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듯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비하여 군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또한 계속사업 마무리 및 금년도 수해로 인하여 손실된 시설복구등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한 이때에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비는 국·도정 시책사업과 연계한 사업과 계속사업 일부를 부담하여 ‘96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96년도 새해예산안의 총규모는, 410억3,306만7천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4억4백만원으로 금년당초 1.9%가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6억2,800만원으로 46%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40억1,126만원으로 주민세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증액으로 ‘96년도 당초보다 5억77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6억4,228만5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감액으로 ’95년도 당초보다 7억8,395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연차적인 군도 확·포장의 사업비로 금년 당초보다 12% 증액된 53억7,4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30%가 감액된 73억1,500만원으로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만 편성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125억9,417만4천원, 사회개발 65억5,476만1천원, 경제계발 165억3,628만4천원, 민방위비 7,315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4,577만원으로 편성. 이중 예비비는 24억2,435만9천원으로 도비부담금과 수해복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본 예비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및 수해복구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에서 기본 예비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및 수해복구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에서 기본 예비비만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을 설명 드리면,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에 12억7,700만원, 반공호국 희생자 위령탑 건립 3천만원, 오지개발 5억, 군민회관 마무리 7억6,749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마무리 1억9,570만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 1억7,500만원, 쌀 전업농 육성 1억8,8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4억700만원, 농업회사 법인설립 5천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7,600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1억,280만원,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2억8,85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10억8,6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4,846만6천원, 조림사업 1억1,920만1천원, 풀베기사업 69억85만9천원,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 9,999만2천원, 천연림보육 8,128만1천원, 간별사업 7,221만3천원, 임도개설 2억7,762만7천원,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1억9,850만8천원, 솔잎혹파리방제 지상비료주기 2억2,023만6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16억7,123만7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 5억5,318만원, 밭기반 정비 6억1,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1,122만원, 생활용수개발 1억5,200만원, 소하천정비 2억, 준용하천 개수 3억3,800만원, 오음교 재가설 5억, 삼교 재가설 2억4천만원, 군도 12호(광덕)보수 2억4천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 20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4억1,047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9,386만2천원, 총 5억434만원으로 세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2억9,591만원과 지방채상환에 6,525만원 반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1억2,874만9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73만5천원등, 총 1억3,348만4천원으로 일용인부 및 주택융자금 상환비로 계상을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입과 주·정차 과태료등 1억76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680만원등 총 1억1,440만원을 주차장시설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등 총 3억8,016만4천원을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등 과년도 대불수입등 총 5억2,072만7천원을 의료비를 1종, 2종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영세만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등 총 8,082만6천원은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부지분양 이자수입 2억6,21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과년도수입 1억9,200만원등 총6억5,418만원을 농동단지내 염소가스 중화장치 및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끝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한전부담금 2억4,800만원을 발전소 주변마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가 확정되면 이에 따른 예산안의 규모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날로 증가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사업 및 수해복구비등의 가수요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몹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심의 일정시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전시 낭비성 예산의 배제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느라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낌없이 지도편달과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홍락입니다. 1996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규모면을 살펴보면 ‘96년도 예산규모가 도내 시·군 중에서 최하위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겨우 0.2% 증가한 410억3,300만원으로 내년도 1년간의 살림살이를 꾸려 가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으로는 날로 다양화 되고 ,증폭되는 군민의 기대화 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개념에 입각한 재정의 생산성 제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다소 늘었으나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억원이 감소하여 ‘95년도 수준에도 못 미쳐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17.3%인 66억5,40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양여금도 7억7,300만원이 늘어났으나, 국도비 보증금은 현재 미확정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금년의 30%인 33억 5,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없던 지방채도 10억원이 포함되어 어려운 재정형편에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주재원 즉 자체수입 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과 세입수입원을 발굴하는 것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줄어들고 있는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예산총규모의 30%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충에 힘을 모으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상예산이 43.1%로 금년보다 12.5% 늘어난 18억3,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50.1%로 금년보다 46억700만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상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 사무비등 경상적 경비가 많아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등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면 투자사업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예비비가 예산 총규모의 6.3%인 24억2,400만원으로 지난 11월25일 제43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의 군수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이중에는 ‘95년도 수해복구 사업과 ’96년도 미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 1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95년도 수해복구사업 군비 부담금을 ’96년 예비비에 포함한 것은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 사업등 8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모든 특별회계에 예비비 설치가 어렵다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만이라도 예비비를 설치하여 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시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년에도 일반회계에서 9.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바 상수도 사업의 독립채산과 소요경비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율을 현실화하여 독립자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에도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지 분양대금 이자 1억9,200만원이 미납되었으나, ’96년도 채무상환해야 할 금액이 6억2,500만원으로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95년 6월말 현재 72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2,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3억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채무상환액만도 1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빌려 쓴 돈이긴 하지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처럼 채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방채 융자 사업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시과는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 140억1,1000만원으로서 작년 35억300만원에 비해서 5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4억3,500만원의 예산으로서 작년에 비하여 1억,4,222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균등할은 생략하고, 소득할에서 특별징수분이 2억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억1천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예산액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6억400만원에 비해서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에 대한 내역은 생략하였습니다. 농지세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도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원을 계상해서 작년에 22억8,200만원에비해서 2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5천만원으로서 작년에 1억2,600만원에 비해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8,12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3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2,3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종업원할 감소로 490만원이 감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6억4,200만원으로서 작년예산에 34억,2,600만원에 비해 7억8,3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7,200만원으로서 작년예산 19억6천만원에 비해서 3억1,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15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3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806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로서는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600만원, 파로호 전시과 사용료가 321만원, 평화의 댐 전시관 사용료가 1,500만원, 기타 페기물 수거 수수료로서 120만원으로서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2천만원이 증액된 2,541만원으로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서는 관공업 수입이 4억7,500만원으로서 작년예산 4억1,600만원에 비해서 5,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고,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은 5,571만4천원으로서 작년예산 5,095만원에 비해서 476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수수료는 1억3,914만1천원으로서 작년예산 5,624만원에비해서 8,2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업자금 수입은 6억3,659만원으로서 작년에 6억5,900만원에 비해서 2,200만원 감편성 했고,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4억2천만원으로서 작년예산 4억1,100만원에 비해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하천골재 사용료, 하천점용료, 유수점용료에 비해서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50%를 주기때문에 1,900만원으로서 작년예산 1억7천만원에 비해서 9,271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작년과 같이 19만5천원으로 편성했고, 이자수입은 작년에 1억3,800만원에 비해서 6,500만원이 증액된 2억35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7천만으로서 작년예산 14억6,500만원에 비해서 15억9,5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이월금을 10억원을 작년에 비해서 적게 잡아서 금년에는 3억원만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개별부담금은 600만원에 금년도 예산을 잡았고, 잡수입은 6,600만원을 잡아서, 작년에 3,655만원에 비해서 2,54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불용품 매각대가 40만원이고, 변상금이 10만원 위약금이 50만원, 과태료수입이 4,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수입중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4,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75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55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인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 지방교부세는 181억9,677만9천원으로서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적에 170억9,700만원에 비해서 10억9,900만원의 늘어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3억7,400만원의 예산으로서 작년예산에 460억95만8천원에 비해서 7억7,3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군도 확포장사업이 33억7,300만원, 농어촌 도로사업이 8억1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2억원, 지역개발비가 10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이 71억7,900만원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 105억3,500만원에 비해서 33억5,500만원이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52억4,400만원으로서 작년예산 64억4,800만원에 비해서 12억40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한 소관별 내역은 산출기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9억3,600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액 40억8,700만원에 비해서 21억5,1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소관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맨 끝에 2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수입이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채 수입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세입은 384억414만6천원으로서 작년예산에 비해서 391억414만6천원으로서 작년예산에 비해서 391억6,348만8천원에 비해서 7억5,9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수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앞서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금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의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 중에서 한가지는 근심이 앞선다. 