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회계연도재무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에 있는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천사용료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하천사용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적용으로 인한 증가하고, 평균증가를 적용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용료를 받고 있다?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정부 땅이라 해서 그냥 가건물도 등록이 다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등록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짓다가 그것이 뜯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것을 전부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서 더 이상은 안 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점에서 그것을 전부 등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존 무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81년도 이전 건물은 전부 기존 무허가라고 그러는 것이 공원용지도 있고, 산등성이에 있는 집들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하천부지에도 그런 경우의 집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앞으로 하천으로 재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이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공시지가 점용료를 받고요?

네.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녹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용료를 받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된 부분이 있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점용료만 받고 있다?

네.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 여건상보면 부법 아니에요?

글쎄, 그것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또 건물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것은 말도 안되죠. 그런 얘기는 어떻게 정부차원에서, 시 땅이니까 점용료나 받아먹는 차원에서 그냥 묵인해 주고 있다 하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죠. 국민은 다소 조금만 가건물을 지어도 그냥 헐어야 되고 벌김을 내고하는데 시땅에 대해서는 그만큼 특혜를 준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거기는 점용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다시 활용이 가능하다 할 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글쎄, 그렇다면 그것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때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것은 현재나 그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에요.

과거에 하천 정비를 안 하고 자연으로 유속이 흐르는 상태에서, 그때는 그것이 구거부지나 하천으로 되어 있어 장마가 지면 물이 흐르고 이랬는데 그 후에 우리가 관도 묻고 하천 정비를 하니까 그 주변에 땅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용하고 있던 것을 팔기도 하고 가서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시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묵인하면서 80년도 전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 해서 그냥 덮어두고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그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기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기일에 의해서 분명히 가건물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다만, 그 점용료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한 연장을 해서 가건물을 서울시에 계속 방치를 해 둔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월권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우리 재경의 어느 부처에서 이 조례를 개정 공시지가로 조표를 바꾸었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지난 11월 20일 같으면…….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외수입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재무국에서 통괄적으로 어떻게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하수국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재무국을 경유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처에서 계삭에 전혀 관계없이 이것을 적당히 올리고, 조례 개정하고, 저도 해 놓고 깜짝 놀라고. 지난번 본회의 때 내가 이것을 왔으면 어쨌겠나 싶은데 저도 잘못 봐서 그런데 세외수입은 모든 과장님들 여기 와서 답변할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 세외수입을 관장할 수 있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체계는 재무국에서 업무 관장하는 편람을, 업무분장을 다시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 것이지 각 부처에서 해 버리고 나면 이런 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자체를 징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저희가 특별히 이번 이 조례는요 건설교통부의 준칙에 의해서 전국 시ㆍ도가 똑같은 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세입 총괄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조례의 운영이라든지 이 하천부지의 관리, 공원부지라든지 이것은 전부 주관과별로 주관 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다 한다면 우리 행정력이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사용료에 대한 목표를 책정한다든지 그 받는 것도 그냥 우리 세입측면이 아니고 관리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부 주관 과별로, 주관 국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제 우리 기획실 해 보니까 서울시 봉급을 기획실에서 예산으로 잡았다고 그러죠? 인원수 해서 짜 줍디다. 세출에 대해서는 어떤 주관 부처가 있어서 주관 부처에 의해서 내려서 각 부처로 나눠줘서 지급되는데 세입을 지금까지 그랬다면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것이야. 안 고치면 재무국에서 절대 관장할 수 없어요. 여기는 어쨌든 간에 실제 돈이 얼마 들어오면 어떤 법률을 어떻게 고치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재정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과표자체가. 하수국은 하수국대로 하고, 도로국은 도로국대로 하고 나면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진다. 이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꼭 여기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아까 표준율 같은 것은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데 하천부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하천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가 일괄해서 조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권과밀억제 세수에 관해서 기본세수를 정한 그 이유는 과밀부담금이라는 말 그 자체가 말하듯이 인구집중을 유발시키는 그것에 대한 부과가 될 텐데 반드시 신축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축이나 증축은 전혀 관계되지 않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었는데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은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업무용 건축물 그러면 건물의 전체면적이 2만 5,000㎡ 이상이 되는 것, 판매용 건축물은 1만 5,000㎡ 이상이 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 용도변경까지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보면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와 서울시 주변의 16개 시가 전부 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과밀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수도권,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과밀억제권역 중 16개 시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부과를 하겠다 해서 작년 3차 시의회 때 시의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시의회 의원님들까지 같이 건설교통부에 쫓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과밀억제권역이 16개 시면 16개 시에다 동시에 부과를 해야지 왜 서울시만 시행을 하느냐. 서울시의 돈을 거둬서 지방에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16개 시를 전부 동시에 시행하라. 안 하려면 서울시도 하지 말아라 해서 강력히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시행령이 통과가 되어서 현재 서울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용도 1, 2, 3, 4 죽 해서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과밀부담금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산할 때. 그런데 기존 건물이 2만 5,000㎡ 이상, 판매용은 1만 5,000㎡ 이상 건물이 비부과 대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가 부과대상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 1㎡를 하더라도 그것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예를 들어서 1만 4,000㎡짜리 판매용 건물이 있었는데 1,000㎡를 해서 1만 5,000㎡가 되었다 그러면 1,000㎡만큼에 대해서는 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딱 클리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것 전부다 목적세들이 되어서 또 그것은 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 3개 행정구역을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권지역에서 과밀을 억제하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집중된 기능을 분산을 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자하는 특별한 목적으로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서울만 시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고, 선진 어느 국에서도 마찬가지 그 도시의 수도에 과도한 억제를 해 왔던 정책이 어느 나라치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괜히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면 건축주가 그것을 임대료에 상승할 테니까 결국은 국민경제에 오히려 악영향만 있으니까 이 나쁜 제도를 폐지하자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정부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 신연희입니다. (보고) 부녀복지과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묻는데 말이죠, 지금 보면 기술교육수강료가 1인 당 월 7,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1억 9,100만원이면 결국 한 2,000명 좀 넘거든요. 2,000명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평균인원이 월 2,000명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1기 교육을 4개월 코스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이기 때문에 각 복지관별로 3기 교육, 그래서 복지관별로 대략 700명 정도가 1기 수강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무료로 하면 안 됩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저소득층, 생보자라든지 원호가족이라든지 국가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무료대상자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내용 없으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김대근입니다. (보고) 청소년과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내용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임대료 1인당 얼마 정도씩 책정되어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12평형은 월 2만 2,000원, 15ㆍ6평형은 2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1인 당입니까?

아닙니다. 세대 당입니다.

세대당 2만 2,000원? 진짜 싸네.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혼 근로청소년들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한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세대 당 12평형은 통상 5명 정도 들어가고요.

여성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앞에 4,400원씩만 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4,400원입니다.

입주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입주자격은 미혼으로서 29세 미만의 서울특별시 소재 근로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딱 여성으로 국한했는지? 그냥 보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개념에서.

수용은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 1개소에 12평형은 200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정원으로 따지면 1,000명 정도니까 현재 약 998명 정도가, 거의 100% 차 있고요, 그 다음에 15ㆍ6평형은 304세대입니다. 여기는 6명씩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 약 1,800명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거량정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견인차량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상대수가 350대니까 하루에 한 대씩 견인할 예상인 것 같은데, 견인비가 대상이 어디입니까? 차량이 서울시 차량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는 것은 전부 서울시 차량입니다.

그런데 견인비가 한 대 견인하는데 14만원씩이나 됩니까?

거리에 따라서 평균으로 나온 것입니다. 가령 저희가 송정동에 있는데 강서 같은 데 가면 상당히 멉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오토레카차로 끌어오니까 그래도 이것이 지금 민간 견인비의 한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거보 견인비인데 지역별로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민간차량견인비는 서울시 정비사업조합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전용을 하고 저희는 서울시조례에 따라서 km수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차량 견인비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세입이 85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이 세출하고 일치하는 것입니까? 세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각 소속 사업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그만큼 그대로 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ㆍ세출이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정비사업소가 갖고 있는 각종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여기에서 관리비 차이가 나죠.

여기 관리비입니까?

저희가 지금 노무비 징수규정이 노무비만 받게, 노무비가 뭐냐 하면 정비원의 노임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전 공무원에 대한 관리비만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비는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관리비를 이렇게 징수한단 말입니까?

