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광산 의원 5분자유발언
나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도시계획국 녹지과에 이어서 건설국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국 녹지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5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녹지과장님께서는 교육중이시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전문위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감사기관에 지적된 사항, 또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감사 이후에도 계속 지적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들이 발견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기를 해야만이 따질 수 있는지 징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대상에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 등 수검자 징계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 문제는 우선 이렇게 하시죠. 저희 전문위원도 여기 배치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이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나서 그 사이를 이용해서 담당국장님을 모셔놓고 그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종환위원
이게 의회운영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의회운영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 내용의 자세한 것은 제가 참고 자료를 보고 다른 전문위원과 타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각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전부 배포될 겁니다. 서면 자료라든지 참고 자료 요구한 것은 오늘 아침에 나와서 각 실과별로 저희가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자료가 많아서 오늘 못 나오는 것은 내일 아침까지 도착하게끔 저희가 해 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 사항은,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이 시간 끝난 후에 담당국장님도 여러 해 동안 의사국을 운영해 오셨으니까 의회사무국장님을 모셔놓고 얘기를 하죠.
이종환위원
감사를 받는 도중에 상당히 자료 부실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어느 선까지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럼 김현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산림조합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산림조합이 요즘에 와서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용도계에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전부를 용도계에서 입찰과정을 보고 있지만 산림 전체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임업협동조합에서 거의 수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내역을 보면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문제 삼아 배제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임업협동조합의 부득이한 사항으로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를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임업협동조합이 사실은 경기도지사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이고 국가나 지방등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직 우리 임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좀 부족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에 저희가 발주하는 조림사업일부나 녹지관리사업 부분 중에서 소액 공사비는 실제로 세금을 안 주고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일반입찰보다는 부가가치세 등이 10% 절감되기 때문에 순수 공사비와 소요되는 일부 비용안을 포함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측면에서라도 사실은 임업협동조합을 두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김현중위원
예,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임업협동조합에 시비 300만 원 보조와 국비 300만 원 보조 등 600만 원 나간 것이 있는데 여기 근거법규를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 5조, 동 조례 제6조, 동 조례 제7조, 산림법 제109조 근거로 해서 300만 원의 시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부조건을 보면 맨 나중에 문제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와 동시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제가 금년도 몇 월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옛날의 산림조합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이라고 법인체로 해서 다시 명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중농협과 거의 비슷한 단체인데 옛날의 산림조합을 형태가 아닌 지금은 각 조합원들한테 출자를 받아서 산림조합을 형성했는데 여기 내용대로 본다면 시장에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다음번에 사업의 부실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없어서 임업협동조합이 해체될 때 모든 재산을 시에다가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각 넘어가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입장에서 산림조합이 자생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배제한 사업을 모두 수의계약한 동시에 나중에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연간 300만 원씩 보조를 했고 임업협동조합에 어떤 재산이 축적된 후의 처리문제는 고려한 바 없고 다만 임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이나 다른 협동조합과 같이 여신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이고 그 지원목적이 운영을 원활히 하는 운영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론 임업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에는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임업협동조합 해산을 대비해서 보조금을 중단하는 문제는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나훈위원장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임업협동조합에 왜 수의계약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전문 건설업종 분류 21개 종목 중에 조경공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업과 임업협동조합간에 미묘한 관계가 오랜 세월 지속됐었는데 지난 번 건설업 개정 당시 임업협동조합이 주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지역 산림녹화에 임업협동조합도 참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업협동조합도 조경업자와 동일하게 입찰에 응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대신 발주처인 우리 시로서는 무엇이 이익인가 하면 이것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재정지출에 10%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소규모공사는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로 이 지역에 있는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거죠.
김현중위원
예. 지금도 국장님께서 자생력 관계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임업협동조합이 들어서면서 신용업무까지 보기로 된 상태에서 아마 상당히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법규를 보면 모든 것이 시장에게 보고되어야 된다고 하고 사업내용 변경이나 폐지할 때도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각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출자를 받아서 법인체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없는 내용이에요. 조합원 출자를 받아서 신용업무까지 보는 입장에서 시장의 관여를 받아야 되느냐, 시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나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유지 관리나 군유림 관리를 전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식목이라든가 병충해 방지라든지 전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임산물의 수익성 등이 적고 해서 사실 우리지역 관내에 녹화는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소득면에서는 형편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만한 산림 자원을 관리해 놓은 상태에서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단체에다 보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보는 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도 300만 원 정도 주는 건데 사실 일반단체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겁니다.
이종환위원
300만 원, 300만 원 하시는데 600만 원 아닙니까?
김이업위원
600만 원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 3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연 600만 원이죠.
나훈위원장
이 임업협동조합이 수익성은 없는데다가 자생하려고 몸부림치는 단체입니다.
이종환위원
저희가 단 돈 1원을 주더라도 꼭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법적 근거가 있고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림법 109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실제 우리가 임산자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수지는 잘 안 맞고 하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현중위원
사실 보면 지속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옛날에 산림조합으로 있으면서 사실 이름만 바뀐 상태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 아닌 임업협동조합으로서 각 개인의 출자를 받아서 신용업무까지 보는 입장이니까 실제 타당성 유무를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나훈위원장
아직 신용업무는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김현중위원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상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훈위원장
예. 아직 그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나 지금 출자를 받아서 이미 법인체 승인을 얻은 상태니까 좀 애매하다 이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저희가 여신업무도 보면서 본격적으로 여타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자생력이 있으면 600만 원 정도 안 받고도 운영이 될겁니다.
이종환위원
그 자생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준은 역시 시에서 농협이 지금 자생력이 있다 없다 판단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론에 입각해서 6억이 돼도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면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김현중위원
거기에 자본금이 옛날 산림조합 것 일부가 들어가 있죠? 먼저 번에 산림조합 토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재산이요?
김현중위원
예. 재산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글쎄 자기들 청사는 가지고 있는 정도거든요.
나훈위원장
맞아요. 옛날 산림조합 자산이 그대로 넘어간 거죠. 이름만 바뀐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까 금년도 지난 다음에 임업협동조합 운영결산문제를 저희가 한번 보고 내년도 예산 집행 전까지는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600만 원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사유가 있고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국비만 지원해 주고 지방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이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통일로 공원 수목전지전정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실제 했는지 여부와 원흥-동산 삼거리 간 가로수 식재를 (주)갑자원에서 입찰을 해서 했는데 왜 다른 것은 수의계약으로 일관해서 다 주었는데 갑자원, 청와조경은 공개입찰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정가격을 보면 통일로 공원수목 전지전정은 1182만 5000원, 서오능 식사간 가로수 식재가 약 2900만 원 등 그 밑에 수의계약한 것이 전부 3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미만인 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었고 3천만 원을 초과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공개입찰을 본 겁니다.
김이업위원
그리고 아까 김현중 위원님 질문에 대한 참고 발언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고나 이런 것을 항시 받고 있는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결산보고를 연말에 한번 받습니까 아니면……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연말에 배서가 된 다음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248페이지 도로의 가로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에 거의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가을철이 되면 서울에서도 와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나무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은행을 많이 따 가는데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나무를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장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딘가 가보니까 도로변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놓았는데 속성 재배인 것 같고 가로수로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모양도 이쁘고 빨리 자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도로에 심으면 어떨까 하고 녹지과에 건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통일로 은행나무에 은행이 많이 열리는데 그것을 따서 입찰을 시키면 오는 사람이 없고 인건비를 들여서 따자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따고 그러다가 나무도 훼손하고, 물론 저희가 단속은 합니다. 하지만 항상 나무에 붙어있을 수도 없고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통일로 은행나무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도 해 보겠다고 했다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손을 떼고 고양.파주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마는 현재는 그냥 자연히 떨어져서 주워가는 정도로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고 나무보호 측면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리는 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덕진
오덕진위원
그러면 그 은행알을 지역 노인회에 위탁을 하면 보호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우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해 두는 입장이라지만 만약 은행알을 땄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도 문제되고 하니까 나무보호 차원이나 또 어떤 사람은 은행이 익기도 전에 따가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이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좀 어설픈 행정입니다마는 입찰공고까지는 했었어요. 저희도 수입을 잡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입찰자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노인정이나 기타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내년부터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수종에 관해서는 진광산 위원님이 너무 잘 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로수를 금년도에 구파발-덕수교간에는 은행나물심고, 원흥-동산 삼거리간에는 은행나무와 산벗나무를 혼식했습니다. 그리고 성사동-용두삼거리에는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보았고, 수색-서두물간에는 원래 느티나무를 선정했었는데 화전동에서 산벗나무를 심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덕수교까지는 산벗나무를 심고 나머지는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대개 산벗,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은행나무 이렇게 4개 수종을 심었는데 가로별로 특식있게 하려고 이렇게 심었고, 또 메타세콰이어가 몇 군데에서는 잘 빨리 자라고 여름엔 수려한 가로수 조성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에는 잘 맞지 않는 수종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교하-금천간, 통일로 주변 마을에 심은 것도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도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가 조성되는 시가지 등에 가로수 식재는 변화있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심지 않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답변 충분했습니까?