금년도 사실 예산편성으로 봐서 현재 화천이 앞으로 되어가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근심을 해볼까 해봅니다. 그래서, 얘기하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하여튼 총체적인 감소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작년도보다 감이 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민선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되겠는데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 재정분야에 대해서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떻게 되냐하면 그래도 국고보조금이 도비, 국비 합해서 ‘94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년에는 반대로 이것이 감소 되었는데 지금 예산법 편성에도 제가 여느 군과 비교해 봤습니다만 양구 같은 곳도 작년에 400억원 이었는데 올해는 6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당초예산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한심스럽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가지 묻는다면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되어야하고 , 또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이러한 군에 대해서는 상여금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경제기획원에서도 얘기했고, 내무부에서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가만히 있을 적에는 우리가 자주재원 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나아가서 예산편성에 그러한 근본취지를 탈피해서 완전히 방편예산에다가 추경예산에서 흡입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그러한 자주재원에 대한 상여금제도에 대한 어떤 보조금의 존립을 위한 신무기 개발에 대해서 이러한 통계수단에 대해서 신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라도 이러한 당초예산에 추경예산 소요되는 이러한 재정을 다 한꺼번에 해서 이런 자주재원에 대한 그 노력을 여실히 보여야 하겠는데 당초예산에 급급해서 잡아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여금 제도에 있어서 어떤 신무기 개발을 해서 통제 수단으로 하고 입장에서 좀 어긋나지 않았나 그래서 양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작년에 400억원 우리 수준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통제수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초예산에 그러한 예년과 똑같은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이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면에서 전략적인 면에서 이것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국도비 감액요인인데 왜 우리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 선에서 보조를 요청한데에 대해서 40%선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곳에서는 민선시대에 맞이해서 예산을 확장해서 나가는데 우리는 하물며, 거꾸로 가는 이유가 뭐냐. 국도비를 갖다 반영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확보에 대책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앞으로 확보대책의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입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세와 목적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세는 작년도에 비해 8.6%밖에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세는 14% 인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차액이 보통세라 하면 담배소비세 라든가 농지세, 주민세가 보통세가 되겠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인데 이렇게 균형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8.5%에 상승에 그치고, 보통세는 14%에 그쳐서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편차가 많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면에서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모든 것이 전환됩니다. 또, 그렇게 돼서 공시지가에서 미달된 것은 31.2%가 미달된 것은 현실화 시켜라 이렇게 되고 지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재산임대 수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감액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승될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부터는 공시지가로 돼서, 전부 이것을 상승요인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에 요지는 30% 올려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현실화 시켜서 지금 공시지가가 가고 있는 입장인데 하물며 거꾸로 거기에 대한 임대사용료라는 것은 공시지가 재산에 대한 상승요인에 의해서 지폭이 올라가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 현실화 되는 지가가 상승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은 줄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늘 해마다 100만원씩 늘 있는데 사실 일반인에서는 내년에 지방세가 금년 12월말로 결산이 동결되어 천만원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미수납된 것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천만원으로 늘 잡았는데 이것은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재정유입에 금년도 수입실적이라도 이것을 봐서 과감하게 현실화 되어야 하겠는데 이것이 ‘94년도에 세입에서 동결되어 넘어온 그런 지방세 수입인데 이것이 천만원 밖에 안된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안는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화가 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봐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입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정을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도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2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한 것은 과태료 미수금만 해도 200만원이 넘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해서 나온 것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작게 편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유자금을 만들어서 자금의 융통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방편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상여금 제도에 부응해서 과감하게 지방세 라든가 이런 것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런데서 답보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통신수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장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끝내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 홍재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세입예산에서 느낀바가 바로 그런 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세외수입 부분은 우선 자그마치 7억8,300만원씩 감액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뭐냐.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바 있지만 모든 분야가 세입과정에서는 각 세입을 모아서 각 실과별로 사업 계획이 들어가겠지만 과장님께서 과연 얼만큼 노력해서 화천에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에 보면 관공업 수입에 보면 5,900만원의 수입이 증액된다. 전년도에 보면 4억1,6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5,900만원으로 증액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과연 이렇게 증액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많은 감액이 되는데 과연 예상 했던대로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폐기물 수집 수수료에 보면 전년도에 5,600만원에 불과하였는데 8,2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래서 1억3,900만원을 예산에 작성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쓰레기 종량제로 말미암아 매출액 봉투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8,200만원씩이나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수치계산이 과연 명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수료가 맞아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몇가지 질의를 해봅니다. 아울러 과태료 수입에 보면 전년도예산에 3,400만원, 증감이 1,500만원, 거기에 가장 많이 증감요인이 생긴다는 것이 아마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4,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수치에 의해서 상계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관공업 수입에 대해서 작년보다 약 5,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증액이 된 내용을 보면 외래, 입원, 한방인데 치과는 없습니다. 왜 치과는 뺏어요? 치과가 현재 상정되어 있고 작년에도 치과수입이 있는데 금년에 치과수입을 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물론 재정여건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에 대한 문제는 전문위원이나 홍재준 위원등 여러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생에 관계되는 부분, 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도 사실상 폐기물 수수료가 작년도 5,600만원에서 8,200만원정도가 증액되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자동차세도 보니깐 물론 자동차가 매년 늘어나긴 합니다만 2억정도 늘어난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국도비에서 보조되는 것을 절감되므로 해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양구의 보조금이 100억원이 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왜 저희가 양구보다 많이 떨어지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늘 화천이 양구보다는 재정규모 라든지 모든 규모가 나은 것으로 기대되었었는데 양구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액이 편성되므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이미 세입예산이 다음에 조정된다 했습니다만 거의 확정단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 국도비 보조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책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금년 수해복구 사업비에 모자란 부분을 왜 ‘96년도 예비비로 넘겨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감액된 것이 33억,5,596만4천원, 물론 예산에 내무과 소관 보건복지소관, 예산을 세워서 71억7,900만원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본 요지는 33억5,596만4천원이 어떤 내역서에 의해서 감액이 되느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봤을적에 산출기초는 나와서 이 산출기초가 다 더하면 71억7,900만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전년도에 105억3,500만원에서 3억3천만원이 감액되어, 금년도 예산 71억원 예산에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감액이 되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겁니다. 더불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시도 보조금에도 21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40억8,799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2개소였는데 1개소로 줄었다던지. 예를 들어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작년도에는 50명에서 40명으로 줄어 들었다던지 해서 편성을 했겠는데 어느 목록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느냐 두가지 추가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광공업 문제에 대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이것은 노인건강 문제인데 노인건강 진단에 작년에 200매 했습니다. 금년에는 150매입니다. 50명 줄었습니다. 어떻게 노인건강 문제가 허술합니까? 국가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줄은 요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출혈병 이라는 것은 이것도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일종의 전염예방인데 예방접종도 작년보다 100명을 줄게 했습니다. 어떻게 휴전선지역 발생지역이라고 해서 1년에 몇 번씩 보건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고, 나와서 여러 가지로 예방차원에서 진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줄여서 수입을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면의 내용을 보니까 적은 것이지만 과장되게 세입을 잡은 것이 한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전년도에도 3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도 3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30만원 잡았을 적에 30만원이 과연 수입이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생겼습니다. 16만몇천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나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별것은 아닙니다만 한가지를 봤을때는 이런 팽창예산 늘겨 보자는 생각밖에 안가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30만원 예산 세웠지만 16만원 50% 밖에 세입이 생겼는데 또 30만원의 세입이 생겼는데 또 30만원의 세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산서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늘겨놓고 보자는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을 잡을 ��에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저희가 세입세출결산서를 봤을��도 늘어 놓고, 쓰지는 않고 불용액만 남겨놓은 사실이 많았는데 사실 실례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가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 예산편성을 한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원은 확충 발굴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시켜야 되겠는데 몇가지 보니깐 벌써 세원이 전부 누락되었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실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시책사업이라든가 무슨 관광사업, 산업경제사업, 굵은 것은 유입이 되어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또, 경영사업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것도 현재 도 환경치마형이라 해서 감자, 옥수수, 시설채소, 왕채소, 왕마늘, 토종꿀 인니 이런 것도 전부 타지로 불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시책에 호응할 수 있는 세원발굴을 해서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보면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는 속담과 같이 이것은 짐작을 하는 일입니다만 이런 세원발굴을 전부 안하는 상태에서 그냥 나열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탈피 못한다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든 시책이 다 빠져 나갑니다. 관광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성장에서도 뒤떨어지죠. 갈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재원 확보를 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는 이해가 안가서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상히 말씀을 해서 계산적이냐. 이런 문제도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을 나름대로 적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주재원 확보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추경에 소요될 예산도 흡수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이 어떠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약합니다. 