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욱이 저희 교육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베풀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96년도 교육목표를 자치도정이념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공직자 양성,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가양성,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본경영행정의 역군양성에 두고, 예산의 방향을 교육운영 활성화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4억7,664만7,000원으로써 '95년도 본예산 19억2,211만9,000원보다 5억5,452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의 0.29%가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공무원 급여, 수당, 일용인부임등 인건비로 12억3,699만4,000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등 기준경비로 5억3,211만8,000원, 일숙직수당 등 기관운영 공통비와 부서단위 운영비 등 관서운영비로 7,708만2,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기타운영비, 청사관리유지비 등 2억1,976만5,000원과 교재편찬, 강사료 등 교학관리운영비로 2억7,018만8,000원이 경상적 경비로, 대형버스 교체구입, 투시형 담장설치 등 사업예산으로 1억4,05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교육원 운영에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써 세입은 신규로 338만7,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금년도 기정예산 20억4,888만9,000원보다 0.9%가 줄어든 1,92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은 20억2,967만7,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0.19%가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세입부문은 구내식당을 민간인에게 임대하게 됨에 따른 임대료 33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서무관리비에서 1,884만2,000원, 그리고 교학관리비로 37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내역은 관사용 아파트임차료 부족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200만원 감액,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1,384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집행잔액 300만원 감액, 외래강사실비 보상금과 성적우수자 포상금 585만원 감액, 기타 사용잔액으로 4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 '96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24억1,2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총규모중에서 인건비가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경상예산이 96.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서무관리에서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12억3,699만원, 기준경비가 5억3,212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가 9,883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 민간이전등이 8,27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학관리에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2억8,3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피교육생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420만원은 어느 과정 피교육생이 어느곳을 현지견학하며 교육원 소속버스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군정 연구발표대회의 시상금 260만원은 일반 민간사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적인 연구발표대회는 아니더라도 발표대회의 규모와 성격 및 권위가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로써 금회 추경 공무원 교육원 세출예산안은 1,900만원으로서 감액하여 총규모 20억2,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관사용 아파트 임차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는 연말정리추경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소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피교육생 현지차량 임차료 420만원에 대하여 도청버스나 도로관리사업소 버스 같은 것을 사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텐데 일반차량을 임차해야 할 이유가 뭐고 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는 많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중에서 현지견학을 우리 도내의 산업시찰, 또는 문화재, 일부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각 과정이 위민봉사 행정의 실천적 의미로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같은 곳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저희 공무원 교육원 버스를 사용했습니다만, 과정 또는 인원규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간의 현지견학 실적은 639명에 14번을 실시했고 또 봉사활동을 505명에 7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희 교육원 버스로 수요가 다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임차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1년동안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회할 때에 몇 명씩이나 하는 것입니까?

대개 40명선으로 버스한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교육원 차량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채용반이라든지 행정실무자반 이런 것 등은 인원이 다 70명, 8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대 가지고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옆의 운수연수원같은데 차량이 있고 거기는 차량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관간의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 부서간에 협조해서 쓰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원에는 대형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저희 대형버스가 내구연한이 8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작년에 교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교체를 못한 상태가 되어서 교육원 버스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고 인원을 가급적이면 40명선에서 저희 버스 인력하고 그 이외에 과원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을 함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시군정 연구 발표대회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정 연구 발표대회는 연초 3월부터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연구활동이 좀 더 실질적이지 못하고 권위문제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참여를 하지 않고 부시장부군수가 발표를 하는등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심대평 지사님께서 연찬대회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발표 결과를 경청하시는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연구활동을 좀 더 실질적이고도 권위있게 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자체연구단만 연구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관내의 대학교수들과 연계를 시켜서 학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권위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고 발표 때도, 이번에도 제가 시장군수님, 내무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그리고 도본청의 간부 등등 주요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만, 태안군 의장님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우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어떤 사업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함으로써 '96년도에는 보다 권위있는 연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신규 세입사업에 333만9,000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임차료라고 했는데.....

예, 저희 구내식당을 지금 업자한테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식당업주가 저희 시설과 집기를 사용하는 임대료를 저희들한테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사를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 1년동안으로 계약되었던 것이 저희들이 직영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기간연장을 하면서 기간연장된데 따른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럼, 별도로 건물임차료는 따로 없고요?

건물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민간인한테 내주는 조건으로 총수입은 신규사업으로 333만9,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식당을 임대해 주어서 수입이 이것 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자체적으로 안해 봤나요, 한 번도.....

내년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로는 우수 공무원을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환경조건이고 우수 교사확보인데 이 식당 자체를 임대해서 했을 때 얼마만큼 교육받는 교육생들한테 교육에 맞는 영양공급을 해 줄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해서 식당에서 영양공급을 해줄 때 많은 예산이 적자가 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 교육생의 영양공급에 지장이 없는 식당운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득을 300만원 남기던 안 남기던 간에 자체운영하여 메뉴를 짜가지고 교육생의 식사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건이 선행되어야지 임대료 300만원 받아가지고 식당을 민간인에게 맡겼을때 과연 얼마나 감독할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방침에 맞도록 식당운영이 될런지 걱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다음에 또 제 질의가 나옵니다만, 4억9,000만원 증액분류에 대해 '95년보다 '96년도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 증액된 액수를 대충 어느 분야에 가장 중점적으로 증액했느냐 설명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하고 청렴결백한 공무원을 양성한다면 그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에 교사의 지원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학생교육인데 교수확보에 대한 예산에 집중 투자해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충청남도 총예산의 0.몇% 이렇게 나가는 교육원의 투자는 비현실적이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세계화, 국제화하는 시대에 교육의 환경은 맞지 않는다, 지금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이 부르짖는, 교육에 전 국가예산의 5%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는 못할망정 충청남도의 가장 우수한 양질의 공무원을 양성해야 할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이 전체 도예산의 0.몇% 이런 정도이면, 1%까지는 가야할 것이 아니냐, 1년동안에 못하면 몇년동안이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도지사가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양질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의지로써 도 예산의 몇%다, 몇%에 맞추어서 공무원 교육원은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우수한 교수를 확보해야만 양질의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지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맨손으로 교육한다는 얘기는 탁상공론이지 않냐,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님은 이런 취지가 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교육원의 진실한 단기계획도 좋고 장기계획도 좋고 계획을 짜서 민선 도지사의 의지가 결정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증액된 4억9,000만원의 부분은 대충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예산을 포함한 계수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이 중점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나는 증액을 했다, 하는 한가지만 대답해 주시죠.

5억5,400만원이 실질적으로 금년보다 증액이 됩니다. 그 예산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 법정경비 위주고, 제가 의도했던 교육활성화 방안에 실현된 내용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관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도의 풀(POOL)예산으로 쓰던 것을 공무원교육원의 별도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이 하나있고......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연수비가 우선은 적은 액수지만 되었다 금년에 시도해보고 내년에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굳혔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님이 몇 달동안 경영해 보신 입장으로는 도 전체예산의 0.2%가 되는 공무원교육원 예산을 어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약 0.5%만 해도 다행이죠? 지금 이 예산은 인건비이고 전부 그런데 나머지 0.2% 정도 더 증액해 주면 공무원 교육원은 획기적 운영계획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몇 %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를 제외해놓고 '95년도 취임이후 지사님 초도순시때 "저희들이 사업적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것 우선 3억만 할애를 해주시면 내년도의 교육을 최선을 다해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린 적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교육활성화 방안입니다.

