습니다 아마 하반기는 저들이 이게 매각이 되고 하면 최종적으로 저들이 결산을 해야될 그런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 모든서류가 재무과 업무...

지금 산업과장께서 이 물품구입은 재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을 못듣겠습니다. 그러니 재무과에 담당직원을 불러서 심문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물건 단가가 50원 차이이면 1년매출액에 2억5,000만원 작년 매출이 2억2,558만8,000원 같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가격차이가...

기획실장! 지금 임동진위원이 그...재무과장하고 경리계장을 출석시켜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용식 예!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실적에서 저가 알아본 10월달까지 매출액은 1억6,100만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정도는 안되겠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지금 노귀재직판장 순이익금이 109만원 정도로 되어어 있는것 같은데...

출고금액 말입니까? 이윤을 말합니까?

순이익...

예! 예!

''93년도부터 쭉 순이익을 비교해 볼 때 '93년도는 3,466만9,000원이고 '94년도는 2,588만9,000원입니다. 지금 '95년도에는 109만5,000원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가 이래된다 생각하십니까?

예! 처음에는 경영비에 그당시에는 인건비가 사람이 지금처럼 5명, 4명 이래 안썼습니다. 하나를 쓰고 둘을 쓰고 인건비에 좀 들어갔고 지금 또 판매실적이 인근에 또 딴 직판장 같은게 있어 가지고 '94년도나 아 '93년도나 '94년도 보다는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하고 주위에 또 우리같은 특판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영향이 있고 사실 조금전에 임위원님이 저 있는데 질문하신대로 사실 저...사기앙양문제도 있고 직원들 있는데 근무하는데 자기일 같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사실 자기일같이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한달에 40만원, 50만원정도 받고 하니까 사실 성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군 업무를 보시는데 우리군을 위해서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리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고 질의에 허위가 없이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가 실시하는 '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경리계장 이경국입니다.

선서 받아 오라고... 사무과장 김대원 오늘 6일이다. 7일이 아니고...

오늘 6일이다. 6일..

임동진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산업과 물품구입에 대해서 증인으로써 경리계장 있는데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물품구매를 했는거를 보면 음료수 가격이나 물품구입이 가격단가가 하반기 하고 50원, 30원, 20원 차이 나는게 많습니다. 왜 그래서 그런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 직판장 부대판매품은 연2회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물품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단가와 하반기 단가는 고입찰에 따라가 가지고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입찰의 단가 그러면 물품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내려간다는 이유는...

그 관계는 물가가 서로 입찰자가 경쟁이 되어 가지고 저들이 최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이 문의한 것은 딴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93년도, '94년도 계속 내려 오면서 3년이상 이거 직판장운영을 해 오셨는데 물품구입에 대해서 그만큼 모른다고 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그만큼 안썼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지겠습니까?

저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경리계장이 저희들이 인제 직판장에 필요한 모든 음료수나 이런것을 전부 다 뭐뭐 필요하다고 저들이 경리계에 사실 의뢰를 합니다. 이것을 좀 구입좀 해 주십시요 하고 아까단가 저도 잠시 사전에 계속 단가별로 품목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대조를 차이가 나는거는 저가 못했습니다. 못해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인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써넣는 사람 똑같은 품목 가지고 세사람이 달려들면 가장 적게 써 넣는 그분을 저희들이 지정자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500원짜리도 그분이 그걸내기 위해가는 시중가 보다 낮아도 200원에 낼 수도 있고 200원선부터 또 내가 60만원 해가 30원 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차가 나는것 같고 계속 단가에 대해 가서는 입찰을 보다 보니까 사실 단가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마...어떻게 낮춘다든지 어떻게 그래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개개인에 한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서 과장 한품목 가지고 두개로 입찰을 하고 또 우리 계장들도 입찰을 했을 때는 그중에 제일 적은 단가를 써넣는 사람이 우리가 그업자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차가 나는것 같습니다.

예!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중가격이 유통을 보면 지금 하반기 구입단가도 지금 시중슈퍼 보다가 단가가 50원 이상씩 비싸게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안따지겠습니다. 입찰을 붙혔으니까 안따지는데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3년을 해왔다고 봤을 때 단가50원씩 차이가 나는 제품을 지금까지 판매량을 따지면 군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아무 책임없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매구입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많이 높이 구입되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일이 또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마 구입단가는 시중가격 현재 시중시세를 한번 보고 거기에 우리 아마 경리계에서 조사를 하지 싶습니다. 저가 뭐... 저 생각입니다만 시중가격에 300원, 만약에 과자하나에 300원 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마 내정가격을 할 때는 280원이나 좀 낮추어가 이래 그래가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이 지났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신경을 안쓴만큼 피해는 엄청난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저야될지 저가 묻고싶습니다. 예를들어 '93년부터 2억4,000만원 팔렸고 '94년도 2억2,000만원, 금년에 1억6,000만원 팔렸는데 음료수가 여기 50%가 팔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가격이 엄청난 차액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가에 대해서 저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저 당초 저들 입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콜라 한병에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것은 시장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3개이상에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낸 금액을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볼 때 고 예정가격보다도높으게 들어오며는 그거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해서 가장적게 써 넣는 단가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거래 실례가격 조사자는 우리 사회과에서 우리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본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장사꾼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차피 군에서 직판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도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장사꾼이 되었는데 이게 금년에만 운영을 해 봤으면 본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하마 3년간 운영을 해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충분한 물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