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촌진흥원이 추진해 나갈 '96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내년도 전체예산은 세입이 23억7,361만1,000원과 세출이 96억3,032만9,000원의 규모입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본원 및 지역특화시험 포장을 이용한 답작, 전작, 특작 원예작물 등 시험연구 사업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매각대 수입이 1억1,615만4,000원과 지역 특화시범 사업 그리고 농촌인력 육성과 새기술 보급사업등 국비보조금 22억5,7457,000원이 형성되었습니다. 세출 96억3,032만9,000원은 금년도 당초 세출에 88억9,114만9,000원 보다 8.3% 증액된 예산으로 세출예산에 총괄적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세무관리비가 32억9,161만7,000원, 시험연구사업비가 10억1,761만원, 농촌지도사업비가 41억6,505만6,000원, 지역 특화시험장은 운영비 11억5,63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기초농산물의 생력안정 생산 기술개발 보급과 작목별 전문 기술교육, 지역특화 작목 연구와 농업전문 기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32억9,161만7,000원은 청사관리와 관서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농사시험연구비 10억1,7345만원은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기반작물, 원예 특용작물의 연구와 현장연구 활성화를 위한 첨단장비 보강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사업비 41억6,505만6,000원은 기술농업 확산을 위한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과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키 위한 시설확충 및 지역 농업과 연계된 새기술 실천 시범사업 전개를 위하여 투자될 예산이고, 논산 딸기시험장 운영비 2억1,407만1,000원은 우량종묘 육성을 위한 시설보완과 새로운 재배작형 연구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며 부여 토마토 시험장 운영비 2억435만5,000원은 새로운 토마토 재배법 확립을 위한 환경제어형 연동하우스 시설과 시험장 운영에 타른 제경비이고, 청양구기자 시험장 운영비 1억8,430만1,000원은 신품종 육성과 재배 가공기술 확립 및 구기자 부산물의 사료화 연구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 국화시험장 운영비 3억637만8,000원은 고품질 신품종 육성을 위한 특성검정 하우스시설과 국화 주년생산을 위한 연구 및 시험장 운영비이고 태안 백합시험장 운영비 2억4,720만1,000원은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및 시험포장의 시설보완과 시험장운영에 따른 제경비입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내역은 내년도 농촌진흥원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한 차원 높은 충남농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지도 공무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웅현입니다.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있어서 23억7,3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8%가 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96억3,0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8.3%가 늘어났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작시험생산물 매각수입으로써 3,572만6,000원, 전작시험작물 매각수입으로써 697만원, 특작시험생산물 매각수입으로써 123만5,000원, 원예시험 생산물 매각수입 1,323만원, 국화시험장 생산물 매각수입 2,506만5,000원, 토마토시험장 생산물 매각수입 761만6,000원, 논산 딸기시험장 생산물 매각수입 694만9,000원, 구기자시험장 생산물 매각수입으로써 701만2,000원, 보조금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7억8,118만9,000원, 지역 특화시범사업 5억3,300만원, 새기술 보급시범으로써 2억5,369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 있어 시설하우스 난방유류 2,014만8,000원, 화훼온실 관리유류가 2,350만6,000원, 시험이 필요한 인부임이 4억4,6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농업현장 문제점 해결연구로써 5,000만원, DNA증폭기 시험장비 보강하는데 1억7,2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이 7억8,118만9,000원, 지역특화시범 사업이 5억3,3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써 표고버섯 시범이라든가 소득원개발, 태양열 이용관리로써 2억1,9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써 WTO 소득작목 개발에 있어서 9억5,160만원, 딸기시험장 운영에 7,003만6,000원, 백합시험장 운영에 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세입예산은 95%가 의존재원이며,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시험장 종사에 필요한 인부임 4억4,611만7,000원의 내역과 인부임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두 번째 WTO 소득작물개발 및 시범사업비 9억5,16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을 위하여 7억8,118만원이 요구되었고 소득원개발과 태양열 이용원예를 위하여 2억1,900만원이 또한 요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이 예산조서를 보면 인부들의 하루 노임단가가 1만6,400원으로 나왔습니다. 실제여자들의 하루 노임도 1만7,000원도 넘는데, 이것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지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현장 문제점 해결연구 5과제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촌에 관한 연구원이라든지 농정국에서도 이런 과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작업은 얼만큼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한 과제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나올 수 있는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병충해 방제 홍보비라고 해서 212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이것도 역시 병충해 방제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181만원 이것이 지역에 나누어주면 몇 만원씩 되지도 않을텐데 현실적으로 금액을 늘리던지 아니면 181만원으로 병충해 방제에 관한 실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다음 WTO 대응 소득작물 개발이라고 해서 1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개소에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70%의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1억8,000만원을 투자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개선의 육성기금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에는 없어졌습니다. 