도지사한테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인건비말고 교육활동을 위해 3억을 주시면 공무원교육원을 그런 대로 꾸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3억원중에서 지사님이 간부회의 석상을 통해서나 여러 공개장소에서 교육원예산에 꼭 뒷받침이 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약 6,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

그러면, 몇%입니까? 어느 계통이던지 집행부의 의지가 도지사의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사가 공약했으면 3억을 주었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3억 요구중에서 6,000만원 정도만 확보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십분 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간부일동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현재 교육 장기계획을 3개년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고 또 내년도 교육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처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시우 위원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그 때 걱정해 주신 뜻을 받들어서 '96년도에는 교수제 도입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충남발전 연구원의 석박사로 있는 연구원들을 저희 교육운영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외형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교육내용의 선진화가 더더욱 중요한 하지 않느냐,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 지금 상당한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주일 교육을 받더라도 그 교육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원장님, 저는 장관항목 세출에 계상된 금액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살펴보면서 공무원교육원에 계상된 것 두 서너 가지만 말씀 드려보죠. 기관운영 업무추진 연간 기준액이 원장, 부장이 161만원 계상되었죠? 편성지침에 보면 연간 기준액이 322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편성지침에 따른 50%만 계상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 1회 또는 2회 추경때 나머지 50%를 추가 계상하려고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원장, 부장, 과장 역시 편성지침대로 그것은 월정액으로 지급되는데 100% 다 계상은 되었네요? 복리후생비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보조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내무국이라든지 계룡출장소 같은 데를 살펴보니까 인원대비 역시 전부다 계상이 되었는데 공무원교육원만은 유일하게 명절휴가비가 계상이 안되었단 말이죠? 도의 실국 것을 비교해 보면 명절휴가비가 계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표현상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효도휴가비가......

효도휴가비가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구를 그렇게 넣어놨군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도 있고 종전에 한소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부첨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교육원에 있는 버스를 내구연한이 지나 8년이 되어 차가 노후되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467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형버스를 신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예.

그렇다면 신년도에는 새로운 차가 구입이 되는데 차가 노후되어 그 버스를 사용하기가 나쁘다라는 답변은 이 예산내용과 상대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관용버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등등을 고려하여 일반 관광버스 임차비로 240만원을 계상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관용버스라도 지금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한데 일반 시중에 있는 관광버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위험성이 없고 관용버스를 사용한다 해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1대를 가지고 부족하여 전세버스 일부분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견학교육에는 전반적으로 전세버스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교육원 관용버스가 새로 구입되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태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버스는 낡았지만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인원이 많을 경우 전세버스 임차사용을 했다는 설명이 잘못 이해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관부서, 도 본청이라든지 인근의 도로사업소에 버스가 있는데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기관간의 사건 사고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이고 해서 전세버스를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자료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교육중 퇴교하는 문제인데 건강에 요주의 상태인 공무원이 입교한다 사전에 요주의라는 그런 건강관계를 알고 입교가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올 때 그 사람의 신상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건강 요주의다" 이렇게 알고 입교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사전에 피교육생을 차출할 때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장기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교육 차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문을 다 보냅니다마는 차출된 공무원의 입교와 동시에 건강진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그러한 질병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만, 강의 받다가, 또는 식사하다가 그냥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퇴교를 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시내린 대로 일선의 차출기관에서 규정을 안 지켜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장기교육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강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들이 2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지만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 그 건강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힘들거든요. 만약, 극기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런지 모릅니다마는 신체 단련의 과목이 있다면 아무리 예산이 들더라도 사전에 건강진단 할 정도의 공무원교육원의 정밀성,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건강 진단도 받고 세밀하게 교육적인 입장에서 안심하고 동료와 같이 침식을 같이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아 전염되는 공무원이 있다든지 이랬을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이 아닌 건강에 저해되는 오염까지도 방지해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마는 추경에라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의사진단 한번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교육자에게 만이라도 건강 진단을 체크해서 아무리 일선에서 했더라도 다시 정밀검사를 해주면 공무원에 대한 서비스도 되고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도 되고, 만약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다 이 때를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원장님,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라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고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보다가 예산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출신 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진단을 받고 입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입교하기 전에 자기지역 보건소나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건강 진단을 해보고 기록카드에 반드시 명기해서 퇴교자가 없고 100% 교육을 받는 교육원상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예산서 4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집필 원고료 이것이 2,852만5,000원이죠?

예.

전에 행정감사때 원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이 이제는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달라지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정말 감명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교재집필 원고료 2,852만5,000원은 어떻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예산이 그러하겠습니다만,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은 되지 못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충청남도 행정이 제대로 가자면 우리 공무원들 질적 향상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오늘 제안설명에서 자치도정 이념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공직자 양성, 또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양성,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본 경영행정 역군양성에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는 진짜 우리 공무원교육원 교육의 풍토가 이 지역 여건과 특성, 또한 충남행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변화적인 어떠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저는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을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교육행정이 과연 그만큼 주민으로부터 진짜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느냐, 공무원교육원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과연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고싶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교재집필 원고료, 이것이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냐 싶어서 원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원장님, 추경에라도 교수부에서 충청남도 공무원들을 위해 뭔가 연구를 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도의 재정 형편도 있는 것이고 재원 문제가 있어서 심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열심히 되도록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농로포장 300m만 안하면 되고, 500m만 안하면 공무원 원고료를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원장님 말마따나 3억 이내면 원장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자기 살림처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지사님의 의지가 계시는 한 우리 교육원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내실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한가지만 더 함께 걱정을 해봅시다. 인건비 수당에서 416페이지 교재연구 수당이 5급이상 교관의 경우 월 5만원씩이죠?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가 '96년도 편성된 예산과목의 산출기초로 볼때 전부다 공통된 금액입니까, 시도에 따라 다릅니까?

공통된 금액입니다.

원장님이 보실 때는 예산문제를 재원의 한계성 때문으로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지난번 본회의 도정질문 때에도 교재연구 수당에 대해 제가 언급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5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언제부터죠?

제가 알기로는 약 10여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에서도 교재연구 수당같은 것도 사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개진한 적도 있었는데 지사나 원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단 말이죠? 교관들의 목소리는 어떠습니까? 5만원이 오래전부터 책정된 금액인데 현실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도 교관 역시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죠?

다시 한 번 설명말씀을 올리면 5만원이라는 것은 월 보수성격으로 교육원에 근무하는 교관들에 대해 연구수당으로 월정급여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다보면 교재편찬이나 여러 가지가 연계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학교수라든지 학계 전문가들과의 자문, 또는 검수 등 지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교재연구 수당이 포괄적 경비로 반영이 되었을 때 교관들의 교재연구가 보다 더 실질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현재 월정급여액 5만원 수당은 정상수당도 5만원이 되고 각종수당이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포괄적 연구수당, 그런 의미가......