네, 관리비는 재료비에 대한 15/10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비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의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노후되어서 대체할 때에는 일반예산에서 지원받습니까?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그런 것은 일반관리비로써 계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민간기업 정비수가보다 싼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세출예산이 이보다 많죠. 관리비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이것이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시설대체라든가 각종, 또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만일에 그런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똔똔을 맞추려면 우리가 민간 1만 2,040원에 얼마든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에 우리는 로임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6,170원만…….

그러면 금년에 적자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적자라고는 할 수 없고 관리비 지출이죠.

그러니까 아까 세출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전체가 얼마나 적자가 나요?

일반관리비가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구의 차량까지도 전부다 여기서 하는 것이죠?

서울시 보유 전 차량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 구라든가 각 사업소에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에 저희 정비사업소에서 이러한 정비기능이 없으면 일반 구에서는 전부 민간공장에 가서 시간당 1만 2,000원을 주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억원이라는 것은 총 세입 85억원의 한 2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만 올린다면 적자 안 보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정비업소의 수리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봐서 수혜자부담으로 해서 한 20%만 올려서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인상을 시켜서 적자를 없애야지 자꾸 적자 보는 것…….

그런 것은 이제 조례개정 문제도 있고, 조례에 보면 정비원의 로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국과 어느 위원회 소관입니까?

교통국, 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일반 수리비보다도 훨씬 낮은데 20%정도만 인상해도 충분히 적자가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각 구에서도 말이죠, 서로 자기 것 가져가려하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1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검토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남 위원하고 저는 반대 의견을 해야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재료비 정도는 구청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청 것이나 서울시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가 상하관계를 따지면.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예산편성 문제에서 넣어주는지 안 넣어 주는지의 문제지 서울시 자체에서 하면…….

크게 보면 왼쪽주머니 빼서 오른쪽 주머니…….

그러니까 그것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구청에다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각 구청을 어차피 조정교부금도 주면서 교부금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것이지 그것을…….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서울시에서 어렵게 쓸데없는 세입을 한다고. 내가 볼 때에는 세입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 원가에 적정하게 맞춰서 정비소를 운영하면 그만이지 굳이 돈 받고 세입세출 따지는 것 아니냐, 나는 이것 원래 세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삭감을 해야 된다고요.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비사업소가 구별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시 하나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가 그저께에 이어서 두번째 되는 회의인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의문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질문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본질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사실 계수조정이라든가 앞으로 또 재무국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가능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순서로부터, 거의가 보니까 조례라든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임의사항이 아니고, 또 이런 사항들은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해서 실질적으로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동의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해 주신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 정책적인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다 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고사항으로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시설부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시설부장 박경영입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일부를 공개한다고 그랬죠?

네, 공개했습니다.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에는 100%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공원하고 시민의 숲은 95년 12월 30일자로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이것도 내년에 또 다시 공개가 됩니다. 단,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남산공원인데요, 이것이 처음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점이라든지 휴게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되어서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본청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나니까 당초에 위탁했을 때 수의계약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배 이상 나는데요, 공개를 하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그 금액으로 연장을 할 때에는 서비스도 좋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이 서로 경쟁으로 인해서 고가로 들어오니까 가격을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때그때 시정을 시키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장료가 39% 인상되었다고 그랬는데 입장료가 인상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공원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 39%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6월 10일 이전에는 어린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00원씩으로 되어 있던 것이 6월 10일 이후에 500원으로 올리고, 이것이 각 세목별로 다 다른데 어른, 아이들, 또 단체, 개인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다 다른데 이것은 제가 질의가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해서 바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조례에 각 수영장, 식물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얼마씩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씩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 몇 %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얼마, 얼마, 금액으로. 그러니까 제가 6월 10일 이전 것하고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39%정도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라는 것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상하라는 것이 조례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영장 입장료 같은 것이 200원이었었는데 이것을 금액을 500원으로 변경해서 개정을 한 것이죠. 몇 % 인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00원하던 것을 500원으로 변경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차원에서 올려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시설부장 박경영 어디까지나 현실하고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사실상 세입은 너무 적고 하니까 200원씩 받아서는 인건비도 사실상 안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500원으로 금년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공원선지관리사업소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세입이라는 것이 내년 같은 경우에 11억원이고 거기에 세출이 128억원 정도 되니까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죠. 어디까지나 공원사업이라는 것은 서비스사업이니까요.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독립공원은 어디를 독립공원이라고 합니까?

서대문, 먼저 구치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민의 숲 옆에 율곡 사당이 있죠? 거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민의 숲에 있습니다.

그리 들어갑니까? 시민의 숲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듣기로는 시민의 숲 사용료를 어느 관변단체나 아니면 특수한 어떤 분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행사 때마다. 그런다고 한번 어느 교수가 나한테 전화…….

입장료는 거기는 없습니다, 다 무료고요.

아니, 율곡 사당에 예식장 같은 것.

아, 윤봉길…….

윤봉길 사당, 그리고 찬조금 형식으로 얼마씩 내놓고 그냥 쓰면 되는데 그것도 아무나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빌려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빌려주는 대관료죠? 행사장 화관료, 예식장 같은 것 아니면…….

절대 지금 예식 같은 것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했었지 않았어요?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할 때 그런 일이 있어서 구청에서 고발한 뒤로 그것에 대해서 벌과금을 물고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단체에서도 와서 행사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발족을 했는데요. 그 뒤로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당에서 사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대관료도 없이 그냥 해 줬다고 해서 자료를 나한테 보낸 분이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 볼 때 공개경쟁하지 않고 계속 수의계약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공개경쟁함으로써 그래도 세외수입이 많이 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성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검사가 1만건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시내에 그러면 지하정이 1만이나 됩니까?

지금 지하수법에 의해서 해야 될 대상이 본청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1만 1,000여 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기관이 14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수수료가 KIST 같은 데는 한 40여 만원, 이렇게 금액이 비싸서, 거의 우리는 4만 9,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쪽을 기피해서 일반시민들이 의뢰하러 가지 않습니다. 변두리의 목욕탕이라든가 가정집들 지하수 쓰는 것도 전부 이제는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받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하수는 말이죠. 1년에 한 번씩만 검사를 맡으면 됩니까? 거기에서 적정한 판정이 나야 식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식용수로 써서 판정이 나면 식용으로 쓰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생활용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5항목 검사해서 그것이 되면 목욕탕 욕수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의 모든 지하수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약수터라든가 이런 은…….

약수터는 제외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하에서 뽑아 올리는 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립대학교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총무과장 김흥만입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총무과장님, 저희가 자료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질의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는 좀더 발표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으면 명확히 숫자도 정확히 단위도 끊어서 읽고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인명 위원님.

황인명입니다. 제가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요, 특수과정 여기에 대한 현황이 분류되어서 나오는 줄 알고했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수과정이 있죠? 최고경영자과정이나 또 요새 도시산업 이런 과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정이 있는데 이것 6개 월간 평균 등록금이 얼마나 됩니까?

6개월간 등록금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명세가 여기 이 예산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내역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들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150억원 중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규칙 교육부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만, 우리 일반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해서 200만원이 되지 않죠?

150만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도시정책과정은 6개월 등록금이 15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수업료는 13만 6,000원, 기성회비는 20만 4,000원 그리고 원우회비가 1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자과정은 역시 150만원인데 수업료가 4만 5,000원, 기성회비가 20만 4,000원, 그 다음에 원우회비가 1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정상적인 세입으로 사업장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고위도시정책과정 13만 6,000원, 그리고 최고경영자과정 4만 5,000원 이것이 우리 일반세입으로 들어오고, 기성회비는 역시 우리 학교 자체 기성회비로 납입이 되어서 기성회장이 관장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기술투자에 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우회비가 도시정책과정에서는 110만 6,000원이고 최고경영자과정에서는 125만 1,000원인데 이것은 우리 학교하고 전혀 관계 없이 원우회장이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학교 자체 원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원우회에서 몇 백만 원씩 1인 당 걷어서 학교 측에도 냅니까, 안 냅니까?

학교 측에는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원우회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사용하고 끝냅니까?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대학 아닌 다른 대학도 이런 강의가 많이 있는데 똑같이 운영합니까?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만드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세를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저한테도 안내문이 왔는데 6개월 수강료가 약 200만원 되고 특별히 서울시의원이라고 디스카운트 한 50만원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이것 각 세목별로 해서 토털을 내주세요. 서류 제출 바랍니다.

