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을 나름대로 적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주재원 확보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추경에 소요될 예산도 흡수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이 어떠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약합니다. 앞으로 계속 자주재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에 흡수할 재원을 당초예산에 흡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순세계 잉여금도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15개소인데 3억원밖에 반영하지 못했고 다른 재원은 없어서 발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3억원 밖에 계상못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수해복구가 저희가 군비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편성을 하다보니까 3억원 정도만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현재 내놓은 것이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의도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저희가 수해복구가 18억원, 그다음은 계속사업비가 군민회관등등 해서 35억원정도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에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10%로 계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6%만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화천군 예산 규모가 적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담이 화천군에서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상급기관의 간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교부세 같은 것도 의도적으로 개축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감액된 이유 및 증액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도비는 국가나 도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하는 것 52억4,300만원을 계상해서 95년도보다 12억400만원을 감액된 것으로 올려 놓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는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 적어진 현재로서의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이 작년도 15억원이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안 들어왔고, 청소년시설 확충이 2억5,300만원, 그다음 밭기반 조성이 작년도 7억원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6,100만원 밖에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등등 필요한 사업을 따지다면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이 의도하신대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라도 국도비를 더 따왔어야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비가 19억3,600만원인데 작년도 계상한 것이 40억8,700만원 그래서 21억5,1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아직까지 전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린 것은 올릴때 당시 내시된 금액만 올렸고, 앞으로 도비가 확정되면 저희 나름대로 17억원에서 20억원 가까이 전년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내다보고, 전년도 수준을 따오기 위해서 집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각실과의 협조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한 흔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전년도 수준이 되도록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이 없고,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도비를 따려고, 도의원님들한테 저희 사업계획을 전부 설명 드렸고, 또 도에 올라가서 건의를 하도록 자료까지 다 챙겨드렸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에 올려놓고, 저희 나름대로 그분들과 사정이 이렇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과는 과대로 해서, 저희가 3개 라인으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국회의원까지 자료를 다 해서 국비나 도비 따는 데에는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미칠수 있는데는 전부 그분들을 이용하느라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이 라인외에 다른 라인이 된다면 저희는 서슴치 않고, 그 라인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 올수 있도록 또,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가 양구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예비비를 95년도 수해복구비를 96년도에 이월시켰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관계는 노력한다는 것을 홍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고, 양구에서는 대충 정확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원인이 거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관계는 전년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차이가 난다고 원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책사업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95년도 분을 6년도 예비비에 계상한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수해복구비만 18억원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다 나름대로 판단했을 적에는 한 8억원정도 밖에는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충당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예비비를 넣었습니다. 예비비를 넣은 이유중에 또 간접적으로는 도에다가 저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도비를 안주면 우리는 내년도 일반예산을 편성 못한다 그래서 예비비로 묶어놓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묶어서 넘겨 놓았었습니다. 또, 도에서 만약 지원을 안해 준다면 내년도 신규사업 부담은 기 수해복구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복구해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도 옮겨 놓았습니다만 그래서 도에다 건의해서 저희가 5억8,500만원정도는 확보지원을 현재까지 확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도비를 더 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예비비에 넣었다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노력을 허비해서 조금이라도 도비 교부세도 더 받기 위한 작전이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이 적은데 어느과 어느 부분에서 적어졌느냐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전년도 것과 대비해서 전부 해야 되기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양지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홍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사업이 미진하다. 이런 관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이 부분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14%나 증액이 되고, 목적세는 6%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셨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그렇게 세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목적세는 한정이 된 도시계획세난 사업소세 밖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부과를 할적에 건물에 대한 과표나 토지에 대한 과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것은 자동차세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년간 거의 900내지 1000대가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세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표로 인해서 인상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전체가 62만3천원이 감되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계상을 할 적에 작년도 정기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처분한 4.775m에 대해서 토지를 적게 임대료를 잡았기 때문에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인제 수입 들어온 것은 앞으로 농경지는 12월 이달 중에 받아야 하고, 아무래도 예산된 것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계상을 해서 추경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12월달에 예산요구해서 12월 중순되면 정기회에 계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하기는 