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상경 의원 발언
이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라고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1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희망양로원이 정원 100명에 52명, 신양요양원에 120명 수용인원에 7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60명 수용할 수 있는데 53명이 있습니다. 지원실적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52명하고 70명이면 18명이 더 많은데 예산지원은 희망양로원에는 1억 5,659만 6천원인데 18명이 더 많은데 여기에 배가 넘는 3억 3028만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아동, 육아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1억 6290만 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양요양원은 약 3배 정도 지원된 것 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등 지급이 되었는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원이고 그런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하실 때에는 반드시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희망양로원은 일반 양로원이지만 신양요양원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사, 물리치료사,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 지급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시설이고 100% 지원인데? 자체적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원장이 사회사업을 해서 돈을 내놓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신양요양원에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고 희망양로원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아울러 말하면 아동시설에는 간호사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양요양원에만 혜택을 줬다는 얘기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희망양로원에 의사는 있습니다. 신양요양원에는 물리치료사, 왜냐 하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을 요하는 물리치료사 등 간호사들이 더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등 지급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는데 3개 시설 현황으로 보면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이 인원이 충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홍보부족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대책이 고양시 실정에 맞춰서 안 늘려도 되는 것인지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양로원은 전혀 보호가 없으신 분,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증설이 돼야 된다거나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고양시에 홀트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고양시의 많은 유지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위 선양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거기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홀트아동복지시설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부담이 아니라 사회과입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하시죠.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과 감사자료 220페이지를 종합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지원내역에 운영비, 보호비,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기타는 기능보강비나 특수사업 지원비하고 종사사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도 고양시에서 보조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경기도라든가 정부 보조가 있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국비, 도비, 시비 다 해당이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수용인원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현재 시설대표자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10%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시설 수용자들은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어떤 형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시설의 위험성이나 지원내역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용자들한테 급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기간은 월간입니까? 얼마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수도 있고 수시로 나가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수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몇 회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한번 정도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기타 여러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수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여기 수용된 수용자들은 나름대로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 처우를 못받는 실태가 많이 매스컴에 방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운위원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모법이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로 질의한다면 상당히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고양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관계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고양시에서 일정의 지원액만 주면 임무 끝인지, 아니면 지원된 내용 사실 그대로 실적대로 사용했는가를 우리 고양시에서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구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감사권한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최근에 감사한 것이 언제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의정부 북부출장소에서 오늘 하고 내일사이에 나온다고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우리 시도 거기에 관여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오늘 내일 하는 것 말고 전에 언제 했습니까? 시행한 기 감사분이?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작년도에 하면서 감사지적사항 안 나왔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특별히 감사는 안 했고 금년도에 가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점검 자체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사회복지 시설관계는 수시로 시군에서 대개 지원관계가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담 내시에 의해서 시비를 충당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재단법인체에서 수익금을 10%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점검이나 감사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수시로 운영상태라든가를 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감사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도 점검을 하고 북부에서도 점검을 하고 우리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것은 수시로 그때마다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
신양요양원의 종사자 16명은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시설장에게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변명희씨가 갖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입사, 퇴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결국 잘못 오해하면 기업체도 될 수 있겠네요? 인사권이 있다니까, 인사권을 고양시에서 주거나 국가에서 준다면,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이라도 인사권이 만약에 있다면 제 생각에는 변명희 원장이 갖고 있다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을 못합니다. 시설장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인력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된 봉급을 주는데 거기에 적합한 자격자들이 들어오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사권은 시설장이 갖고 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자격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인사권이 있다보면 자격이 있는 자가 입사하더라도 상당히 파행을 하고 있거든요. 16명 중에 최고 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물론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체부자유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직장보다는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자격취득자가 맨 처음에 들어가면 51만 6800원 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사회복지사들인데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의 사견으로는 더 지급돼야 된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왜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노인분들을 보살핀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끝으로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우려성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사권이 국가나 도나 시에 있다면 다르겠는데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서 혹시라도 지난 번 경기여자기숙사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의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경로당 건립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내역에 보면 흥도1통 경로당이 473만 3천원, 그리고 다른 데는 관산동, 도내동 500만원씩 했습니다. 흥도1통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위에 500만원 자부담 한 데는 2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유독 흥도동에는 많이 해 주고 토당동에는 적게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마음대로 해 주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질의는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이것은 신규로 건립한 것이죠? 맞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송홍의위원
신규 건립할 때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 또 땅을 살 수 없는 이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도동 같은 데는 다 되었는데 유독 소재지 5통, 6통, 7통이 경로당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경로당을 하려고 정책건의를 해 가지고 2억의 정책자금을 타서 복지회관을 지어놨더니 제가 그 사회단체직을 다 내놨어요. 방위협의회 친목회 회장을 하려면 노인회관, 여성회관이 없다고 해서 신도 중심지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겠다고 정책건의를 해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거기에 얼토당토않게 고양시에서 전부 다른 시설 보훈, 우체국 이런 시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신도동 소재지 5, 6, 7통에 경로당이 없어요. 이런 경우 자부담으로 땅을 사려면 엄청나게 들어가죠. 또 그린벨트라 땅을 살 수도 없습니다. 시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세를 얻어서라도 경로당을 꼭 해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 최고 지원한도액이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 18통 경로당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2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한도액은 평당 100만원 기준으로 따져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지을 수 없는 여건인데도 토지를 못 사서 못 짓는 것 아닙니까?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거의 500명이 되는데 소재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얼마만큼이나 전세자금이 나갈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 관계는 평당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을 때 건축비에 대한 것만 자부담해서 지원해 주는데 땅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상 지금 고양시 땅 1평이 얼마인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관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행정이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경로당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짓지 못 하기 때문에 짓는데 지원이 아닙니다. 고양시만 그래요. 서울시내 경로당들은 거의가 다 전세입니다. 그러면 이 대도시 같은 땅의 건물을 못 사서 경로당을 할 수 없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꼭 지어야만 지원을 하는지 50명이 있는 데는 엄청난 지원을 3천만원, 5천만원 해 주00명이 있는 데는 경로회관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복지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여태까지는 마을 소유의 땅에다 건축을 해줬지만 전세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송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황석 위원 질의하시죠.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서 공공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4개소가 전부 화전지역인데 능곡지역도 상당히 영세민도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능곡지역에는 부녀복지회관을 새로건립을 해서 다용도로 보육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고양시에는 공립보육시설이 4군데 있지만 동네마다 공립보육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립시설을 많이 증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에 기존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향후 공립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석위원
복지회관 건립의 구비조건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능곡의 복지회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황석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은 유재찬 위원 질의하세요.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려다가 못 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을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113페이지 고양시가 50만 인구가 되는데 아동시설, 노인시설이 3군데, 총 정원이 280명인데, 실제 현원은 정원보다 훨씬 적은 요양원 경우 반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인원이 없어서 현원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노인들에 대한 대우가 불친절하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시설이라든가 대우가 부족하지 않고 고양시가 가장 대우도 잘해주고 시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까지 받고 있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요양원일 경우 거의 보조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돈이 거의 안 들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재찬
유재찬위원
고양시가 50만이나 되는데 그만큼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이런데 가야 되는데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생활보호자, 전혀 보호자들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한테 의뢰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감사관계를 이상운 위원이 물어봤었는데 작년에는 감사를 하셨다고 했던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못 했고,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했었나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재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재찬
유재찬위원
어쨌건 여기에 대한 감사권은 고양시청에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에?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유재찬위원