본 위원이 언급하는 사항은 원장님께 그렇게 물음을 드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 발전이 앞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소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소정의 여건과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계룡출장소가 지난 '90년 2월 개소한지 7차년도를 맞게 되며 이와 더불어 지난 수년간에 걸쳐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일구어온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의미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소정의 기본방향을 쾌적하고 규모있는 계룡 신도시 건설로 정하고 주택건설 촉진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 대비, 시행중인 도시기반 사업의 완벽한 뒷마무리, 투자효과를 고려한 신규사업 착수 준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계룡대와의 협력사업을 전개하여 민군관이 화합된 응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 소정의 질적인 성장을 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96년도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점진적인 유입인구 증가로 계룡 신도시 윤곽이 바로 서는 중요한 한 해로서 질 높은 봉사행정 실현을 위한 기본경비와 연차별 계획에 의한 신도시건설 투자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교부세와 국비등의 지원금은 정부 예산안에 의거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동안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 경상예산은 금년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실소요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792억9,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42억1,200만원보다 5.9%가 줄어든 49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요인은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온 왕대준공업용지 조성사업이 금년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공영개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7억7,200만원으로 대부분 급여, 효도휴가비등 법정필수경비의 증가로 올해의 117억5,300만원보다 0.2%가 신장된 1,900만원이 늘어났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규모는 675억2,500만원으로 금년도 724억5,900만원보다 6.8%가 줄어든 49억3,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회계가 전체의 14.8%,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85.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6년 세입예산안은 총 22억1,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1억7,800만원보다 57.1%가 줄어든 29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규모가 감소한 요인은 계룡대 지역의 상하수도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에 대한 국방부의 부담 26억원이 완료되어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세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국방부의 상하수도 시설비에 대한 부담종료로 감소되었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하수도료 등 사용료 수입은 4억6,700만원으로 올해의 1억8,600만원보다 2.5배가 증가했고 또 지방세 성격인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경우도 내년도에 14억9,700만원으로 금년도 11억8,800만원보다 20.6%가 신장된 3억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세입은 총 6,600만원으로 올해의 4,600만원보다 43.3%가 늘어난 2,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국비지원인 농촌주택환경 개선비와 병사업무 추진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8억500만으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의 증가로 올해의 47억7,700만원보다 21.5%가 신장된 10억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56억4,200만원이며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비의 보조내시 지연으로 미계상함에 따라서 올해의 66억5,000만원 보다 15.2%가 감소된 10억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3억2,400만원으로 계룡 신도시 상수도 시설을 위해 차입한 토지개발 특별 융자금 55억원의 상환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는 52억2,300만원이며 인건비와 조직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올해의 46억800만원보다 13%가 증가한 6억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7억7,000만원으로 계룡 상수도 기본시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도 61억7,100만원보다 29%가 줄어든 14억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억2,200만원이며 농기계 반값 지원과 계룡 신도시 중심도로인 남북간선도로 개설비 계상으로 올해의 6억2,700만원보다 2.7배가 신장된 7억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민방위비 등은 3억5,700만원으로 지역민방위대원 훈련과 병사업무추진비등으로 올해의 3억4,700만원보다 2.8%가 늘어난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안입니다. 남북간선도로로 시가도로 개설비 20억 계상입니다. 이 시가도로는 총 205억원을 투자하여 3.7㎞ 개설계획인데 이중에 97억원을 기투자하여 3.1㎞를 현재 부분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가도로 개설은 호남고속도로와 시행중인 왕대준공업단지 및 금암시가지를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96년도 2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과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룡 신도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12억8,500만원입니다. 현 쓰레기 매립장은 2,380평인데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1년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96년도에 부지매입과 매립장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수도시설 분담금 2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간 협약사항인 대청댐, 대전 월평정수장, 계룡 신도시를 연결하는 상수도시설 분담금 최종분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운영방향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난 5년간의 운영실적을 분석, 합리적 조정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실소요액을 위주로 계상하였고, 자금관리는 고금리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탁해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근검절약의 원칙하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향후 전망과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예산은 대개 용지매출과 이자수입인데 108억6,300만원으로 내년도 금암시가지 30만평의 택지분양이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의 81억4,900만원보다 33.3%가 늘어난 27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선수분양금과 지방채 수입등인데 471억800만원이며 왕대준공업용지 6만8,000평 준공과 함께 지방채 발행액이 낮아져 금년도의 605억8,300만원보다 22.2%가 줄어든 134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금수입은 금년도 이월금이 되겠는데 95억5,400만원이며 왕대공단과 엄사택지분양으로 보유자금이 늘어나 올해의 37억2,700만원보다 2.5배가 많은 58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중인 시가지 개발과 공단조성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75억원으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지방채 상환이자가 대부분이며 올해의 84억2,700만원보다 11%가 줄어든 9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용지조성, 부채상환 등이 되겠는데 600억2,500만원으로 택지개발비와 부채상환액 등이며 금년도 오640억3,200만원보다 6.3% 감소된 40억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영개발 주요사업의 예산안입니다. 엄사택지개발사업은 7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분양 촉진을 위한 홍보비 그리고 택지조성비 차입한 지방채 상환액입니다. 금암시가지 조성공사는 23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택지분양 홍보 그리고 기반조성공사 소요사업비입니다. 왕대준공업용지 조성공사는 3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업용지 분양홍보와 공단조성시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입암준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29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편입지구내의 토지보상비와 공사 착공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신도시 건설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인건비 및 국고보조사업등 기 편성된 예산을 대상으로 실소요 여부를 판단하여 가감조정하였고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진행중인 계룡 금암지구 건설사업비를 사업 추진진도와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9,000만원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29억3,200만원 등 모두 30억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서 금년도 우리 출장소 예산안 총 규모는 643억1,800만원에 4.7%가 줄어든 61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153억6,700만원에서 152억7,700만원으로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마남선지소의 정원에 의한 평균호봉을 일률적으로 적용 계상한 인건비 잔여분 1,800만원을 삭감한 것이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개정으로 연 10만원씩 지급하던 효도휴가비를 본봉의 50%로 지급함으로써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비는 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택보호비등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한 2,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인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노인 공동작업장 동절기 보리재배 운영비 보조액으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실집행 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군부대의 장비지원으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장 정리와 복토장비 임차료 등으로 계상했던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는 1,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온수 보일러 연료비의 실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은 489억5,100만원에서 460억1,900만원으로 29억3,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입예산안에서 전반적인 경영여건을 고려해 금년말에 완공되는 왕대준공업용지 조성사업 분양선수금 81억4,300만원과 엄사지구 택지조성 매출수익금 등 66억3,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분양선수금 175억7,300만원 등 177억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업무관리를 위한 사업비용으로 기조성된 엄사지구의 택지분양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택지분양 감정수수료 등 2,200만원과 금암지구 택지분양 홍보비 1억2,000만원 등 4억1,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영개발 투자사업비인 자본적 지출로 왕대지구 진입도로 및 추가 편입용지 보상비 9억7,400만원과 계룡 신도시 홍보선전탑 제작비 7,000만원 및 금암지구 택지분양 해제 반환금 8억5,300만원 등 모두 25억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출장소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가시화 단계를 넘어선 계룡 신도시 건설사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며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실소요액을 판단하여 삭감 조정하는 예산임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귀중한 예산은 내 집 살림같이 알뜰하게 관리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예산안 개요로 '96년도 계룡출장소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22억1,700만원, 세출은 117억7,165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22억1,700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6,1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17억7,165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4%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1,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21억5,0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00만원, 국고보조금이 5,8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기준경비 등 경상예산이 49.3%를 구성하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42.9%를 차지하고 있고 채무상환이 2.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이 6억87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잡수입이 15억4,2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부엌 및 욕실개량등으로 800만원과 국고보조금 병사교부금이 5,8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에서 경상경비가 11억3,790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가 2억2,140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5,7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 기준 및 경상적 경비가 2,220만원, 내무행정에서 서무관리, 사회진흥, 민원실 운영, 두마 및 남선지소 운영으로 9억5,040만원, 재무행정 세정관리, 회계관리 예산으로 1억1,160만원, 문화예술 예산으로 5,03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에서 보건관리, 보건지소 운영으로 16억860만원, 일반사회복지예산으로 897만원, 가정복지에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2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는 28억2,190만원, 농정관리, 지역경제개발, 산림자원개발, 건설관리 예산이 14억2,150만원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 병사관리가 3,300만원, 지방세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3억2,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개요로는 사업명이 계룡남북간선도로 개설사업이고 총계획은 사업량이 2.32㎞이고 사업비는 123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96년도 추진계획으로 도로개설 2.4㎞이고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그 사유로는 '96년도 사업비 미확보액 10억원을 '97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순수규모, 매립쓰레기 출처, 사용기한, 공사비 재원의 타당성, 현재까지 쓰레기 처리상황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제시된후 면밀한 예산심의가 요망되고 있으며 계룡남북간선도로 개설사업 채무부담행위 10억원은 총계획 사업량이 2.32㎞이고 사업비가 12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 제시와 더불어 계룡남북간선도로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합계가 675억2,500만원입니다. 세입주요내용으로는 영업외 수익이 108억6,300만원, 자본적 수입이 471억800만원, 자금수입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95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로는 675억2,500만원중에서 사업비용이 11.1%, 자본적 지출은 88.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엄사지구 사업비가 74억2,300만원, 금암지구 사업비는 239억9,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왕대지구 사업비는 70억5,200만원, 입암지구 사업비로 292억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6년도 본 예산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용지매출수입, 선수금, 기채차입등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택지개발 2개 사업, 준공업용지조성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택지분양 저조와 공영개발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하고 실천 가능한 경영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서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은 8,960만원 감액되어 총 규모는 152억7,700만원 규모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29억3,200만원이 감액된 460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용액 처리로 예상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삭감으로 정리하는 예산이고,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등에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504쪽의 건축위원회 수당이 나와있는데 건축위원회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대충 나와있습니다만 본 예산서 543쪽을 보아주세요. 거기에 보면 채무부담 행위로서 10억이 있는데 '97년도에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96년도는 포함안되었죠?

