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촌진흥원 소관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강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시험연구와 지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19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고냉지 시험포 하우스 사용료 1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 상귀 시험포에서 식량작물, 특용작물, 과수, 화훼 등 시험사업에서 생산된 부산물 매각대금으로 1,311만4,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입수입은 농촌진흥원장 관사용으로 '79년 8월에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24평형 아파트를 당시 1,5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마는, 장기사용으로 재개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고자 관사매각대로 4,8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국고보조금은 주요 농작물 원원종 생산사업외에 10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5억4,070만9,000원이 증액된 11억4,672만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45억 8,722만1,000원보다 8억1,586만9,000원이 증액된 54억30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보다 585만1,000원이 증액된 19억2,662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연구지도직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30명과 일용인부 7명에 대한 소요예산 5억5,88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는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7억9,3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 운영비와 각과 부서운영비를 합해서 1억3,90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 있는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로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 유인 등 일반수용비 1,099만4,000원과, 482페이지입니다. 전기, 수도, 단말기 전용회선 사용료 등, 수수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6,346만3,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난방용 연료비는 1,036만3,000원, 또 청사등 건물 유지비,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유지비와 통신설비 유지비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1,70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로서 1,762만7,000원, 정원관리에 쓰여지는 재료비 2,59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원의 세미나 등 참가에 따른 국내여비 273만2,000원,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 등과 자산취득비 해서 2,277만원 등해서 경상적 경비가 1억7,099만 7,000원을 포함해서 경상 예산은 16억6,233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저희 진흥원 소각로 시설 도련 감귤모수원에 농업용 전력증설, 앞서 말씀드린 원장관사 교체매입 등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사업예산은 2억6,42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사시험 연구사업은 금년보다 7억9,780억8,000원이 증액된 18억3,2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488페이지에 있는 경상 예산중 기준경비는 시책업무 추진, 또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경상적 경비로 시험연구 시험에 소요되는 수출유망 원예작물 연구, 제주특산 농업과학기술 시험연구 설계서, 보고서 등 유인비, 일반수용비 1,321만1,000원과, 다음 49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시험포장 농업용수 사용료 농업과학협회 및 학회 참가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152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 실무위원 및 전문위원 시상등에 필요한 운영수당 267만원과 농사시험 연구실 근무, 위생복 제작등에 1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참깨 경미포장 임대료로 530만원, 또 상귀종합 시험포 난방용 연료비로 3,94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업장비인 트렉터, 경운기 등의 시설 장비 유지비로 2,17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부터는 신선채소 품종선발 및 재배법 연구 등에 필요한 자재구입등에 쓰여질 재료비 3억32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유전 자원 수집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452만5,000원, 다음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O 감귤저장 사업에 따른 콘설턴트등에 주어지는 보상금 525만원과 전산실용 컴퓨터등 물품 및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50만원 등 모두 4억1,063만2,000원을 포함해서 4억1,363만 7,000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업경영 연찬회 자료유인 등에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 844만4,000원과, 농업경영 연찬강사에 지급되는 운영수당 40만원, 또 507페이지에 있는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1,57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 개선농가 개발지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 제주농업의 세계 일류화를 지향하는 수출 대상국, 농업정보 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75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8페이지 농업 산·학협동 실무위 운영에 따른 보상금 1,403만 8,000원을 포함해서 4,814만6,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도 이것은 사업예산입니다마는, 농업산·학협동 학술전산 연구 개발비 200만원, 뒷페이지에 있는 농업경영 전문교육비등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1,3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산물 저장가공 시설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시설비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기술지원단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611만원을 포함해서 국고 보조사업은 모두 10억2,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만으로 부담되는 신규사업은 농업정보 전산실 확충을 위한 농사시험 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연구개발비 300만원과 감귤원 및 밭토양 검증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1,000만원, 외래병해충 생태 및 방제시험 PC온실 주변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또 수입대체 하우스 화훼 하우스입니다마는, 환기커튼 자동화 시설 등에 소요되는 1억304만5,000원과,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채소, 양약재배용 냉각장치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억 3,370만원을 포함해서 3억4,974만8,000원을 계상해서 농사시험 연구사업으로 모두 14억 1,914만3,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금년도에 비하여 1,212만원이 증액된 16억4,36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구분을 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에 기준경비는 시책업무 추진등에 300만원 계상했고 또 경상적 경비로서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교관반 교재 및 영농기술 정보지 발간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7,70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정보지 송부용 우편료 등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이 1,38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뒷페이지 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강사 등에 지급되는 운영수당 575만원, 또 감자기술연구 등 실험실 등 근무요원 위생복 제작에 27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회 등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급양비가 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4-H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대회장 임대료로 쓰여질 임차료가 58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자기술 연구등에 난방용 연료비 77만7,000원과, 농업인 교육용 시청각장비 관리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H 경진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5,395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522페이지입니다마는,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교관 보수교육 참가등에 따른 국내여비 2,796만4,000원, 또 324페이지입니다마는, 농촌지도자 대회시 농산물 품평등에 참가하는 참가자 보상금 등 3,96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등 도서구입용 자산취득비에서 89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선 경상적 경비 2억4,168만6,000원을 합해서 농촌지도사업의 전체 경상예산으로는 2억4,468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의 경상사업으로는 우선 병충해 예찰 등 환경보전 농업기술 지도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30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촌지도자 3명에 대한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국외여비 432만2,000원을 포함해서 741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H후원단체 및 농촌 지도자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800만원과 농촌청소년 육성 및 농업기계 기술교육 등에 필요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7,722만7,000원, 그리고 53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등을 위한 자본보조금, 이것은 남제주군에 지원되겠습니다마는, 모두 합쳐서 6억3,6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없이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선도농어민 육성을 위한 출연금은 우선 1억원 계상을 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에 21세기 제주농업발전세미나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그리고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등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3,800만원을 계상하고, 533페이지 입니다. 농업인 및 교육용 시청각자료 및 감자기술센타 사무용 비품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 도비만으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입니다마는, 감자기술센타 망실용 하우스시설 및 간이창고 신축에 따른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와 감자기술센타 망실재배용 토지확충 4,500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하우스시설 및 간이창고 신축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등 포함해서 5억5,680만2,000원을 포함해서 사업예산으로는 13억9,89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96년도에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을 계상 하였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특수농업 창출로 지역농업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96년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제주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예산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진흥원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냉지 시험포 하우스가 어디있습니까?

1,100도로에 가면 어승생 위쪽 730고지에 가지고 있습니다.

몇평입니까?

2년에 걸쳐서 2,100평을 건축했습니다.

하우스만 2,100평입니까?

예. 거기는 하우스를 씌우지 않고 일반 망사를 씌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몇평입니까?

전체 대지는 2,100평한 부지주변으로 해서 3,000평인데,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6,000평이 되겠습니다.

6,000평에 1년 임대료가 100만원입니까?

6,000평의 임대료가 아니라 2,100평에 하우스 일부를 임대해 주는 게 100만원입니다.

2,100평에 몇평을 임대해 줍니까? 2,100평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2,100평 전부가 아니라, 그 하우스는 저희 농촌진흥원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일대의 양란재배15개 농가가 수출양란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양란협의회에 1,500평 정도를 임대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험용으로...

수출양란협의회에다 1,500평 하우스를 임대해 주는 비용이 100만원이다?

예.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줄 것이지 100만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수출양란진흥회의 건의에 따라서 그것을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부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왜그러냐 하면 고냉지 시험포가 고냉지 채소가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냉지 문제는...

고냉지 시험은 계속해야 되는데, 선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농진원에서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일종의 비리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고냉지 시험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고냉지 지역이 일부 채소 작물중에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작물이 그쪽에는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높고 해서 시험사업을 한 결과 거기는 앞으로 생산사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됐고,

시험포니까 비 문제는 하우스해서 되는 거고, 제주도라고 고냉지에서 나는 부분들이 안되는게 아니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청의 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폐기하고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제주도에서는 고냉지에 관한 것은 일체 앞으로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식으로 전부 임대해 줘버리고 한다면. 그럼 제주도에서 앞으로 농업진흥원에서 고냉지 채소라든지 고냉지 식물에 대해서 일체 연구를 안할 거야 이거죠. 지금 들어오는 얘기가 첫째는 지대를 낮게 잡았다 하는 얘기고, 이 부분도 안되는 게 아닌데 귀찮으니까 이렇게들 하고 있다,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춰놓고. 전기, 수도시설까지 다 갖춰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모든 시설까지 갖춰놓고, 원래 설립취지대로 쓰지도 않고 단돈 100만원에 빌려줘버리는 것은 뭔가 석연치않은 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고냉지 시험포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일부 시험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판단을 내리기는 그 지대가 너무 비가 많고, 습기가 많고 해서 시험사업을 하기에는 약간 곤란하다 하는 쪽으로 해서 사실 몇년간은 그쪽 지대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93년도 900평, '94년도 1,200평에 하우스시설을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다른 일반 란재배농가들이 일부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지사계실 때 지침을 정한 것이 공공의 목적, 농촌진흥원이나 제주 대학이나 또 농촌지도소등이 시험사업을 할 때는 고냉지 시험포를 우선 무상으로 임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출양란진흥회, 그것은 지금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진흥회가 그것을 임대해서 쓸 때는 임대해 주도록, 기본적으로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정하고 안하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 고냉지에 관한 연구라든지 시험을 앞으로 일체 안할거냐 이거예요? 포기한 거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포기상태입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하다가 귀찮은 거 다 포기해 버리고, 그러면 농촌진흥원에서는 일체 제주도에서는 그게 안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고지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어쨌든 조금 부적합 하다. 그 동안에는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냉지에 꼭 시험을 해야 될 어떤 필요한 작물이 선정이 된다든지 한다면 물론 저도 이용을 하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고냉지 시험포 2ha에 대해서 현재 관리는 노지에도 일부 화훼 시험이나 이런 것, 나머지 2,100평에 3,000평 부지에 2,100평 있는 거말고 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훼분야의 시험은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써가지고 땅을 개간하고 전기, 수도를 끌어가고, 하우스를 만들고, 모든 것을 해 놓고 임무를 포기하고 단돈 100만원에 빌려줘서 내버리고, 부정이 없다 하는 것을 부정이 있다고, 요즘 부정하는 공무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부정한다고 하는 얘기아닙니까? 그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이거죠.

그런 말씀은 뭐합니다마는, 제가 시험포장을 관리하는 도중에 국립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제주도내에 600고지 이상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수하게 고냉지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작목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작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이용하기가 연구사업을 떠나서 수행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유일하게 있는 고냉지 시험포를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럼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는 고냉지 식물에 관해서는 일체 연구를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양란이 된다면, 농진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돈 100만원받고 빌려줘서 내버리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연구기관인데. 그것은 그 정도로 됐구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에 과가 몇개입니까?

총무담당관실을 포함해서 6개 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서운영비로 각 과마다 2,500만원 내지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전부 사업별로 예산이 별도로 다 있거든요.

사업별로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외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기술지도과, 사회지도과해서 전부 따로 있잖아요. 운영수당이니 뭐니 전부 따로 있네요.

수당중에서 사회지도과 부분, 기술지도과 부분 그렇게 구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과별로 예산이 얼마씩 되는가 검토해 봤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전부 나눠서 찢어 버리고, 몇번씩 중복이 되니까 어느 과에서 얼마 쓰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 편성지침상, 농촌진흥원이 과거에는 과별로 세세항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과목구조가 바뀌면서 경상사업 또는 국고보조에 경상사업, 또 일부 사업예산 이런식으로 편성이 돼서 사실은 저희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업성질별로 구분해서, 과별로 편성한다 그러면 서무 관리는 기본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19억2,662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험국에 작물 원예과는 3억7,321만9,000원, 식물환경과 13억4,910만2,000원, 경제과는 1억1,045만9,000원, 지도사업에서 사회지도과 6억7,228만원, 기술지도과 9억7,140만1,000원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중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기가 재료비는 시험국 전체 재료비를 한 목에 집어넣고, 수당하면 예를 들면 지도국 전체 수당을 집어넣기 때문에, 농촌진흥원 예산이 큰 시책예산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예산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은 100만원, 어떤 것은 1,000만원, 이렇게 전부 부기가 되어 있어서...