저는 예산을 세울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대를 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입니다. 1000페이지 소득작물 영농기술 정보자료 제작등의 인쇄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5만원20종10회 해서 이것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하고 그 밑에 농촌여성 기술교육 및 생활개선 교육 교재발간대가 5만원10종12회 해서 1,200만원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류가 많은 것인지 또 이렇게 10회나 12회씩 한달에 한번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확보 수치를 위한 부기가 거기에 맞춰진 인상을 짙게 의구심이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1004페이지 상금에 있어서 선진농업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00만원6명해서 1,2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진농업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마는 이것이 전액보조인지 아니면 일부 보조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는 전액을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당부분을 보조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를 가니까 사람은 그만한 전업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만큼 농촌의 어떤 아주 저변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선진농업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도 자기 돈을 일부라도 들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측면에서는 격려성 측면에서 100만원정도라든지 이런 정도만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6명을 보낸다고 하면 시군당 1명도 아니고 3년가야 시군당 하나 정도 돌아가는데 이것이 무슨 선진농업 농촌지도자 육성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임원들만 가는 꼴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형식적인 것이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기앙양책을 강구하는 아주 미봉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이 일부 보조라면 어떻게 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0만원 정도내에서 차라리 15개 시군 하면 1,500만원으로 그런 계획을 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군에서라도 하나씩 가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맞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 문제를 볼 때 아주 「언발에 오줌눈다」는 옛말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005페이지를 보면 4-H 경진대회를 보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적으로 4-H 도경진대회 경비가 4,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진대회 부분이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만 앞으로는 도에서 일괄 돈을 대서 하는 경진대회가 아니라 좀더 자비를 조금씩이라도 들이려고 하는 내가 투자를 해야 아까운 것도 알고 교육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공짜심리만 조장해서 마치 행정당국에서 모든 것을 해 주어야하는 식으로 언제까지 가겠는가, 이것은 대적인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이나 지도소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농촌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농업을 일으킨다는 선진농업을 육성하는 분들을 지도 육성하는데 신경을 쓰신다고 해서 자칫하면 관에 의존하는 일, 어떻게든지 뜯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유발하는, 다시 말해서 공짜심리를 조장하는 결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심사수고 해서 대처해 주시는 고맙겠다, 물론 지금 까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단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침에 좀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지심보가 많다는 겁니다. 뭐냐면 얻어먹는 심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선도를 해서 자꾸 조장해서 언제까지 등에서 업어서 키우는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면적으로 세 가지만을 물었습니다. 얘기가 장황했다면 이해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입니다. 농정국 농산물유통과에서 '96년도에 인삼연구 기자재 6억200만원을 농촌진흥원에 넘겨서 인삼연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삼이 전매제도에서 12월 17일날 농림수산부로 이관이 되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농촌진흥원의 책임이고, 인삼연구소를 만들 시발, 인력기초가 우선 농촌진흥원 소속인 농촌지도소가 되겠는데 6억2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인삼연구에 어떠한 기자재를 살 것인지 기자재의 종류와 또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작장애등 여러 가지 해야할 일들이 많은 데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하시는 진흥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하신 연구등 지도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빌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대한 특색있는 농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볼 때 서무관리와 농촌지도 예산, 특히 농촌지도사업의 예산이 41억6,505만6,000원, 농사시험 연구비는 1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편중해서 언제 새로운 연구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한 연구의 기자재도 곳곳에서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실습비가 10억원 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연약한 예산중에서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어려운 살림살이 중에서 서무관리에 5,9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서무관리 하는데 5,9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14페이지 농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1억4,000만원이 농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사업의 시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016페이지에 보면 농촌 노인 생활지도 800만원씩해서 15개소 3,600만원, 농촌 노인생활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해서 성과를 거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1차 질의에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소에, 여기에도 일례를 들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각 사업소에 우량종묘육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재배작형 연구수행에 필요한 예산, 시설보완과 연구시설 기자재는 각 사업소별로 무엇을 어느 정도로, 사업소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가 금년도가 지나가면 몇 %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97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소형 화물차 가입비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로 교체하는 것인지와 운전원이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98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농촌진흥원 업무 해외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 국가는 주로 어느 나라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사업비로 2개소에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며, 실효성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01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늘 푸른 농촌마을 육성사업 4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신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우리 도의 평균 신장율보다 훨씬 진흥원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게 밖에 확보가 잘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자료로 타 시도의 국비, 도비 예산확보액과 시도 예산과의 비율, 진흥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료로 구입이 가능하면, 진흥원장님! 자료가 가능합니까? 뽑을 수가 있습니까?

