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기술보급과장 김성복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 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농민후계자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실질적으로 객지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퇴거가 안된 분은 현 인원에 포함이 되었는지 알고 싶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후계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을 저쪽으로 퇴거를 하지 않고 사실상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면 그곳에서 활동을 한다고 주민들이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런것이 난감하 처지가 되는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족이 일부 지방에 있으면서 객지에 나가서 다른 일들을 한다는 분도 있지만 가족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후계자 문제 때문에 퇴거를 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분들을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후계자 사업들이 사실은 옛말에 소 파동이랄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대출분들이 보증인이 되어 있고 설정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때 완전히 가정이 떠나가신 분들은 지역에 계신 보증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랬을때 사후관리를 좀더 어렵다고 보더라고 잘 보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소에서는 어려울지 몰라도 각 면마다 나가신 소장님들은 지 역사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 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충실히 지도를 해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현재 사업취소 139명인데 실질적으로 139명입니까?

저희들이 94년도말까지 조사된 사항이고 95년도도 다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후계자들이 30%이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을 떠났던가 아니면 사업을 안하던가 그리고 떠난 부분가지고 일일이 사사건건 따져서 회수문제도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선정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 입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후계자를 선정했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없는가 뒷받침이 전혀 없지요. 후계자를 선정해서 1천만원내지 1천5백만원만 지원을 하면 끝나버리고 외국같은 경우에는 후계자가 선정되면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힘이 드는지는 알고 있지만 기반을 닦을수 있겠금 계속 지원을 바랍니다. 물론 지도소 직원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교육관리 같은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농촌의 대를 이을 사람들은 후계자들이고 또 후계자들이 특히 WTO를 맞이해가지고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고 살아나갈려면 무엇보다도 농촌지도소에서 후계자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신규 농민후계자 교육도 2일에 183명, 경영연찬 교육 50명,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참여 15회 걸쳐서 259명일가는 숫자가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방금전에 말한 그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특히 우리 농민들도 세계화 시대를 국제적으로 눈을 떠야 될텐데 겨우 1년에 한명을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1년에 한명씩뿐이 해외연수를 못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내시에 의해서 이병태 후계자가 금년에 갔고 국비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온 사람은 22명입니다.

1년에 한명을 보내서 정읍시 농촌을 발전 시키겠어요.

앞으로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

과감하게 많이 요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농촌지도소 후계자관리 및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에 관한 자료만 만들어 왔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일에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렸을때에도 배웠던 지도사가 지금 이자리에도 참석해서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본위원도 농촌사업에 대해서는 돕고 싶은 생각이 많지만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해야 우리 농촌지역을 발전시킬수 있는가 그런 묘안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농촌지도업무에 관계하시는 모든 직원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민후계자 지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가 표에 보면 해마다 숫자도 늘어나고 전출인구도 줄어들고 상당히 안정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민후계자가 선정되면 관계하신 공무원들께서 그냥 평소에 지금까지 지원했던 방법도 좋지만 첨단농업, 예를 들면 유리온실이라든가 또는 수경재배 이런것을 예산을 세워서 많이는 못해도 1년에 한두사람씩이라도 늘려서 아주 최첨단농업을 해나갈수 있는 후계자가 탄생되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염두해 두고 후계자가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부터는 후계자들 숫자가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후계자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선별 과정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지원을 받고자 해서 후계자에 가입한 분들도 있고 외국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이병태씨가 8일간 일본을 갔다 왔는데 건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앞으로 첨단 유리하우스랄지 이러한 선진농업이 될려면 그러한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유리하우스 화훼단지 연구를 할려면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네델란드인데 13일동안 선진나라를 돌아보면서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1주일이나 10일을 돌아다녀서는 언어문제랄지 깊이 알아볼것도 못알아보고 최소한도로 1년정도는 가서 실지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농민 대다수 교육을 시켜주셔야지 우리 농민들이 가서 1주일이나 10일로 가서는 수박겉핥기예요. 이런것은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기계관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2페이지 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지도소 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사실은 없습니까?