몇 년 전이든간에 최근에 감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양로 보육시설이 대표자와의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이분들은 영구히 원장님이시네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단체든지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대표자가 되면 영구히 대표자일 때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인데 관리감독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대표자가 영구히 된다는 것이?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복지시설 관계는 재단법인 설립이 돼서 대표자, 이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대표이사로 된다고 보지를 못 합니다. 이사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체로 했을 때는 자기 재산일지언정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기증하는 것입니다.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법인체에 대한 사항은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법인체로서 국가에 기증한 상태에서 재산권리를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회의를 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운영권에 대한 자체감사도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실 예를 하나 들어서 희망의 마을 같으면 대표자 조찬원씨가 설립을 해서 국가에 기증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건축 자체는 정부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법인체를 설립했을 때는 개인재산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취급을 못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흰돌마을의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입장이 틀린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20년간 무상으로 고양시에 사용할 기간을 정해서 해 준 것이지, 그 자체는 우리 시의 건물재산이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관리주체를 5년에 한번씩 갱신 내지는 바꾸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이 양로시설은 그런 규약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어떤 방향에서 틀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법인체는 이사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설정해서 그 안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 흰돌마을 같은 시설은 운영권을 고양시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민간인에게 위탁경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하고 체제가 다른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6페이지 고양시 여성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총 금액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86억 8천만원, 그런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중앙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요 질의 내용은 위치가 행신택지개발지구 내 교육연구 시설용지인데, 이 장소로 꼭 들어가야 될 배경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어떤 특별한 배경은 없고 우리가 꼭 여성회관이 필요한데 고양시의 땅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사실 없습니다. 만약 기반조성이 되지 않은데 설립을 한다면 그 부대시설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알아본 결과 고양시 택지개발 내로 물론 특별회계의 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성가격으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택지개발 내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정을 알아보고 땅값 알아보고 알아볼 것 다 알아봤다고 하셨는데, 토지매입비가 30억이 잡혀 있습니다. 평당 따졌을 때 약 150만원 꼴 아니에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은 고양시 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일산택지개발지구 호수공원 내에 우리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서 토지매입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산 안 들어가는데 유독 여성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지구 외에도 땅값이 싼데도 많고 법 절차를 따져도 얼마든지 싼 곳에 지을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고 위치 선정이 경관이 좋은데도 많고 만에 하나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을 근거리에서 고양시민이 이용가치가 많은 곳, 넓은 데다 지을 수 있는데도 여기다가 위치 선정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택지개발은 어디서 합니까? 고양시장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물론 특별회계로 관리하지만 다 고양시장 관할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돈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시비에서 나갔다가 특별회계로 돌아가는 것이겠지만 고양시장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물론 교통관계도 있지만 지금 고양시 관내의 교통은 어디나 다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말씀이 제가 알기에는 화정지구에도 공용부지, 시청사부지, 이런 청사부지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는 여성복지회관 차원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공용부지 시설에는 할 수 없고, 업무시설 용지라든가 거기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연수 시설용지로 되어 있지만 공영개발사업소에다 이것을 업무시설 용지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연구 시설용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이 안 되면 땅값을 더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녜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성가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당초 조성가격 원가대로 매입할 수 있는 14,700만원을 조성가격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회관도 짓고 복지차원에서 건물이 많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환영하고 우리 시민차원에서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전체금액이 예산편성이 많이 되는 것을 볼 때는 예산낭비요인은 얼마든지 줄일 용의가 있으면 줄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인데, 고양시 관내 50%가 그린벨트에 저촉되고 그린벨트 내가 경관이 좋고 그린벨트 땅값이 20만원이면 얼마든지 경관이 수려한 데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건물을 근거리에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고 예산을 줄여서라도 건립을 할 수가 있고 고양시민이 향후 2000년대를 내다보고 훌륭한 건물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시 의견으로서는 어떤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는 데다 이런 시설을 하면 다른 건축비라든가 시설 부대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또 택지개발은 같은 고양 시장님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유입되는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혜택에 대해서 복지과의 나이며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시민 차원에서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16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융자사업 추진이 나옵니다. 총 55개소인데 앞으로 계획이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95년도 융자사업 신청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아니라 국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융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 국비입니까?
예, 그렇죠.
이상운위원
고양시 부담은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총 55개소인데, 한 2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55개소 중에 건축부분이 29개소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건축은 300평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땅이 있는 사람이 건축할 때 융자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유아원 그런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이요.
이상운위원
시설 19개소 무엇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임대 매입비라든가 설치비를 말합니다. 기능보강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확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운위원
55개소가 입찰이었습니까? 입찰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총 들어온 것이 몇 건이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한 72건이었는데 우리가 선정해서 도에다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선정심의는 고양시에서 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우리는 추천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도에서 55개소를 하라는 것이 오다가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추천하는 대로 거기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55개소가 122억원을 다 지원받는 것이 아니겠네요? 올렸을 때 추천받아서 올렸으면 도에서 심의해서……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72개소를 올렸는데 거기서 55개소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는 신청받는데 어떤 재량권이 없겠네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전혀 없고 들어오면 그냥 해 주는 것이네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신청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하면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55개소가 민간보육시설 융자를 받게 되면 이자가 몇 %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연 9.6%입니다.
이상운위원
몇 년 거치 상환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건축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시설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 기능보강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상운위원
융자 금액은 실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감사할 기능은 있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융자신청을 하게 되는데 건축의 공정률에 따라서 융자가 나갑니다.
이상운위원
끝으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면 일반 시장금리에 비해서 쌉니다. 일반 농협대출도 14.5%일 것입니다. 이 중앙자금액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혹 융자를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재찬
유재찬위원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 유아원인데, 어린이방 월 회비에서 어떤 통제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받고 싶은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 준 보육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양시에 보육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육료를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150% 이내에서 이율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 심의회에다 “얼마를 받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합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다른 질의인데요, 감사자료 22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현황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의 인원이 지원액이 없는 경우의 애들도 있는 것이죠?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미소어린이집에 보면 보육료 및 식비지원액이 9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9만원에 해당되는 아동만 여기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어린이가 있는 것인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저소득층 아이가 입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 질의하세요.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명의는 어디로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꼭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부유한 사람이 여기를 더 환호해서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김상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경
김상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복합적인 얘기를 해 달라고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우선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어린이들을 먼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시설에 따라서 정원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계속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운영에 차질이 없다든가 부실운영의 미비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누가 상조회에서 올리기 전에는 한 없이 해도 괜찮네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제 생각에 원장님은 주위에서의 평가를 봐서 좀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는 교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분에 한해서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분 송홍의 위원!
송홍의위원
114페이지, 115페이지 경로수당 지급하고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하세요.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량이 월 12매인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올해까지 경로 승차권을 지급하는데 만약에 내년 1월까지 신청 안 하면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현금 지급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내년에는 현금으로 줘서 사용하든 안 하든 노인이 갖게 된다는 말이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이 96년부터는 방향이 바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뀌고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현금지급이 되는데 한달에 4,860원인가, 340원으로 36매, 1기분에 36매씩 계산해서 지급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12월달까지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은행 온라인으로 우리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매분기 15일까지요.
기택
이기택위원
분기당 4,860원이란 말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월 4,860원.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버스승차권을 지급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노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지고, 현재보다는 연간 지원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송홍의 위원 질의하세요.
송홍의위원
24,620명에 대해서 6억 9,911만 4천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65%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전부 다 지급하면 11억 3,448만 9,600원인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게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같이 통장으로 부쳐줬으면 전체가 나간 것인데, 행정이 지급하는 자체도 노인네들이 전혀 몰라요. 경로당이라도 나오는 분들은 아는데, 안에 있는 노인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어떤 노인네는 이것을 차를 안 타고 직접 저희 회사로 가져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금액을 세워놓고 일부 활동성 있는 사람은 타고, 나머지는 못 타 갔는데 왜 못 타 갔는지, 홍보부족인지 지급방법이 나쁜 것인지 좀 답변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물론 기동 불능이신 분들은 못 타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송홍의위원
이렇게 45%씩 많습니까? 기동불능이?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특별히 다니지 않는 분들은 안 타 가시는 것 같아요.