'95년도 것은 가능합니다.

(서산) 위원 그러면 '95년도 각 시도의 국비, 도비 확보액, 전체 예산과의 비율을 자료로 주시고, 1009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5명, 시군에서 한명씩 매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상돈 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상국은 어디이며, 연수내용, 날짜, 기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품목별 농민조직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250만원을 책정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육성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토양검정, 정밀검정 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5개를 반영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장비가 구입이 되었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여기에 보면 400점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대상 농민에게 알려 준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인 질의는 줄이겠습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의심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이라기 보다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 자산취득 중에서 979페이지 화물(소형)1대 900만원을 세웠놨는데, 화물차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 981페이지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실 보일러 수선 및 일반배관 공사 1식, 또 청사건물 대수선이라고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983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산학협동 전문위원 수당이 38명으로 해서 570만원이 있습니다. 산학협동 전문위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또 산학협동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우리 농사시험연구에 또는 어떤 농촌지도사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업무편이 1,014에서 1,015베이지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목에서 돈사 다목적 환경개선시범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에서 새 소득원 개발사업을 3개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새 소득원 개발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7페이지에 보면 늘 푸른 농촌마을 육성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질의를 해 보고자 했던 것인데 늘푸른 마을육성이 우리 지도사업에서 참으로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또 본 위원 자신도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들어 져야되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5,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우선 시군비가 보태지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바람직한 늘푸른 마을을 조성하는데는 너무 작은 지원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비를 이 정도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전체적인 총 예산중에서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수정예산서가 나온지 얼마 안되어서 미처 참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부여 토마토 시험장의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솔 직히 지금 예산심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진흥원측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농촌지도사, 또는 연구사들에 대한 봉급기준이라든지, 직책 업무추진비이라든지, 직급보조비, 기관공통 운영비 같은 것이 일반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진흥원장이라는 직급을 일반직과 얘기할 때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낮춰놓고 있고, 또 지도사들 이라든지 연구관 또는 연구사들에 대한 모든 지원액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각 원장님 이하, 농촌진흥원 산하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 재조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부임 1만6,400원에 대한 편법지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혀 편법지출 없이 그대로 지출한 것입니다. 