'96년도에는 10억이 있고요, 이것은 채무......

그러니까 계룡남북간선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97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하는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10억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빚을 져가면서, 일반 민간회사하고 조율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외상공사를 함으로 해서 부작용은 없는지 하는 우려가 뒷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운치 않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추진한 게 도로개설사업으로 1.9㎞를 65억에 했거든요. 대략 사업비가 m당 34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96년도 투자 계획분으로 2.4㎞에 20억 이것은 100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다음에 '96년도 이후에 사업발족계획이 9.63㎞에 38억 그래서 360만원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사시행계획으로 2.32㎞를 123억에 발주할 계획으로 해서 평당 530만원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는데 여기는 공사가 까다로운 구간인지, 다른 공사에 비해 많게는 5배, 적게는 2배, 3배 공사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의문이 가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을 근시안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얼마후에 옮기고, 처음에 했을때 사업비만 잔뜩 투자했다가 매립면적이 적어서 얼마 안가서 옮겨야 되는 사업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추진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몇 년간이나 매립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침출수 같은 것이 인근 농경지나 다른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강으로 유입되지 않게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철저한 쓰레기 매립을 검토해야 할텐데 잘 되어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562페이지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에 광고선전비를 보아주세요. '95년보다 광고료를 1억4,75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네요. 지난번 계룡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95년도 분양촉진을 위해서 광고한 사례를 달라고 해서 동아일보하고 주간 교차로에 광고한 견본을 받았거든요. 물론 부동산 경기가 오랜동안 둔화되어서 계룡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또 일부 기초단체까지 경영수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유형을 보면 대개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는 여러 유형으로 이것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영기법도 달리해 보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둔화된 만큼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서 광고료는 필요한 과목이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엄사, 금암, 왕대, 입암지구 택지 및 공단입지 등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광고료를 계상하는 것보다는 택지 및 공업용지에 대한 입지 및 준공예정일 분양 계획등을 감안해서 유효하다면 예산일부라도 절감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 그 중 한가지든 얼마가 됐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부터 같이 봅시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공공요금 있죠? 적출물 처리비 6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의 적출물 처리는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참고로 알고자 하고요, 496페이지 역시 산출기초에 보면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5,906만여원이 계상됐는데 보건지소 관내 인구에 비하여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 '9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약품구입실적, 종류, 금액 그리고 약품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가지 49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에 대해서 3,96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체농지 조성비는 답은 ㎡당 3,600만원, 전은 2,160원으로 산출하여 공공시설의 경우는 산출액의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이 별도로 공시지가에 20%로 산출되고 공공시설의 경우는 설정된 금액의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답 면적 구분없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대체농지 조성비를 사용한 사유와 농업용지 전용부담을 계상치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실제 매립장에 들어가는 면적과 지목별 면적으로 구분해서 재산출하고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40페이지에서 446페이지 병사관련인데요, 병사업무 국비보조분 조정 3,400여만원이 감액되고 또 446페이지에서 역시 병사업무 국비보조분 조정 977만여원이 감액 계상되었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35쪽에 상수도 요금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고 또 437쪽에 가로수 피해 변상금 4,455만6,000원이 어느 지역이며 가로수 몇 본이나 피해가 났고 변상절차는 어떻게 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44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단체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은 교수 4명, 건축사 4명, 공무원 3명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빼고 교수 4명과 건축사 4명으로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대, 대전공대 교수들입니다.

건축사는요?

건축사는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관내에 있는 각종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가능하면 충청남도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물었던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충남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축사도 충남에 계시는 분들인가 해서......

다 충남에 사시는 건축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간선도로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사항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는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개발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시적 방법으로 하지말고 긴 안목에서 해야겠다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좋은 충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15년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바로 곁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완전 처리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두 군데를 잡아놓았는데 하나는 연산쪽에 있고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 남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쪽은 수원지 상류라고 해서 연산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어렵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은 문제점이 없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협의는 해 보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두 군데 다 합해서 입니까, 아니면 한쪽만 입니까?

한쪽만 입니다.

연산쪽은 빼고요?

예.

현재 계룡출장소 관내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얼마입니까?

54톤입니다.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5년간 쓸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까?

