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2월 6일 상정하여 계수조정과정을 마친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6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양동기 위원입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연구원 및 교육위원회 청사설계 2억 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액만큼 예비비를 증액하고, 학생지도 1억 549만 6,000원에서 5,82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을 위한 방송에 8,508만원을 신설하고,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운영 1억 605만 6,000원에서 2,09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증액된 만큼 예비비를 삭감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양동기 위원께서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연구원 및 교육위원회 청사설계 2억 7,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액만큼 예비비를 증액하고, 학생지도 1억 549만 6,000원에서 5,82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을 위한 방송에 8,508만원을 신설하고,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운영 1억 605만 6,000원에서 2,09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증액된 만큼 예비비를 삭감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양동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양동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양동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1996년도시립대학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김진현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문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시립대학교가 96년도 일반예산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립대학교는 급변하는 교육구조 환경의 변화와 시정의 근본적인 변화과정에 맞추어서 발전과 도약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은 특히 저희 시립대학으로서는 시립대학교의 위상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각오하고 저희들로서는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에서 마련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시 문교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심의와 검토를 통해서 우리 시립대학 발전에 더 없는, 그리고 역사적인 계기가 되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저희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대학교 사무국장입니다. 시립대학교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6년도 저희 시립대학교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시는데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새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안현황이라고 흰 종이 유인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의 3페이지 교육시설의 확충 내용에 있어서 보면 시립대학에 여학생이 2,000명이 넘는데 휴게실은 30평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학생 휴게실을 증축이라든지 확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는데 이 계획에는 그것이 빠진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축건물에 별동의 휴게실로 해서 건물 짓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배치계획을 할 때 공간배치할 경우에 여학생 휴게실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에 보면 4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세출은 339억 1,100만원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자체 자립도로 보면 약 13%밖에 재정자립도가 안 되고, 약 87%를 서울시에 의존하는 형편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보면 141억 8,300이 증가함으로써 71.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이 증가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장학금 지원 해서 95년도에는 9억 7,969만 5,000원 그랬다가 96년도에는 9억 8,827남 5,000원 해서 858만원 약 0.8%를 감액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립대는 지방에서 학생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가정이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서울시립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은 증액 편성됐는데 이 장학금 혜택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장학금이 금년도가 9억 7,900만원입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큰 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시죠. 금년도 장학금이 9억 7,969만 5,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9억 8,827만 5,000원에서 8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은 우리 세입의 30%를 장학금 기금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장학지급조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이 기준에, 먼저 감사 때도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예산 불용액이 장학금에서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하면 현재 기준에 맞는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근 위원입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그리고 특히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 시립대학을 몇 번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대학이 정말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일류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또 일류대학이 되려면 물론 교수, 그리고 학생, 교직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노력해야 될 줄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 주변 환경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우선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죽 보면서 물론 대폭적인 예산증액을 통해서 시설확충과 어떤 대학다운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노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대학이 발전하려면 학생들이 질이 좋아야 되고, 질 좋은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교수들의 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무리 실력 있는 교수들이 들어왔어도 좋은 환경 속에서 연구를 제대로 해야됩니다. 저 자신 대학에 잠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열악한 대학환경 속에서 그것을 좀 바꿔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시립대학이 정말 크게 변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교수들의 연구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교수진이 한 20% 이상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연구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비용에 있어서 그만한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페이지를 보면 학술연구조성비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물론 금년보다 수치상으로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증감내역을 보니까 시정관련논문은 한 편당 1,000만원 죽 해 가지고 1,000만원, 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런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면 평균 나눠서 보니까 한 50명 정도 수혜를 받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수 한 250명 중에 한 50여 명만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겨우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교수 1인당 5년에 한 번 연구비를 지급해 가지고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물론 액수로 봤을 때는 좀 올랐지만 상당히 부족한 액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말이 길어지는데 교수연구 촉진을 위해서는 해외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진작시켜야 되고, 또 촉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여비명목에서 작년보다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서. 내년 예산은 3,87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 숫자는 2․30%가 늘어났는데, 그리고 비행기 값이든 뭐든 다 인상이 된 것이 뻔한데 오히려 여비가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구를 후퇴시키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다른 예산이 어떤지 모르지만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연구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진작시키고 촉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려서요. 12페이지 보면 교수연구보조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실제로 교수증원에 비하면 훨씬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어떤 물가인상이라든지 어떤 외적요인을 고려했을 때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저희 대학교를 무척 걱정하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약된 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편성된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학술연구조성비는 교수 1인당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와 관련된, 또 신임연구교수, 또 자연. 과학계열 등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더 있으면 아주 우리가 연구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전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교수연구보조비는 저희 나름대로 교수, 부교수 등등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과 같이 되었고, 1억 2,300만원이 늘은 것은 교수 50명, 조교 10명 늘어난 인원증가에 따른, 같은 기준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역시 더 증액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금년도에 3,9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3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아마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실제로 삭감된 것 같이 되었는데 금년도 집행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세계화추진을 위해서 외국에 많이 우리 교수들이 나가시고 해 가지고 많이 우리가 연구를, 외국의 선진 학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들이 많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논문을 발표할 때 여비를 지원한다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네, 학교방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3년에 한 번 정도의 연구비는 자체적으로 지급을 해야지 그 다음에 외부연구비도 받고 그러면서 교수가 제대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연구조성비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교수분들이 그 나름대로 외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시비가 불가피 지원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5,0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된 부분이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가 되는 것이 물론 하늘의 별따기이고 어느 대학이든지 가는 것이 공부한 사람들의 소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학에 있다가 또 다른 대학에서 자리가 나면 옮기고 싶어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적어도 시립대학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립대학에서도 이직률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옮기는. 지금 이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몇 분이나 사표내고 다른 학교로 갔습니까?

교무처장님으로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직률을 정확히 계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 재작년에 1명 정도 그것도 서울대학으로 갔습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지난 한 5년간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전부 합쳐서 5년간에, 지금 제 추측입니다만 2명 내지 3명 정도이기 때문에 비율로는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또 금년에는 민선 조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아마 그래도 시립대가 조금 빛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72%라는 높은 예산증가를 보여서 이제 교통, 또 환경, 시민복지, 재해예방 등의 도시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약간의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그지없는 예산이지만 이 예산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믿으면서, 특별히 이 예산 중에서 금년에는 종합강의동 또한 여러 가지 신증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감독을 해서 조금도 위험한 사태가 없음은 물론이오, 또한 세계적으로 봐서 정말 외국에 비교하면 백년을 유지해 가면서도 얼마든지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튼튼한 건축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통에 있는 아파트 3채를 학교주변 아파트로 대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학교주변 아파트를 대체해서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지금 시립대는 부지가 많은 편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를 구하면 3동밖에 구할 수 없지만, 그것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평수를 지을 수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못 구입해서 크게 못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층수를 증축할 계획을 하고라도 이 아파트를 시립대 내의 한 쪽 변두리에 공기 좋고, 또는 교통상으로나 여러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3동이 아니라 잘하면 10세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통은 너무 멀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대체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학교 부지 내에 교수용, 외국교수용 숙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학교에 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없습니다.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 아파트를 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서 우선 신축하는 동안 쓰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설계와 또한 계획을 세우고 일부라도 해서 내년도 시청하고 계획을 해서 확실하게 아파트 3세대 가지고 객원교수를 유지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학교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3개를 판 금액이 5억 6,000만원이면 지금 건평 250만원 정도 해서 300만원 주면 고급아파트를 짓습니다, 300만원만 주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약 6억원이라고 해도 건평이 200평 이상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 현재 금년 96년도 객원교수 8명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서 있습니까, 이미 매각을 해 버렸으면?