덕진
오덕진위원
예.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동민위원
조동민입니다. 250페이지에 화정지구 인수대비 합동점검 실시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합동점검이 9월 23일까지 하셨고 10월 18일 토개공에 통보해서 지적사항 조치 후 95년말 인수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묘목들도 많이 좋고 제가 생각하는 지적사항도 많은데 그 지적사항을 저한테 문서로 주시고, 유실수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어제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를 감사했습니다. 여기 녹지과를 보니까 신도시 내 각종 시설물 인수내역 해 가지고 공원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설계, 착공, 인수, 사후관리 문제 등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도 4개과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서로 미루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공원관리 일원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이고, 감사자료 309페이지에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있는데 낙찰률이 99.7%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한 업체에서 설계금액을 뺀 것인지 설계금액을 뺐을 적에는 어떤 수공에 어떤 선택을 해서 위원회가 조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내가 볼 때 99.7%라면 수의계약한 업체에서 설계를 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나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것은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아니고 총무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입니다. 용도 업무가 그쪽 담당이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아니 여기에 설계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나훈위원장
설계 금액이 여게서 노출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추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왜 99.7%나 낙찰됐느냐 하는 질문 아닙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종의 선택이나 금액을 산출할 때 설계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가로수를 식재하는 근본 목적 그리고 한 본에 20 얼마, 35만 원 하는 나무도 있는데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설계를 누가 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설계과정은 용역이냐, 자체 설계냐 하는 것을 여쭈시는 거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녹지과 자체에서 합니다.
이종환위원
녹지과에는 수목에 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전문직 공무원이지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환위원
전문직 공무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환위원
기술직이니까 거기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자격증은…… 우리 공직자의 신분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가지고 있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자격증도 있고 또 공직자의 신분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산림조합 3천만 원 이하 짜리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99.3-99.9%까지 갔는데 제가 입찰과정은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마는 현재 공개경쟁인 경우에 모든 입찰의 방법이 예정가격까지 완전히 오픈을 시켜 놓고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경우도 제가 추측컨데는 임업협동조합장을 불러서 특별한 관계로 세금도 빼고 수의계약을 주는 거니까 3천만원이다 하면 대충 예산을 봐서 파악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설계가에 가까이낙찰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아까 은행나무가 35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 가격은 저희고 물가정보에서 공인된 가격만을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 가서 분을 떠서 다시 옮겨심는 비용 전부, 하자관리비용 해서 정부의 표준품셈표에 나온 물가정보가격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수종은 실무자가 다 하는 겁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수종 선핵은 별도로 합니다. 노선별로 수종은 저희들 실무자가 계획을 하고, 물론 실무자들이 계획하는데는 전문가의 의견도 듣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과정 자료가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별도로,
이종환위원
주민들 의견을 받은 거라든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주민들 의견을 받은 절차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그동안에 기안을 해서 수종선택을 실무과에서 선택해 와서 시장까지의 결재과정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런 게 있느냐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생각건대 실제로 실무자선에서 다 이루어지면 시장이 결재권자니까 당연히 결재하는 거니까……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한 가지 제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하는 것이나 수종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의회 의견도 들으셔서 절충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환 위원과 비슷한 내용의 질문인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에서 낙찰률이 %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려면 다 줘버려야지 이게 수의계약인데 낙찰률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용도계에서 하는 문제지만 우리가 볼 때 조금 깎아서 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낙찰금액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1:1 형태인데 구태여 99%니 100%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훈위원장
그것은 입찰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315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산림불법단속 및 훼손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자동 산 14-32의 사설묘지조성 관계는 다음 장에 보면 훼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밑에 사리현동 산64-1, 40평 교회부지 조성관계는 산림훼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생각설묘지조성관계는 불법훼손하면서 나중에 인허가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사리현동 교회부지는 완전 원상복구를 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317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산신도시 내 가로수 식재 공원 조경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시공회사가 종합건설로 돼 있습니다. 우성종합조경, 두산개발, 형진건설, 남해종합개발로 돼 있는데 이러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조경에 관해서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도 이렇게 조경사업을 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이 회계업무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할 거예요. 우선 먼저 입찰을 그냥 주지 그러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현행 예산회계법에 혼자 해도 입찰은 합니다. 그래서 혼자 견적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훈위원장
수의계약할 때 견적 입찰이라는 것은 전자에 하게 돼 있어요. 혼자서도 합니다. 혼자 해서 예정가격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재견적을 합니다. 그래서 재견적을 했는데도 예정가대로 안 되면 세 번까지 견적을 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면 시담으로 들어가요. 예정가격이 이러니 이 정도로 해 다오 하고 예산회계법에 맹점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경회사가 아닌데 시공해도 되느냐 하는 종합건설에는 조경회사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당시에 제한을 두어서 조경이 있는 회사로 낙찰이 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두산개발이나 형진 전부,
광산
진광산의원
조경부가 다 있어요.
나훈위원장
조경 담당부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 315페이지 답변해 주시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교회부지는 일단 입건을 해서 송치 중에 있습니다. 묘지부분 14-32는 원상복구가 됐지만 사건은 검토 중에 있고, 사리현동 교회부지는 원상복구 되지 않고 사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너머장에 보면 사설묘지 관계는 산림훼손이 된 걸 있는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김현중위원
여기는 산림훼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광산
진광산의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탄현지구 공원이나 가로수 등 전부 개발한 것을 인수받은 사항인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안 받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전혀 안 받았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저끼 공영개발사업소 감사에서 저희가 현장을 본적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 시설물 목재 기종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전부 써서 예를 들어 파고라 같은 경우 특수방수처리를 하고 증기건조를 해야 되고 수분 24% 이하 인 목재를 써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치해 달라고 했으니까 인수하실 때 확인을 시효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가만 있자, 파고라까지 우리가 인수할 수는 없는데……
광산
진광산의원
그럼요. 그게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조경시설입니다.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요, 그것도 고양시장이 준공처리한 건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리만 이관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파고라 함수율 따지고, 이거 참……
광산
진광산의원
아니에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하자를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쪽에,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다음 304페이지에 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통일로 공원 수목전지 전정이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1200만 원으로 돼 있고 낙찰금액은 107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5예산서를 보시면 가로수 수목전정이 있고 또 도로수벽 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현황에는 한 가지가 빠졌는데 사업을 안 하신 것인지 어떻게 하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는 분명히 가로수 전지전정 따로 1400만 원이 서 있고, 또 도로수벽전지 해 가지고 2800만 원이나 서 있습니다. 오히려 수벽전지전정 예산이 더 큽니다. 주무계에서 예산 서 있는 것도 모르면 말도 안 되지요. 사업추진현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의원
누락이 됐으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통일로 가로수 식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덕수교죠. 그러니까 고가도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의원
그런데 본위원이 초대적에 그 고가도로를 만들기 전에 거기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한 게 있습니다. 이식한 나무들은 현재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사용처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그 자료를 주세요. 이식을 몇 주 했고 몇 주는 사망했는지 그게 아마 산림서 했을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게 죽은 것도 있고 사용처도 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그 다음 설계금액하고 예산금액,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수색-서두물간은 2억 6800만 원에 본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은 1억 1800만 원으로 불과 43%밖에 책정되지 않았어요. 반납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정보에 보면 몇 전짜리는 얼마 플러스 공사비 해 주면 바로 이 금액이 나오는데 본예산에 43% 정도밖에는…… 그러니까 본예산을 과다책정을 한 거죠. 이런 사업비가 많음으로써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가로수 수벽 전지전정 사유가 누락이 된 것이 있는데 1년에 네 번 계속 분할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이것을 누락시켰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수교에서 구파발간 도로는 당초에 서울시의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대목이기 때문에 대목으로 설계를 했다가 화정지구에 느티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수색에서부터 적개다리까지는 화정주민요구대로 벚꽃나무로 수종을 바꾸고 능곡지구 시가지에는 주공에서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적개다리부터 행신지구 입구까지는 느티나무로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예산을 상당히 절약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절반도 못 쓰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잘된 일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연초에 설계를 하면서 수정 등 여러 가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되면서 바로 추경 때 다른 사업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나무값이 비싸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가로수 설치 근본목적은 저도 전문적으로 모릅니다마는 도로간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시가지 가로수는 녹지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다만 토목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가로수가 도로유지 관리에 크게 유익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 견해는 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시가지에는 녹음이나 조경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권장할만 하지만 지금 같은 산츤이 수려한 우리나라 같은 데에 농경지나 산악지대 가로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도로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에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계획을 도시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신도시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계획과 시설과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녹지과에다가 공원계를 만들어서 계획과 시설관리를 해 나갈 준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문제는 사실은 의회 이후에 1년 동안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많고 저희에 대해서 질책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수정선택하면서 최종에는 진광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절대 자문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여타의 기회를 가지고라도 수종 선택이라든지 조경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브리핑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저희 고양시가 상당히 지역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공원이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금 명확하게 어디서 해 주고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어제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문제가 나왔지만 화장실 관리 하나만 보더라도 누가 책임지고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렇습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지금 일산신도시 쪽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영하 5도 되면 폐쇄하겠다는 말을 하고 이러는데, 사후관리 문제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우리 고양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 예산을 떠맡을 필요는 없고 아파트 옆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어야지, 그것까지 시에서 관리비를 다 부담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예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주엽동에 제가 나가보니까 아파트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들이 껍질이 벗겨진 채 전부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간판을 가려가지고 일부러 죽인답니다. 껍질을 까 가지고 거기에 석유를 붓는대요. 석유를 부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죽는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파트에 있는 몇 개가 전부 죽었어요. 이런 쪽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보니까 2단계로 인수한 곳이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조사한 게 없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직접 해야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한다면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녹지계장님이 직접 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감사에 신청했던 것입니다. 고양시 탄현동을 개발하면서 있었던 탄현지구 국유지 소송 관련서류 해 가지고 324페이지 서류를 받았고, 이 사건의 개요는 고양시 탄현동 73-2 전 2300㎡ 위 같은 곳 전 7㎡, 위 같은 곳 73-10 767㎡가 1948년 9월 11일 권리 귀속 5년으로 소유자 국관리청 산림청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용인한 재산인데 원고의 시아버지 손기만이 1946년 4월경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경작 관리하여 왔으며 원고가 1969년 4월 10일 이후 20년 동안 평원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온 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고양시에서 산림청 위임업무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해 오셨죠?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그랬습니다.