네, 첨가해서 잠깐만 황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황위원님도 금방 와 주십사 하고 통보서가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지금이 특수과정이 94년도부터 계속 하향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정책과정은 하반기에 개원을 못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데 94년도 하반기 44명, 그 다음에 95년도 38명, 그리고 이번에는 24명,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자체에서도 이것 이렇게 감소추세에 있으니까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 좋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91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간이죠? 이 리수과정 각 과정의 인원수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 있죠? 여기에 대한 세목별로 공식으로 서울시 세입에 잡히는 것 빼고 나머지 안 잡히는 것이 훨씬 많은 모양인데 그 명세하고 맞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아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은 장학금이 금년도에 부실률이 상당히 나올 정도로 장학 대상이 적다 그것보다도 과거에는 시장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채용을 하고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91년도부터 그 장학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졸업을 해 나가니까 이제는 14명인가 그렇게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머리수를 그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학생한테 장학금을 대줘서 서울시에 7급으로 공채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까?

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특채한 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직원이, 졸업생 중에.

정확하게…….

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인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이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학생이 우수하고 학교가 좋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에는 행정고시를 8명이나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왜 홍보를 이렇게 안합니까? 홍보비 예산 세우세요, 얼마든지 늘려드릴 테니까. 좋고 우수한데,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는 좋은 학생을 스카우트하려고 능동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모양인데 시립대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보를 잘하게 되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은 등록금도 상당히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우리가 서울시에서 또 상당히 필요한 인재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하시면 지금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김승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보충해서 부탁드리겠는데, 내년도 세입ㆍ세출 전체 예산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립대학 3개년 계획이 있죠? 그 계획에 대한 안이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3개년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예산하고 3가년계획 계획서 그것도 자료로 같이 주십시오,

확정되면 달라 이것입니다.

장묘사업소장 안우환입니다. (보고) 장묘사업소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간단히 저희 96년도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인명입니다. 제가 망우1ㆍ2ㆍ3동 출신입니다. 제 지역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세출 중에 망우이 무연고 분묘 5,000기를 이장을 했죠?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3,000기입니다.

그 기당 입찰했습니까? 이장을?

네, 입찰입니다.

기당 얼마씩 나갔습니까?

기 당 그것이 7만 7,000원씩입니다. 이장 완전히 개장을 한 개장비용입니다.

금년에는 없나요, 이장계획이?

금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죠?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의 계획이 전체 저희 묘지 내에 내년에 2,500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느 묘지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죠?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7만 얼마씩이요?

7만 7,000원입니다.

7만 7,000원인데 1만 8,000원씩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것을 죽 7만 7,000원에 원가조사를 해서 이번에 입찰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하는 업자들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거기에 인부를 데려와서 묘지 하나를 이장하는데 1만 8,000원씩 받고, 나머지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관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관값. 그 다음에 나머지 사전에 관을 옮겨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려면 요즈음 새로 실용신안으로 되어 있는 관을 또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다시 사진을 찍고 모든 비디오를 찍고 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행정소모품이 또 일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상근하면서 항상 여관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상근자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원가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한 1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번에 그것도 일정한 규격을 파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얼마나 파야 되느냐 하면 깊이가 1.2m, 그 다음에 2m, 그 다음에 2.2m 이렇게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까지 안 파도 되겠다. 해서 원가조사를 오히려 더 다운을 시켜서 이번에 7만 7,00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민간분야에서 그냥 가서 이장을 해 줄 경우에는 보통 1기 당 25만원에서 한 70만원까지 있습니다. 지금 7만 7,000원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도 7만 7,000원 이런 수수료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개장한 업자들은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철새처럼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면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서울에서 이번에 이렇게 단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타격이 많을 것이라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매장면적은 1기에 얼마나 돼요, 한 2평 돼요?

저희 묘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시에서 돈을 들여서 단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조성묘지와 그 다음에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야산 생김 그대로 쓰는 비조성묘지가 있습니다. 비조성묘지는 6평이고, 조성묘지는 2평입니다.

실평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평수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2평을 단지를 조성하려면 최소한 전체 공유면적까지 다 포함하려면 7평이 소요됩니다.

혹여 유가족들이 관리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다든가, 자기 묘지관리에 대해서 혹여 분실하고 잊어먹고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비를 다 세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장묘사업소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조금 말씀을 상세히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에 저희 묘지를 이렇게 딱 쓰게 되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묘적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장묘묘지도 전체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적부라고 해서 묘비에 번호가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묘지도 잊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어디 찾지를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묘지일제정비신고를 해서 주인이 없는 묘는 전부 파서 재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골당으로 이전시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인 없는 묘는 옛날에는 전부 한 군데 구덩이를 파서 전부 합장을 했는데 요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납골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합동으로 전부 화장을 해서 모셔놓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3년만에 한번씩 체크해서 보호해 준다고 그랬지요, 아까?

네, 그렇습니다.

4만 4,200원. 그래서 8,819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수입인지로 하는데 또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차질이 2억 7,000을 예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기수가 우선 현재 딱 8,819기가 되려는지 어떨는지, 이것은 약간의 유동은 있습니다.

와서 보호자들이 찾아오도록 주소는 다 되어 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내년 2월 1일부로 기준을 했을 때 현재 거기에 3년이 되는 묘지 기수가 현재 8,819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70%만 잡아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금년도의 세출은 얼마였습니까? 내년도 세출계획은 얼마이고, 둘째는 3년이 지났는데 3년 내에 안 왔다 그러면 4만 4,200원 묘지관리비가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묘지일제신고를 다시 받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신고가 만약 안 되면 다시 또 홍보를 해서 재차 다시 기회를 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해서 개장을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물은 세출은 어떻게 됩니까?

세출은 지금 현재 전체가 지금 한 65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50억 적자 보았네요? 여기 수입이 16억 받았으니까 금년도에는 아까 14억정도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60억원이었습니까?

금년도 65억원입니다.

그러면 50억원이 더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는 저희들이 순수한 시 예산으로 쓰고, 그 다음에 20% 정도는 현재 여기에 들어오는 사용료로서 충당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반 공원묘지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 다음에 일반 화장터는 없습니까?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 근교에서는 성남화장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립화장장이 있고…….

그러면 성남화장장도 성남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전국에 총 화장장이 4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서울시립화장장이 사용료가 제일 쌉니다.

그러면 적자는 주로 화장 쪽에서 적자가 납니까, 이 매장 쪽에서 적자가 많이 납니까?

매장, 화장 다인데 여기 이 세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장입니다. 이것은 단위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지금 현재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매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화장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자꾸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 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시설부장 안웅기입니다. 청소사업본부 96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20페이지에 쓰레기반입수수료 목동하고 상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구청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각 구청으로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구청으로부터 징수할 예정이지요, 톤당 얼마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구하고 외부에 있는 구하고 다르지요, 20%인가 30% 가산금이 붙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구에서 지금까지는 이것을 안 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목동 자원회수시설 기존 소각로 150톤을 86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87년부터 정상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난지도에 25개 구청 모두가 무상으로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만 또 별도로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온다 해서 거기서 소각처리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무상으로 소각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구에서 이것이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도 또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것이 쓰레기소각장 여기도 돈을 내야 되어서 구에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갑자기 안 내던 것을 내야 되니까, 십 몇 억씩 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것 구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소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l00% 예산에 반영 안 시키더라고요.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때 구청장하고 서울시장과의 협약서를 맺어서 건설비는 전액 서울시장이 부담하되 운영비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각 구청에서 수수료를 반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구에서 상당히 문제를 삼고 구에서 쓰레기소각료까지 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구에서 지금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구의회에서 문제가 상당히 돼요.

오늘도 양천구에서 문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소각하는 구는 앞으로 리입장 건설비를 다른 구에 비해서 1/4만 부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1톤을 매립하는데 건설비가 약 2만원 정도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각재만 매립하면 약 1/4부담하기 때문에, 5,000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매립장 건설비를 톤당 1만 5,000원씩 절감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장에 지금 수수료가 1만 7,000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양천구에서 김포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약 9,000원 정도 수송비가 들고, 또 들어가는 입장료가 약 5,5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이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포수도권매립지에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또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부담하는 소각처리수수료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먼저 건설되는 구는 상당히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금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정수화 위원님.

열판매비하고 전력판매비는 그동안에 에너지관리공원에서 받아왔습니까, 목동자원회수시설에서?

목동자원회수 기존 소각로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각을 해준 대신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열을 지역난방열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 자체 세입ㆍ세출이 우리 산업경제국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서울시로 다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는 인건비만 저희들이 위탁을 할 뿐이지, 별도의 수입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입이 없었고 이번에 신설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열판매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0톤 증설하는데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평가서 좀 전문위원한테…….

네, 전문위원으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지금 복사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재고가 없습니까?

네, 재고가 없어서 복사를 했습니다.

서울아메리카센터 84년의 임대감정가를 지금까지 계속 적용합니까?