12월달에 부과되는 농경지의 임대료, 자동차세, 각종 세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판단을 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적게 계상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지침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30%를 목표로 잡아서 계상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울러 마찬가지로 계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세외수입이 7억8,3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감액된 내용은 경상농정 세외수입은 3억1,300만원이 들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억9,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이 작년에 비해서 10억원을 적게 잡았고, 그다음 변상금 세외수입등 작년도에 비해서 1억1,100만원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문제는 앞으로 제가 수정예산에 별도로 다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배부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제외해 놓고서는 실제적인 경상적 수입은 3억1,100만원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순회 수리금 세입이 30만원을 과다하게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나 하셨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세외수입은 16만원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을 참고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다 보면 16만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30만원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도소와 다시 협의해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 증액요구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가 11월말 등록되어 있는 것이 4,588대입니다. 이것이 12월이 되면 또 늘어나는데 월 평균 증가되는 액수를 보니깐 월80～90대로 자동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보면 거의 900～1000대가 증가가 되는데 그 증액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존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이 세금의 본인이 부담을 더 한다던지 본인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더 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증액된 것은 신규로 취득을 했다던지 차를 다시 샀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비가 순수하게 증액되는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과 전영도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세입이 지난해보다 내년이 8,29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을 5,624만원을 잡았었는데 사실 금년도 처음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깐 시행에 어떠한 차질과 파급효과 이런 것 때문에 세입의 책정이 상당히 추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4년도에 개정이전에 쓰레기 수거료를 받을 적에는 약 4,200만원내지 4,300만원에 세입이 되었었는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세입의 변동이 어느 정도 될것이냐 해서 1인당 계상을 해서 1인당 년 300내지 350ℓ를 계상해서 세입을 추산해 보니깐 5,60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을 시행해본 결과 10월말 현재 9,669만9천원, 약 9,700만원의 지역봉투를 판매되었고, 판매된 액수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량제 실시가 완전히 자리 잡혀 간다는 전제하에 10월말 현재이고, 내년에는 약8,300만원이 추가된 1억3,900만원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저희가 94년도 12월28일날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대비한 수거료 봉투가격을 결정할때 자립도 40%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통일된 자립도 규정과 앞으로 2001년까지는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라는 원칙하에 매년 자립도 10%씩 인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10%씩 인상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10%가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투입된 쓰레기 처리에 투입된 사업비와 자립도 10%를 올리다 보니깐 가격이 더 늘어날 10%이상의 인상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안을 1안부터 4안까지 4개의 안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인상은 다시 필연적으로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 세입을 1억3,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금 있지 않느냐 ㅎ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보도상으로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001년까지는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모든 사업예산은 버리는 사람이 부담을 해라 하는 전제하에 추진을 하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가격 인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우제근 워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특작분야에 감소문제로 말씀 주셨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농민이 신청한 물량이 적다보니까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원된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육 기반확충 사업도 1,064만원 입니다만 내년도에는 564만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고, 특작분야에서 크게 감소된 이유는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우리 화천군이 평화가시 오이 재배로 일군 일 명품사업에 1억원씩 2년을 지원받다가 내년도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소에서 장비와 농어민 관광관리에 대해 지도소에서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지원부대 100만원은 지도소 직원들의 오토바이 100만원은 지도소 직원들의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건강관리가 1,750만원 적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군비가 1,750만원이 들어가서 전체가 3,500만원을 가지고 1개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농민들이 일하고 와서 쉬면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고 국가에서 봤을때 3,5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국비로 1,750만원 주면서 군비 1,750만원 해서 그 사업을 해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한 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어려운 군정살림을 위하여 지방채 10억원과 관련하여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투자심사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제3섹타 방식으로 외지자본 유치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외지자본 유입 없이 개발이 가능한지 관계관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심사 분석은 저희가 95년3월9일 강원도를 고쳐서 내무부에 96년도 투자사업 중 중앙심사 대상사업으로서 선정 보고하여 95년 6월 13일 내무부로부터 중앙투자 심사분석결과 사업추진 걱정의 의견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 제3섹타 방식으로 외지자본 유지방안에 대하여는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이 지역주민 소득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대규모로 외자자본을 유치할 경우 관광소득이 여기에 유출현상이 우려되고 있고, 주민 대부분의 의견이 외지자본 유치를 원치않고 있습니다. 외지자본 유치는 한 관계로 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시간을 늘려가더라도 단계적,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외지자본 유치없이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덕계곡 개발사업은 주민 자력 부분과 공동부분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돈은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사업이고, 자력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력 자금을 가지고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이라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주차장, 야영장 같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실시설계에 필요한 것과 우선 사업을 하는 공공부분에 하는 측량을 해서 땅을 저희가 매입하여야 하는 관계도 있고, 저희가 해야 할 공공부분을 추진하지 않고서 민간부분만을 추진하라고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입니다. 