안운섭위원
몇 년도부터 관리하셨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제 기억으로는 81년부터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81년도요?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안운섭위원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91년 8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91년 8월이요. 자, 다시 한번 짚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취득시효입니다. 소유권의 크기는 어떠한 것으로도 잴 수가 없습니다. 재측기관도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단,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법적인 취지는 자기것을 자기가 인용하고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가 산림청 소유땅을 녹지과에서 분명히 관리해 왔습니다.그래서 그것은 1년이나 2년에 한번 하면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얼마씩 세를 받은적이 있죠, 다른 땅은?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대부라는 용어로 해서 대부해 준 것도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국유지를 관리해 오면서 대부를 해 주고 대부료를 받으시죠?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런데 고양시 탄현동 이것은 왜 안 받으셨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글쎄요. 저희가 국유재산관리하면서 대부해 주는 것은 본인이 신청한 것은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대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안운섭위원
신청을 얀한다고 해서 틀림없이 관리대장에는 나와 있는데, 대부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위임업무를 받을 때 이 땅에 대해서는 관리하라 하고 관리대장이고 뭐고 다 인계 받으셨죠?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
인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자진납세하겠다는 사람만 받아주고 자진납세 안하겠다는 것은 관리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제 생각에 관리라는 것이 꼭 대부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라는 것은 재산대장에 기재를 하고 또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하면 산림청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 하면 우리나라등기법은 공시의 효과만 가지고 있지 공신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잘 아시죠?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안운섭위원
그러면 공시의 효과만 있다는 것은 땅을 관념적으로 내 땅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소유 경작하는 것은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안운섭위원
20년 동안 한번만이라도 가서 이건 국유지니까 대부료를 내시오 한마디만 했으면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안 한 결과 고양시는 3억 1199만 810원을 손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당초 국비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산림청에다 보상을 했지요? 탄현동을 개발하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산림청에다 2억 8664만 1000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박명숙이 어느 날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했죠. 그래서 소유권 인정이 돼서 박명숙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패하셨죠?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안운섭위원
그런데 이 여자가 2억 8664만 1000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증액해 달라 해서 예비비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올려 가지고 증액을 했어요. 중앙토지위원회에서 다시 결정 나온 사항이 2455만 8810원을 주어라, 그래서 총 3억 1119만 9810원을 고양시에서 손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그 답변 전에 관리하고 공시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는 공시효과만 있고 소유권에 대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시 행정법 5조에 75년도에 공포한 것을 보면 민법 274조에 의한 시효취득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위헌 판결이 91년 5월 13일 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시효 취득이 인정이 안 됐던 것입니다. 이 소송 수행을 검사의 지명을 받아서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률 관계상의 문제지 제가 잘못했냐 잘 했냐를 따지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판결문이 89년 4월 10일 그러니까 위헌판결은 91년 5월에 됐는데 시효완성일을 89년 4월 10일로 봤습니다. 국유재산법 5조가 유효할 때 시효완성으로 봤거든요.
안운섭위원
아니 81년도부터 국가위임사무를 봐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예.
안운섭위원
그러면 81년부터 89년까지 그 안에 한번만이라도 인용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다는 거죠. 왜 그 안에 한번 이라도 가서 대부료를 받지 않고 이 땅은 국유지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냐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국유지 대장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알려줄 필요가 없었죠. 등기부등본이 돼 있고 국유재산법 5조에 시효가 인정이 안 되는데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다른 곳은 전부 대부료를 받으면서,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전부가 아니고……
안운섭위원
이 사람은 경작을 하고 밭으로 개간했는데 대부료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헝한 것은 대부를 해 주었고, 그것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안운섭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가서 대부료를 받고 통제를 해 주어야 의무가 아닙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저희가 관리할 당시 국유지가, 제가 한 2년 했습니다마는 혼자한 것이 1500㏊정도를 관리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물량입니다.그것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안운섭위원
이쨌든 업무가 방대해서 못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엄연히 본인의 업무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위임업무를 했던 건 사실이죠?
종윤
임종윤녹지계장
국유재산법에 대부를 해 주어라 하고 명문으로 구속력이 있는 게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해 준 것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준 것이지 꼭 해 주어라 하고 명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가만 있자, 안 위원, 이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직접 가서 실무자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최고 판결기관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나훈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죠.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기 312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보니까 소재지가 주로 덕이동이 많은데물론 적법절차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을 내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운가는 사항은 저희가 현재 산림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린, 그러니까 녹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허가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났는지, 혹시 위법은 없었는지 그 규정 근거가 많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물론 94년부터 95년까지 저희 관내 산림훼손 허가는 그린이나 개발제한구역녹지에 관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제목에 있듯이 산림을 훼손한 건데요, 산림법에 이용을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저희가 규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임유를 보존해서 그린이나 녹지를 관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주가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용하겠다는 것을 규제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허가 나갔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를
이종환위원
물론 적법하니까 허가가 났겠죠. 그렇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지역에 이렇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몇 %나 됩니까? 산림을 훼손하면서 이런 유형의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산림의 몇 %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질문요지를 젝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천평이면 몇 평까지 허가를 해 주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저희 고양시에 산림을 몇 평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적법절차를 거쳐 가지고 신고만 들어오면 허가를 내겠다는 것이 몇 %나 차지하냐고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종환위원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일반 지역의 준농림지역의 임야는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데 보존임지가 아닌 준농림지의 일반임지라 하면 실무자들 얘기가 전체 임야의 40% 정도,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만 빼는 것입니다. 일반지역의 임야 40% 정도는 이런 용도로서의 산림허가는 가능하다,
이종환위원
지금 나와 있는 소재지가 자세히 번지수가 안 나와서 이 현상을 보고 이것이 그린벨트지역 내인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일반지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임야보존을 권장해야 되는데 이런 적법절차로 해서 자꾸 임야가 훼손되면 환경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법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개간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고, 헉목적을 보면 주택, 골프장, 근린시설, 가구공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야를 훼손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공해 발생요인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통제를 좀 강화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죠. 서정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보호하는데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겠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법의 규제를 다 받는 건데요.
서정주위원
아니 제 말은 산림법에 의해서 훼손을 하면 절대적으로 법 규제를 받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농토 같으면 절대농지라든지…… 이런 명시된 지역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러면 준산림지역 내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신청을 해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허용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산림보호림에도 규정받는 지역이 별도로 고시된 곳이 있겠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제가 산림법을 잘 몰라서 선뜻 대답을 못하는데 보안림만 있고 보호림은 없어요.