앞으로 계속 자주재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에 흡수할 재원을 당초예산에 흡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순세계 잉여금도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15개소인데 3억원밖에 반영하지 못했고 다른 재원은 없어서 발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3억원 밖에 계상못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수해복구가 저희가 군비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편성을 하다보니까 3억원 정도만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현재 내놓은 것이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의도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저희가 수해복구가 18억원, 그다음은 계속사업비가 군민회관등등 해서 35억원정도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에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10%로 계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6%만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화천군 예산 규모가 적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담이 화천군에서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상급기관의 간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교부세 같은 것도 의도적으로 개축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감액된 이유 및 증액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도비는 국가나 도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하는 것 52억4,300만원을 계상해서 95년도보다 12억400만원을 감액된 것으로 올려 놓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는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 적어진 현재로서의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이 작년도 15억원이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안 들어왔고, 청소년시설 확충이 2억5,300만원, 그다음 밭기반 조성이 작년도 7억원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6,100만원 밖에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등등 필요한 사업을 따지다면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이 의도하신대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라도 국도비를 더 따왔어야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비가 19억3,600만원인데 작년도 계상한 것이 40억8,700만원 그래서 21억5,1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아직까지 전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린 것은 올릴때 당시 내시된 금액만 올렸고, 앞으로 도비가 확정되면 저희 나름대로 17억원에서 20억원 가까이 전년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내다보고, 전년도 수준을 따오기 위해서 집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각실과의 협조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한 흔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전년도 수준이 되도록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현재 막연한 것인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이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의회나 지방자치단체나 합작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 이런 것이 �x받침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이 없고,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도비를 따려고, 도의원님들한테 저희 사업계획을 전부 설명 드렸고, 또 도에 올라가서 건의를 하도록 자료까지 다 챙겨드렸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에 올려놓고, 저희 나름대로 그분들과 사정이 이렇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과는 과대로 해서, 저희가 3개 라인으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국회의원까지 자료를 다 해서 국비나 도비 따는 데에는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미칠수 있는데는 전부 그분들을 이용하느라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이 라인외에 다른 라인이 된다면 저희는 서슴치 않고, 그 라인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 올수 있도록 또,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가 양구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예비비를 95년도 수해복구비를 96년도에 이월시켰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관계는 노력한다는 것을 홍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고, 양구에서는 대충 정확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원인이 거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관계는 전년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앞으로 이대로 가면 부자는 계속 부자만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자가 된다 이런 시각에서 상당히 근심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양구문제가 나오는데 양구는 과거에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500억원정도 되었어요. 우리는 400억원 그대로고요. 아까도 주택관계에 대해서 특별회계 100억원 더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런 시책을 하나도 못 따옵니까? 그렇게 무두가 한다고 하는데. 양구는 주택건설을 해주는데 화천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분들도 38선이북에 접해 있는 동네이고, 우리 화천도 똑같은 동네입니다. 입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택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변화가 왔고, 우리는 못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동이 어떻게 됩니까? 세수증대 되지요. 고용효과 오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건설 특별회계에 대해 그렇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우리가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시책사업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자구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차이가 난다고 원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책사업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95년도 분을 6년도 예비비에 계상한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수해복구비만 18억원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다 나름대로 판단했을 적에는 한 8억원정도 밖에는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충당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예비비를 넣었습니다. 예비비를 넣은 이유중에 또 간접적으로는 도에다가 저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도비를 안주면 우리는 내년도 일반예산을 편성 못한다 그래서 예비비로 묶어놓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묶어서 넘겨 놓았었습니다. 또, 도에서 만약 지원을 안해 준다면 내년도 신규사업 부담은 기 수해복구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복구해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도 옮겨 놓았습니다만 그래서 도에다 건의해서 저희가 5억8,500만원정도는 확보지원을 현재까지 확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도비를 더 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예비비에 넣었다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노력을 허비해서 조금이라도 도비 교부세도 더 받기 위한 작전이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이 적은데 어느과 어느 부분에서 적어졌느냐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전년도 것과 대비해서 전부 해야 되기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양지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홍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사업이 미진하다. 이런 관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이 부분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14%나 증액이 되고, 목적세는 6%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셨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그렇게 세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목적세는 한정이 된 도시계획세난 사업소세 밖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부과를 할적에 건물에 대한 과표나 토지에 대한 과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것은 자동차세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년간 거의 900내지 1000대가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세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표로 인해서 인상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전체가 62만3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계상을 할 적에 작년도 정기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처분한 4.775m에 대해서 토지를 적게 임대료를 잡았기 때문에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인제 수입 들어온 것은 앞으로 농경지는 12월 이달 중에 받아야 하고, 아무래도 예산된 것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계상을 해서 추경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 지방세도 그렇게 세외수입도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세입부분으로 보면 이것은 예비비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당초예산에 모든 것은 세원을 발굴해서 정확히 해서 올려라 이렇게 누누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예비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이 뭐냐하면 재산세 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완전히 나와 있는데 내년과 되풀이 하는 것과 한가지로 당초 예산은 예비요. 그다음은 조정이요. 그다음은 결산이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나간다 이겁니다. 예비 조성 결산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수익조절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작년도 수준에 실제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세수운영을 고려한 나머지 재정수입에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과 한가지로 작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도 했기 때문에 나갔다 이런 소극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12월달에 예산요구해서 12월 중순되면 정기회에 계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하기는 12월달에 부과되는 농경지의 임대료, 자동차세, 각종 세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판단을 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적게 계상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지침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30%를 목표로 잡아서 계상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울러 마찬가지로 계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세외수입이 7억8,3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감액된 내용은 경상농정 세외수입은 3억1,300만원이 들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억9,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이 작년에 비해서 10억원을 적게 잡았고, 그다음 변상금 세외수입등 작년도에 비해서 1억1,100만원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문제는 앞으로 제가 수정예산에 별도로 다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배부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제외해 놓고서는 실제적인 경상적 수입은 3억1,100만원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순회 수리금 세입이 30만원을 과다하게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나 하셨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세외수입은 16만원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을 참고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다 보면 16만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30만원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도소와 다시 협의해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증액요구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가 11월말 등록되어 있는 것이 4,588대입니다. 이것이 12월이 되면 또 늘어나는데 월 평균 증가되는 액수를 보니깐 월80～90대로 자동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보면 거의 900～1000대가 증가가 되는데 그 증액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존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이 세금의 본인이 부담을 더 한다던지 본인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더 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증액된 것은 신규로 취득을 했다던지 차를 다시 샀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비가 순수하게 증액되는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과 전영도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세입이 지난해보다 내년이 8,29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을 5,624만원을 잡았었는데 사실 금년도 처음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깐 시행에 어떠한 차질과 파급효과 이런 것 때문에 세입의 책정이 상당히 추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4년도에 개정이전에 쓰레기 수거료를 받을 적에는 약 4,200만원내지 4,300만원에 세입이 되었었는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세입의 변동이 어느 정도 될것이냐 해서 1인당 계상을 해서 1인당 년 300내지 350ℓ를 계상해서 세입을 추산해 보니깐 5,60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을 시행해본 결과 10월말 현재 9,669만9천원, 약 9,700만원의 지역봉투를 판매되었고, 판매된 액수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량제 실시가 완전히 자리 잡혀 간다는 전제하에 10월말 현재이고, 내년에는 약8,300만원이 추가된 1억3,900만원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저희가 94년도 12월28일날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대비한 수거료 봉투가격을 결정할때 자립도 40%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통일된 자립도 규정과 앞으로 2001년까지는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라는 원칙하에 매년 자립도 10%씩 인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10%씩 인상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10%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투입된 쓰레기 처리에 투입된 사업비와 자립도 10%를 올리다 보니깐 가격이 더 늘어날 10%이상의 인상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안을 1안부터 4안까지 4개의 안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인상은 다시 필연적으로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 세입을 1억3,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금 있지 않느냐 ㅎ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보도상으로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001년까지는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모든 사업예산은 버리는 사람이 부담을 해라 하는 전제하에 추진을 하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가격 인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하므로써, 봉투를 배출시키므로 말미암아 8,200만원에 예산이 증감되어서 1억3,900만원이 95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9,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앞으로 봉투의 가격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높아지면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는 말씀은 딴 것이 아니고, 쓰레기 중량제로 할때와 안하기 전과 비교 토론을 해본다면 현재 우리군수입이 쓰레기 종량제를 할때가 더 많습니까?