단 이러다 보니까 젊은층이 없어서 노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정부 노임단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시험연구기관은 이문제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데는 이런 인부임 제도가 없어지고 고용직화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책임을 지고 연간 농작업을 책임있게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5,000만원, 5과제, 과연 과제당 1,000만원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농과계 교수와의 협력연구를 위한 용역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매우 필요한데 저희 진흥원에서는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과제로는 연작장애에 강한 인삼계통 육성을 하자, 농과대학에 인삼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수가 있기 때문에 또 수입대체용 식용옥수수 품종육성을 한다든지, 내병성 육종 마늘 품종육성, 표고버섯 냉동저온 저장 기술개발, 토마토 잿빛 곰팡이병 발생 생력 방제 이 다섯가지를 가지고 농과대 교수들이 협력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홍보비 210만원과118만원, 이것은 211만2,400만원은 매년 병충해 방제시기가 되면 예찰경보같은 것을 발표합니다. 기타돌발 해충이 있을 때는 리후렛같은 것을 발간하는 경비입니다. 또 시군에 주는 병충해 방제 통보 181만7,000원, 이것은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기간방제 통보를 그때그때 인쇄해서 냅니다. 그 방제통보서 인쇄비입니다. 다음에 WTO대응 소득작목 개발 1억8,000만원은 예산이 연초에 확정되면 추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로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시군 지도소별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든지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들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시군당 4,000만원씩 70%는 시군 부담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정국은 세출이 전년 대비 37.7%, 농촌진흥원은 8. 몇%로 되어 있는데, 실제 8.몇 %면 작년 예산보다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줄은 수치입니다. 애초에 예산 관계부서에 요구했던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기금 1억원이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지도자 1억원,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어서 농촌지도자육성(생활개선기금)이렇게 2억원을 묶어 놨을 분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습니다. 소득작목 영농기술 정보자료 제작과 관련해서 5만원20종 10회의 예산내역은 저희가 금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농업 정보지라고 해서 간단한 인쇄들을, 외국에서 수출정보라든지 하는 것들을 수시로 시군에 정보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과수라든지, 화훼라든지, 채소, 버섯 심지어 축산에 이르기까지 리후렛, 또는 전단 형식으로 연중 기술정보를 시군에 또는 농가에 배포하는 내용들을 묶어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여성 기능교육 및 생활개선교육 교재발간, 이것은 생활지도사 연찬회 교재라든지 실적발표회라든지, 시군별로 농촌여성 기능교육 하는데 라든지, 우리 농산물 애용이나 외국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의 비교, 식별능력을 기르는 전단이라든지, 종합적인 생활개선 분야 교재 발간비로 통합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목에 계상된 선진농업 해외연수 200만원6명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화훼분야가 우리 도내에 새로운 사업으로 상당히 전망이 밝기 때문 에 저희가 특별히 화훼분야만 네덜란드 쪽에 특별연수를 한번 시켜보자 해서 특색있게 세운 것입니다마는 전액 보조냐 일부 보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만 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부담을 20% 정도라도 해서 참여하는데 열의를 돋구도록,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 4-H 경진대회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이 예산내역은 참가자 급식비가 600만원, 조례에 의한 대상시상에 800만원 그리고 세부 과제별로 시상금이6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주로 상금과 급식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또 최위원님의 말씀대로 의타심이나 이런 것만 기르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 모로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연구소에 대한 문제는 이미 유통과에서 결심이나 가지고 금산군수에게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입해야 될 기자재 목록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화 시대 특색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특히 시험연구비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위하는 말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진흥원 전체 예산이 '95년 대비 8.3% 증가입니다마는 사회연구 사업비는 29.5% 증가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험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소가 기관입니까?

