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영 의원입니다. 과거 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을 통치한다는 개념에서 그들 자신과 중앙정부를 위하여 업무에 임해왔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하여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께 봉사하면서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은 왕이시다 시대에서 손님은 신이시다라는 시대로 변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기관도 주민은 신이시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업무를 주민의 권익신장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를 해야되고 개인의 이익은 조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익산시 전 주민이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이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의 시민중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복지와 문화 사회 체육 국민건강 여가선용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해주기를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소외된 계층을 말할때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소외된 계층에대해 저의 개인적인 정의를 내리고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소외된 계층이란 외면된 계층이나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외계층이란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이있겠고 가정부 직장인 청소년 노동인 어린이 농민 등이 있다고 봅니다. 가사노동이 중노동이라고 여성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읽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남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자녀들에대해 맹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어머니들. 가정을 지키며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 상사의 핀잔과 질책을 마다않고 직장에 성실히 하는 가장들. 앞으로 다가오는 WTO 체계속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농민들. 10년을 아니 몇년을 내다보지 못하며 수시로 바뀌는 교육 행정속에서 갈팡질팡 하면소 고교입시 대학입시만을 위한 교육에 지쳐있는 청소년들. 잘못된 교육열에 의해 수업외에도 서너군데의 학원을 기웃거리며 지쳐있는 어린이들 등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소외된 계층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익산시민 전체가 다 소외된 계층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은 마음에 여유를 찾을 수가 없고 편안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의 현실은 이러한 소외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지 못하며 술집 노래방 TV와 함께하는 실정입니다. 익산 지역 접객업소 작년에 비해 40% 이상 급증하여 총 4700 여곳이라고 합니다. 흔히 바보상자라고 하는 TV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었지만 얄팍한 상술로 인한 졸속된 편성은 우리의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KBS1 같은 국영방송에서는 유용한 프로그램도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주부를 상대로한 3개 TV 방송사의 요즈음의 아침 드라마는 비정상적인 가정의 내용으로 남편의 삼각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며 온갖 퀴즈쇼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백만원대 이상의 푸짐한 상품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긴대는 현란한 춤과 이상한 노래 일색임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것입니다. 죽어가는 사회입니다. 병든 사회와 죽어가는 사회의 범죄와 타락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범죄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범죄는 범죄자를 색출하여 죄의 댓가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범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든 사회 죽어가는 사회보다 미래가 보장되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합시다. 익산시 전시민이 소외된 계층에 포함된채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데 외면하지 맙시다. 이러한 소외된 계층에 마음을 평안함과 여유를 찾을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사회복지 문화체육 산업경제 지역개발 일반행정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익산시 5개년 중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사회복지비가 예싼 대비 10.8%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사회복지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94년말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은 남자가 8277명 여자가 1만 4105명으로 총 2만 2382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는 94년말 현재 2만 3692명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270개의 경로당이 있으나 반절이상이 노후된 건물이며 76개의 마을 회관중 61개가 80년대 이전에 건립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들의 어른들 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분들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에게서 까지 귀찮은 존재로 여기저기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들에게 더 평안함을 얻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의탁 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들에게 우리 사회는 특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된 복지시설과 경로당의 신축 개보축에 과감히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매년 형식적인 지원금 보다는 직장을 알선해줘 자립할 수 있게 해주고 이들에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금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장애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확대하여 운영하게 될 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경영하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1995년 11월 29일자 내일 신문에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보면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96%의 시민들이 응답했습니다. 