세입이 훨씬 많습니다. 추진하기 전에는 년간 4,200～4,300만원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므로 지금까지 세수입 증대가 되었다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주민의 부담이 많아질텐데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은 간단히 하셨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로 지난‘94년도 12월 8일자로 수수료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때 수수료내역은 고시로 정한다 라고 고시로 정한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때에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2001년부터는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인부담을 해야한다. 그래서 현재 안도 갑자기 너무 오를 수는 없고, 그래서 4가지 안을 잡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것이 갑작스럽게 증액이 많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문화가 갑작스럽게 발전 증가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라도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목표를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금년에 와서 지금 12월말까지 운영을 해보니깐 5,443만원이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부과는 했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소유한 사람이 그냥 행방불명이 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게끔 할 수 없는 여건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폐차로 예를 해버리니깐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도 당초 2천만원보다 조금 많게 4,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는 5,433만원은 금년에 부과해 보았지만 얼마나 걷히는지 미지수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4,500만원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당초에는 갑이라는 보험회사에다가 책임보험을 들고,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을보험에 들면 갑보험 회사에서는 행정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자료를 줍니다. 저희는 부과를 해서 추적해 보면 이 사람이 와서 보면 을보험에 들은 영수증을 내놓아서 부과했던 것을 취소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2,500만원을 도 증액해 보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세웠었는데 사실 징수하기 어려웠었다. 징수액은 얼마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3,700만원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 세입에 대해서 ‘95년도보다 5,983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염려하시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입을 잡을 적에 금년도에 세입을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도록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조금 늘어난 것이 공무원 건강진단이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금년도에는 피부양자 24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1,25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렇게 큰 분야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납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관공업 수입중에 95년도에는 치과 수입이 있었는데 96년도에는 치과수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외래 하면 6개가 있는데 한방만 별도로 떼서 하고, 외래에 다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서에는 항목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예산서에는 치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목이 없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까? 항목별로 작년엔 나와서 나열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치과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것과 군에서 나온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400만원정도 더 추가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이 작년에 200명 했는데 왜 150명을 했느냐. 더 늘어야 하는데 더 줄었다는 말씀과 유행성 출혈에 위험지역으로서 유행성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우리 지역에 작년보다 줄은 것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가 책정되고, 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유행성 출혈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료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예산에 따라서 도의 사업량에 따라서 기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시라도 유료접종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 박식하기 때문에 염문은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금년도에 주사를 맞으러 갔습니다만 없어서 못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비가 없다면 지역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하다해서 이것이 접적지역으로 해서 상당이 위험을 가지고 있는 병이다 이렇게 되면 과감하게 우리 예산에서도 줘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입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데서 차이를 주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우제근 워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특작분야에 감소문제로 말씀 주셨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농민이 신청한 물량이 적다보니까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원된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육 기반확충 사업도 1,064만원 입니다만 내년도에는 564만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고, 특작분야에서 크게 감소된 이유는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우리 화천군이 평화가시 오이 재배로 일군 일 명품사업에 1억원씩 2년을 지원받다가 내년도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소에서 장비와 농어민 관광관리에 대해 지도소에서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지원부대 100만원은 지도소 직원들의 오토바이 100만원은 지도소 직원들의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건강관리가 1,750만원 적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군비가 1,750만원이 들어가서 전체가 3,500만원을 가지고 1개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농민들이 일하고 와서 쉬면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고 국가에서 봤을때 3,5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국비로 1,750만원 주면서 군비 1,750만원 해서 그 사업을 해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림살이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총제적으로 보면 금년도 전체적인 성장을 말하자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총체적인 증가율이 6,600만원 증가했는데 사실 인건비 상승은 9억원에 10% 수준은 못 미칩니다. 현실의 재정에 대한 비통함을 개탄 안 할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화천이 여러 가지 문제가 근심이 돼서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속담에 황새를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질 것은 져야지요. 그러나 금년에 채무상환이 9억1천만원 10억이 가까워 옵니다. 내년에 더 가중됩니다. 요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공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실도 가져왔지요. 그다음 의무상환이 압박을 가져오니까 10억원이라는 돈을 금년에 다 갚아야 합니다. 계속 빚 갚아 나가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갖다가 10억원을 더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지 조성사업에 쓰겠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기채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바로 승인에 들어가지 않나 의회가 열려서 의결이 되면 바로 기채에 대한 승인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면 물론 10억원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투자심사를 하시리라 봅니다. 또,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투자심사도 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분석이 자체에서 했든 중앙에서 했든 간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도, 저에 생각으로는 이렇게 채무 상환이 1년에 10억원씩이나 가중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10억원씩이나 가중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10억원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한가지로 뱁새가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겪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것은 제3섹타 방식을 끌어들이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섹타라는 것은 오지자본을 유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 손으로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추어 경쟁력있는 관광사업을 하면 도저히 외지자본을 유입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고정재정 가지고서는 경쟁력있는 서울근교에 있는 관광사업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외지에 있는 자본이 유입이 되어 거기에 형성이 되어야 해야 서울 근교에 있던 관광사업도 같이 경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뻔한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이래저래 못 할바에는 아예 3헥타 방식으로 돌려서 외지자본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비용부담을 전담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연 외지자본을 유입하지 않고서, 경쟁력 있는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애당초 외지자본을 유입해서 관광사업을 끌어들여야 경쟁력있는 관광산업에서 살아날 수 있다면 애당초 지금 현재에 와서 민관업 공동투자를 할수 있는 3섹타 방식으로 해서 지방체 빚을 안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방식으로 본다면 철원 같은 곳은 우리보다 세외수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무여건 변화도 좋습니다. 세무구조도 우리보다 취약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도 철원도 농협과 해서 철원농산물 유통공사도 했고, 인제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3섹타 방식으로 해서 내설악 지역에 먹는 물 개발도 했고, 또 원주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강원도 국민 관광지 개발도 3섹타 방식으로 했고, 또 태백시도 관광지 발굴도 했고, 양양도 오색약수 지역도 개발했습니다. 또, 고성도 화진포 3섹타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외지자본을 유입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왕 들어올 바에는 외지자본을 유출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섭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한 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어려운 군정살림을 위하여 지방채 10억원과 관련하여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투자심사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제3섹타 방식으로 외지자본 유치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외지자본 유입 없이 개발이 가능한지 관계관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심사 분석은 저희가 95년3월9일 강원도를 고쳐서 내무부에 96년도 투자사업 중 중앙심사 대상사업으로서 선정 보고하여 95년 6월 13일 내무부로부터 중앙투자 심사분석결과 사업추진 걱정의 의견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 제3섹타 방식으로 외지자본 유지방안에 대하여는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이 지역주민 소득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대규모로 외자자본을 유치할 경우 관광소득이 여기에 유출현상이 우려되고 있고, 주민 대부분의 의견이 외지자본 유치를 원치않고 있습니다. 외지자본 유치는 한 관계로 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시간을 늘려가더라도 단계적,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외지자본 유치없이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외지자본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기간을 늘려가더라도 외지자본은 천천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가 관광수입을 올리려고 지역소득을 올리려는 것은 다 공감된 문제이니까 이것은 똑같다 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섹타 방식을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조성기한 늘려야하는 방안이 낮지. 외지자본은 현재 좋지 않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지방채는 크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덕계곡 개발사업은 주민 자력 부분과 공동부분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돈은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사업이고, 자력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력 자금을 가지고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이라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주차장, 야영장 같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관광조성에 대한 현지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지형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는 현지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시리라고 보고,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도로 라든가 주차장, 화장실이 공공부분이 되는데 공공부분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한을 두고 점차적으로 한다면 공공부분도 앞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앞서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실시설계에 필요한 것과 우선 사업을 하는 공공부분에 하는 측량을 해서 땅을 저희가 매입하여야 하는 관계도 있고, 저희가 해야 할 공공부분을 추진하지 않고서 민간부분만을 추진하라고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홍위원님 말씀이나 공히 동료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10억원 기채에 관해서 우리가 자꾸 빚을 지고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0억원을 국가에서 꿔오는 상태는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꿔다가 매입을 해서 다시 도로평탄사업등 모든 사업을 해서 분양한다 하는 측면에서 10억원을 꿔온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김위원도 사석에서 바람직한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꿔오려면 차라리 50억원을 꿔오세요. 50억원 꿔다가 민간인 자부담이 47억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차피 40억원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90억원이 되면 주민들이 부담 해야 되는데 보통은 하도록 해줘라 이겁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자꾸 빚을 지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은 자꾸 지양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보다는 하나의 세입증대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건설과장님도와 계십니다. 왜 하천부지 같은 것은 왜 임대를 안 해줍니까? 해주셔요. 그래서 세입 받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당신 하천부지 임대시켜? 