미국대사관과 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 95년도 물가지수/84년 물가지수, 그러니까 137.5/74.9 거기의 8%를 징수하도록 당시에 협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자기들이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아마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내용 없으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열판매에 대해서 상계지구하고 본동지구하고 그 지역에 공급하나요?

열판매비는 저희들이 산업경제국에서 위탁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자원회수시설 뒤에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에너지…….

공급지역이?

시설부장 안웅기 공급지역은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하고 강서구하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계지역은 노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랑구까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약과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강남하고 보라매병원은 별도 공사로 되어 있지요?

보라매병원은 공사가 아니고요…….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이고, 강남병원이 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4개 병원 이것이 주로 특수병원입니까?

257억입니다.

그러면 한 180억 이상이 서울시의 시민의 부담이 되네요, 4개 병원으로 인해서?

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 4개 병원 중에서 동부병원만 일반적인 병원과 같은 종합진료를 하고, 나머지 3개 병원은 민간부문이 맡지 않는 특수한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0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병원 5세 미만 기아 애들이 몇이나 있고, 지금 현재 입원한 애들이, 그리고 18세 미만 뇌성마비정박아이들 입원환자들이 몇 명이나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즉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동병원에는 전체 입원아동의 약 97%가 무연고 행려환자입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병원에 대한 직원들의 통계자료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각 과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특히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병원하고 거의 진료내용은 똑같은데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60%.

그런데 일반 사설병원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는 병원이 사실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 왜 시에서 운영하는 동부병원만 다른 경우에는 특수한 진료를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만 종합진료를 하고 일반환자들을 다 받는 동부병원이 재정자립도가 60%밖에 안 되고 왜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을 잘 찾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도 저희가 진료과목을 개설한 것은 종합진료를 위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전체 입원환자의 약 40% 정도는 행려환자를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물론 시설도 낙후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행려환자와 같이 진료를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병원도 그렇고, 정신병원이나 서대문병원, 동부병원 등이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서울시 차원에서 시설을 좀더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편성을 해서라도 시설을 일반병원 수준으로 하고, 또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운영을 하거나 시설 자체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왜 이러한 노력들을 별로 안하십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별로 그런 노력들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립병원에 대한 활성화 문제는 저희가 3개년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96년도 예산에는 일단 동부병원과 정신병원을 개축하기 위한 기본설계비를 책정했습니다.

시설을 재투자하는 것은 없습니까? 첨단장비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의료진을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잘 제시한다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문제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의료진이라든지, 또는 환자수나 환자의 어떤 종류, 그리고 투자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재정자립도 등등 일체의 통계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병원 병상인가가 250인데 운영은 450으로 200병상이 더 모자라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가 병상은 250병상입니다만 이것이 수용시설의 개념이 있어서 무연고 어린애들, 쉽게 말하면 낳아서 기형이고 그러면 지금도 집 앞에 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병원처럼 입원실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없고, 게네들을 어디 내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00여명이 수용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수치를 내서 인가를 더 받을 수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300이면 한 50병상을 인가를 더 추가로 받는다든가 그럴 수는 없느냐고요?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 병상수를 조정하려면 거기에 따른 의사수, 간호사 인력수 이런 것이 전부 병상수애 따라서 조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편법으로 추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계속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병원이 아동병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 동부병원 4개가 있고, 또 공사해서 하는 병원이 두 군데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에 지금 의대가 없지요? 의대를 두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이 병원들을 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관계를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강남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해 왔는데 문교부가 학교령에 의해서 의대가 지금 과잉상태다 이래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 좀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 왔고, 시립대학교계획에 보면 그것이 해마다 들어가서 교육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입병원 문제는 제가 보사국장을 좀 했는데 정신병원이나 서대문병원하고 아동병원은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같은 것은 지금 시로서 자꾸 증설을 해 주어야 되고,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사립병원들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설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동병원에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영세민 환자의 경우에 정부가 5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병원에는 한 푼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립도 가체가 알기로는 아주 낮습니다. 전체를 다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국장을 할때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주도록 보사부하고 절충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50% 정도 운영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동부병원 문제는 일반병원으로 시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개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라 해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 97년부터는 그것이 시설보완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공연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세종문화회관공연과장 장기풍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종문화회관은 다목적 기능홀로 약 4,000석의 규모를 갖춘 동양 최대의 규모이면서 세계 10대 공연장의 하나입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공연과장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상은 따로 설명 없으시고 이것으로 그냥 하신 것 같으신데 지금 이 세입내용의 구체적인 명세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95년도 총예산이 159억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약 180억 정도 되는데 저희 8개 전속단체 한 600여 명이 공연을 할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급단원이 약 349명이 됩니다만 인건비를 빼고 실질적인 공연비는 30억도 채 못 됩니다. 따라서 일반 공연단체 한 단체가 공연하는데 오페라 같은 것은 약 5억,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 30억이라는 공연비라는 것은 일반 공연단체에서 3,4개 작품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열악한 이런 공연예산입니다만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경제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편달을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5년도 세입에서 95년 8월에 시금고 상업은행에서 1,500 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실정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어떤 기업이나 또는 언론사하고 공동주최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5일 저희가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들한테 어떤 정서함양을 위해서, 아름다운 심성을 길러 주자는 뜻에서 저희 자체예산은 없고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상업은행한테 1,500만원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쾌히 응해서 저희가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따라서 1,500만원은 주로 객원출연료, 소품, 의상, 제작비에 소모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예산 한 3,800만원 해서 약 5,000여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500만원에 대한 것.

네.

이상입니다.

총 공연인원이 6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유급단원이 349명이고, 그러면 금년도 총 세출이 159억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거의 한 140억 정도의 돈을 더 쓴 것 아닙니까, 공연수입을 빼면?

네.