매각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 연구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적에 공과대학의 실험실 거기 예산을 우리가 많이 주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감사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으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과대학 교수, 실험실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후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열심히 실험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립대학교에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인가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공과대학의 실험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네요. 다음에 보건관리가 4억 5,800만원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들이 감사할 적에 현재 시립대학교 보건관계자들에 의하면 간호사도 없는 상태, 보건관리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약품기자재 예산입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인건비는 보수로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때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간호사도 없다, 약사도 없다, 약사도 없이 약을 판매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금년도 대책은 있습니까?

감사 때 지적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재는 간호사 두 사람과 교수 한 분이 보건소장을 겸하고 있고, 약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약은 기본 구급상비약, 간호사가 응급조치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만 하고 있고,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응급환자는 동부 시립병원과 보건소에 연락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사를 두는 부분, 지정의료병원을 하는 이런 것은 확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약사 1명 정도는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다음에 일반직 86명, 행정직 55명, 기술직 25명인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현재 저희 학교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외국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증원부분은 국가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속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운동부는 무슨 운동부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연식정구부가 있고, 저희 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축구, 배구, 육상, 양궁 등의 운동부가 있습니다. 이 운동부는 현재까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신분은 저희 학생 체육특기생으로 채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축구, 배구를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을지연습을 하는데 을지연습이란 CPX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을지연습을 하는데 1인당 5,000원씩을 가산해 놨네, 35명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35명이라는 기준치는 어떻게 해서 을지연습에 참여합니까?

을지연습 기간 중에 저희 학교는 직접 을지연습 관련된 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자체 이동하는, 을지연습 그 기간 중에 특근하는 직원수의 단가에 의해서 예산에 산출된 것입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야간수당입니다.

야간 간식비로 책정한다 그 말이죠? 을지연습 인원이 35명인데 을지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돌발사태가 났을 때에 대비한 가상적인 작전이 도상작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학군단에 있는 장교들과 일반직 교수들과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인원을 책정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나온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시립대학교는 학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교를 포함해서 있는데, 장교들은 실질적으로 전투의 일선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상작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교수들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학군단은 군대조직에서 그 명령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 현역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안하고, 또 학군단은 현역 군인들의 보수이고, 그 예산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지원은 안 되고, 저희는 다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저희 학교에는 유사시에 우리 학교에 필요한 기자재, 그 다음에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이동하는 이런 부분의 을지연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작전상의 지원된 예산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만 계산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상,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대치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전쟁이 도발된다는 것을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 훈련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훈련을 했으면 훈련계획표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훈련을 하게 되면 총 지휘관은 누구이고 이런 계통이 다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안했다고 한다면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돌발사태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고, 소방은 누구, 누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구성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네, 양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도상훈련에 대한 급량비이고, 전쟁이 실제로 터졌을 때는 모든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전시예산을 다시 짭니다. 전시예산을 짜게 될 경우는 우리 학교의 문서 모든 이동에 따른 예산이 다시 전부 재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때 편성되고, 이것은 평시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짜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체제는 구성을 해 놔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매도를 한 상태가 아니면 금년 본예산은 안 되지만 추경예산에 확실하게 그것을 개입을 해서 기숙사를 계획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적극적인 면이 없는 것 같아요, 자세가 사실 볼 때.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로 봐서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매도를 하는 즉시 우선 급하니까 임대를 근처에다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설계 및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추경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상당한 기숙사 겸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겠는데, 사실 보니까 의지가 없고 적당히 쉬어가는 입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총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시장을 만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력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서에 들어있지만 캠퍼스 재배치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그 때 숙소도 캠퍼스 배치계획에 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검토해서 시 당국과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은 아주 효율적이다 이거야, 아파트 몇 개 밖에다 세워놔서 뭐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은 기필코 할 수 있는 계획을 총장님과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가 멋있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96년도에는 많이 시설비가 투여된 것을 저희들도 마음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종합강의동이 공사 중에 있고, 또 내년 1년 안에 증축을 해야 할 건물이 3개 동이나 되고, 기타 개보수라든지 여러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국민학교 40여 개 학교를 다녀보면서 현장을 보게 된 것이 화장실공사를 하는 데도 불실공사를 해서 완전히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5년 만에 붕괴되어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그래서 많은 돈이 손실되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됐는데, 더구나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교 내에서 동시에 이렇게 많은 건물을, 1개 건물을 집중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 건물을 동시에 증축을 하고 개보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 학교 자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본 위원회에서도 하루 속히 시립대학교가 좋은 학문과 좋은 건물을 가지고 멋있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다 희망을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집중적인 이런 시설공사 투여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내년도의 시설확충이 여러 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신축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종합강의동 신축…….

잠깐만요, 이영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보충적인 질의를 한다고 손복 위원님이 하시니까 그 질의를 먼저 듣고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영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이 140억원이 되었는데 시설비만 한 100억원이 넘고,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이라고 봐도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큰 공사를 많이 한 이유가 총장님이 바뀌셔서 그런가, 아니면 학교에 하나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인지 15페이지 좀 펴주셔서, 사업단위당 이것이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편성인가에 대해서 건건이 대답을 해 주세요. 종합강의동 신축은 물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 기이 투자한 예산이 얼마이고, 앞으로 남은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표시가 없어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제 겨우 땅 조성하고 있는 경우이던데 72억원 공사 아닙니까?

금년도에 9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 전에 설계비가 1억 300만원, 그러니까 11억원 정도가 기이 투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향후계획입니다. 내년도 37억원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도 나머지 부분 해 가지고 97년까지 계획된…….

2개년으로 건축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7억원하고, 시립대학교 총 정원이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종합강의동도 필요하겠지요. 지금은 총합의의동…….