송홍의위원
돈인데, 현찰이나 똑같은 것인데, 지급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동에 전부 내려주면 동에서 도장을 찍고 지급해 줍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앞으로는 340원씩 돈으로 12매씩 지급하는데 현금을 가가호호 통장으로 부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송홍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노인 20만명 중에 70세 이상의 생보자가 75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70세 이상의 생보자가 적은 것입니다. 생보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생보자 70세 이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어 있는 노인네들을 우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참고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선정을 잘못하고 있어요. 독립세대만 돼서 혼자 있으면 전부 생보자로 해 놨습니다. 엄청난 파문이 일 것 같은데, 제가 집이 좀 여유가 있어서 세를 줬는데 생보자가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안 탈 사람이 탄다 이 얘기에요. 80세, 70세 되면 아들들이 방 하나 얻어서 따로 내 보내줘요. 그 집이 일요일날 모이면 아들들이 아주 디글디글해요! 심지어는 공무원도 봤습니다. 양심있는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 시민들이 애들도 다 분가해서 아파트 하나씩 얻고 그랬는데 특혜받는 것은 좋습니다. 실제 어두운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생보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전부 까가지고 독립세대가 되어 있더라도 선정기준을 바로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이 책정 과정은 사회과에서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60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의 의무아동, 또는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재산이 250만원 미만인 자, 또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이러한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책정대상이 이런 사람이 책정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책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사한다거나 동에서 조사한 사항을 거쳐서 책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실상 공직자가 있는 가정에서 이것을 탄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96년도 책정 당시에 세밀히 동에다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4페이지 업무보고 116페이지입니다. 고양시보육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위원회도 구성이 되는데, 지금 10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 위원장님은 사회산업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하고 교육청의 학무과장님, 고양시 가정복지과장 양영숙,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 혜성의원 원장, 어린이집 두 분, 신애원 총무 해서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총 열 분 중에 네 분이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한 여섯 분은 행정공무원이시네요, 그렇죠? 회의소집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하시는데 95년도 보면 두 번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보육위원회가 어떤 일을 심의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하고 보육료, 보육료 대신 부대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생각컨대 보육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양시의 영유아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제공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승인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고양시에는 신도시나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결코 가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라고 보면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벌이를 해요. 맞벌이를 하면서 영유아, 6세 이하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거의 민간교육은 20만 원 이상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교육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116페이지 업무추진 사항을 보면 공립 보육시설이 고양시에는 4개소밖에 없습니다. 거의 지금 상황 같아서는 고양시 보육정책에 관해서 방치해 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의 어린이집이나 기타 보육정책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디를 보강해야 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고양시 보육위원회 자체가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4명이고 거의 행정직에 관계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이는 횟수도 고양시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모였고, 심의했던 내용도 어떤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냥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승인하는 것으로 끝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고양시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보육시설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준비들의 출구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고양시 보육위원회 구성원들을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구성원들이 공무원은 네 번째나 다섯 번째에 가 있고, 주로 현직에 있는 보육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서 보육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보육문제가 가정복지과장 양영숙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영유아 보육비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 심의하고 정책적 준비를 할 수 있는 보육위원회의 역할이 자리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인원의 교체와 보육위원회 활동을 내년부터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거대한 시에 비해서 공립시설이 적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의 종합복지센터에 3개소가 공립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또 풍동지역에 한 군데, 일산지역에 한 군데 해서 내년도에만 한 네다섯 군데가 증설될 계획입니다. 저희시 가정복지과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구성이 이제까지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발히 움직이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구성원을 교체하고 내년도에 활발한 소집과 심의활동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하시죠.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1페이지, 222페이지와 업무추진실적 116페이지를 종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공립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향동 어린이집은 현재 몇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52명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덕이는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덕이는 40명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화전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화전은 72명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삼송은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40명 정도 못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공립 어린이집의 수용 대상자들은 저소득층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일반 가정에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저소득층과 일반가정과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222페이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에는 반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 90만 원 이하, 3인 가족일 때는 80만 원 이하, 2인 가족일 때는 70만 원 이하를 반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화전 어린이집을 실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육료 및 식비 해서 약 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화전어린이집은 72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중에 약 반액수를 따졌을 때 타당성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여기 화전지역에는 현천동, 화전동 지역에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 영세민하고 저소득층 영세민이 많이 수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을 다 뽑아서 지원된 상태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다섯 번째 고양 어린이집은 일반 사립 어린이집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민간보육 시설관리에 민간보육시설 관리대상 어린이집이 53개소, 가정놀이방이 10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22페이지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열서너 가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타 어린이 놀이방에도 지원보육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홍보부족이라고 안 느끼십니까? 고양시에 저소득층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많다고 봐 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린이집에 최소한 공고문을 써 붙이더라도 ‘이러이러한 대상은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홍보 차원에서 업무추진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어린이집에 신청받을 때 충분히 저소득 어린이들한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상태인데, 우선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린이집에서 수용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부족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새로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무려 160개소 민간보육시설이 있는 반면에 여기 혜택을 받은 것은 약 1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봐 집니다. 홍보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관리자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 과정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은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월급을 얼마 타는지 모르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의료보험에는 월 평균액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민간보육시설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20-30만 원의 보육료가 들어가는데 거기 50% 이상의 혜택은 굉장히 크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 되었거나 설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지원이 어려웠거나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복지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들은 공립 우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머니들이 저희 관내에 공립 어린이집이 적기 때문에 입소를 적게 시킨다든가 그런 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내년부터라도 많은 홍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영숙님 많이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는데 한두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보조금이 어린이집에는 많이 나갑니다. 이용률이 저소득층의 아동복지에 목적을 두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어린이집 원장님하면 주민들이 굉장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원장님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공립 어린이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붕원위원
예.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시설장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사회복지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임기가 얼마나 돼요? 원장의 자격을 득해서 공립어린이집에 들어왔다면……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임기는 없고요,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한 번 맡으면 그냥 영원히 원장을 해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리지만 특별한 불량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견 안 되면 계속 위탁하고 위탁계약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재계약해서 위탁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원장을 선출할 때 경쟁으로 모집하지를 않아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원금은 명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기에?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권붕원위원
내용으로 봐서 지원금이 많은 것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임무가 나오는데 감사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부임하시고 감사를 한번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자체 감사 한 적이 없어요? 관리감독 차원에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우리는 현재 감사는 안 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도 정도 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원장님도 한번 근무하면 계속 하고 내역서를 밝히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냥 요청하면 내주고 하는데 몇 명에 비례해서 국비, 도비, 시비 나가고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 제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안 했더라도 왜냐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마당에 감사기능이 있어야지 어떻게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감사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실무자가 운영상태 등등을 점검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합니다. 연말에 가서 결산보고가 들어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종합적인 점검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보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검사하니까 감사 기능을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만에 하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기관에서도 돈을 다루는 데는 엄밀히 감사기관이 분명하고 더군다나 각 부락의 저소득층을 위해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까지 해 주는데 이것을 엄밀히 따져서 분기별로는 안 해도 연말감사 한번 정도는 해서 체크하고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재정립할 것은 하고, 내년도 예산도 따져봐야 되고 하는 기구가 설립이 되어야지 설립 안 되었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보조금액이 나가는데 어째서 이런 기능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감사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집정원이 원장님이 연초에 모집하지 않습니까? 모집하는데 중간에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중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수대로 돈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런 정책이 많을수록 우리도 환영을 하고 모두 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관리 실무부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정완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13페이지, 감사자료 2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의 소외계측의 수용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희망양로원, 신양요양원, 신애원의 시설규모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지원 실적에 보면 희망양로원에 1억 5,659만 6천 원인데, 여기 220페이지에 보면 1억 1,445만 7천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시설규모는 희망양로원은 무의탁 노인네들을 수용하고 있고 신양요양원은 거동할 수 없는 노인네들이 요양하고 있습니다. 신애원은 부모없는 어린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정완해위원
아니, 저기 건물 시설규모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정완해위원
아니, 저기 건물 시설규모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정완해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사사 채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시설장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시에서는 채용하는데 있어서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자격요건만 갖추면 채용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113페이지 지원금하고 220페이지 지원금 차액에 대해서 다읐고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차액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완해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설지원금 나가는 것이 우리 시비로 전액 나가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우리 시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비율이 80:10:10입니다.
정완해위원
그러면 113페이지 기타 운영비하고 보호비, 기타에 지원되는 내역을 아십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기능보강비, 특수사업비, 종사자 연수비가 있습니다.
정완해위원
물론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기타 금액이 신양요양원에 보면 운영비하고 보호비는 6,126만 4천원인데, 기타 항목에 1억 1,671만 5천 원이 어떤 명목 없는 금액이 많이 나가도 되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가복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노인네들이 집에 있으면 종사자들이 가서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수용 못하고 있는 분들은 1주일에 한번이라든가 가서 돌봐주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양요양원의 뜻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단기보호사업이라든가 치매노인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완해위원
예, 물론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까도 권붕원 위원님이 감사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양요양원을 보면 3억 3,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10%면 우리 시비가 3,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네요? 이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국장님 얘기로 연말에 정산해서 시로 보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사는 아직 안 해 보셨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감사는 안하고 점검은 했습니다.
