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순원 의원 발언
이장성위원장
지금부터 내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의 시민과, 민방위과,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 출석요구한 공무원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이 95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친형사망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95년 12월 6일자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의 시민과, 민방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겠끔 하시면 어떤지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시간에는 시민과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７１페이지에 민원인과 함께하는 친절운동 정착에 시민이 뽑는 친절공무원상 시상이 있는데 시민이 친절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뽑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민들이 친절공무원을 친절하다고 편지형식으로 내가 언제 무슨 민원을 보러 갔는데 어느 동의 아무개가 또는 시청에 어느 공직자가 상당히 친절하게 해 주었다는 내용의 서신이 오거나 이런 사람은 표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동에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넣어서 오는 사람은 저희가 그 다음달 월례조회에 그 공무원을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인 300명한테 각 동이나 시청에서 처리해준 민원인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보냅니다. 무작위로 착출해서 설문조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 측정등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는데 그 밑에다가 가장 친절했던 공무원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고, 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친절한 공무원이 있어서 표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창을 매월 월례조회에 2명, 3명씩 해 주고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７０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을 주로 많이 접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친절교육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일과전 친절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과전 친절교육은 우리가 근무를 개시하기 전에 약 １０분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잠깐 모여가지고 그날그날 전날에 반성할것 있으면 반성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사항을 당일에는 어떻게 잘 하자고 교육도 시키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거의 매일 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매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날은 그 다음날하고, 그래서 매일 하도록끔 우리가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음 장에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행정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나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는 한 ９０％ 정도의 응답이 친절하다는 것으로 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그 중에 １％ 정도는 아직도 친절이 미흡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３６５일 친절운동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친절운동을 공무원들이 친절해지기 위해서 아주 친절한 은행에 가서 실제 은행에 은행원들 교육하는 교육팀한테 교육도 받고 몸소 친절해지는 예행연습도 배워보고，이렇게 매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친절한 사례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청 직원들이 연극을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보여줘서 이렇게 불친절해서는 안되겠다 또 이렇게 친절한 공직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두가지 측면의 연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친절해지도록 월례조회 때마다 친절에 대해서 시장은 물론이고 제가 또 교육을 시키고해서 하여튼 친절한 것에 관해서 강도높게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민원처리를 해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친절도가 ９０％ 이상 된다고 하면 자료에 분석을 간략하게 넣어 주었으면 오히려 더 홍보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구나 하는 인식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상황에서 지금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３６만２，９６０명,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３６만 ４８８명,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대상자 ２，４７２명이안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 사람들은 계속 발급대상자가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발급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민원제도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과태료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발급자의 경우에는７개월이 지난 다음에 안내게 되면 ２만원을 기준으로 해서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１년이 지나게 되면 무조건２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지금 ２，４７２명이 아직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대상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예. 과태료 대상자가 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 전체가요 ？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 경우에 대개 보면 대상자가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주민등록 처음 소지하게 되는 대상자가,그럼 이 ２，４００여명이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유가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까 ？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주로 학생의 경우에는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질환자나 수용소，각종 다방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대상자가 발급받지 않고 있을때에 별도로 어떤 홍보를 해 줍니까 ？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예. 보통 분기별로 촉구건의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고 기간내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７２페이지에 외국인 등록현황이 두번째항으로 있는데 지금 ６０７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관내에 외국인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고양공단이나 일산공단 주변에 출퇴근 시간이나 토요일 퇴근시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등록 안하는 것에 대한 제재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등록되어 있는 숫자보다 상당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관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 등록현황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제도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저희가 외국인 관리는 실제 안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법무부출입국 관리소에서 실제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한 사람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은 그 사람들이 거주지 이전신고하는 것하고 인감 떼는 것하고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류자라든가 거주지 이전신고를 안하는데 대한 벌칙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파악하거나 등록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지 않고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후 민원처리과정만 하는 것이지요 ？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별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많이 있을때에는 어떠한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소지가 있는데 파악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하면 얘기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７５페이지에 전화민원 온라인 수수료 구제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대상이 토지대장외 ４종인데 나머지가 무엇무엇입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건축물대장하고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호적등초본이됩니다.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을 한 건으로 본 것입니다. ５종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저도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관내에 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파주나 경상도에서도 이쪽으로 온라인 수수료를 통해서 할 수 있지요 ？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예. 호적등초본은 거의 관외거주자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 경우에 온라인 구제를 저 자신부터도 모르거든요. 지금, 일단은 필요한 요금을 온라인 구제에 입금을 시켜줘야 여기서발송을 해 줄텐데，이 온라인 구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저희가 매일 반상회하고 동사무소 개설시 또 동사무소 전입신고리후렛에 항상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일단 주시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속달요금하고 수수료를 알려 줍니다. 그럼 바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떼어 주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발급해서 우편으로 송부하는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을 해서 그것까지 플라스해서 입금을 해야 되겠지요 ？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이것이 １년간 ４３건 밖에 안된다는 것은 역시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다녀오는 시간과 교통비에비하면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인데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민원처리건수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접수건수가 ４３，５０３건 중에서 처리가 ４１，６８６건，미처리건수가 １８，０１７건, 거기에 반려가 １，２６６건, 취하가 ２７６건，또 기간미도래가 １９건, 보완이 ２５건, 협의중이 １１０건,기타 １２０건，그 중에서 반려하고 취하는 어떠한 민원을 반려를 하고 취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２，４１２건인데 그 처리를 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서２，４００건을 하루에 하는지，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민원공무원의 앞으로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반려되는 민원은 관계규정， 법규에 의해서 불합리한 것은 반려되는 사항이고 취하라는 것은 민원을 제출한 사람이 다시 제출한 민원을 되돌려 달라고 취하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취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２，４１０건의 일일처리건수 중에 직원은 １５명이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담당 공무원의 처우에 관해서는 민원공무원의 수당 일부 나오는 것외에는, 이것은 이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민원공무원에 관해서는 우대해 주도록은 되어 있는데 공무원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원공무원이라고 특별히 대우해 주고 어려운 부서에 있다고 특별히 대우해 주고 하다보면 같은 공직자 사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래서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체공무원의 처우개선이 고려되어야지 부분적으로 처우개선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서에서는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남이 가기 싫어하고, 처벌을 흔히 받기 쉬운 부서의 공무원들도 우대해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우대에 관해서는 그런 제도는없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고양시 전체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번 잘하다가 한번 실수로 인해서 잘못을 범하는 과정에서 고양시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사례가 간혹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우대를 하면서 확실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７１페이지 좀 봐 주세요.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하고 대상기관이 성사２동외 ７개동, 추진상황 지도점검이 ２회, 지원사업비가 ８천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관리 시범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동을 １년에 시범기관으로 ７개동 범위내에서 하다가 내년에는５개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동을 지정해가지고 연간 한 １천만원의 사업비를 특별히 지원해 주어서 행정의 개선, 또는 특이한 민원시책 발굴, 이렇게 해서 민원환경도 좋아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든지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기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특별히 예산 천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장비도 개선하고 해서 어느정도동사무소가 시범기관으로써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１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원위원
７３페이지에 주민전산인력 현황인데 주민전산담당자가 ３０명,전산 보조요원이 ３０명해서 계가 ６０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에 있는 ６０명은 동사무소의 전산담당자, 동사무소를 가보시면 민원실 한 구석에 전산담당실이 있습니다. 주로 이 직원들은 전산만 취급하는 직원인데 지금은 주민등록 온라인화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 의지하지 않고는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을 하나 두고 전담요원이 혼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보조인부를 하나 붙여서 두명이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별로 두명이니까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고 지금 이 인원은 아주 막중한 업무에 비해서 오히려 적은감이 있는데 어렵게 밤늦게까지 일해 가면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야식이라도 먹어가면서 하도록 급식비를 지원해 주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곳이 여기 전산실 직원입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동의 직원들은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드리겠는데 보통 동에 직원들이 열명 내지 이십명 되는데 글씨를 잘 쓰고 빨리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대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은 사실상 신분증인데 글씨도 잘못쓰고 더디게 쓰고 필적이 좋지 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느끼는 바인데 현재 우리 ３０개 동에도 어디어디 내가 지목을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리고 더러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증 발급업무를 하는 직원은 좀 글씨를 얌전하게 잘 쓰고 빨리 쓰는 직원이 교체가 되어서 확실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신분증이 발급이 되어서 지참이 되도록 해주시고 민원실에 보게되면 동의 경우에 재증명 담당자들은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또 앞에 민원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속전속결할 수 있는, 처리가 잘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민원업무의 소통이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혹 보게되면 그런 곳이 힘들다고 해서 동장입장에서 뒤로 빼가지고 서무를 본다든가 회계를 시킨다든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의 동행정을 원활히 하자면 민원의 소리가 적어야 되는 것이니까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적격자 즉 성격이라든가 여러가지 직무태도 등을 봐 가지고서 그런 사람으로 교체가 되어서 업무능률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６９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서 유기한 민원이 '９５년도에 ４１，８９２건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감사자료 첫번째에 있는 민원서류접수 기간미도래 건수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즉결민원창구에서 해결하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대장여러가지 재증명이 있는데 그 밑에 기타에 ９５년도 ２，３６９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유기한민원은 무엇이냐 하면 민원서류가 즉석에서 당일로 처리되지 않고 ３일이 걸린다든지 ５일，７일 이렇게 민원건명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을 요하는 민원서류는 유기한민원서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４８３페이지에 미처리내역 중에 기간미도래라는 뜻은１９건이 있는데 １０월 ３１일 현재 자료를 발췌해서 작성할 당시에 １９건의 민원은 기간이 아직 차지를 않아서 처리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가 된 것이다 안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해 봐야 처리중, 불가 처리중, 반려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아직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미처리내용 중에 기간이 안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구직결민원 중에 기타내용 ２，３６９건에 관해서는 민원제도계장이 설명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
이순득위원
예．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기타내용 2,369건은 재직증명이나 농지매매，기타 각 과에서 발급하는 민원들입니다.
