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장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질문이 끝나는 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마칠 때까지 가능한 발언통지서를 이용한 서면신청하여 등단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처럼 생산적이고 활기찬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한국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질문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양용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5일과 6일에 이어 오늘도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한국의원께서는 형산로타리와 청림동 삼거리 간 고가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태식 부의장님께서는 국제화를 선도할 장기적인 고금인력 확충방안과 전체 공무원중 행정직의 비율과 복수임용이 가능한 직위에서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 또 양덕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고 박경부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환경종합영향평가의 실시여부와 윤락여성에 대한 관리계획, 또 포항시향을 이용하여 매월 청소년 초청연주회를 하는 것을 정례화하면 어떻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욱의원께서는 송도해수욕장 주거밀집지역 불하용의와 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방범등 및 하수도 준설 방법에 대한 개선책 등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한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지역의 균형개발과 공단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형산강 로타리와 청림동 삼거리간 약 4km가 되겠습니다. 고가도로 건설계획은 구상하고 있는지·있다면 그 계획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21세기를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시 도시기본구조를 기존 포항시를 중심으로 한 1도심과 흥해, 연일, 오천을 중심으로한 2부도심, 기계, 청하, 구룡포를 잇는 3거점의 구조로 되어 도농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방향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간 연결 및 도시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내부 및 외부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남북교통축의 다기화에 의한 소통 원활화를 유도하고 동서 교통축의 보강을 계획하였습니다. 형간강 로타리와 청림동 삼거리간 고가도로 건설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제철로는 광로 1류 3호선에 해당하는데 계획도로의 폭이 5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3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왕복 6차선인 30m, 30m는 중로한 2호정도에 해당이 되겠는데 30m로 아직까지도 폭 20m가 미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도로 건설계획은 현 단계에서는 검토를 직접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가도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20m폭을 완전히 확보한 이후 50m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남북간에 도로체증이 심합니다마는 현재 도시순환 간선도로에 대한 계획이 서고 있고 또 총 예산이 약 한 4,000여 억원이 듭니다마는 국비로서 이 도로가 건설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또 냉천옆을 통해서 인덕구장을 통하여 도시가스쪽으로 빠지는 공단도로를 별도로 계획하여왔고 금년도에 사실상 3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업무진행상 아직 공사를 발주하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기 확보되어 있고 포항제철에서도 이 도로의 개통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또 상당부분 포항제철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이 제철로를 통한 교통체증은 꼭 고가도로가 아니더라도 해소될 그런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교통체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줄로 알지만 여러 가지 계획상 지금 당장 고가도로 건설보다는 새로운 공단도로를 개설하는 쪽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 광로가 50m가 확보되는 대로 그때 가서 다시 고가도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식의원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국제화를 선도할 장기적인 고급인력을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 역시 인력의 고급화 또는 고급인적을 확보하는데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무원임용령이라든가 이런 상위법의 제한, 또는 허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고급인력을 확보해 나가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5년도 1월 28일 날 대통령령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협상, 교류, 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관련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외국어 능력과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국제관계 전담요원으로 선발 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무원보수체계라든가 제반 여건이 이러한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가 용이 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지방화, 세계와 시대 지방행정이 필요로 하는 국제전문 고급인력을 육성하고 경영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매년 지방고시 합격자, 국외훈련 이수자, 외국어 능통자 등 우수한 인재를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전문성과 업무개발, 기회 및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훌륭한 인력, 또 능력있는 인력을 확보하기로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적 범위내에서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임하느냐 하는 데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현재 저희 시 인력에 대해서 철저만 연수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시키고 사회변화, 또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서 소위 보충교육을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인력이 여유가 있다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여유가 있다면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와 조사에 전념하는 그러한 부서를 신설해서 이 공무원이 단순히 라인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탭업무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PC통신을 통하여 천리안이나 하이텔을 이응해서 포항시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미 알리고 있고 또 통신을 이용한 건의와 또 시민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나가는 체계를 이미 갖추었습니다. 아직 이 천리안과 하이텔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누 있는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늦어도 금년 안으로는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유인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시인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적시로 수렴해 낼 수 있는 또 조사해 낼 수 있는 소위 리서치(Research)기능도 직접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유능한 인력을 우리 현재 공무원속에서 찾고있고 능수능란히 이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일정기간 교육시키더라도 그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을 현계의 조건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하고 또 보충교육을 통한다면을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 못지 않게 훌륭한 인적인 구성을 갖추어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면은 어디에도 못지 않는 그러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시정을 위해서 유능한 인재확보방안으로서 시립대학을 설립한다든가 지방대학중 특정학과와 제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 또는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졸업한 후 채용과 동시에 일정기간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임용실태를 보면은 대학졸업자가 90%이상 정도 됩니다. 또 별도로 공무원 임용을 목적으로 특정대학과 제휴해서 특별임용을 한다든가 시립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당초 목적한대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하는 젓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자들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절차는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약직 공무원제도도 필요하면은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 현재의 인력상태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담당부서를 만들어서 계획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충교육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세미나나 심포지엄에 적극 참여하는 그러한 풍토로 바꾸어 나가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정책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포항공대 최고경영자 과정, 또 한동대학과 협조를 해서 새로운 경영마인드 심기에 주력을 하고 또 어학연수를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의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포항시 전공무원중 행정직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며 복수임용이 가능한 직위에서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2,236명입니다. 