3년전에 농촌진흥원 예산이 30억이 안됐었거든요, 24억얼마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50억얼마로 되어 있는데, 60억원 돈이 되는데. 과나 부서나 하는 일은 제가 알기에 대동소이한테 예산은 폭발적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과별로 자꾸 뭐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농촌진흥원이 기반 시설을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 전체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이 어떤 교육을 실시할 때는 제주시 농촌지도소 강당을 이용한다든지, 농협강당을 이용한다든지, 공무원교육원 강당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억원 정도를 거기다 투입해서 270평 짜리 강당을,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짓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감자센타에 예산이 6억6,700만원, 가공연구실 시설이 1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진흥원장님이 오늘 돌아가시면 4년전, 5년전 예산서를 한번 참고해서 비교해서 보세요. 그럼 뭔가 느끼는 게 있을텐데. 그 당시에는 연구비들이 보통 100만원 단위였어요. 농진원에서 약값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월급은 받으니까, 연구비에다 무슨 돈드는 거 없잖아요. 기술은 있는 기술이고, 월급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1,000만원 이상 다 넘어가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험사업이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

3년전, 4년전 연구할 때는 200만원, 300만원이면 되던 게, 2,000만원, 3,000만원 다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UR대응, WTO체제의 적립을 위해서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졌다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노지에서 하던 것을 시설재배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감귤 및 특산과수 재배기술 개발해서 2,900만원인데, 감귤 및 특산과수 재배기술을 개발하는데 뭐가 2,900만원 듭니까? 특별히 2,900만원 돈들 일이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왜 2,900만원인지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재료비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비 뭐가 2,900만원씩 들어갈 것인지, 연구기관에 인건비, 연구비가 나가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재료비가 무슨 2,900만원, 고품질 화훼재배 기술개발해서 2,400만원, 옛날에 200만원, 300만원 하던 것이거든요.

그 관계는 이해가 어려우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우스재배하고 관련해서 경비들이, 상당히 재료비 등이 올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하우스같은 것은 유리하우스 내에 짓지 않고 비닐하우스내에 짓고 있는데, 그것은 매년 겨울철에 그것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다시 씌우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리온실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유리 온실은 화훼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배기술 개발하는데 뭐가 돈이 드는지, 낭비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과마다 예산이 다 다르고, 과마다 부서운영비가 2,000만원, 2,500만원 다 나가고, 여기 보면 관리사 개축비라든지 방화시설비도 전부 별도로 나가잖아요?

예. 어쨌든 시험연구 현장에서는 필요하게 느껴지고하는 예산을, 그것도 저희 요구대로가 아니고 도에서 일부 삭감도 하고 해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시험연구 사업에도 이 재료비들이 이렇게, 그 재료비들은 시약대 또는 각종 비닐구입비, 또는 자재구입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받아봅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재료비인데 제주특산 란류 수출양란 재배기술 개발 2,700만원 하면 뭐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하나만 샘플로 줘 보세요. 나중에 서류로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지도과 같은데 보면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 교관 보수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연구직이나 지도직들이 바로 작목별 교육을 품목별로 교육할 때 교육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부 모아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이다, 어떠어떠한 내용이 중점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서로 협의도 하고, 일부 교육을 시키고 그런쪽의 사업입니다.

왜 3,400만원씩이나 드느냐 이거죠. 교관이라면 공무원들 아닙니까? 31페이지 입니다마는,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교관 보수교육을 해가지고...

숫자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몇 페이지 뭐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항별 설명자료 31페이지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 교관 보수교육에 총계가 1,110만원이고, 그 밑에 점이 하나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회지도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4-H하는데 대회를 몇 번 합니까? 경진대회 대상, 야영교육 여비, 또 4-H부분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보면 사회지도과에서 4-H에 또 나가고,,

사회지도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H단체 지원은 뭐고, 후원단체 지원은 뭡니까? 대회는 1년에 몇 번합니까?

큰 행사는 세번 합니다.

돈 얼마를 지원합니까?

4-H에 드러가는 돈이 4,132만3,000원이 4-H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농촌진흥원에서 4-H에 큰 돈을 지원합니까?

영농후계세대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농촌진흥원이 1957년도 이후에 계속 시·군농촌지도소와 함께 4-H회원들을 지도 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H에 별도로 도에 예산은 없습니까?

회원들의 나이가 아직 29세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여기저기서 4-H에 돈 지원이 계속 나오네요.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하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53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500만원이 있는데요, 제주도제 50주년 경축행사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농진원이 직접 주관하지 않고 민간에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학습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3페이지 보면 관사를 4,795만 3,000원에 매각한다고 했고, 또 1억509만2,000원에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왜 있는 관사를 매각하고 새로 매입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번째 487페이지를 보면 농진원 앞에 포장을 한다고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있다가 새롭게 포장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세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을 해서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되가지고 제주도 지역에 21세기 농업발전에 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이런 행사를 한번 가질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참석자, 발표자들이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또 일본에서 보는 시각, 서울에서 보는 시각 등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농민들 500명을 모아서 그런 행사를 한번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직접 주관해도 좋습니다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농촌진흥원 관사 매각하는 것은 '79년도에 1,5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마는, 2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노후가 되어가지고 지금 제원아파트가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협소도 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1억500만원을 편성해서 신규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포장관계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부속건물로서 강당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280평 2층으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현재 이 주차장 능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 화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정리를 하고 뒤뜰쪽에도 일부 맨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서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농진원이 직접 민간이전 보조를 하지 말고, 이런 행사는 직접 주관함으로써 오히려 여러가지 시험결과라든지, 도민들이 보는 시각도 다를텐데 학습단체에 일임해 버리면 사실 농진원이 하는 일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 농진원이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이 저희 위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공사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곳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농진원은 특히 농사를 시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시멘트로 포장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 보다도 자연스럽게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상태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문태무 부의장님 질의하는 종결에 원장님께서 선도 농업인 육성 출연금, 신규사업 부분에서 말미에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께서 잘 도와 주신다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선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도와야, 50억원 달성 목표에 대해 잘 도와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10억원씩 하더라도 5년동안 돈을 적립해야만 목표달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 10억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봐서, 1억원밖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다른데 정신을 두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저도 사실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 농업인 육성의 출연금으로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목표라고 했을 때 10억원이 1년에 조성되어야 되겠고, 또 1년 10억원 조성되는 중에서 50%를 도비에서 부담한다면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4억원이라고 하는 부족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예산 증액조치가,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선도 농업인 육성기금 조례가 만들어질 때 조례제정 작업에서도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 농업인 육성계획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 어떤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의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조례안을 도하고 같이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군과 서로 협의도 끝나고 농협과도 끝나고 한 상태하에서 조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여비로서 보니까, 근거가 17만740원이라는 것은 1일 몇급 공무원인 경우에 이렇게 잡은 겁니까?

보통 3일간 서울을 다녀오는 기준입니다. 2박3일간 서울을 다녀오는 여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급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된 겁니까?

다소 급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침상에 그것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영농지도 시혜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지침이나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비는 전부다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교통비하고 중식비 정도의 실비로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외래해충 총채벌레 조기 예찰용 끈끈이 트렙 구입, 522페이지 말입니다. 전부터 총채벌레 조기예찰 방법으로 진흥원측에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금년에도 보니까 이것을 예산에까지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어떤 트렙을 이용해서 하지 않고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장에서 어떤 육안으로 관찰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끈끈이 트렙을 꼭 부착해서 하지 않으면 예찰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 농촌진흥원 직원들이나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털어보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꽂아놓고 관찰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점도 있고, 사실 하우스내에 끈끈이 트렙을 계속 설치해 놓으면 총채 벌레의 밀도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일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끈끈이 트렙을 설치해서 해놓는 것이 농민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저희가 순회 예찰에도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봐 주세요. 말미에 외래해충 총채벌레 방제 리플릿 제작, 농작물 병해충 방제 정보안 제작, 그 다음 장에 농작물재해대책 가뭄, 동해, 풍수해 리플릿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작을 왜 각기 다르게 하겠다, 사업자체를 열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하나로 묶어서, 사실 어찌 보면 리플릿이 지나친 발매로 인해서 하나로 묶고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예산상에 줄일 수도 있는 것인데, 물론 각 과마다 틀리고, 해당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그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발행 관청이 농촌진흥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각 과마다, 계마다 틀리게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비슷하고, 또 하나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농작물 재해대책 해가지고 (가물, 동해, 풍수해) 이것 뿐입니까? 우리 제주도가 지정한 농작물 재해란 해서 가뭄, 동해, 풍수해 이외에도 있잖아요, 우리 도 조례에? 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병충해가 반드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을, 이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이 예산서를 만들어 낼 때 재해라 함은 한것이 당연히 맞아들어 가야 하는데, 병충해가 가장 중요하고 사안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병충해 부분을 빼가지고, 이 부분 시인을 하시죠?

이 앞에 외래 총채벌레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병충해 쪽은....

세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장단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 농가의 손에 들어갔던 것이 재활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리플릿같은 것은 보통 한장이나 두장 정도 분량인데, 그것을 보고 나중에 던져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준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안내한다든지, 이 리플릿 제작 문제만큼은 시기에 맞게 해야 좋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낱낱이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상에 한 부기로 올려놓고 시기별로 제작하는 이러한 문제는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시기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지나친 이유라고 얘기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단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주기적으로 병충해 예찰이라든지 병충해 발생정보 리플릿을 각 농가에다 보냄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정말 필요시에 그런 부분이 농가에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머리에 박혀가지고 던져버리는, 같은 것이다해서 던져버리는 습성들도 우리 농가에 있다는 것을 진흥원측에서는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함으로써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산면에서 절감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자주 보냄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열심히 보는 분들에게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차곡차곡 챙겨놓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봐가지고 한가지가 별로다 했을 경우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양치는 소년처럼 그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허다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안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읍시다. 다 올라가는데 세입부분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금년에는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세입에 모든 게 다 발전하고, 예산이 증가되고, 기술도 발전되고 하는데, 317만1,000원인가, 생산과정에서 왜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금년에 저장가공연구실 상귀시험포에 포장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쪽도 있고, 일부 저희가 최대한도로 세입은 올릴려고 하기 때문에 매년 사업장 생산수입은 계획보다 사실 나중에 실적이 늘어나는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시험연구 포장에 면적이 일부 줄어들고 해서 약간 감안해서 좁혀놨습니다.

세입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입부분에 보면 이월금이 있죠

저희들은 세입에 이월금은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침은 지침이면서도 특수활동비니 업무추진비니 하는 게 50/100으로 기준에서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보초병이 서 있네요? 업무추진비도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몇 % 정도까지는 확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거란 말입니다. 돈을 다쓰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서도 600만원의 50/100이면 330만원인데, 또 시책추진비라는 것도 있고, 내려오면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기관운영비, 특수 활동비라고 해서 600만원에 50/100이라고 해서 330만원해서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선 문제만 돌출시켜 놓고 위원장님께서 정회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속개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토론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현섭위원입니다 작물원예과 종합하우스 시험포 가온비, 그 다음에 식물환경과 시험하우스 가온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류해서 가온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에 시험포의 면적, 규모를 말씀해 주었으면 합니다.

작물원예과에서는 감귤과 채소, 화훼 이쪽 부분의 생산력 검정시험, 품질향상 시험, 이런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가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하우스가 일부 있고, 또 식물환경과에서도 하우스 감귤의 토양변화에 관한 추적, 그리고 수분조절에 의해서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 등 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가온하우스 경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기술상 앞으로는 하나의 항목으로 넣어서 시험포장 하우스 겨울 가온경비로 책정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하우스 양쪽에?

하우스가 작물원예과 쪽에는 2,5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환경과에 6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것을 분류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진흥원에서 가온비를 분류해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좋겠고,

그 관계는 작년도까지 이런 경비들이 과별로 세세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별로 설정이 됐던 것을 금년에 한 세세항으로 묶어버리니까 그것을 미처 통합시키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포장 임차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참깨시험포가...