서정주위원
보안림만 있고 보호림은 없어졌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럼 보안림 내에서 준산림지역으로 해당되는 것도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서정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금 산으로 되어 있어도 벌거숭이로 되어 있는 번지가 많지 않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서정주위원
이렇지 않은 소나무라든지 나무가 울창한 곳을 훼손해서 가구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이 사실상 허가를 받아서 했느냐 아니면 무허가로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덕이리 일대라면 어디라고 말 안해도 아실 겁니다. 여기는 허가가 나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림을 훼손해서 공장을 짓고 논밭을 메꿔 가지고 공장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사실상 허가가 안 날 것이라고 알고 있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방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디를 지적하시는지 잘……
서정주위원
아까 이종환 위원님, 덕이리 방면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덕진
오덕진위원
허가가 많이 나갔으니까, 허가 나간 사항이지 무허가인지……
서정주위원
저는 허가가 나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말씀은 아마 저쪽 경성농원 뒤쪽으로 있는 그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면 될 거예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경성농원이 조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젝지금 어떤 경위로 해서 됐다고 조사된 바도 없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간의 사정을 서 위원님도 아실 테니까 근래에 들어 와서 산림을 해쳐서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는 일부 특정인들이 불법으로 해서 저희 시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는 대개 법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앞으로 그 지역 내를 통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현행 규정을 가지고 그것은 규제해 나가야 되고, 89년여이후에 지금 5-6년 동안을 계속 관리를 했는데 아직 산림을 훼손해서 땅 면적을 넓혀 나가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서정주위원
산림 관계는 지금 없고 전답,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농지가 조금,
서정주위원
전답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리고 그들의 권익을 어떻게 합법화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역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지역경제문제에 있어서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은 중대한 그와 같이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존임지 및 해제는 시장의 권한이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산림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보니까 허가 면적 1000㎡ 이상부터 3000평 이하는 실.국장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고, 허가 면적 3000평 이상은 시장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인허가 업무의 결재한계를 기재한 거예요.
이종환위원
결재한계를?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환위원
현재 고양시에 산림보존지역이 되어 있죠? 번지 수별로 다 돼 있을 텐데 실제로 지도로도 표시가 돼 있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것을 지금 가지고 계시면 한 부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25000분의 1 지도 4, 5장으로 되어 있다는데요?
이종환위원
25000분의 1 말고 그냥 적은 것, 25만이나……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위치의 개념이 없어져요.
이종환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25000분의 1 지도요.
이종환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시간이 좀 걸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서울 가서 복바를 하고 색을 넣고 그래야,
이종환위원
아니 그냥 표시만 하면 돼요.
나훈위원장
그건 이렇게 해 주세요. 이종환 위원님께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시만 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한번 보시고 그것을,
나훈위원장
필요하신 위원님만 가서 보시도록 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탄현지구와 관련 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당초 탄현지구를 개발하면서 2억 8664만 1천 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소유자가 국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박명숙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패소를 해서 그 돈을 받아다가 다 주니까 받지 않아서 8.5% 증액을 해서 2455만 8810원을 또 주었습니다. 크게 본다면 3억 1119만 9810원이 손해이고 작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본다면 2455만 8810원이 어떻든 손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게 원인이 있는데 이대로 덮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담당국장님께서는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분명히 저보다는 잘 아시리라고 보고, 또 어떠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것을 본 위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81-89년까지 국유지 관리업무를 보셨던 분들 명단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 명단은 어차피 별도로 제출해 드려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다시 관리기록을 보면서 작성해 드리기로 하고, 이 건이 시효완성이다. 해서 법률쪽에서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국가관리기관을 피해서 취득시효한 민간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관리를 했고 그 국가기관이 잘못처리 했다고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송무담당검사로 하여금 우리 관리책임이 잘못돼서 이렇게 국가재산을 손해 봤다면 응분의 벌을 받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고 그 당시에도 국유재산의 속성상 이런 문제를 시효취득으로 인정해서는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산림법의 시효취득이 인정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우리 담당계장이 담당자였을 때 이것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여기 있다면 국가로부터 물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응분의 대처를 하다가 귀책되는 사유가 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이것을 낙오를 주십시오 하고 산림청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할 수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징계를 주겠다고 나와도 우리는 소명서를 내고 1500㏊에 대해 전부 조사할 수 없었던 당위성에 대해서 조사해서 벌을 피할것이 저희 속성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소해서 국가에 준것도 아니고 민간인에게 추가로 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국가가 요구했을 때 저희가 당당하게 항의하다가 저희 직책사고로 결론이 나면이야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이것을 벌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탄현지구 개발하면서 국가 산림청에다가 보상을 해 주었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할일은 다 한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국가 돈하고 고양시 돈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아무 귀책사유도 없는데 추가로 그 돈을 물어주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급경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추가로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나훈위원장
그건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진
오덕진위원
여기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위임사무를 봤을 뿐이지 무슨 돈에 관계된 것은 아닌데 자꾸……
안운섭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분명히 인정할 것은 2455만 8810원에 대해서 이 돈이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1하 보상을 했으면 끝나는 거지 왜 돈을 더 주어야 됩니까? 이 여자가 돈을 더 달라는 이유는 국가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현 시가에 의해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이것을 왜 고양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럼 국가를 상대로 해서라도 고양시에서 받아내십시오.
나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재판을 해서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그에 대한 귀책사유를 반드시 물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당초의 보상비보다 늘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얘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운섭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떠한 처리를 하시든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마는 처리 방식을 본 위원한테 설명서를 주실 수는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떻게 사후에 처리 하겠다는 것 말씀입니까?
안운섭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왜 패소화게 됐나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물어오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안운섭위원
아니 이 손해 본 2459만 8810원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받아내겠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덮겠다든지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니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2400여만원이 잘못돼서 국가에서 물어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저희국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훈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어차피 2400만 원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소유자가 바뀜으로써 발생된 금액입니다.그러니까 더 나간 것에 대한 질문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받아야 될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결국 2400만 원이 더 지급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귀책 사유만은 국가에서 물어올 때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안운섭위원
그러니까 묻기 전에는 가만히 계시겠다는 말씀이죠?
나훈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안운섭 위원님.
안운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광산
진광산의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산신도시 인수사업단 구성 및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민간인 두 분이 선정됐습니다. 마두동에 최병식, 주엽동에 진정애 씨로 돼 있는데 이분들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일산신도시 인수업무를 기획실 기획담당관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인수하는데 참여하도록 희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인수단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이 두 분은 공원 등 문제 인수단에 포함된 거죠? 그렇죠?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의원
그런데 녹지과나 이런 데서 추천한 바는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의원
녹지과의 녹지에 관한 공원이나 나무 식지에 대한 인수자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인수에 자문을 하러 들어가신 것인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녹지나 공원 인수단에 들어가셨다면 좀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식견이 있는 녹지과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보는 것은 어떤 미관만 생각하고 이런 나무를 심어달라 한다든지 반대로 그 자리에는 절대 이 나무를 심으면 안 될 경우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이것이 인수단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자검사단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산
진광산의원
그러니까 그 점을 챙겨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을 성정하도록, 일산신도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251페이지에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로수만은 식재 후에 육림사업으로써 비료라든지 어떤 조치사항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관리를 안 하면 1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2, 3년만 관리를 해 주면 훌륭히 자랄 수 있는데 관리예산은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가로수도 식재 후 1, 2년은 관리하는 예산을 꼭 세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저희 진광산 위원님이 조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인수단이든지 하자검수반이든지 반드시 동행할 수 있도록 녹지과에서 배려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절대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계획국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국 산하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과 것만 먼저 받도록 하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설국장 강래윤입니다. (보고내용은 95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목자를 보면 25페이지와 251페이지가 동일하고 35페이지와 239페이지가 동일하고, 103페이지와 233페이지가 동일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일한 자료가 나왔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각자 요구하신 사항이 양식은 조금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뽑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그 내용대로 저희고 자료를 뽑아서 제출한 사항이 되것 같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같은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하나만 낼 수 없어서 그것을 두 부를 내서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하고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하나로 올라와야지 똑 같은 것을 뭐하러 두 번씩 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는 의회사무국에서 내라는 대로 사실 저희도 시간 낭비하면서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예. 앞으로 자료 검토를 하셔서 유사한 것은 하나로 해 주세요. 아마 요구사항이 다양하다보니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예. 7페이지와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회의개최현황을 보면 95년 2월 28일하고 95년 8월 10일 2회에 걸쳐서 참석인원이 10분,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5페이지를 보면 날짜가 8월 20일로 되어 있고 참석인원도 10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위원수는 7페이지에 10명씩, 35페이지에도 10명씩이 맞습니다. 회의일자도 35쪽에는 8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10일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증감액을 보면 제2화전교 자설공사 해서 1000원이 더 많게 되어 있고 흥도2통 소하천 복개도로공사는 99000원이 많게 되어 있고 송포-금촌간 지중선 굴착 복구사업은 1000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감액이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아! 계산의 오차가 있다 이거죠? (장내소란)
김이업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해 주시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자료 받는 대로……
김이업위원
아니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1년에 한번 있는 행정감사인데 의문스러운 게 과장님이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장님도 그렇고, 국장님은 이해가 갑니다.