이순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４８３페이지에 보면 미처리내역 중에서 반려，취하기간미도래，보완, 협의중, 그런데 기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형인가 ？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이라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도 민원제도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기타가 지연이 １５건하고 불가가 １０６건입니다. 합해서１２１건인데
정무
김정무위원
불가하고요 ？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예. 불가요. 법적으로 당연불가인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불가하고，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불가하고 지연이요. 지연 １５건, 불가 １０６건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불가면 반려를 해야지 왜 기타에 넣습니까 ？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당연히 불허가인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없고, 이것은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반려해 버려야지요. 반려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불가사유요건은 기타로 당연히 안되는 것으로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반려가 된 것입니다. 불가처리가된 것인데 기타로 특별히 뽑아낸 것뿐이고 지연처리 １５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연처리는 현재 진행중이 아니고 지연된 숫자만 별도로 했는데 기타란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반려로 전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기타로 구분된 것인데 그것은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예. 같이 합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４８７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소리처리현황인데 전화로 받는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전화를 걸면 고양시에서 안내가 나갑니다. 안내가 나가서 말씀하시라고 하면 말씀하면 녹음이 되어가지고 녹음이 된것을각 과에다가 통보를 해주어서 처리하고 회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물론 시민과에서는 각 과에 통보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났다고 봐도 되겠는데 조치일자하고 처리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사실상여기를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연번 10번 대덕１통과대덕동사무소간 연결도 개통요망 했는데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94년 11월 22일자 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통을 요망했는데 해결됐다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해결된 것으로 본 것뿐이지 그 준공시점을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 할 때에서부터 이 건의가 들어갈 때부터 공사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통을 요망했는데 해결됐다 그런데 이제공사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이 그쪽 지역이라서 그쪽 지역만 그런데 대덕동 순환도로 조속개통 요망도 ９４년도에 해결됐다고 했는데 개통이 될려면 아마 ９７년도에 가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됐다. 이것은 과로 민원이 들어오면 과로 보내가지고 과에서 해답을 받은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받아서 회신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의 해결이라는 것은 물론 개통하는 시점에 가야 완전한 해결인데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착공이 되어서 추진중이라면 그 건수는 해결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 다음에 ４９２페이지입니다. ４１번,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개별부과요구, 이것을 내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과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도과에 얘기했을 때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수도요금을 개별부과한다면 계량기가 개별로 달려야 되는데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해결이 됐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사례는 수도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또 그 밑에 ４９３페이지 맨 밑에 것을 보세요. ５８번，확성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끄러움, 그런데 이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확성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해결했다는 것이 문구가 틀렸든지 좀 앞으로는 다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앞으로는 조치결과를 해결로 하지 않고 조치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７５페이지 업무추진 실적보고, 고양시민의 소리운영, 운영실적이 접수가 ７２건, 처리가 ７２건인데 처리가 시민이 원하는대로 처리된 것입니까 ？１００％ 처리가 됐는데 원하는대로 처리가 됐느냐 아니면 반려한 것도 처리는 처리인데 이것은 전화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반려가 아니고 전화민원이 재증명을 떼어달라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온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떼어서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것이니까 설치한 건은 다 그런 유형의 건으로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이 아니라 ７５페이지 시민의 소리 ７２건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운영실적 ７２건에 대한 것이 감사자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일단 안된 것도 우리 시민과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원하는대로 된 것만 처리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접수된 것이니까 가부를 해서 처리된 것은 다 처리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가지고 주지도 않고 방치상태가 아니라는 차원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됐든지 하여간 처리됐다, 지연이나 불가는 아니고 반려라도 했고, 그런데 이것은 전화민원이기 때문에 반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의 불평·불만·건의 등각종 시민의 소리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불가통보라도 해 주면 그것을 처리로 보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７０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운영에 친절배가운동 지속추진해서 일과전 친절교육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시 자체의 계획입니까 ？ 상부의 지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부지시에 의해서 친절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별로는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수시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연극을 한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내에서 ７군데 밖에 연극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일과전이라면 교육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 몇분, 8시 몇 분이렇게 되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9시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어 있는데 개시하기전 50분부터, 10분한다고 해서 딱 10분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5분도 할 수 있고,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８시 ５０분 내외에서 시작을 하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가지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질문 못하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3페이지를 봐 주세요. 연번 56번, Ｅ마트 앞에 불법주차하여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 해결하였다고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여전히 불법주차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단속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으며 단속반이 단속을 합니다만, 잠깐 지나가는 식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단속반을 배치시켜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님의 뜻을 우리가 교통행정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추진실적 73페이지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그 구성인원은 어느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회의내용에 따라서 위원수가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본청의 국장들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외부기관 사람을 그 조정위에 출석시킬 때에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예를들면 농지개량조합에 관련되는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것을 농조기관에 근무하는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심의하는데 참여해 가지고 소상히 민원내용을 파악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사람을 초청해서 할 때에는 위원으로서 수시로 늘고 줄고 하는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본청 국장급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불가한 민원처리는 반려되는 민원처리 중에 법으로 명확한 것은 실무과장 선에서 심의없이 반려하는 것이고 법이 애매할 때 처리를 가능한 쪽으로 해주느냐 반려하는 쪽으로 해주느냐 하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반려다 하면３심제 해가지고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서 시장이 검토를 해서반려로 결재가 나면 그 때가서 반려하는 것인데 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설치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서류를 신중히 다룬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하고 부결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４건의 처리는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전부 두기 때문에 처리 가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한 사람들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회의록에 작성해서두고 최종가부를 물어서 결정된 내용도 또한 기록으로 보존하고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같이 믹스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결성하게 된다고 하면 좀 아무래도 의견이 구분되는 것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쨌든 조정위원회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심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사항, 안되는 사항을 되는 방향으로 해주었다면 그것도 심의가 잘못된 것이고 법에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할 수도 있는 사항들을 실무선에서 결정하기가 곤란하니까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민원이 ４건인데 ４건에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４건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우리가 반려사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７１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민이 뽑는 친절공무원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민으로 하여금 가장 바람직한 시상제도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상방법은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 이순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시민들이 민원실마다 함을 설치해 놓고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건의할 수 있는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수렴함이 있습니다. 그 수렴함에 민원인들이 써낸 것 중에 제가 직접읽어 본 사례도 있는데 어느 동에 내가 무슨 업무 때문에 찾아갔는데 우선은 민원을 대해주는 아무개 공무원이 상당히 친절했고 또 자기가 하는 민원을 손수 다른 직원한테도 알아봐서 처리를 해 주어서 신속히 받아가지고 그 공무원이 참 고마웠다 그래서 그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 넣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서 월례조회에서 표창장을 시장님이 주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을 좀 더 횟수, 인원을 늘리면 어떠한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친절공무원의 횟수를 늘린다는 것은. . . . ,하여튼 그 달에 들어온 것은 그 다음달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는 월 한번씩 주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횟수보다도 그러한 친절공무원이 얼마만큼 추천이 되어서 들어오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민여론함에 넣는 사람도 간혹 있고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무기명으로 이름 안쓰고 설문서를 받습니다. 그때에 친절공무원을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도 표창을 해 주고 있는데 추천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４８３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적과하고 지역경제과, 산업과，도시과, 건축과가 제일 미처리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지적과가 ２２９건, 지역경제과 ２０９건,산업과 ３９３건, 도시과 ４１２건, 건축과 ２５５건인데 과별로 공통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어떤 내용이라고하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민원서류의 처리기한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적과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 신청 등이 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주인데 반려건이 ２２０건이 나왔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보면 규정이 관내에 거주를 해야되는데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사실상 나가서 조사하면 거주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하고 또 규정상 천평방미터 이상을 사야되는데 그 이하의 면적을사겠다고 신청한 것은 규정상 위배되기 때문에 최소의 단위면적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반려되는 것이 주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유소 허가신청을 한다든가했을 때 하여튼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반려되는 것입니다. 간혹 농지에 관해서 농지전용허가신청, 또 매립허가신청 등이 주가 됩니다.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물허가가 주가되는데 그린벨트 법에 합당하지 않아서 반려되는 것이 ４１２건,기타 다른 민원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가 그린벨트 내에 민원처리가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건축과는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도 규정에 합당해야 되는데 최소대지면적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건폐율이 맞지 않는다든지 일조건이 안맞는다든지등등의 이유로 반려되는 건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녹지과는 산림훼손허가, 벌채허가, 형질변경허가 등의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대략 도시과에도 형질변경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허가, 형질변경허가 등의 유형의 민원이 되고 민원처리기간은 민원처리 건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3일에서 5일, 7일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민원처리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원처리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민원처리기간을 지키고자 시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과에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발췌해 가지고 독촉장을 보내고 또 독촉장을 받은 공무원은 빨리 처리해야되고 그 다음에 중간통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지연될 때에는 지연되는 사유를 중간통보해 주는데 민원공무원에게도 있겠지만 주로 공무원에게 있는 원인이 아니고 지연처리가 되는 이유가 유관기관에 민원처리의 회신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로 늦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군사협의를 보냈는데 군사협의가 오지 않아서 민원처리를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사협의기한이 보통은 ２０일에서 ３０일로 되어있습니다만, 부대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면 지연되는 것이 허다한데 또 부대사정을 들어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군사협의하는 병사가 시효가 지정된 것이 없답니다. 자기군사업무를 해 가면서 부수해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벅차고 또 작전훈련을 나가게 되면 민원처리 때문에 작전에 불참하는 사례가 있을 수 없고 해서 나름대로 부대는 부대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원필위원