그러면 그 340명에 대한 각종 무슨 단, 무슨 단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8개 전속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연실적하고 그다음에 그 단이 주로 공연하는 종목 같은 것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유급단체 349명은 급여수준들이 보통 초임이 단장 77만원부터 25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단체가 쓰는 예산이 금년도 약 150억 중에서 한 절반 정도 한 50%, 73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인건비가 약 53억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의 공연비는 약 2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급여라는 것은 KBS에 비해서 한 70% 정도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 국립극장하고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원들이 KBS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급여를 올려주지 않느냐는 쪽으로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필요한 것은 거기도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1년에 약 150억 정도의 서울시의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경제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내용에서 쓰는지 잘 모르니까 세세한 것은 말더라도 어느 전도 좀 되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각 관련부서의 과장들로부터 죽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재무국에 대해서는 속개한 뒤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을 우리 과장이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취득세 분야부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지도과장이 96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시세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틀 전에 지난번 회의 때 저희들이 회의중에 세 가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처음에 이렇게 8절지로 해서 횡으로 이렇게 유인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시에 기초작업 근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삼고를 하셔도 되겠고, 그것 외에 A4용지로 참고자료라고 해서 96년 예산액 산출근거, 이렇게 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집약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이 익년 도에 대한 예산편성은 8월초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7월말까지 당해연도에 파악되는 세입자료를 활용을 해서 당해연도의 총 세입을 전망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서 익년도에 대한 세입전망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 6월까지의 시세세입에 대한 실적이 7월말 경에나 집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시세세입 내용을 가지고 12월까지의 전망을 잡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적정의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8절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첫 부분이 취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표 제일 아래 하단부를 보시면 전년도 동기대비 점유비 적용, 95년 부과 및 징수전망,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정해두고서 계산을 저희들이 해 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채택은 제1안이 됐는데 이것은 95년도 징수전망을 보았을 때 이것은 주로 1월부터 6월까지 부과 실적이 우선 2,77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이 1년 전체를 통할 경우에는 5년 동안의 평균치를 보았을 때 45.99%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45.99%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12월 연말까지 총 부과되는 그런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것이 6,023억원, 이렇게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하기까지에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그 대종이 우선 토지하고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 부분이 대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첫번 것이 부동산 분야고, 뒷 페이지가 차량과 중기라고 되어 있는데 중기가 바로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 된 것에 대해서 점유비를 정하면 나오는데 거기에다 징수율을 곱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율은 저희들이 통상 5개년 중에서 가장 높았던 그런 징수율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5,637억 5,600만원이라는 그런 것이 1년, 금년도의 징수전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 건설기계 분야도 요령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하면 그것을 합산했을 경우에 95년도의 총 세입 징수전망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없는데 다섯번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_96년도 추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6년 추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들이 어떻게 산정을 했는가 하면 우선 부동산과 자동차 건설기계를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금년도 부과액수가 6,023억 1,800만원에 이를 전망이, 아까 합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한 요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을 선정을 해 봅니다. 이럴 경우에 금년도의 경우에 특히 삼성신용카드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50억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만 적용되는 특수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빼주시면 빼주신 것에다 5개년 동안의 평균 거래신장률 이것을 곱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신장률이 104.35%가 되는데 결국 1.0435를 곱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곱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과표조정이 내년도의 경우는 토지는 일체 과표조정이 없고 부동산 중에서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신축 건축물의 단가가 적 5%정도 이렇게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해서 이것이 토지하고 합산을 했을 경우에 대략 한 3%정도 오른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03%을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징수율은 5개년 중에서 가장 높았던 비율인 93.58%를 곱해 주시면 대략 나오는 것이 바로 5,907억원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령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합산이 된 것이 바로 7,31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표의 마지막 오른쪽 부분에 있는 96년도 추계안 중에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과 부분보다 징수 부분을 보시고, 그러면 5,90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중기분야에서도 징수 부분을 보시면 1,4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산을 하면 결국 징수 부분이 7,318억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의 세입분야를 보았을 때 바로 징수 가능한 액수를 잡아야 적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과는 더 많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을 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징수부분을 잡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318억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취득세로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부분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등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등록세 부분도 똑같이 부동산과 차량, 건설기계,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사전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등록세 중에서 네번째 페이지가 되는 부분에 96년도 추계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부동산 부분에서 95년도 전망 중에서 부과부분 이것이 6,843억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 삼성신용카드에서 중과되는 부분 약 155억원을 추산을 해서 이것을 제외한 것을 다시 과표조정한 것, 그리고 거래신장률 그리고 징수율, 징수율은 등록세 부분이 취득세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00%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취소가 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되고 9.66%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동산은 6,852억원이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는 2,499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합산했을 경우에 바로 내년도에 징수 가능한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52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이고, 그 다음페이지는 주민세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세 이것은 종류 자체가 조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등할과 소득할로 이렇게 우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면서 균등할 중에서도 개인 균등할, 법인 균등할 이렇게 또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소득할에 있어서는 법인세할 또는 소득세할 등 이렇게 또 양도소득세할이라든가 종합소득세할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그것들을 각 경우를 균등할하고, 소득세할, 법인세할 그 다음에 주민세 특별징수분, 이렇게 해서 각각을 따로 전망을 두고, 다시 이것에 대해서 96년도 추계를 잡은 것이 그 다음 항에 또 나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세목도 요령은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설명을 요하면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저의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첫 페이지 1안에서 4안까지 있는데, 징수전망이 1안하고 3안은 같고, 2안하고 4안하고 같네요, 실수가 그렇죠. 그 차이가 뭡니까? 6,023억이고 이것은 6,122억원인데, 앞에 징수전망액, 부과전망액 했는데 이 차액.

이 차액은 그것입니다. 제1안으로 나온 것은 5개년 중에서 최고가 됐던 부분하고 최저가 됐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년의 평균을 적용한 부분이고, 두번째 제2안에 나와 있는 것은 5년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앞쪽의 작년과 재작년, 또 그 전에 것, 이 3개년 평균을 적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제3안은 5년 전체 평균점용률을 본 것이고요. 제4안은 바로 직전 년도, 작년도의 점유율을 봐서 금년도 전체의 부과 및 징수전망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1안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안이 채택이 돼서 그런 산술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취득세가 3/1000입니까?

취득세는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적으로 일반의 경우에 이전 취득의 경우에는 30/1000입니다.

30/1000.

취득세는 20/1000입니다. 등록세는 30/1000이고 그렇습니다.

30/1000이죠. 그러면 과표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과표는 사실상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자납신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납신고는 실제 신축건물일 경우에, 자기가 어떤 취득세 자납신고를 하는데 도급계약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이 있는 것을 증빙서서를 제출해서 그 내용대로 적으면 그것에 의해서 취득세가 우선 부과가 되고, 그렇지 않고…….

아니, 그러면 지금 등록세를 자납할 때나 취득세를 자납할 때가 그 기준이 다릅니까? 신고기준이요. 같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같습니다.

똑같죠. 그러면 률이 30/1000이고 20/1000이면 그 률도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왜 틀립니까, 그것이?

어떤 수 말씀입니까?

금액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48%하고 십 몇% 차이, 이렇게 나는데 30/1000, 20/1000이면 과표가 똑같고 자납을 하든 뭘 하든 신고율이 똑같다면 등록세 신고할 때나 취득세 신고할 때가 다르다면 모르지만 같다면 그 신장률이 같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것이 그렇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대상이 대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보지만 부동산 이외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신고는 대상이 되면서 등록세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취득의 부분이 아니면서 등록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만 생각하시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령…….

차량도 마찬가지고, 중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등록세, 취득세 다 똑같잖아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심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 이외의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록세는 있으면서도 취득세가 없는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의 경우는 취득세는 비과세이면서 등록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그 용도구분 비과세라고 해서 종교단체 등 비영이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록세만 과세됩니다. 상속분에 대한 비과세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공유권 분할 비과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는 비과세이면서 등록세만 내는 경우, 뭐 이런 형식으로 서로 대상이 사실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있으면서도 등록세가 없는 경우입니다. 교환시설 등의 부대설비 설치, 대수선 공사, 용도변경 등으로는 등기에 해당 없는 취득의 경우는 취득세만 과세하고, 사실상 완공되어서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만 과세가 되고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내게 되니까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일정액을. 이런 경우도 그 연부금 지급시에만 취득세가 나가고 결국 등록할 경우는 완납이 돼야 지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에 이미 자기 소유권은 보존되어 있으니까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취득세만 내고, 건축물의 개축 등으로 인해서 건물가액이 증가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만 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지주가 됐을 경우, 이 경우도 취득세만 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내용을 보면 서로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방세 부분인데, 지금까지 설명을 죽 잘 해 주셨는데 항상 이 기준을 적용합니까, 매년? 이런 식의.

대체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반드시 사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수의 조정은 불가피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예산이라는 것이 양출제입이니까 지출될 부분을 우선 정해 놓고 세입 분야를 보니까 그 수치가 저희들 계산하고 딱 떨어지지 않고 약간의 단수나 이런 조정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결과치하고 비교했을 때 오차가 어느 정도 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 전에 나눠드린 것 중에서 페이지 한 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92년도와 93년도에 있어서 세입결함이 있었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예산 대비 징수현황 및 추계,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92년도와 93년도에 있어서는 92년도는 1,542억원, 93년도는 2,168억원의 세입결함이 생겼습니다. 당초 목표로 삼았으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징수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목표액 자체를 그 추정액보다 상당수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297억원 정도 세입징수가 왔고, 금년도에는 이런 것이 그대로 그런 경향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금년도는 특히 경기활성화와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차명으로 있던 그런 부동산 중에서 거래 면적이 굉장히 큰 것들 그런 것들이 금년도에 미리 정리한다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서 상당한 액수의 예상치 않은 징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양향을 미쳐서 3,896억원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대체로 예년의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이 이렇지만 92년도와 93년도에는 제 판단으로는 당시 세출분야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세입분야에서는 그만큼 전망이 사실상 안 섰던데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목적설정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92, 93년도의 예산액 자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추계가 안 된 것이었습니까?

추계는 이러한 방식으로 했지만 세출에서 워낙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느 항목을 각 세목을 상당수 목표액보다 올려 준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2, 93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지금 설명대로 하시면 이 결함만큼이 세출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더 숫자를 올렸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거기다가 93년도에는 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경기가 예상외로 저조했고 그런 영향이 미쳐서 세입결함이 컸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입결함이 중간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과거 5개년 내지는 과거 3개년, 이렇게 해서 평균개념 내지는 신장률, 이런 방식을 죽 적용을 해왔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이를테면 전망에 있어서의 정확도 같은 것이 중간에 92, 93년도에 사실 이것이 세입결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추계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설명대로 하신다고 하면 세출분야 요구로, 그러니까 추계액은 어느 정도 평균치를 가져가는데 세출 분야의 요구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결함이 났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은 더 올라간 숫자였다, 이런 식의 설명이 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92, 93년도에 실제로 91년도 그리고 92년도의 추계했던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계했던 숫자하고 더 올렸던 숫자하고 그 차이가 있을 거라구요. 그것을 나중에 한번 규명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추계방식이 일정하게 타당성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추계에 의해서 결정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어차피 한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김상남 위원님.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추계하는 신장률이라든가 그것을 보면 징수율, 이런 것은 실적위주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적 위주로 한 것이니까, 여기 보면 92, 93년도에 좀 실적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것 지금 현재 자료는 실적위주로 하고, 이것은 예산 대 실적이니까 차리가 많이 나는 것인데, 신장률이라든가 징수율을 실적위주로 한 것이니까 이것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정밀하게 항상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전망을 했어도 또 그 당해연도의 어떤 경기변동 장황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건물에 대한 조표률을 5% 올렸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것이 3%정도 올라 간 것하고, 세율인상이라는 것은, 또 하나 주민세 올라 간 것하고 그것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까?