이중에서 기능직, 별정직, 지도직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이 약 1,50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 행정직 공무원의 수는 824명으로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수임용이 가능한 직위는 79개 직위가 있으며 이중 행정직이 보직되어 있는 직위는 46개 직위로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기술직을 점차적으로 충원하고 또 기술직의 승진기회가 현재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각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우리 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소외된다든가 기술직이 진급이나 보직에서 푸대접을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양덕매립장 활용방안을 위하여 농촌지도소, 녹지, 청소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리 시가 사용할 가로수, 화초 등을 재배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덕쓰레기 매립장은 총 면적이 53,907평입니다. 이중에서 시유지가 33,682평, 사유지가 약 한 20,000평 이렇게 되고 81년 5월부터 매립해서 94년 5월 13년간에 걸쳐 매립을 완료하였고 그 위에 약 1m정도의 높이로 복토를 한 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동시행령 38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매립종료후에 20년간은 토지이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료된 양덕매립장은 침하현상과 침출수의 유출, 유독가스발생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월 2 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변환경을 변화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10월말 주식회사 경북환경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면 외기온도가 16℃가 되고 가스온도는 30℃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유출되는 가스성분은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이 다량 검출되어 식물의 성장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까지 매립장내에는 잡초같은 것이 잘 자라고 있지를 못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덕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후 관계전문가의 정밀한 조사와 의견을 들어서 활용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우선 잔디포를 약 한 3,000평정도 시험조성을 하여 재배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신년도 수정예산에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지도소에서 사법을 시행한 후 성공에 판단이 되면은 매립장 전역에 대하여 잔디포 조성은 물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조성과 지방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부의원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전반적인 환경종합영향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오염 발생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입지적으로 철강공단이 인접해 있고 상수원이 형산강 하류에 위지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상당한 취약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업소별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현재 우리 시의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가 0.0026PPM으로서 기준치가 0.003PPM인데 아직 거기에는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평균으로 볼 때에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마는 인구증가 및 차량증가, 공단확장 등으로 장래에는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질은 현재 포철 제3연관단지에 입주업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산업폐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증가와 인근시군의 축산폐수등의 오염물 질이 영일만으로 유입되므로 오염이 점차 증가되어 현재 COD기준 3.2PPM으로서 해역수질 2등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쓰는 대기·수질오염 측정망과 포항제철의 환경정보센타 측정망 그리고 포항시 대기오염 전광판 등에서 종합적인 환경오염도틀 계속해서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상수원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형산강수계수질보전대책 연구용역을 지금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용역결과에 의거 수질개선 대책수립을 할 계획에 있고 형산강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에서도 안강읍과 기북면 중간지점에 97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그러한 평가나 또 상호 환경오염발생인에 대한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의 변화, 또는 산업입지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종합적인 변화과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때는 다시 지금과 같은 방법 외에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윤락여성 수용시설 유무, 이전계획, 직업교육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집단윤락촌은 북구 대흥동과 남구 동해면 도구리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대흥동에 100명 정도, 동해면에 15명 정도의 윤락여성이 있고 직업보도시설 등 윤락여성을 위한 수용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윤락시설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개소의 집단윤락촌은 40여년전에 생성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 및 미군의 감축 등으로 요보호 여성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대흥동의 경우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민정서상 문제가 되며 동해면의 경우에도 포항공항 입구에 있어 공항을 이용하는 내방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어서 폐쇄조치나 또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락행위가 적법한 영업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윤락행위 자체는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한다고 할 매에는 이전지 마련 자체가 새로운 윤락여성들의 집합소로 인정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동시에 윤락행위와 관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영업활동에 대한 폐쇄문제는 영업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윤락여성의 고용주에 대하여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자진해서 폐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윤락여성의 직업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윤락여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기 위해서 94년부터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도비 300만원을 지원해서 미용기술 2명 또 요리기술 1명 등 3명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성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욕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윤락여성들의 의식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부녀상담원 및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윤락여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포항시립교향악단에서 매월 청소년을 초정해서 연주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립예술단은 현재 교향악단이 67명, 시립 합창단이 75명, 시립연극단이 27명으로서 총 16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1번 공연을 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시립교향악단이 4회, 합창단이 4회, 연극단 2회 정기 및 특별공연을 실시해서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이며, 현재 우리시의 예술단원의 급여가 상임단원의 경우에 월 266,000원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수준은 타시의 예술단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늘 저도 우리 지방문화창달 또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상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중으로서 또 청중으로서 예술행사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 말씀들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예술행사장에 성인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술인들 간에도 자기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그 공연장에 예술인들조차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재의 포항실정 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의 진흥은 예산과 관심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한 번 학생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데 그 공연수당이라든가 또 특별출연가에 대한 출연료, 또는 프로그램이나 입장권의 제작같은 것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회수를 늘려나가기가 어렵고 비상임단원에 대해서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또 이 공연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문화예술을 창달한다는 입장 또 청소년들을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최대한 회수를 늘려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마는 매월로 정례화한다는 것은 현재의 여건상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을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해야할 문화예술 각 단체들을 선정해서 포항지방의 기업들로 하여금 한개 예술단체를 맡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매를 맺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인들과 협의가 된다면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에 접하고 올바르게 정서를 함양시켜나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보다 좀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정말 명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의 실정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주거밀집지역의 불하에 대한 용의를 물어오셨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은 원래 당초 유원지 지역입니다. 