하여튼 민원처리는 우리 고양시 시민들을 상대로해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이미지를 심는데 노력해 주시고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에 서류를 해가지고 올 것도 와서보면 또 해와라, 또 해와라 해가지고 몇 번씩 와야되는 불편을 해소해야 되고 서로 신속, 정확하게 기분좋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군데를 들르지 않고 반복해서 오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１회 방문처리제도입니다. 민원을 한번만 와서 접수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한번 접수된 민원은 여러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해당되고 녹지과에도 해당되고 산업과에도 해당되는 중복되어서 한 민원이 해결되는 민원을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각 과를 들르지않고 우리가 실무종합회의를 합니다. 각 과에서 와가지고 매일오전에 회의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해서 그 안건을 총괄적으로 실무종합회의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우리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안된다, 우리는 가하다 하면 그 즉석에서 되고 안되는 것이 판명이 나서 나중에 회신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 과, 저 과 방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１회방문처리제이고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군부대 보내는 민원서류도전에는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송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져가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누구냐하면 여기 대기하고 있는 운전기사를 이용해서 그날 민원서류를 부대에 보낼 것이 있으면 가지고 갑니다. 또 올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기간을 단축해 주는 다방면으로 민원제도에 관해서는연구해 가지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１회방문처리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같은데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면 그런 편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
그리고 491페이지에 보면 일련넘버 29번, 수색에서 행신동간도로청소 요망, 무기명,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쪽 도로를 보면 한번 해결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둔것인지 모르지만 그 쪽으로는 능곡지구나 행신지구에 특히 공사가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제 치웠는지, 언제 청소를 했는지 계속 그런상태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청소라는 것이 한 번 해가지고는, 한 번 하고 해결했다고 그당시에는 보지만, 자꾸 차량이 통행하다보면 자주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해야되는데 저도 엊그저께 내무위원회에서 현지감사를 나갔을 때 그 도로를 보았습니다. 아직 청소가 미흡한 상태인데 이것은 청소과하고 동에 지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４９２페이지에 ４２번에 차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마구달려 위험, 조치요망, 이것은 무기명으로 되어서 해결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은 되어 있는데 차들이 무시하고 마구 달린다면 교통순경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됐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들은 이 관계되는 부서에서 경찰서에 통보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하고해서, 그 당시에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된것을 조치가 된 것을 가지고 협의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보면 이것은 계속 추진중이 됩니다. 계속 추진중인 사항인데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 우리는 해결했다고 보는 것인데 신호등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중이라고 계속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달에 한번씩 질서운동을 펴고, 이런 차원에서 봐서 이것은 해결됐다고 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시민과가 상당히 질의사항이 많은데요.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４８３페이지하고４８５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주십시오. ４８３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에 이 기간이 '９５년 １월 ３일부터１０월 ３１일까지 １０개월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４８５페이지를 보면 １１월 １일부터 １２월 ３１일까지 두달간에 해당되는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날짜가 잘못 됐습니다. '９４년 １월 １일부터 '９４년 １２월 ３１일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시요. 앞에 ４８３페이지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４８３페이지는 쥰로 된 것이고 ４８５페이지 위에 보면'９４년 １１월 １일부터 '９４년 １２월 ３１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１１월 １일이 아니고 １월 １일부터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이렇게 된 것인지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회계년도를 딱 끊어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９５년도분은 １월１일부터 １０월 ３１일까지 또 ９４년분은 １１월 １일부터１２월 말일까지해서 １년치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민원제도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
영진
정영진위원
예．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요구자료에서 ９４년도 １년분하고 ９５년도 １０월 현재로 비교를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까 ？
훈경
이훈경민원제도계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１１월 １일부터 １２월 ３１일까지 두달분하고 앞의 페이지 열달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접수건수가 말도 안되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비교가 안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두달이 열달보다 더 많은 처리건수가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１월 １일부터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시민과에 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민방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８２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９４년도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９５년도 비상급수 신규 확충사업이 있는데 시설비가 비상급수 시설대 １개소에 ４，６９０만원하고 또 아래에는 ６，５００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집을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２００만원을 잡으면 이것이２３평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래는 약 ３２평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규모가 어떻고, 또 내용이 어떤지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 모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선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액수의 차이는 민방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９４년도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설치는 저희가 작년도에 비상급수시설을 우물을 파서 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대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인데 그 배경은 원당도 이제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체육공원에 놀러오시는분들, 또 산책하시는 분들이 오셨다 가실때 물을 떠 갈 수있도록 이것이 채수시험까지 다 해서 합격한 물이고 양도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왕 돈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팠으면 평상시에 시민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급수대를 만들은 것인데 이 급수대는 물탱크를위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로 퍼올리고, 또 밑에는 급수대로 해가지고 시멘트로 물받는 곳을 만들어서 수도꼭지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급수시설급수대이고 밑에 '９５년도 비상급수 신규확충사업은 지하수에 물만 파는 것인데 우선 물이 나올 수 있는지 구멍을 뚫어봐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모터설치하고 끌어올리는 비용이６，５００만원인데 시비, 도비를 합해 가지고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 비상급수시설이 무엇이냐하면 상수도가 어떠한 재난에 의해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 고양시민이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방차가 와서 물을 퍼갈 수 있는 수도전을 만들어 가지고지하수를 직접 뽑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재난에는 자연재난도 있지만 또 전시재난에도 비상급수할 수 있는 대비책의 하나로 지금 이런 것을 파고 있는 것인데 이 금액의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밑의것은 우물 파는 것이고, 위의 것은 탱크설치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상에 물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니까 위에 ４，６９０만원은 비상급수시설로 놀러오는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래는 관정을 파서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비상시에 소방차에 유용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소방차가 물을 퍼갈 수 있는 시설까지 하는 것인데 급수대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런데 아래에 너무나 예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보통 보더라도 우물을 １００ｍ，２００ｍ한다고 하더라도１，５００，２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팔 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여기 시방서가 다 있겠습니다만, ６，５００만원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위에 것은 '９５년도 １１월１０일 입찰예정이고 아래 것은 １８일 예정인데 현재 업자가선정이 됐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아래 것은 입찰되어 가지고 낙찰이 되어 착공중에 있고, 위에 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위에 것은 업자가 누구고 아래 것은 업자가 누구인지 혹시 실무계장이 아시는지요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９４년도 것은 화산토건이라고 대자동에 있는 업자이고，'９５년 것은 수원에 한창토질입니다.
서주원위원
현지 나가보기 전에야 지금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어렵겠는데 나중에 시방서는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나온 비용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의 과다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서주원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핀리핀 참전비에 한 것도 물론비상급수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좋지만 평상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고 놀러오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위에처럼 설계변경이 되어서 수도꼭지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양면계획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란생각이 듭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도 나중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방위계장님은 시방서를 복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예．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８０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현재 각 민방위장비들의 보관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민방위장비는 시청에 민방위과에 보관하는 것도 일부 있고 또 주로 동사무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된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보관된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보관된 것도 있으며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나가고 관리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방독면 같은 것은 지금현재 마을단위로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점검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습기가 찬 곳에 있으면 방독면이 빨리 노후되는 것인데 방독면 보관하는 곳의 열쇠가각 동사무소하고 마을단위면 통장분들이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점검을 민방위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４９９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９０년도나 ９１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현재 사용이 다 가능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장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매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사용여부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민방위계장이 직접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
이재황위원
예.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민방위장비는 우선 일제조사를 한번 하게 되어 있고, 월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시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점검현황표를 볼 수가 있습니까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점검현황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 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채수시험을 해 가지고 １일 １００톤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양이 나와야 준공을 볼 수가 있고, 또 물의 질이 합격이 되어야 준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그런 조건을 내시해서 만일 그것이 불합격이 된다면 우물을 파도 그 사람 손해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깊이는 깊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양이 나올 수 있는 조건, 양질의 물이 먹을수 있는 물이 검사의뢰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물이 １일 １００톤정도가 나올 수 있는 양이라야 준공이 되어서 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박순배 위원이 지금 질의하셨던 부분에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들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물이１일 １００톤 생산됐을 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운좋게 한 공을 시추해 가지고 물이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몇 공을 뚫어 가지고도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공 뚫어서 좋은 것이 나와서 그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합격품이 되지못한 폐공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구멍 뚫었던 것이요 ？
영진
정영진위원