종합강의동은 없습니다. 대학별로 워낙 강의실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또 문교부 기준에 월등히 적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중앙도서관 증축은 왜 필요합니까?

현재 중앙도서관이 물론 문교부 기준에도 적을 뿐더러…….

대학설치기준령에 있죠, 몇 평 기준으로…….

현재 도서관 면적 6,205㎡이고, 열람석이 1,183석이고, 장서가 19만 8,000권입니다.

열람석만 따져 보죠.

열람석이 현재 법정의 1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도 앞으로 더 필요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도서관에 한 번 가보니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원래 도서관 건물로 지은 건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비좁던데. 그러면 17%밖에 안 되면 증축을 하게 되면 몇 % 정도 열람좌석수가 되겠어요?

2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건물이 늘어나면 그 건물 일부에 도서관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준령에 미달되니까 더 증축하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증축하게 되면, 100%까지 가려면 수십층 올려야 되겠네요?

당초에 큰 건물을 지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시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있는 건물에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중에 별도의 또…….

그러니까 현재 17%에서 1개층 증축해봐도 22%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층 증축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이제 앞으로 도서관도 전부 다 첨단장비를 갖춘 그런 도서관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1개층 증축 가지고 앞으로 21세기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꼭 한 군데만 도서관이 커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건물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이 건물에는 이 정도 해 가지고 첨단 전산화장비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별도의 재배치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도서관이 별동의 건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심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공학관 증축 이것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현재 건설공학관은 400여 명의 학생이 1개 강의실로 수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외벽이 노후되고 해 가지고 외부를 보수하고 증축을 해서 건설공학관에 현재 부족 강의실이나 연구실을 해소해 나가려고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되기는 되고, 그 다음 주변전실 신축, 지금까지는 변전실이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학회관 지하실에 있는데 금년도의 장마에 그것이 루수가 되고 굉장히 침수가 되고 해서 장소가 부적격하고 위험성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건물로 이전해 가지고 안전성 있는 변전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내년 년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너무 대규모사업인 것 같아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리공계렬 실험동 신축은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은 것인데 3개년계획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건축되는 것은 아니고 설계비만 반영되는,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후년도부터 신축해 나가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발전 중장기계획이 사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점차적인 시설증축이나, 지금 정원도 계속 안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러면 현재에 수업하는 분위기가 건물구조로 봐서 굉장히 악조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건물이 많이 노후됐다든지 그러면 대학발전 중장기계획을 언제부터 벌써 수립한다고 해 왔는데 그런 마스터플랜 없이 매년 연차적으로 튀어나와서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서울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일류대학을 만든다는데 무엇인가 그림이 안 보여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온실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온실이 지금 290평이 있었는데 현재 온실은 우리 조경학과가 굉장히 오래된 력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비닐수준의 온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앞부분에서 보고드린 종합강의동 신축부지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전해 가지고 내년도에 첨단 온실다운 온실을 새로 다른 대학수준에 맞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온실을 새로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190평 비닐 정도의 온실을 불가피 철거하고 이전해 가지고 첨단 온실을 새로 신축해 나가는 이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밑으로 시설비까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한 번 죽 설명을 해 보세요.

구조실험동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저희 학교의 실험실을 견학하시고 보셨겠습니다만 워낙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첨단장비 및 기자재를 많이 내년도에 확보하더라도 그것을 배치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현재에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구조실험동 기존에 있는 건물에 수평증축을 해 가지고 기자재를 거기에다 배치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불가피 필요한, 그래서 2억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내건물 균열보수 이것은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안전진단과 장마기에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루수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균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건물을 불가피 보수하기 위해서 이것이 4억 7,000만원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관의 배관, 위생난방기가 아주 낡아가지고 거기 불가피 보수해 나갑니다. 개보수비용이 됩니다, 그것은 신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바닥포장 및 지붕교체 공사인데 지붕이 이번 장마에 샜습니다. 많이 새 가지고 실내체육관으로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붕교체를 하고, 바닥의 우레탄이 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상이 있고 해서 그것의 두께를 10mm로 높이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어떤 종목으로 많이 이용됩니까?

다용도입니다,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관 외 6개동 전원선로 교체공사 이것은 변압기 교체, 그 다음에 배관, 분전기 이런 등등의 전원 개보수공사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군단 옆 및 절개지 외 4개소 단장공사인데 이것은 체개되고 성토가 안 돼서 장마 때마다 토사가 흘러 내려가지고 그것이 하수구 이런 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해서 그것을 보수하는 예산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냉방기기 설치 외 9개 공사인데 여기 박물관에 현재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물보관에 애로가 있어서 냉방기기공사에 3,7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화회선 증설이 250만원, 대강당에 스크린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2,800만원 이것을 토털로 해서 3억 4,300만원입니다. 그 9개 공사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별도예산서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연못 정비공사, 교내건물 도장공사 그것이 3,000만원, 물탱크 청소 및 보수에 2,400만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공사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설비가 물론 부요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이 많은 사업을 2개년도로 나누어서 시설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당장 뭐 급한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급해서 요구를 했고 이 외에도 저희가 도시과학대학이라든가 물리학관 증축이라든가 사회과학관 증축 등 앞으로도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대학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큰 공사 많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의 말씀도 그런 뜻도 되겠고, 그 동안 시립대학의 시설투자가 너무 미흡했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위원님들 오신 본관건물 하나밖에는 과거에 전부 지은 건물이고, 새로 지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절세하자고 하는 뜻이고, 물론 대학발전을 저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100억원이라는 시설비가 그 동안 시립대학이 150억원에서 현재까지 180억원, 190억원 예산으로 편성되다 이번에 처음 340억원 편성되니까. 96년도에 이러니까 97년도에는 여기에 자꾸 예산은 전년대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사업으로, 또 물론 발전해 나가려다 보니까 앞으로 너무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 17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진단 및 환경연구장비 구입이 2000년도까지 150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장비만 구입해서 뭘 하는 것인지, 학술연구용으로 쓰는 것인지?

15억원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앞부분은 일반 실험기자재 27억원이 되고, 그 밑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첨단장비입니다. 첨단장비 15억원 예산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당초에는 첨단기자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30억원 정도를 들여야 우선 단계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15억원이 반영이 된 이런 실정인데요. 이것이 첨단장비구입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시와 관련이 된 안전진단, 그 다음에 방재센터, 환경연구비에 필요한 그러한 첨단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타 어떤 대학처럼 안전진단을 학교에 의뢰해서, 요즘 민간인들이 학교에 의뢰하는 그런 연구소가 많죠. 그러한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 교육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술연구용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이 사업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장이 얘기하신 것하고 틀린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교무처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답변 들으셨어요?