나훈위원장
앞으로 감사자료 내실 때는 과장님, 국장님이 검토해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앞으로 각 과에서 모든 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숫쟈계산을 잘못했다면 상식 밖입니다. 다음 김현중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도로매설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도로 지하에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관이 묻혀 있고, 상수도관이나 통신공사의 통신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시설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고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 이설부담도 갖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가스공사의 가스관이라든지 통신공사의 케이블을 도로에 가설할 적에 고양시에다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지하에 매설되는 사항은 저희가 도로굴착임의위원회 때 심의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점용료는 박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매설된 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김현중위원
왜냐 하면 한전공사에서 한전대를 도로 외관에 자기들 나름대로 박아놓고 무엇을 하고자 하면 행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받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2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항을 보면 용역준 것이 있고 자체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자체보수비용보다 용역준 것이 1등다양18717원이 비쌉니다. 이렇게 차액이 나는데도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교통사고로 인한 도주 등으로 인한 보안등 설치 또는 보수비용이 얼마이고 고친 등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보수로 했고 저희가 하기에 불가능한 것은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액이 많은데도 용역을 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인지?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왜 용역을 주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공무원들 자체는 등이나 갈아끼우는 정도지 기술을 요하는 문제는 용역을 주었을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 가로등 관리요원이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2명이 전문 전기기술자는 아니고 외부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전기를 만지는 사람 2명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유한 가로등수가 13000등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수를 일괄할 수가 없어서 업체에서 나와서 같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가가 높습니다. 앞으로는 전기 기술자를 확보해서라도 관리비용에 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여쭤본 교통사고로 인한 도주로 가로등 신설,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집행을 했으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훈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러 간 모양인데 다음 질문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량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드리고 사고로 인한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7등이라는 것과 962만 원이라는 우리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우리 고양경찰서나 이런 데에 협조한 공문이 있다면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별도로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2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가보면 산책로가 있는데 주민이 입주한지가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가로 등 점등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직접토개공 담당과장과 통화를 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신도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점등 안 된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된 지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산책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산책로에 있는 가로등인지, 산책로에,
황규철위원
산책로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건설과는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황규철위원
산책로는 녹지과에서 하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 중에는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한전에 수전 신청을 토개공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받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질문 다 되신 것입니까? 예. 다음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진광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광산
진광산의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23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지축기지창-지방도 349호선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서 중지로 나와 있습니다. 덕이-교하간도 중지로 나와 있고, 동산-화전간, 대덕-현천간도 중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다음 지축기지창-지방도 349호선간 도로공사는 도시과 예산에 섰던 것인데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거기 예산액을 보면 9천만 원이 용역비로 세워졌는데 20%에 해당하는 1834만 원을 가지고 용역 주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엉뚱한 예산이 책정됐었는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우선 예산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는 40M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폭이 2하선으로 10M를 확장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이나 용역비가 다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지사항은 당초 도시계획인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받을 위해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업체에 12월 5일 해제를 시켜서 추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내일 준공해서 실제 서류를 인수받도록 돼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그 위에 덕이-교하간도 중지이고 그 외에 4개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이 전부 설계는 다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군사협의사항이 지연되기 때문에 용역주는 것을 중지 시켜 놓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보고서에 보면 사업예산이 쭉 나왔는데 본예산에 책정된 흥도2통 소하천 복개도로공사하고 향동 14, 15통 복개도로공사는 추진을 안 한 상태입니까? 왜 주요업무추진실적에는 없어요? 분명히 본예산에는 나와 있습니다. 전혀 사업을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흥도 2통 소하천 복개도로공사는 규모가 적어서 적은 것까지 꼼꼼히 넣다봅니다만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그럼 얘기고 안 되죠. 지금 흥도2통 소하천 복개도로공사가 7500만 원입니다.향동 14, 15통 복개도로공사도 8500만 원이나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럼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왜 본예산에는 세워 놓고 사업한 내용이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됐음 안 됐다, 왜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그럼 완료된 내용을 넣었어야지, 전혀……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흥도2통 소하천복개도로공사는 저희고 금년 5월 12일 착공해서 9월 29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동 14, 15통 복개도로공사는 5월 22일 착공해서 2월 1일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123페이지를 봐 주세요. 설계변경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그런데 흥도2통 소하천 공사는 본예산에 7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전용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7500만 원이 섰었고 2회 추경에 8천만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2회 추경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화전14통 배수로공사는 사업비가 5885만 원인데 본예산과 많이 다릅니다. 본예산에 승인된 것은 8500만원이고 사업비는 5885만원이고 계약금액은 3379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본예산 대비 계약금액은 3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예산과 다른 게 그 부분 말고도 몇 군데 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화전14통 마을안길공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5885만 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설계한 금액은 5247만 5천원이고 3379만 5천원은 도급액이고 거기에 관급액이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금액은 예산의 5885만 원 중에서 52745천 원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그럼 요구한 예산은 관급자재까지 다 포함된 거다? 그래서 8500만 원이고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관급자재를 뺀 순수사업비다 이 말씀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의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도로부지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59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 현황에 110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가 어디든지 수반돼야 하는데 어떻게 592건만 허가를 해 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57페이지를 보면 46번에 지하철 연결통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굳이 도로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축허가와 도로부지 허가 건 차이는 건축을 한다고 해서 전부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기 대지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건수와 도로일시점용허가 건수는 차이가 납니다. 도로에 인접해서 도로를 일시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로일시점용허가를 해 주고 자기 대지 상에 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가 필요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가 더 많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나 저희가 신도시나 도심지 건축허가가 났을 때 약 3, 40%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로점용을 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사항이 너무 적게 발췌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지하철 연결통로로 사용하는 것까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대금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하철 연결통로의 점용허가는 그 도로를 그 건물에서 계속 쓰기 때문에 지하철을…… 지하철 연결통로에 대해서 저희가 공용으로 쓰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상점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사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매매를 하든지 해야지 일시사용허가만 해 주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 점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통로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치중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공로로서 별도의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사용목적에 쓰기 때문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점용료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불응했을 때 대책방안은 마련해 놓으셨는지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나중에 통로를 막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592건다시니 납득이 안 갑니다. 건훅과에서 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도로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계시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점용허가를 안 받고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점용허가를 받고 나서 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건물을 지을 때에는 대지 경계선에서 약 1M 정도를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인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점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M을 해 준 것을 1M 50㎝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가서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그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즉답형식으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답사 형식으로 감사를 지난 번에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있게 감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법곳-구산간 배수관로공사하고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 창릉천 석축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 중에서 건설과에는 자유로 온실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수도과와 하수과에 해당되는 거니까 내를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온실 관계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법곳-구산간 배수관로공사도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훈위원장
아닙니다. 자유로 온실만 건설과에서 답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훈위원장
관련부분만 말씀하세요.
정용대위원
예. 관리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가 944년 3월 25일 착공됐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리고 준공은 12월 16일이었는데 그 주변일대 보면 포장공사 외에 비포장 공사 부분에 깔도록 그래야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감사에서 볼 때는 자갈이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처리 된 것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에는 깔았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사를 급하게 하면서 거기에 사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현장이 나가서 보신 바와 같이 자갈 깐 것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수도과에서 공사로 인해서 갓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깔았다고 하는데 양쪽 이면도로에 자갈이라는 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게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그게 원래 안 깔도록 돼 있는지, 설계도에는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당초 설계상에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신 바와 같이 저도 같은 생각으로 볼 때 잡석이 제대로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보다도 준공처리할 때 나가서 확인하고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준공처리 시에는…… 저희가 준공처리 이전의 사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이에는 나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과도 건설국인데 이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면 총괄적으로 건설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가지고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해 주어야지 수도과 부분은 수도과 거니까 건설과는 관계없다, 그러면 어디에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까? 결국은 건설국장님과 관계되는 건데, 준공이 어딘가에 잘못이 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물론 건설과에서 다 시설한 후에 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잡석이 많이 없어졌고 현재 가봐도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도관 시공 관계를 따져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미 준공이 됐는데 준공된 업체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수도과의 준공처리는 갓길은 생각 안 하고 배수로 관계만 보고 아마 준공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공사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을 지질렀는데 어떻게 준공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깔아가지고 준공을 봤습니다마는 수도 관계는 갓길에 대한 것을 생각못하고 준공…… 앞으로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별도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에 다시 자갈을 까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가 사전에 발견못하고 위원님과 같이 답사시에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당호에는 도로축조를 할 때 자갈을 깔았었는데 후에 망실했기 때문에 망실한 자에게 부담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미 준공이 됐어도 가능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것은 원인자가 배수로를 공사하면서 망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원인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용대위원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된 것은 잘못된 사실임에 틀림없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대위원
여기에 감독자와 준공허가자가 계실텐데 그 분들은 누구입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제가 해명보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각 부서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굳이 밝히지 않으신다면 제가 차후에 알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질문사항은 아마 ㅁㄱ-ㅁ 자와 준공검사자가 누구인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수도과 서류를 봐야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수도과를 감사하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좋습니다. 법곳-구산간 배수관로 공사가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 중앙에 설치된 공사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거니까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가 94년 12월 16일 준공됐는데 이 법곳-구산간 배수관로 공사는 95년 8월 25일 착공이 됐어요. 불과 8개월 정도에 착공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전에 충분히 예견이 됐다 말이죠. 그렇다면 같이 검토가 됐을 텐데 국장님이 아마 이 문제가 거론이 될 때 충분히 같은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논의하고 해서 결국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 이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법곳-구산간 배수관로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든지 그래야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공사발주가 됐는지 이건 참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안 됩니다마는 도로축조공사는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했고 그 이외에 법곳동 자유로 주변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공 이후에 바로 민원도 발생됐고, 95년도 회계가 틀리다보니까 95년도에 배수관로 공사가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축조공사가 한 해를 늦추든지 배수관로공사를 한 대 당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도로 그러니까 법정도로 아닌 도로에도 저희 시에서 여러 위원님과 현장답사를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법정도로처럼 2, 3년 이내에 굴착을 안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좋은 말씀인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가 아니라 즉시 해야 합니다. 주민이 불편한데 3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면 여기의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사하는 계획 그것이 건설국 자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잘못됐다고 사과를 요청하고 앞으로 3년 이내에는 이런 공사를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기 이전에 어떤 심의 절차가 있었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축조는 93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93년도에는 법곳동에 대해서 상수도 급수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5년도에 들어 와서 수질이 불량하다는 주민들 민원이 접수돼서 95년도에 상수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정용대위원
사전에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문제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건설국에서 미리 검토해서 공사를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고 요구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공사하기 전에 어떤 심의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합니까? (장내소란)
김현중위원
도로공사는 본예산이고 상수도 관계는 추경예산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공사는 93년도에 본예산을 세웠고 상수도 관로는 95년도에 이 지역 물이 나쁘다는 소리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과 시기적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가 늦게 된 거죠.