예．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９４년도에 폐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다시 메웁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한 두공 뚫어 가지고 쥰로 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상되는 얘기지만 두 세공 뚫어서 결국합격이 안되어 가지고 손털고 돈을 못받고 가는 경우는 업자가 시추한 비용 손해보지 폐공처리하는 비용 손해보지 그래서 안하고 갈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실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저희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폐공에 관해서는 그것을 메꾸어 놓아야 됩니다. 메꾸어 놓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폐공에 관해서는 복구여부를 확인해서 완전히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특히 이번 '９５년도분 공사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자주 드나들면서 폐공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지 깊이 뚫어 가지고 폐공방치하면 진짜 폐수오염이 대단히 심각해지니까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수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폐공처리에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방위계장님이 직접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민방위대장이 여자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신도시지역은 거의 여자분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 통장들이 여자들이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실제 동에서 통장활동하는 데에는 여자분들이 통장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통장과 민방위대장이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여성민방위대장이 업무추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문제점이라면 좋은 점이 오히려 좋은 쪽을 이용한다면 여성들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하는 점이 있고 민방위대가 실제 훈련이나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지휘를 해야 된다면 그때가 문제가 되겠지만 민방위는 전시가 아니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장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지금 평상시야 별문제 안된다고 하지만 민방위훈련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어떤 전시나 재난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민방위대가 구성이 되고 훈련을 하는 것인데 바로 전시나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여성대장이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지금이야 모르지만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군대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지휘능력이 조금은 부족하겠지요.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 평시에 문제점을 전혀 예견해 보지 않고 어떤 커다란 재난이나 전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민방위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견되는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커다란 재난시나 전시에 그 대처능력을 미리 준비하고 갖추고 있어야지 지금 당장 훈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로 추진하고 있다가 커다란 재난이나 전시가 발발했을때 속수무책으로 여성 민방위대장들이 통솔을 할 수 없다든지 추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점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를 예산을 들여서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재마을단위 통장들이 보관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보러가서 본 것이 아니라 어느 마을회관을 갔더니 굉장히 방독면관리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시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인데 이것은 늘 수시점검을 해서 보관상태와 관리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시에 참석률의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교육훈련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민방위 기본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９４년 ７월 １일부로 고발조치제도에서 과태료부과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민방위 교육 참석률이 기본교육 때에 한 ７０％에서 ７５％ 정도였는데 금년 들어서는 기본교육 참석률이 ８５％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조치제도 했을 때에 활성화되지 못한 고발제도가 과태료부과라는 행정벌로 바뀌다 보니까 ５만원에서 ３０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대개３０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 내는 것때문에 교육참석률은 점차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본교육시 ８５％， １차, ２차 보충교육해서 거의 교육은 다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아까 ８２페이지에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확충사업에 폐공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업자자신도 손해를 많이보고 우리도 환경오염 차원에서 폐공으로 오수가 들어갈 경우에 아주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급수원을 잡을 때，수맥을 잡을 때 잘 잡기는잡겠습니다만서도, 요즘은 흔히 수맥을 위해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한테 그런 것도 권유를 해서 쓸데없는 폐공을 자꾸 만들지 않겠끔 조언을 해 주셔서 시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성질의 것으로 보는데 업무보고８０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이 아래에서 두번째에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４９９페이지를 보면，맨뒤에 장입니다. 그 자료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방독면은 우리 민방위장비로 보는지 안보는 것인지요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에는 방독면을 제가 못찾았거든요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여기 표시된 것이 다 나온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이면 전체적인 것을 다 떼어주어야지요. 감사자료에는 방독면이 현재 없고, 업무보고에 보면 응급처치셋트도 ４２개로 되어있고, 감사자료에는 ３개로 되어있고，전자메가폰도 업무보고에는 １６２개이고 감사자료에는 ６０개이고, 로프총도 업무보고에는 １개이고 감사자료에는 ８개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업무보고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는 맞게 갖추어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상이하게 뽑아놓고，국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방독면에 여과필터가 있지요 ？ 그것은 얼마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５년마다. ．．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방독면 구입일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과필터를 적기에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매년 기간이 경과된 수량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 기간경과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현지확인 기간 동안에 민방위장비를 점검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아까 이재황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점검결과를 사본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는 이렇게 만들지 않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４９９페이지 맨위에 개인방호장비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어떤 장비인가 ？ 감사자료 ４９９페이지입니다.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개인장비는 ５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전등하고 개인용방어장비，농건용 공구, 가정용 공구, 전기통신 공구가 있습니다. ５종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５종을 합친 것이 ５１２개라는 것입니까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손전등은 밑에 있고한데 개인방호장비 ５１２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 예를 들어서 우산이냐 모자냐만 얘기해 주시면됩니다.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방호장비는 헬맷, 탄티, 수통, 배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 ４개가 이 셋트가 되어가지고 ５１２개라는 얘기지요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보면 각 동에 ５０８개가 나가있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통대 대수가 ５９４개 통대가 있거든요. 민방위대가, 그러면 각 대에도 하나도 안가 있네요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그것은 신설동 관계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해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내년도 예산에. ．．
정무
김정무위원
됐습니다. 찾을 필요없고, 그만하시고, 그것이 반영이 안됐으면 이것이 사실상 １개 통대에 하나씩이라도 최소한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통대가 늘어나서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으리라고 보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８０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아까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독면에 대해서, 지금 24,730개가 있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각 통에 몇개씩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시에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어느 통에 몇개가 있다, 어느동에 몇개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５년이 경과된 것은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５년 아냐 근 １０년이 된 것도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느동에 몇개가 가 있다하는 것을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뽑아 주세요. 그리고 ８０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망 조직에 기본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무엇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과거에 주민신고망 사업으로 공사비 ５０％를 주민부담해 가지고 주택간에 비상벨을 설치한 것이 있지요?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예.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이용실적이 있나요 ？ 지금,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이용실적은 극히 적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현재 그대로 살아 있다고 봅니까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시설이 신도시 택지개발관계로 많이 이사를 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신도시는 제외하고요. 거기는 집 자체가 다 없어졌는데 나머지는 다 살아 있습니까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현존하는 것이 극소수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얼마정도나요 ？ 몇 퍼센트 정도나 살아 있다고 보세요 ？
문재
박문재민방위계장
지금 약 ５천대가 남아 있으니까, ４만대에서 ５천대면 ２０％정도입니다. 그리고 올 말로 폐지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폐지되기 이전에 다 폐지됐습니다. ２０％가 아니라 단 １％도 안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 돈도 ５０％ 없앴고 사실상 관 돈도 ５０％ 없앴고, 그냥 없앤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８１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상·하반기 실시, 여기에서 전문교육에 수방기동대가 있는데 이 수방기동대하고 민방위 훈련실시에 방재훈련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까 ？좀 다르지요 ？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수방기동대는 고양시에 몇개대나 있습니까 ？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６개대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교육은 １개대에 한 명씩 교육했다는 것이네요. ６명했으니까, 특별교육,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６명은 중앙 민방위학교에 들어간 교육이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６개대에 대원 수는요 ？ １개대에 대강 몇 명씩입니까 ？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２０명 내외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수방훈련은 연 １회인가 이렇게 하지요 ？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예. １회
정무
김정무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１회할 때,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２０만원씩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수방훈련을 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방훈련을 하면서 실적위주라고 할까 그래서 사람도 안나오고 하니까２０만원으로 음식점 마련해 가지고 경로당 노인네들 불러다놓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그러한 사례는 저희가 아직 듣지를 못했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면 사람들이 안모이고 하니까 화정같은 경우에는 ５월에 비가 왔을 때 동원되었을 때 그 무렵에 소방기동대 훈련일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결부해서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대원이 ２０명이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수방대원이 하는일입니다. 수방대원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사람 모으기에 급급해가지고 경로당 노인네들 불러다 놓고 사진찍어 가지고 했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이라도 사진 보시면 알겠지요. 사진에다 나와 있으니까, 노인네가 있는지 수방대원이 있는지, 수방대원이 사실상 몇명이나 있는지, 수방대원 명단이 있을 것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말 문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하기는 해야되겠고, 사람은 안나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데려다 놓고 해야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렇다고 안나오는 사람들 모아놓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수방대원들이 모이지 않아서 못하는 곳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지요. 폐쇄를 시켜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도 지출하지 않도록 하고，제가 알기로는 수방대원 훈련을 시에서 시범기관을 정한 곳은 시에서 나가서 보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날하는 것을 입회하고 오도록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하는것은 실적으로도 잡지않고 그런 곳은 예산을 지급하지도 않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물론 없애버리고 예산 안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문제수방대원 자체가 수방훈련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있고,다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동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４９９페이지에 개인방호장비를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북괴군이 무기를 전진배치했기 때문에 국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개인방호장비하고 하는 것이 핼맷, 탄티, 수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７９페이지에 보니까 직장대대원수가 ３，５６１명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사태에 대비했을 때에 핼맷이 하나꼴도 안돌아 간다고 하면, 탄티도 그렇고 수통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전부 수치를 맞추어서 전쟁이나 돌발사고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태는 언제든지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수치를 맞추셔서 예산편성에 넣어서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각 동사무소하고 마을단위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 보관이요，그 열쇠점검을 지금 여기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그 방독면을가져오는 시간을 봐 주십시오. 아마 열쇠가 없는 곳이 많을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현재,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없을리가 없지요.