실험실습기자재하고 학술연구용 첨단기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저희 실험실습실을 시찰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실험실습기자재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학술연구용 첨단장비가 바로 안전진단 등등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실험실습기자재는 금년에 저희가 27억원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학생 1인당 보유액이 저희가 현재 1,360원꼴의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대가 2,737원이고, 인천 시립대학이 3,143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 시립대학에 비하면 1/3 정도의 실험실습기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기준령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안전진단장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8년까지는 교육부 기준에 가고, 그것 말고 요즈음 계속 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라고, 제목은 안전진단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내용은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교육용, 외부용역, 기타 연구용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공학과 관련해서 구조실험실에 들어갈 장비가 가령 컴퓨터구조해석시스템이 1억원, 그 다음 구조물 안전도측정검사시스템에 6억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목공학과 관련해서 지반공학연구실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터널 안전검토시험기, 지하구조물 안전검토장치, 그 다음에 연약지반시험기, 암석시험기 등등 해서 그런 품목이 들어가고, 환경공학에 대기공학실험실 해서 저도 사실 공학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스텍샘플러, 가스매설링, 다이옥신 분석전 처리장치, VOC 분석장치 등등 실험장치들이 계속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저희가 금년에 사실 31억원을 요청했는데 15억원이 계상돼 있고, 97년에서 저희들 계획이 다 있습니다. 2000년까지 무슨 무슨 장비 해서 97년에 34억원, 98년에 34억원, 99년 33억, 2000년 33억원 하면…….

됐습니다. 작년에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금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로 인해서 서울시에도 안전관리본부가 생겨났잖아요. 서울시 안전관리본부에서도 이러한 장비가 없나요? 또 이 학교에서 이러한 안전진단 첨단장비가 구입이 되면, 또 시에 우리 첨단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가치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것이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본부는 서울시에 있습니다만 연구, 실험과 관련된 분야는 저희 학교에서 앞으로 대체로 분담해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방재, 환경, 조경 모든 분야가 아마 저희가 연구센터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파트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문의하셨는데, 3채죠? 그런데 초빙 객원교수인데 1년 내내 상주합니까, 몇 명이나 돼요?

이 아파트는 외국교수 초빙한 숙소용이 됩니다, 국내교수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다섯 분 내년도에 객원교수를 초빙할 계획으로 있고, 그 중에서는 1채로 가족이 오는 부분도 있고, 두 분이 같이 쓰는 부분도 있고, 현재 목동에 3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활용하고 앞으로 부족분이라든지 확대하는 것은 아까…….

현재도 살고 있어요?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2월에 외국교수가 오면 그 때 들어갈 것입니다. 과거에도 일부 외국교수 오셨을 때는 사용한 적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회복지관 운영비품 구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여러 군데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부설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도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도 해 나가고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비품, 모든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받고,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대학 내에서 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 위치는 중랑구에 사회복지관이 새로 지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하고 전문가 채용을 하고 등등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학교 밖에 있다는 얘기죠?

중랑구에 내년도 2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위탁을 우리 학교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죠?

손복 위원님 답변하신 것으로…….

양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양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두 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다. 현재 시립대학교 공과대학에 건축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립대학교에 건축사, 건축사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건축기사 위에 건축사입니다. 건축사라고 하는 것은 건축계통에서는 최고권위자를 건축사라고 하는데 건축사가 있습니까?

교수 중에서요?

시립대학교 내 교수가 되든, 건축사.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재학생이야 물론 합격이 되는 것이고, 교수분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지금 학생들은 건축사가 없고 건축기사자격은 있는데 건축사라고 있어요. 그것이 보유가 첫째는 되어야 되고,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 나가야 됩니다. 자체 내에서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상. 신축을 하는 것은 별것 아닌데 증축하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 중앙도서관 증축하는 것도 바닥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대충만 말씀하세요, 아시는 실무자들이.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골조는 제대로 뼈다귀가 올라가 있습니까? 진단해 봤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진단비 3,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300평이면 증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하는 몇 층입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상 3층 이상 올라가도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골조가 제대로 되어서 철근이 제대로 박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증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설하는데는 건축이 발달되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감리만 잘해서 철근만 제대로 배관해 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미콘 제대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첫째는 어느 공사이고 골조공사가 잘못되면 버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증축을 하는 데는 바닥면적과 지하실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진단하고, 기이 건설된 골조를 분석해서 철근이 제대로 배열돼 있는가, 도면과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층수 올라가도 상관이 없지 그것을 제대로 안하면 안 되니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중앙도서관 증축에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사무국장 뭘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안전진단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진단이라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비가 4,700만원인데 증축될 평수가 587평인데 587평을 4,700만원 가지고 설계비가 됩니까?

건축사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동료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갑작스럽게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루수현장이 나올 것 아니냐 하는 염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진단과 사전에 계획성 없이 하다가는 잘못되면 크나큰 누를 범하지 않느냐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까 건축의 이런 사업이 갑작스럽게 되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보강해서 사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감리단이 감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심하고 있고, 증축부분은 저희 학교 자체 내 수도기술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교수들이 해서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전부 안전진단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도서관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 설정해 가지고 좀 안전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안전진단을 했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했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증축공사 할 수 있도록 유의를 각별하게 하겠습니다.

그 감리단 말고 서올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감독이라든지?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지시감독은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문제없을 때는 감독은…….

아니. 그러니까 건축할 당시에?