그러면 년간 20만원～30만원 낼거요? 내겠다고 합니다. 하천부지 임대만 해주면 군에서 어떤 계약서 조례 법에 의해서 내라는 금액을 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안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임대해서 여름 한철 방대하게 사업도 하면서 먹고 살고 그다음에 돈벌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47억원을 그 돈으로 벌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말씀이겠지만 다리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물론, 사법처리해서 어려움 겪었습니다만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군에서 돈 들였듯이 당신네들이 하라 이겁니다. 어서 사업해라. 그대신 어떤 약속사항이 있어야 되겠지요. 해줘서 증명하는 기부체납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농기계 수리에서 30만원 년간 수입 본다고 했는데 하천 임대해 주면 30만원 수익만 봅니까? 몇백만 들어오리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증대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누이 얘기 들었기 때문에 들으나마나 똑같은 답변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작년에 못 한것과 재작년에 못한 것을 복귀해 주면서 관광개발을 년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광덕계곡 관광지 사업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바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채를 가져오는 것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기채를 승인 받아야지요. 미리 받아서 땅이나 몇평 산다고 해서 나중에 기채에 대한 이자 감당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돈만 주니까 갖다 쓰겠다 하는 욕심이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돈을 가져오면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꼭 빌려오고 빚을 가져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상환에 대한 내력도 뒤따라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채문제는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한가지로 저도 그런 내용을 피력한다면 현재 세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있어요. 지금 세수문제가 위원님들이 한나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폐천부지, 폐도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여기에 대한 임대라든가를 적절하게 해줘서 그 사람들의 소득도 올리고, 군세입도 올리고 하는 방향으로 해가면서 이것을 적절하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지역실정에 재정규모로 본다든지 전망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입장도 그렇고, 다 부합이 되는 입장으로 보고 이 문제는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기홍입니다. 이 사업이 실시설계도 안되어 있는 단계이고, 이 공공부분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20억원을 기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환조건을 고려해서 10억원만 기채해서 우선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5,900만원이나 증대되고, 어떤 경우는 6천만원～7천만원 증액을 시켜서 세외수입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는 것은 자동차세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을 2억천만원을 잡아놨는데 금년엔 9,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증대하는 액수가 무려 50%이상 60% 감소되었습니다. 지난번에 2억1천만원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축소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작년도가 6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1천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6억원이고 금년도는 7억원입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비해서 95년도는 2억1천만원이나 세입증대를 가져왔는데 96년도는 9,500만원으로 증감비율이 감소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용차가 이 당시에 비해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면 안되지요. 94년도에 예산을 세울때는 95년도에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봐서 2억1천만원 예산을 해놓것입니까?

자동차 등록대수가 이것이 최근에 4,500대인데 최근에 든 것이 1년간 천여대씩 늘은 것이지 옛날에는 전체 등록대수를 연도별로 대비해 보면 천재도 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승용차가 증가 된 것이 최근에 3년미만에 된 것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월 80대～90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Z게 말해서 늘을 대로 늘어서 얼마 늘을 것을 판단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늘어나는 숫자대로 1가구당 1대면 정도가 되고, 1가구당 2대가 되면 중과세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도 늘은 데까지 늘고, 더 이상은 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년도별로 차종별로 뽑으면 대비가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의 안하겠습니다. 아무리 차가 두 대가 되더라도 40%입니다. 2억1천만원과 9,500만원에 비하면 40% 밖에 책정은 안잡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나 감소 되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승용차만 대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전영도 위원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요투자사업을 검토해 보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오지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못사는 계층에 대한 서류 편성이 된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일변도로만 편성되다 보니까 중산층에서 환영받을 만한 사업이 지금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예산중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민선시대에 맞는 사업이 편성되기 어려웠다 라고 하는 환경은 이해를 합니다만 일부 중산층들이 화천에 살고 싶다는 사업이 결렬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죽 살펴보니깐 민선군수시대에 특별하게 나온 것이 반공호국희생자 위령탑 건립이 나오네요. 이 문제가 도비,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돼서 다음에 보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호국희생자 위령탑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원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해보셔야 합니다. 6.25 당시에 이 고장에서 반공을 지키다가 희생한 분들이 160여가고 있다 라고 하는데 다른 사업에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사업이 없는데 민선시대에 이런 것을 내놓으려고 보니깐 주민들이 어떻게 생계에 대한 문제를 군정에서 반향 제시를 하기보다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으로 받아들일까지 사실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서 앞으로 보완해서 예산이 편성될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중산층을 겨냥한 어떤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사업도 개발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훼 유통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예산중에 군비를 3억8천만원씩이나 집어넣고, 예산이 과잉투자 되는 것이 아니냐 전반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한가지 사업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대한 조림사업등등 해서 예년부터 계속 나오는 것처럼 되어서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조림사업이 들되었다고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 동네 못살 동네다 이렇게 생각 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녹화 산업이라든지 어떤 산림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한 것을 염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군비를 3억8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산림에다가 치중을 해서 좋겠느냐. 화천에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자꾸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화천을 떠나지 말고 살다보면5～6년 뒤에는 재산가치가 높아진다던지 아니면 생활환경이 좋아져서 다른데 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되도록 유도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지 않은 군비 60억을 투자한중에서 요새 3억8천만원, 또 4억원정도를 한군데다 집어넣다 보니깐 사실 많은 수의 군민들이 우리에게는 행정에서 관심이 없나보다 하는 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런 방향으로 연계해 볼 방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붕어섬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의 욕구사항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실과 예산 심의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사업에 대한 기획실장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답변 듣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들을 필요 없고, 광덕계곡에 대해서 이미 알 것은 다 알았기 때문에 의견조정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동차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 드리지만 하지만 자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화훼단지 문제와 산림과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전영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못사는 층으로 해서 저소득층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있고, 중산층에 기대하는 사업이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예산 편성 되어있는 것이 거의 국도비 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무리사업 두가지 사업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시대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만 민선시대가 되어서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저희는 자립도가 큰소리 쳐봐야 20% 내외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은 20%내외고, 전부 의존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수나 행정기관에서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편성한 자체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반공위령탑 문제는 물론 좋아 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있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화천에 거주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든가 희생이 되지 않은 분들은 별로 반가워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할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을 것으로 봐서 우선 3천만원만 계상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봐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됩니다. 10억8,600만원인데 국비, 도비를 주면서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 하는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감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감한다면 오히려 국비나 도비나 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만큼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군비에서도 3억8천만원을 부담해라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산편성을 할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했을 적에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은 위원님들 소관이니까 편성할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관계에 대해도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똑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 했을때는 조림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때에는 조림분야 라든가 산림보급 분야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주면서 군비만큼 주면서 군비만큼 부담해라. 이것도 아까 화훼단지와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손 못대고 의회에 제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96년도 지방의회운영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비는 총4억3,2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4,664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주로 사무처 인건비와 처음 실사하는 의원 해외연수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의 인건비는 1억9,258만5천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1억4,839만원으로 5급에서 기능직까지 봉급액과 처우개선비로 년봉급액의 5/100를 편성했고, 기말수당은 년봉금액에 4/12를 편성 하였습니다. 정근수당은 년봉급액의 1.8/12을 적용해서 편성했는데 정근 수당은 1년미만인 50%에서 1년 추가 할 적마다 5%씩 계상하게 되면 10년 이상이면 100%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했고, 지급방법은 년200%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3,6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를 들어 초과 근무수당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표준액에 의해서 월22시간 초과근무 하는 것을 지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급은 시간당 4,714원, 6급은 3,970원, 기능10등급은 2,595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액수당은 수당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를 포함해서 4명이내에 인원을 편성했는데 1인당 편성금액은 15,000원씩 해서 45명을 편성했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입니다. 장기근속 수당은 25년이상 근무자에게는 월13만원씩 15년이상 20년미만은 8만원, 5년이상 15년미만은 5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대우공무원 수당은 동일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봉급액의 6%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업무 수당은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 이하는 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고등 학교의 취약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1급지에 2명, 고등학교 1급지에 1명, 1급지라 하면 C급을 얘기하고, 부분읍면을 2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지역에 고등학교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년300일 기준으로 해서 526만8천원, 상여금이 4회 기준으로 해서 175만6천원, 월차수당이 이라고해서 21만1천원이라고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는 7,561만1천원으로 일반업무 추진비와 후생복리비로 구분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업무 추진비는 2,292만9천원으로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8만원, 이것은 5급 공무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해서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인데 이것은 3만원,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과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책보조비는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된 품위유지와 또는 보안적 처우개선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급이 20만원,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 8～9급이 9만원, 기능10등급이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의유지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5,275만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급식비가 1인당 8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비는 추석과 설날에 지급하는 경비로서 월봉급액의 50%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력단련비는 월봉급액의 250%가 편성되어서 2～8월에는 월급봉액의 75%가 4～10월에는 5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금입니다. 