7.5%를 그냥 적용이 되겠습니다.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세김은 징수가 이제 그만큼 많이 될 예상은 세률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주로 자연 경제성장에 따른 거래 건수의 증가라든가 그런 데에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빗나가는 부분이 경기변동 부분이고, 거래 건삭가 얼마로 증가할 것이냐 하는데 그것이 줄어버리든가 금년 같은 때는 거래 건수는 실제로 줄어드는데 거래 면적이 늘어나니까, 사실은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봤고, 자동차라든가 다른 소득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군요.

자동차는 같은 비율로…….

알았습니다.

가령 그 표 안에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담배판매량 신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담배소비 이것은 어차피 매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줄 것이라고 보고, 대략 한 1.5%정도는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토지실명제는 예측을 언제로, 몇 년도로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실명제요?

네.

금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는 예비기간이라고 해서 내년 6월말까지, 제 담당은 아닙니다만 내년까지 차명을 실명화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6개월은 남아 있네요. 6개월이 남아 있으면 아주 이번에는 정치권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실명제가 되면 이번에 금융실명제하고도 여러 가지 정부하고도 관계가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이 그 전에 많이 실명화하게 되면 세수전망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 안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안에는.

일단 신장률은 플러스로 잡았죠. 잡았는데 사실상 거래 건수가 큰 것은 이미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제가 된다하는 것이 이미 예고기간이 벌써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크게 정리할 것은 상당수 이미 정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판에 눈치보고 그래서 막판에 정리할 것이 많지 않겠어요, 그것?

글쎄요, 저희들은 하여튼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만 그렇게 잡았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 세수는 초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4 뒤에서 둘째 페이지요. 94년도 체납분이 3,400억원이고, 올해 1,500억원, 이월액이 4,900억원이데, 올 96년 이월돼서 그 중에서 719억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또 이월된다는 그런 뜻 같은데, 나머지 약 4,000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손처분할 것인지, 다음번에 매년 이렇게 증감화돼 나간다. 그러면 4,957억원에서 719억원만 징수목표 아닙니까? 나머지 4,200억원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다면 최대한 징수를 해서 4,957억원을 전부 체납일소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름대로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상당수 목표액을 세웠으면서도 이것이 징수전망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너무 무리한 목표만 잡아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설사 저희들이 719억원, 이것도 사실상 예년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719억원도 전부 징수가 된다는 것도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이상으로 더 징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설사 안 잡혀있다 할지라도 세계잉여김 내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하여간 체납일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만으로 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효소멸로 되는 부분도 물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고액체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기간 걸리는 소송에 걸려있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소멸시효가 없으니까 다른 기타 방법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규모 내지 세입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비율은 대략 체납비율이 한 4%정도 됩니다. 이것은 항상 일정한데 세입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체납규모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잘 알아들었고요. 서울시에서 못 받을 돈이 있는 체납세액은 결손처분시킬 수 있는 것은 결손을 감안해 처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허수를 갖고, 물론 아까 압류되어 있고, 아무튼 소송하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 받아도 관계없죠. 관계없는데, 4,900억원 안에는 약 4,000억 중에서 얼마라도 결손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면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네, 결손처분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5년…….

1년에 얼마쯤 합니까, 매년?

111억원 정도가 됩니다.

건수가 111억입니까?

아닙니다. 억원입니다.

금액이. 금액 4,000억원 중에서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서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부실채권을 자꾸 갖고 있으면서, 부실채권을 자꾸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내년에 4,900억원 중에서 715억원을 걷어 들이고, 나머지 못 받을 것 못 받겠으면 결손처분 시키고, 또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부실채권을 장기간 갖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서 체납규모를 줄이는 것은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시효소멸로 인한 체납결손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공무원들은 항상 감사를 의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대방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봐 주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시효소멸이 되어서 된 것조차도 그냥 체납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 가지고만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송 진행 정도나 이런 것을 봐서 예를 들면 그 많은 고액체납 중에서 96년도에 회수전망, 아니면 그 재판의 진행정도를 봐서 97년도에 징수할 수 있는 전망, 이런 것이 대충 분석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압류를 해 놓고 있고, 압류를 했더라도 압류만 한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회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96년도, 97년도, 대충 불량채권, 불량 체납세액을 연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전망.

그것은 체납 부분이 저희들의 징수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해당 구청에서는 그것을 열성으로 하는 곳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또는 회수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조금 열성이 떨어지는 그런 구청에서는 조금 등한히 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료는 아직은 안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에 전망되는 부분도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규모를 잡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방안들과 계속적인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비율이나 체납액 자체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면, 물론 서울시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안들도 봤는데, 그렇게 방안들을 제시하고 검토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계속 확대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지금 연구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든지 그런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은 지금 체납자들에 대해서 OCR센터도 가 봤지만 아직까지 일반 우편으로 체납독촉장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행방불명 됐다 뭐다 해서 많이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등기우편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만 독촉장을 보내는 방식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주소라든지 거주지를 정확하게 전산입력해서 전산화시켜서 체납자들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체납이 계속되는 부분, 90년도 이전에도 체납이 몇 백 억이나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80년대 체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공무원들이 지금 걷으러 다녀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2000년에 가서도 90년도 분을 걷으러 다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오히려 행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에서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장기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뜨는, 그러면 체납부분, 그러니까 10년전 것이라든지 5년전 부분에 대한 체납액만 걷는 어떤 단체, 그러면 그 단체들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따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자들을 찾아다니고 징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서울시에서 내놓은 체납징수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체납비율을 낮출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체납비율이 좀 낮아지게끔 그런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산을 이용해서 체납자에 대한 주소 추적, 그 다음에 직장, 차량조회, 기타 다른 은닉한 부동산 등 이런 것을 찾아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는 이미 전산을 통해서 각 전산망과 연결을 해서 끝까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또 체납이 가장 많은 부분이 주민세와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항시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말소를 했는데도, 말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자동차 등록업무는 그냥 살아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로 해서 자기가 체납인지도 모르면서 주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장기체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종합소득세할의 경우에는 금년도는 저희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국세와 같은 기간에 저희들이 자납신고를 받았지만 작년도까지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자납신고를 받은 부분이 일단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 오면 그것에 의해서 7.5%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략 기간이 6개월 내지 2년 이후에야 그 전에 것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사이 상당수 납세의무자들이 주소이전이라든가 폐업이라든지 여러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체납이 된 부분, 그래서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폐업하고 도산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걸리는 5년까지는 그냥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해당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을 제안하는 그런 제재조치도 다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하여간 4% 선에서만 유지가 돼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탁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완전히 저희들이 대안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은행들의 채권관리를 대신 해 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성업공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성업공사에게 일단 의사타진을 해 봤더니 성업공사에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수수료도 저희들이 체납징수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비, 그 선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답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걸러보고, 그러한 위탁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업공사에 위탁해서 그 쪽에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네 본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전력을 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것이 활성화만 된다 하면 체납규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맡겨서 그중에서 상당부분을 세입으로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이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외부에서 한번 몇 수 전에 검토를 했는데, 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압류 자체가 권력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자체를 가서 압류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아니면 위탁을 할 수 없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돼 놓은 것, 그것을 경매처분하거나 이런 것은 위탁이 가능한데 압류자체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못한 겁니다. 그런 것이 한번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무국은 하시라도 이런 문제점들은 항상 따지고 또 지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수조정을 해서 빨리 좀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진행을 위원장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너무 열성적이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면 밤을 또 새워야 될 것 같고, 내일모레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셔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께서 설명을 들으셨고,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세입은 오늘 충분하게 검토가 되셨고, 실제로 세출 부분은 우리 재무국장께서 지난번에 각 과별로 사실 제안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따로 과장님께 사실 오늘은 세출 부분도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취했습니다만 사실 큰 금액이 없습니다. 큰 금액이 없어서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만 받아서 따로 설명 듣지 아니하고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만 받아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세출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도 1,1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여유자금만 해도 물론 여기에는 일반회계만 포함을 하고 있지만, 여유자금만 해도 5,000억원이나 되고, 올해 또 불용액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됐는지, 올해 3,0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 예산으로 올라와있는 것은 1,900억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명을 듣고 싶고요.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에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재산을 매입하겠다라는 비용으로 해서 706억원을 세출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체비지 이것이 모두 32필지가 전부 8,787평으로 체자지이고 기타 재산으로 해서 2필지가 돼 있어서 114평입니다. 그런데 체비지는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서울시가 감보율을 결정을 해서 환지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재산을 매입하느냐라고 했을 때 장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토지에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래 활용가치가 어떻게 이 32필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들이겠다는 것인지, 706억원 어치를 사들이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706억원어치에 대한 체비지 활용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활용계획안도 없이 땅을 사들이겠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활용가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전부다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체비지의 위치가. 그 위치를 보니까 대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이고 작은 땅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미관지구에서도 2종이고, 고도도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렇게 자투리땅이 대부분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이나 재활용품 수집소, 또 지하철 건설현장 사무실이라든지 건설자재 적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체비지들을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비지가 문제는 체비지는 이미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을 또 서울시 돈으로 706억원어치 산다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체비지가 확보가 돼서 서울시 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굳이 또 제가 판단할 때는 계획서도 없이 그냥 땅을 사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군데 모여 있는 땅들도 아니에요.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면 땅을 그러면 산다고 하면 수입이 또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땅을 산다면 어느 회계엔가 이 706억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706억원이 제가 모든 예산안을 다 뒤져봤는데 이 706억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 회계는 없었어요.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2개, 지금 통폐합하고 2개 남았는데 그러면 이 2개 특별회계 수입으로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2개 특별회계에 706억원은 없습니다, 수입액에. 그러면 서울시에 이미 서울시 땅으로 확보되어 있는 땅을 또 서울시 돈을 들여 갖고 706억원어치를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산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들에 대한 사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회에서 아! 이 땅들은 어떤 데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자하고 결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치도의 그림만 배부를 했지, 그리고 그 땅들 보세요. 한번 보시면 다 자투리땅들이 대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들을 왜 이렇게 많이 사려고하는 것인지 납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소유가 뭐 사소유도 있다, 일반인들이 소유하는 땅도 있다고 그럴까봐 제가 전부 토지대장을 다 떼어 봤습니다, 가가지고 이 32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모두 다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 서울시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6억원의 토지매입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토지를 매각한 것이 약 한 700억원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706억원을 책정한 것은 내무부의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지침에서도 일반회계의 땅을 매각을 했으면 그만한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도 토지를 매각을 했으면 그에 상응한 토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토지를 지금부터는 매각하는 것이 억제가 돼야 되고, 또 부득이 매각을 했으면 그만한 땅을 확보해서 앞으로의 행정을 펴는데 계속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금년도에 706억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체비지를 매입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체비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획정리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땅은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지만 구획정리사업 그 지구, 내에 쓰도록 되어 있는 그 소유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의 소유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에 공매를 해서 그 사업지구에 써야 될 돈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팔아야 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활용을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 부서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부 다 조회를 해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지과라든지 공원과 또는 여타 과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녹지를 조성을 하겠다,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안을 전부다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어느 필지가 전혀 다른 부서가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 임대를 하든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체비지라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환지를 해서 그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맞죠?