탑차 1대, 군단위 체제로 있을때 544개마을, 시단위까지 합쳐서 720개 마을에서 동지역을 빼면 680개 자연 순회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탑차 1대와 1월1일부터 통합됨에 따라서 농기계 교관 요원, 기능사 1명, 140일 보조원 2명, 112일에 142회에 328개마을을 순회했습니다. 통계를 보자면 2년4개원만에 한번씩 마을을 간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고 저도 농기계를 부려 보았습니다만은 논 가운데에서 일하다 고장날때나 바쁠때 고장이 나면 정읍은 부품도 조달이 안되고 또 농기계 판매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파는데 급급하지 수리하는데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아주 지극히 단순한 부품도 구할려면 광주나 전주로 가라는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이왕에 안하는 것이다면 몰라도 하는 것이니가 농촌지도소에서 3대정도되면 수리를 해줄수 있는수가 될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드리라고 믿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올려서 수리센타 관계는 큰돈 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농기계는 단순한 기계라 기술자 한두명만 있으면 어떤 기계든지 수리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이홍로 위원 질의하세요.

자체 수리반으로 수리가 안되는 부분은 각 대리점에 위탁해서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리하는데에서 시에서 보조되는 경비도 있습니까?

시에서 보조되는 경비는 없고 순회수리 부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고쳐주고 농수산부 고시가격으로 받아서 기금조성을 하고 대리점에 보내는 것은 보조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대리점에서는 에이스 차원에서 수리는 해줍니까?

대리점에서 하는 것은 대리점에서 부품값을 시중가격에 의해서 받고 농수산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품목별로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는 탑차 중차문제가 개선이 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로 활용을 해주시고 방금 우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부분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전시효과, 홍보용으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탑차라 해서 기사 1, 기능직, 일용직, 3~4명 이정도로 우리 관내에 농기계를 수리해준다고 이름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아니고 장비도 없고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아예 취소를 해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을 2명이고 3명이고 늘리고 장비도 더 확보를 해서 해야겠다. 또 그러는 과중에서 부속도 어느정도 확보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예산편성권자 시장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있습니까?

농기계 수리센타로 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맡아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한다는데에는 첫째, 기술직을 가진 기술자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런뒤에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계획을 예산편성권자인 시장한테 계획을 낸 사실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280일 기능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몇명입니까?

2명입니다.

일용직 올해에 2명외에 2명을 확보 했습니까?

두사람은 끝났습니다.

1년에 365일인데 85일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영구직장으로 알고 그런계획을 내주어야 일을 하는 거지요. 지금 농기구수리센타에서도 이런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장비도 훨씬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몇년이 지났고 분담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의원들한테 우리 농촌이 농기구 수리봉사를 위해서는 이런 인원이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탑차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인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탑차도 예산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인력은 확보가 되고 탑차도 예산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96년도에는 농기계 수리부분에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간에 없었는데 앞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계획자체는 세워서 시장님 결재까지 돌려서 예산도 반영을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때에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증액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담당관이 계획자체가 없었다고 해버리면 할말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반영도 했었습니다.

전시행정으로 기계반 2명으로 280일로 됩니까, 겨울철 같은때에는 농기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시켜서 고장 안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말로만 어렵다고 하지말고 지도소에서 과감히 사업을 안하고 예산심의에 안넣어준다면 무슨일을 하겠습니까, 이만입니다.

내년도 정읍시 예산이 지도소 사업으로 시청에 올렸지요?

부분적으로 안된곳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첫째는 지금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 과장님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과장님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앞서 감사를 했지만 사람 생명에 관계되는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더니 전혀 예산반영을 해주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구태의연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과장님들도 그러셨고 과장님 밑에서 배운 계장님들도 그럴것이고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도 담봇짐이라도 싸들고 진짜 농촌을 살릴라고 생각하시면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을 할때 달려와서 이것만은 해주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앞에 계신 과장님이하 전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의원님들에게 더 많은 요청도 해보시고 안되었을때는 같이 더불어서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오금형입니다. 연일 시정을 살피시느라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시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감사임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한 답변을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분뇨처리 미처리 물량이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분뇨 배출은 우리 인구 1인당 대충 1ℓ로 봅니다. 그래서 15만9천명이면 평균 약 150ℓ가 하루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분뇨처리 능력을 가진 것이 제1처리장과 제2처리장이 50㎘씩 10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량은 하루에 보통 평균 7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처리 물량이 80㎘인데 거기에 정화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약 40㎘, 나머지는 재래식 변소라든가 이런것에 남아있는 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어떤것이 있습니까?