원장님 어떻습니까? 시험포장까지 임차해서 한다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 입장에서 볼 때 진흥원이 포장 하나 없어가지고 임차까지 하면서 시험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가 위원이기 이전에, 다시말해서 농부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품종육성 차원에서 격리시킬 포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채시험을 할 때 전혀 유채를 재배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 그것을 시험한다든지, 생산시험을 한다든지, 또 참깨도 품종육성하는데 다른 참깨가 적어도 몇 ㎞이상 떨어진데서 격리포장해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것은 특이하게 참깨나 유채인 경우에 격리포장이 필요해서 임차를 하는...

그럼 지역단위별로 시험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내에서 새로운 참깨품종을 육성한다 했을 때, 참깨재배 지역에서는 그것을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종의 화분들이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떨어진, 참깨지역이 아닌데서 참깨포장을 선정해서 시험한다든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업산·학 협동수출대상국 농업 정보수집비해서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산·학 협동에 관계돼서 상당히 여러 곳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출대상국은 주로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우선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대학교수하고 같이 나가서 제주농산물의 대일본 수출경쟁력같은 것도 분석을 해보고,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역같은 게 새롭게 설립되어 가지고 제주도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가지 교역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각 부분들이 전부다 그런 형태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통괄적으로 하나로 이루어졌으면 오히려 경비도 절감되고 좋을텐데, 각 실·국마다 이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라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해외출장을 가는 여비는 일반적으로 총괄해서 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고보조에 따라서 750만원 책정된 것은 각 소관사업 부서에,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앞전에 제가 드리던 말씀 두가지가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과 관련된 문제고 또 효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리플릿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충분한 기일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하셔서 안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여기 기술지도과에서 특용 및 약용식물 전문기술교재하고 새소득 작물기술교재, 516페이지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책자로 묶었을 때 농가에 보다 효용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책자를 두개로 갈라놓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대안의 말씀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나중에 혹 견해가 다르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532페이지든가, 선도농업인 육성기금말입니다. 다시 거명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원장님께서 이런 자체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50억원, 앞으로 기금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원 부분에서 금년도 10억원 예산 이전에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10억원 기준아닙니까, 산술적으로? 그 10억원에 대해서 도비는 얼마,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자단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조례제정이 돼서 기준이 설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리플릿은 부기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과 새소득작물 교재도 거의 비슷비슷한 교재대나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성질을 구분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고, 특이 하다고, 다르다고 인정되면 구분해서라도 이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중입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떤 예산의 삭감과 효율성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대농민을 상대로 해서 교재가 배부됐을 때 이것이 농민들에게 효용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책을 두개로 내놓는 것보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 장서측면에서도 그렇고, 장서 보관측면에서도 그렇고 농민들에게 읽혀지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참고해 가능한 하나의 책자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은 지금 제주도내에 숱한 영농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는 농촌진흥원과 관련되는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4-H회, 생활개선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자협회도 있고, 유기농업협회도 있고, 품목별로 저희 농촌진흥원계통 지도하에 24개 품목, 62개 조직이 구성되어서 각자 자기 품목별로 자구노력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우선 활성화시키면서 자구노력을 하는데 일부 비용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행정이나 이런 쪽에, 행정쪽에서 주로 시책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우선 느끼고 그래서 그런 데도 자금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새로운 품종이 개발됐다 했을 때 우리가 빨리 가서 그 품종들을 도입해야 되겠는데 일상적인 도예산을 가지고는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때에 맞춰서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자금도 일부 필요하고, 선도해서 농업을 경영할 때 융자금으로 일부 시범사업적인 것을 농가가 경영할 수 있도록 융자금도 주고, 성질에 따라서는 보조금도 일부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지역농업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선도하는 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을 때, 그런 데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구성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육성기금 조성안만 말씀해 주세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 5 6억원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사께 보고를 할 때는 도비에서 50%, 시·군비 출연을 30%하고, 농협·감협·축협에서 20%, 이렇게 해서 1년에 10억원이 만들어지면 이걸 5년동안 조성해서 50억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과실이자 범위내에서 그 5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가지고 이자가 나올 때 그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범위내에서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던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시·군과 생산자단체하고는 이 부분을 서로 사전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됐죠?

예. 지사께서는 농촌진흥원보다는 감귤특작국에서 그런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감귤특작국장한테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도 예산이, 도비가 일단 어느 정도 계상이 되고 하면 시장·군수나 또는 농협, 감협, 축협등의 관계자를 만나서 절충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우선 이 부분이 육성기금 모금 사업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전에 농협, 감협,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시장·군수하고 사전 조율이 안되고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50%에 해당되는 금액도 계상이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원장님이 계획하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시장·군수 그리고 농·감협장 하고의 사전 조율문제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선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제가 도정질의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주도의 고소득 작물의 개발을 위해서는 종자에서부터 먼저 획기적인 신기술이 탄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께 원종장, 제주도 개설문제를 놓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지사께서도 질의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문서로도 저에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떤 감자기술센타로서 '98년도 전도 종서보급에는 차질이 없겠다라는 답변을 원장님께서도 누차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기술센타로서 인력부분에서 라든가, 자본투자면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질문의 요지에서는 국립종자보급소로 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지사님께도 건의를 했었지만, 그 부분은 여러가지 앞으로 단계라든가 또한 중앙부처에서의 인·허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서 세가지 안중에 두가지 안은 현재 입장에서도 인력면만 보강된다라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세가지 안중에서 어떤 안이 과연 되겠으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견해의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감자기술센타의 당초 계획은 연구사 2명, 지도사 2명 그리고 기능직 6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10명의 인력을 가지고 조직배양도 하고 배양된 소괴경을 가지고 기본종을 만들어 내는 단계까지,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6억3,700만원이 투입돼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기초는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인력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연구직과 지도직은 제가 할 일입니다마는, 기능직 6명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그것은 염려말라하는 얘기가 그동안까지 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인력과 현재 예산을 가지면 '98년도에 종자작업을 할 수 있는 소괴경과 기본종을 책임지고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기본종이 생산된 뒤에 농협들이, 단위조합들이 지정농가를 선정해서 두번을 더 재배해야 됩니다. 봄재배, 가을재배, '96년도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농협지역본부장과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미지수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지역본부와 협의를 해서 감자종서 생산만을 전담하는 농가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육성하면서 단위조합들과 협력을 취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으로서는 감자기술센타에서 제주도 감자만큼은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번 질의를 주셨던 원종장 문제는 사실 감자기술센타에서 원종장 생산까지를 다 맡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포장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종 생산만은 10명의 인력을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 뒤의 생산까지도 맡는다고 했을 때는 포장도 몇십 ha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지사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지난번 질의 때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센타로서 충족하다고 한다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확실한 보장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종장을 설치하는 안쪽에 저도 다소 긍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지사와 협의한 바대로 감자기술센타를 보강해서 우선 책임은 지겠다하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종장 문제는 나중에 지사님과 협의를 더 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했지만, 지금 기술센타로서 원장님께서는 '98년도의 종서 보급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행정지시 사항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제도 특작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분적인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감귤대 일반특작이나 원예 작물, 또 일반작물, 채소류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그 부분을 꼭 비율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얘기가 되지 않느냐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비로 볼 때는 만약 예를 들어서 감귤이 쓰러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각농이 되어야 되는데 제주도는 감귤 하나에 일본으로 갔을 경우에 상당히 우리 제주도 1차산업에 큰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자, 더군다나 1차산업에서는 제2작물로 파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영구불멸하게 종서생산기반 시설이 되어야 하는 뜻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정 지시사항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최소한도 원종장으로라도 승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재차 확인겸 이 부분을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꼭 어떤 긍지를 갖고, 이 부분에 소신을 갖고 '96년도에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물이라는 것은 거의 녹색인데, 이 녹색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는데 병해충 방제라고 하면 물론 고도의 연구와 기술도 있겠지만, 방울토마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도 하고, 지금 노지에서 하는데 1년에 농약은 얼마나 씁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보니까 농약이라는 게 하나가 있긴 있는데, 농약을 전혀 안쓸 수는 없을텐데.

저희는 기술개발 내지는 지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상귀시험포에 방제할 농약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스스로 농약을 사서 쓰는 것이 대부분이고, 총채벌레와 같이 어떤 지역적으로 크게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저는 지사께 공동방제를 건의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연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총채벌레가 있으면 어떤 유형의 농약을 살포해보고, 총채벌레 수합을 해다가 했다든지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정원관리라고 해서, 재료비라고 해서 농약, 비료, 농기구... 농약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냐 하면 38만8,000원입니다.

일반 시험연구 재료비속에서 농약이니 뭐니 다 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재료비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시험을 한다 했을 때 무슨 농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재료비 범위내에서 쓰면서 보조로, 예를 들어서 기구를 산다든지, 보조로 인력이 필요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재료비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시각을 달리 합니다. 토양검사 하시죠?

예.

토양검사가 농약으로 해서 오염되는 문제, 예를 든다면 농촌진흥원에 어느 정도의 시험포 땅이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어떤 농약을 얼마만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토양 산성문제라든지, 토양이 오염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는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약이 마땅히 시험재료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재료에서 얼마나 사용이 됐습니까, 농약이?

지금 농약잔류 검사에서...

농약잔류가 아니고 농촌진흥원에서 총체적으로 1년 연구 재료비에서 농약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농약구입량이 얼마나 되고 뭘 어떻게 구입한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농약구입하고, 시험하고 이 내용은 전부 증빙서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췌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농약에만 들어가는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강호남위원님께서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외래침입 병해충의 생태 및 방제연구 배수로시설해서 2,7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다른 데도 1,295만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분류동정 및 방제연구, 이거 하나로 묶을 수 없어요? 세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주도 원종 병충해말고 외래 병충해가 몇가지나 들어왔습니까?

과거에 들어온 거 말고 최근 2, 3년 사이에 들어온 것은 오이총채 벌레, 꽃노랑총채벌레, 아메리카잎꿀파리 이 세가지 식물충이 되겠습니다.

네가지라고 하던데요? 그게 언제쯤 됐습니까?

'93년 11월부터 총채벌레류는 제주도에서 피해가 확인이 되었고, 아메리카잎꿀파리라는 것은 금년도 봄에 발생이 육지부에서 꽃 묘를 도입할 때 같이 묻어서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네가지죠? 네가지 아닙니까?

대만총채벌레도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네가지 맞죠?

예.

그 총채벌레가 들어온 이후에 연구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농약관계하고 연구실적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촌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퇴치방법을 연구했다. 그런데 농촌에서 직접 감자를 갈고 콩을 간 사람들은 농약방에서 이 약도 쳐봐라, 농촌지도소에서 이 농약도 쳐봐라 해가지고 여러가지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그것이 과연 합치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시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전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체적으로 봐서 연구기관에서의 예산이 과연 연구하는 측면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사회 단체와 여히 같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구를 할려면 자질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연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보너스도 없고, 전부 여기 보면 예산이 관리비니, 시설비니, 보수비니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예산안에 예산편성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공무원에 한해서 상여금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건강 관리비를 준다든지, 효도비를 준다든지, 연구수당을, 이게 35,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는 대부분 국비나 지방비에서 저희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구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시설비다 이런것들이 들어있는 것은 저희도 기관이기 때문에, 또 시험포장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일부 보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들이 계상된 것이 보시기에는 조금 언짢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토양관리인데, 토양시료 채취 및 생태조사 등에는 400만원 정도고, 토양 및 병충해 민원처리조사단 진단하는 것이 200만원 정도인데, 작물원예과에. 농사시험 연구결과 발표 및 설계심의 참석에도 200만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문제는 토양관계라든지, 토양 및 병충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연구하는 사람이 가서 조사도 하고 대책을 세우는데도 200만원, 농사시험연구 결과 발표하고 설계비 심의하는데 참석하는데도 200만원, 이런것은 우리가 형평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리적 측면에서 농촌진흥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연구와 개발적 차원에서 농촌 진흥원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고 보고 있고, 전부 보면 편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영을 보고 작물원예과의 예산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연구비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가서 하면서 연구하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식물환경에 대한 콘설턴트 보상비라고 하는 거 520만원 뭡니까?