저희가 앞으로 가능하다면 소각로도 설치해서 매립량을 줄일 연차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현안사업이고 또 민원 발생요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후에 지금까지는 쓰레기 공해 요인이 연기나 침출수 이런 것은 법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하지만 냄새에 대해서는 현재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냄새까지도 아울러서, 법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민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냄새도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에 쓰여진 최신공법을 참고로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를 한꺼번에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동시효과를 노리는 방법이 없느냐 하셨는데 분양시기 등이 서로 상이해서 문제는 됩니다만 한 번 그런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계상했던 광고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아일보 주간교차로에 광고 게재한 사실이 있는데 당초편성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2,500만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의 물음에 이해가 가시죠? 분양촉진을 위해서 당연히 광고는 뒤따라야 한다, 예산절감하고 또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예, 저희도 광고예산은 세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는 1개사고 횟수만 여러 차례로 나누었는데 2개사의 경우는 중앙지하고 지방지로 구분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적출물 문제는 저희가 위탁업자에게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논산소재 덕원제일위생공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규모는 적더라도 충청남도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병원들의 적출물을 지금 말씀하신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이죠?

예.

1년에 몇 회나 수거합니까?

월 1회 수거해 갑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약품이 인구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약품구입액은 금년도 월평균 구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요, 사실 인구에 비해서 과다한 느낌을 주지만 현재 이 지역은 대전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사실은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 주민이 많고 또 하나는 공중보건의들이 시험볼 적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먼저 희망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계룡출장소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우수해서.....

다른 데는 기피하는 증상이 있는데 계룡의 경우는 선호한다.

예, 대전에 가까우니까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잘보고 진료실적이 또한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인구는 대전에 가까운 지역이고 또 3군 본부가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인구수에 비해서 많아도 실제로는 소요되고 있습니다.

군인은 대개 영내에서 진료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만 남선지소에는 보건지소가 2개 있는데 거기에는 군인가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약품 4,500만원어치를 구입.......

약품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분기별로 하고 약품이 떨어졌을 경우는 수시로 합니다만 대개 분기별로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계룡출장소는 그렇지 않지만 정기회 감사를 통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남도의 4개 의료원의 약품구매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나온 것이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된 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사실 쓰레기 매립장은 대체농지 조성비가 전액 면제입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부담금입니다. 잘못 표기하고 인쇄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거기 나온 대로 20%, 50% 해서 기준에 맞습니다. 지목은 구거, 하천, 답, 전으로 되어있고 세부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관리 국비보조분 조정이 440페이지, 443페이지, 446페이지에 있는데 440페이지는 인건비중 기본급이고 443페이지는 수당이고 446페이지는 복리후생비인데 당초 저희 계룡출장소 직원이 172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계상하는 중에 병사업무담당자 3명이 국비거든요. 이 3명에 대한 세목별 국비보조분이 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작업 다 해놓은 뒤라 넣을 수 없으니까 450페이지에 별도로 계상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굳이 안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묻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소장하고 담당관의 산출기초 금액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의 50%만 계상이 되었네요. 1회나 2회 추경에 나머지 50%를 추가 계상하려고 이렇게 한 것인가요? 소장님의 연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60만원인데 지금은 1,030만원 계상되었죠?

예산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금액은 맞답니다. 그 밑에 445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고, 그래서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2,060만원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은 다 된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풀(pool)보조가 작년의 1,000만원보다 100%가 증액되어서 2,000만원인데 금액의 크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100% 증액이라고 보면 사회단체 보조가 물론, 당연히 뒤따릅니다만 지난해에는 몇 개 단체를 보조했습니까?

한소환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되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서 세입이 크게 증액된 이유는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11월에 51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510세대가 입주되고 또 계룡대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약 2,000세대에 대해서 상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료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얼마나 받았어요? 지금 대략보니까 약 400%정도 올라갔는데.....

현재는 엄사지구 신도시 개발해서 막 입주시작한 곳하고 있는데........

거기는 몇 세대입니까?

900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500세대가 11월중에 늘고 또 저쪽에는 2,000세대가 있거든요, 거기는 상수도가 아직 안들어 갔는데......

그러니까 현재 늘어나는 것이 2,500세대가 늘어나죠?

그렇죠.

현재는 900세대를 받고 있고?

예.

그러면 두 배반 정도 되는데.....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달에 입주하는 세대는 510세대고 저쪽 계룡대 지역에 1월달부터 하는 것이 2,000세대고 또 저희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중에 있어서 내년이 되면 개인주택,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시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내년에 인구가 4,000명쯤 늘 것으로 보거든요.

금년에는 7,77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3억5,800만원이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400%정도 차이가 나니까 인구증가도 400%가 된다.

인구증가는 없어도 물을 공급하지 않던 지역에 공급하니까 늘어나는 것이고, 인구증가도 약 4,000명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400%씩이나 늘어날 수 있어요.

실무진에서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안 늘었을 때는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현재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피해 변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역에 국도 1호선이 있는데 '92년도부터 '94년도 사이에 피해 본 수가 약 300본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전 논산간 도로 확장하면서 대전과 국토관리청에서 가로수를 베는 것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와 도로 확포장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은행나무, 메타스퀘이야, 중국단풍등이 피해수목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국도 1호선에 뭐를 심어요?

메타스퀘이야가 있었답니다.

국도 1호선에 메타스퀘이야를 심어요?

아니, 메타스퀘이야를 심었던 것인데 피해를 입어서, 메타스퀘이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국도 1호선에 도로 확포장하면서 가로수를 제거한 보상금 받은거죠? (○의석에서 예.)

다음 민간보조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한노인회 계룡지회,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새마을운동 계룡지회 등에 이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노인회에는 450만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는 190만원, 새마을운동 계룡지회는 360만원 정도의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100%가 증액되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보다 내년도 1,000만원 증액한 사유는 '96년도는 노인회하고 체육회를 제외한 새마을 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의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관변단체를 삭감한 것입니까?

그동안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런 것 등을 '96년도에는 전부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인 노인회, 체육회의 경우도 금년도 수준으로 밖에 지금 안 주었는데 이것도 인건비, 운영비가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들이 기능별로 건전하고 유익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경비를 저희가 여유있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산부서에 저희가 지난해보다 늘려달라는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했더니 지원금 삭감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시에 이 사람들의 활동을 묶을 수도 없고 또 기왕에 노인회, 체육회 이런 곳에도 주었던 돈도 부족하고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여유있게 1,000만원 더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 관변단체에 주던 것도 안주고 노인회하고 체육회는 실제 경비만 물어준다고 하고 나머지는 100%가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납득이 안가는데 지난번 보다 보조해 주는 단체는 적고 액수는 100%가 늘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새마을 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 저희가 정액지원을 5,500만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노인회하고 후계자 이런 데에 저희가 새마을운동 계룡지회에 주던 돈이 금년에도 1,000만원 있었는데 실제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 이것말고도 5,5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지원해주었던 1,000만원에다가 우리가 형편을 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더 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1,000만원외에 작년에는 5,500만원이 더 있었어요. 정액보조가 삭감되는 바람에 풀(POOL)로 1,000만원을 더 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원해줄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노인회, 농어민 후계자,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운동도 있는데 사안별로......