이것은 말이죠. 그 사업지구 내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데 감보율해서 환지를 해서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땅입니다, 그것이. 서울시 소유 땅이 된 것이지 그것이 내용적으로 서울시 땅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조금…….

그리고 체비지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리를 받는 것이지 구획정리사업 다 끝난 다음에 팔아먹으라고 환지해 준겁니까? 제도가, 목적자체가. 구획정리사업은 이미 다 끝났는데 막 10년래 있다가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땅값 오르면. 솔직히 그런 적 많잖아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끔 사용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서울시 소유땅을 서울시 돈을 들여 갖고 산다, 이것이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구획정리특별회계 체비지가 그러면 거기까지 내가 양보를 한다고 합시다. 구획정리특별회계의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오려고 합니다라는 것까지 내가 양보를 한다고 치면 구획정리 특별회계 수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회계 수입에…….

그런데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도 없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도 없단 말입니다, 수입으로. 그러면 돈만 706억원이 서울시 소유 땅에다가 또 706억원을 서울시 돈을 투자하냐 말이에요.

봉사가 제 닭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은 회계 간 정산입니다.

이것이 눈 가리고 아옹이지 뭐하는 짓입니까? 이 706억원은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하면 세입으로도 잡혀있지 않은 돈이 어떻게 나갑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사들이는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안 잡혀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출해서 특별회계에서 사면 그 재산은 일반회계로 넘어 오고, 우리가 판돈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문제는 사실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돈을 서울시가 먼저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몇 년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정산을 하면 우리가 투자한 돈을 거기에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몇 년 후에 팔거나 그래서 또 다른 구획정리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그냥 우리가 얻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투자했던 부분의 사실상 환수입니다, 그 비용의 환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가 땅장사 하느니 뭐 그러는데, 그 시점의 가격으로 하면 그러는데, 그 당시의 땅값이 상당히 오르니까 장사한다는 그런 내용이 시중에도 퍼졌는데, 그것은 먼저 투자하고 늦게 회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우리 여기의 1개 사업 특별회계에서 이 땅을 가진 특별회계 세입으로 안 잡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안 잡혀 있으면 바로 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잡는 것도 바로 잡는 것이지만 바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 땅 자체가 이미 서울시 땅입니다. 제가 서울시 땅을 일부를 매각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땅을 사야 된다는 것도 참 안 맞는 논리예요. 왜냐 하면 정말 필요한 땅을 사야지 필요하지도 않고 자투리 땅 몇 백 평씩 또는 몇 십 평씩 있는 것까지도 우리 서울시가 땅 팔아먹지 말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땅 1,000평 팔아먹으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땅 1,000평을 50평, 100평, 몇 백 평씩 되는 그 땅들을 1,000평을 그대로 사야 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설령 산다라고 한다면, 정 그렇게 필요해서 산다라고 하면 계획서가 미리 나와야 되고 땅을 어떻게 이용을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가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땅만 삽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는 땅을 왜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말이죠, 특별회계 땅하고 일반회계 땅하고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특별회계 땅을 일반회계에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이미 똑같이 서울시 땅입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간에, 땅 소유주는 누구예요, 서울시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와서 사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서도 없죠. 앞으로 계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행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땅들이 아니에요. 잘 검토해 보세요. 주택가의 조그마한 100평 정도 되는 땅들이라든지 또는 2ㆍ300평 되는 땅들이라든지, 길거리에 조금 되는 땅들이라든지 이런 땅들을 어떤 행정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꼭 사야 된다라는 이유가 나와야지 그것을 승인하겠어요. 그러나 이유도 안 되고 또 같은 서울시 소유 땅을 서울시 돈을 들여 가지고 산다라는 것들이 아무도 납득 못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수입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간의 문제는 그것이 서울시 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구획정리사업 회계에 들어가 있는 땅은 팔아야 될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개인에게 팔든 누구한테 팔아야 되고, 우리 일반회계 쪽에서는 시유재산을 여태까지 하도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더 팔아서는 안 되고, 판만큼 일정한 다음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땅을 저축하자는 뜻에서 지금 판 것만큼은 사들이자 하는 것이 지금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사는냐 하면 아까 저축성의 문제 때문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 따는 것이고, 꼭 필요한 땅이라면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당장의 필요한 용도로 사는 것은 아니고, 땅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저기 있는 땅을 하도 팔아먹으니까 서울시가 앞으로 행정을 하자면 그런 땅이 많이 수요가 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비축을 하는 용도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특별회계간의 문제는 구획정리사업회계에서는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갖다가 딴 데 써야 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안 사면 개인한테로 전부 매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한테 안 팔고 명의는 서울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서울시로 명의변경은 안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그 구획정리사업회계에 감정을 해서 그 액수만큼 구획정리사업회계로 땅산 대금으로 전부 넘겨줘서 개인한테 판 것과 같은 돈을 특별회계에서 전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돈이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데 땅 팔겠다고 하면서 수입으로 잡아 놓지도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업비가 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 한번 확인 해보시고, 답변해 드리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것이 안돼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서울시 땅이잖아요. 이미 땅인데 그것을 굳이 왜 일반회계에서 사들이냐 이것이에요.