자체 내에서 구성해서 자기들이 심사를 하죠.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재완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립대학교를 두 번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현장을 또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총장님 이하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실험실습기자재라든지 또 일부에서는 연구비 부족, 또 시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학생 휴게실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아직 그런 조그마한 것조차 못한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 시설확충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또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재정과 아울러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법정 대학교수들의 정원이 있는데 절대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강사로서 많은 수업시간이 학생들에게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보면 60명을 증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전임교원 초과수당 및 외래 시간강사운영 해 가지고 9억원으로 잡혀있는데 과연 60명이 충원이 된다고 할 때 외래강사를 95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96년도는 몇 % 정도나 줄은 것인지 좀 답변을 우선 받고 싶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그렇게 우수한 학생을 수용하고 또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고 도서관증축이라든가 학교증축, 개보수 이런 것으로 해서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수한 교수를 모시는 이런 세 가지를 구비하면 정말 일류학교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제 만족하게 된다면 나머지 교수진에 대해서 높은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또 시립대학의 여학생들의 수가 많고 한데 여학생들이 앞으로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짐으로써 길이 넓혀짐으로써 교육의 효과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60명이나 되는 교수진 가운데 여자교수는 과연 몇 %나 확보할 생각이신지, 어떤 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재완 위원님하고 임정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교무처장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수채용에 따른 소요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면 50명을 신규로 내년에 채용하게 되면 외부강사의 초빙경비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억 3,6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작년 예산보다 증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외국인, 특히 영어회화 교수를 시간강사로 1명 내지 2명을 그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양과정이 바뀌면서 1학년 들어오면 1,600명 전학생에 대해서 20명 클래스로 영어회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영어를 네이티브랭귀지로 하는 영어회화 외국인강사가 적어도 13명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회화 강사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96년에 7,88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 계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전임교수의 교수수가 적어가지고 강의시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책임시간이 9시간이라고는 합니다만 15시간 하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8시간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과 비슷하게 해서 연구할 시간이 없는 교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강의시간을 좀 낮추고 그 대신 연구활동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대시민서비스, 대외활동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강사료는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 1억 3,600만원이 준다기보다는 그 이상 사실은 필요하게 되어서 조금 높게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은 서울대학이 지금 전임교수수가 목표의 120%, 130%가 되지만 여전히 외부강사를 800명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는 외부강사가 항상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교원 확보방안인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이번 시에서도 크게 배려를 해서 50명 정원을 늘려 주셨습니다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나온 큰 방침은 도시학 관련분야에 절반 25명 내지 30명을 좀 채용을 하고, 나머지 25명은 지금 학과가 있는데 신설학과같은 데는 교수가 한 분 계신 데가 더러 있습니다, 교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분야의 신설학과하고 절대 교수인원이 부족한 학과 여기에 우선 한 25명을 채우고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총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 학교가 현재 통폐합하기 전에 39개 학과가 있습니다만 39개 학과의 5개년계획을 전부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년계획이 일단 저희 교무처에 다 수합이 되었습니다. 학과별 장기비전이 뭐냐, 경제학과 같으면 경제학과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5개년 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충원계획도 그 학과에 어느 분야 몇 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연도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합했는데 수합한 대로 보니까 96년에 93명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학과에 들어온 것을 전부 하니까. 그래서 사실 필요한 분야가 그렇게 많은데 실제 50명밖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해서 50명을 우선 급한 순서대로 채용공고를 내려고 하는데 사실 다른 대학들은 벌써 채용공고가 다 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줘야 그때 비로소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분야별로는 그렇습니다만 여성교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모집공고를 내서 응모해 오신 분들을 평가할 때 여성교수들이 많이 응모해 오시고 그 중에 우수하신 분이 있으면 같은 값이면 여성교수를 많이 채용하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임정지 위원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응모해 올지 그것은 저희가 미지수입니다.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응모해 오는 것을 보고 추후에 추진되는 상황을 한번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마디만, 96년도에는 시간강사 대비 전임강사 교수 해 가지고 시간강사가 대략 몇 %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올해 96년도에 50명을 증원한다고 할 때?

지금 제가 정확히 계산 안했는데 금년에 시간수로 따져서 시간강사가 51% 정도가 되었거든요, 전임교수가 49%. 그런데 아마 금년에 50명이 채용된다고 하면 50명이 3월에 전부 채용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저희가 공고하는 시간이 늦어졌고 50개 분야를 전부 공고를 했다 하더라도 응모해 오시는 분이 적당한 분이 안 계시면 채용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봄에 한 30명 실제로 채용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되고 나머지 분은 가을학기 9월에 한 20명이 채용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외부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5%선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제가 필요하시면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시설도 중요하고 연구 모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수준 높은, 전문적인 훌륭하신 교수님이 절대적으로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총장님 이하 신경을 써서 좋은 교수님들 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위원님 감사합니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지 위원입니다. 여자교수를 초빙하는 데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신문광고에서도 초빙교수 해서 여성을 우대한다든가 이런 문구를 좀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시립대학에서는 여성학을 강의하고 있으십니까?

네, 전임강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21세기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데는 물론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가정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혼율이 참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는 데에서 사랑하고 이러는 데에서 그 가정이 원만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학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학을 가르치는 분은 대개 여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학의 강의시간을 늘린다든가 해 가지고 남녀공동, 남녀 다 같이 여성학을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여자교수를 초빙하는 그러한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정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여성교수를 우대한다 이런 얘기하면 이것도 차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UN 무슨 회의에서도 지금 이렇게 여성들이 우리나라처럼 사회적인 참여도가 낮고 이런 나라에서는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하답니다. 그것은 UN의 어떤 보고자료에 있는 것이거든요. 모두 불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공고낼 때 그것을 고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성학과목이 없으니까 저거 하시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성학강의가 없어도 그런 경우에는 교양과목으로 해서 여성학과가 있는 다른 학교와 연합해서 교양과목으로 아주 다루어도 괜찮겠습니다. 그것은 꼭 여성학과 교양과목으로 넣어주셔 가지고 커리큘럼에 넣어주셨으면, 저도 주문입니다.

남학생한테 특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생활이 원만해야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성도. 그러니까 그 강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만, 교양과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측면에서 가정치료학 같은 것 해 보시고, 임종화 위원님.

임종화 위원입니다. 96년도 시설비가 104억원으로 증가된 이유는 서울시립대를 명문대로 발전하기 위한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좋은 교수와 우수한 사무직, 그 다음에 훌륭한 총장, 또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시설이 있다 보면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4억원이라는 올해 신규사업과 증축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실한 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고, 두번째,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관리보수를 철저히 해 주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또 이 자리에 섰을 때 부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해서 역시 시립대가 총장 이하 모든 분들이 소신을 갖고 일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간단히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학연구사업비가 40.5%가 감해졌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줄인 것인지, 아니면 할 만큼 해서 줄어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학연구소가 개설될 당시의 분위기는 저희 정도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당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학교 측에 요구한 그런 입장에서 서울학연구소가 만들어졌는데 정도600주년이 끝났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의 기념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도600주년을 맞다 보니까 이미 늦었지만 서울학연구소 같은 연구소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느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소장으로서 당사자분들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많이 개선이 돼서 예산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서울학연구소를 운영하는 면에서 내실 있게, 충실하게 운영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과거와 손색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학은 육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저희 대학 자매결연 대학인 북경연합대학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서울학연구소 입장에서 과거 그쪽 연합대학을 초빙해서 교수들하고 세미나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서울학연구소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본받아서 거기에서도 북경학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고 양국간에 더욱 협력을 통해서 북경하고, 나아가서 동경하고도 그런 관계로 해서 서울학이 더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가 되면 뭘 해서 법석을 떨다 그것만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도600년이 서울학을 연구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학문은 이렇게 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어도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그것을 알아야 이따가 올려드리든지 더 깎든지 하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울시 입장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충실히 준 액수를 가지고 해 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다시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중국 북경에 교수님 몇 분께서 사료탐사 중에 있는데 활동체류기간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 그만큼 축소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름은 서울학이지만 결국 서울학이 도시학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줄이는 것만이 저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총장님도 그러시고,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전체 서울시 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깎였는데 그만큼 축소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내실을 기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측면을 겸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비장학생이 감소되어서 시비장학생 현장실습급식비가 줄었다는데 왜 시비장학생 수가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학교 출신 중에서 시 직원으로 특채하는 장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학생수가, 기존에 받던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는 24명만 남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주는 장학금이 24명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4학년에 14명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더 줄어듭니까?