아직 조사 안 했습니까?

정액보조가 삭감되었다는 것이죠.

소장님, 한소환 위원의 물음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체육회에 대해 조금 전에 언급했죠?

예.

'95년도 제47회 도민체전을 보령시에서 개최했죠? 참석을 해주셨는데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도 계룡출장소 선수들이 출전을 했더군요. 각 시군마다 조금 규모는 다릅니다만, 인원과 선수가 각 종목별로 모두 출전하기에는, 한 예로 보령의 경우에는 시가 체육회에 보조해 주는 경비 몇 천 만원 외에도 체육회의 이사, 또 민간기업체 등 각계에서 찬조를 받아가지고 수 천 만원씩 주민들한테 찬조금을 얻어가지고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관행처럼 하여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가 출전한 것을 보고 열악한 여건에서 물론, 각 종목별로 출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 계상된 민간인 경상보조 계룡체육회 정액분이 480만원이네요? 도민체전 참가자 실비보상 400만원정도 있는데, 금년도에 계룡출장소에서 체전에 출전하는데 어려움이 컸겠다, 성적이야 상위권진입은 어려웠다 하더라도 종목별로 출전을 다했습니까?

사실은 그 돈이 모자라 가지고 체육회의 임원들이 협조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협조를 얻었겠군요?

그렇습니다. 4종목에 50명이 출전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48회 '96년도 도민체전도 출전한다고 보면 계상되어 있는 과목에 계룡체육회에 지원이 된다든지 참가자 실비보상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러면, 아까 언급하신 체육회 문제는 풀(POOL)로 1,000만원 사회단체에 지원코자 하는 속에서도 체육회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운영해봐야 압니다. 다른 지원을 더 받는다든지 하면 해결하고......

사실은 400얼마면 적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회, 농어민 후계자연합회, 농어민지도자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여성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어서 정액보조를 다 삭감하는 바람에 풀(POOL)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해서 협의해 가면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정액보조 5,500만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1,000만원을 더 주는 것인데 그 범위내에서 협의해 가면서 대안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주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발담당관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남북간선도로의 내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외상공사로 되어있는데 공사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내용과 시공업체와 사전조율이 되었는지의 여부, 두 번째 543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량을 보니까 내년도 공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책정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채무부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업체와 사전 조율한 바는 없습니다. 외상공사가 되었다고 해서 공사문제점이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기관에 우리가 외상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업체와 조율이 되어 야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예.

개발담당관님, 남북간선도로개설은 계룡 3군본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얼마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남북간선도로는 현재까지 국비에서 35억을 이미 받았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추가지원 받게될 전망은 없나요?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국비는 없고 특별교부세로 15억을 이미 받았습니다. 출장소에서는 남북간선도로에 필히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하면, 호남선 철도 입체교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77 78억정도 든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도로가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I.C를 만드는데 69억정도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합쳐 150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국비로 쓰려고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 만큼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내역서상에 작년도에 1.67㎞에 65억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이중에서 680m는 6차선도로로 여기의 양쪽에 인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35m정도 되는데 작년에 한 680m는 완폭 35m도로 뚜껑만 개설했습니다. 금년에는 나머지 1.29㎞, 4차선을 갖다가 돈이 없다보니까 절반만 했습니다. 이것이 미터당 얼마라고 사안자체가 비교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추진계획이 2.4㎞에 20억으로 되어있는데 비교해보면 작년이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초기 년도에 많이 들어간 이유는 초기 년도에는 항상 지하의 구조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량, 혹은 암반등 구조물 공사로 많이 들어가고 2차년도에는 적게 들어갑니다. 마지막 년도에 가면 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 사업비는 비교가 곤란하게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구간인데 연도별로 해서 밑의 기초하는 부분이 틀리고 포장하는 부분이 틀려서 금액의 차이가 난다.....

예.

그러면, 123억 들어가는 2.3㎞ 구간은 뭡니까? 총체적으로 밑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포장까지 전부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원만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어야 될텐데 하다보면 수시로 설계변경하여 공사에 어떤 차질이 오는 또는 공사목적 이외의 다른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착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100% 완벽하게 시공하여 완료까지도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살펴야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중 계장님,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여쭈어보기로 하고, 계룡출장소 관계 449페이지에 보면 계룡출장소 공무원 자질향상 국외연수로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신도시 개발에 대한 선진국의 노하우나 앞선 기술을 많이 배워와서, 한번 계획된 내용을 변경하기란 좀체로 힘드니까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좀더 많이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신도시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예산편성이 빈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앞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것에 좀더 많이 예산 확보하여 공무원들이 우리 계룡출장소와 유사한 모델의 지역을 많이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453페이지 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설명회를 100명에 1회로 해서 100만원, 지역주민대표 초청간담회를 해서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계룡출장소는 다른 시와 다른 특수한 여건, 즉 군이라는 개념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행정의 공개, 또 군과 관의 민과의 화합, 정착되지 않은 도시의 특수한 체질여건상으로 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설명회나 지역주민대표 초청 간담회등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횟수를 많이 하여 자주 가져야만 군관민의 화합과 이해에 효과를 줄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459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물 보수 2개소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체육시설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시설된 체육시설의 관리상태가 부실해서 그것을 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방치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도시답게 계룡출장소에서는 생활체육시설물 보수 2개소에 200만원만 했는데 이것은 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걱정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런 새로운 체육시설을 기회가 있으면 이런 새로운 체육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확보된 체육시설을 잘 관리하는 개보수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487페이지, 환경 미화원이 9명인데 300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1억2,168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새는 고학력은 구직난이고 저 특히 3D 현상으로 근무여건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가면 갈수록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수나 역할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근무여건, 복지등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502페이지, 노인공동 작업장운영 2개소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대평 지사께서 기회있을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당, 경로당 이런 성격의 사업은 패턴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노인당, 경로당이 없습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자기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일은 관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은 소득으로써 자기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우리의 노인당, 경로당은 사실 작업여건은 되어있지 않고 그냥 쉬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신도시니 만큼 예를 들어 "알뜰노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재활용 분리작업이라든가 노인들이 충분히 자기능력에 걸맞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자기의 어떤 노동력도 활용하면서 소득하고 연결되고 또 노인당이라는 시설에서 그냥 앉아서 먹고 노는 이런 것 보다는 요새는 사람들이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간단한 물리체육시설이나 목욕탕 등 문화시설을 해가지고 신도시답게 어떤 노인의 공동작업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전광역시 동구를 보니까 알뜰 작업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와 반응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만 큼 그런 것을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도로변 가로수 식재 549본, 526페이지입니다. 환경조림 3,000본 이렇게 산림, 가로공원관계 등 여기에 보니까 1억469만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고품질의 삶의 질을 요구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할 수 있는 신도시라는 것에 비하면 전체예산에 비해 이 분야예산이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 비율이 적지 않느냐,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숲속의 거주공간 개념으로 차원높은 신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계룡출장소가 69% 산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쾌적한 여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고품질의 주택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림가로식재, 공원관리 분야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 이것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외여행문제, 업무추진비,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미화원 복지관리,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도로변 가로수식재 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걱정에 고맙습니다. 예산확보도 하고 같은 예산이라도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하도록 하고 또 도로변 가로수식재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사업설계라든지 시행과정에서 그 쪽에서 최대한 신시가지를 개발해서 가로식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업무에 참고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496페이지,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난이 있죠? 이것이 결국은 수입부분이죠? 이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가로하고 지 5,900만원이 나왔지 않아요? 수입이 이만큼 생겨가지고 이 재원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약품 사면 의료기구는 무슨 항목에서 구입하나요? 의료기난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붕대나 의료기구가 손실되고 할 때는 무슨 난을 하나 만들어놔야 사고말고 하지....