FAO 감귤 저장기술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출되는 보상금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감귤 저장기술 전문가가 그동안 제주도에 두번, 한달 정도씩해서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감귤저장과 관련해서 마케팅 전문가가 한 분 다녀가고 했습니다. 이 분들이 왔을 때 제주대학 교수들과 감귤연구소가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마는, 제주대학 교수들이 별도로 활동하는데 따른 보상이나 이런 경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감귤산업하고 우리 제주도 감귤산업하고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가 선진입니까?

품종이 이스라엘쪽은 오렌지계통입니다. 그리고 오렌지하고 그레이 후르트 이런 것들이 그 쪽에서 재배되고 있고, 우리는 온주밀감입니다. 이스라엘이 감귤, 오렌지를 재배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쪽보다 더 선진이다고 평가가 내려져 있는데 다만, 감귤저장을 하는 전문가가 여러 나라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래도 가장 앞서 있어서 그 쪽의 전문가를 FAO가 추천하고 저희가 수용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우리 쪽에 감귤저장 사업을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는 이런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금년에는 520만원입니까?

예.

언제부터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2월달에 FAO에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고, 11월달에 우리나라 외무부하고 FAO하고 협정문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하순경에 이스라엘 전문가가 와서 12월달까지 한달동안 우선 예비저장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7, 8월경에 제주도에 오셔서 45일간 머물다 갔습니다.

와서 했던 뭐가 있습니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까?

세미나도 하고 이쪽의 저희 연구진들, 감귤연구소의 연구진들, 제주 대학교의 교수들 이렇게 하고 제주도 감귤에 관한 시험, 그동안 시험한 것을 평가도 하고 또 내년도 설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직자들을 데리고 세미나도 한번 하고 또 농민들과 같이 서귀포쪽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부분적인 지적보다도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재료비 부분이 열거를 해보니까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 시험재배법 연구라 해서 40여종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장황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물론 각 계마다 재배연구라든가 어떤 시험연구 부분에서 다 필요하다고라고 해서 열거를 해놓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중복현상이 많은 것으로,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해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40여종 이상 거의 50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유사한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충분히 시험 연구라든가 이런 연구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열거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가 충분한 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려 3억300만원인데 액수를 불문하고, 액수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라고 해서 과연 이렇게 해놔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한 시일을 거쳐가지고 한번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감귤원 및 밭 토양검정 사업 7,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 검정을 할 것인지 듣고 싶고요,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저도 20년동 농사를 지어왔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실지 산도가 얼마가 되며, 미량요소가 뭐가 결핍이 되어 있는지 분석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WTO체제가 출범돼서 농산물이 수입되고, 경쟁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어떠한 미량요소가 필요하고, 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정도까지는 생산농가가 알아야 그 땅에 필요한 비료를 치겠는데, 이런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양검정사업이 제주도 56,000ha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귤과 특수분야에만 검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주도가 안고 있는 경지면적, 땅이 전체적으로 검정이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이 조성되면'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표 금액이 얼마나 되며, 어떤 방법으로 쓰여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국비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그 다음에 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비라고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쓰는 것인지 의문이 돼서 묻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원종 및 원원종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 지역에 소위, 지역적응 시험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해가지고 이것에 제주도 지역에도 맞느냐 하는 쪽의 시험을 작물별로 콩, 팥, 맥주맥, 보리 이런 게 벼농사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쓰여지는 사업인데 원원종과 다만 원종을 분리해서 1,000만원과 5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검정관계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토양검정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우선 농촌진흥청과 협의한 결과에 5개년동안에 토양검정, 밭 41,380ha에 대해서 검정하고 조사사업을 하자 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의 제의가 있었는데 제주도는 시급하기 때문에 '97년 상반기까지 2년 반동안에 걸쳐서 제주도 56,000ha중 41,000ha에 해당하는 감귤원과 채소 주산단지와 일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97년 상반기중에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나머지 15,000ha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시료도 채취를 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량요소인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것들의 조사는 비교적 쉽습니다마는, 다행히 지난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ICPE라고 아주 미량요소에 대해서 검정하는 기계가 구입돼서 금년 12월달에, 아직 도착은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비치하게 되면 전체 농가의 다량요소뿐만 아니라 미량요소도 저희가 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7년 상반기까지는 우선 41,000ha에 대한 주요 밭면적, 그러니까 감귤원과 채소주산 단지와 일반 농경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다시 그 제외되었던 15,000ha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관계는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내년 1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억원중에 조성하는 비율은, 부담하는 비율은 도에서 도비가지고 50%, 시·군에서 30%, 3개 농협, 축협, 감협계통 농민 생산자 단체에서 20% 정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바로 농·감협등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양검정된 것을 전산 입력시켜가지고 농가가 필요로 할 때 요구하면 바로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갖췄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가 넘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산업경제국소관(축산진흥원포함)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가지고 우선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들어온 세입·세출 사항설명서가 있고, 예산서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심의자료 서류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자료 3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경제국에서 만든 일목요연하게 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충자료, 일괄 별도로 배부되었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산업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산업경제국 분야 중점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제5대 농수산위원회가 개원된 이래 공사를 통해 많은 지도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정열을 쏟아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 산업경제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활성화 등 WTO체제에 대응한 경쟁수출 농업전환과 지역산업의 건실화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국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도 248억4,700만원보다 138억5,000만원이 증가한 386억9,800만원으로 도 총예산 규모의 13%를 점하고 있으며, 세출은 금년도 354억 2,500만원보다 121억2,200만원이 증가한 475억4,700만원으로 도 총예산 규모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386억9,800만원으로서 전년도 248억4,700만원에 비하여 138억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이 전년에 비하여 112억원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사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5,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000만원, 지방교부세 52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9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296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475억4,700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도 354억2,500만원보다 12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농정관리에 57억6,000만원, 축· 수산진흥에 337억5,6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8억원, 광공업관리에 37억3,900만원, 산림자원 개발에 3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수렵장 포획승인료 2억5,100만원, 대유수렵장 위탁관리 수수료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수수료 4,000만원을 세입 계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어촌종합개발 사업 2종어항 건설 임도시설 사업에 52억6,600만원, 농어촌정주생활권 사업비 지방양여금에서 9억5,0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296억3,4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내무부 소관 소규모 어항개발에 4억원, 노동부 소관 고용 촉진 훈련비 등에 3억3,000만원,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85억2,1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는데 주요내용별로 보면 농·임·수산계 고등학교에 16억원, 배수개선사업비에 14억5,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8억원,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비 9억2,8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비 3억5,500만원, 공동축산분뇨 처리사업비 25억8,000만원 등 보조세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청 소관으로서 184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었는 바, 인공어초 시설 사업비 82억2,000만원, 종묘중간 배양장 시설비 2억원, 수산물 종합직판 시설비 9억원,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35억원,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사업비 17억5,0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어항 건설에 19억원, 노후어선 대체 1억8,800만원, 어선용 기계 공급에 6,000만원, 어업지도선 유지비에 1억9,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으로서 19억7,7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는데, 주요 사업별 총괄만 말씀을 드리면, 산림 병해충방제 8개 사업지원에 6억4,5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 7개 사업비 지원에 4,100만원, 야생 조수보호 및 보호수 관리 3개 사업에 1,500만원, 조림 3개 사업에 2억3,1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육림 3개사업에 4억1,800만원, 무육간벌 사업비 1억6,700만원, 임도시설 사업비 2억7,0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비 2,600만원, 사방사업비 3,800만원, 수목굴취 사업비 1억1,000만원 등이 보조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농정관리는 총 32억원으로서 경상적 경비에 1억4,600만원인데 경상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중심으로 설명코자 합니다. 그중 보상금으로 최고농업자 경영 과정 6개반 100명 대한 위탁교육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은 18억8,700만원으로서 그중 시·군자치단체 경상보조인 면지역 농어민자녀 691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 2억5,1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예산으로서 16억2,800만원중 서귀 농고 자영공과생 100명에 대하여 급식비를 50%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2,800만원, 금년도 추경에 서귀농고에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16억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국비 16억원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한경, 안덕, 표선 3개 마을에 농어촌 정주개발 사업비 보조 1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전국으뜸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비 지원에 600만원, 농어민후계자 세미나행사 등 전도대회 경비 50%인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 예산은 금년까지 농수산부 예산에 편성되어 시·도에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자치시대를 맞아 내년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이번에 처음 도예산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양정관리 경상사업은 3억300만원, 시·군자치단체 양정관리 인건비 보조 2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 사업비 22억5,300만원 중 시·군자치단체에 배수개선 사업비에 14억5,1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는데 3개 지구로서 대정은 계속사업, 납읍은 잔여사업, 월림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10억원의 사업비중 80%는 국비 8억원, 군비는 20%인 2억원을 투자하여 한경면 고산 경지정리 지구의 농로포장 10㎞를 하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는 79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1억400만원으로서 재료비 7,600만원은 가축 예방주사 재료비 8건 3,000만원, 가축기생충 약품 구입비 4,5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 경상사업비중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재료비 669만원, 보상금중 부루 세라병 특별방제 채혈보상비 1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군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49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36개소의 개별농가 축산분뇨 처리시설비 보조에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공동 축산분뇨 처리시설 9개소에 28억3,800만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13억9,000만원,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사업비 1억3,800만원을 시·군에 보조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우 200두에 대한 수정란 이식사업 300만원, 유기질 비료화 시범육성 사업비 5,000만원, 돈사자동화 시범육성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급수 시설 및 온도조절 등의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시범화 사업에 시·군에 보조하여 집행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개량마 공제사업을 생산자 단체인 한국경주마 생산자협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공제기금을 조성하겠으며, 축산진흥대회 우수축 포상 및 출품 비용 1,000만원, 가공잔여육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5만두에 대한 유통개선비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시·군자치단체 보조로서 육지한우 입식 '94년분 300두에 대하여 3,000만원을 보조 지원하겠으며, 축산단지 양돈 5개소, 양계 1개소에 효소제 사료 첨가로 해충 및 냄새를 극소화하는데 2억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축산물 공판장 출하 활성화 자금 9,600만원을 공판장의 정상적 운영과 양돈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충적 이해 문제를 해소키 위하여 제주축협에 지원하고, 공수의 수당보조, 긴급방역비, 젖소 입식 이자보전 등을 시·군으로 하여금 보조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서 우수 종돈 50두 구입비 1억원을 보조하고,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 개설비 2억원, 재래가축 개량 시범사업비 3,000만원, 축산물 위생처리 현대화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군자치단체에 대하여 교잡우·한우 대체 입식자금 6,700만원, 한우 송아지 생산장려금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부업 양축농가의 전업화로 생산, 가공, 유통의 극대화를 위하여 양돈 4개소, 한우단지 4개소, 양계단지 1개소에 대하여 4억3,900만원, 마을 공동목장 육성사업으로 진입로 포장, 가축급수장, 초지관리 등의 사업에 6억9,800만원, 관광목장 2개소에 5,000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3,800만원, 경주마 경쟁력 제고사업에 4,400만원을 시·군을 통해 보조 집행하도록 하여 축산산업을 현대화 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정관리 예산으로서 8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 2,700만원,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수산물 종합직판장 사업비를 제주시 수협에 9,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민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서 모슬포 수협에 2억7,000만원,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로서 한경, 추자 2개 권역에 66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로서 서귀포 수협에 3억8,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염장탱크 시설비 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수산증식 사업으로서 경상예산에 3,400만원, 국고보조 사업 114억원중 연안어장 정화 사업비를 4개 시·군에 6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시설비등에 103억 7,500만원으로 도립종묘배양장 건립을 위해 기본조사설계비 6,900만원, 실시설계비 2억1,600 만원, 시설비 15억5,700만원, 시설부대비, 건립비 등 총 21억원과 인공어초시설비 8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시·군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어류 양식사업에 남·북군 1개소씩 1,000만원, 종묘 중간 배양장 사업비 2억원, 전복양식사업비 보조 7,800만원을 지원할 게획입니다. 2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전복 종묘 중간육성장 3개소에 2억2,500만원, 어장진입로 사업에 1억9,200만원, 패조류 투석사업비로 4억5,000만원, 수산 폐기물 처리시설비 1,400만원, 전복 육상양식 시범사업비 7,800만원, 소규모 양식장으로 시범개발할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하여 보조 집행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으로서 인공어초 시설 투하에 관련된 적지조사와...