14명 줄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서울시가 설립한 학교라고 하면 설립자 입장에서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줄여 나가면 아예 없어질 것 아닙니까?

다른 장학생 30%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시비장학생제도만 축소되고 다른 데로 그만큼의 장학생 선발을 추가로 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시비특채장학생의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문화대학 운영에 관한 말씀을 어느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예산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죠? 이 본예산에는 안 들어있는 것이죠?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찾았나 모르겠네. 보니까 뭐만 있냐면 시민생활강좌 지원비밖에 자료에서 못 찾겠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문화대학은 그동안 서울학연구소에서, 서울학에 관계되는 전문교수들이 서울시립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학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연구를 해 주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사료탐사한 내용, 서울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적인, 또 그리고 시민들의 교양을 위해서 두달 기준으로 해서 년 4회에 걸쳐서 희망자 대략 100명 정도를, 1기에 대략 100명 정도입니다. 11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부담을 전혀 안 드립니까?

서울시의 결재를 받아서 2만원씩 교재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수입에는 없겠네요?

수입은 안 잡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다 예산안에 책정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민문화대학 운영예산이 12페이지 보시면 3,136만원이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학연구 육성의 세출예산 내역에 보시면 서울학연구육성의 세번째 시민문화대학 운영 4회, 3,136만원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운동부지원에서 보면 3,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운동부 코치지원이 1,260만원 추가 됐거든요. 이것이 아까 얘기하신 정구부 얘기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코치가 없었습니까?

코치가 무료봉사로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대로 코치가 안 되니까 유일하게 우리 학교에 연식정구만 있는데 불가피 무료봉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코치지원은 한 달에 보통 100만원 정도…….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나머지 운영비는 연식정구부 운영과 관련된 자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숙훈련비 등이라든지 대외경기 출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박물관 유물구입이라고 1,000만원의 돈이 상정돼 있는 데 이것은 특정하게 어떤 구입해야 될 대상을 예상해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이 정도 가지고 뭘 해 봐야 되겠다는 정도의 생각에서 편성한 금액입니까?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고,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 편성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유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박물관 유물구입 예산이 없었습니까?

금년도 1,000만원인데 그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도 편성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유물들 구입이 되나요? 실제 제가 시립대학교에 가서 박물관이라고 돼 있는 낡은 건물 가 봤을 때 아마 소반전 몇 가지 교수분들이 내 주신 유물들 전시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그리고 상당히 낡기도 하고 증축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0만원어치 유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디에 전시할 계획이 있는지도 참 애매하고요. 계획 없이 일단 비목전시로 놔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계획으로는 주로 토기발굴 유물,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가야시대 토기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장이 이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의 유물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 잡았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용비, 관리유지비 이런 등의 예산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유물구입비만 있습니다.

올해 박물관 유물구입 현황은 혹시 자료가 있으세요?

금년도에 1,000만원에 무슨 유물을 구입했는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학연구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 박물관장이고, 제가 국사학과이기 때문에 유물구입에도 심의를 같이 하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관장님 안 계셔서 참고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45년 전부터 1,000만원대 유물구입비가 책정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솔직히 1,000만원 가지고는 별로 큰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유물 자체의 가치보다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유물을 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사시대 이래 근현대사까지 부분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의 빠진 분야를 보충하는 쪽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어느 사립박물관이라든지 좀 여유 있는 박물관에서는 유물의 가치, 가격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서 저희는 교육적인 효과라고 하는 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는 전종류, 그러니까 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구입을 했고, 또 무덤 속에 있는 지석이 잘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뜻있는 유물을 구입했고, 아마 내년도에는 관장님이 여기 안 계셔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부분적으로 근현대사 서울시 발달사하고 관련되는 분야에 부족한 쪽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구색을 갖추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피아노구입이 9,8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steinway & sons, 이것이 어떤 종류의 피아노여서 이렇게 9,800만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저희 학교에 음악학과가 있는데 음악학과 있는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아마 연주용, 연습용피아노 학생들이 쓰는 것은 쌉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주용 피아노는 1억원 정도가 가는데 이것이 연주용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고가고 그래서 비싼 것입니다, 학생교육용이 아니고.

이 피아노는 일반 교육용이 아니고 연주용 강당 같은 데 비치를 하게 됩니까?

네, 비치하여 연주할 때 쓰는…….

비치할 만한 강당은 있으세요?

강당은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음악과에 제대로 이제 피아노 하나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진단 및 환경연구장비 구입으로 모두 2000년도까지 150억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에 15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안전진단 및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연차적 수급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계획이 150억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 계획서, 완급을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각 시범강의실 6개 교실을 만들고 상당히 많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시청각교육원하고 시청각 시범강의실하고 특별하게 분리 운영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시청각강의실은 강의실이고요, 교육원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육원과 강의실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자재확보가 되겠습니다, 시청각교육원에서.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사업상수입 부분이 주로 등록금하고 입학금이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몇 % 정도 올랐습니까?

현재 확정은 안 됐고 대개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5% 수준으로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국공립대학의 입학금, 등록금 인상률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입학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상수입의 확대방안을 사실 좀 많이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벌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시설과 교수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이 시민이나 일반인들에게 개방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시민문화대학 같은 경우가 2만원 정도 받아서 교재비로 하고 세입에는 포함을 안 시키는데 시민문화대학 말고도 원래 서울시립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시민문화강좌가 있었죠?

네.