그것은 495페이지 수선난에 있습니다.

어째 항목이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511페이지를 보면, 기계, 전기시설에 유지비라고 나와있죠? 0.8%는 어떤 근거에 의해 0.8%가 되었습니까? 별도의 근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계, 전기시설의 가격에다가 감모율을 연간 0.8%로 봐가지고 이 정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안에 대해 답변의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은 너무나 회의적이다, 도대체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955평을 사준다 했지 않습니까?

5,000평요.

이것이 평으로 되어 있는데, 아! 4,955평이군요. 그런데 얼마나 사용되느냐 하니까 15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죠?

예.

그것이 가할까요? 물론, 말미답변에 "소각로까지 하고 나서 양을 줄이겠다, 그래서 15년이 가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소각로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새로 시설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여건에 저희가 두 가지 중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는 쪽을 택하고 있는데 계곡이 상당히 깊어 바닥면적은 작아도 양은 많지 않느냐, 또 저희가 15년 정도 보고서 하는데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기간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나중에 검토하고 우선은 쓰레기 매립장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윤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걱정을 하셨는데 계룡출장소 행정감사 당시에도 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자꾸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에 규모를 아까 답변 말씀대로 15년이나 20년 멀리 내다본다면 약 50년이나 100년 하면 좋겠지만 한번 지어야지 두 번 지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규모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에 처음에 하기가 어려운데 예산형편도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다음에 또 확보를 하더라도 길게보고 하고 지금 두 지역 빼놓고는 저희 관내에서는 할 데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절실히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전 번에 저희들이 계룡출장소에 갔을때 1일 쓰레기가 54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점진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때 소장님의 답변이 매립이 39톤으로 72.2%가 매립된다, 소각처리가 2톤으로 3.7%가 소각된다, 재활용 처리가 13톤으로 24.1%가 재활용처리 다 하셨는데 전 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길 때에는 신도시답게 재활용품을 13톤에서 30톤 이상으로 24.1%에서 40%로 올릴 수 있는 어떠한 기계설비나 시설장치를 할 수 있는 구상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이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를 내년 예산에 올려놓고 있고요, 또 두마면 엄사리에 재활용품 활용에 대한 종류별로 분류하는 처리장을 해서 그쪽 이장단들이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각로 설치문제는 연차계획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가 하나 군인 아파트 지역에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여 군인들이 직접 소각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과년도 체납액증수금, 6.27 지방선거 출마후보자 기탁금, 잡수입 등 세입재원 변경분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 예상잔액을 삭감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로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27억100만원보다 70억7,600만원이 감액된 2,856억2,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60억5,2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56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70억7,600만원의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8억5,400만원, 국고보조금 3,300만원, 기금수입 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 차입금 중 79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800만원에 대하여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사업에 따른 이전경비 4,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무원 급여, 수당 등 인건비 2,100만원, 통상적 조직운영경비인 물건비 2,600만원, 주요사업 시행관련 자본지출 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부서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는 인사관리운영비 300만원과 주요시책 표창 포상금 부족분 300만원이 증액되고 공무원 연금지급금 등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과 소관으로는 개도 100주년 기념심볼싸인 등 제작비 500만원이 증액되고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용역비 등 기타 경상비의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세정연구발표회시상금 400만원, 체납액징수 우수기관시상금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회계과 소관으로는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차액보전금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담당관실 소관으로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및 보상금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여가활동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비 800만원을 증액하고 도 문화시상금 등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끝으로 자연학습원 소관으로는「계룡산의 메아리」책자 인쇄비 300만원이 증액되고 직원 인건비 1,700만원과 청사관리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1억4,200만원인데 이중 당진 서천간 서해안고속도로 지표조사비 7,300만원은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비로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지표조사에 필요한 공기가 부족하고 부소산성개발, 궁남지개발, 성흥산성개발비 3건 6,900만원은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국비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내년도에 주변 정비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해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상잔액을 정리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합리적 운영측면을 감안해서 이미 사업목적이 달성된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3억1,980만6,000원에서 310만7,000원이 감소된 3억1,66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소관별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 민방위과소관으로 민방공 구내회선 증설공사 실시설계비 60만7,000원을 자체설계에 의한 시공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민방공 구내회선 증설공사 시설비를 당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50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하게 되어 2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민방위국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집행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거나 집행이 마무리된 사업에 대하여 그 잔액을 조정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256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0억400만원보다 3억9,6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기정예산 132억1,000만원중 3억5,800만원을 삭감하여 128억7,300만원이고 물건비는 200만원을 증액하여 70억7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4,000만원을 감액하여 4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3억5,800만원의 감액내역은 예산지침에 의한 기정예산 편성시 계급별 기준호봉으로 산출한 예산을 조정 삭감하였으며 둘째, 물건비는 미편입 군지역의 소방서 편입에 따라 발생한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및 차량비의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셋째, 자본지출은 논산소방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고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한 보령소방서 난방보일러 수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로써 이번 추경예산안 세입은 70억7,500만원이 감액되는 예산으로 내무국소관 세입 총규모는 2,856억2,500만원 규모로써 주요 감액사유는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 국내차입금에서 79억7,0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780만원이 감액되어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560억4,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은 '95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문화재관리 당진 서천간 서해안 고속도로 지표조사 연구개발비, 부소산성개발 시설비 등 4건의 사업 1억4,2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로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1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총규모 3억5,480만원 규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에서는 감액된 내용은 민방공 구내회선 증설공사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로 금회 추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억9,600만원이 감액되어 256억800만원 규모이며 각 소방서별로 차량선박비 부족분이 증액 계상되었고 봉급수당등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는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말 정리추경으로 경직성 경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7페이지, 문화체육보상금이 있죠?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문화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화상은 충남도가 제정한 시상중에서 가장 그래도 권위있는 각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우리고장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시상을 연계해서 하고있단 말이죠. '94년도에도 당초 계상한 부분중에서 몇 개 부분의 수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게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9개 부문중에서 7개 부분만 시상을 하게되고 2개 부분이 학술분야, 지역안보 부분은 수상자가 없네요. 특히, 지역안보 분야같은 경우는 지난 '93년, '94년, '95년 3개년에 이르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자가 없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금년에도 학술이나 지역안보 부분의 수상자가 없는 것은 당해 추천기관에서 아예 대상자의 추천이 전혀 없었는지, 일부라도 추천은 있었지만 공적심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문화상 수여하기에는 조금 공적이 미비하다, 이러했는지 답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문화 시상은 9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천기간내에 지역안보 부분은 추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뢰를 했는데도 한 명도 추천이 안되어서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유독, 그 부분은 3년간 계속 수상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아주 신경을 쓰고 이번에 추천의뢰를 했는데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제외를 하고 8개 부분에서 심의를 했는데 학술 부분에서 두 분이 추천되었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다섯분이 나오셔서 그 날 심의한 결과 두 분에게 충남도 문화상을 시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라기 보다도 함량이 낮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가지고 소위원회에서 본 심의위원회에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7개 부분만 금년에 시상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96년도 본예산을 함께 걱정하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500만원씩 4,500만원에 대해서는 '96년도도 문화상 시상으로 계상했단 말이죠. 연이어서 3년동안 단 한 두명이라도 추천이 없는 지역안보 부문 같은 것은 없애서 8개 부분으로 하던지, 기 9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한 부분을 지역안보가 아닌 우리 충남도에 기여하고 향토문화창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새로이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지역안보 부분 자체가 잘못 지정이 되어 대상자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이 이상하게 추천자가 없어서 저희들도 곤욕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명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꼭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안보 다음에는 각 부분별로 혹시 군이나 경찰, 주로 치안에 몸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수상을 받지 않게 되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럴 수도 있고 지역방위협의회 운영관계, 저희가 거기에 지역방위 측면에서 보면 금년도에 우리 부여지역에서 무장간첩이 나타나 2명이나 생포 또는 사살을 했던 일들로 봐서 공직자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지역안보를 추천받는 기간이 공비가 나타났던 기간보다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년도에는 아마 틀림없이 수상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수입면에서 체납액정리 내용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의 체육진흥기금 여가활용 및 레크레이션, 3교실 운영 78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파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회계과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차액 보전금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소속인데 여가활용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비 8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덧붙여서 제가 체육회의 예산 및 기금 문제에도 본 위원이 밝힌 바 있지만 체육회 예산 기금은 엘리트 체육에 중점을 두어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반 도민 체육이 상당히 필요시되고 있는데 일반 도민체육에 대해 전 번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기구개편 대상에서 일반체육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 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일반체육 운용은 1개 부서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새로 시설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 시설이 되어있는 곳의 사후관리 보수가 안되어 그것이 원래목적대로 사용주지 못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기 시설된 체육시설에 대해 다시 보수하고 개선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전 도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와 운영에 대한 의사는 없는지 국장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차액보전금 7,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진흥원 시험포에 있는 땅과 경찰청 국유재산인데 그 재산과 지금 경찰청장이 들어가 있는 관사부지를 도청관사부지, 현재는 의회사무처장이 살고 있는 관사입니다만, 그 쪽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하려니까 공시지가 대비하면 국유재산인 시험포가 5억9,800만원, 도유재산이 3억1,400만원해서 2억8,400만원의 차액이 나지만 실제 감정가를 추정해 보니까 시험포는 약 6억정도 될 것이고 이쪽에 도유재산인 관사부지는 약 4억9,000만원 정도 갈 것으로 보아서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납니다. 현재 돈이 4,0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7,000만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교환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넣은 것이고 두 번째, 여가활용 레크레이션 교실운영인데 이것은 시군에 넘겨주는 자치단체이전경비인데 진흥기금에서 780만원이 그대로 와서 시군에 780만원을 그대로 이전해 주는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비를 일원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다시 말하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담당부서를 일원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국장님, 엘리트 체육과 일반체육을 일원화시키는 게 아니고 일반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예산집행도 실과가 다르더라구요. 그것을 일원화시킬 의사가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에서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문화체육과의 체육지원계에서 관장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때 그것을 감안해서 시안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번 기구를 개편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후관리 예산확보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지방행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도로에서 시작해서 하천관리, 청사관리, 체육시설, 오폐수시설, 상하수도시설 등등 일단 시설하는 데만 치중되어 있고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경비는 거저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지보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구의 경로당을 가보면 노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전용 체육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니 목욕탕에 있는 보조물리치료기계라고 해서 허리에 대면 혈액순환을 좋게 해 주는 것, 옛날에는 무병장수지만 요즘은 유병장수랍니다. 어깨, 허리, 팔다리가 많이 아프시데요. 그래서 앞으로 노령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분들에게 노인전용 체육시설, 체육기구죠. 이런 것도 시골의 노령인구를 참작하셔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자연학습원은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합니다.

