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양경숙 위원과 우원식 위원, 김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 의정자료 전산화 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제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 겸 세 분의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방침을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의안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를 위시한 전국 광역시에는 아직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회는 85년에 전산실이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20여종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에 전산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원은 25명으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 와서 의원님들 자료, 또 도서목록을 일일이 수기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전산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를 해본 바, 예산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착수를 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선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전산인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인원 한 두세 명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모든 기초자료를 입수를 해서 국회의 전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용역비는 2,000만원 정도 96년에 계상을 하고, 기타 나머지는 기본장비를 1,000만원 쯤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느냐, 국회에서 자료를 입수를 하지 않고 제3 용역기관에 용역을 한다면 1억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한 3,4개월 있으면 완료가 되니까 이 예산절감 차원, 그리고 시의회 청사가 다시 확보가 되고, 또 연말에 직제가 개편되면 전산직도 확보되니까 이왕에 3,4개월 늦은 것이라면, 기본계획은 확정했으니까 96년부터 하자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도서관에는 도서가 약 7,000여권 있는데 지금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96년도에 같이 전산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서 여기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부터는 운영위원실과 예산결산위원실까지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실로 11개해서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보조 모니터용 단말기 16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도 기본계획에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산화, 의정자료 전산화,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 전산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의안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산화계획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개략 보고내용과 상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과장한테 답변 들으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영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이견 있습니까? 그러면 19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영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종 위원님과 김영희 위원님, 그리고 김성호 위원님, 그 다음에 최형신 위원님, 그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종 위원님께서 의원활동 경비가 적정한 액수라고 사무처장은 판단하느냐, 부족하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번째, 의회보 발행이 20만부에 불과하고, 년 4회 발행하고 있는데 의회의 홍보활동이 강화되지 않고 있다, 의회보의 금액과 부수를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의정활동 지원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내무부 예산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정부, 광역시와 기초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인상이 불가능하였으며, 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은 있으나 독자적으로 인상이 불가능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으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의수당 지급 개선과 회의참석 여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에 따른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점 제가 명심을 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강화를 위해서 행정감사 보고시에 제가 보고를 드린 조직개편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우원식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개편안에 대한 시장님이 결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차장 3급 신설은 현 단계에서는 보류가 되었고, 홍보기능의 확대개편을 해서 실장 직급상향 조정은 4급 과장급으로 결정이 됐으며, 그 밑에 직원 두 명을 주사급으로 증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정활동 강화와 의원님들의 지원을 위해서 전문위원 밑에 입법조사회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입법조사회 형태의 행정주사 11명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의정자료 전산화사업 추진요원과 자료실 운영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서 전산직 6·7급, 전문직 2명, 도서실에 7급 내지 9급 사서직 1명과 기능직 1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속기사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인력 보강을 위해서 속기사 9급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2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현재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전 직제개편안과 같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금년말 이전에 저희 의회에 직제개편안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지금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직급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와 병행한 비예산과 예산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보 발행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93년 6월 5일 창간됐고, 계간으로 년 4국 발행해서 약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의원님께 100부, 본청과 각 실·과 등 각 과에 1부씩 해서 860부, 서울시 전 산하기관 구청, 구의회, 동사장소, 통장 1만 1,000명까지 3만 1,000부를 배포를 해 드리고, 국회사무처, 전국 광역시의회, 기초의회까지 배부를 해 드리며, 의원님들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약 1,000여부를 보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발행회수를 매 회기별 1회, 10회씩 5만부를 발행을 하도록 하고, 여기 예산은 3,600만원을 증액시켜서 2,400만원을 6,000만원으로 증액함과 동시에 편집 유경험자 1명을 편집 전문 인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회보 발간과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다 예산증액을 적정선을 해 주신다면 기본계획을 년초에 수립을 해서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4억 1,600만원이 전년과 금액이 동일하다 하는,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요구하셨고, 두번째는 신청사 상임위원회의 TV 구입간제와 또 홍보비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증액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액이 95년, 96년 동일한데 대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특수활동비 예산액을 전국적으로 20%를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대로 증액없이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보조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하고, 또한 업무추진비에서 1억 4,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총계적으로 맞도록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를 전년대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TV 구입은 96년도 집기구입비가 3억 7,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할 때. 모든 집기는 새로 구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할 때 증액조정이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수당, 또 공통경비 등 모든 예산을 의원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많은 수령액이 된 것으로 착각하니 실제로 회의일정 수당만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은 예산편성 기준에 모든 공무원은 정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정일수로 계상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따라서 정원과 법정일수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의사당 안전진단비 7,900만원 계상은 매년 하는지, 격년제로 하는지, 처음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930년대에 건축된 우리 본관 의사당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자체적으로 점검과 진단을 수차 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밀진단은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보수를 했습니다만, 96년도에 예산을 7,880만원을 계상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개원 이래 처음으로 진단을 한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활동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전의 일괄답변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 의회기능 강화차원의 예산이 부족한데 사전에 의회기능 강화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문제가 있고 더 강화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자료에 보고올린 바와 같이 약 13억원을 저희들이 집행부와 현재 증액조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개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는 94년 6월에 저희 본관 현관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오던 중 민원이 적기 때문에 의정과에서 전담직원이 민원접수와 아울러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6월에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47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방문인사가 27건, 전화민원이 20차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자리가 날 경우에 확충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지역구 민원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처 조직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두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의정활동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일괄답변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의정활동 홍보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예산을 적정선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확정해서 96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낙원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