정완해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국비나 시비로 운영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감사기능은 보강해서 그 금액이 다른 데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하고 김범수 위원이 다 질의한 사항인데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2페이지 보면 아동보육료 지원액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라든가 지원 몇 %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얘기가 된 사항인데 밑에서 세 번째 미소어린이집 9만 원, 또 일산어린이집 37만 1천 원, 파랑새어린이집 13만 1천 원, 또 동화나라 놀이방 90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백만 원 미만이 네 군데인데 보육료가 대충 월별로 얼마씩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고양시 보육위원회에서 책정해 준 기준이 0세부터 2세까지가 국공립이 18만 3천원, 민간보육시설이 24만 4,800원, 가정보육시설이 28만 6,530원입니다. 그 다음 2세부터 국공립이 15만 4천 원, 민간보육시설이 19만 7,740원, 가정보육시설이 28만 6,530원이 되겠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가 국공립이 8만 5천 원, 민간보육시설이 12만 1,620원, 가정보육시설이 16만 7,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연간 보육료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월 보육료입니다.
이수환위원장
9만 원의 50%면 연간 18만 원이 되겠죠? 또 그 위의 13만 1천 원도 그렇고, 또 37만 1천 원도 그렇고 수치가 잘못되었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분기별 18만 원씩 1년이면 4/4분기로 보면 얼마입니까?
김범수위원
월 18만 원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아니, 분기별이라고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월인데요.
이수환위원장
그럼 여기 9만 원은 연간 지급입니까? 월간 지급입니까?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연간 지급되고 있었는데, 왜냐 하면 애들이 한달 다니다가 그만 둘 수도 있고 두달 다니다 그만둘 수도 있고, 영세민이 있고, 저소득층 영세민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은 반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럼 여기는 한 달 정도 다니고 그만 둔 애를 지원해 준 것이네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이수환위원장
그럼 그 위의 파랑새어린이집도 한 달 정도 다니고 그만 둔 애를 지원해 준 것이네요? 지원해 줄 당시에, 그 전에 지원되었던 것이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어린이집에서 한 달 다니고 만 애를 지원해 준 것이죠? 신청해 준 것이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그렇게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환위원장
월별로 신청한다는 얘기죠?
영숙
양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황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50페이지 공영주차장 관계를 질의하는데 원당역세권, 삼송역세권도 다 있는데 대장역이 없습니다. 금년도 말이면 전철이 개통된다는데 대장역은 아주 벌판에 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 논인데 환승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언제, 어떻게 설립이 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대장역세권을 그 밑에다가 철도청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석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말이면 개통이 된다는데 개통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금년말 개통과 역세권 주차장하고 100%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화정역세권 주차장은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고, 원당역세권은 원당 철도 밑에다 철도청에서 조성 중에 있고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송역세권이 허가를 못 받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그 이외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철도청에서의 완공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철도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석위원
대장역은 환승주차장이 빨리 건립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대중교통 수단인데 작년도에 버스가 799대 금년도에 118대 해서 전체운행이 917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고양시로 다니는 버스노선인데, 우리가 능곡역-서울로 가는 버스하고 능곡중학교-능곡병원으로 해서 가는 노선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능곡역-서울로 가는 것이 운행이 한 300회가 됩니다. 그리고 능곡중고등학교에서 능곡병원으로 가는 것이 한 80회 됩니다. 그러면 1/4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능곡중고등학교는 학생들도 많고 영세민 내지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형이 아니고 좌석이나 직행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행주외동으로 돌아서 88번 버스가 공항동으로 갑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7분 간격이었는데 20분 간격으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물론 학생들 통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역을 경유해서 서울로 들어가는 것은 300여 회, 능곡중고등학교 경유는 80여 회로 조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능곡역으로 모든 차가 다니다가 그 후에 능곡고등학교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나면서 버스 투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잘 실천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차량 증차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등학교 앞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85번이 그리로 가고 1008번, 771, 기타 등등, 도시형 버스가 없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29대를 행신지구, 능곡고등학교, 화정지구, 원당으로 해서 신도시를 경유해서 탄현, 중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노선 투입이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능곡고등학교 앞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쏴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주외동에 88번이 7분 간격으로 다니던 것이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형 버스가 행주산성을 경유해서 나가고 있는데 행주대교 개통을 하면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모순되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배차간격은 20분이 아니고 10-12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체증으로 미처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단속을 해서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석위원
교통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한데 아주 각별히 유념하셔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9페이지 시영버스 수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출대비 수입을 보면 30% 정도밖에 안 되는 액수로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데 향후 적자폭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적자를……, 물론 이익을 낼 수는 없겠지만 적자폭 개선방법에 대해서 도시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수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현재 노선별로 해서 금액은 일반이 200원, 학생 150원, 국민학생은 100원씩 받습니다. 사실상 적자폭이 3억 2,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요금을 조금 올려서 받아야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영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528페이지 보면 시영버스 수입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원당-장항동-원당 가는 노선버스 같은데, 가만히 검토해 보면 월별로 한 100여 만 원씩 향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10월까지 1,428만 8,220원이 나왔는데 자료 외의 것이지만 11월도 한 100여 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이용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하루 수송분담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1일 외곽 불편한 지역의 분들이 5천 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많은 숫자인데, 버스요금은 어느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고양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요금에 준해서 요금신고를 받아서 마을버스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외곽지구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많이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많이 내고 다니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달쯤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인상해야 될지를 결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반 도시형 버스가 340원인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수준으로 올렸을 때 10월말로 나온 것이 1,400만 원 정도에서 1.5 정도 해 보니까 2억 4,289만 9,074원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전체 여론 수렴을 해서 인상을 해야 되겠지요. 인상을 해서라도 적자폭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버스를 증차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용에는 없는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이영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529페이지 되겠습니다. 1년의 적자 차액이 3억 2,97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맞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차량은 점점 노후화되고 적자는 계속 되고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1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적자가 되는데 주무부서인 실무부서에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우선 요금을 현실화하고 불편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고양시 예산의 0.1%를 교통불편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위원께서 요금인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구해서 운영이 건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자료에 보면 풍산동이라고 있죠? 여기는 수입이 55만 4,970원 그랬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되길래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 다른 노선보다 어마어마하게 적은데……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상당히 노선선정에 있어서 잘못 선정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그렇지만 많은 인구를 전철역하고 연결을 시켜 주면 상당히 노선이 괜찮아 지리라고 봅니다.
권붕원위원
시영버스가 25인승, 35인승 두 가지가 있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럼 풍산동에는 몇 인승이 들어가 있어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25인승 작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 상태가 좁아서 큰 것은 다닐 수도 없고……
권붕원위원
큰 것이 들어가서 굴러다니면 더 적자가 나겠죠. 이제 와서 제도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목적이 벽지 시민을 위하고 편리를 봐 드리기 위해서 시승격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자를 이렇게 많이 봐 가지고 계속 묶어나간다면 벌써 몇 년입니까? 차는 구입해서 노후화 돼서 조금 있으면 폐차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막연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검사를 해 보니까 차량이 하루에 350km 이상을 굴러다닌다는데 일반 차의 10배 운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권붕원위원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배를 받아서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이런 것을 봐서 엄청난 적자로 계속 운영되고 벽지 시민을 위해서 제도를 없앨 수는 없고, 본 위원의 생각을 의견개진을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버스 노선을 폐지는 안 되고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어떻게 재조정하느냐 하면 날로 증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당지역, 신도지역, 벽제지역, 일, 지역대로 인구비례로 편성해서 제도개선을 하면 적자도 덜 보고, 운영의 묘미가 나오지 안하지 나? 왜냐 하면 가령 원당에서 일산을 가려면 몇 km입니까?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 굴러다니는 것인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구대로 원당이면 원당만 편리를 봐서 뺑뺑뺑 한두 대가 돌면 주민이 이용하기도 좋고, 반면 원망사람이 일산을 안 갈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대중교통이 다 있기 때문에 원당 갈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일산 갈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그것 이용하고 이용의 목적이 벽지의 외진 주민의 불편이니까 지역구에다 다시 노선개편을 해서 투입을 해 주면 순회만 하면 이용가치도 높고, 적자폭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의견이 안 나오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자료를 충분히 요청하고 검토하셔서 한번 노선을 재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권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적자는 어차피 보는 것인데 3억 2,900이면, 약 3억 3천이 매년 적자인데 엄청난 것입니다. 이대로 해서 시민의 불평을 듣고 예산낭비,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노후화돼서 폐차는 다가오고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인데 방법을 새로 강구해서 좀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운행하는 것이 안 나은가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양시의 교통업무가 엄청난 것으로 압니다. 교통과에 들어가면 우리 몇 분이 그냥 고생하시고, 시영버스만 해도 1개 부서를 담당할 텐데 버스에 개인택시에, 주차장 관리에다 별의별 업무를 다 보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전담기구를 유치해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고양시가 교통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교통지옥”이라고 시민이 날로 떠드는데, 공무원은 행정에 책임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것만 책임을 갖고 전문적인 것은 향후 2000년대를 내다보고 조사분석하는 사람은 기구팀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저도 이 사항을 검토하고 많이 고심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전문업체를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고양시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체제까지는 안 가셨는데 실제 연구팀을 구성해서 고양시 관내 교통행정에 원활히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면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구에 대한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행정지도 하는 체제에서만 교통과에서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요,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 한다고 하는 답변은 할 수 없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서 고양시에서 교통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염두에 뒀다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한 답변이신데, 얼마 있으면 감사기간이 끝나고 시정질의 시간도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다루려고 합니다. 향후 2000년대 고양시의 백만인구에 대비할 때 인근 파주군이나 김포군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는 기획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착착 진행이 잘 됩니다. 고양시 행정은 지금 당장 급해서 사업이 떨어지고 별안간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하다 보니까 교통도 난무하고 무질서하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시청 앞에 들어오려고 해도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매번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영버스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시민 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563페이지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예산액이 26억 6,584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추진한지 오래 되었죠? 제가 알기에는 시승격하고 바로 송 시장님 만나서 결정해서 틀림없이 해결한다. 우리 고양시로 승격할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틀림없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여지껏 누적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허가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가 됐었고, 토지주들과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용을 걸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 경기도 재결위원회에다 의뢰를 해 놨습니다. 도에서 재결이 나면 토지수용 공탁을 걸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수용가가 땅 지주들이 몇 명이 소속되어 있어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11명 정도 됩니다.