국화시험장, 구기자 시험장 같은 시험장은 기관입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예산을 자체 집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료도 자체 집행합니까?

급료집행은 총무과에서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 산하 기관으로, 직제를 받아 보니까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화작목 시험장은 진흥원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예산편성을 하고, 자체 집행을 하고 ......

아니죠. 예산도 내내 도 예산에서 편성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관입니다. 진흥원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 기구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자재 같은 것을 살 수 있는 예산을 시험소장이 집행을 하느냐, 진흥원에서 받고 물건을 사서 주느냐?

기관운영비는 자체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봉급이라든지 기타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리관 임명이 안되어 있어서 진흥원에서 집행을 해 줍니다.

여러 가지로 허원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업무추진비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5만원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군에 가보면 과장들도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굳이 집행도 못하는 기관으로써 15만원을 챙겨주어야 될, 30만원으로 오르지 못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내무국에 질의를 해 보고, 확인을 해 봤더니 "기관이 아닙니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도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아니면 당연히 30만원으로 책정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15만원으로 책정이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서에 기관이라고 하면 15만원으로 되고, 기관이 아니라면 30만원을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위원님, 그 문제는 별도 내무국과 협의하고 성격을 분명히 재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농촌지도직, 진흥원장이하 지도직에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경직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소가 아니고 하나의 기관이 아닐 때에는 이것을 찾아 주어야할 기능과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진흥원장님과 집행부서에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제도가 잘못된 것은 고쳐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것이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기관이 아니라고 할 때는 수정을 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도 타당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무관리에 특수활동비가 5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이 330만원, 국장이 264만원 해서 기준경비로 연간 예산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에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목이 없이 그냥 금액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1,1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 보세요. 원장님 이하 실국장들께서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중입니다. 답변준비가 다되었다고 해서 들어와 보니까, 여기에서 대화로써 얘기를 하고, 이런 답변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생각이 안나면 별도 보고를 드린다고 하든지, 이것은 답변하다 말고 가서 과장들이랑 서서 얘기하다가 다시 오고, 과장이거기에 서서 얘기를 하고, 이런 예산심의 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100만원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1억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농촌 노년생활지도 사업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 사업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농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써는 농민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마을공동시설로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운동실, 휴게실, 야외쉼터등 이런 것들을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설치 운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도 실시해 보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하실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까?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촌노년 생활지도는 시군당 1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노인들에게 일감도 드려보고 조그마한 공동 육묘장 같은 것을 해 본다든지, 소, 가축 기르기를 한다든지, 또는 노인들을 위한 즐거운 프로그램을 해 본다든지 해서 노인생활지도를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강을 위한 1억4,000만원과 지금 3,600만원 자리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또 다음에 사업소의 연구기자재 확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 구기자시험장이나 백합시험장은 장비확보가 80% 목표 대 80% 수준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신설기관인 딸기, 토마토, 국화시험장은 소요장비가 약 50%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딸기시험장에 초저온 냉동고를 비롯해서 4종, 또 토마토시험장에는 살균기의 4종, 구기자시험장에는 색도측정기외 3종, 국화시험장에는 광합성 측정기외 2종, 백합시험장에는 회전식 배양기외 1종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험소도 중요하지만 본 진흥원내 연구시스템에 대한 시설, 기자재도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급한 연구자재의 확보상황은 전체적으로 얼마로 보십니까?

양해 해 주신다면 세부품목 내역을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하신 내역과,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진에 꼭 필요한 것과 확보된 내역, 모자라는 금액까지도 뽑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900만원 차량이 신규인지, 교체인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장기일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에 있는 「베스타 밴」이라고 하는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차 폐차하는 것입니다. 별도 운전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여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국가는 어디이며 어떤 내용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주로 이것은 연구 지도직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기술연수입니다. 일본 같은 곳은 주로 원예분야, 화란같은 곳은 화훼분야, 이스라엘은 시설농업, 중국같은 곳은 유전자원, 이런 목적으로 1주 기준으로 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중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 6억원은 앞으로 저희 시군 지도소가 그 지역 주산 작목에 대한 실습포장도 직접 운영하면서 농민들에게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화하자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화 하자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부여를 비롯해서 홍성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미 완성된 곳이 있는가 하면 이미 추진단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추진중에 있는 2개 군에 대해서, 소위 과학영농 시설이라든지 제반 시설지원에 3억원씩 6억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에 늘푸른 마을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늘푸른 농촌마을은 사업명을 지은 것이 '9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5,000만원씩 2년차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선정된 4개 마을은 '94년도까지 연간 5,000만원씩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작된 것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이 지원되고 내년에 5,000만원해서 내년까지는 마을당 1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93년도에 착수된 마을의 분석을 보면 도비는 2년차에 걸쳐서 1억원이 투입되었지만 기타 그 마을에 시군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2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을 자체부담이 평균 1개 마을에 3억원 가까이 자체부담으로 투자가 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가장 쉬운 마을주변 유실수 심기를 비롯해서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또는 특산물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참기름 공장이라든지 그런 농산가공 공장,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특색있게, 천안같은 곳은 어린이 풀장을 한다든지 또는 약수터 개발을 한다든지, 해변가 마을에서는 민박농가를 조성을 한다든지, 마을자체 실정에 맞게 그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푸른 마을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예산의 도 평균 신장율보다 진흥원 예산의 신장율이 8.4%로 적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 국비보조는 '95년도 대비 19.2%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8억2,500만원의 국비보조가 계속 왔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중앙에서 별도의 출연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8억2,500만원이 국비에서 감소되었고 순 도비는 전년 대비 진흥원이 21% 증가했습니다. 또 타 시도별 농촌진흥원과의 예산비교, 개원별 기준해서 도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의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는 이 자료라도 드리고 국비 재원별 분류는 시간을 가지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5명은 ......

