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은 선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논산군 문화공보실장 강승래 문화공보실장 강승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국민홍보용 신문사별 증감현황 등 15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페이지 주민홍보구독료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주민홍보구독료 증감현황은 서울신문이 91년도에 1,448부, 92년도에 1,000부, 93년도에 1,000부, 94년도에 800부, 95년도에는 300부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전일보는 93년도에 20부, 94년도에 20부, 95년도에 50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일보 또한 대전일보와 같습니다. 대전매일 또한 대전ㆍ중도 일보와 같습니다. 논산신문은 94년도에 455부, 95년도에는 625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1,075부 여기에 따른 구독료는 5,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정홍보를 위한 기획홍보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전일보를 비롯해서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청일보, 동양일보 홍보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획보도(특산물 홍보) 광고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3개사에 1.045만원의 광고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민선군수 출범후 전국에서 최초로 군수가 모델이 되어가지고 지역상품을 소개하겠다는 중앙지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품 홍보활동 효과분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 95년도 9월 1일부터 95년도 9월 7일, 9월 9일 추석절을 기해가지고서 그 기간중에 판매한 그런 홍보활동 효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양촌 감식초 하고 양촌 집장, 고향 참기름ㆍ들기름 이 세가지 사항은 200%이상의 판매액을 보여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하고의 비교를 할 수 없어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야곡 왕주는 현재 미국알칸소 주 한인회장 임계순씨 하고 현재 계약 체결을 맺어 가지고서 12월 달에는 여권이 나오고 비자신청을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미국현지에 가서 수출에 대한 신용장 문제 제반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 지원단체는 논산문화원, 한국예총논산지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95년도의 지원금은 논산문화원이 4,830만원, 예총논산이 1,320만원, 계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보존, 정신문화 계승ㆍ홍보ㆍ교육적 가치 사업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한국예총에서는 새로운 민족문화예술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창작예술의 전시ㆍ공연ㆍ발간을 통하여 개인 및 단체의 정서함양은 물론 창작의욕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을 중단할 시 문제점으로써는 전통문화의 발굴ㆍ계승보존이 어려워져 조상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의 사기저하로 새로운 예술작품의 창작활동이 힘들어지며 주민의 정서문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들 단체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앞으로도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정문화재 총 87건 여기에는 국가기정 문화재가 11건, 도지정 문화재가 33건, 문화재 자료가 28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 15건 포함해 가지고서 87건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이후의 문화재 보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윤황 선생 고택 담당 보수 등 10건을 3억 9,200만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서 집행은 3억 5,026만 5천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2년도는 돈암서원 응도당 보수등 15건 9억 77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백파 영당 담당 보수 등 14건 13억 1,615만 2천원, 94년도에는 관촉사 신검당 이건 마무리 등 15건 16억 7,6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충곡서원 화장실 신축 등 16건 4억 169만 7천원 현재 집행잔액이 지금 제일 많이 남아있는 95년도 2억 7,776만 6천원 이것은 23페이지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기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재 연무의 전견훤묘 주변정비사업 잔디 식재 및 편의시설 1천만원을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적면 신풍리에 있는 계백장군 묘역정비 여기는 부지 정리하고 화장실 마무리 2억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시관 건립등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사업은 문화재 보수 설계를 다시 하라는 그 지시가 있어가지고 96년도에 이월해 가지고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화산성 주변정비는 축성부분 보수 및 벌목공사로써 2천만원인데 도문화재과에서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연산 향교 보수 정비는 자연석 석축 배수로 공사인데 현재 금주중으로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4건에 2억 5,400만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95년도 문화재 보수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충곡서원 화장실 신축 등 29건 19억 7,710만 5천원에 해당하는 예산액으로 현재 18억 5,435만 3천원을 집행을 하고 12억 275만 1천원이 지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92년도에서부터 4년간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서 용역사업을 한 현황입니다. 92년도에는 논산군지 편찬을 했습니다.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충남대학교 교수 성주탁 수급자로 해가지고 군지 1,500부를 발간해서 현재 680부가 남아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논산군이 논산시가 되므로 명년도에는 『논산시지』의 발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의 논산 돈암서원 기본정비 조사 사항입니다. 돈암서원의 기본정비 사항을 예그린 건축사 사무소에서 수급을 해가지고서 500부를 전국 서원ㆍ향교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성산성 지표조사입니다. 공주대학교 박물관 윤용혁 수급자로 해가지고서 문화유적 보존관리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따른 학술적 고증이 돼가지고 그전에 노성산성이 도지정문화재였습니다마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4년도 문화재 보수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노성향교 명륜당 보수, 노성 궐리사, 연산향교 외삼문 보수, 효암서원 보수, 계백장군 묘소 잔디식재, 성삼문묘 주변정비사업 이상 6건을 하자 보수를 실시해가지고 94년 7월 6일에 하자보수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94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관촉사 석불입상 주변정비 등 13건은 14억 4,086만 6천원을 집행해 가지고 사업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또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95년도 이월사업 예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역 정비 사업입니다. 계백장군 묘역 정비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7억의 공사를 지금 들여가지고서 전시관하고 화장실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백장군 묘역정비 설계는 지금 끝나 있습니다마는 도 문화재 관리과에서 지금 보수 공사를 하는데 승인조건을 달아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라는, 정비를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설계할 경우 이 계백장군 묘역 정비사업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서 명년도에 이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 공공도서관 기자재 및 도서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비는 2억 3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서 현재 634평, 634평을 토지소유자하고 매매 협의를 해가지고 전부 등기내는 그런 구비서류는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등기내고서 집행만 지금 남아있는데 나머지 5억 6천만원은 명년도에 이월해가지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5억원이 아직 계상이 덜 돼 있습니다. 5억원은 국비에서 전부 건립하는 국비가 10억이 되겠는데 국비는 재마무리 추경때 같이 계상을 해가지고 명년도에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 편람책자 추가 인쇄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3월 1일 논산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소재지라든지 각종 명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발간을 한다면은 1,200만원의 예산손실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이월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전부 논산시로 명칭도 바꾸고 논산시와 더불어서 발간을 하면은 예산절감 효과도 되리라고 생가고대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관광 논산책자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4월 29일자 대전ㆍ충남인쇄공업 협동조합과 계약해 가지고서 지금 막 제작완료 단계에서 공사 중지를 내렸습니다. 