권붕원위원
그렇게 많아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11명입니다.
권붕원위원
매년 안 돼서 다시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넘어가니까 예산집행 잘못 했다고 야단맞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용액을 따져 보니까 5백 몇 십억이 나왔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예산액이 확실치 않은 것을 해서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송 시장님이 처음에 했을 때는 땅 가격이 굉장히 싼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해가 거듭 할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방법은 점점 어려워지고 수용령은 가능한 것인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용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권붕원위원
내년에는 틀림 없을 것 같아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리라고 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말씀드리는데 매년 자료를 보니까 틀림없이 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나간 연도에도 보니까 “올해는 수용령 걸어서도 도에서 확정 받아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또 못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많은 예산을 버리면서도 해결못하고 집행부서에서 책임감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되는 얘기에요. 그래서 차를 세울 때 주차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공영 주차장을 해결한다는 것이 몇 년 흘렀는데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내년도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시면, 김상경 위원 질의하세요.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자료 565페이지 일산신도시 순환시내버스 계획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시영버스가 적자폭을 가지면서 오지의 손님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소리만 높고 인구가 좀 많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계획 짠 것을 보니까 앞으로 시영버스를 얼마나 늘릴 것이며, 또 시영버스 노선의 국한은 아닌게 아니라 꼭 버스 없는 데서 버스 탈 때까지 운행을 촉구해서 만들어야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버스 운행이 많은 지역에다가 시영버스를 자꾸 투자를 하게 되면 시에서 적자는 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사는 앞으로 시영버스를 늘리되 못 들어간 송산동과 송포동 사이의 노선도 지금 버스가 못 다닙니다. 송산동을 가려면 일산으로 돌아서 다니는데 노선을 가깝게 해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이 많은 데서 전철역까지에 비한다면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불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노선을 정할 때는 그 지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전철이 운행할 때는 전철역까지 운행을 하되 어느 식으로 해야 편한지를 최대한으로 검토하셔서 버스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버스 있는 것 가지고도 운영만 잘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좀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565페이지에 있는 순환 시내버스 운행계획은 운수업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영버스가 이렇게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차가 되는 것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곧 운행개시가 될 것입니다. 버스를 공장에 주문을 해놓고 납품만 되면 바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전철 개통과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차가 미리 나올 것 같아서 나오는 대로 시운전을 할 것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리고 시영버스를 전철역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검토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장항동에서 일산 구시가지 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없어서 신도시를 경유해서 통과하는 것인데, 신도시 주민들은 “시영버스를 왜 거기만 하느냐, 여기도 해 달라”이렇게 민원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 주민을 위해서 신도시를 가는 것이 아니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지나간 것입니다. 양수장 쪽으로 도로가 다시 개설되어 가지고 그리로 빼려고 보니까 장항동 주민들이 백마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때문에 빼는 데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참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를 얼마나 증차하실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21대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시영버스 안 들어간 데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예산에는 확보를 못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 것을 빼다가 거기에 넣을 수도 없고 하는 상태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송산동에서 오는 것은 송포동으로 해서 대화 전철역 있는 데까지 연결해서 그쪽 사람이 전철을 타려면 일산으로 나와서 다시 전철역으로 가야 되니까 국한된 노선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것 좀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있는 노선을 가지고 재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조정을 하면 안 되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증차는 지금 적자라서 할 수가 없고 적자를 감수하고 증차를 하라고 하면 저희는 편한데 앞으로 적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차를 하기가 그러네요.
이수환위원장
정완해 위원 질의하세요.
정완해위원
정완해 위원입니다. 시영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운영 면에서 원당-일산간에서 적자폭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노선이 어디부터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원당-일단 노선은 작년도 10월 4일에 개통한 노선입니다. 원신동사무소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두 코스로 다니고 있는데 주공 앞으로 해서 도내동으로 해서 행신지구를 거쳐 능곡역-화정동-장항동-신도시는 그냥 통과노선으로 해서 일산-원당-다시 원신동 차고로 들어가는 노선이 있고, 또한 노선은 원신동에서 출발해서 삼릉역 있는 데서 해서 시청 앞을 경유해서 일산으로 해서 역순으로 도내동으로 돌아 들어가는 두 코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금액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은 작년 10월부터의 총 누계금액이고 다른 노선들은 금년 8월 1일에 개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정완해위원
버스 노선을 말씀드리겠는데 전철이 언제 개통 예정이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금년말까지 개통한다는 것이 철도청의 움직임입니다.