국장님, 중요한 것은 보충설명을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금액을 얘기한 다음에 보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천천히 하시고 중요한 것은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너무 진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28페이지는 어업지도선 등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29페이지도 어업지도선에 대한 연료비, 차량·선박비에 대한 유지비이기 때문에 경상적 성격으로서 넘기겠습니다. 30페이지 밑으로 세번째 2종어항 실시설계비 4,438만원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신양항과 종달항에 대한 2종어항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시설비에 2종어항 건설사업비 37억3,936만원은 제주도내 2개 2종어항에 대한 1개항에 7억원 범위내에서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소규모 어항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4억원을 소규모 어항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급유·급수시설사업비 보조에 대해서는 330만원가지고 이것은 급유시설이 없는 소규모 어항 중심의 어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비는 1억8,876 만원으로서 130톤에 금년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43톤에 어선대체 사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비 지원입니다. 폐유처리에 1,800만원, 융기교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폐유처리 700드럼에 2,100만원 사업에 도비 1,0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제1종 중간검사 수리비에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조후 2년마다 한국어선협회에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치단체보조로서 유류자동 급유시설비 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는 지역경제관리비로서 경상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탐라저축시상금으로 800만원, 소비자고발센타인데 전국주부교실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세번째 제주특산물 매장 운영보조인데, 이것은 미국 LA 전시장과 일본 관서도민회관 전시판매장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주무역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상담장 설치와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전시코자 하면 해당 기업체들이 해외에 나갈 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조사서 제작은 해외시장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농·수·축산물에 대한 시장정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제주 일본간 직항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물류비용때문에 부산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와 일본간에 직항로를 개설하는데 용선료가 한 5억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일부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직항로를 개설할려면 당연히 따라가는 게 콘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일본 직항로 개설에 따른 콘테이너 25개 제작 지원하는데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37페이지 밑으로 도서지역 취사용 해상 수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가파도 등 5개 도서지역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운송하는데 물류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밑으로 두번째 가파도 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2,500만원, 비양도 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전에서, 한전요금하고 자체발전시설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이관하기 전까지는 일부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적자가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밑으로 세번째 제주지역경제종합지원센타입니다. 이것은 제주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주시 이도2동에 부지 1,386평에 건평 3,800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체규모는 130억원입니다마는, 이번에 국고보조 25억원이 들어올 전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주대학교와, 제주도와, 제주도내에 있는 산업체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40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1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제주도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용촉진훈련원을 위해서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의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근로청소년 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기능경기대회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전국에서 1년에 한번씩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3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44페이지 솔잎혹파리 1억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제주도 해송에 번지고 있는 솔잎혹파리를 방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간주사용 약제와 지면약제를 살포해 나가겠습니다. 솔나방 방제는 넘기고, 산림병해충 예방에 대한 예찰지도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산불진화 장비구입비에서 시·군에 저희들 무전기와 방화복, 등짐펌프 등 산화 경방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4만2,000원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보조, 조금전에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나방 방제사업비 보조도 마차가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재차 구입비 보조에 3,060만원인데 이것은 산불진화용 특장차를 구입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는 민유림으로서 도로가 나있지 않은 도로에 농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억7,000만원에 교부세 2억1,600만원해서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렵장운영 수익금 환원사업비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입엽 수속 대행 및 수렵사무소 운영비 보조로 임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렵장운영 수익금 환원사업으로서 수렵장 실태조사와 야생조수 보호 캠페인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684만 8,000원입니다. 산불방지 캠페인도 임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나무 보호수 관리 사업비에 480만원입니다. 제주도나무 관리비 보상과 외과 수술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임지 시범 정비 사업비보조입니다. 지금 제주도 주요도로변에 산과 바다를 차폐하고 있는 밀식된 임지를 간벌해서 조망권을 확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화선 구축사업비로 500ha에 화입방화선을 구축하고자 1,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수목원에 난 전시실 주변 및 관찰로변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목원 양묘전시포에 배수로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1억원을 투입해서 2,300㎡에 배수로를 시설하겠습니다. 수목원내 음수대 시설 2개소를 하겠습니다. 수목원 도로관차로 편의시설과 수목보식 등 시설물 정비 유지보수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헬기가 구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산불진화용과 겸용해서 쓸려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서 산화방지에 쓸려고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꿩 방사를 5,000마리를 하고 철새도래지 관리원 인건비와 조수보호 및 수렵장 운영사업비 보조에 1억7,438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네번째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마는, 장기수 조림사업비 지원입니다. 또 대표 사업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 1억1,915만7,000원은 금년도에 산림시책을 전환해서 환경림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 돈사 중심의 주변에 심어가지고 환경림을 조성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풀베기 사업비 보조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보조에 4억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시·군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무육간벌 사업비 보조, 수목굴취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채상환 및 기타사업입니다. 오래전에 이룩된 개척단지 조성자금에 대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차입금이자 또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 차입금, 중앙에서 25억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사업이 재원이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채로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3,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 도 부과금 500만원, 시·군 부과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한 국비 82억2,000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른 20% 도비 부담금이 부담지시에 의해가지고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재원형편상 채무부담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총체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마는, 국고 보조 50%, 도비 50%해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 35억원이 국고 보조 17억5,000만원이 지시됨으로 인해서 도비 50%인 17억5,000만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채무부담행위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개발특별회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5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주 전통갈옷 생산시설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농촌 지도자에서 여성지도 생활개선회에서 제주 전통갈옷에 대한 제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2,0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재래가축 5흑단지 조성입니다. 흑돼지, 흑한우, 흑염소, 흑오골계 등 5개 검은 재래가축을 조성해서 생산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조성을 1개소 하겠습니다. 총체 2억원의 사업비인데 그 중에 15%인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젖소입식자금에 대한 4억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교잡우가 출하함으로 인해가지고 한우를 번식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벌꿀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양봉협회에 80%되는 벌꿀을 수매 비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판장의 시설이 위생적이고 자동화, 현대화되는데 미흡하므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사업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6페이지 전복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40만미를 매입해서 어촌계에 분양코자 합니다.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이것은 중앙과 매칭판도에 의해서 이룩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에 10억원, 구조조정자금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것이 확보되면 중앙에서 융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활어수출용 운송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활어가 육지부도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활어를 육지로 반출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으로 지원해 주고자 활어수송차를 2억 4,000만원 양식수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활어수송차량 지원은 금년도에 3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대를 수협과 양식업체 등에 8,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식업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 자료검토를 하죠.

위원장님! 시간이 내일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종합개발계획에도 나와있지만, 진흥지역이 시·군별, 읍·면별 지정현황하고요, 또 진흥지역이 지정된 후에 진흥지역내에 투자비, 그리고 지역과의 비율,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종합개발계획에 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심의방법부터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토론 순서는 과별로, 분야별로 산업경제과소관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축정과소관, 그 다음에 수산·어업지도과소관, 그 다음에 산림과소관 순서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특별회계 분야로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은 405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양정관리까지입니다. 그리고 535페이지부터 548페이지 노정관리까지입니다. 그 다음 축정과소관은 425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수산·어업지도과소관은 43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 680페이지부터 681페이지 채무부담행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소관은 564페이지부터 57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산업경제 소관에 농어민후계자 관리 산업경제과에서 하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어민후계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산업시찰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예산반영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농업을 하고 있는,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있는데, 그리고 농촌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농촌지도자 관리는 진흥원에서 하지만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이야기를 하는 게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십시오. 농어민후계자에 관한 대회지원이 있더라구요. 2,000만원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말고는 없던데 대회지원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오승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민후계자는 1,43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40명에서 내년도 150명이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1인당 3,000만원 내외의 융자금이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외에 직판장 운영비 600만원, 또 농어민후계자 대회경비 지원에 1,000만원, 또 시상금 300만원, 또 전국으뜸 농산물행사 판매장지원에 총계 950만원입니다마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숫자도 아니고 오히려 농어민후계자들이 대부분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에 100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과거 어느때 보다도 ....

국장님,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최고경영자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다만 농어민후계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지금까지 1년에 몇십명씩 선진농업지역을 가보도록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안하는 이유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물었을 뿐이지 다른 예산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시찰 경비는 농어민후계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외시찰경비는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실지로 활용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질적으로 선진지 시찰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해외시찰에 대한 경비를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경제국만 의미합니까?

해외시찰 경비는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에도 그렇습니까?

예, 도 전반적으로 해외시찰 경비를...

다른 국은 나중에 할 일이고, 산업경제국에서는 그런 추세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겠습니마는, 저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 1억3,000만원에서 조금 저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최고경영자라고 하면 거의다 중진농업인으로서 자체부담능력이 충분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교육의 과정을 매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같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분들에게 재정적 지원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농어민후계자를 위한 사기앙양은 대단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거나 차세대 농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운영이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해외시찰 여비같은 것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고,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자 과정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분들중에는 여유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도 전국 농업이 있는 대학에는 대부분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에 80% 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돈들이 어떤 제주대학에 정기적인 그런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지원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 연구수당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입학생에게 해 주는 것보다는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수농민후계자 시상같은 거, 어민후계자들을 보니까 시상금이 3만원으로 돼있었습니다. 타실·국에도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표창사업 상금인데 손목시계 그런 정도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위농협이나 수협, 감협같은 데를 보면 직원들 수상 시계도 보면 적어도 5만원 정도 이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단위의 시상품이 3만원 정도로 한다는 것은 다른데 비교해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전체 이런 시상금이 연간 무려 5억원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상금만. 그런데 사실은 상금의 뜻보다는 표창에 뜻이 있고, 액수가 적은데 이것을 5만원이나 10만원 이렇게 줬을 때는 타 상금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에 더 중심을 두고 상금은 액수의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 3만원짜리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상금도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의 장관이 시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상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창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금보다는 표창에 더 중점을 두는 게 새로운 민선시대에도 좋은 것이고, 지방시대에 상금보다는 표창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읍·면별로 있죠?

예.

수당은 도에서 지급합니까? 예산설명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선 찾을 때까지 제가 몇개 질문을 해 두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수당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고,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 면지역에만 해당된 게 맞죠?

예.

소도읍 가꾸기 안되는 대신 면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낙후지역 중심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면단위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던, 투자계획하고 투자실적, 금년도까지 했을 적에 몇 % 투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구요, 전국으뜸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를 지원하는데, 좋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 행정이 하는 일 중에 잘못되고 있는게 전시판매를 해서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한 것 만큼도 벌어오지 못하는 판매전략, 이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아도 그 해당된 분들이 원성이 되고, 아직까지 그런 행태가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마치 어디 가면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방금 국장님이 해외라든가 선진농업지구를 방문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을 하고 아니면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도 전반적으로. 이것은 그것만도 못한 건데. 전시판매장에 지원해서, 이것은 임차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지원입니까?

전시 출품할려면 운반하는 문제라든지 전시하는 전시대의 진열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600만원 사업비 지원인데, 600만원어치 벌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는 그 지역의 특산품이고,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잘 팔리고 못팔리는데, 잘 팔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품질에서 문제고, 이것은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토산품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 고장의 특산품을 자랑하는 하나의 대회이기 때문에 잘 팔릴려면 좋은 품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는 말들이 유행어로 쓰이고 있는데, 경영이 맞지 않은 것은 과감히 후퇴하고 경영이 맞는 것을 창안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국이 하나의 이벤트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도 참석해서 제주도의 특산품을 자랑, 홍보해 나가는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만 해서 끝날거면 자랑하러 안가도 됩니다. 자랑한 다음에 부수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자랑하러 갈 필요가 있지만 자랑해서 제2 판매전을 구축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자랑하러 갔다오는 정도야...

이것은 농어민후계자들이 희망해서 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어민후계자들입니까?

예.