이재황위원
있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통장 한분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장이 가지고 있는데 통장이 외출하고 없다면,
이재황위원
없을 수도 있고, 동직원들도 그 분을 만날려면 아마 며칠전에 전화해 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상시에 전혀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체제가,한번 점검을 해 주시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보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보관하고 또 관리실이 있으면 관리실에서 보관하고，그것을 꼭 좀 점검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장
제가 끝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이 지금 몇 개소가있지요 ？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전용교육장은 아직 마련되지 못해서 없고 군부대 예비군훈련장１개소하고 군시절에 읍사무소 건물 ６개소의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전체를 다 일시에 동원했을 때에 몇 명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교육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는데 １개 교육장에 ２００명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지금 민방위자원이 ６만명이 넘는데 ２００명이라고 하면３００회를 해야하나요 ？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저희가 오전교육이 한군데에서 ２００명인데 Ａ조, Ｂ로 나누어서２개소에서 동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강사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강사는 소양강사 ４분이시고, 실기강사 ４분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 강사를 전부 다 동원해도 이 사람들을 다 교육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예. 민방위대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일정도 무척 길어지고 해서 상반기 교육이 ３월에서 ６월, 하반기 교육이９월에서 １１월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개월수가 많다보니까 종전에는 한 ７０일정도해서 끝났는데 지금은 한 １３０일 정도 잡아야 끝나고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１３０일을 다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예.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강사를 더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
종만
김종만교육훈련계장
내년도에 강사를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수치도 잘 맞지가 않네요.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제 ５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시립도서관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１９９５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행주산성 관리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송영달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지방행정주사 박행원 시립도서관지방행정주사 김태윤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 관리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관리소장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１０８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료 징수현황을 보면 '９４년 １월부터 １２월까지는 ２억１３４만 １，３５０원인데 '９５년 １월부터 １０월까지는９，２７７만 ３，８３０원에 비해 '９４년도 １０월까지 징수금액은 １억 ９，３２４만 １１０원입니다. 그런데 '９５년도１０월까지 징수금액은 ９，２７７만 ３，８３０원인데 비해１억 ４７만 ２，２８０원이라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소풍을 와서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９４년도 １２월까지는１년간 １２달에 대한 관람료 수입이 되기 때문에 １억 ８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９５년도는 １０월말 현재이기 때문에９，２００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유락시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도 그러한 문제 집단휴식 공간문제를 거론한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사항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일반유원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남녀노소 공히 놀 수 있는 장소로써 좀 다른 장소와는 다른 특색있는 곳으로써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９４년도 １２월, '９５년도 １０월까지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９４년도 １０월까지 １０개월간하고 '９５년도１０개월간을 비교해 보았더니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１억 ４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것같습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금액이 말씀입니까 ？
박종윤위원
예.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종윤위원
예．그렇습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９４년도 총관람료 수입은 １억 ８５６만 ７，５２０원입니다. 그리고 ９５년도 １０월까지는 ．．．여기에 소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소계가 나와있는데 ．．．아！ 총계가 있군요. 잘못 봤습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질의하신 문제를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９４년도 １일 평균으로 봐서 ８１６명이 입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８７０명,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７％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소계를 보셨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공간이 약간 있는데 거기를 조금 더넓혀 가지고 관내학생들에게 소풍와서 도시락도 먹고 뛰어놀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행주산성이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주차면적이 ２천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２천평이면 차가 일시에 몇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일시주차가 ５평 기준해서 한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４백대가 들어갈 수 있고，５백평을 정문 앞에 임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５백평 １００대해서 ５백대를 일시 주차할 수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행주산성 관람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주차문제에서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 현재,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현재까지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３０３페이지 ６번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 보수가 언제쯤 했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정상쪽에 두개가 있고, 관리소가 있는쪽에 하나가 있고 아래 주차장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식으로 있던 것을 ８０년대말에 수세식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내세울만한 화장실이 못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４동을 문짝을 간다든가 타일을 바꾼다든가 또는 변기를 바꾼다든가 해서 좀 더 내부수리에 치중을 해서 ４동에 약 ６백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노후된 공중화장실이 대체로 청결하게 가꾸어졌더라고요. 그런데 행주산성은 진짜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곳인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잘 유지, 보수를 하셔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순득위원
위원장님 ！ 질문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３０２페이지 주차현황에 소형이 ５백원으로 되어있고 대형이 천원인데 주차료는 시간당입니까 ？ 아니면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 이 액수를 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１식 １회에 ５백원,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Ａ라는 차가 두번을 들어오게 되면 소형인 경우에 ５백원씩 두번을 내고 한번 들어왔을 때에는 ５백원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게되면 경내를 한번 돌아보고 가는 시간이 약두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인 예로 봐서는 물론 문화유적지이고 해서 저렴하게 １회 주차시에 ２시간이든 ３시간이든 그 장소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소형은 ５백원, 대형은 천원인가 본대 이것은 너무 저렴한 주차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상향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앞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도록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순득 위원님께서 주차료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울러서 입장료도 역시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제가 늘 행주산성은 근무를 해 보았고 또 자주 가봅니다마는, 아까도 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선 제가 보아가지고는 이곳이 역사의 장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다못해 교육관이라도 있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솔교사가 역사선생님이 왔으면 인솔교사가 거기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아이들한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타 타교사가 왔을 때에는 행주산성 하루 소풍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사실상 역사 유적지를 와보았다는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관을 운영하므로써 아이들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뜻은 갖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가장 좋은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행주산성이역사의 장이면서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로써 담당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교육관 건립에 따른 문제를 다년간을 두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고 제 자신 여러가지로 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관 문제 때문에 현충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도 교육계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충사관리소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상당히 알차고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도권내에 있는 행주산성에서 또 그 보다나은 환경여건 속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８０년대까지도 많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관문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상부에서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행주산성 관리소가 고양시에 귀중한 유적지로써 남아있는데 강북강변로가 개통한 후에 오두산 전망대라든가 임진각까지 강변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통전과 후 입장객의 숫자가 어떻게 현저하게 달라졌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로하고도 직결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쥘이 붕괴됨과 동시에 행주산성이 도로교통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추세였던 관람객들이 약 ５만에서 １０만명이 줄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유로가 개설됨으로써 또 도로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 입장객이 많이오던 때와같이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3-40만명이 입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행주산성 입장객을 많이 우리가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현재 저희가 홍보면에 있어서는 크게 두가지로 활동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현재 오시는 분들에 대한 팜플렛보고, 또 하나는 언론매체, 예를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전국민이 알 수 있는 홍보문제,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행주산성의 유적선양 등해서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팜플렛을 각 도 그리고 각 시에 팜플렛을 보내서 학교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면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지 않겠습니까 ？ 그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９６년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본예산에 매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외 ２종이라고 예산을 매년 건의해서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팜플렛을 만들고 관람권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１０８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료 징수현황이 '９４년 １월부터 금년 １０월까지가 나와있는데 총계가 ２억 백만원이 징수가 됐고 그 아래 １０９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차료 징수현황이 역시 같은 기간내 ８，１００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하게 되면 ２억 ８，２００만원인데 그 뒤에 가서 １１１페이지를 보게되면 관리소 직원봉급 및 각종수당 관계가 ４억 ６，６００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약 ５０％가 적자가 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이순득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형차량은 １회에 ５백원, 대형차량은 １회에 천원인데 이것이 그냥 시장의 결심만 서면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관람료는 시장님의 결심으로 되지않고 주차료는 시장님 결심과 의회의 통과로써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소장님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이렇게 적자운영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의회에 상정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꼭 인상이 되고 적자를 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지방자치시대에 돌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행주산성 관리소는 솔직한 얘기가 관광지 보다도，어떻게 보면 관광지 및 전적지가 되겠는데 우리가 자유로도 개설이 됐고 오두산도 인접해 있으니까 이러한 기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철저히 해서 많은 세입이 되어 적자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１１２페이지에 보면 행주산성 경역면적이 １０만 ８천 ９７평,５９필지인데 거기에는 국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경역 산성내에 심어져 있는 수종은 주로 어떤 수종이 심어져있으며 거기 부적합한 수종이 있을 경우에는 개량을 해서 우리고양시에서 가장 역사유적지로서 유명한 행주산성을 좀 더아름답고 소중한 지역으로 가꾸는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하게 되면 외형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수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현장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침엽수가 ３０％， 활엽수가 ７０％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１１만평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때 ３０ : ７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침엽수는 소나무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활엽수는 아카시아라든가 기타 잡목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행주산성이 왜 이렇게 활엽수만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행주산성이 ６０년대에 사방시공 됩니다. 사방을 한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방공사를 할 때 주로 많이 쓴 나무가 아카시아하고 참나무, 그리고 리키타 일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림사업을 할 때에도 이 나무들은 제거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일시적인 제거를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너무나도 황폐해 보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 나무대로 기르면서 계속적인 보석과 인분조정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간에 잣나무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계속적으로 심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묘포장과 같은 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나무를 계속적으로 이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１－２년 후면 산성이 푸르고 ４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산의 형태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수종갱신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저로써는 현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행주산성을 잘 오랫동안 관리해 주신 소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１１３페이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유에서 행주산성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하는데 불응을 하기 때문에 아직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불응하는 이유가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이 여러번 접촉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그렇지 못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행주산성이 지금현재 있기 전까지는 １８，０００평 밖에는 국공유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정확히 말씀드려서１０８，０９７평 중에서 지금현재 국공유지는 ７７，３６９평으로써 ７２％，４０필지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３０，７３７평으로써 ２８％，１９필지가 현재 사유지로남아 있습니다. 명단에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８５년까지 경내임야 매수계획에 따른 추진이 활발히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산주되시는 분들이 과거에 조상이 묻혀있는곳을 나는 팔수가 없다, 또 한가지는 이 땅을 팔아서 몇푼 안되는 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불응을 했고, 불응보다도 파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현재 ７２％도 현실로 봐서는 상당히 다른 유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점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이것이 공유지의 소유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 문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덧붙여서 지금 ２８％，１９필지가 사유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행주산성 경내에 들어가서 우리 같은 경내로써 우리 시에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사유지입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집중적인 시설들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약 ４만평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현 입장에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사유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유지를 앞으로 해결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10,897평이라는 이 문제만은 해결이 언젠가는 되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올라가시면서 보시면 강 있는 쪽으로 주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문제라든가 철책문제가 항상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문제 아직까지 저희는 주지를 못했고, 다른 곳에도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못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철책문제에 대해서는 강쪽으로 뻗어있는 철책이 군부대에서 군사목적상 쳐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철책을 설치한 것은 아닌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아까 임귀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방유적의 교육의 장으로써 교육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우리 소장님께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교육관의 형태로써는 일방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４박 ５일이든, ３박 ４일이든 집중적인 정신교육장으로써의 교육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부수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황해 볼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최위원께서 각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저를 밀어 주신다면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문제해결에 노력하도록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소장님 ! 