여기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시민문화강좌라든가, 시민원예강좌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번에 공무원교육원을 보니까 80명인가 위탁교육을 시립대에 시킨다라는 자료를 언뜻 봤거든요. 각종 위탁교육, 또는 서울시 관광업소에서 영어교육, 또 택시모범기사들 위탁교육 이런 여러 가지 위탁교육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필요한 비용을 그 단체로부터 받아내는 방법도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쭈어 봤었는데 첨단기자재가 상당히 고가의 기자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손복 위원님도 이것이 단순히 학생들 수업용이냐 아니면 전문용역을 위탁받아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용도까지 포함되느냐 이렇게 여쭈어 본 이유도 아마 이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 수업용이라면 이렇게 고가의 비싼 장비들을 굳이 갖출 필요가 없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 이 정도 갖추었다면 적극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처리해 내는 작업도 해야 되지 않는가, 회계가 다르니까 서울시에서 공짜로 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일반 도시관련부분 다양한 연구용역들을 서울시립대가 적극 유치하고 그 중에 일부를 시립대 수입으로 잡는 방법도 사실은 적극 고려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태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두세 가지 위탁연구용역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의 어떤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연구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용역 과제들이 두세 건 정도 있었고 해서 그 액수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접경비 5%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때 구입한 기자재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장비는 교무처소관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바대로 더 보충을 해 드리면 사실은 그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년간 한 17억원 증수시켜서 10개년계획으로 잡혀있는 기자재는 학생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였고요. 금년부터 2000년까지해서 150억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그래서 연구를 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그 결과가 교육에도 물론 효과가 미치게 될텐데 직접적으로는 연구용이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기자재를 들여와 가지고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책임소재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무처에서 제가 부처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자재를 받아서 3년내에 기자재값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받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향후 연구용역을 갖추지 않는다든지, 연구비를 안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개별교수가 받아내려고 뛰어다니는 방식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고 아니면 위탁이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주로 하게 되어 있죠. 공문이 옵니다, 과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 대학으로 지원신청 공모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신청을 하고 여기에 채택이 될 경우에 용역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알음알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공식적인 채널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위탁한 것 외에 모든 일반업체로부터 위탁받는 연구용역을 수주할 경우에도 5%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체로는 세금관계로 해서 연구소라든지 학교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세금이 굉장히 듭니다. 그럴 때에는 간접경비 5%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서 시립대학에서는 간접경비 5%를 떼고 이것이 세입으로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발전기금 속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이요?

우리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발전기금이 3억 5,000 정도 있는데 여기에 연구간접경비로 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불입해서 기금운용을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전기금에 대한 전입내용이 없는데…….

기성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우리 대학 자체 기성회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들여오는 첨단기자재인 만큼 지금까지 창구가 개별교수들이나 또는 어떤 연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서 연구용역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와 관련 소에 필요한, 가능한 용역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실 세입이나 학교발전기금에 충당하는 방안도 이제는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기자재에 대한 투입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분야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는 서울시립대에서만 감당할 수 있다라든가 하는 그런 평가를 얻어가면서, 또 고가의 장비라고 한다면 이왕 고가이니까 그 정도의 고가장비도 연차적으로 빨리 수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충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저희 부서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까 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안전문제에 분명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좋은 업체 선정해 가지고 정말로 좋은 건물을 짓도록 학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왜 필요하게 됐느냐는 질문이 손복 위원님께서 계셨고, 또 아까 몇 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대학에 지난 90년 이래로 지금 5년 동안에 전혀 시설공간이 확충되지를 못했던 실정입니다. 그 이전에 예산배정되어서 건물이 완공된 곳은 있어도 그 이후에 예산배정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공계학과 5개 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인문사회계 학과도 3개가 신설이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공간수요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공간이 절대부족인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보충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다급해진 까닭이 98년도에 대학종합평가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행사가 돼서, 작년부터 이미 대학종합평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교육부 후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한다든지 또 사회진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으로서는 최대한 기간을 늦춰볼 생각으로 98년도에다가 미루어 놓았습니다. 99년까지 신청 완료되는데, 대체로 우수한 대학이라는 것은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98년으로 미루어 놓은 이유가 공간수요가 절대 부족하고, 교수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기준선에 끌어올릴 노력을 기한 다음에 평가를 받자라고 하는 의도로 98년도에 맞춰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확보가 98년까지는 제대로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청을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보면 사실은 큰 평수가 아닙니다,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 증축 두세 건 해 주시고, 후년에 증축을 두세 건 해 주시고, 신축은 신축대로 또 필요한 건물도 해 주시고 하면 대체로 이 기준에 맞춰가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고요. 도서관문제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이 사실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고가 부족하고 그래서 자꾸 학생들의 열람실을 침범해서 학생들이 서로 등 맞대고 어떻게 비비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 저희들은 공무원들과 달리 말씀을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요청된 것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의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서울시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1개층 증축으로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곧 수립이 아마 2월말까지는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계획들이 다 나올 텐데 내년도에는 지금에 있는 도서관건물과 같은 규모의 도서관이 지어져야 평가에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 좀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따로 건의할 사항도 있고 또 조언하실 말씀 계신 분은 이따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에 관해서 꼭 좀 여쭈어 보고 싶은 질의가 있으시면 단축하는 의미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71%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마음이 기쁘다는 것을 느낀 것이 시립대의 예산을 보면서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예산이 정말 시립대가 바라는, 서울시민이 바라는 이러한 대학의 변모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역할이 있어 주기를 기대하고,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빚이 있죠, 학교가? 채무관계.

IBRD차관밖에 저희 학교는 빚은 없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조금만 부연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IBRD교육차관 원리금 상환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교육부방침에 의해서 IBRD차관으로 해서 85년도 7월에 약 6억 5,000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을 2005년까지 20년 20회 분할상환해 나갑니다. 그 상환금액 6,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나갑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IBRD라는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IBRD 세계은행 차관 예산으로 우리가 기자재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시에 수시로 차관해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설비가 증감부분에 보면 무려 418%의 엄청난 획기적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시설하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취해집니까?

아직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최저의 수준이 될 정도이지 만족은 아직 멀었습니다. 현재 부족분을 최소한도 해소하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내년에 시설을 하다보면 상당히 큰 사업의 증축, 신축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우려가 있습니다만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시설이 많다보니까 시설의 총체적인 것은 관장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획위원회라든지, 또는 준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학교시설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교수분들로 해서. 거기에서 시설확충 이런 것에 대한 토의가 검토된 후에 예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짓수는 많은데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동안에 시설비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건물에 대한 것은 종합강의동이 금년도 하는 계속사업이 있고 중앙도서관하고 건설공학관 증축 이 정도가 실제 건물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변전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실험동 증축 이런 부분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하는 것은 3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시설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저희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감독이나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유의해서 착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보니까 강사료 인상 해서 특별 10만원, 일반 7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가 어디에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사업별 설명 자료에 보면 전임교원 초과강사료가 시간당 5,000원, 그리고 대학이나 나머지는 거의 1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교원 한 사람이 한 과목을 초과해서 강의를 하더라도 한 달로 따져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6․7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10만원, 5만원 규정이 문교부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강사료는 현재 1만 4,000으로 돼 있고, 거기에 강사에 대한 연구비가 1만 3,000, 4,0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성회계에서 3,000원이 보조되어서 일반 강사들한테는 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반회계가 일부 오르리라는 예상을 하는데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임교수의 초과강사료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1시간당 5,000원으로 박아놓고 있고, 저희 대학에서는 운영을 그 5,000원에다 기성회계 3,500원 보조해서 8,500원 초과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별도로 운영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교수교육이 훨씬 덜 중요하다, 금액으로 치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아마 특강형식이 되어서 일반 학과강의하고는 구분을 하고 있고, 액수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문교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침이 그렇습니다.