법정연가일수 중에 연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시하지 않은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일이내에 일수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288를 했는데 공휴일은 빼고나면 288일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품목인데 5급에게는 10만원, 6급 이하는 5만원씩 교통비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성운영비는 1,7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단의 운영비는 실과단위 기존 행정수행비가 되겠는데 등급별로 기준액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1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 등급에 따른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량비가 173만원, 국내여비가 688만4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705만7천원, 공공요금이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는 3,45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는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가 50만원, 의정홍보를 위한 경비가 일간지 흥보와 연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흥보하는 것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의록 인쇄비가 640만원, 의정홍보지 인쇄비가 년2회 하는 것으로 500만원, 회의기록용 필름구입비가 3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녹음테이프 역시 400개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8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 2대분에 대해서 126만7천원, 다음은 연료비는 의장실, 부의장실, 회의실에 난로를 설치해놓고 여기에 소요되는 유루대가 되겠습니다. 14만9천원과 유지비가 6만7천원입니다. 다음에 차량비는 차량유지비로서 67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따른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가 한 대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공유기는 컴퓨터 2대를 프린터 한 대에 연결해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물품도서 구입비로 컴퓨터 구입지가 1대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1,27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2,37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의비 중에서 의정활동비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서 3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참석 일수에 따라서 5만원씩 80일분에 대해서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가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1인당 120만원정도 판단하여 편성하였고, 의원 해외연수비는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공통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방의회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을 하려면 우리 의회도 한 부서로 기관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와 기관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이 불만입니다. 왜 불만이냐면 군수는 풀보상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지역주민 잘못하면 풀보상 해줍니다. 우리는 선을 묶어놓고,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이 보상하나 제대로 못하고, 지역 주민한테 보상도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도대체 기관장은 군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는 할 수 없는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민의의 수렴하는 기관인데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차를 둬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이 없더라도 자주적으로 이런 것을 지역주민에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수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격식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예산편성을 하신 기획실장님도 한마디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능직에 대한 여비입니다. 교통비가 작년도에는 ‘95년도 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를 말한 것입니다. 교통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홍위원님도 신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왜 군수차는 카폰을 달수 있어도 의장님 차는 카폰을 달수 없습니까? 왜 카폰을 예산에 반영 안 시키셨습니까? 언젠가 제가 의장직에 있을 적에 카폰에 대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카폰이 상정되어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더 어려운 살림이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거부했고,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1대가 지나고, 2대가 들어갔는데 의장님 차에 카폰 예산이 안올라 왔다는 자체는 기획실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수정예산 넣던가 해서 의장님 카폰 하나정도는 달아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200만원이상 수액이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위원님 말씀대로 격상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해서 카폰이 없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비를 꼭 계상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대 의회 예산집행과 관련되어 금년도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받은 것은 선별해서 광역, 기초를 감사받은 결과가 내려왔는데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2대 의회부터는 임기중 1회에 한해서 의원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개선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이 많이 계시는 우리의회 같은 곳은 임기초에 연수를 해야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운영비에서 삭감이 1,500만원 되었다고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목편성 자체가 작년과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것은 작년도에는 의정ㄷ관련 세미나 또는 연찬비에서 700만원이 있었고, 공무수행 여비가 420만원정도 있었으며, 또 회의에 출석하면 금년 상반기 까지는 출석에 따른 출석여비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직에 대한 여비문제인데 작년도까지는 공무원에게 월액여비로 3만원씩 총액이 계상되어서 그것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기능직이나 정규직 전부 똑같이 일반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업무수행 여비는 경우에 따라서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사들 한테도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카폰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도 1대 의회때 카폰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낸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 정서가 아직까지 사치품이다. 그래서 더 있다가 의정활동 보필에도 상당히 필요한줄 알지만 아직까지는 사치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자고 해서 안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예산편성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정서도 그렇고 해서 한다면 수정예산이나 이런 때 다시 반영해 보자 해서 당초예산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부와 의회간의 예산편성에 격차가 많다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회사무과장 입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바가 없습니다. 편성 권자인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홍재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부와 의회와의 예산편차가 너무 많이 않느냐 그러면서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산개요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이 그전과 틀려졌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서 편성했을때 담당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문책을 하겠다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의회 관련 경비는 이렇게 계상해라 그 관계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홍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상금이 필요한적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저희가 사실상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중앙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영이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편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편성지침표에 의한다면 조금 편성해 드리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거론해 주셨는데 물론 지침에 나와서 거론하는 것은 편성권자로서 기본적인 임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다 해서 실장님이 이런 내용을 정보 각처라든가 예산편성하는 내무부 지침권자에게 건의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면 여비를 받아도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규제해라. 그런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주고, 기관은 달리하고 ,이것은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것입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 여비 쓰려고 한다면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여비 규정을 받아라 해놓고, 기관에서의 보상금은 우리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대민활동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보상금이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법령조례 규칙에 의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상금 수해 및 보철 철보증액 잡비등 그다음 법령 조례규칙에 의해 반대급부 대상행의 없이 일반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할 실비 보상적 경비 장학금 내지 시상금 이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 지역적으로 공로가 많았다든지 또 어떠한 부분에 가서는 본 받을만한 문제든지 그랬을적에는 우리도 기관이니까 어떤 일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가서는 꿀먹은 벙어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내 돈 털어서 해야 하고. 그러면 어디 나갈 적에는 국내여비 규정을 받아서 돈 적게 써라 하면서 공무원 규정을 채용하고, 이런 것은 공무원 규정을 빼놓고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실장님이 아신다면 과감하게 발벗고 나서서 중앙이라든가 이런 곳에 건의를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구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반영을 하셔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가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의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실무자로서 건의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건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은 제가 오기 전에 전부 편성되어 내려왔고 그러다보니까 건의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계는 예산편성 도중에라도 도에다 공문을 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건의한다고 해서 저희군뿐이 아니고, 타시군도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반영이 된다고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여하간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량으로서 어떻게 편성할 수 없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부터는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고,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는 한번 충분히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 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원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맨 밑에서 있는 사람이라서 시원을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석이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하고 협력하고 그런 분위기가 어디 나와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산지침을 내놓은 사람들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에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기획실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반행정비가 53억62만7천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7,85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밑에 나와서 세부사항만 설명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이 저희가 둘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2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만5,300만원에서 1만7,560만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상향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기타 사업업무 추진인데 이것은 부서별로 정원이 10명이하 일때에는 10만원, 11명 이상일때는 20만원씩 월지급으로 하도록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와 기관공통 운영으로서 법령추록 대금, 관보대금 해서 45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인쇄가 400만원, 의회업무 시행계획서가 125만원, 군정연감을 250부를 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것은 군정연감을 매년 한번씩 하다가 2년에 한번씩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임기중에는 한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3년에 한번이 되겠고, 다음번에는 의원님들 임기에 따라서 4년에 한번씩은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단 출연금 500만원과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이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연감 출연은 전년도 94년도 천만원, 95년도 천만원, 금년에 5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 일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전환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 재단에 93년도에 1억3,500만원을 출연한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출연요구를 해서 6천만원 계상을 다 못하고,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으로 해서 군청의 전공무원들을 저희 기획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을 호봉 조정도 있고, 기능직 인상분등 전부 다해서 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당초보다 1억1,923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각 장기근속등 모든 것이 조금씩 증액되는 바람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내용은 설명 안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정원가산금입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군수님 170만원과 부군수님 1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5급 그다음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등 해서 작년도 당초보다 9,900만원이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정원 가산금이 앞에 50%와 뒤에 50% 해서 군수님 174만원, 부군수님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 재정운영 추진회에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가 3억8,64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절휴가비 라든가 정액급식비등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도액은 1억7,300만원 까지는 편성을 할수 있겠지만 저희 재정여건도 있고, 금년도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천만원을 상위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전체에 각과에 95%를 세워주고, 5%는 풀로 해서 기획부서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대로 2,6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72만5천원등 해서 60만원 증액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풀급량비는 금년도에 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자복사기가 13대가 있습니다. 