(서산) 위원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신장율이 적으냐, 국비가 감소되어서 적다, 도비는 21%니까 된 것 아니냐 하는 식의 답변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산분야의 증가율이 34.7%까지 되었는데 농촌진흥원은 21%라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도하고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가, 사업을 잘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하원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반영을 안 시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도인데도 예산 뒷받침 이렇게 되어서 과연 앞으로 농촌진흥원이 뜻하는 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안 밝혀도 좋은데, 21%로 만족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응시에는 한없이 고맙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하고, 예산 검토과정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21% 증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추경 기회도 있으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사의 해외연수 15명은 농촌진흥원에서 일선 지도사들의 자질향상책으로 분야별로 연수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일본에 원예분야쪽에 7명, 유럽 2명, 중국 8명 해서 기간은 대략 1주일정도, 중앙에서 인솔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산) 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현장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최첨단 시설지역을 가보니까, 물론 우리 진흥원이라든지 시군 지도소에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배치된 지도사들의 기능이 과연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에게 이런 기술을 어디에서 습득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진흥원에 가서 공부를 조금했는데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이 최첨단 시설을 많이 하는데 지도사가 뒷받침을 안 해 주면 누가 할 것이냐, 물론 대학교수라든지 기타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를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진흥원이라든지 지도사들이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을 살펴봐도 몇 천만원 세워 가지고 1주정도 가서 바람쐬고 오는, 가서 "아! 그런 시설이 있더라" 하고 보고는 오겠죠. 그런 기술을 해외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전혀 없다, 1주일 정도 가지고 기술습득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네덜란드 같은 곳에 가서 최소한 2년이나 3년정도는 연수를 받아서 거기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몇 비를 가지고 지도해 주는 과감한 뭐가 있지 않으면 낙후되어서 거기에 가서 인원만 채우는 식으로는, 물론 1주일도 다녀와야 되겠죠. 다 하지는 못해도 전문인 양성은 적어도 선진농업에 1년이상의 연수를 하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재차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내역과 지원내역을 물으셨는데 별도로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백합 수출하는 농가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기술 토론도 하는 모임입니다.

(서산) 위원 이것이 5개 시험소 조직이지요.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서산)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

그것 이외로 농가들끼리, 같은 품목으로 모여지는 그룹입니다.

(서산) 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시험소에서 품목별 농민조직은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정보교환이라든가 자기들이 기술적인 정보교환, 생산물 판로개척등 같은 품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하고 그 운영을 돕는 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검정장비가 5개 시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군 지도소에 약 20여종의 기본 장비가 있어서 토양환경을 검정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AA기라는 특수한 새로운 기종이 나왔습니다. 이 기종은 한번 넣으면 다 누구와 버립니다. 그래서 시간도 빠르고 최신장비이고 중앙에서 3년차 계획으로 전 시군에 보급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5개 시군, 1대당 2,000만원입니다. 5개 시군으로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 종합검정실에서 한 내용보다 더 미량원소 분석이 될 뿐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토양성분을 알려주고, 거기에 따른 작물별로 시비처방서를 일일이 전부 해 줍니다.