이것도 시탄생과 더불어 가지고 발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사고 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논산관광지도 휴대용 제작 사업비 및 배포 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 관광 안내도를 1,100만원을 들여가지고서 92년 12월 31일에 35,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배부처는 군의회, 군ㆍ읍면, 도청, 신문방송사, 도내 문화원, 대학교 도서관, 각급 학교, 군내 각급 기관단체, 다중집합장소나 내방객이 많이 왕래 되는 곳에 배포를 했습니다. 현재 잔량은 1,400부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명년도에는 다시 또 발간할 그런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경도서관 이용 주민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 9일에 개관이 돼가지고서 당년도 12월 31일까지 94년도에는 6,103명의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현재 이용객수는 일반, 중고생, 아동 전부 포함해 가지고서 82,730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객수는 306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 도서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정규직이 5명, 일용직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강경도서관 장서현황입니다. 참고도서, 일반도서, 아동도서, 향토자료등 구분해 가지고서 10,702권이 현재 장서화 돼 있습니다. 94년도에 도서구입한 사항은 5,970만원 들여가지고서 7,621권은 구입을 했고 95년도 금년도에는 1,589만 6천원을 들여가지고서 1,988권, 타기관단체등에서 기증된 도서는 1,083권이 되겠습니다. 1,083권은 헌 책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95년도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도서관은 총 95년도에 1억 4,838만 5천원의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95년도 사회단체 및 개인별 보조금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논산문화원,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예총논산지부, 웃다리농악단, 노성두레푸장 전승보존위원회, 놀뫼문학회,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존위원회, 국악협회 논산군지회, 대한시우회 논산군지회, 국악협회 논산군지회, 계백장군 묘제 추진위원회, 논산군 향토연구회, 노성 궐리사, 한국자유총연맹 논산군지부 이렇게 14개 단체에 2억 1,80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논산문화워에 지원한 놀뫼향토제 1억원은 그동안 의원님들께 기회 있을때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7,441만 3,600원은 지금 반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간략하게 행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에 주민홍보 구독료 증감 현황을 보면은 중앙지의 800부에서 300부로 감소 추세인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지는 중앙지 300부에 비해서 3개사가 합쳐서 150부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에 주민홍보면에서는 지방화가 아직도 요원한가 봅니다. 일전의 업무보고시에 군정홍보는 지방지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지 300부 줄어든 것은 지방화시대에 부응되는 사항이고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각각 50부씩 150부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좀더 지방화시대에 부응할려면은 우리 김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증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예산재정 형편상 예산 부서에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료를 군에서 부담해서 주민홍보용 신문을 누구에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주민홍보용 신문은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그리고 리장 또한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은 경로당등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군 예산으로 신문을 구입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은 오지 일부지역에는 우편배달이 늦게 도착돼서 신문구독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이라면은 당일 구독자가 봐야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문을 배포를 하는 것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신문은, TV나 라디오는 흘러가면 그만이지만, 신문은 놔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늦게라도 보면은 거기에 쌓이는 홍보효과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 구독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여쭤 보겠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리장 그리고 경로당에 주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하다가 관둔 사람도, 오래전에 관둔 사람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 이사간 사람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신문 수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문은 지금 읍면 홍보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신문이 잘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서 잘 안들어가면은 안들어가는 사항 이런 사항을 체크를 해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항은 다시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수급자 관리좀 해서 과거에 받은 사람들이 지금 안 받는 경우가, 지금 서울신문 같은 것은 새마을 지도자들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안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안받는 사람들도 빈집에 신문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단히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신문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혼자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자료 6쪽에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현황을 보니까 지정문화재가 87건, 비지정문화재가 96건으로 183건이 됩니다. 그동안 문화재 유치 관리비, 보수비 등에 단 한푼도 지원비가 투자하지 않은 문화재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서 잘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문화재사업을 하는 것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29건외에는 금년도에는 예산들여가지고서 관리를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투자 안해도 보존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쯤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관리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용희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재를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걱정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다음 도문화재 자료 등 이러한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국가문화재는 실상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서 보수를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국가나 도에서 지원도 안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보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지원 좀 해 주쇼 예! 13쪽 91년 이후 연도별 보수 현황을 보니까 사업비 집행액이 적게는 3억 5천만원 많게는 16억 9천만원이나 투입해서 문화재를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고 그중에 기술직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문화재 전문위원 김태동 별정7급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한사람은 청원경찰로 정규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논산의 관광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고 논산의 예학을 바탕으로 전통윤리를 회복시킬수 있으며 제대로 문화재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화재 관리를 한 사람 가지고 또 지금 현재 한 사람 가지고 하기 어렵고 읍면 직원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각급 기관단체하고 문화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서 관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본 위원 생각인데요. 의견인데요. 앞으로 논산시 설치를 앞두고 지금의 문하공보실 문화관광계를 문화관광과로 승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일할 수 있도록 기술적의 보강을 하여야만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이 있습니까?