5,000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꼭 그것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공립이 그렇게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다 마칠 것입니까?

네.

어윤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증축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이 기존에 있는 데다 증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교내 건물이 균열이 돼 있어서 이것을 보수하고 방수하는데 4억 7,000만원 예산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 4억 7,000만원 속에는 중앙도서관 기존에 있는 건물도 포함이 돼 있죠, 이 보수비가?

아닙니다.

별도입니까?

네.

균열돼 있는 상태에 증축을 더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염려가 되어서요?

그래서 중앙도서관 일부 균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자체진단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진단비를 3,000만원 예산해서 보다 정밀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비를 3,000만원씩 책정해서 정밀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건물 위에다 증축을 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위에 증축을 않고 옆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증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옆에 새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증축을 하겠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네요?

증축은 4층, 1층 올리는 증축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부지나 그 옆에 달아서 증축하는, 그래서 저희 계획은 한 층 올려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안전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증축을 상부로 한 층 올리지 않고 옆으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할 계획입니다.

보수비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왕에 보수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 해 놓고 그 건물 위에다 증축을 하겠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우선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증축할 수가 없게 결론이 나옵니다.

또 변전실을 신축한다는 계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변전실을 안전한 상태로 방수를 하고 보수를 해서 쓸 경우에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대학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식당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장소자체가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번 장마에 전부 루수가 되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장마기간 동안 계속 24시간 거기서 근무를 했고, 협소하고, 노후됐고 해서 불가피 다른 안전장소로 이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전소 몇 평이나 됩니까?

594㎡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요?

현재는 150평 정도.

새롭게 주변전실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구변전실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까지는 가지고 있으세요?

지하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활용관계는 저희가 다른 지하 중에서 변전실 있지 않는 공간은 동아리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소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회의 부족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면서 쓰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첫번째는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증축을 하거나 하더라도 그런 쪽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간단하게 질의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늘 강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저희 시의원들, 특히 이번에 문교위원들 시립대학에 대한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좀더 학교가 발전하는 쪽으로 도울 수 있느냐 하는 성의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이번에 저희 문교위에서 관계되는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서 지적도 되고, 건의도 했던 일인데 도시계획을 해 나가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에 관한 것의 상당한 연구나, 또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데 안전진단비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안전진단이나 기타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우리 우수한 시립대학의 두뇌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는 건의들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수주를 한다고 그럴까, 일반용역으로 하청을 주는 경우, 거의 다 여태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우리 대학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일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의 시나 또는 시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찾아가서 이렇게 주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이권운동의 하나니까 학교차원에서 열심히 좀 그것도 활약을 하고 활동을 해서 수주를 하는 쪽으로 하면 그것도 상당히 학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좀 수주하고 활약하는 그런 뭐가 보여줬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의 방재센터라든가 도시공학환경과학연구원 이런 등등은 저희 학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시 자체예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저희 학교에 용역비가 아마 재배정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로부터 그와 같은 용역을 별로 받았던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많지는 않고 미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에서 나가는 용역비는 상당히 많은 액수니까 그런 것 다른 데로 내보낼 것 없이 우리가 수용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동기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서울시소관의 문화관광국에서 1년이면 자원봉사가이드를 약 200명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2만원 상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국 저희들이 감사 때도 그랬고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그랬는데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을 좀 많이 써라 그래서 문화관광국장한테 서울시립대학교를 한 번 가본 일이 있느냐 하고 질문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96년도에 지금 신입생모집에 대해서 새로운 신설과를 하나 증설했으면 어떠냐, 관광과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서울시내 특급호텔만해도 지금 상당한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립대학교 학생들은 지방학생들이고, 다 생활들이 곤란한 지방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머리를 써서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호텔, 특수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과를 신설해 가지고 거기서 배출되는 인원들을 그런 곳으로 서울시하고 유효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관 교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어떻게 한번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학교의 발전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관광학과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저희 대학에서 어떠한 학과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확정지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장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이미 교육부에 보고가 다음 해에 증원요청은 매년 3월, 4월 년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미 지난 8월말에 교육부에서 공고가 나왔고, 내년에 신설될 학과는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년도에 요청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도시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실시가 안 되면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다음에 문화관광국장하고 한번 만나셔서 현재에 관광과가 없다손치더라도 외국어를 하는 학생들을, 저번에 시립대학교 학생 몇 명이나 쓰냐 하니까 2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좀더 시립대학교 학생들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활동해서 하루에 2만원 이상의…….

부업 말씀이시죠.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문화관광국하고 유대를 가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비가 신설되었는데 거기에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1급에서부터 3급 15만원이죠?

네.

15만원인데 1급에서부터 3급이 지금 현재 시립대학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직급이 총장님, 어떻게 1급에서부터 3급까지가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은 1급에 속하는지, 학과장이 1급에 속하는지 13급, 45급, 6급 이하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전임강사 이상은 일반직 교통비 지원에 4급으로 되어 있고, 교수 이상은 3급 이렇게 책정이…….

6급은요?

교수는 없습니다. 6급은 일반직들만, 5급 이하는 일반직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는데요, 대개 어떤 데에서는 체력단련비,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이것이 전부 다 정액이죠?

그렇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정액이 아닙니까?

본봉의 250%.

정액이 아니고 정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급식비는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아니고 똑같이 8만원이면 8만원 주고, 체력단련비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정률로 되는데, 대개는 어떤 데에서는 250%면 200%는 정률로 주고 한 50% 정도는 똑같이 정액으로 줍니다. 왜냐 하면 하위직 사기진작에 의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이니까 그렇지 않을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이것도 정률로 줍니까?

연가보상비도 정률이 됩니다, 보수체계에 따라 1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교통비 신설 중에서 교통비하고 어떤 차량보조비, 교통비, 보조비 이것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 개념이.

차량보조비는 없어졌습니다.

차량보조비가 없어서 교통비로,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신설할 때 하위직에 이런 것은 약간 정률이 아니더라도 정액 같은 것도 이럴 때 약간 하위직을 우대해 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하위직 공무원들도 새로 보수체계가 바뀌어진다든가 보조비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될 수 있으면 하위직을 우대하는 이런 것이 마련되었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직장을 운영한다든지 보면 하위직이 상대적 열악감이라든가 더러는 소외감도 느끼고 이래서 그것이 많은 로조도 생기고 반발도 생기고 이러니까 혹시 제가 염려가 돼서 이럴 때 하위직을 상승시켜주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까지는 차량운영비를 3급 이상만 3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위직은 안 주었고.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 있다 해 가지고 하위직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서 교통비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 전체 같은 기준에 따라서 저희 학교도 지급을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