글쎄, 안 사들이면 딴 데로 팔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니, 그 동안에도 안 팔고 잘들 수십 년씩 놔둔 땅 체비지들도 많은데, 당장에 지금 내년에 팔자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다 불법 저지른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재산관리과장 말이죠.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이것이 서울시정이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을 팔지 않는다 하는 정신은 알아요. 정신은 아는데 단순히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에 사들이고 이런 식의 의미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땅 판 것, 우리가 땅 팔았을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땅 팔아먹었습니까? 서울시 소유를 소유권 자체로 넘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계별로 이렇게 옳긴 것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고 하면 실제로 이미 여러분이 사전에 설명하실 때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일반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시유재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땅을 사겠다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 시장이 밝힌 이런 입장과 별로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특별회계에 이러한 부분이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아니하면 여기서 당연히 삭감돼야 됩니다. 틀린 사항을 우리가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것 회계만 바꾼 것이 과연 이것이 땅을 산 것이냐라고 보는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남아요, 소유권의 변동이 없이 때문에. 회계만 변동 시킨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인 얘기를 해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서울시가 땅을 사고파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한 것이지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특별회계에. 특별회계에 내용이 없으면 삭감해서 정리하고 특별회계에 있으면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삭감보다는 특별회계에다 증액을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증액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증액을 하겠어요.

아니, 그것은 그 쪽 회계에서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김상남 위원님.

나는 이것을 잘 모르지만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것은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체비지는 어쨌든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는 민간인한테 매각해서 그것을 개발기금의 모자라는 돈으로 활용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아야 될 것을 가지고 이왕하면 우리가 토지를 사주려고 하면 전부 자투리땅은 다 팔았단 말이에요, 금년에. 그러니까 700억원 정도를 팔았으니까 내년도에 땅을 사는데 이왕 팔아야 될 체비지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활용방법을 찾아보고 안 되면 그 때 가서 또 매각해도 되고, 다른 것을 사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어쨌든 민간한테 팔아야 될 이런 땅인데 그것을 일단 시에서 95년도에 700억원어치 정도의 자투리 땅, 조그마한 것은 다 팔았으니까 그 만큼을 우리가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왕 체비지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땅을 일반회계에서 사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세입을 계상 안 했으면 그것은 확인해서 계상을 시키고 이것은 넘어가십시다. 왜냐 하면 소유권이 똑같은 소유라고 그래서 매매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회계가 다른 것이거든요. 회계가 다르고, 그 땅은 어쨌든 팔아야 될 땅인데, 민간인한테 불하를 하든가 팔아야 될 딴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일단 잡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잡는 방법은 일반회계와 다른 방법밖에 없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보유하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일단 여기서 이것은 특별회계를 확인하고 그쪽에서 세입이 계상이 안 됐으면 계상하게끔 해서 이것은 넘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동의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신 것 같고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그것은 분명하게 의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세출 부분의 제일 큰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무국에서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따질 때, 706억원 이것을 따질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예상을 안 했다면 재무국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입 부분 보면 무엇을 따질 것인지 이미 아실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은 것, 이것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보통시민을 대표로 해서 나온 대표의 의원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쉽게 본다 이 말이에요. 가장 쉽게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706억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재산매각수입으로 오늘은 그 부분을 따지지 않았지만 이틀 전에 재산자료수입에 대해서 한번 1차 거른 적이 있어요. 얼마가 돼 있냐하면 1,345억원이 내년도 재산자료수입에 잡혀 있다고요. 이것이 서울성장의 방침인지는 모르겠는데 95년도 예산이 138억원이었다고요. 그러면 증감되는 것이 얼마냐 하면 1,207억원을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옹이죠. 706억원만 사가지고 전년도에 팔아먹은 것만큼만 사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회계라도 그래도 잡혀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그러한 것은 말이 되겠는데, 재산매각수입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땅을 파는 것이, 체비지 파는 것이 시급하다, 만약 그것이 시급했다고 하면 과연 이번에 파는 것들은 서울시의 어떤 재산가치가 지금 사들여야 되는 체비지보다 더 없기 때문에 먼저 팝니까? 파는 것도 일정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땅을 팔고 사고하는데 이미 우리가 재산매각수입으로 잡겠다고 하는 것이 1,345억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우선순위가 급해서 이것은 팔아먹고 체비지로 나와 있는 작은 것들은 사들여야 되겠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 인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얘기 끝나면 하세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똑바로 앉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팔 괴고 앉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좀더 진지하게 들으세요.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시정방침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도 그러한 정신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살리려고 그런다고요. 저희는 이번에 가능하면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증액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분명한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물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충분히 보통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끔 거기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706억원에 대해서 그런 정도밖에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말이지,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순수하게 재산매각수입이 없었다고 하면 인정하겠어요, 그러한 설명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달리 확인하시고 그 확인된 답변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출내용은 이것 외에는 크게 볼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6억원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서 여러분하고 함께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5분간 정회하고 그 답변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우리가 정부회계를 할 때 회계를 우리가 잘 소화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회계법이라는 것이 회계 상에서는 항ㆍ목ㆍ관ㆍ장을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땅을 사면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으로서 특별회계를 쓰는 것이고, 일반회계라는 것은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일반적인 사항에 쓰는 돈이다 이것이에요. 그 돈을 내가 개인적으로 가질 때는 안 포겟이나 뒤 포겟에 돈이 가있지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라고 그러면 그 회계의 목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땅이 있으면 특별회계가 사가서 저쪽에서는 돈을 감액시키고 우리는 증액 받아야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인데, 안쪽 포켓의 예금통장에 있는 것하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하고 같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안 하면 감사원 지적을 받고 예산편성 자체가 개판이 돼 버린다. 이것이에요. 예산편성이 안돼죠. 특별회계를 무시하고 소유권은 서울시 것인데 서울시 이거다 저거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지. 그럴 바에야 강남구청에 있는 것 서울시에 주면 그만 아니냐 이거야. 각 구청에 있는 것을 시가 못 가져오는 이유도 있고, 그 이유는 이 자체가 우리 재무국에서 과연 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부당하다 그러면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또 팔아야 되면 팔 수 없는 것이고, 그 시한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이 얘기가 잘못 하면 우리 욕 얻어먹는다 이것이에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 못하는 재정분과위원이 있다 이러면 나중에 터진다. 이것이에요. 이 짓은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5분간 정회할 때 공부 다 하고 하자고요. 이것 딱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것도 모르고 왜 특별회계가 어떻고 일반회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의사통행발언 없으시면 정회하겠습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회 내의 특정위원의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도 안 해 오고 공부도 안 해온 위원이 다른 위원이 발언할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이것이 위원의 자세입니까? 집행부하고…….

그것은 정회 때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산관리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땅을 확보해야 한다는 단순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잡아 놓지 마시고, 특별회계에 세수도 안 잡혀 있는 것을 여기서 잡아서 그대로 지금 수정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그것이 꼭 필요하면 그 때 가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든지 하고 706억원을 삭감하고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 의사일정을 먼저 상정을 시키고 그 동의안 재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19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노재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즉, 706억원을 삭감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706억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노재동 위원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께서 노재동 위원께서 발의하신 706억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땅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하신다면 그것은 동의를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땅을 확보하는 방법이 안 맞다고 그래서 그 취지 자체를, 그러면 안 맞으면 맞는 방법으로 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땅을 살 필요가 없어서 다른 땅을 사겠다면 다른 땅을 여러분들이 사겠다는 그런 제의를 해 주시면 사겠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 취지는 동의하면서 예산을 깎아 버리면 내년에 살수가 없습니다. 개인 땅이라도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그 예산을 안 잡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구획정리사업에서 도저히 이 땅을 팔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되는데, 바로 그 쪽하고 우리가 다른 사업부서에서 그것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예산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삭감을 하셔도 좋은데 아직도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그 조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결위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추가로 제안을 해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성립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이 토지를 꼭 취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 재산관리과하고 특별회계하고 사전에 무슨 의견조정이라도 있고 손발을 맞춰서 저쪽에 세수 잡아 놓고 이쪽에 지출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는데 재무경제위원들이 원칙적으로 납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런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내년도에 가서 정 급하면 추경예산 편성해서 그 때 추경예산으로 하든지 그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야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면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 다른 데에 쓰지도 않고 은행에 예치를 해 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제안을 한 것은 땅을 사는 방법의 문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안 되면 다른 땅도 살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보다 더 특별히 필요한 땅이면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모르는데 저쪽에서 땅을 안 팔 것이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팔아야 됩니다. 다만…….

팔아야 되면 왜 세수를 안 잡았어요.

글쎄,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을 사겠다하는 것을 공문으로 통보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완방법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재무국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19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즉 706억원을 삭감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