익산시는 문화회관도 있고 예총 익산지부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겠지만 문화회관이 95년 10월말 현재 대간 되었던 120회중 예술활동은 겨우 34회 불과한 실정이였으며 여론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폐쇄된 공간보다는 역 광장이나 운동장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의 문화공연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38.8% 두가지를 균형있게 조화 있게 해야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40%로서 78.8%의 시민이 개방된 장소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95년도에 개방된 장소에서의 문화활동은 겨우 4건으로 광복 50주년 기념공연이 역전 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축제가 역광장에서, 가을밤의 축제가 함열중학교 교정에서, KBS 가을음악회가 원대 종합운동장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활동은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활동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패쇄된 문화공간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문화활동 역광장 같이 트여있는 곳에서의 공연을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아울러 시민들에게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민광장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건강식을 한다든지 새벽과 업무후에 가벼운 운동에 임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며 또 더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장께서도 6월 27일 선거시에 배산을 등산도 하였고 새벽운동오신 유권자들과 일일이 악수 까지 하신것으로 압니다. 특히 익산지역의 여러곳에서는 생활체육 관계자들께서 수고하시어 생활체조 가공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 실시할 수는 없는지 또 많은 지도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바 현재 하루 2000원씩으로 책정된 여비는 택시비조차 할 수 없는 적은 액수지만 그나마 6개월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1년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게 할 수는 없는지 세째는 관내에는 건전한 청소년 놀이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오락실 등을 애용하게 되어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들에게는 더 그러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생물학적 용어에 개체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좋은 땅에서 자라난 곡식과 나쁜 땅에서 자라난 곡식은 질과 맛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임상실험을 통해 나타난 일란성 쌍생아의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에서의 성장시 성격과 두뇌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놀이감 등을 개발 지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등을 더 확대 실시할 수는 없는지 또 대규모 청소년 수련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정부에서는 우루과이 파고를 대비하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재정하여 57조원을 지원하기로 한바 지금까지 본 시에서 요청하여 지원 받은 액수는 얼마이며 농민에게 어느정도 지원했는지 또 농민에게 경쟁력 있는 좋은 사업을 선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게 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어제 김주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관내 778개의 업체중서울 경인 지역 64개 업체 경남지역 4개업체 전남지역 3개 업체라고 했고 간담회 등을 통해 관내로의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바 71개의 타 지역 업체에 화물운송은 역시 본사 위주로 계약하여 관내 운송 업체를 외면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본사이전건과 병행하여 관내 운송업체로의 선정을 적극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세째 시장 공약사항중 하나인 물류기지 건립을 위하여 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한 대책으로 각 도별로 한곳을 선정하여 물류기지 건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5년 10월 31일 KBS에서 방영한 물류는 돈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물류기지 건립은 필연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난해 물류비로 지출한 금액이 43조원에 달하였으며 그중 운송비가 18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운송체계가 잘못되어 광양 제철에서 안산까지의 자동차용 강판 1톤의 운송료가 2만 3500원인 반면 미국 L.A까지의 운송료는 1만 2550만원이라는 사실에서 정부는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더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경제원에서 정부 재정자금으로 장기 처리로 융자해준다고 합니다. 9월 14일 신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익산 정읍 인터체인지에 5000평 규모의 물류기지를 건립하려 한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11월 25일 전북일보에는 가까운 김제시에서 10만여평 규모로 물류기지를 유치키로 하고 구체적인 조성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됐습니다. 물류기지 유치는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른 집행기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역시 내일신문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익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에 하나는 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가까운 휴식공간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곳을 가보셨습니까? 한여름 더운 밤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어느 곳을 가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휴식공간이 없는 사회는 숨막히는 사회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회입니다. 결국 병든 사회와 죽어가는 사회가 되어 범죄와 타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내에는 34개의 근란공원 및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공원은 10개소에 불과하며 그나마 조성된 10개소는 동산 1호 공원 1만 8700 평방미터를 비롯하여 제2공단 1공원 용제공원 부송제 1,2공단 공원 부송지구 팔봉 1,2,3공원 영등1지구등 잘 알려지지않는 변두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개소의 공원 예정지는 공원녹지로 묶어만 있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이며 토지소유주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어제 의회에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은 94년 13.6%인 공원시설율을 99년까지 36%로 올리겠다고 햇으나 세부 예산서에는 계상이 도시 공원시설물 보수비만 계상이 됐고 부지매입비 시설등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레포츠 공원을 94년부터 97년까지 조성키로 4년차 계획을 세우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세워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어제 제출된 수정계획서에 갑자기 변하게 된 동기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공원조성계획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께 한 약속은 꼭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차량증가율은 날로 높아져 올해만해도 2만대가 등록을 했고 시내는 날로 교통체증이 심해져 가는 현실입니다. 