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제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하천관리 연구개발비, 하천기본 계획 수립비 대장작성 용역비 4억4,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4,0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액을 4억원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충청남도 건설공사의 주민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출자가 이갑준 위원장이신데 위원장이 설명 안해도 됩니까?

관계 없어요. 발의한 분이 12명이니까......

제출자가 이갑준 위원외 11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자인 이갑준 위원이 이 안을 위원장으로서 제안해도 괜찮습니까?

공동제안이니까요.

공동제안이라도 구흥서 위원 말씀대로 이갑준 위원외 11인이니까 11인 가운데 하는 것 보다는 이갑준 위원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이갑준 위원을 빼고서 누구외......

맞습니다. 이 안의 제출이 이갑준 위원외 11인이니까 이 안을 공정하게 심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를 위원장님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위원님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12명이 공동발의 해서 이름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꼭 앞에 나오는 분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발의는 했어도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앞장을 서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이 사회를 본다는 것은 정도에 맞지 않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12명이 공동제출 했는데 12명중에 하면......

조례안은 공평성, 여야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출자가 공정한 회의를 끌어가기 위해서 위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인은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12명이 조례를 여기서 검토한다고 공동발의가 되었다면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외 2, 3인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넘기려고 하는 것인데 굳이 12명이 내용을 알고 발의위원이 되었다면 굳이 여기서 통과시킬 이유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설명해 보세요.

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위원님 명의로 발의하는 것이 있고, 위원회 명의로 발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의발의하나 위원님 명의로 발의하나 통상 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위원회 발의를 하더라도 전체 위원회의 의사를 물어야 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구흥서 위원님을 제외하고 건설위원회 11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반대의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테지요.

구흥서 위원이 동의를 안 했다면 12인이 될 수 없죠?

내무위원회 위원중에 그 전에 건설위원회에 계시던 한도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인입니다.

어쨌든 현재 내용은 임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장내소란) 임해수 위원님 말씀은 구흥서 위원님이 같이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 12명이 전부 동의한 것이라면 구태여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구흥서 위원님은 여기에 개입이 안됐어요. 내무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12이 된 것이니까 당연히 내부절차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다 동의가 된 것입니까?

구흥서 위원님만 안되고 다 되었습니다. 현재 구흥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자 이갑준 위원외 11인이니까 이갑준 위원장이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도 다시 해야 됩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갑준 위원님의 이름을 바꾸시고 하는 것이 정도에 맞는 것 같습니다.

관계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의를 12인이 되었든 몇이 되었든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으로 봐서는 위원회 가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조례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를 위원장이 발의자로 되어 있어서 공동발의자라고 하더라도 구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앞에 있는 이갑준 위원장님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이갑준 위원장님이 위원석에 앉으시고 고령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간사가 안 계시면 지명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요.

이런 경우는 하제홍 연장위원이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이갑준 위원장 하제홍 연장위원과 사회교대)

이갑준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부실 건설공사가 원인이 된 대형참사가 계속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감시 체제의 중요성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일반 사인이나 법인이 공사하는 공공목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의 관계지역주민 대표를 주민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요 건설공사의 당해 공사와 관련있는 지역주민 대표 3인내지 10인의 주민감독관을 위촉하고 이를 통하여 수집한 동 공사관련 정보를 공사감독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준공검사 사용검사 등에 주민감독관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건설공사의 주민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일반사인이나 법인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에 관계 지역주민 대표를 주민감독관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 관리의 월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요건설 공사의 당해 공사와 관련있는 지역주민 대표 3인 내지 10인을 주민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주민감독관을 통하여 수집한 동 공사관련 정보를 공사감독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준공검사, 사용검사 등에 주민감독관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가 불필요합니다. 조례내용 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부칙 시행일이 1996년 1월 1일로 되어 있어 본회의 의결, 집행부 이송, 공포등 소요일정을 시행일 이전에 맞추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부칙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호균 위원입니다. 동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동 조례의 시행일에 있어서 본회의 의결과 집행부 이송에서 공포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의 시행은 사실상 어려운 바,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역주민을 3명 내지 10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명도 되겠지만 10명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조례안을 상정했다 하더라도 주민감독관을 10명까지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3명이면 3명 이내라든지 하면 되지 3명에서 10명까지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는 10명까지도 한다고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도 주는데 숫자를 그렇게 많이 법으로 정해 놓으면 그렇게까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하고, 그러면 지역간에 이견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인원을 3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물은 것을 누가 대답합니까? 위원장이 대답합니까?

제가 수정발의한 것은 박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고, 저는 1월 1일부터 시행하자고 하는 것을 공포할 날부터 시행하자고 동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결을 해놓고......

가결이 된 것이 아니라 수정동의안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이 너무 서둘러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박위원님이......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재청, 삼청까지 나왔으니까 성립이 된 것이죠.

알았습니다.

성립은 되었는데 위원장님이 선포를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안을 제안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안건이 나와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될지 안될지 모르는 안을 공포날짜부터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을 수정하는 것이니까 수정동의안은 성립된 것입니다.