아직까지 농어민후계자들이 가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어민 후계자들과 협의해서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이 가서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우리 농어민후계자들이 도내에서 판매전을 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곳은 농어민후계자들이 토지를 사서 거기다가 판매센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다른 타법에, 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법이 규제를 해서 못하는 일도 많다구요. 실지 해 줄게 있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은 그런 것을 개발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이것은 참석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제도,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법적인 제도를 개선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어민후계자들이 직접 판매전을 현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라도 할 수 있게끔,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곳곳에 보면 있겠지만 보면 읍·면단위 농어민후계자들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읍·면단위 조직이 토지를 자체 매입해서 그런 것을 할려고 자구노력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그런것들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제 견해로는 이런 1회성, 국장님이 자랑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자랑하고 오는 정도는 현실에 안맞지 않느냐,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육지부에 가서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가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게 어떠냐하는 제 제안입니다.

농어민후계자라든가, 농촌지도자라든가 자기가 생산한 물건으로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상설적으로. 현재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농어민 직판장이 농어민후계자에서 도후계자해서 하나 하고 있고, 제주시에서 1개소 있고, 면단위인가 해서 한 두군데,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역시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경유지라든지 통로에는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장사를 하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현재 도 농민후계자에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상설적으로 하실 의사만 계신다면 저희들이 직판장에 대한 또 유통사업에 대한 일환으로써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더 상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54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보조자료에 보니까 제주, 일본간 직항로 개설에 따른 용선료 결손 보전금 말입니다. 내역 설명서를 보니까 '96년도에 제주, 일본간 직항로 개설에 따른 연간 용선료가 5억원이네요?

예.

이것중에 1억원을 제주교역의 결손을 보전키로 한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5억원씩 용선료가 부담이 되는 근거가 연간 몇 회정도, 횟수가 몇회가 되는 것이고, 5억원씩 매년 든다라는 것이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직항로는 이번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교역이 생기고, 농수산물 수출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부산을 경유해서 감으로 인해가지고 선도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제주, 일본 직항로를 제주 부두에서 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용선료 5억원인데 연간 40회 정도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물량이 최소한도 운영이 될려면 500톤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가는데. 그런데 실지로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때는 300톤을 가져도 가야 됩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의미에서. 그러다 보면 500톤 만선을 해서 가는 것과 적게 가는데 결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해외 시장 개척을 활발히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선료 손익분기점은 500톤이란 말씀입니까?

현재 저희들 분석한 결과는 500톤입니다.

500톤일 경우는 용선료가 선임하고 실지 운영비가 손익분기점이 500톤이란 말씀이죠?

전문적인 분석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선박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1회에 500톤 정도는 싣고 가야 계산이 맞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매년 사실상 정확한 수치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물량이 많아졌을 경우에 이런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0톤이 매 횟수마다 용선이 됐을 경우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것들이 그렇게 안될 경우에, 물량이 그럴 경우에, 이것은 임대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 수출물량이 많아 가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배를 사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배를 산다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은 용선에 의해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제주교역에 지원되지만 간접적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매년 5억원씩, 예를 들어서 이런 물량이 또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용선료가. 더 부담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양이 안찼을 경우는? 또 양이 500톤이 매 횟수마다 만고가 됐을 경우에는 전혀 5억원이라는 돈이 안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5억원중에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억원이라는 것은 결손액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직항로 운반비입니다. 전반적인 경비가 5억원 드는데,

공선이든 만선이든 5억원이 드는데 여기에 부족되는 분량만큼 1억원 정도는,

결손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제주교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부산과 제주, 제주에서 바로 직항로가 되었을 때와 부산을 거쳐서 갈 경우 이익이라는 것은 아까 신선도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국장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검역문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일본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하자가 없습니까?

수산물 검역소와 농산물 검역소가 국가기관으로 상주되어 있습니다. 세관 거치고 해서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일본에 입항했을 때 일본의 검역 기관에서 받지만 그것은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것을 활발히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 이라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물량이 차지 않아서 지금까지 부산을 경유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까?

지금까지 직항로를 운영하는 주체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역이 작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제주교역에서 농어민에 대한 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농수산물이 보따리로 생산한 그런 물건도 제주교역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배에 용선해가지고 일본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선박회사에 임대합니까?

선박회사에 임대합니다.

횟수가 얼마나 되죠?

내년에 40회입니다.

인천에서 여기 와서, 여기서 부산을 경유해서 저쪽으로 가는데 만약 1박하게 되면 돈을 얼마 받습니까?

용선료가 한달에 57,000불로 계산해서 5억2,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천화물선이 제주경유, 제주에서 1박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루에 200만원씩 해당이 되죠, 하루 정박하는데? 제주에 와서 물건을 싣기 위해서 하루 정박하면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하루에,

인천서 오는 것은 파악못했습니다마는, 제주에서 부산거쳐서 일본에 가는 것, 제주에서 다이렉트로 일본 가는 것에 대한 비교분석표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염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경유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톤당 65,000원인가 되는데, 분석한 결과 엄청나게 절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5억원에 대해서 1억원을 플러스 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사업진단에 대해서 제주도 산업경제국에서 사업진단 못해봤죠?

했습니다. 5억2,300만원 나는데 500톤씩 실어가면. 용선료를 5억 2,300만원에 임대를 하는데 그게 500톤이 안됐을 때를 예상해서 결손이 생길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주교역에.

그럼 만약 제주교역에서 경영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1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부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고, 금년에 이렇게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결손액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부분만은 적자가 생길동안은 당분간 지원되어야 되겠고, 손익분기점에 돼서 현상유지가 될 때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결손 예상액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닙니까?

현재 자료가 입수됐습니다마는, 톤당 부산을 거쳐서 갈 때 12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이렉트로갈 때는 65,000원으로 톤당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반 수준인데 1억원의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죠?

500톤 정도를 매해 실어가면 그것은 우리가 용선을 빌린 거나 운반비로 징수한 거나 비슷하게 된다면 결손이 안생기겠습니다마는, 300톤을 해도 선도유지, 일본 바이어와 약속이 되기 때문에 배가 떠야 됩니다. 그럴려면 그게 운반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한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코자 하는 겁니다.

그런것을 정책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제주교역은 교역나름대로의 사업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금년에 자기 스스로 해결해서 만약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억원이라든지 5,000만원이라든지 아니면 2억원이 마이너스될 때 그것은 마땅히 제주도 생산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순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경영하는 사람에게 경영의 그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본금이 없다 했을 경우에 기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1억원 정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된 기관에서 경영을 자기네가 하고 있는데 경영진단이 확실히 여기에서 내려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쓰면서 돈 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을 수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앞과 뒤, 즉 말하자면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역을 저희들이 33% 정도 출자한 회사입니다마는, 실지 현재 일본으로 나가는 농수산물이 결과적으로 하루에 300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손이 상당히 불을 보듯이 확연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도 1억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직항로가 된다면 파급 효과로 많은 농민들이 이 배를, 제주교역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500톤이상 돼가고 활발히 되가면 현상유지가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익도 되는 그런 현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줘야만이 직항로를 운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교역이 적자가 되면, 제주교역에도 이사들이 도, 농·수협이기 때문에 얼른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죠. 금년에 이뤄졌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다.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는 제주교역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주교역에서 했던 자료는 없고, 300톤이든지 물량이 미달됐을 때의 적자결손 된 것은 다른 선박을 했던 사례들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산출기초를 나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기타 수수료에 비해서 수렵장위탁 관리수수료가 지난해에도 500만원, 금년 예산에도 500만원, 승인료, 입엽료는 작년도 대비에 금년도 대비가 예산액이 세입이 올라가 있는데 위탁수수료는 500만원, 500만원 그대로 같은 이유가 뭡니까?

수수료는 저희들 재증명 등 수수료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게 됩니다마는, 대부분이 토지지가 변동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유수렵장에서의 500만원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이 됐고, 대유수렵장이 그렇게 영업리익을 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향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도 작년 수준에서 수수료를 정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렵장 사용료는 3,8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수수료도 500만원, 금년도 수수료도 500만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써도 되는 겁니까?

대유수렵장 위탁관리 수수료는 전년도 소득액에 일정한 액수를 해서 계산한 결과 이렇게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500만원, 작년도 500만원?

예, 그러니까 전년도의 대유수렵장의 소득이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세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꼭 같다는 얘기입니까?

'94년도 심의할 때, '95년도에는 49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된 것 같습니다. 소득액에 50/1000으로 일정율을 정하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결손이 되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도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5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실지 세입할 때는 진폭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입엽할 사람 수가 금년하고 비슷할 것이다해서, 세입예산을 작년과 대비해서 500만원, 500만원 제로베이스로 했다?

예, '95년도 예산도 500만원으로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세입결의서에는 490만원으로 해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결의는 세입결의서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500만원 정도로 올려도 510만원이 될런지, 450만원이 될런지 나중에 세입결의서에 의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의해서 가축예방 주사약 구입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140만원 정도가 세입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지방자치 부담금에서 가축기생 약품 구제약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작년 1,300만원에서 금년에 3,1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가축예방주사 예방약 구입비는 작년에 대비해서 149만5,000원이 현재 감이 되어 있는데,

가축예방 주사약 구입비와 가축위생 구제약품 구입비에서 '95년도는 부담비율이 40대 60이었다가 이번에는 50대 50으로 부담비율이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바꿔졌기 때문에 덜 부담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비율이...

과거에는 40대 60이었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는 50대 50으로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본관서 도민회관 전시판매장, 지난 신문엔가 보니까, 적자가 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이며, 또 적자됐던 금액은 얼마였는지,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민회관에 저희들 17평 규모입니다마는, 금년도에 7,700만원 지원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적 역할을 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또 사무실을 운영할려면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자다하는 그런 문제와는 차이가 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 사무실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제주교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운영은 제주교역에서 하고 있고.

제주교역으로 위탁을 하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형태입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독립채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자다, 흑자다하는 그런 관념은 아니다....

사업체가 아니다?

그것도 해외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일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은 활발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정보매체를 획득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도 입수하고, 일본 바이어들이 왔을 때 상담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제주도의 바이어도 소개해 주고, 꽈리고추만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가 연결돼가지고,

명칭 자체가 전시판매장이라는 명칭이 붙어버리니까 사업이 어떤 경영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적자다, 흑자다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판매장을 할려면 일본의 수입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판매로 욕심을 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시만 하고 그래서 두군데 하다가 한군데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정보 입수, 바이어와의 상담, 또 일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 누가 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농어민후계자, 또 농촌지도자 이런 농업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 하는데 제주대학에서 어떤 선발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 농과대학에 선발심사 위원을 선정해가지고 후계자로서 3년이 경과한 자라든지, 과학영농을 할 능력이 있는 자라든지, 전업농업인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인원선발프로그램이 하나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안나눠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 시책보고할 때 설명이 됐었습니다마는, 자료입수가 안됐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어민들이 어떤 과학영농의 기틀과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국고지원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예, 전부 지방비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사항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농과대학이 유치되는 데는 정부시책 사업으로도 농업후계인을 육성해야 된다, 특히나 타도는 농업이 사양길이고 제주도는 농업이 33%이상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사업을 활발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런것을 하면 선발지침이나 교육프로그램같은 것을 우리 의원들이 봐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텐데요?

'95년도 당초예산할 때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혹시 입수가 안됐으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선발기준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양곡관리에 대해서 예산은 거의 국고죠?

예, 전액 국고입니다.

지금 현재 비축한 양곡이, 정부량곡이 얼마나 되죠?

금년도에 9,900가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언제나 비상양곡을 비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며칠간 제주도민이 소비할 수 있는 양곡을 기준으로 해서 항시 비상으로 대치를 합니까?

우리 총무계에서 분석한 결과에는 아주 장기간입니다. 거의 1년내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식량을 대비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관창고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15군데 창고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5년도 중반기, 하반기에 쌀값 동향에 있어서 정부량곡을 방출해가지고 조절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역경제에 있어가지고 쌀값이, 일반미도 오른다, 상승이 된다 할 때 그 조절 자체는 정부양곡에서 방출한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어야 대책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금년 10월달하고 9월달하고 11월달에 일반 시중의 양곡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월달의 양곡가격과 11월달의 양곡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달 제주도 경제동향이 있죠?