나훈위원장
제 생각에는 사실상 검토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기히 집행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 축조할 적에 제가 있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지 그 사항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훈위원장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라기보다는 앞으로는 고양시의 모든 건설과 관련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낭비는 없는가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서간에 협조 관계를 잘 이루어서……
정용대위원
예. 건설국이기 때문에 산하 각 부서와 면밀한 협조관계, 또 협의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는데 알뜰하게 재정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심의, 총체적인 점검속에서 공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이 도로가 배수관로 공사 후에 굉장히 파손이 됐어요. 배수관로 공사 폭을 보니까 정확히 여러 군데 재 봐도 평균 114-11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된 부분을 기계로 파 내면서 파손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준공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도과 감사 때 말씀해 주시죠.
정용대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패인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다시 공사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자가 발생된 거니까 공사한 업체에서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공 회사에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하자기간이 2년 정도 남아있으니까 내년봄에 해토되는 하자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내일 또 수도과, 하수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 나갔을 때 일정 부분 표기를 한 바가 있어요.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서 도로부분이 공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뜯어내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나훈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여기에 떠온 부분이 확인이 안 됩니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라도 현장에 수도과와 여기 계신 담당자와 가서, 시간이 지금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맞훠보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장내소란) 제가 지금 가서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협조 좀 해 주시고, 다음과 관련된 부분은 차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이따가 마치고 가시면 어떨까요? 지금 뒤에서 담당자들이 자료 준비를 해 주고 계신데……
정용대위원
업무가 끝나고 난 이후에요?
나훈위원장
그럼 질문하신 사항은 다 하신 거죠?
정용대위원
이 부분만이라고 하니까,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훈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도 인원이 되겠어요?
광산
진광산의원
위원장님,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삼을 빼서 가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정용대 위원님, 그렇게 저리를 하시고 수도과 것은 같이 가서 그냥 돌아보고 오면 되잖아요?
정용대위원
거기도 팠기 때문에 같이……
나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진광산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산
진광산의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후 갓길의 자갈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지 상황으로써 거기에 자갈을 깔지 않으면 도로유지보수라든지 시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갓길이 제때 안 되면 본 포장이 파괴되는 그런 경향이……
광산
진광산의원
그런데 지금 배수관로를 묻으면서 흙으로 덮인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게 완전히 유실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로이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민원 접수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심창석이라는 분이 민원을 낸 게 있습니다. 자유로 온실간 농로 포장공사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잔돌이 들어가 있어 농번기에 지장 초래하고 있으니 조치 요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위에 다시 자갈을 깔았을 때 자동차가 질주할 때 튕긴다든지 하면 그 주위가 전부 비닐 하우스하고 농토이기 때문에 피해가 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분이 정확히 자기 피해에 대한 민원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잘 판단을 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신 분? 서정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 등을 건설할 때 고양시 기부체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료 226페이지를 보면 일산동 583-65번지 외 2필지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김현중위원
탄현2지구 아닙니까?
서정주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기부체납 날짜는 95년 8월 3일로 돼 있고 지목은 임야라고 돼 있습니다. 탄현지구 에이스 10차를 말한다면 전답이고 임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기부체납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료요청한 것이 현재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확실하게 어디인지, 이 자료는 전문 공무원이 알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임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김현중위원
어저께 탄현동 기부체납 한 것은 임야인데 34-9번지로 나와 있거든요.
나훈위원장
서 위원님! 이건 자료가 되는 대로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우선 다른 질문을……
서정주위원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것을 어떠한 잘못된 경우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벌칙을 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제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요. 어제 자료 요청해서 가져안 데가 어디입니까? 고양시 일산지구 개발지원사업소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지금 감사중에 필요해서 갖고 오라는 것이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위치는 지금 저희 직원이 도면을 가지고 간 것을 확인하시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한 것을 축조하고 나서 저희 시에다가 기부체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그게 에이스9차입니다. 그러면 에이스와 동문에 관해서 기부체납 관계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더 묻겠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한바 있습니다마는 중산1지구에서 2지구로 통과하는 동문과 에이스 10차를 짓는데에 도로를 기부체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건설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나훈위원장
그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소나 도시과 소관이 아닐까요?
서정주위원
도로 기부체납 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곁들여서…… 어느 소관인지 분명히 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모든 기부체납 관계는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서 도로를 축조했을 때 그 시설물 도로축조가 완공됐을 때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는데 동문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요.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잘해 보자는 뜻에서 생각드렸으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 관계는 도시계획도로니까 도시과에에서 취급을……
나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대답이 됐습니까?
서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아까 자유로 온실 진입로 공사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부처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진입로 공사를 건설과에서 따로 하고 또 수도과에서는 수도 공사를 따로 하다 보니까 이중 예산낭비가 돼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됐는데 중앙부처에도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건설국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서로 간에 협조를 하고 타부처와 연간이 있는 것은 우리 시 전체 기획실이나 부시장 책임하에 어떤 종합 협의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유로 찻집관거 공사 같은 것도 제가 감사원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사실 부처간의 협조가 잘 됐으면 사전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었던 맥락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건설국 소관은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서 좀 철저히 해서 이중 예산낭비가 없도록 협의 내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1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물론 입찰은 총무국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가나 공사금액 산출은 시행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사 낙찰률이 거의 85%에 근접한 공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꼭 85%로 낙찰된 공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해 주시고, 117페이지 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언제 공사를 했는데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공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낙찰률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통보만 받고 이 낙찰률을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규철위원
예정가 산출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훈위원장
그것은 총무국장이 하시는 겁니다.
황규철위원
설계만 해서, 산출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황규철위원
설계금액 산출도 거기서 합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설계를 해서 넘겨 주면 예정가를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해서,
이종환위원
아니 다시 한번……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정부 노임단가로서 이런 것에 근거로 해서 총무국에서 계산해서 뽑는다는 얘기죠?
이종환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여기 설계금액이 나와 있는데 설계금액은 지금 뽑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집행부서에서 뽑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설계금액은 이미 집행부에서 뽑는 거니까 설계금액이나 예정가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거니까,
황규철위원
아니지, 설계금액은 안 뽑고 설계물량을 산출한다는 얘기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아닙니다. 설계금액까지 뽑습니다.
황규철위원
설계금액도 현역부서에서 뽑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집행부의사이 공사를 하는데 전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뽑아서 회계과에 넘깁니다.
나훈위원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에 가감 1-2%까지 할 수 있게끔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설계금액이 나올 때에는 이미 예정가에 근접한 것인데 공사금액을 많이 뽑았느냐 적게 뽑았느냐에 따라 낙찰률도 85%로 높아지고 95%로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설계금액을 뽑을 때에는 표준물가나 여러 자료를 가지고 뽑는 거 아니겠어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죠? 전혀 건설과와 낙찰률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설계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어떻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사실 예정가격이……
나훈위원장
지금 예정가격까지 공개가 됩니다. 총무국에서 옛날에 비밀로 했던 예정가격까지 완전히 공개를 해 버립니다.
황규철위원
예가 공개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나훈위원장
금년 7월인가 될 거예요.