크게 보아서 일본에서 이 기술을 도입할때 신태인 위생처리장 액사부식법인데 그것을 처음에 자체로 할때에는 탈수기 25㎞ 2대를 놓아가지고 1일 처리량 50㎘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탈수기가 1대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1일 50㎘를 처리할려면 어려움이 있고 이번 예산에 7천만원 예산이 소요되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환경분야에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유보로 해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지대한 협조속에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2처리장에 정읍천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천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물이 여름에 가뭄이 있다거나 했을때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배의 물을 탈려고 하면 많은 량이 모자라서 이 예산으로서는 많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수가 그만큼 충분하지 못하게 때문에 600㎘라는 물량을 확보를 할려면 방사선식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약 1억3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엄두도 못낼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환경분야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인식을 같이 할 즈음에 가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하고 남아도는 찌꺼기, 탈수를 해서 오나전히 짜고 남은 찌꺼기를 지금 현재는 유기질 비료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농가에 배분도 하고 기여도 있는 농가에서는 갔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차츰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덕천면 영농조합에서 일부 갔다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때는 농민들이 약품처리를 해서 빨리 발효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갔다 써서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이것을 안가져 갈때에는 4톤복사차 1대라도 구입을 해서 쓰레기장에 매립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세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분뇨처리시 문제점 세가지를 들으셨는데 이 외에도 문제점으로 예상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해서 제가 발령나서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가뭄시에 맑은 물이 흘러 내보낼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맑은 물에 1차 실험으로 금붕어를 키워 보니까 금붕어도 잘 살고 옥잠화도 잘 살아서 꽃이 피고 그 다음 미나리도 잘 살아서 1차로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서 물을 회전식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붕어를 키워서 산다고 보면 지역정세가 과연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때 이 물도 농가에서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우리가 구상을 좀더 깊이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이고 또 한가지는 일본에서도 액상 부식법을 시행을 하면서 한여름에 오바이트 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소포가 발생해서 옥상에 까지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많은 양의 오바이트를 합니다. 그럴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장화신고 작업복을 입고 분뇨로 품어서 다시 정화조에 집어 넣어서 처리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울수도 없는 것이기에 물을 뿌려서 그 거품을 소화시키는 것이 방법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드린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이사항에 대해서 건의할만한 것은 못되고 또 한가지 지역정세로 거기에서 나오는 침사조에서 침사물을 1년에 한번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침사물을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매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천5백만원 가량 들여서 침사조를 펴서 우리 공터에 매몰을 할려는 찰나에 지역주민들이 오다가다 보면서 이런것을 이 지하에 묻게되면 과연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극구 반대를 하고 심지어 차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할때에 그 예산이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구례 위생사업소까지 견학을 해가지고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다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집행부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심의때 이 사항이 된다면 지역정세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액상부식형에서는 그런 수포발생으로 인해서 오바이트 현상 문제점이 있겠고 활성오니오의 경우는 겨울철에는 활동을 왕성하지는 못할것 아니예요. 이런것을 보온을 해주어야 충분히 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활동화 되지 않느냐 이런점이 있겠고 최종 방류구 수질을 옥잠화등을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방류구 수질을 BOD수치로 낮출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고견을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많은 내용 기본원리를 알고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난번에 경산 처리장은 무슨 방법으로 했냐하면 재래식 그전 식으로 되어 있는 활성오니오법에다 막장에 침장제에 옥잠화를 수경재배해서 하우스식으로 보온을 하면서 수경재배를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나쁜 이물질을 흡수를 하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안하고도 오염치를 기준치이하로 맑은물로 내보낼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술직들로부터 연구를 해서 앞으로 기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현재 제2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활성보온법에다 그런 하우스로 옥잠화를 재배하면 참 맑은물로 정화를 해서 나갈수 있겠다 하는 것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여 백마부대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어서 실무자, 기술직들한테 연구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문제는 앞으로도 엄청난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생분리처리장을 가보았는데 굉장히 노후화가 된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자료를 보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 보다는 아주 미비한 예산편성 되었다가 여기에 대해서 전 감사때에도 말씀 을 했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미관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텐데 하시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이번에 나무도 많이 심어서 과거 같으면 헌수운동을 벌여서라도 정화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에 나무를 대목으로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심었던 마구가 죽어버리고 해서 11월중에 산림조합으로 부터 하자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반응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 재촉을 했었고 신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올렸습니다만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한번 요구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상 위생환경사업소가 누가와서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의 관광화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처리장 문제는 방금 송위원님께서 아마 다녀오신 모양인데 제1처리장하고는 노후화 되어서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 축산폐수시설과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면 같이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투자를 해야 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조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일뿐이지 관심조차 완전히 없는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수정예산까지 우리가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노선이 축산폐수 처리장이 론올박스 있는데와 우리 진입로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볼때에는 누가 옆을 지나가더라도 분뇨처리장이라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쉽게 이야기 해서 미관에 신경을 써야 된다.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앞에 론올박스가 있다고 그랬지요?