이 사업이 실시설계도 안되어 있는 단계이고, 이 공공부분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20억원을 기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환조건을 고려해서 10억원만 기채해서 우선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전영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못사는 층으로 해서 저소득층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있고, 중산층에 기대하는 사업이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예산 편성 되어있는 것이 거의 국도비 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무리사업 두가지 사업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시대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만 민선시대가 되어서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저희는 자립도가 큰소리 쳐봐야 20% 내외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은 20%내외고, 전부 의존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수나 행정기관에서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편성한 자체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반공위령탑 문제는 물론 좋아 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있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화천에 거주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든가 희생이 되지 않은 분들은 별로 반가워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할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도비 보조를 받을 것으로 봐서 우선 3천만원만 계상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봐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됩니다. 10억8,600만원인데 국비, 도비를 주면서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 하는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감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감한다면 오히려 국비나 도비나 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만큼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군비에서도 3억8천만원을 부담해라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산편성을 할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했을 적에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은 위원님들 소관이니까 편성할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관계에 대해도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똑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 했을때는 조림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때에는 조림분야 라든가 산림보급 분야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주면서 군비만큼 주면서 군비만큼 부담해라. 이것도 아까 화훼단지와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손 못대고 의회에 제출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96년도 지방의회운영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비는 총4억3,2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4,664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주로 사무처 인건비와 처음 실사하는 의원 해외연수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의 인건비는 1억9,258만5천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1억4,839만원으로 5급에서 기능직까지 봉급액과 처우개선비로 년봉급액의 5/100를 편성했고, 기말수당은 년봉금액에 4/12를 편성 하였습니다. 정근수당은 년봉급액의 1.8/12을 적용해서 편성했는데 정근 수당은 1년미만인 50%에서 1년 추가 할 적마다 5%씩 계상하게 되면 10년 이상이면 100%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했고, 지급방법은 년200%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3,6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를 들어 초과 근무수당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표준액에 의해서 월22시간 초과근무 하는 것을 지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급은 시간당 4,714원, 6급은 3,970원, 기능10등급은 2,595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액수당은 수당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를 포함해서 4명이내에 인원을 편성했는데 1인당 편성금액은 15,000원씩 해서 45명을 편성했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입니다. 장기근속 수당은 25년이상 근무자에게는 월13만원씩 15년이상 20년미만은 8만원, 5년이상 15년미만은 5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대우공무원 수당은 동일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봉급액의 6%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업무 수당은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게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 이하는 5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고등 학교의 취약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1급지에 2명, 고등학교 1급지에 1명, 1급지라 하면 C급을 얘기하고, 부분읍면을 2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지역에 고등학교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년300일 기준으로 해서 526만8천원, 상여금이 4회 기준으로 해서 175만6천원, 월차수당이 이라고해서 21만1천원이라고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는 7,561만1천원으로 일반업무 추진비와 후생복리비로 구분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업무 추진비는 2,292만9천원으로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8만원, 이것은 5급 공무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해서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인데 이것은 3만원,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과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책보조비는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된 품위유지와 또는 보안적 처우개선비로 편성되었습니다. 5급이 20만원,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 8～9급이 9만원, 기능10등급이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의유지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5,275만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급식비가 1인당 8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비는 추석과 설날에 지급하는 경비로서 월봉급액의 50%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력단련비는 월봉급액의 250%가 편성되어서 2～8월에는 월급봉액의 75%가 4～10월에는 5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금입니다. 법정연가일수 중에 연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시하지 않은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일이내에 일수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288를 했는데 공휴일은 빼고나면 288일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품목인데 5급에게는 10만원, 6급 이하는 5만원씩 교통비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성운영비는 1,7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단의 운영비는 실과단위 기존 행정수행비가 되겠는데 등급별로 기준액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1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 등급에 따른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량비가 173만원, 국내여비가 688만4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705만7천원, 공공요금이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는 3,45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는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가 50만원, 의정홍보를 위한 경비가 일간지 흥보와 연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흥보하는 것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의록 인쇄비가 640만원, 의정홍보지 인쇄비가 년2회 하는 것으로 500만원, 회의기록용 필름구입비가 3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녹음테이프 역시 400개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8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 2대분에 대해서 126만7천원, 다음은 연료비는 의장실, 부의장실, 회의실에 난로를 설치해놓고 여기에 소요되는 유루대가 되겠습니다. 