(서산) 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산성화되어 가지고 사실농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가 있어 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하고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서무관리 시설비중 시험연구실 보일러 수선과 일반배관 공사, 또 청사건물 대수선 편성내역을 물으셨는데 저희 진흥원 시험국에 배설된 배관이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관으로 교체하고 보일러 본체를 수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정사건물 대수선비는 남쪽에 주로 지도국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마는 강당을 포함해서 이것이 수년동안 그대로 두어서 외부가 아주 보기 흉하게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과 아울러서 후생관 건물중 일부 누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후생관 건물 누수방지까지 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학협동 전문위원 인적사항과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학협동 심의회는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농과대학을 포함한 대덕연구단지 중의 기능시스템, 원자력 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기관까지 포함해서 심의회 위원 14명, 전문위원 38명해서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요즈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연구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내년도 사회연구 설계에 대한 검토같은 것을 연구진과 같이 토론하고 연중에는 분야별로 각종 학술세미나를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연구직과 대학교수가 공동협의를 하고 정보를 나누고, 기술교류를 하는 데에 중요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까?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농과대 학장부터 아침부터 오후 5시 반이 다 되도록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서 교수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너무나 고맙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돈사 다목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대개 여름 고온기에 돼지의 번식장애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개분무 장치하고 자동환기시설, 두 가지를 주축으로 한, 소위 시설개선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시군당 1개소씩 15군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소득원 개발사업 3개소는 아산에 튜울립 종부생산 사업을 아산군 지도소가 주체가 되어서 '95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보이고 해서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다시 튜울립 종부생산 저장 시범사업하여 1억2,000만원, 청양에 관상조류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서 1억원, 태안에 수출국화 양액재배를 위해서 2억원 해서 3개소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답변중에 제목 자체가 돈사에 돈사 다목적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돈사에 돼지를 기르지 않고 달리 사용하는 것들로 생각해서 물어본 것인데, 돈사 내에 자동화 시설을 만든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목적이라는 용어가 들어 갔길래 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늘푸른 마을육성의 영세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답변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실은 이런 사업이 많이 확산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소신은 농촌생활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반드시 투자만 주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을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볼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의지가 먼저 표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푸른 마을 육성은 5,000만원씩 2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 얼마든지 자체적이든 다른 사업이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려 섞인 질의와 격려를 하셨는데, 사실 원장님의 답변도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자발적인 의욕이 있는 곳에 시범사업도 투자를 해야 목적한 만큼 성과도 있는 것인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지 5,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우리 진흥원에서 돈을 주는 것은 1,5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예산인데, 1개 부락에 1,500만원씩 주어야지, 2년동안 대 준다면 3,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자담과 시군비 포함해서 자담이 40%가 되는 것이 있고 보조가 60%가 되는데 이렇게 조금 갖다 주고 사업을 권장하는 지도적인 면에서 부락이라든지 또는 일선 시군 행정기관과의 마찰이라든가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많아야 우리 마음대로 사업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도할 수 있는 편의가 있을 텐데, 1,500만원 보태주고 사업을 지도하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지원폭을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직, 연구직의 직책보수라든지 이런 것 등 일반직과의 차이 재조정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내무부에서 지방예산 편성지침을 내릴 때 직책급 기준 이런 것을 명시해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매년 내무부하고 시정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많은 위원도 아니고 5, 6분 계신데 여기에서 공무원들을 내보내고 1차 의견을 자기 나름대로 걸러서 ......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96년도 농정국 및 농촌진흥원 예산중 농정국 세입과 농촌진흥원 세입세출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농정국 세출예산중 713페이지 WTO체제 관련 홍보책자 발간비 300만원, 732페이지 농축유통신문 2,009만원, 73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5,000만원중 2,500만원과 915페이지 야생조수 불법포획 보상금 500만원, 919페이지 임도시설장비 지원 2,400만원, 915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비 6,900만원, 937페이지 수목원관리 9,599만9,000원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8만8,000원을 남기고 정수품 계좌 657만3,000원, 전시품 구입 1,225만원, 943페이지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비 8,000만원, 958페이지 간벌사업 3,112만원, 임도시설비 8,204만7,000원으로 총 4억30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