김현중위원
아까 녹지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수의계약한 것이 95%도 나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황규철위원
여기 계약된 것을 보면 95년 7월 이전이라고요. 95년 5월, 6월 이렇다고요.
나훈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회계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서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설계는 사업부서에서 해서 그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준표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나오면 회계과로 넘겨드리는데 회계과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가감 1-2% 해서 예정가를 만듭니다. 7월 이전에는 그게 비밀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5개를 만들어서 업자가 2개를 뽑도록 했습니다. 2개를 합산해서 평균 가격이 예정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정가격은 입찰을 본 업자가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85% 차상위자에게 낙찰되도록 예산회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85%선 가깝게 낙찰이 된 것입니다. 허나 예를 들어서 왜 97%, 90%짜리들이 있느냐, 그것은 전부 85%에 맞후려고 하다보면 전부 빠지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의 없게 한번 툭 던진 것이 낙찰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의혹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0명 가까이 입찰에 응해서 서로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과정만은 전국에서 고양시가 모범입니다. 지금은 7월부터 88%로 차상위자가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사업부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예정가는 회계과에서 나오는 거니까 전부 사업부서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낙찰을 딱 85%로 맞출 수 있느냐 이거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런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공사입찰을 보다 보면 업체에서 아주 입찰만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어느 시는 몇 %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물론 지금은 전부 공개가 되는데, 이 낙찰률을 꼭 85%로 하려고 해도, 100명, 200명이 전부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87%도 되고…… 그래서 공무원이 85%로 조정해서 퍼센트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나훈위원장
이 예정가는 결국 최종결정을 업자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도 연관이 되겠지만 지금 공사금액이라든지 설계금액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사항이고 부조리 등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에서 입찰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높여서 공무원들이 장난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 고양시었으니 이런 점에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하시라고 믿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아까 한 가지 답변을 덜 하셨는데……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117페이지입니다.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는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이 10년 이상된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진곳도 많아서 아스팔트 위에 덧씌우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몇 년도에 공사하셨다고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확실한 것은 잦아봐야 하겠지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해 도운 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 망가진 곳이 많아서 진입로 아스팔트를 다시 공사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몇 년도 공사였는지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나훈위원장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 상태를 보려면 화정동 입주지역에 가면 심각한 도로관리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다면 도로국이라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도로 하나를 만드는데 44개 과에서 만들고 있어요. 이 자체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원화시킬 수 있는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들어설 때 수도라든가 가스, 난방시설 이런 지하매설물을 설치해 주고 나중에 업자한테 돈을 받더라도도 해 놓아야지, 지금 집을 지으면서 전부 파헤쳐 가지고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엉망입니다, 화정에 가 보면…… 전부 도로를 굴토해 놓은 상태라서 엉망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부 토개공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관리비 부담이라든가 그게 아마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을 실시한다면 사전에 도로편입 소유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토지감정이라든지 승낙서를 받고 도로를 개설해야지 공사서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소유주가 얘기를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또 공사가 한 1년씩 지연이 돼요. 그런 공사로 인해서 물가인상분 등으로 시 예산만 낭비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도로작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누가 정해서 내년도에도 도로작업이 시행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방법론을 제기한다면 그 편입토지에 대해서 소유주들한테 사전 승낙을 받고 나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텐데 이것이 현햅법상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니까 현재 이 문제를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노점상 단속, 나는 이 문제가 어디서 다루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노점상 단속인원도 12명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 현재 노점상 단속 건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94, 95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래서 단속요원도 집중적으로, 이것은 1, 2명이 가서는 안 돼요. 오늘은 무슨 동 해서 집중적으로 가서 해야지 한두 명이 가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도 안 듣습니다. 여기 보니까 담당구역별 책임자지정 신규발생억제라고 있는데 이미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은 아주 악질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인수하는데도 프리미엄이 대단해요. 또 단속을 수차례했다고 하는데 실적을 내놔봐야 알지 계속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속요원의 자격조건 현재 직책이 무엇인지, 단속요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 보수는 얼마이며 야근을 하면 얼마이고, 또 사후관리로서 일지가 적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하고 있어요. 단속요원이 나오면 어떻게 아는지 전부 피해요. 다 안대요. 단속요원이 가고 나면 또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요. 그런 단속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단속을 해야지 단속요원 100명 이상 가지고도 이런 단속으로는 절대 앞으로 불어나면 불어나지 감소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됐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끝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한 애로점이 사실 실무자로서 많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 요원이 청경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점상이 좌판을 벌여놓고 하는 것도 있고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 져서 사실 12명으로 고양시 전역을, 더군다나 7개 택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인근에 사람들이 많은 곳, 또 시장 가까운 곳에 전부 노점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실태인데 저희가 12명과 과 직원이 어느 장소에 집중단속을 나갔을 때 차량노점상들은 전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24시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10시, 11시, 또 12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단이 끝나면 다시 모여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일지라든가 역력을 연구검토해서 매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경 12명 가지고는 도저히 단속이 되지 않고 해서 금년 봄에도 저희가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단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것은 저희고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고려한 상태이고, 또 증원문제도 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이 생기면 인원 증원을 받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지금은 증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12명이 단속을 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 12명으로 지역별로 완전히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종환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날 하루만큼은 집중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근거를 남겨서 그 지역을 시범케이스로 과감하게 해야지, 매일 숨바꼭질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489건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집중단속해서 부과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은 받기 어렵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노점상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정말 단속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속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꼭 결론맺기를 인원이, 물론 인원도 부족합니다마는 인원이 120명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을 개선하고 연구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사회혼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12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저희가 단속일지에 의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또 정규직원도 같이 단속을 나가는데 평상시에는 조를 짜서 나가고 집중단속 시에는 한 군데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단속한 것은 그날 와서 일지를 작성해서 결재 받고 퇴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단속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은 유지하고 있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단속해도 어떤 사람은 적발돼서 벌금을 물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한번도 안 걸리고, 그런 형평성 없는 부분은 없겠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뭐 없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눈에 띄어서 적발되고 안 띄어서 365일 계속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전체를 다 평균해서 단속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형평성에 맞게 한 사람도 빼놓지 말도록 적발을 하려면 일제 단속을 해서 공권력으로 대항한다면 이것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덕진 위원님.
덕진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먼저 법곳 진입로 한계에 자갈 깐 것에 대해서 진정을 냈다는데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진정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자갈을 깔아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또 노점상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이 상당히 늘어나서 건설과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점상 단속은 한번에 몰려가서 부수고 파괴하는 것보다는 계속적발해서 경고를 하고 또 가서 하면 벌과금이 많아진 것을 경고 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정리하는 방법을 머리를 잘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로가 많이 확장되는데 그 주변에 보면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게 되면 지가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 건축과와 협의해서 지역에 건축이 안 되도록 옛날에는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지가보상에 대한 문제고 많이 안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왜 이렇게 도로 옆에는 많은 건축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경고를 하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순서에 의해서 계속 단속하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 건축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변에 건훅이 안 될 수 없는 것이 도로에 인접해야 건훅허가도 나기 때문에 지금 건축법에는 허가 시에 얼마를 띄어서 건축을 하도록 건축선이 있습니다. 또 이 건축에 의해서 도로로 확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는 법상으로 안 나갈 수는 없고 또 도로보다도 건축선이 경계부터 1M 이렇게 후퇴해서 짓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두어서 앞으로 도로를 확장할 것을 감안해서 후퇴를 해라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접도 구역선이 없고 도시계획지역 외에는 현재 접도구역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이상만.
덕진
오덕진위원
제가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도로든 확장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축과에 협조전을 띄어서 앞으로 이 지역은 도로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않도록 하면 건축과에서도 도로가 확장된 연후에 건축을 하도록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보상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그런 쪽으로 건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차후 보상비를 절약하자는 얘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7페이지에 광역상수도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주)태영입니다. 그 공사기간이 94년 12월 30일부터 97년 12월 30일로 3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하철공사를 보더라도 구간별로 업체가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관로매설 68㎞를 한 업체에게 계속 3년간 맡겼는데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1년 단위로 해서 공사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업체에게 다시 발주를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공사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한 업체에게 계약을 해 줄 수 있었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업체에게 발주하게 된 배경,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이것은 수도과 소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마 편집과정에서……
서정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에 건설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께서 답변소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국장님이야 전체를 다 하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야죠.