그것이 83년도에 국민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원지라는 개념은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국민관광단지는 관광진홍에 의해서 다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 재정이 취약하므로 해서 이것이 국민관광지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고 그것때문에 송도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주어왔고 불편과 불만의 요소가 많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유원지 지역을 상당히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기이 자연현상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이 건설부장관까지 아직 승인이 나있는 상태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불하라든가 또는 불하가 아닌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불하를 하겠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불하를 하겠다든가 하는 것을 아직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는 송도지역에 현재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지마는 지금 현재는 송도지역에 살고 있지 않지만 정말 우리 포항의 정서를 가슴에 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을 고루 수렴을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특정계층에 있는 사람 또는 특정집단에 있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되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포항전체의 발전에서 송도가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야 말 것인가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불하 등 또 불하가 아닌 방법으로라도 개발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꼭 불하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게 재가 못된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 사실 시민의 기호에 맞는 개발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민의 정서라든가 기호를 내세울 때에는 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을 간과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임시적으로 지역지역별로 또 소수그룹별로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의 취향에 맞게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당장은 좋을런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크게 보아서 우리 포항 전체의 이익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가 소신껏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뭐 담당국장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기왕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생각이 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구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 공동구를 만들어서 전신주도 전부 없애고 또 도시가스관을 묻을 때에도 땅을 새로 파지 않아도 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의 공동구에 들어가면은 대단히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동구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구속에 소형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동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공동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재정부담을 요구합니다. 또 그 공동구를 만들었을 때 전선을 매설한다든가 또는 전화선을 매설을 할 때에 한전이나 전신전화국에서 그 공동구의 사용료를 저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은 기채를 해서 까지 그러한 공동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 재정으로서는 정말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기채를 하지 않고 우리 시의 예산으로서 그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 제가 검토를 해보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질문하신 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방범등이나 하수도 준설방법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방범등이 총 약 10,800개 가까이 됩니다. 이중에서 방범등이 약 7,200개, 가로등이 약 3,600개가 됩니다. 보수와 관리는 각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관리인력이 3명이고 장비도 트럭 한 대로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직접 유지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회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방범등을 만든다고 해서 저도 돈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각 읍면동을 돌면서 등값 하나가 모든 등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등값 하나가 50,000원씩 소요된다고 할 때 시재정 부담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많은 방범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총 계획 연장 길이가 1,074km입니다. 이중에서 600km가 기 설치되었고 보급률이 약 한 55.8%에 해당을 합니다. 이중에서 동지역이 518hn, 읍면지역이 82km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준설은 본청 및 구청분을 포함해가지고 108km에 대하여 6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저도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하수도를 준설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점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건의도 받아봤고 항의도 받아봐서 제가 간부들에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왜 되지 않느냐 할 때에 우리가 일반 생활속에서 하수도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하수도 범상으로는 하수도로 취급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 하수도로 통하는 가정집에서 하수도로 통하는 일정구간을 소위 사설 하수도가 되기 때문에 하수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시장이라든가 학교 구내에 있는 것은 우리는 하수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상으로는 그것은 하수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하면은 저회들이 법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간 법상 위배가 된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그러한 부분에도 준설을 해줘야 한다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계획을 잡아도 이 하수도가 막히는 곳이 저희들이 계획 잡았던 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시행 가능한 총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두고 필요한 것은 응급조치로서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이 이러한 사항은 우리 간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검토되었던 사항이기 매문에 그러한 부분은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지금 우리가 인구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구조사는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서 실제 거주자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저도 지시를 했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숫자를 고의적으로 변화시킬려고 하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인구와의 관계는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거주여부를 떠나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했을 때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송금을 하면 그 도세 중에서 일부를 징수한 정비로써 저희들에게 되돌려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구가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징수한 도세의 50%를 받습니다. 그러나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에서는 징수한 도세의 30%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50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바로 그 점에서 좀 좋은 점이 있겠구나 하지만 아무리 우리 시가 예산이 어려운 면이 있어도 당당하지 못하게 50만 미만인데도 50만 이상인 것처럼 그런 옳지 않은 짓을 해가면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예산과 인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한국의원 박태식의원 박경부의원 김욱의원 네 분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박태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형산강 다리까지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 저희들 연구를 해놓았습니다.

잠깐 부시장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시간이 바쁘다는 메모가 들어와서 양해를 드립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의상일정 제2장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관한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상세하게 유인보고 됐습니다. 아마 장시간동안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많이 검토됐으리라 봅니다.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