시설사용료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줄어들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 필요 없습니다. 교육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400만원씩 줄어들 정도면 상당히 많은 교육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교육현황이 정기적인가요?

금년도에 계획된 인원이 627선거로 인해서 차질을 가져왔고 또 수해로 인해서 차질이 와서 위탁수수료가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자연학습원에서 하는 위탁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마을 지도자, 자연보호 지도요원, 학생 등 아주 다양합니다. 연간 100명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네요. 당초 계획에서 수입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번에 자연학습원을 현지답사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위탁수수료 400만원이 감액되는 이유는 입교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던 몇 개 기관이 인원과 시설수용면에서 부합되지 못해서 당초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몇 백 명이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수는 81기로 당초 계획하고 비슷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를 갔을때 지적이라고 하면 안되었습니다만 가서 야외교육장을 보니까 시설이 잘되고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좋습니다만 그 바로 붙어있는 곳에 도로가 있어서 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소음때문에 담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각종 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되겠다 또 담을 보니까 한 50m정도만 하면 되겠던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가 보았더니 계상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야외교육장이라 들에 있으면 좋은데 도로 옆이라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더라구요. 그런 면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금년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4쪽 보상금 집행잔액이 1,82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무슨 보상금이고 왜 감액되었습니까?

1,825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자랑스런 신한국인 선발 66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690만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475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자랑스런 신한국인상 제도를 월 3명씩 선발해서 시상하도록 한 것을 분기 3명, 다시 말하면 월 1명 정도로 축소해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남는 인원에 대한 시상금이 감액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학생도 처음에 50명을 운영하려고 했다가 40명을 운영함으로써 남은 차액이 감액된 것이고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표창할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47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왜 5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까?

작년 여름에 50명을 선발하려고 계획을 해서 했는데 하고자 하는 인원이 40명밖에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도청에서 하는 것을 모르더라구요. 여름에 했다면 학생들이 몰라서 못하지, 학생들이 방학동안 아르바이틀 할 곳이 없어서, 심지어 주유소에서 일하는데 주유소에서는 1시간에 1,400원을 줍니다. 1,400원을 주는데 하루에 많이 해 보아야 4시간, 5시간입니다. 요즘도 주유소에 학생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 50명을 계획하면 50명중에서 30명은 언론기관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청내 직원 자녀중에서 대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청내에 배치하려고 했던 인원이 차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홍보 많이 해 주세요.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이 아닙니다. 아까 한소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연학습원 현장을 가보니까 위치,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용기간이 365일중에 2, 3개월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너무 경직되고 행정의 타성에 젖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경영행정 차원에서 과감하게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자연학습원의 교육주기가 대체적으로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경까지 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교육생이 들어와서 교육받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기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 경영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좋은 시설과 거리상, 위치상 좋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것은 좀 이상한 얘기지만 채산성이 맞는 그런 독립채산제 성격으로 운영구조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