몇 박 몇 일을 지낼 수 있는 교육장은 부지도 마련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차차하도록 하고 또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수학여행을 오면 비디오도 보여주고 의자가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행주산성은 이렇다고 하는 국방유적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물 한 동이라도 우선은 급한대로 한가지씩 교육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비디오를 보여주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 직원이 행주산성 국방유적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제가 아쉬워하고 있는 사항인데 학생들이 오게되면 선생님들이 잔디밭도 아니고 도로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때 저로서는 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１０분이면 １０분, １５분이면 １５분 와 가지고 비디오라든가 기타 교육을 통해서 행주산성을 알 수 있는 장소를우선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급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제가 빠른 시일내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문사항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４일날 행주산성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또 오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제일 핵심되는 것은 얘기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행주산성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데 첫번째 주안점을 두어야 되고 또 전부 중복되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행주산성에 온 사람이 행주산성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행주산성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주변경관 보존이 참 잘되어 있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가서 행주산성이 갈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만, 행주산성에 입장객이 많아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고양시의 유적지를 타지역에 알려 주면서 입장료 수입을 올려서 행주산성에 보다 많은 투자사업을 해서 더 좋은 시설로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송소장님은 ２６년간이나 거기에서 봉직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행주산성에 대한 많은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봉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전부 좋은 얘기들만 하시는데 제가 한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３０２페이지에 보면 관람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관람입장 수입이 계가９，２７７만 ３，７１０원, 이것이 １０월 ３０일 현재면'９５년 １월 １일부터 １０월 ３０일까지 집계지요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３０일 현재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글쎄，그러니까 금년 １월 １일부터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 제출된 자료 １０８페이지를 보시면중간에 '９５년 １월 시작되기 전에 소계가 '９５년도 소계지요 ？'９４년 １２월 다음 칸에 있는 소계가 '９５년도 소계지요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 소계는 '９５년도라고 쓴 것 위에가 바로 '９５년도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９５년 １월부터 １０월까지 소계지요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양쪽이 계수가 안맞거든요. 업무보고에는 ９，２７７만 ３，７１０원인데 감사자료에는９，２７７만 ３，８３０원, 물론 이것은 불과 금액으로 봐서１２０원 차이가 됩니다. 이것은 계수를 일단 맞춰야 되는것이고 그 다음 것을 또 봅시다. 업무보고에는 어른,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이렇게 ３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항목이지금 과연 맞는 것인지 ？ 감사자료에는 개인, 단체로 나누어져있고 이쪽에는 단체를 별도로 나누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맞추어야되는 것입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지적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９，２７７만３，８３０원으로 되어있고, 업무보고에는 ９，２７７만 ３，７１０원으로써 불과 몇 백원이 안되는 차이가 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했던 점은 아주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금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할까말까 했었는데 사실 감사자료는 몇 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가 완벽하도록 사전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차이점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정말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나 하자, 잘못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문사항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는 현실화 시킬필요가 있잖아요 ？ 타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다만, 입장료와 주차료가 싸다 비싸다, 현실성이 있다 없다는것에 대해서 사적인 견해를 간략하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장성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우선 관람료를 어른은 ５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통상적으로 보게되면 공원으로 호칭하고 있는 곳에는 몇천원씩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이 되었든 사적이 되었든 이런 곳에는５백원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정할때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과거에 ８０년대말까지만 하더라도어느곳을 가보아도 전부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지방화시대에 앞서서 좀 더 균형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받은 것이 많아야 거기에 투입이 자꾸 될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관람료도 상당히 비싼 요금으로 그 당시에 계속 인상을 시켜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현지 지탄을 많이 받았고 또 통제적인 전국적인 현상에서 너무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해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 문제만은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료 문제 어떻게해서 다른 유적지에 가보면 일단은 주차장은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입장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는 주차료 받고 또 입장료까지 받느냐해서 한때는 차등징수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유지를 하기위해서，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은 기록에 좀뺏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루에 소형차가 ５백원이고 차등징수해서 천원이 됩니다. 그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소장이 어떠한 경우에 받느냐해서 당신이 그 ５백원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내 호주머니에서 주겠다해서 ５백원을 주었습니다. 이런 현실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거의 것을 그대로 믿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 보다도 좀더 시기와 때를 보고타지역과 균형유지를 맞추어 가면서 앞으로는 조정해 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되고 용기가 납니다. 솔직히 행주산성하면 놀러가는 곳이지 하고 흘려 버리지않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느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 진지하게 저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저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데에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의회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오셔서 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지혜가 있으시면 저로서는 다시 없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진영위원
소장님 ！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주차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때에는 ，그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인데 우리 시 재정상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세웠을 때 ５백원, 대형 천원하면 누가봐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일부에서 불만을 토로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실화를，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무리가 가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한 １００％ 정도 그러니까 ５백원받는 것 천원, 천원 받는 대형버스 ２천원，이렇게 해도 큰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봐서는,
이순득위원
지금 최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차를 갖고 계시는 분은 주차를 하면 무료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얼마나 될수있나 거의 유료화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차원에서 주차비는 조금만 상향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렇게 아까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반대도 아니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료， 주차료에서 가장 큰 문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행주산성을 관람할 수 있어서 행주산성에 대한 것을 알려 주는데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차료，입장료 문제 보다많은 전국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게 되면 입장료 올려도 되고 주차료 올려도 됩니다.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올려야할 명분도 생기게됩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누구보다도 소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상태에서 입장료를 올리고 주차료를 올려 가지고 입장객이 줄어서 오히려 수익이 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자신도 입장료나 주차료가 싸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인상하는 시기나 폭，여러가지 여건은 소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사항 없습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３０２페이지입니다. 관람현황 비고란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개인 ２백원, 단체 １１０원，어른은 ５백원에단체는 ４백원으로 되어있는데 몇 명 이상이 단체입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３０명 이상이 단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같습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동일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총 관람객 숫자 중에서 어른의 개인하고 어른의 단체하고 비율이 대강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관람객 비율, 단체가 많은지 개인이 많은지，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연간 통계를 보게되면 １００％를 기준으로 할때 전반적으로 개인은 ９３％이고, 단체는 ７％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단체의경우, 어른은 ２４％，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은 ７６％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른이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어른이 단체로 들어오는 것에 프로테이지거든요. 그런데 ２４％ 밖에 안된다고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소장님,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부분은 단체중에 어른이 ２４％이고 어린이가 ７６％라는얘기이고，김정무 위원이 물으신 것은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어른 중에서 단체하고 개인하고 어떤 프로테이지가 나오느냐하는 것입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것은 준비된 자료가 지금 정확히 안나오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대강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강 반반이다 이런 정도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것은 ４０ : ６０정도로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６０이 개인입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개인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단체가 ３０명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２９명이 와 가지고 단체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안하지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２９명 ５백원씩 하게되면 상당한 돈인데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들어서 ２５명이 와서 단체를 해도 그것이 오히려 쌉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해달라고 해서매표소에서 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정문들어가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람이 하루에 １５，０００명이 들어올 당시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문 ３개를 다 열어야되니까 그런 때에는 직원을 더 보강을 해서 그런 폐단을 막고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안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안하셔 가지고 더 손해가 날수가 있습니다. ２５명이 와서 단체로 해달라고 해서 안해주면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온 사람 ５명을 끌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 사람 개인 ５명으로 받아야 될 것을 단체로 받게되는 것입니다. 끌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럼 더 손해가 납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주산성 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박행원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문예회관관리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게끔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
이장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이동도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동도서가１일 평균 ５５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도서가 움직인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현재 어떤 체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가 차량 １대를 가지고 도서가 약 ２천권에서 ２，５００권정도가 실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전, 오후지역으로 해서여기에서 아침 １０시에 출발하면 오후 ４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１일 ５５명이라는 것이 순회지역별로 순회지역이 인구수가 좀 적으면 이용자수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새로 된 신도시 같은 아파트지역에 가면 １일 이용자수가 백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평균수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운행하던 지역을 이용자수가 없다고 해서 순회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치중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존지역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도서를 하면서 사진을 내서 증명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그 증명서를 가져오는 주민한테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예．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조금 더 손쉽게．．．집에서 사진 또 따로 챙겨야 되고 사진이 없고 증명이 발급이안되면 대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도서회수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이기때문에 회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서라는 것이 저희가 일부이동도서를 대출을 하고나면 저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주민에게는 사실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주민등록만 제시하면 막바로 충분히대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주민등록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그런데 이것은 회원제 운영을 해야지 그 양반들이 책임감있게 도서회수나 관리를 하는 차원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주민등록증을 대출한다는 것은 관리체계상 조금 어려운 점이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회원을 받을 때는 거기에 보증하는사람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의 뒷받침을위해서 회원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끔, 누구나가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겠끔, 제도적인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글쎄,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구를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황위원
현재 폐기처분은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
관리
관리문예회관
책이 폐기가 가능한 것이 도서보유량의 ３％인가 제가 프로테이지는정확히 모르겠는데 폐기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분실이 되거나 훼손, 오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연 １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만약에 훼손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책은 따로 어떤 방법으로처리를 합니까 ？
관리
관리문예회관
그러니까 오손된 도서는 재활용품으로 나가게 되고, 분실이 소장 박행원 된 도서는 그냥 도서명부에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여기 공연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체육관도 마찬가지인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１일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 시설에 있어서 무료사용과 유료사용의 경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사용은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하거나 그 시에서 각종 단체들을 후원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한해서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관해서는 문예회관 사용요금이 평일과 휴일이 다르며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평일 오전의 경우에는 １회에 ５만원，휴일인 경우에는 ６만원, 오후에는 평일이 １회에 ６만원，휴일이 ７만원, 야간의 경우에는 평일 １회 ７만원, 휴일 １회８만원, 그 다음에 하루를 빌리는 경우에는 １회에 한해서 평일이１２만원, 휴일이 １６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대설비사용에 따라서 요금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여기게 보게되면 공연장시설 이용현황에 보면 계에 가서 유료가 １３４，무료가 １１４，계가２４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수입니까 ？ 횟수입니까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횟수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９４년 １１월 １일부터 ９５년 １０월 ３０일까지인데 공연장의 이용횟수가 이것 밖에 안됩니까 ？무료, 유료 합쳐서 ２４８회 밖에 안되는데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예．２４８회입니다.