32,5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짜리가. 그런데 37,000원 정도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양곡가가 지나치게 상승한다고 하는 현재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됩니까? 정부양곡을 부득이 방출해야 된다할 때, 어느 정도 상승이 되어야 정부양곡을 방출해서 양곡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

정부양곡 방출의 조작은 농수산부가 국가사무로서 총체정도로 조정을 해 나갑니다. 정부양곡에 관리는 주로 군대, 여기 주둔하는 군대, 또는 학교 급식용 그런데 방출하는, 집단이 있는 급식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절이 되고 있고, 전반적인 양곡가격에 대한 수급조절, 또 유통에 대한 조작 등등은 국가사무로서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에 9,999가마가 입하가 됐다면 현지에 가서 확인하지 않고 관리상 회계나 사무적으로만 관리하는 겁니까?

입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벼수매가 그런 정도 돼서 그것은 우리가 항상 여기에 정부량곡 창고에 비축했다가 정부에서 어떤 명령이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라. 여기에 방출해라, 써라 했을 때 그에 의해서 운영 조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벼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에서 이번에 양곡수매한 게 1,800석이 되겠습니다. 이 1,800석은 정부양곡 창고에 보관을 하면서 농수산부 양곡부서의 명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 자료를 오늘 내일중에 빨리 주세요. 제가 발의해서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130만원인데,

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로 지원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최고경영자 과정도,

;95년도 예산초반에 이러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겠고, 우리 예산심의하는 마당이니까....

학교개설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회에...

작년에도 50명밖에 안했네요?

이것은 운영하다보니까 농어민후계자들이 희망자가 상당히 많고

희망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처음에 개설된 학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일과성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전부 농과대학 교수들이 나눠쓰는 돈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사수당, 교재연구자료비 그런...

대학원을 우리도 다녀봤는데, 이게 한 사람한테 130만원 아닙니까? 도비를 가지고 한 사람한테 130만원 전액 대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지원이 안됐을 때는 본인이 20%정도 부담이 됩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들이 현재는 열악하고, 아까 오승일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주도 농업이 열악한 환경에 있고, 여러가지 UR개방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줌으로써 제주도농업이 발전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제주대학교에서도 이 과정에서 대해서 어떠한 소명의식을 갖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대학원이나 최고경영자 코스라고 돈을 더 받고 있는데, 20% 부담해서 160만원이다 그러면 최고경영자 코스보다 돈을 더 받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돈이 풍성하게 남아돌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은 좋지만 특정계층에다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시·도의 예를 빌겠습니다마는, 거기는 90%, 80%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제주대학 농과대학으로 하여금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위원님들에게...

인원선발하는 것은 제주도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한다 이거죠? 추천도 안하고.

저희들 심사위원회에 산업경제국장이 선발기준 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분을 무엇으로 해서 보냅니까? 보조금으로 합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합니까? 정산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정산받습니다.

정산받은 게 있습니까?

금년에 아직 연도폐쇄가 안됐기 때문에, 다음 의회 결산때 결산이 될 겁니다.

그런 결산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결산서에서 결산하는 정도로 얘기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그런 수혜자에게 주면 맞는가 틀리는가 해서 실무진들이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결산서에 들어오는 정도를 가지고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결산서에 나올 겁니다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전혀 예산들을 모르는 위원들만 앉아있습니까?

그때 결산을 받을 때 저희들이 보조금 결산을 합니다.

최소한 국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위원들의 얘기에 접근하는 답변이어야지, 얼마주고, 얼마쓰고, 이것이 결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적에는 1억6,6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뭘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최소한 얘기해야지, '96년도에 농어민후계자 위주로 했다고 하지만 농어민후계자 10명도 없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뿐만 아니라 농업지도자, 농촌지도자,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사람...

본위원이 농어민후계자를, 얘기를 서두에 예산숫자 가지고 얘기를 할 적에 해외시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농어민후계자 사기앙양책으로 대처한 것처럼 국장님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뭘해도 해야 되는 것인데, 농어민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읍회장인가 몇 사람 있습니다. 명단가지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상당 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도권내 농어민후계자의 개념도 있지만 농어민후계자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농업을 후계해 갈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명단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 심사위원으로 국장님 참석하신다니까 말씀이고,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이든 어디든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산업경제국장님 이니까 산업경제국 소관만을 얘기한다고 하면 분명히 어디다 보조금으로 줬을 적에는, 물론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있겠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든가 아니면 민간보조로 들어가는 것은 의회에 내놓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잘 쓰고있는가? 잘 쓰고 있다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잘못 쓰고 있다면 그것은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거니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지금 보조금 정산을 제일 잘하는 것은 농어민들에게 보조 지원한 것들은 이상한 말로 표현하면, 감사에 다치지 않을려고 철저히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이런 기관같은데 가는 것들은 정산을 안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 가서 본연의 업무로 쓰지 않고, 이상한 말로 일반경상비로 썼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조금 정산하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없는 과거의 예를 하나 얘기한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도서관에 보조를 했더니 커피 사는 것까지 정산 들어올 정도고, 책을 사라고 보조를 했으면 책을 사는데 들어가야 되고, 다른 것은 그 기관의 돈으로, 일반경상비로 뭘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수혜의식이 잘못 됐습니다. 기관대 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구요. 예를 들면 이 돈도 갔으면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그 돈이 얼마 만큼 드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일 교육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교수가 다른데 쓰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절감해서 보내야 됩니다. 제주대학에 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 주더라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돈을 철저히 써야 되겠다.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철저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고, 제주대학 얘기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관련됐던 얘기인데, 책을 발간하는 것도 보니까 한 면 발간했더라구요. 한 면은 백지로 놓고. 교수, 박사나 되신 분들한테 얘기 할 수 없고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출연한 돈에 자료제출입니다. 다른 부서입니다마는, 보니까 좋은 종이로 한 페이지만 되어 있고 뒤는 백지더라 이겁니다. 나는 농담으로 백지로 두니까 위원들이 앞에 것을 쓴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괜찮겠습니다하고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입니다. 페이지 수를 채울려고, 책을 두껍게 할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보조금은 국장님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앞으로 그렇게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나가도 됩니까?

혹시 제주도 고급공무원이라든지 중간케이스의 공무원들도 제주대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영자관리나 대학교에서 하는데 보조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작년인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있던데요?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예산에서 그때 있었단 말입니다. 말썽이 생겨서 없어졌는지 몰라도 결산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오승일위원이나 김창구위원이 말씀한 것도 좋지만, 나는 제주도 농어민후계자들이 중학교만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경험은 그 사람들이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알고 있다. 이런것은 정부차원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하고, 해줘야 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보조금, 관행적인 결산에 플러스 해서 교육의 효과, 교육프로그램의 질, 예산집행에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결산에서 금년 2월달에는 결산해 나가겠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요. 누가 들어온 겁니다마는, 다시한번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비말입니다. 지난번에 진흥원있던 자리인가요?

그것은 지난번 시책보고 때 교통문제 여러가지 이재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장소를 주차능력이라든지 농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시원한 곳에 장소를 옮겼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금융채네요? 금융기관채 해가지고 25억원, 이자는 몇 %나 되는 겁니까?

9%입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중소기업센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지역경제를 총 거기서 결집시켜서 연구도 하고 유관기관들이 한 장소에서 정보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침 이런 계획을 하다보니까 통상산업부에서 각 지역에 중소기업센타 지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앙에 절충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25억원 정도, 전체는 50억원 입니다마는,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50억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50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중앙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년에 걸쳐서 처음년도에 25억원, '97년도에 25억원해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25억원에 온 사업을 우리가 집행할려면 지방비 25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하다 보니까 재원이 어려운 형편이 돼서 2개년이기 때문에 기채를 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시기에 집행하면 이자를 7개월분으로 봤습니다. 그래야 맞물려서 '97년도 사업과 같이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자는, 이율은 9%입니다. 전체는 1억3,000만원 정도 이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앙에서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에서는 25억원이 내려오게 되는데 절충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쟁이 많아서, 7개 도가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앙과 절충한 결과 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예산상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금년에 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 뺏깁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상산업부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만약 안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될 단계입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국비는 현재 안올라 있구요...

국비를 얘기하는 거죠.

국비는 우리가 중앙과 확답만 못받았지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의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확보한 근거를 줘야, 경합이 심하기 때문에, 7개 시·도가 경합이 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45페이지 지역경제종합지원센타 부지매입비, 총 부지매입비가 12억9,800만원입니까? 1,486평 해가지고 평당 94,000원꼴 되는데요. 계산근거가 틀린 겁니까, 12억9,800만원?

129만8,700만원 평당가격입니다.

예,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것이 1/3로 되어 있네요, 6억원이? 그럼 18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재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15억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총체가 말입니까?

땅값만 그렇습니다.

1차년도에 1/3만 지불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앙에서 한꺼번에 주지않고 25억원씩 2개년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우리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기채문제도 있고해서 적정한 시기를 안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이 가능합니다. 연부로 상환이 가능하고 이 땅이 토개공 땅이고 해서 연부계약을 재원형편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고 연부로 상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없이...

그것은 토개공과 협약을 해야 됩니다.

총 계약금액에서 연부로 해서 이자없이...

그렇습니다.

536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3,000만원은 뭡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어떤 활동을 할 겁니까?

지역경제를 추진하다 보면 지역경제가 복합적으로 거의 전반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사업별로 전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외에 뭐가 더 특별하게 3,000만원 쓸 게 있느냐 이거죠?

지역경제회의라든지 지역경제운영하는데....

회비, 여비, 출장비들이 다되어 있는데요?

외국에 가는 것도 있고,

외국에 가는 것도 전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여비 그런 것이지, 이것은 여비이외로 해외바이어들에게 점심을 한끼 내는데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큐슈 3현, 제주교역 상품 전시회, 밑에도 시책추진비가 400만원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3,000만원씩 목돈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 놔두겠구요, 민간경상보조 3억2,452만원 LA, 일본관서 도민회 이렇게 했잖아요? 밑에 보면 콘테이너 제작이 1억4,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제주교역에 나갑니다.

제주교역의 비품으로 하는 겁니까?

직항로와 종속물이 되겠습니다. 직항로를 운영할려면 콘테이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총 금액이 1억4,500만원입니까? 아니면 제주교역에서 따로 내놓는 게 있습니까?

전체 3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 만들면 관리는 도에서도 같이 해야 되겠네요?

제주교역에서 관리를 용선된 배와 같이...

그럼 제주교역에 나가는 돈이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2억4,500만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용선에 1억원, 콘테이너에 1억4,500만원, 그래서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교역에서 결산할 때는 2억4,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결산할 수 있습니까? 재무복식 부기로 할 때.

보조금 결산규정에 의해서 하고,

손익계산할 때는 이것을 빼고 합니까, 포함시키고 합니까?

전부 포함시켜서 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 결산 방법에 의해서 결산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의 효과면을 더 추가해서 내 나가겠습니다.

일본 관서도민회관 전시판매장 말입니다. 도민회관 속에 있습니까?

예, 도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건물인데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판매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제주교역에서 위탁해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3,952만원도 제주교역에 가는 돈이네요?

위탁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것은 위탁사업이고, 조금전의 것은 보조금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에 운영비 보조로 1억3,900만원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LA것은 일단 뺀다고 치고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보조로요?

국장께서는 충분히 질의를 듣고 그 연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민회관내부에서 판매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판매해서 이익이 얼마 나고 손해가 얼마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장사하는 건데,

금년에 그렇게하다 보니까 판매는 그 규모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전시만 해서 바이어 상담창구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전시만 한다고 했을 때 1억3,900만원이 전시비용으로 이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하나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임대료입니다.

제주교역 만들어가지고 5억 가까이 되가는데, 그럼 제주교역을 뭐하러 만듭니까? 1년에 수억원씩 돈을 주고 실적은 하나도 없으면,

제주교역을 저희들 30억원을 설립자본금으로 했습니다마는, 자본금을 경상비로 쓰기는 어렵고, 그런데도 해외시장 개척은 해야 되겠고, 이런 불가피성 때문에...