14만9천원과 유지비가 6만7천원입니다. 다음에 차량비는 차량유지비로서 67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따른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가 한 대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공유기는 컴퓨터 2대를 프린터 한 대에 연결해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물품도서 구입비로 컴퓨터 구입지가 1대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1,27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2,37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의비 중에서 의정활동비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서 3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참석 일수에 따라서 5만원씩 80일분에 대해서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가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1인당 120만원정도 판단하여 편성하였고, 의원 해외연수비는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공통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방의회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의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실무자로서 건의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건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은 제가 오기 전에 전부 편성되어 내려왔고 그러다보니까 건의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계는 예산편성 도중에라도 도에다 공문을 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건의한다고 해서 저희군뿐이 아니고, 타시군도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반영이 된다고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여하간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량으로서 어떻게 편성할 수 없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부터는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고,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는 한번 충분히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 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원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맨 밑에서 있는 사람이라서 시원을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에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기획실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반행정비가 53억62만7천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7,85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밑에 나와서 세부사항만 설명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이 저희가 둘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2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만5,300만원에서 1만7,560만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상향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기타 사업업무 추진인데 이것은 부서별로 정원이 10명이하 일때에는 10만원, 11명 이상일때는 20만원씩 월지급으로 하도록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와 기관공통 운영으로서 법령추록 대금, 관보대금 해서 45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서 인쇄가 400만원, 의회업무 시행계획서가 125만원, 군정연감을 250부를 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것은 군정연감을 매년 한번씩 하다가 2년에 한번씩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임기중에는 한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3년에 한번이 되겠고, 다음번에는 의원님들 임기에 따라서 4년에 한번씩은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제 교류단 출연금 500만원과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이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연감 출연은 전년도 94년도 천만원, 95년도 천만원, 금년에 5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 일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전환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 재단에 93년도에 1억3,500만원을 출연한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출연요구를 해서 6천만원 계상을 다 못하고,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으로 해서 군청의 전공무원들을 저희 기획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을 호봉 조정도 있고, 기능직 인상분등 전부 다해서 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당초보다 1억1,923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각 장기근속등 모든 것이 조금씩 증액되는 바람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내용은 설명 안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정원가산금입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군수님 170만원과 부군수님 1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5급 그다음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등 해서 작년도 당초보다 9,900만원이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정원 가산금이 앞에 50%와 뒤에 50% 해서 군수님 174만원, 부군수님 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 재정운영 추진회에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가 3억8,64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절휴가비 라든가 정액급식비등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도액은 1억7,300만원 까지는 편성을 할수 있겠지만 저희 재정여건도 있고, 금년도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천만원을 상위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전체에 각과에 95%를 세워주고, 5%는 풀로 해서 기획부서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대로 2,6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72만5천원등 해서 60만원 증액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풀급량비는 금년도에 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자복사기가 13대가 있습니다. 각 과에다가 세워주다 보니까 안좋은 것 같아서 작년부터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대로 내년도에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한5천만원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5천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비에서 프린터기 구입 1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비에서 프린터기 구입 1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컴퓨터는 5～6대가 되는데 프린터기는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서 프린터를 하게 되면 다룬 컴퓨터는 놀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 추진비는 법무공무원 특수활동비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고, 변호사 선임수수료는 내년도에는 소중건이 적지 않겠느냐 해서 1,200만원만 560만원 감액한 1,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률상당 운영비도 먼저번에는 두사람 내지 세사람 쓰는 것으로 봤는데 매일 한사람씩만 쓰는 것으로 해서 14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소송수행 업무추진 여비는 금년과 같이 200만원 같이 했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15만원씩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에 참고인 실비 변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를 조사할 때 안내문 이라든가 조사표, 통계연보는 다달이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저희 P.C 정보사용료를 계상하였고, 사업체 조사를 할때 보조요원 6명을 쓰는 걸로 봐서 1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체 통계조사를 할때 여비를 17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억원을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안 세웠었는데 이번 예산 편성지침에 다시 세우도록 지시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장비라든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3,1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이 1억8,977만5천원은 본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24억2,435만9천원입니다. 