유순원위원
그 외에 어느 단체나 개인이 공연장 시설을 이용해야겠다고 달라는 것을 안 준일은 없습니까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가 시설배관을 하다보면 이 행사가 치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제일 많은 시기가 연말입니다. １２월의 경우는 배관을 많이 못한 경우가 있고, 한 여름 같이 행사가 뜸한 시기에는 행사가 적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공연장운영횟수가 일수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공연장이 １년간 고양시에서 투자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 문예회관이 공연장, 체육관, 도서관을 통틀어서 사용되는 예산이 ３억 ９３７만 천원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료 나온 것으로 봐서는 공연장 시설 중에서 약 ２천만원, 입장료 징수액이 ２４０만원, 체육관 시설이용료가３백만원, 이것 엄청난 마이너스네요.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 공연장 운영은 수익적인 차원보다도 우리 고양시민의 어떤 집회라든가 대중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수지를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들 말씀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서분실이 되는 경우대개 어떤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까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반납을 안하고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전출서를 찾아서 편지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분실이 된 경우 저희가 출장을 해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주로 그런 문제입니까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독서실 개관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 연간, 쉬는 날이 있지요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독서실은 제가 연간 개관일수는 여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월요일날 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쉬는 것이 추석이나 구정연휴, 그런 연휴와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다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도서대출은 독서실이 열려있는 날은 계속 되는 것입니까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도서대출은 저희 일과시간에 한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매일이요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휴관일을 빼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과시간 내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지말고 날짜로 봐서는 독서실 개관하는 날짜나 도서대출하는 날짜나 비슷하게 되는 것이지요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아니지요. 독서실을 개관하는 날짜가 일주일에 하루가 더 많습니다. 일요일을 독서실은 개관을 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일반공무원은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니까, 도서대출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그렇지요.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같습니다. 도서대출을 받아서 독서실에서 봐야되는 경우,독서실은 개장이 되어있으면서 도서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이 문제 저희가 사실 도서관 운영을 공연장하고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기사들까지 포함해서 순회해서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려서 도서를 대출한다는 것은 저희형편상은 어렵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은 문예회관 쪽의 입장이고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일요일까지 도서대출을 한다는 것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겠지만 이용자를 생각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일요일날 독서실이 열려 있으니까 도서대출을 받아서 독서실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용자를 위한 편의는 제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그런데 이것 저희도 한번 그 내용을 알아 봤는데 공공도서관은 거의가 다 일과시간 내에만 도서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진
정영진위원
제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도서대출을 일과시간 중에 한다는 것은 아닐것 같은데요. 이 부근에 사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와서 필요한 도서대출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퇴교 후에 와서 도서대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근무시간이내에 와서 도서대출 받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주부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때나 근무시간 내에 와서 도서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학생들인 경우에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와서 도서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글쎄, 저희가 이용자를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와서 대출을 해 가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문제 저도 자세히 몰라서 그렇긴 한데 근무시간 내에 대출을 받는 경우, 또 실제 도서대출을 받아서 독서를 해야될 사람들이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알아 보겠지만 우리 관장님도 좀 더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문제점에 관한 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교양도서라고하면 가족을 시켜서 무슨 책을 좀 빌려다 놓아라, 내가 집에 가서 틈틈이 보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양도서 외에 전문서적은 본인이 가지않고는 도서대출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본인이 가야 자기가 맞는, 교양도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갔다가 만일에 그 책이 대출이 됐다든지, 없다든지 했을때 다른 책으로 찾는 것은 본인이라야 필요한데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을 내서 가기가 좋은데 관리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별도로 도서대출을 위해서 대출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기다릴 필요성은 없겠지요. 하지만근무시간 이외에 도서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보자고요.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보고서 ３１７페이지 공연장 운영, 체육관 운영해서 쭉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입니까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업무보고 자료는 '９５년 １월 １일부터 １０월 ３１일 현재까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１１월, １２월에 가장 이용이 많다고 했지요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체육관 시설은 어떻습니까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체육관쪽은 공연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쪽은 특정하게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체육관은,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도 체육관은 보통 다른 １월, ２월이나 거의 같기는 한가요 ？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체육관쪽은 이용자가 이 공연장처럼 집중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이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와서운동회를 많이 하십니다. 체육활동을, 그것은 특별하게 치중이 되는 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공연장 운영은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２４８회인데 업무보고에는 １８０회입니다. 그럼 이것이 두달 차이인데１１월，１２월, 아까 말씀대로 많기는 많다고 했지만 이 두달이 완전히 두달동안이 １／３의 횟수가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두달동안 횟수를 따져보면 ６８회가 됩니다. 그럼 １８０회니까１／３을 두달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하여간 １１월, １２월은 저희가. ．．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두달동안이 전체개월의 １／３을하느냐 ？ 그 정도로,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이 자료는 저희가 내역에 의해서 집계를 했기 때문에. ．．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육관 운영은 １２１회인데 감사자료에는 １３２회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기는 별로 차이가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두달동안에 １１회를 한 계산이 나옵니다. １３２에서 １２１을 빼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두달이， 그러면 １１회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체육관 운영은 두달동안 １１회가 많은 것이고 공연장 운영은 １／３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횟수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공연장은 하루에 ３번
행원
박행원문예회관관리소장
공연장쪽은 ．．．
정무
김정무위원
제가 자료가 똑같이 '９４년 １１월 １일부터 뽑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금년 １월 １일부터 뽑은 것이라면 얘기거리도 안되는데 자료 뽑은 날짜가 틀려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간 차이가 너무 나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１１월, １２월에 이용객이 많다고 해도,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예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김태윤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양해를 얻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도 앉아서 답변하시게끔하시면 어떨까요 ？ （"예"하는 위원 많음） 앉아서 답변하세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관장님 ！ 도서관 개관된지 얼마 안됐고 새로 개관되는 도서관에 가서 여러가지를 새로 정립해 나가면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시립도서관도 저희들이 지난４일날 현지를 나가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적은 인원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나 하는 것을 한 눈으로 읽을 수 있었고 또 인근 아파트촌에 주민들이 계속 입주하면서 우리 고양시 시립도서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그날 그 자리에서도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분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날 우리가 실제 해 봤습니다만, 쥰로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이 됐는데 그에 대한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하고, 또 한가지는 남녀 학생열람실을 보았을 때 특히 여학생 열람실에서 제가 깜짝 놀랄정도의 낙서가 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낙서는 한 이후에 지우는 대책은 차선책이 되겠고, 근본적인 것은 낙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날 저도 집에서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 보았지만 개인이 하는 독서실에는 낙서가 그렇게 없답니다. 왜 없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개인독서실에는 지키고 있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낙서를 하거나 다른 짓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열람실에서는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낙서라든지 그 보다 더 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잘 안갈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아이들을 통해서도 듣고 주변의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 현장을 보았지만 특히 여학생 열람실이 낙서가 상당히 많은, 제가 대략 보아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칸칸을 다 더듬어 보았는데 꽤 많은 양의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층에 남녀학생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의 숫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쁘게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인원보강을 이것은 물론 쉽게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다만, 남녀학생열람실을 통해서 하나만이라도 두어 가지고 양쪽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난잡한 낙서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자리가 지정되어서 매일 같은 학생이 공부하러 오는 것은 아닌데 어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낙서를 지저분하게 해 놓고 내일 관장님이 그 자리에 갔다면 공부하러 간 학생이 우선 내가 공부할 자리에 낙서가 난잡하게 되어있으면 호기심이 그것을 읽어 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정신집중이 안되어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고 또 남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좀 하고 가야되겠다는 호기심도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직원배치를 해서 낙서를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미 되어있는 낙서는 특히 화이트로 쓴것들이 많이 있던대, 그것은 아무리 바뻐도 휴관하는 날 서둘러서 지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용자들이 와서 그것을 보지않도록 해야되는데 화이트로 쓴 것은 긁든지 사포질을 해서 지울수 있겠지만 칼로 판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칼로 팔 정도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 판 것인데 결국은 상주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야 될텐데，그 두가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도서분실 방지시설에 대한 보안책에 대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책으로 시공회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것을 보완요구를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４일날 처음에 위원님들 오시고 스위치를 빼놓은 상태에서 관람하실 때 스위치를 그때 올렸기 때문에 전압장치의 이상도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학산교육에서 시공을 하는데 전압조정장치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보완사항으로는 검색기를 설치함으로써 이용객들한테 홍보될 수 있는 사항을 더 홍보하겠습니다. 도난 검색기를 설치하므로써 한번 나가면 삑삑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른 이용객이생각하기에 아 ！ 책을 가지고 나가면 신호가 울리는구나 해서파급효과의 예방적인 차원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더 홍보를 해서 도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것이 전압조정장치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학생열람실의 낙서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이 사항입니다. 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하지만 처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송곳등으로 긁은 것은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항시 직원이 주지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확보하지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보완을해서 한시간에 한번이라든가 두시간에 한번이라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이 가지고 순회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수 있는 순회순찰표를 만들어서 순회하도록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겠으며 총무과에 의논해서 청경이나 일용인부 등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낙서가 되어있는 부분은 신나라든가 페인트로 즉시 지우고 송곳이나 칼을 이용해서 한것은 사포로 긁어서 빨리 지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그것을 예방위주로 해서 스티커를，지금은 입구에만 있는데 스티커를 조그맣게 눈에 거슬리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열람석에서도 볼 수 있고 복도나 휴게실에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입구의 안내대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감사자료 １１５페이지 상단에 보면 ２４시간 방범활동 실시내용이 있습니다. 방범초소가 설치됐고 파출소에서 순찰차가 순찰을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 많이 호전되어서좋 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청경이 ２명 보완됐다고 말씀하셨지요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예．
박원필위원
그런데 청경이 순찰을 실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표를 짜셔서 ３０분에 한번이라든가 １시간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청사 앞에 １００ｍ라든가 ２００ｍ 순회를 한다라든가, 그 뒤가 위치가 바로 산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공원으로, 거기가 제 ２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량학생들이 거기에 모여서 뽄드를 흡입한다든지 좋지 않은 행동들이 있을 수 있는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면 거기에 가는 사람들, 여학생들이나 아동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가셔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청경의 임무를 강화해서시간을 할애해서 잘 이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２４시간 방범활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낮시간 오전 ８시부터 오후９시까지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낮시간에는 청경 ２명이 현관안내하고 외곽에 주차정비라든가 불량학생들 선도라든가 후문 휴게소 부근을 울타리 안을 순찰을 하면서 오전 ９시부터 일과시간에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２４시간방범활동이라는 것은 행신파출소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Ｃ－３차가 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찰을 하기 때문에２４시간 방범활동이라고 했는데，파출소에서도 파출소장님이우범지대로 우려가 되어서 그런지 저희한테 굉장히 협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파출소 Ｃ－３차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경을 더 활용을 해 가지고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순찰계획표를 만들어서 더 활용을 해 가지고 불량학생들이 활동하거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은 지난 ４일날 우리가 가서 현지확인을 다했고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시립도서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시지요. 유순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순원위원