안좋습니다.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고 청소과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업무 미관관계에 있어서 이문제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달라 업무연락도 하시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시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느쪽에 연계를 시킬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바로 론올박스 쪽에 축산폐수장이 서게 되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를 하실때에 예산문제에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2페이지 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휴일 이용현황과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여성회관장 심정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여성회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점 입니까?

95년도 한해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마찬가지로 여성회관은 공동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시설 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되고 강사수당이 원활이 있어가지고 교육생들이 많이 항상 드나드는 곳으로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지금 여성회관이 91년도에 신축 개관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은 95년도 삼풍백화점 대형사고로 인해서 시설안전진단 한 결과 저희 여성회관이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부실공사가 없습니다만은 90년도 초반에는 부실공사가 있을때라서 그런지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했습니다만 5년이 되니까 금이 가기 시작해서 외벽에 금이가서 비가 오면 스며들고 처마가 파손되고 회의실 입구 바닥에 석재가 떨어져서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금년에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금년 추경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6천만원정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한 결과 3천5백만원정도 올라갔는데 운영상에 애로가 있다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내년에 전액 수정해서라도 올라가면 쾌적한 교육환경을 가꾸고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에 임하겠고 교육장비가 부족한것은 한 실당 30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봉틀 홈패션을 제일 선호하는데 홈패션은 양재와 한복, 양장 수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과목인데 저희 여성회관에서 제일 인기종목인데 그 종목에 재봉틀에 24대가 있기 때문에 6대를 더 확보 해주시면 30명 정원에 오버로크라도 선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확보를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고 또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만은 컴퓨터가 선진 여성회관에는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확보를 하고 아이들이 세계화 추세에 국민학교 과정부터 컴퓨터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엄마도 문맹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칠려고 했습니다만은 삭감되어서 저희 여성회관에 선진 여성회관으로 향상시켜주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컴퓨터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의 교육을 분야별로 여러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가지 이며 앞으로 추가하고 싶은것은 몇종목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23개 과목을 상반기 15개 과목, 하반기 23개 과목을 개강했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실이 9개가 있어서 한과목에 30명씩 하는데 저희가 정서, 취미, 교양, 기술분야로 해서 올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6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리사반 30명이 되어서 50명이상 단체 급식을 하는데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학교 급식소에 6명이 취업을 해서 나갔고 도배사 자격을 전국 국가 기술검정공단에서 실시하는 도배사 자격에 6명이 합격을 했고 꽃꽃이에 32명 합격을 해서 기술분야, 여성의 취향등을 알아서 한 분기당 15개 과목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기술과 정서, 취미, 건상을 나누어서 교육수강이 끝나면 설문지 조사를 해서 여성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과목을 일률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방면에 교육을 시키시면서 강사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지역강사와 외래강사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소질이 있으신 분, 꽃꽃이라든가 이런분야는 여기에서 하고 전문적인 것으로 요하는 영어, 일어, 요가 이런사항은 대학교 교수님을 모시는 것은 외래강사로 했습니다. 강사료 차이는 외래강사는 저희 지역강사보다 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5천원을 더 드립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강사수당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관공서에 하는 강사수당은 시간당 대학교수 3만원 3만5천원 하다보니까 강사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사가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성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 위원 질의하세요.

정읍시 여성인구가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인구가 많은데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셔가지고 노력하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휴일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총 65건중 무료가 영세민에 한해서 2건을 했다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읍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7027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가구가 많은데도 영세민에 대해서 무료로 식장을 대여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상당한 부담을 안으면서 결혼식을 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지 않나 싶은생각에 반상회나 회보를 통해서 여성회관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고 덜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셔 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말씀 하셨다시피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을 보았을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과 여성참여 분포수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만이 참여하는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농촌지역 여성들을 위해서도 참여할수 있겠금 반상회 회보 등 각 면사무소 여성담당 계원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농촌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더욱더 좋은 장소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관장님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홍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군과 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상반기 수강생 모집을 할때 읍면순회를 해서 홍보를 한 결과 저희도 주소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시에 국한된 여성회관이 아니고 읍면에 혜택을 주는 여성회관으로 활용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전 직원이 읍면을 순회해서 상반기 수강생중에서 20%, 하반기 17%가 되어서 대대적으로 읍면 여성들이 농한기를 이용한다든가 기술보급을 한다든가 해서 부업과 연계되는 그런것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분야를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고 지금 무료 영세민 결혼식 관계는 저희 정읍시 신문이 발간되니까 수시로 홍보를 해서 많은 영세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휴일 이용현황으로 해서 유료에 63건이라고 하면 감사 자료가 됩니까?