문제는 1억3,952만원 쓴 것은 좋다 이겁니다. 실적만 있고, 제주도물건이 많이 나가고,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만큼 이익이 온다면 괜찮은데 결국은 도민회관내에 전시장, 판매는 안한다니까 전시장인데, 전시장 하나 운영하는데 제주교역에서도 직원들이 이것말고도 일본에 나가있을텐데 1억3,952만원씩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현지 일본인을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 플러스 임대료입니다.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하도 터무니없는 항목들이라서, 3,900만원, 390만원 이면 이해가 됩니다. 1억3,900만원이면 달러로 계산하면 15만불이 넘는 돈인데, 15만불이 뭡니까? 20만불 가까이 되는 돈인데,

거기 인건비가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본인을 현지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로...

왜 일본인을 채용합니까? 우리 교포들도 많은데.

재일교포 일본인을 말한 겁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도 보니까 일본에 사무실이 있던데요. 국제통상협력실에도 보니까 7급 공무원이 가 있던데요?

그것은 동경입니다.

같았으면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국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안들어온다는데 자료를 빨리 보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40페이지입니다마는, 해외시장 개척활동비하고 수출업무 관련관계관 회의, 해외 시장개척 통역요원 보상 부분에 예산이 많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국제통상협력실에 관계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중성이 있고 거기에도 해외 활동비가 쭉 있었고, 이것은 앞으로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예산편성 자체가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여러가지로 하겠는데 그때 협력실에 한 예산항목하고 거의 같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오승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그쪽으로 완전히 편성해서 우리가 봐서 이 부분은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중성이 내포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통상사업부에도 외교 통상업무에 대해서 올라있고 저희도 올라 있는데, 저희들 업무는 직접 수출을 담당하는 라인(line) 조직이라서 예산이 올라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원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한 배경도 바로 그래서 통상과가 한 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분리해서 예산편성이나 모든 게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직제개편이 일원화가 돼 갈 겁니다.

일본 관서도민회관 전시 판매장 1억3,952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자료보완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립종묘배양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종묘배양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립종묘배양장은 제주도의 천혜지역을 이용해서 무병우량종묘의 생산기지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치어, 치패를 양산해서 어촌계에 공급시켜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96년에서 '97년 2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국비가 35억원, 도비가 48억원해서 8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800만미의 치어와 전복이 생산돼서 원가 또는 무상으로 어민들에게, 어촌계에 분양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제주도에 수산연구센타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형의 국가기관이 몇개 있습니까?

수산진흥원이 1개소고, 남군에 종묘배양소가 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가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종묘배양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패류가 40만미이고, 치어가 60만미 이상 100만미 정도 수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대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을 때 현장에 가서 파악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도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사실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주도는 1종 공동어장이 전국적으로 어느 도보다도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주로 1종 공동어장에는 전복, 소라 중심이고 또 제주도의 다금바리라든지 갓돔같은 게 정착성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종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이런 치어를 많이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복하고 치어를 원가로 생산해서 어촌계에 공급해 줌으로써 어민소득에 아주 크게 기여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수산청에서 이런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절충해서 유치를 해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84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16억원을 더하면 100억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국 소관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

475억4,700만원입니다.

약 1/4에 해당되는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데, 저는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 국가기관에 3군데가 있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항이나, 제주도에서 종묘장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나 현재 국가의 관록을 먹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는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기구 팽창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축소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고려하면서 주식회사 제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신도정이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종묘배양장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도립종묘배양장에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도에 있는 인력으로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자가 불과 몇명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 사업 자체를 만들때의 기본은 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도기구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인근어장, 즉 말하자면 이것을 갖다가 뿌린다고 해도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 인공어초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내지 20년 이후에는 전복과 연안에 있는 고기를 어디서 잡을 겁니까? 지금 해녀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해녀가 3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50세가 될 때는 지금 해녀의 숫자가 얼마만큼 줄어들겠느냐? 항간에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남자 스쿠버다이버들이 고무옷을 입고 소살로 가서 쏘아서 어디가서 팔다가 걸려서 사법처리하는 것도 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그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과 뒤 비전이 없이 행정이 이뤄져 나간다. 중앙정부에서 절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고가 오니까, 그 국고때문에 그 사업은 꼭해야 된다하는 이런 발상은 우리가 앞으로 바꿔져야 된다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산업경제국에서 그게 제일 많습니다. 돼지관계라든지, 소관계라든지, 한우관계라든지, 일반 퇴비관계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정부에서 저이자로 돈을 10년이든, 20년이든 꾼 사람은 거의 성공하고, 어떤 단체에 의해서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한 사람은 80% 성공한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때문에 우리 오승일위원님하고 한현섭위원님은 양식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몇분한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보조를 주지말고 아주 싼 저리로서 15년내지 20년 정도에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이것은 사업이 틀림없이 성공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말씀하면 정부에서 40억원의 국고가 내려온다, 그 돈이 아까우니까 돈이 없는데도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지방비를 해서 해야 된다. 나는 전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산통계라고 하는 것은 극히 고도의 통계를 하지 않는 외국아니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공어초 관계만 하더라도 학술적으로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으로 1종 공동어장에 대해서는 투석사업이라든지 인공어초는 정책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효과가 난다고 하지만, 나는 이런 방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종묘배양장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조성과 수자원 육성사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치패, 치어라든지 도립종묘배양장을 건립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도립종묘배양장이 수익성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상유지만 되도 간접적으로 어민소득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에게는 보조보다는 융자체계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대부분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수산분야, 특히 해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수산분야에 85% 90%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앞으로는 수산분야도 자생력과 자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융자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라든지, 축산이라는 것은 토지구역이 분명하고 자기사업, 자기라는 것이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한 몫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경계가 애매하고 거기서 나는 소득이 불확실해서 당분간은 어민들에게 융자체제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겨운 사업이다. 그래서 수산분야는 융자보다는 보조사업체제로 당분간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고, 중앙에서도 수산분야에 대한 보조지원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수산분야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보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국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까워서 없는 지방비를 내놓으면서 이러한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고보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립종묘배양장도 현재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도 각 시·도에서 유치할려고 애를 써서 이것도 저희들 상당히 경제기획원하고 수산청에 절충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본 사업자체로서는 크게 수익성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될 사업이다 그런 판단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두가지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도 농수산물지역협력센타가 있죠? 그 건립하고 이 문제는 돈이 한 두푼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돼지를 기를 테니까 돼지 5마리, 집은 이렇게 짓고, 어떻게 할려고 하니까 아버지 돈 주십시오해야 아버지가 돈을 주지, 무조건 이것을 할테니까 돈 주십시오 하면 돈을 주겠습니까? 지역경제센타하고 이 문제는 내일까지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식조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거기에서 관정을 팔려면 예산이 얼마든다, 그래서 총액이 84억원이다 하는 게 와야 우리가 신빙성을 가져서 검토를 해 볼 필요를 느끼지, 만들테니까 84억원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를 내일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과 비슷하게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단체나 이런데 것은 빼고 수산분야, 축산분야, 개인에게 보조사업으로 가는 거, 그것은 이재현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제는 농어민이 자금이, 순환자금에 의해서 서로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예를 들면 하우스를 짓는다, 융자를 주면, 그 사람 돈 벌고 상환하고 다른 사람이 연결이 될 수 있고, 돼지를 키운다 가능한데, 도나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톱밥사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괜찮은 겁니다. 다 되는 사업인데, 이 사람이 성공했을 적에 다른 사람이 바통을 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줍니까? 그래서 저는 수산분야, 축산분야, 예산서에 개인은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정해진 것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개인에게 주겠다고 하는 보조사업, 수산분야, 축산분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단체도 보니까 몇개 있던데 단체는 간단하게 해도 좋습니다. 수협이나 축협이나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료가 너무 미흡해가지고 '96년도 예산안에 한해서 농업기반 조성사업 투자실적에 대해서 진흥지역내에 투자재원 확보가 되어있는 거, 그것을 구분해서 내일 자료제출할 적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도 보면 '98년도까지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으로 42조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지구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42조원중에, 이것도 자료에 관계되는 겁니다. '96년도까지 얼마정도 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제주도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보게 되면 진흥지역으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한 2년전에 남제주군에서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진흥지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몇개월동안 도에서도 관계 실·과장들이 직접 지역에 내려가서 대농민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설득을 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도 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역내의 농민들의 불만요소가 지금도 상당히 표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열거를 안하더라고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특히나 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규제가 되어 있고, 가뜩이나 제주도 농촌지가가 하락됨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내지는 보호규역으로 선정이 된 곳에는 전혀 매개가 안되는 실정이고, 특단의 조치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으로, 그런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UR이나 WTO출범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사가 상당히 어두운 때에 맞춰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혀 지역 농민들이 어떤 토지매개라든지 이런 것도 안되어 가지고, 더더군다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종합개발계획과 연관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싫으시더라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필연성에 대해서는 여기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산 비중 및 취업구조의 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특수한 지역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 제주지역 경제에 있어서 농업은 기간산업이며 농업진흥 자체가 제주지역의 진흥에 매우 높은 상관도를 지니고 있기에 농업진흥지역이 제주 경제의 사활을 결정짓는다라고 해서 여기 필연성 근거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인 경우는 농산물의 수급안정,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도 열거된 것을 보게 되면 제28조 특별회계 세출항목에는 농·축·수산업의 진흥,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39조에도 특별개발 우대사업으로서 농·축·수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을 우대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으로 추진중에, 특히나 '98년도까지 42조원을 농어촌개발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본 종합개발계획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42조원 투입이 중앙부처에서 발표해가지고, '98년도 하게 되면 앞으로 오는 해가, 해수로 6, 7, 8년해서 3년동안인데 그런 막대한 42조원을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에는 그동안 과연 얼마의 돈이 투자가 되었으며, 앞으로 3년동안에 이런 계획이 중앙방침에 의해서 제주도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될 것인지 그것도 의문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96년도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고, 진흥 지역에 있는 해당 농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농정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한번 농정이 부재냐 라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자료로 받은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소신과 그리고 당국의 의견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종묘배양장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다섯가지인가 그렇게 됩니다. 내일 심사할 때까지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50.9%가 타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지제약요인이 진흥지역이 되면 됩니다. 상당히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해서 최소로 중앙과 협조를 해가지고 제주도는 6.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농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흥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해제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진흥지역은 많은 땅을 사고 팔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사고 파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단점이 있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2조, 제15조에서 제57조 사업이 농특세 재원이라든지 농어촌특별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정부에서 계획이 발표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농업진흥지역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6.3%에 해당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비율이상으로 상당히 중앙절충에서 자료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가 없다. 그리고 농지구입자금은 금년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쌀위주로 농지구매 자금이 전환 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감귤밭을 사고 파는데 농지구입 자금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져서 다소 불편하고, 저희들 중앙과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소 진흥지역 중심으로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어려움은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는 내일까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지구입자금에 있어서 과수원을 제외한 일반 농업진흥지역에, 대부분이 진흥지역인 경우는 과수원을 포함하지 않는...

일부 있는데도 있고, 주로 진흥지역은 옛날 쌀농사, 벼농사 하는 데가 진흥지역이고 그 외에는,

제주도 그런 지역이 아니고 거의 같은 곳이 없고 밭작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수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옛날 논밭했던 데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진흥지역을 희망하는 농가가 또 많습니다. 밀감밭을 규모화할려니까. 사고 팔고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되더라구요.

감귤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살겠다고 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진흥지역으로 지정은 다소 쉽습니다.

진흥지역에 1차 산업을 할 수 있는 행위가 거기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려고...

맞습니다. 희망하시는 농가들도 있고, 지정은 쉽게 되기 때문에 지정은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보면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제하는 것은 국가농업 정책에 의해서 농토를 보존해야 되는 원칙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특수한 밭농작 위주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해제도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일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의 소견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해제다 아니면 더 앞으로 확대다 하는 부분을 떠나서 당초 기본 방침대로 투자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농업진흥지역인 경우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8년도까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자금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기회에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지원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되어야만 여기에 해당 몽리주민들인 경우는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할 수가 있는데 지구지정은 해놓고 겉으로 느낌은 토지에 대한 하락이라든가 이런 제약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제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음 위원님 하십시오.

오늘은 종결합시다.

자료받고 내일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축산분야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