각 과에다가 세워주다 보니까 안좋은 것 같아서 작년부터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대로 내년도에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한5천만원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5천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비에서 프린터기 구입 1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비에서 프린터기 구입 1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컴퓨터는 5～6대가 되는데 프린터기는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서 프린터를 하게 되면 다룬 컴퓨터는 놀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 추진비는 법무공무원 특수활동비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고, 변호사 선임수수료는 내년도에는 소중건이 적지 않겠느냐 해서 1,200만원만 560만원 감액한 1,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률상당 운영비도 먼저번에는 두사람 내지 세사람 쓰는 것으로 봤는데 매일 한사람씩만 쓰는 것으로 해서 14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추진 여비는 금년과 같이 200만원 같이 했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15만원씩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에 참고인 실비 변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를 조사할 때 안내문 이라든가 조사표, 통계연보는 다달이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저희 P.C 정보사용료를 계상하였고, 사업체 조사를 할때 보조요원 6명을 쓰는 걸로 봐서 1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체 통계조사를 할때 여비를 17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억원을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안 세웠었는데 이번 예산 편성지침에 다시 세우도록 지시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장비라든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3,1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이 1억8,977만5천원은 본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24억2,435만9천원입니다. 이것도 일반 예비비보다 많습니다만 일반 예비비는 1.3%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제안설명할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행정비가 35억8,602만7천원의 증액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대한 내용은 예상내용을 저도 몸이 아프다 보니까 보지 못하고, 이제 처음 들쳐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크게 별다른 것이 없는데 별다른 것이 있다면 일반공직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이 올라간 것이 있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정한 룰에 위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별도리가 없다고 보지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기본급이나 수당에서 상당히 잉여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잉여금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어 나중에 우물쭈물 하다보면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기금으로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재원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기금으로 보유가 되고, 그러니깐 이런데서 금년에는 철두철미하게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출연금 500만원과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 해서 화천군이 국제교류를 맺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국제교류 출연금이란 성질이 뭡니까? 도대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길래 출연금을 꼭 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보기로는 화천군이 국제간의 교류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강원개발 연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용역 관계등 전부 개발연구원에 내놓은 것이 없고, 일반 용역관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연구원을 출연시키게 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출연금을 내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우리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는데 우리 자체에서 강원개발 연구원을 굳이 부정해 가는 입장에 있는데 굳이 4천만원 이라는 돈을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하므로서 우리가 앞으로 용역관계가 어떤 혜택이고,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보조금의 성격은 보조를 해줘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서 정산을 하고, 거기에 실적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일방통행입니다. 또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일회용 입니다. 식사나 한번 해주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조 성격을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비단 업무추진비로 때려넣어야 될 것인데 보조라는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하는 사업. 혼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개 행사에 식비로 업무추진비를 두가지가 나갑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것을 뺀다면 그야말로 신성한 의미에서 풀보조라는 그 정도의 돈이 안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천만원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5천만원씩이나 풀보조로 해서 그야말로 보상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저한 공로가 있을적에 시상금이 수해금을 주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전부 분간이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인지 이것이 보조금 내용인지 보상금인지 구별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보상금의 성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 정도도 돈이 안 들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포괄사업비가 군수가 쓰는 돈이 5억원으로 했습니다. 너무 과분하지 않습니까?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 라든가 군수의 공약사업을 검토해보고, 군정조정위원에서 심의한 사실시 있습니까? 포괄사업이라 하면 대개 군수가 공약하는 내용에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포괄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군수가 공약한 사업이 틀림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군조정위원회에서 내놓아서 과연 건실한 사업이냐 한번 심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정에 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운기하나 때문에 농촌에서는 아귀다툼이 나고 있는데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5억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군수 일변도에 대한 재정이 마련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런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에다가 군수님이 쓸수 있는 돈이 얼마정도 숨겨 놓았느냐. 그래서 얼마인데 얼마를 승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풀보조금, 풀관서당 경비등 여기 나열한 것을 보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것이 의문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군수님이 일년동안 쓰는 예산입니다만 숨은 돈이 얼마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화끈하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군정연감 발간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3년에 한번씩 다음연도에는 4년에 한번씩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군정연감 발간은 저희들이면 차라리 3년에 한번씩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3년에 끝나는데 약 98년도 말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의정활동을 한 것도 여분이 있으면 그것도 집어넣고, 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왕에 3년에 한번 한다면 임기 만료될 쯤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본위원인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1억원씩 5개 읍면에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딴 예산편성에 비해서 너무 과장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은 사실 옳게 이해할 수 없네요. 5개 읍면이니까 1개 읍면에 1억원씩 해서 5억원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묘를 살려서 집행부가 군수가 하는 일인데 굳이 포괄사업비에 넣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재준 위원이나 최덕규 위원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생각한 것이 서로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다 똑같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다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준 위원께서 기본급과 수당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 남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기준 호봉을 계상해 보니까 금년도에도 조금 모자라서 마지막 추경에서 채워줘야 되지 않나 봤을적에 그렇게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운영해 보면서 남을 것 같으면 속히 추경에 감해서 삭감 재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국제교류 출연금에 대해서 성질이라든가 꼭 해줘야 하는 구속력이 있느냐. 우리가 받을 혜택이 뭐냐 하셨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입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주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세계화를 위한 추진절역으로서 기본계획 조정이라든가 연구지원 해외시장 알선재촉, 투자유치 지원과 지방...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광활한 얘기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왜 추진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듣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및 해외제도의 정보제공 목적으로 해서 94년도 7월 15일날 재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재단의 활동이 될 적에 지방자치단체 출현금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절반수준인 500만원을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구가 30만이상일 때에는 1,250만원, 10만이상에서 30만 미만일때는 750만원 10만미만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군에서는 ‘94년도에 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재단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제 교류소식지와 해외시장 동향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고, 또 94년도 11월경에 본청직원 1명이 본 재단 알선으로서 7박8일동안 해외로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단에 출연하게 된 동기도 국제적인 소식을 그리고 저희가 어느 나라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요정하면 그쪽에서 다 협조를 해주기 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해외로 나가야 되겠는데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달라면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2회에 천만윈씩 출연을 해주었고, 금년도 마지막에 5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개발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개발 연구원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이라든가 지역사회 관련과제를 상설했는데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94년도 9월 1일자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다른 개원 당시에 있어서는 각 군에서 출원한 76억원 기금으로 했는데 저희 본군에서도 83년도에 1억3,500만원을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연리 6% 이자를 받으면 8,8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있는 20명의 인력은 유지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토개발 뿐만이 아니라 경제, 산업, 정책개발이라든가 행정개편, 그리고 각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수용하려면 연구하는 사람이 20명에서 30명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124억원을 더 추가 출원을 받아서 그 이자로만 운영을 하겠다 그러다가 강원개발이 문을 닫게 되면 각 군에 출원했던 것은 각 군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도에서 30억원, 그리고 도에서 1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61억원, 단체에서 3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군 일반회계 1.6/1000해서 1억9천만원을 3년 동안에 출원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 6천만원과 후년도 6천만원, 98년도에는 7천만원을 출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6천만원을 받았는데 예산편성도 있고 해서 4천만원 밖에는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개발원에서 깅원비전 22를 연구중에 있고, 저희도 예산사정이 넉넉하다면 내년도 관광개발 용역을 줘야 할 판인데 그때는 이 부서에 주면 기술료는 안받고, 인쇄료만 받아서 해주는 것...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알겠는데 개발연구원이 탄생하고, 강원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창출시켜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도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델로 나온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강원개발 연구원에 대해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중장기 계획도 거래 했습니까? 전부 강원대 학교에 했습니다. 그렇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 내는 것은 꼬박꼬박 내놓고 우리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면 지금 그런 용역관계, 중장기 계획도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의당히 했어야 할텐데 돈 많이 드는 강원대학교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해놓고, 돈만 갖다 넣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필요해서 했었던 것 아닙니까? 