３３２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서 맨끝에 검사 구조변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박성강입니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사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에서 검사최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최고장을 보낸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사최고를 보내면 민원인은 최고장을 받고 저희 기관에 와서 검사취소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때 과태료가 산정되고 구조변경은 차량을 예를들어서 ＬＰＧ에서 휘발유로 한다든가 아니면 원형에서 다른 차로 바꿀 때를 구조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합해서 １０，９２３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１０７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차량번호표 폐기처분현황인데 훼손하고 손실하고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번호판을 재교부해서 다는데 훼손이나 손실이나 번호판 달기는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 수수료로 나와 있는 것은 훼손，손실한 것 교부해 주면서 받은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교부가 아니고 차량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거기 나와 있는 수수료는 재교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재교부라는것은 훼손과 손실이 있는데 훼손은 말 그대로 번호판이 낡았거나아니면 손상이 된 경우, 저희 등록관청에 와서 신청을 하면저희 행정기관에서 번호판 통지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 통지서에 의해서 고양기업에서 다시 제작을 합니다. 그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민원인이 따로 내는 것이고 손실은 도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호판이 도난된 것은 수수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교부는 수수료와 관계없고 단지 거기에 명시되어있는 수수료 2，782만 ４천원은 타시도에서 온 차량하고 타시도 차량을 명의이전했을 때 번호판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 때 수입증지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당 천원씩해서모두 ２７，８２４건에 ２，７８２만 ４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훼손이 됐거나 손실이 된 것에 대한 것을 재교부하는것은 번호판 등록업체에 돈을 내고 바꾸는 것이군요. 민원인이,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 현황입니다. １０６페이지 ３번,등록수수료는 차종별로만 틀린가요 ？ 직접 답변하세요. 용도별, 배기량별 다 틀리나요 ？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등록수수료는 종류별로 나눕니다. 신규등록이냐 소유권이전이냐, 말소등록이냐 아니면 단순히등록증 재교부냐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게 보면 차량등록사업 현황에 승용차 등록대수하고 등록수수료가 나오고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차 이렇게 나와있는데 승용차 중에서도 배기량 등을 따지지 않고 승용차는 다 똑같다고요 ？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승용차 ３９，３７０대라는것은 신규가 １２，９３９건하고 전입이 ２４，３４９건하고 말소가 ２，０８２건해서 모두 ３９，３７０건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천원씩 곱해서 금액이 산정이 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가격은 틀리겠네요 ？ 말소하는 가격, 등록하는 가격,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세무과에서 산정하는 등록세가 아니라 순수한 수입증지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에 차이는 있습니다. 시도에서 전입할 때나 말소할 때는천원씩인데 신규에 관해서는 ２천원이고 임시운행 허가증을낼 때에는 ５백원이고 저당말소도 천원이고 원부 １매 발행하는데에는 ２백원이고 타시도 １매는 천원입니다. 이렇게 수수료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이 다르다면 말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 '９４년도 특수화물을 보세요. ５７１대하고 '９５년도 특수화물 １９２대인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９４년도에는 １，３８８원이 나옵니다'９５년도에는 ６，１６６원이 나오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특수화물 차량에도 일률적으로 요금이 적용이 되는것이 아니고 특수화물의 민원처리 건수에 따라서 수수료가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게 지금 말씀대로 등록하는 것，임시넘버 다 다르다니까 사실 따져보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간 등록한 것은 얼마냐, 임시넘버는 몇대냐 이렇게 자료요구가 됐어야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차량등록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전도 있고 신규등록도 있고 전입등록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아무것이나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어려운 것인가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신규등록은 차를 사면 보통 영업사원이 등록까지 대행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당영업소에서 차를 사면 원당영업소 직원이 책임지고 다 등록을 해 주게 되어있는데 민원인이 직접 한다면 서류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 제작증이 있어야되고 자동차 확인완성 검사증이 있어야 되고 임시운행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임시운행 번호판이 있어야 되고 차를 가져오셔야 되고 책임보험 들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새로 샀을 경우에요 ？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전했을 경우에는요 ？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명의이전했을 때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매도인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야되고 책임보험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양도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양수인은 주민등록등본하고 도장이 있어야 되고 차가 고양시 차가 아니면 차량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서류는 그 정도로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이와서 기재해야 되는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저희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양도증명서가 있습니다. 양도증명서라는 것은 관인계약서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전에 미리 저희 행정기관에 와서 가지고 가서 작성해 오셔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직접 그냥 와서 무조건 창구 앞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양도증명서 하나만 작성하면 된다고요 ？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양도증명서하고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등록시에 공채를사야 되지요 ？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예. 소유권이전, 신규등록 다 사야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공채를 사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채업자들이 상당히 거기에서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저희는 민원실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채권시세를 파악해서 민원다이에다가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을，그럴 때마다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사실은 대행업체직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것을 저희 직원 나름대로 사무실내에 못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처 손이 못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서류가 복잡하고 본인이 쓰기가 아주 복잡하면 몰라도 공채업자들이 그것을 써 주면서 채권을 사는데 시중가보다 물론 장사니까 싸게 사야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주민 피해가 많이 온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팔 수 있겠끔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우리 직원 얘기한 것처럼 채권시장에서 매매되는 비율과 가격을 게첨하고서 부터는 훨씬 싸게 파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시세가 이렇게 나가는데 엉뚱하게 싸게 팔면 되느냐 안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시장에 갖다 팔면 ７０％，８０％받는데 ５０％ 정도로 팔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원실에 게첨해 준 이후로는 무리하게 폭리를 남기는 사람은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나부터도 잘 모르니까 처음하는 사람이 등록신고를 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그 사람들이 접근해서 내가 해 준다, 대서해 준다면서하면서 그 뒤에 채권 나한테 팔아라 하는 형식인가 본대 하여간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장사인데 그것을 막을수는 없겠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등록하는 절차가 아주 쉽다는 것을 홍보를 한다면 꼭 대서해 달라고 하지 않고, 또 대서를 시켜놓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안팔기도 미안하고, 그런 것 저런 것에 얽혀가지고 아마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반회보 등에 등록시에 채권에 관한 설명을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등록절차가 아주 쉽다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같습니다. 그것이 까다로운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해줄께하니까, 그러니까 그 등록절차에 대해서 홍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종이 거기에서 배부해 주는 것 한장만 기재하면 되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려울 것 없습니다. 신청서만 쓰고,
정무
김정무위원
다른 것은 다 끼우면 되는 것이고,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사전 지식이 없으면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 차량사무가,
정무
김정무위원
어렵겠지만 하여간 등록절차가 쉽다 하는 것이 인식되도록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적당한 자리가 없어 가지고 자전거 체육공원 내에 들어가있는데 그 곳 역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 곳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계속 이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선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국장님이 추진된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전비는 당초예산에 ４０억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예산 자금형편상 삭감이 됐고 그래서 반영이 안됐고, 그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이고 부지선정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부지선정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토개공 단장한테 제가 구두로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한 ３천평 정도되는 땅을 조성원가로， 업무용지는 있다는데 그것이 너무 비싸서 한 평이 ４백만원이 간다든가 그래서 그것은 살 수 없고 조성원가로 할수 있는 토지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조성원가에서도 두가지조성원가가 있어요. 공공도로나 가로등이 포함된 조성원가가있고 그것이 약간 높은 것이고 또 그것을 뺀 조성원가가 있는데 하여튼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알아보고 저희도 사유지를 구입할 만한 것을 물색중이고 정 안될때에는 저희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추진의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둘러서 이전을 해서자동차 등록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자전거 체육공원도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사실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의 박주사 얘기중에 자동차 신규등록인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신규등록을 해 주는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소유자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신규 자동차를 사 가지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면서 기한 내에 임시번호판을 떼는 자동차 등록을 해야되는데 등록을 안하고 임시번호판을 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도계속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오늘아침에 나오면서 굉장히 오래된, 차 생긴 것으로 봐서는 한 수개월 이상된 화물차를 봤습니다. 임시넘버인데 날짜 부분만 안보이게 뭉개고 다니던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９５년도에 임시운행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서 차량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 과태료가 백만원까지입니다. 백만원 이상은기간이 지나도 물려지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９５년도에 과태료로 받은 것이 지금 ２억입니다. ２억이면 백만원짜리 벌금물은 차로 치면 ２백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몇만원 물은 사람도 있고, 몇 십만원 물은 사람도 있고 최고 백만원까지 물은 사람이 있는데 최소한 ２백대 이상이 임시번호판을 떼어버리고 등록을 해야되는 위반을 하고 다니는 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등록이 안됐으니까 정식 자동차로 볼 수 없는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시로서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는 그래서 세수장애에 결손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에서 어떠한 조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부수적인 문제점이 생기면서 시에서는 자동차세 부과를 할 수 없는시에서 굴러 다니고 있으면서도 벌금만 １년이 지나서도 백만원만내면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세 징수를 하지 못하는 차량이 적어도 수백대가 굴러 다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 자체로 해결할 수있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국장님 ！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재할 수 있는 법규정을 검토해 보고 또 상급기관에서 법개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있는 것이거든요. 세수의 누수현상이 거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자동차 민원처리 구분에 보면 신규, 전입, 말소, 전출, 주소변경갱정등록, 저당(설정, 변경, 말소)，검사 구조변경,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을 민원처리를 하느라고 ５창구의１개 창구에서 １９０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처리건수가 １일 천여건수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１개 창구에서 １９０건입니까 ？ ５개 창구에서 １９０건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５개 창구입니다.
이순득위원
이런 추세로 나가면 ４．９인 줄잡아서 ５인에 １대씩의 차량인데 저희가 '９５년도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앞으로의 자동차 증차대수를 추정할 때 앞으로 고양시의 인구가 '９７년까지 한 ７，８０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５，６만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등록사업소의 협소함은 물론이고 업무추진하는 인력도 너무, 말하자면 공직에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가혹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빨리 등록사업소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도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시가 １차 차량등록사업소 정원을 증원신청을 해서 일부증원조치가 되어서 지금현재 １４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추세로 나가면 이 인원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증원요청을 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증원조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질문사항 또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신 분, 한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
성강
박성강차량등록사업소직원
다 건수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창구담당공무원이 서류만 접수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뒤처리, 그러니까 접수가 되어서 전산에 입력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달고 갔는지까지 확인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간단하게 등록증 재교부나 원부발급같은 경우에는 창구에서 바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２，３분내에 끝내는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 인원이 부족해서 감당을 못 할 때에는 다른 직원을 임시파견이라도 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절차를 신규는 어떻게 하고 이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서류를 만들어서 한장씩 주셨으면 저희들한테도 참고가 되고 물어오는 분들한테도 답변을 해 드릴수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더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위원 여러분들과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