정완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벽지 주민들 불편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수입 면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노선 문제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철역이 개통되면 원당 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이 역세권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버스를 원당만 거쳐서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버스가 원당을 통과하면서 역세권을 들러서 가는 것을 잘 연구하시면 이 지역의 개인들이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시영버스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수입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촉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
또 한 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단속건수가 실적이 38,270건에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를 해서 징수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조건 불법주차 차량을 바로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지요. “5분 예고제” 같은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징수실적 부진 사유는 납세할 사람들이 내지를 않아서 그런 것인데 저희는 사후조치로 차량등록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다 징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5분 예고체”는 기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전체 도로가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바로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호각을 불고 차내 방송을 해서 계도를 해서 쫓고 우리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파리가 날다가 도로와서 앉듯이 그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주정차 질서가 너무 문란한 상태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바로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고 이것보다도 실적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전산처리라든지 고지서 발부라든지 이 업무를 해 내지 못 합니다. 1일 200여 건 정도를 소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실적을 올리고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세수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발부 직원을 많이 늘려 주시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보기 좋은 고양시 교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완해위원
과장님, 주정차 질서 면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과 공익요원들과 가끔 실갱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성사1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도에 불법으로 차를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 현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에서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과감히 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이 주민들이 법을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사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시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5분 예고제” 같은 것을 둬서 최소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스티커 발부하면 임무야 끝나죠. 그러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5분 예고제”라도 도입을 하면 물론 건수야 줄어 들겠지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근무하기는 더 피곤하고 단속건수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정완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주차장 없이 이 많은 차를 단속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부서에서 행정을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반면에 불법주차에 관한 것은 지도를 하면서 다시 거기 세우지 않도록 유도를 해도 장기간 오래 두고 있는 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렇지 않은 반면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원당 내 지역이라도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정완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래 세워놓고 장기간 가서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작을 해서 실제 “5분 예고제”도 검토해서 될 수 있는대로 주차업무에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시영버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수입과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월별 수입 현황인데 그렇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느 달은 액수가 많이 올라가고 어느 달은 뚝 떨어지고, 또 홍보가 잘 되면 올라 올 줄 알았는데 떨어진 달도 많아요. 물론 손님이 덜 타서 그랬겠지요. 수입금액에 대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잘 되어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요금이 529페이지에 보면 풍산동 노선인데 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선관계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조정 해서라도 낫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 중인 것은 현금관리에 문제점이 나온다고 해서 카드제를 도입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전화카드처럼 비스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선진국 모양이요, 기사 아저씨들이나 직원들이 다 알아서 수입관리를 잘 하고 관리감독 잘 하지만 가뜩이나 적자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동전을 안 던지고 돌을 던지고 가는 마당인데, 통제방법이 잘 되어 있나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좋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재찬
유재찬위원
지난번 첫 번째날 얘기했던 대로 어떤 건에 대해서 질의가 시작되면 그 건에 대해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른 건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주차장 문제 했다가 시영버스문제 얘기했다가 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단편적인 질의와 대답밖에 없어서 종합적인 토의 내지는 질의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다 다르시니까 한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2중으로 자료요청을 하신 것이 있으니까 한 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분이 보충질의가 끝나고 나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게 진행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한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다음 질의를 한 위원이 계속하게 되니까 주제가 다른 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끝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이수환위원장
김범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범수위원
저도 앞의 권붕원 위원이나 김상경 위원, 정완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시영버스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대안부분에 있어서 체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당초 시영버스를 운행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92년 2월 1일자로 시로 승격하면서 주민들이 고양시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운수업체로 하여금 운행을 하도록 협의를 개최하고 종용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운수업체간에 이해관계, 수익성 문제 등등을 가지고 성사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외곽지역이라든지 당초 우리들의 꿈이 이것을 그대로 운수업체에만 맡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직접운영할 것을 결심하고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고양시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목적과 외곽지역의 교통불편 주민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운영목적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에 보면 가장 큰 목적이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수익성은 2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가장 큰 목적이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전체를 순환하는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노선을 보면 교통이 불편한 시외곽 지역하고 도심을 연결하는 것이 시영버스지, 고양시가 행정 관청이지 운수업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행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지금 초점은 1차적으로 교통편리 증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영버스사업을 보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으로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현재 증차계획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시영버스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줄여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외곽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노선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원당-일산-원당까지인데 능곡까지 돌아서 가고 있거든요. 도심지역을 다 순환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관철에서 사업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이 하니까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결국 뭐냐 하면 일단 교통불편이 발생되는 지역에 시영버스를 사용해서 교통불편을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교통인구가 증가된다면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를 충분히 이용해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영버스로 모든 교통문제를 다 해소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시영버스는 마을버스나 노선버스로 이행하기 전 단계의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가장 불편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확인하고 하다가 현재 있는 노선 중에서는 이 정도는 마을버스로 이관해도 되겠다는 부분은 빨리 마을버스로 이관하시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노선버스가 생기기 때문에 해소된다면 노선버스 개통과 동시에 시영버스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도심지와 도심지를 연결하는 시영버스가 있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마시고 도시외곽하고 도심만 연결하는 방식으로 짧은 노선, 빈번한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시영버스라는 것은 과도기적 운행에 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을버스나 노선버스에게 가능한 빨리 이관해 줘야 적자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심지와 도심지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원당-일산-능곡-원당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짧지만 차가 없는 일산-송포라든지 신평-능곡이라든지 1대 가지고 자주 운행한다거나 제가 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법이 오히려 도내동-신평-능곡-원당-일산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올바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셔서 업무에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도심과 도심을 연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에 개통할 때는 고양시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동에서 원당을 나오려면 기존버스가 2시간-2시간 30분에 다니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지역은 시영버스가 들어가면서 해소되었고 도내동에서 능곡까지는 노선이 없습니다. 행신지구에도 입주 되는데 노선은 전혀 없었고 해서 시영버스가 행신지구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능곡역을 가게 되었고, 능곡역-신평다니는 것은 9회인가밖에 다니지를 않습니다. 장항동-일산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일산에서 원당까지는 차가 많이 다니는데 왜 또 오느냐는 문제도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고가 설립이 되면 그 장소까지 들어와야 다음 다음 순번을 찾아서 운행을 하지 그냥 서 있다가 가고 할 수는 없죠. 삥 돌은 것이지 토막토막 잘라서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불편지역입니다. 삼릉에서 일산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 시영버스가 다니기 전에는 두 번씩 갈아타던 지역입니다. 이 운행노선에 대해서는 저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또 짧은 노선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작년도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짧은 9개 노선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노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에게 이관하는 것은 계속 연구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저보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현지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산-원당-능곡 노선이 길게 다녀야 할 이유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문제조차 제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영버스 적자문제가 제기되고 과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운행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부분을 3-4대가 원당-일산-능곡을 다 다니기보다는 1대씩 구분해서 1대가 도내동-원당을 하루에 몇 차례 운행한다든가, 또 다른 1대가 신평-능곡을 몇 차례 운행한다든가 또 다른 1대가 일산-송포를 몇 차례 운행한다든가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자리가 잡히면 마을버스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이유가 있고 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길게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단 제 의견을 적극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시영버스 관계가 벽지, 오지, 차가 없어서 노선버스와 연결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것을 감안해서 시영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철이 개통되고 또 교통관계를 전철을 연결할 수 있는 체제 등 노선에서 문제가 없는 사항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 원만히 오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자료 5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택시회사가 나왔는데 개인택시, 회사택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법 유형별로 보니까 대개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 택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관리 감독 적발은 수시로 나갑니까? 아니면 적발기간이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택시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고 또 타 시군과 합동단속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
권붕원위원
의뢰해서 같이 합동으로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의뢰보다도 도에서 교체단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와서 관내를 단속하고 또 야간에 불시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택시가 제가 알기에는 신도시에 다 가있고 지구별로 삼송동, 원당, 벽제, 능곡해서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시에서 허가가 나가 있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허가 안 나간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불법이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권붕원위원
택시가 그냥 다녀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인데, 문제가 우리 시민이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얘기는 요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법상으로 미터기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시에는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미터기에 나오는 요금만 주면 되는 것이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92년도 시로 승격되면서부터는 구간제 요금이 없어지고 미터제로 바뀐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실무 공무원도 계신데 이 앞에 나가서 어디 갑시다 하면 따불입니다. 원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벽제 나가도 그렇고 신도시에 나가도 그렇습니다. 올라타서 잠깐만 가도 2,000원, 조금 멀면 5,000원, 웬만하면 만 원인데, “꼭 줘야 됩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안 받고도 안 갑니다.” 그럽니다. 택시가 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근절되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농촌지역을 간다든지 관외로 갈 때는 20%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택시기사들이 양이 차지 않기 때문에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할증제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음식업체로 말하면 요식업체조합이 있듯이 택시도 조합대표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단을 불러다가 정기적으로 간담회 안 합니까? 하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수시로 합니다.
권붕원위원
그때 주지시키고 지시사항을 내려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기사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납금을 내기도 바쁘고 또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이 늘 그분들의 주장인데 우리 고양시 지역을 볼 것 같으면 농촌지역이 반, 도심지역이 계속 입주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런 특수한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미터제를 고집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복합할증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 훈령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붕원위원
떠도는 소문에는 택시기사들의 걱정은 “내년도에는 개인택시 몇 대가 증차된다.”, “지하철이 개통된다.” 이래서 손님이 더 없는 마당에 택시만 무제한 풀어놓는다고 맞느냐는 얘기가 분분한데 택시 증차계획은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택시 증차는 인구비례로 볼 것 같으면 1,000대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000대를 증차한다면 교통에 문제가 있고 기존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이 늘 주장인데, 몇 대를 증차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고, 또 모집방법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말씀대로 택시기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시민도 정당성 있게 택시요금을 내야 되고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실무 행정기관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시민이 알게끔 단속을 철저히 하고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현행에서는 고양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내 택시를 보면 얼마 전에 요금이 미터기가 10% 정도 올랐다는데, 사실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올랐습니다.