출퇴근길이 시내 요소요소의 체증은 짜증스럽기만 하며 또 내일 신문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시피 64.4%에 달하는 시민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형편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징수하는 교통범칙금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전면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행정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은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의 어느 구정처럼 과감하게 시장실로 통유리 구조개선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개방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지 둘째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처리성적은 과히 좋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먼저 초도 순시시 접수된 요구사항은 112건 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10.7%인 1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초도순시시 접수되었던 민원사항은 우선 순위등의 문제로 처리 불가한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또 시민과에서 접수된 446건의 진정은 처리되어진 세부 내용도 기록 되지않은 채 해당 실과로 회신한 것으로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600 여 건의 민원들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현재의 과에서는 진담하여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에 접수처리 결과 회신등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전담과나 고층처리 전담과 계 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실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 의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욕심부리다보니 질문을 하게 되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질문중에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답변하신것처럼 사회체육문제라든가 문화활동문제 그리고 공원녹지문제 이런 전반적인 모든 문제의 그리고 사회복지문제의 기타 등등에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없으면 못하겠죠. 하지만 지난해의 사업추진과 사업 결산을 봤을때 얼마든지 예산은 다른 쪽에서 절감해서 복지분야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돌릴 수 있는 그런 결산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구 익산군과 이리시의 94년도 불용액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총계가 11억 5,819만 3,000원이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계획변경 취소가 3억 3,749만 8,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23억 5,012만 1,000원, 예산절감이 4억 7,710만 8,200원, 예산집행잔액이 52억 4,576만 6,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3,719만 8,000원이었고 기타가 24억 1,015만3,000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에서 보면 반납해야 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니까 108억 2,995만원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리신 의원님이 계셨지마는 예산회계법상 그해의 세입은 그해 세출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00억이나 넘는 돈이 시민을 위하여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다음회계년도에 넘어간다는 사실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 절감 문제, 지급사유 미발생의 모든 요인들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함과 더불어 그 예산은 사회복지라든가 사회문화체육계통으로 돌리게 된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문제에 현재 시민과에서 접수를 받고 각 과별로 처리를 하게끔 유도한 다음 시민과에서 민원인게게 처리결과를 보내준다고 하였지마는 처리결과는 아마 각 과에서 직접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민과에서는 처리된 민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는가를 모르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민원사항을 관리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민주행정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지마는 솜씨가 조금 없었는가 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신동 놀이터옆 골목길입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대형 트럭이 노상 주차를 하고 있어서 어린아이가 그밑에서 놀다가 트럭기사가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여기서 네살짜리 어린이가 바로 작년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1995년 11월 30일 저녁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작년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곳에 노상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주민이 낸 민원을 간단히 그해 그때 처리를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은 과연 이 행정이 제대로 된 민주행정인가를 의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나. 제가 이 사진을 오늘 사실 보여들릴려고는 생각안했지마는 경각심을 일으켜드리기 위해서 어떤 실과의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행정이라고 한다면 주민이 직접 몸으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펼쳐야만이 민주행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진을 보시면 남성고등학교 후문 신동 골목길입니다. 여기는 남성중고등학교, 남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 많이 다니는 통행로입니다. 길을 보십시요. 인도브록에 온갖 잡다한 고물상 물건들이 펼쳐져있고 도로는 트럭이 한대 받쳐쳐있지만 이 트럭은 열흘이상 방치된채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 제대로 못다니는 골목길이 되어 버렸는데 학생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시민이 볼때 내가 불편한 사항들이 빨리빨리 조치가 취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지고 그럴때 시민들은 야 진짜 민주행정 펼치는 익산시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가지 많이 보충질문을 해서는 또 머리 뒤통수가 따가울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마지막으로 물류기지 문제하나만 다루고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97년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는 부랴부랴 서둘러서 다 일을 할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잡을려고 하고 그리고 보니까 자금을 민자유치가 3분의 1, 정부에서 3분의 1, 지방자치에서 3분의 1까지 할애해서 자금을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는 벌써 익산인터체인지와 정읍인터체인지, 김제 10만평이나 되는 대규모 국유지에 이미 물류센타가 물류기지가 서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그때 우리 기지를 만든다면 과연 경쟁력에서 그들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95년 10월 31일 KBS방송국에서 방영한 세계는 경쟁시대 물류는 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일 못보셨다면 제가 이 비디오테이프를 빌려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