내용은 어떻든 탄생된 것은 강원도로서는 환영할 바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다 돌리겠다.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화천군에서는 그동안 강원개발 연구원을 이용 안하고 사적인 강원대학교나 여러 가지 사설용역단에 의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이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강원개발연구원이 발족되지 않았었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은 94년도 9월 1일자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용역 줄 것은 없어서 여기에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곳에다 앞으로는 주면 이분들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진이 20명 정도 되면 그분들은 강원도를 상대로 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세밀하게 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곳에 출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풀보상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엄격하게 따진다면 풀보조금이나 풀보상금 원래 성격대로 준다면 이 돈을 안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풀보조금은 각 사회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하면 군에서 보았을때 사회단체가 넉넉한 사회단체 같으면 그쪽에서 자부담도 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안할텐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단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전부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 추진비 같은 성격으로도 흘러나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내년도부터는 업무추진 성격의 비용은 가능한 억제해서 그런 것은 사회단체가 부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가 5억원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느냐.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이 아니냐 이러신 말씀인데 포괄사업비를 5억원을 세우게 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5억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도로포장이나 소하천 정비는 그것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5억원만 명시하였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사업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불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의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비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을 기획실에 얼마나 세워 놨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정액급으로서 3,368만원과 정책수행시책사업비가 8,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군정연감은 3년만에 하셨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임기 만료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사실 연말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97년도 말에 하면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1년 지나서 내년쯤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내다본 이유는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고,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군정시책이 전부 바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록을 다 해서 첫해에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어디가 좋을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1개면의 1억원씩 5억원을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1개면에 1억원씩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5억원을 편성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침에만 의존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 군의 예산형편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군수의 권한이 큽니까? 5억원이라는 것이 군수가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는 그런 재량권을 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들있는 것을 다른 것 같으면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것이 정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액으로 5억원을 줘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5억원을 주라는 범의를 말씀하신 것이지 정액으로 줘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정에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침에 나오면 우리 재산이 5억원이라도 5억원을 다 주겠습니까? 실정에 맞게끔 해라 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5억원 안에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위원님 들도 납득이 가는 거지. 예산지침에 있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포괄 사업비는 우리가 인정해서 주면 주는 것이고, 하나도 안주려면 안줄수 있는 것이고, 1억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군수얘기만 해서 미안한 말이지만 포괄사업비 여기에 쓰여진 대로라면 5억원을 써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투자성 사업은 안됩니다. 그리고 경상보조 내역이 7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다니면서 7천만원 써야죠. 그러면 여기서 5억7천만원 입니다. 그다음 대민활동비 직급비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이것도 6,200만원 써야 합니다. 또, 이래서 되겠습니까? 보상금 5천만원인데 이것도 써야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나가는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5억원과 풀보상금 5천만원 보조금 7천만원, 대만활동비 6,200만원 그다음 직급비는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이니까 우리가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써야하는데 이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도 5억원을 붙여 놓는다는 것은 우리 재정현실 여건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쾌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앞으로 건실하고 남이 보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편성이 되었고, 건전재정 운영이 되었다는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과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대로 해줘야 하냐. 아니면 빼도 괜찮으냐. 아니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군수가 발이 묶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아까 자세히 했습니다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딴 생각을 하다보니까 미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비비가 24억원 세운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우선 기획실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5억8,6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예비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이렇게 기획실의 비대한 예산이 필요하냐 물론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저기 숨겨 놓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것 아니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물은 말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 여비 3천만원 입니다. 용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라 해서 지방재정운영추진 이렇게 200만원인데 전에 200만원을 그대로 세우셨는데 이렇게 지방재정 운영추진을 하시기 위해서 200만원 추진비가 들어 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명분에 쓰는지 두가지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5억원, 풀보조가 7천만원, 보상금이 5천만원, 대민활동비 6,100만원은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6급이하를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원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어디 나가서 해달라 할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되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이 꼭 쓰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풀보조금과 풀보상금 7천만원과 5천만원은 이것은 군수님 생각과는 달리 사회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 할때 보조나 보상금을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다니면서 쓰시는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을때는 군수님이 발이 묶이냐.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사가 중단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들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 24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예비비에 묶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엄격히 따진다면 어떤 사업비에 세입을 덜 잡거나 했어야 하는데 수해복구비와 도비가 확정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확정되면 군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사업에 올려놨다가 다시 수정예산에서 깍아서 군비부담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예산 심의를 할때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마지막이 그 사업이 죽으니까 과히 좋은 현상이 못되어서 금년도에 예비비에 다 넣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안 올라올 적에는 기본예비비 1.3%만 남겨놓고는 전부 사업비나 다른 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는데 1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95년도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을 96년도 예비비에 포함한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를 다시 수정할 때는 수해복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꼭 그리로 들어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이만큼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수해복구나 도비 부담금으로 빠지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24억이라는 예비비가 예를 들어 기본예산 1.3%만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사업에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까?

꼭 수해나 도비 부담금으로만 빠지고 나머지만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찐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수해복구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기획실장님이 중앙으로부터 더 받도록 해주셔요. 군비 부담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 부담도 집어넣되 여기 24억원에 대한 돈은 1.3%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은 개발사업에 투자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중앙 내무부까지 저희 건의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까 기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중앙에다 안되면 기채 승인해 주어야 되겠다고 까지 내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한 원인은 그것입니다. 예비비 24억원을 되도록 지역에 지역개발비에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질의한 것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간다는 것은 장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풀여비 3천만원 용도를 물으셨는데 제가 각 과에 관외여비를 별도로 계상해 준데도 있습니다만 없는데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중앙이나 이런데서 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각 과에 해주고 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 지방재정 업무추진비 200만원의 용도가 뭐냐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이라든가 기획실에서 쓰는 돈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200만원 쓰셔야 되는 것은 써야 되지만 군정주요업무 시책업무추진비 3천만원이 기획실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공통 운영비입니다.

아까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차라리 그러면 풀보조금이나 보상금 명분을 붙이지 말고, 새마을지회 지원금 얼마 이런 식으로 명분을 세워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체별로 얼마씩 세워줘라 하는 것은 다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뒤로 주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뒤로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정식 청구를 해서 저희가 투자하고, 정산까지 저희한테 다 해줘야 합니다. 정산하면 준 과에서 나가서 똑바로 썼느냐 까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쓰지 않으면 변상을 해야 하는 그런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보충 해야겠네요. 자꾸 실장님 예산편성 하는데 피로 하신데 제가 자꾸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부서에 계시면서 돈 한푼 만져보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림살이를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도 그렇습니다. 군수가 쓰려면 써야지요. 어떻게 안 쓰겠습니까? 그러나 5억원이라고 해서 상한선을 그어놓으면 필요없지 않느냐. 우리가 현재 강원도에서 제일 꼴지면 5억원이 최대의 포괄사업비를 가질 수 있다면 포괄사업비도 꼴지로 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얼마 없는데 군수는 1급 춘천시나 똑같이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천시도 5억원 이상을 넘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5억원이라면 많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을 펴실적에는 균등을 맞춰달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지양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상금이나 보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의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1,007만원정도는 체육회에 보조하는데 제대로 썼습니다. 그다음은 일회용입니다. 무슨 민통자전거 대회하는데 자전거 한 대 사주고, 그게 무슨 정산서 입니까? 보조금에선 지방자치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 권장하는 사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 예산이 많으면 춘천시와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만 우리군이 작으면 우리군에 맞도록 작게 군수 포괄사업비 라든가 보상금 이라든가 보조금도 맞춰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성격을 띠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 것을 해보았어요. 도 체전 나가는데 천만원정도 쓰고, 그다음 전부 일회용입니다. 무슨 행사하는데 식비가 모자르니깐 돈달라 해서 나갔어요. 자전거도 보조금 명목으로 또 나갔어요. 정산 받을 것이 뭐 있어요? 시책 받은 것이 뭐있습니까 권장하는 것 뭐했다고, 다른데 썼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면 이돈이 그렇게 안나가고, 성실하게 군수가 집행한다면 이 돈다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 하시느라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 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