권붕원위원
아까 할증제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일률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올려줘서 택시기사도 불편 없게 조금 덜어주고 시민 차원에서 따불 요금보다도 싼 가격에 승차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택시요금 인상은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업을 마치고 저희한테 공문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마는 보도상으로는 20일부터 인상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공문은 도착 안 되었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죠. 권붕원 위원께서 택시요금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택시요금문제를 단속하지 못한 것은 저희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 사항을 민원인 등등…… 저희가 여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10% 인상을 해서 미터제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요금인상을 검토 중에 있고, 특히 고양시에는 도농할증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건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달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택시요금 단속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맹점이 있고 저도 여기서 급하면 검찰을 가게 되면 택시요금 관계를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차제에 조금 기다린다고 했을 때 이 지시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단단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택시회사 기사나 개인택시 기사를 두서너 사람 만나서 ‘도대체 왜 요금을 따불로 받느냐?’ 시에서 단속을 안 나오느냐? ‘지키 라는 것을 왜 안 지키느냐?’가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고 신도시에 가보면 이마트인가 대형 수퍼백화점 형식으로 들 온 건물이 허다합니다. 그런 데서 무료 대형버스를 순회해서 손님은 다 잡아들이고, 우리 시 관내 원당지역은 수영장이다 뭐다 해서 야간까지 무료 운행을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낱낱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마당에 손님은 없는데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고 그러면 무슨 수로 감당하느냐, 우리도 먹고 살려면 부지기로 이런 방법도 하고 저런 방법도 하는데 우리 시민 차원에서 이해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분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마트나 그러한 대형 백화점 비슷한 데서 주차장 없이 무료로 시민들을 수송하는데 벌칙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냥 운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이마트에서 손님을 실어나르는 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요금을 받았을 때 유상운송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무료로 하는 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그렇겠죠. 어디를 가나 자기네 운영권에 대해서 편리를 봐 드리기 위해서 손님을 수송한다는 것은 마땅하겠죠. 그러나 택시 측에서 기사들은 그것도 불편소지로 민원으로 제기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우리 관내 택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시민이 불편하게 승차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제도는 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 질의하세요.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택시가 집단적으로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용어를 붙일만한 것은 없는데요?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 것이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까?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허가난 데는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곳을 폐쇄시키면 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택시가 도로를 따라 주행을 해야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건설과와 경찰서에서 수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도로 점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1-3대 정도만 연결해서 서있는 것은 인정을 하되 그 이상이 합동으로 서 있는 것은 인정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경찰서와 건설과에서 시도를 하다가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보면 지금 585대입니다. 그 많은 차를 전부 길을 따라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교통체증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고 또 어느 길에서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 되고 또 지금 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의 장점은 긴급환자라든지 필요로 할 때 손님이 와서 바로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길에 돌아다닐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마는 2-3대 정도만 둔다면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대다수 사람과 차량통행이 많은 곳을 점유를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 교통체증 유발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양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시행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택시미터 문제나 주정차 문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담당 교통행정과에서 다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등 가능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시 교통행정과에서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고발이나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을 1단계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단계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주민신고를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동마다 프랜카드도 게첨해서 불법택시에 대해서 신고를 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6하 원칙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즉시 처벌하고 해서 561페이지 보시면 주민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주민들 신고정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기사들한테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갖고 계셨는데 요즘은 주민들 신고정신이 상당히 좋아져서 신고를 전부 다 처리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교통문제는 워낙 복잡해서 한두 가지로 얘기하기가 무척 힘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다치고 새로 개통할 예정이라는 일산선 지하철 마을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지하철역까지 순환노선이 필요한 교통대책이 제일 첫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순환 시내버스 운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금씩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철역과 지하철역을 계속 연결하면서 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대화역이면 대화역, 마두역이면 마두역으로 가는 최단거리에 있는, 거기를 이용할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새노선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신도시가 입주되면서 교통대책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대개 협의해서 증차를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증차된 것은 다 좌석버스지 도시형 버스는 없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도시형 버스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10만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좌석만 늘어나게 된 것은 신도시 입주민의 생활권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형보다는 좌석으로 모든 것을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전철역과 주민과의 최단 거리로 노선을 만들어서 수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2개의 노선을 24대를 가지고 신도시에서만 운행할 수 있게끔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서도 미비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마을버스를 공개모집해서 보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예, 노선번호 5, 6번으로 24대나 운행을 하는데 24대로 각각의 지하철역으로 운반하는 노선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 말고 단기노선을 4-55개로 하면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빠른 시간에 수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신도시내만 일단 생각하자면 단독 주택단지라든지 신도시 내의 오지에서의 인구수송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류해 주시고, 새로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제안하신 사항은 짧은 노선으로 여러 개를 만듦으로서 주민편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당초부터 검토를 했던 것이고 또 신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통학 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쪽 주민이 저쪽 정발산 너머로 가야 될 일이 생기고 좌석 타고 가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신도시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이 노선조정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유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렇지만 신도시 안에서 다른 쪽 지역을 가는 것이 더 고려되어 있는 것이라면 계획된 노선이 상당히 지그재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발산 뒤쪽을 가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서울로 가는 노선도 굉장히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그런 식으로 되어서 저쪽을 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차를 타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되면 5분이면 갈 거리를 20-30분 걸려야 되는 식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노선이 결정되면 그것을 변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돼서 실행하기 전에 좀더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철이 생김으로서 마을버스가 서울에서 지하철과 아파트단지 간에 항상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마을버스가 운행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와 같이 노선이 먼저 생겨버리면 마을버스가 운행할 때 수익성이 더 떨어져서 마을버스를 제대로 운행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어떤 식으로 구간을 운행할 것인지의 예상도 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영휘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시민의 발인 시영버스를 보면 안내방송이 없는데 안내방송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안내방송은 작년도에 운행하는 버스에는 달았는데 그후 버스를 대형으로 바꾸면서 달지를 못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본 위원이 35인승 시영버스를 탔는데 안내방송이 없는데 정류장을 예고해 주는 것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5천-7천 명 정도가 시영버스를 이용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분리수거 같은 것을 대민홍보 차원에서 안내방송을 하면 그것보다 효율적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김상경 위원 질의하세요.
상경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유재찬 위원이 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환버스를 만든 것이 신도시에만 국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보면 승인나는 것도 노른자가 돼서 승인을 업자가 선정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을 조금 외지로 복합해서 체계 있게 돌아다니게 구성을 다시 조정했으면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장항동이 있는 길은 유턴해서 돌아갈 수 있으면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다른 데로 노선변경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산신도시 위주로 해서 주위가 불편한 것도 노른자만 갖고 운행하려고 하는 것을 외곽 쪽으로 운행하게 만들어 줘야 앞으로 폐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구로 쪼개집니다. 화정구에도 이런 구상이 나옵니다. 그것도 벽제 있는 대로 국한해서 만들어서 노선을 시영버스는 고양시를 복합적으로 돌고 있는 한계를 추진해서 만들어야지 신도시만 위해서 만든다면 그 변두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른자를 노리고 업자들은 덤비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서도 여기까지 운행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좀더 돌 수 있게 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하세요.