위원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답변을 못해 드린것 같습니다.

뜻이 아니고 행정감사니까 자료를 이런식으로 주어서 쓰겠습니까?

저희가 내준 자료가 위원님의 의도하는 바와 미흡하면 저희는 일요일은 결혼식만 하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는데 더 요하시면 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여성회관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

390평입니다.

운영상태 문제점에 있어서 여성회관에 대한 심한 균열이 있다. 물이 스며든다. 그 외에 교육 프로그램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결혼식에 갔습니다만은 다른 시설은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결혼식도 하고 여성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갖추어서 에어로빅 등 여러가지 교육문제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 여성회관을 다시 신축계획을 세워보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되어야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때 도배사, 조리사, 꽃꽂이에서 68명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참 좋은일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더해서 맛사지 등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산업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축계획은 없어요?

91년도에 짓다보니까 그때에도 6억인데 교부세 3억과 나머지 시비가지고 짓는데 애로점이 있다보니까 지금 신축계획은 엄두도 못냈습니다. 저희가 5년째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신축계획은 엄두를 못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보강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신축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계획을 내주셔서 우리 시장님한테 하실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여성회관에 커텐 있습니까?

브라인드 커텐을 하고 96년도 장비보강으로 올렸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에는 결혼식과 같은 커텐이 아니고 당초에 교육실, 회의실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은은한 분위가 아니라서 브라인드 커텐을 햇빛은 아니고 당초에 교육실, 회의실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은은한 분위가 아니라서 브라인드 커텐을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 장비보강으로 넣습니다.

관장님께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통합이후 1월1일자 입니다.

주로 휴일 이용현황이 결혼식인데 만약에 관장님께서 결혼식을 한다고 했을때 쾌적한 시설과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도 갖춰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준비도 안되어 있다면 관장님의 직무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면에 한달전에 가보신 위원님과 지금 가보시면 다를거예요. 전면이나 옆면을 전부 보강을 해서 아주 분위기를 옛날과는 바꿔서 해놓았으니까 지금 결혼식은 추후도 예식장과 다름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커텐 준비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나 들어갑니까?

1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일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이 쾌적한 시설과 환경속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현철 간사께서는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현지확인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위원으로 본 위원과 우인석 위원, 배문환 위원외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일시는 95년 12월 2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하였고 장소는 태인면 골프장과 덕천면 분뇨처리장인 공해없는 마을과 양돈단지 이었습니다. 확인자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인 13명이 참석하였고 출석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 농업진흥과장, 축산과장이었습니다. 확인내용은 태인골프장내에 소류지가 일부 점용되었는지 지적확인과 승인후 목적외 사용되었는지와 덕천은 양돈단지 사업과 분뇨처리장의 공해없는 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인 골프장은 소류지를 원래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면적에 대한 측량실시로 경계를 분명히 할것과 약품사용으로 인한 농작물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조치할것과 공사전 푸른물이었으나 공사 후 탁류가 되었으므로 침사지 설치할것과 강우량 20㎜이상시에만 소류지로 강우량이 유입하므로 부족한 수량을 위한 골프장측에서 대형관정을 굴착하여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덕천면 도계리 양돈단지 사업은 현재 민사소송 계류중임으로 법원판결에 따라야 할것이면 분뇨처리장인 공해없는 마을사업은 마을입구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한것은 당초의 입지선정에 주민인 참여농가의 의사에만 치중한 결과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보며 고액분리기 자체결함과 고액분리기 구입 및 사용에 대한 계획이 타당성이 없었고 빗물과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강으로 유입되므로 처리대책이 요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지확인 보고서를 말씀드리오니 본 위원을 비롯한 실무진이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현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 책임하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작성토록 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차후 당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