이것도 일반 예비비보다 많습니다만 일반 예비비는 1.3%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제안설명할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행정비가 35억8,602만7천원의 증액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듣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및 해외제도의 정보제공 목적으로 해서 94년도 7월 15일날 재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재단의 활동이 될 적에 지방자치단체 출현금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절반수준인 500만원을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구가 30만이상일 때에는 1,250만원, 10만이상에서 30만 미만일때는 750만원 10만미만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군에서는 ‘94년도에 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재단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제 교류소식지와 해외시장 동향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고, 또 94년도 11월경에 본청직원 1명이 본 재단 알선으로서 7박8일동안 해외로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단에 출연하게 된 동기도 국제적인 소식을 그리고 저희가 어느 나라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요정하면 그쪽에서 다 협조를 해주기 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해외로 나가야 되겠는데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달라면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2회에 천만윈씩 출연을 해주었고, 금년도 마지막에 5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개발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개발 연구원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이라든가 지역사회 관련과제를 상설했는데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94년도 9월 1일자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다른 개원 당시에 있어서는 각 군에서 출원한 76억원 기금으로 했는데 저희 본군에서도 83년도에 1억3,500만원을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연리 6% 이자를 받으면 8,8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있는 20명의 인력은 유지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토개발 뿐만이 아니라 경제, 산업, 정책개발이라든가 행정개편, 그리고 각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수용하려면 연구하는 사람이 20명에서 30명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124억원을 더 추가 출원을 받아서 그 이자로만 운영을 하겠다 그러다가 강원개발이 문을 닫게 되면 각 군에 출원했던 것은 각 군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도에서 30억원, 그리고 도에서 1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61억원, 단체에서 3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군 일반회계 1.6/1000해서 1억9천만원을 3년 동안에 출원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 6천만원과 후년도 6천만원, 98년도에는 7천만원을 출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6천만원을 받았는데 예산편성도 있고 해서 4천만원 밖에는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개발원에서 깅원비전 22를 연구중에 있고, 저희도 예산사정이 넉넉하다면 내년도 관광개발 용역을 줘야 할 판인데 그때는 이 부서에 주면 기술료는 안받고, 인쇄료만 받아서 해주는 것...

화천군이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을 때는 강원개발연구원이 발족되지 않았었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은 94년도 9월 1일자로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용역 줄 것은 없어서 여기에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곳에다 앞으로는 주면 이분들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진이 20명 정도 되면 그분들은 강원도를 상대로 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세밀하게 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곳에 출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풀보상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엄격하게 따진다면 풀보조금이나 풀보상금 원래 성격대로 준다면 이 돈을 안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풀보조금은 각 사회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하면 군에서 보았을때 사회단체가 넉넉한 사회단체 같으면 그쪽에서 자부담도 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안할텐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단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전부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 추진비 같은 성격으로도 흘러나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내년도부터는 업무추진 성격의 비용은 가능한 억제해서 그런 것은 사회단체가 부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가 5억원인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느냐.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이 아니냐 이러신 말씀인데 포괄사업비를 5억원을 세우게 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5억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도로포장이나 소하천 정비는 그것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5억원만 명시하였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사업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불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의 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비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을 기획실에 얼마나 세워 놨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정액급으로서 3,368만원과 정책수행시책사업비가 8,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군정연감은 3년만에 하셨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임기 만료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사실 연말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97년도 말에 하면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1년 지나서 내년쯤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내다본 이유는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고,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군정시책이 전부 바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록을 다 해서 첫해에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어디가 좋을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1개면의 1억원씩 5억원을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1개면에 1억원씩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5억원을 편성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침에만 의존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 군의 예산형편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군수의 권한이 큽니까? 5억원이라는 것이 군수가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는 그런 재량권을 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들있는 것을 다른 것 같으면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 하시느라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 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