재찬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는 식의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노선을 만들어 놓고 그 노선에서 운행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타산이 안 맞는다면 버스회사하고 조정할 수는 있어도 버스회사에서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선에 시에서 맞춰야 되는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운수회사에서 노선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곽노선을 겸해서 하라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운수회사에서는 사업경영을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적자노선은 안 갑니다. 수익노선만 계속 고집을 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시민을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시영버스가 그런 데를 맡아서 하는 것이지 적자노선을 강요해서 하느냐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재하는 방법도 없고……
재찬
유재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적자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구역과 없는 구역이 연결이 돼서 최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노선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물론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수입은 보장되는 노선을 결정해서 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진환입니다. 버스 노선관계는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정말 노른자를 짚어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그 노선으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주민에게 편리한 사항인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 업체는 “우리는 이대로 승인을 할 수 없다. 이런이런 노선으로 바꿔서 하면 그때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을 협조를 하고 고양시나 파주 운수업체에서 이런 사항이 왔을 때는 똑같이 그 사항 주민편리사항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지 아무리 운수업체에서 노른자 노선으로 다닌다고 해서 승인 안 해 줍니다. 주민이 연결돼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니까 이번에 제가 왔을 때도 이 사항을 서울시에 가서 교통국장하고도 상당한 대화대로 하고 관계 과에 가서 많은 협조를 해서 노선을 어느 정도 해결을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운수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노선대로 다 안 해 줍니다. 주민의 편의를 봐서 노선결정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노선결정할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노선에 관한 것이 업자가 선정돼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보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거기에 추가해서 나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 노선 연결되었던 버스회사에서 직접 서울시나 파주에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이것은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버스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고양시의 버스는 유일하게 명성운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다른 운수업체에서 그것보다 편리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겠다 해서 그 노선을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게 못 합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업자 선정을 고양시에서 못하고 또 그 노선만 차지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주민의 편리는 안 봐 주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대화동-서울로 뛰는 버스가 입석은 하나도 없어요. 좌석만 있고 그런 판국인데 업자는 내가 조금 불편하고 기사가 입석은 귀찮다고 좌석만 갖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관계인데, 제 생각은 고양시에서 서울과 안 되는 것은 고양시에서 다른 업자라도 대서 할 수 있는데 당신네 할 것이요, 안 할 것이요 하면 그 사람들이 왜 안 해 줍니까? 다 해 줄 수 있는데……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운수업체는 서울시장이 인가를 해 주고 면허를 내 줍니다. 또 서부나 대성은 파주군수가 허가를 낸 업체고 명성운수는 고양시장이 허가를 해 준 업체입니다. 고양시장이 서울과 파주업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명령을 못 내리고 명성운수한테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성운수는 저희 시장한테만 허가신청을 내지 서울시나 파주군에 내는 것은 없어요. 서울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시를 거쳐서 경기도로 올려서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신도시에 좌석만 다니고 있고 전철은 개통이 임박해 졌는데 도시형 버스를 안 넣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당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업체나 파주 업체한테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성운수보고 운행하도록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노선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외곽을 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흰돌마을 같은데 그런 데도 거기는 노선버스가 안 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들르게 하고 외곽에 다 들를 수 있도록 꼬불꼬불 된 것이지 무슨 직선기능으로는 커버를 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그러면 대화동 명성운수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녜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왜냐 하면 입석이 대화동에서 가좌동을 들러서 주차장이나 대화동으로 떠나는데 거기서는 입석을 탈려고 했던 사람들도 못 타게 했단 말예요. 이 구간에서는 타는 것이 아니니까 못 타게 했단 말에요. 명성운수에서…… 그리고 좌석을 타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적인 행동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잘못된 것이지……
진환
오진환사회산업국장
예, 그 사항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버스 종점이 대화동인데 시영버스를 만들어도 거기 와서 나갈 때 정비도 하고 그런데 주민이 탈려고 했을 때 이것은 신도시에 국한된 것이라고 못 타게 하면 못 타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신도시 순환버스가 출발지점이 차고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다 승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주차장 현황, 주차수입내역,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증가로 주차장 확충은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에서 보면 주교동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삼송동 역세권 환승주차장, 원당역세권 환승주차장 이것이 빨리 전면 시행이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료 주차장 그랬는데, 유료 주차장은 공설입니까, 사설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민영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행주산성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으로는 행주산성 주차장 외에는 없습니까? 나머지 364면 정도는 유료시설이겠네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유료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철길 밑에 있는 것도 유료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거기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고양시 내지 원당지역에 오게 되면 아마 시청주차장을 비롯해서 어떤 주차장치고 차가 들어가기 용이한 데는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거의 낮시간에 가게 되면 철길 밑의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만약 행정 주체에서 주차요금을 통제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불법주차 내지 무단 주정차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주차장의 본 목적인데 사설 주차장 이어서 물론 통제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원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요금을 인하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요금을 인상해서 승용차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상될 것이고 이면도로도 모두 작업 중에 있는데 유료화로 전환이 되면 모든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교통지옥이라는 말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그앞 유료주차장에는 무료 외에 남의 가게 앞까지도 꽉 차서 무료주차가 되어 있는 반면 그쪽은 텅텅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실행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유료화 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저도 문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이면도로는 차라리 유료화시켜서 한 차선 주차를 시켜 놓고 일방통행을 시킨다면 차도 잘 빠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차선 주차를 해 놔 가지고 이것은 차량통행이 자동으로 일방통행이 만들어진 실정이에요. 아마 그곳은 원당의 주택가를 가더라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봐 집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는 언제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시기는 아직 결정을 못보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도면도 작성하고 경찰서와 소방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할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특히 원당이라든가 차량집합이 많은 지역에는 가장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광연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교통난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원당 시청 소재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교동 공영주차장도 시간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엄청난 4-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여지껏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을 보지 못 했다는 것, 물론 150페이지를 보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끝을 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기대를 걸겠습니다. 업무보고 154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단속실적이 38,270건인데 부과가 37,130건입니다. 약 천 건의 차이는 왜 나는 것인지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차적 조회가 안 끝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적발하는 것은 그날그날 집계가 되는데 부과할 때는 차적 조회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달에 부과되고 계속 연기되어서 나갑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부과 취소가 589건인데 왜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저희 단속원이 금지구역 이외의 것을 적발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경찰 출동 관계라든지 장애자가 한 경우, 조업 주차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부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취소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애당초 취소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589페이지 건을 취소한다는 것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도로 옆에 보면 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 상점앞 노점에 보면 차를 절대 세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주차금지 해 놓고 자기는 차를 갖다 놓고 남의 차는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공도 상에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차금지 표시를 해놓고 자기가 쓸 때는 괜찮고 남이 쓸 때는 즉시 견인해 가라고 신고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과장님께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력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쐐기 마을 앞에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정류장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경리계에 의뢰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결재 중에 있습니다. 곧 설치가 될 것입니다. 한 15일 안으로 공사가 끝나리라고 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책을 좀 할 것 같으면 그 사항이 오랜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과장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이 전화로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서 과장님이 곧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류장 표시를 여지껏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에 많은 잘못이 있지 않나 봅니다. 차라리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이곳 주민들한테 거짓말 의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짓으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또 주민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의원이 되고 거짓말 국장, 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 점에 주의하셔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씩 지연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인만큼 실무 측에서 착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공에서 낙타고개로 가는데 쐐기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새로 했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차량이 그쪽으로 통행하기 위해서 증설된 것 아닙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완전히 다 끝났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철도 횡단부분의 공사가 남았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지금 차가 그리로 통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는 신호등하고 간수가 배치되면 그때 운행을 할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성사2동 도로 지하차도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지하차도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내년 말경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준공 되었을 때 지상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 같은 것 해본 적 없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계획한 것은 없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지상의 도로를 전부 도로로 하기에는 과다하니까 공영주차장 계획을 갖고 설치한다면 상당히 유익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장
유재찬 위원 질의하세요.
재찬
유재찬위원
고양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이 다산컨설턴트로 용역이 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에 중간보고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중간보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중간보고 들어온 것 아직 없습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관리면에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질의응답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차고지가 지금 몇 평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110평 정도 됩니다.
이수환위원장
110평이면 현재 우리 차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타 노선에 나가있는 것은 거기로 들어오지 않고 동사무소 광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여기 차고지에 차단막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세차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세차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럼 정비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정비사가 3명이 있어서 경미한 것은 하고 있고 정비공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정비사가 기거는 안 하고 업무수행을 하면서 사무실이라든가 공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속품을 진열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럼 세차는 어디서 합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세차는 간단한 것은 그 장소에서 하고 크게 하는 것은 세차장으로 가서 합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럼 세차는 매일 한 번씩 하겠네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간단한 것은 매일 하고 세차장 가는 것은 ……
이수환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쭤보느냐 하면 539페이지 보면 월별 시영버스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시영버스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여기 기타란에 각종 차량 정비에 따른 부속품을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차량정비비와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는 기사 인건비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수환위원장
정비사 인건비하고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리고 밧데리 구입, 네제레다, 스타트모터, 마스타실린더, 엔진보링까지 있습니다. 차가 언제 구입한 것인데, 요즘 차는 예전과 달리 상당히 우수한 차량이 제작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엔진보링할 정도로 마모가 되거나 그렇게까지 될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슨 엔진보링입니까? 여기 휠타라든가 또는 엔진오일을 교체한다든가는 자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속품은 이해가 가지만 엔진보링, 밧데리 같은 것도 모르긴 몰라도 2년은 쓸 것입니다. 그런데 밧데리도 무슨 밧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요.
이수환위원장
금년 5월 1일 밧데리, 엔진오일, 디스크, 베어링 외 구입 해서 2,094,180원이 차량정비 비용이 나왔는데 10월이니까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밧데리를 교체한 것입니까? 불량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엔진보링 관계는 운전 부주의로 눌러붙었다고 그럽니다.
이수환위원장
그러니까 물을 붓지 않고 그냥 돌렸군요? 기사가 물을 붓지 않고 그냥 돌리는 바람에 눌러 붙었군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정비사하고 기사하고 사유서를 받아놓고 주의를 줬습니다.
이수환위원장
이것은 제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정비하지 않아도 될 사항에 부속품들이 들어 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영버스는 오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수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