이 안의 검토의견을 듣고 본론도 얘기가 안 나왔는데...... 본론도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원안이 통과되고 시행일자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는 수정안을 통과할 수 있는데 아직 원안을 심의도 안해 봤는데 시행일자만 가지고 수정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수정동의를 너무 급하게 했기 때문에 우선 그 내용을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신 다음에 이의가 없을 때 날짜 수정동의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동의를 제시했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데 답변은 누가 해요?

구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제출자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검토하고 생각해서 제출을 했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요 (장내소란)

원칙적으로 답변자는 제안안 사람이 답변해야 돼요.

제안한 분이 나가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그로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안하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데 11인이 전부다 동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내가 누구한테 물어요?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11인이 전부 동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현재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박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명을 3인 이내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을 누가 답변을 하고 안하고가 없어요.

저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말은 취소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선 토론이 된 다음에 다시......

질의에 대한 답은 발의하신 대표인 이갑준 위원이 토론이나 질의에 답을 하세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동의를 취소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검토가 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도 토론에 들어가죠

위원장님! 지금 이갑준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인데 제안자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박동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일일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왜 10명으로 하게 되었나 그 내용을......

본래 3인 내지 10인으로 정한 그 내용은 하면서도 인원이 많다는 생각을 제안자로서 하고 있었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 자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진행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원을 3인에서 10인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넓은 범위내에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 사항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조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저는 제안자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세요.

저의 대안제시는 제안하신 이갑준 위원님께서는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3명에서 10명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수당까지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저는 한다고 할 때 주민대표를 3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기에 3명 이내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갑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의아심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일반 사인이나 법인이 공사하는 공동주택의 준공검사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만 하는 것이냐, 각 시군에 하는 것이냐, 둘째 질의는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건설업체, 공공법인 기타 사법인도 되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보면 막연하게 주민대표가 하는 일이 중공검사에 참여한다, 참여하면 이들이 의무도 있을테고 이들이 도장을 찍어야 준공이 되었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으면 책임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조례안 이하의 하위법은 없습니다. 이하의 하위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머지는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문제는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시행규칙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시행규칙 위가 조례고, 조례위가 시행령이고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야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민감독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감독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항관계도 물론 시행규칙에서 세밀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생각한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장한테 감독절차를 위임해서 경미한 사항은 봐줄 수 있는 예도 있고 해서 관심있는 주민들, 또한 주민들 하면 우리 도의원도 다 포함이 됩니다. 도의원이나 시군의원이나 자기 구역내에서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기에 참여한다는 뜻도 생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도만 얘기합니까? 시군도 얘기합니까?

우리 도만 얘기합니다.

사인이나 법인이 건설한다는 것은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법인내용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법인은 안들어가 있었는데.....

주식회사, 일반회사도 다 법인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일반 사인이나 법인은 개인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발주는 어디까지 나 충청남도 지사가 발주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발주는 법인이든 사인이든 불문하죠.

발주하고 하는 것은 공사를 내는 것, 수주업체입니다. 말뜻이 잘못되어 있어요. 발주라는 것은 공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발주는 충청남도지사가......

법인은 어떤 법인이에요

법인은 공사를 맡는자......

수주자예요. 수주자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안자도 법인, 이 사항은 배제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놓고 얘기하세요. 제안설명 가지고 질의하시지 말고 조례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포괄적인데 세칙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돈을 준다, 얼마를 준다 주민이 참여하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돈 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칙이 나와 있습니까?

돈을 주는 것은 제 8조 2항에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하면 지급기준은 국내여비규정(여비정액표 등급 제3호)을 준용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 사람들이 참여 안하면 어떻습니까?

참여 안하고 운영상의 문제는 부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 안하고 강제 구인할 것입니까?

강제가 아니죠? 있을 수 없죠.

막연한 얘기고, 내용없는 안이지 않느냐, 참여한다, 감독관으로 한다는 얘기는 되지만 어떠한 규정없이 참여 안하면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에 도장을 안찍어 주면 준공검사에 도장을 안 찍으면 준공검사 못한다, 내용이 너무 없는 포괄적인 안이지 않느냐......

시행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있으니까 내용은......

규칙은 우리가 다시 토의합니까?

아니요, 규칙은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례를 가지고 여기서 통과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 주민이 참여한다, 3인에서 10인이 참여한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되어 있는 안을 통과해 놓고서.....

규칙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여기서 규제를 하고 심의하라고는 못하죠.

그것을 우리가 추측하든지 내용을 알아야 얘기가 되지 막연히 주민참여 한다, 좋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문제점이 나올 수가 없지요.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보충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것의 전부를 규칙에다 삽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무사항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무사항 규정도 규칙에 삽입시키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가급적이면 "당해공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지식이 부득이 없을 때는 없는 사람도 해당된다는 사항이 세 번째로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도장을 찍고 검사를 했다면 그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의무가 따라야 됩니다. 누가 봐도 틀림없이 이상없다, 만약 에 그 의무이행도 불리하게 되었을 때 업자하고 위촉받은 사람이 가서 봤는데 솔직히 비합법적인 내부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전부 규칙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운영상의 문제는 규칙에 다 들어 갑니다.