정용대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훈위원장
아니 오늘은 건설과를 마치고 내일 수도과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금 거의,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것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수도과에서……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아까 41페이지에 대해서 이종환 위원님, 오덕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도로 무단점유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단속을 청경들을 동원해서 매일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생계문제와 관련해서 이 분들은 어떤 특별한 정책적 대안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점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ㅎㅏㄴㄹ는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 전면 못하게 하든지, 그와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문제가 있어요. 그 허가를 내면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3페이지를 보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개인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허가를 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자재적치예요. 그러면 포장마차 같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디는 가능하다, 어디는 불가능하다 지정해서 예컨대 포장마차를 해도 가능한 지역, 불가한 지역을 총체적으로 구분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현 상황에서 아무리 단속을 한들 제가 볼 때는 도루묵이 아닌가. 그래서 아예 강력한 행정조치 말하자면 경찰력과 함께 벌과금을 많이 물려서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포기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든지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다든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도로굴착허가현황이 있습니다. 복구예치금이 나와 있어요. 이 복구예치금은 복구를 하게 되면 다시 돌려주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돌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발주해서 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럼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돈으로 공사를 하는 거군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정용대위원
그럼 공사하다보면 공사비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네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굴착 면적에 따라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을 공사하다보면 이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그것은 추가로 더 받습니다.
정용대위원
추가로?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정용대위원
그럼 이 복구예치금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여기서 허가가 난 날에 예치금을 받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예치기간에 이율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느 회계로 들어갑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잡종금으로 들어갑니다.
정용대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나중에 알고 싶고요,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전체적인 굴착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대위원
예. 그 다음에 복구예치금을 받으셨는데 공사를 하다보니 금액이 더 들어가서 추가로 복구예치금을 신청한 예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복구예치금이 모자라는 경우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정용대위원
남았을 때는 돌려줍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정산을 합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228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60번에 발주공사의 부실시공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요구한 건데 해당없음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자유로 온실 진입도로공사라든가 여러 현장을 다녔는데 과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발주공사한 중에서 부실시공이 전혀 없었는지 부실시공 관리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셔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고, 240페이지를 보면 우수 시공업체 지정현황, 지정혜택, 지정기준이 있는데 해당없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견실하게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공평가를 해서 그 업체는 프리미엄을 준다든가 아니면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제를 해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하는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제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부실시공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는 저희가 적발을 하고 조치한 사항에 행정상 문제가 없다는 뜻에서 해당없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죠?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그리고 도로굴착 조치현황은 저희가 가정급수나 이렇게 시급을 요하거나 하는 것은 그냥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사항이 아니고 주요 도로에 상당한 부분을 굴착할 적에,
황규철위원
허가를 맡아야 되는 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상당한 양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허가상에…… 물론 가정급수에 대해서 법정도로에도 굴착을 해서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매분기별로 우리가 도로굴착심의를 원래 1년에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봄.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루어지는 시급한 공사라고 하는 것은 가정급수가 대개 상당히 많은 굴착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급수공사라고 해서 분기별로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참조해서 가정급수에 대한 것은 굴착허가라든가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은 꼭 그렇다는 법은 아닙니다. 원래 지방도나 법정도로에는 일부를 파더라도 굴착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가정급수같이 경미한 사항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불법도로굴착사항은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기재했습니다.
황규철위원
지금 새로 택지개발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상가를 짓는다고 도로굴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상가 짓는다는 것은 급수굴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시 그것도…… 왜냐 하면 조정심의위원회를 급수공사 시기마다 사실 개최 못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식수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돼야 준공검사가 나는데 그 시기를 봤을 때는 건물준공과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무단으로 굴착했다 하고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체 지정현황, 지정기준, 지정혜택’ 이것은 저희가 권장할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기준을 마련해서 우수업체를 지정해서 시장님, 도지사님 표창도 하도록 하는 등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서 견실시공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불법도로굴착에 대해서 상가나 이런 지역은 경미해서 허가를 해서 안 하신다고 했는데 불법도로굴착을 함으로 해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거기에 신호도 없고 해서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건물 상가 준공승인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도시계획국하고도 잘 업무요청을 하셔서 완전히 원상복구한다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견실시공업체와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훈 위원장님도 건설업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 뿐이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가 부실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 먹을 소리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부실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 정용대 위원이 자유로 진입로에 시멘트 재포장 과정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건설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물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포장을 할 경우 보통 강도를 180, 슬라브는 210을 쓰고 있지만, 180이든 210이든간에 사실은 노면이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는 기둥에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타는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부실시공을 한다 하는 말씀을 한 건데 아까 정용대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제가 볼 때는 포장관계는 물도 안 타고 잘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시공과정에서 누가 건드려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삽 같은 것으로 한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자세히 건설업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을 하든 물을 안 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해 주어야지 제아무리 좋은 자재 갖다가 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있어요.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개인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을 해서 도로가를 사용하는 건축주가 그런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무단점유자 포장마차나 노점상들, 이 분들이야말로 정말 이게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어느 부분만큼은 교통에 지장을 주니까 하지 마라하고 그것을 지정을 해 주면 그것만 단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점포에 지장을 줄 때는 그 점포주인이 못하게 한다든지, 허용만 한다면 그 점포 앞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는 가장 교통에 영향을 주는 곳만 지정을 해서 단속을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하나도 없도록 하든가 이렇게 명확한 어떤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구두수리점과 버스표판매소 현황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점검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도로부지 점용허가 개인별 현황에 있어서 자재적치라는 것은 건축신축 시 자재를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 점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도로점용 허가 사항은 사실 노점상이라는 것은 교통이 번잡하고 사람들 왕래가 많은데에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전체지역을 단속해야 하겠습니다마는 한가한 장소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지정해서 허가를 해 준다 하는 사항은 저희는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고 두 번째 얘기한 대로 강력히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발해서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점이나 버스표 판매소는 저희가 영세민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단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12월에 23개의 구두수선점과 22개의 버프표 판매소를 새로 노선이 생기는 곳에 신설해 주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점상이 번화한 곳에 몰리기 마련이지만 그 곳을 지정해 놓으면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한가한 곳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설정해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래윤
강래윤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절대금지 표시구역이 230군데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싸움도 하게 되고 과태료를 물리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 구역은 물론 손도 못 미치지만 단속은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다.
정용대위원
지금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못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왕이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장살하는 것입니다. 지정장소 외에서는 해도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지정을 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하십니까.
김이업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하면 거의 어려운 분들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게는 수억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몇 억까지의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없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잃지 않게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이것을 어디에 국한해서 하고 이러면 문제점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집어서 답이 없다고 봅니다.
정용대위원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바로 그 점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번화한 곳에서 큰 재력이 있는 분들이 포장마차라든지 기업형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훈위원장
예. 국장님, 지금 이종환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또 정용대 위원님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잘 연구검토하셔서 양면성을 조화있게 생각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단속을 해서 교통에도 지장을 안 주고 어려운 분들이 장사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주요업무추진실적 182페이지 보면 보도블록 정비사업에 3억이라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서오능을 오다 보니까 상당히 깨끗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군이 동으로 돼 가지고 그것을 전부 군에서 다시 실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보다도 색깔이 다르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공사는 94년 8월경에 하셨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청에서 한 것입니다. 서오능-식사리간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사방블록을 설치했는데 제가 경기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 경계부터는 옛날 사방블록을 하고 고개 너머 서울시에 일부 한 것은 화강석에다가 스트로킹이라고 해서 고압벽돌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또 나무를 심다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바꿔 달라, 유지관리도 힘들다고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럼 우리는 인수 못 받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해 준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고양시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보안등 설치비에 2억이 들었는데 보안등은 실제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가보면 서로 자기 집 앞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먹는데, 이걸 100% 하셨다고 해서……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보안등은 도시보다도 주로 농촌부락에 설치한 겁니다. 서울에는 어느 정도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어요. 집 앞에 환하게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종환위원
100% 했다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니까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집 앞에 농작물도 세워놓고 해서 피해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지금 고양시 내 건설장비는 건설과에서 등록업무를 맡고 계시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등록된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중기업체는 없고 개인별로 중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이종환위원
등록업체는 없고 개인별로 중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업체는 고양시 전체에 없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등록업체요? 넘버달고 그러는 거요?
이종환위원
예.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넘버 달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중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업체 그러니까 일반차량 넘버 다는 곳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그것 중기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아요? 민원이 불편하다고 들어와서 변경해서 시군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중기 넘버 달 사람 신청하라고 공고를 하니까 신청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먼저 업체에다가 해 달라고,
이종환위원
아니 등록된 중기가 없는데 넘버 달 게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중기업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많죠.
이종환위원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데 전부 서울시 넘버를 붙이고 있지 경기도 넘버는 없잖아요?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있어요.
이종환위원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있어요. 지게차나 이런 것이 350개 정도 있습니다.
나훈위원장
중기라는 것이 트럭 큰 것도 중기이고 로라도 중기이고 그래요.
이종환위원
허가 나간 게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350개 정도 경기넘버로 등록된 것이 있어요.
이종환위원
그러시면 그 현황을 좀……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면 비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게 건축과 사항입니까, 건설과 사항입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건축과에서 허가 나가면서 그런 시설이 나갑니다.
이종환위원
건축과에서 그 검사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허가가 나가면 환경보호과로 통보가 나가고,
이종환위원
도로점용허가만 건설과에서 해 주고 그 외에 비산방지를 위해서 하는 시설은 건축과와 환경보호과가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수림
이수림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국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