의무규정 사항도......

예.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 얘기지......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면 그 이하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다는 소리군요?

어떻게 하라는 세부사항까지 넣습니다.

세부사항은 알지만 목적에 이런 것이 분명히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정하는 것은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 있고 , 조례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규칙에 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에 정하면 조례내용이 안 맞습니다. 여기 자체의 기본원칙만 정하면 구체적인 규칙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라는 뜻에서 집행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순이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을 하고 시행규칙은 너희가 하라는 것인데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규칙은 우리가 만들라, 원래 발의한 사람이 시행규칙까지 목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원칙만 정해주면 국회가 하라, 그러면 발의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왕에 발의했으면 대충 세칙에 규정될 사항이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노출이 안돼 있어요.

여기서 세칙에 정해야 될 사항이 안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무사항이요.

그러면 지역에 의원을 5명으로 한다, 5명이서 박위원님 대로 지휘자가 없을 때 누구로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혹시 참여를 안하겠다 도장을 안 찍었다, 준공검사를 안했을 때 준공검사가 안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개괄적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그런 내용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이죠. 모든 법안이 만들어 질 때 이렇게 포괄적인 법안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 졌더라도 규칙을 안하면 시행이 안됩니다. 지금 이것을 만들어 줘도 시행령이 안 만들어지면 시행을 못해요. 여기서 시행령을 안 만들면 집행부에서 시행을 못해요.

(논산) 위원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는데 가급적 당해 공사에 전문지식인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칙을 집행부에 맡겼으니까 이 목적에 위배되어 가지고 "일반인으로 할 수 있다"이렇게만 하더라도 성립된다는 얘기에요.

(논산) 위원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준공검사자가 날짜를 여러 날 소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장을 간다든지 없다든지 해 가지고 더구나 3인이라고 하는 3인의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문제가 옵니다.

3인 이내로 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3인 이내로 하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위촉하기 나름이에요.

(논산) 위원 그래서 혹 여기서 우리가 3인으로 제정해 줘서 준공검사가 된다고 할 적에 3인이 출장을 갔다든지 하는 문제도 사업에 대해 급박하게 준공할 때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에 현재 예산관계를 만들 때 어떤 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에 발을 맞추는 형편이 됩니다. 때로는 예산이 적어 가지고 엉망인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볼 적에는 공사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제한규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설계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항상 시정할 수 있는 권위도 주어져야 돼요. 삼자가 격이 맞는 여건이 되어야지 준공 검사자에 대한 편의만 봐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조례규정들의 세부규칙도 우리가 알아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나는 제안합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업자와 결탁해서 준공검사를 해 줬다, 부정이 발견되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감독관인데 지금은 감리가 있고 감리관이 있어서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주민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업무를 주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그것은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지......

그러면 도장 안찍죠?

그렇게 막연한......

이 조례는 주민들 참여만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운영의 묘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져야지 규칙을 전제로 한 조례는 만들 수 없잖아요.

위원장님!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중에 의무사항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시행과정에서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의무사항 조항을 보면 6조밖에 없어요. "도지사는 주민감독관을 통하여 공사의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공사감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 즉 말하자면 도지사는 주민감독관을 통해서 활용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본 조례의 취지 내용을 봐서는 주민이 참여를 함으로써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내실있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지역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골자에 있어서 3인내지 10인으로 하는 것을 3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자는 것과 동조례안 공포 시행일을 조례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는 두 가지의 수정동의안이 다 성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의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의결에 부쳐주십시오.

토론을 어떻게 종결합니까?

본 위원은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종합된 두 가지 안을 수정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위원장이 의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물론 전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좋으나 부작용, 기타의 사항들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데 자문을 얻어본 적은 있습니까? 이런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저도 제안자인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연기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인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을 할 때 오물이라든지 누수가 안되도록 확실하게 공사가 되나, 않되나 이것을 군의회에서......

모든 사업입니까? 공공공사만 입니까?

전체적으로 합니다. 명예감독관을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일일이 매일 나가서 감독하고 일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의무사항이 미흡한 것 같아요. 모든 업무를 다 보고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또한 보수는 지정된 규칙에 의해서 매일 일당을 줍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정식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두 사람을 둬서 혼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문제 생기니까 하나를 더 두어서 둘이 교대로 나가는데 여기 3인으로 한 것은 도니까 포괄적이기 때문에 3인이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군같은 경우를 2인을 둬서 한사람이 결원이 생길 때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감시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군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나가서 하나 똑같은 얘기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빨리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로 미룬다든가 충분한 검토를 한다든가......

제가 한마디만 더 할께요. 그 전에는 어떤 공사가 나오면 공사의 감독관이 했습니다. 지금은 책임감리제가 되어 있어서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감리자가 전액 배상부터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전부 감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마는 더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서 책임규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지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보강하고 한번 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지명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장내소란)

조정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