예. 지금 논산시를 만들기위한 지금 기획단이 지금 논산군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 183건이나 되는 많은 문화재가 많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72건, 보면은 지금 인근 공주가 109건, 그러면 인근 공주하고 논산군하고의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공주하고 부여는 문화재 계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현재 3명 내지 4명의 인원이 지금 문화재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술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논산군은 문화재를 보수할만한, 설계할만한 그런 기술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도시과나 건설과 기타 기술직공무원이 있는 그런 과에 협조 의뢰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형편인데 그 과에서도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문화재 보수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 기획단에 건의를 지금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라든지 다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문화재계를 다시 만들어서 3∼4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할 계획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성중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에 주민홍보 구독료 증감 현황을 보니까 지금 대전지방지 3개신문, 논산신문, 서울신문 이렇게 아마 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밑에 기획홍보 현황을 보면 충청일보, 동양일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일보, 동양일보는 같은 지방지면서 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대전매일은 지방사라는 충청남도에 적을 두는 신문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을 해왔고 협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충청일보, 동양일보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신문사이기 때문에 지원은 지금 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군정 홍보를 위한 광고라든지 홍보계획은 특집기사로 내준바 있습니다.

동양일보를 보면 대전시 가양동으로 아마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사가 대전시 가양동이 아니라서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본사는 충청북도 청주에 있고요. 대전에 있는 것은 편집부만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2쪽에 보니까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란에 서울신문이 금년에는 300부를 지원했다가 내년에 400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논산신문은 금년에 625부에서 자그만치 1,479부로 신문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게 또 늘어났으면 같은 지방지도 똑같은 비율로 구독을 늘려줘야 되는데 늘려주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은 국ㆍ도ㆍ군정 합해가지고서 국비보조를 지금 현재 우리 논산군에서 12% 그리고 도비보조는 19% 그래서 31%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정의 홍보를 위해서 서울신문을 봐 왔고 그러면 왜 300부에서 400부로 늘렸느냐 이것은 그동안에 800부에서 300부로 너무 줄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그런 분들이 얘기가 있고 그래서 100부를 더 늘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신문은 이번에 많은 부수를 책정을 한 것은 지방화시대에 우리 논산군민이 논산군정의 흐름을 또 논산군의회의 흐름을 논산군민들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논산신문에 많은 할애되는 내용을 군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부수를 늘려봤습니다.

그런데 어째 신문구독 부수가 1,500부면 1,500부이지 1,479부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요청한 자료입니까?

예. 그것은 논산군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리장 이것은 두마면 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479부가 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4페이지요.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정액보조금을 지금 보고한 문화원이나 예총 논산군지부는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점은 아직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일반사회단체 예산 지원은 전부 되고 있는데 유독 금년까지 예산지원을 하고 있었던 자유총연맹이 내년도에 단 10원도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마련된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91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었으나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자유총연맹 지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들어있는 문화원하고 한국예총 논산지부만 삽입해 가지고서 여기 게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는 못해줄 지언정 일반사업을 할수 있는 사업비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새마을 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는 나름대로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정액보조만 안했고,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물론 정액보조가 중단되었다고 해도 일반적인 단체가 할 수 있는 행하는 사업은 사업비는 계상이 좀 돼야지 않느냐 그런데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뭔가 조금 자유총연맹에 뭐 일례를 들어서 장이 어떻다든가 그래가지고 지원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자유총연맹에 있는 분들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금년도에 또 수정 발의한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할려고 수정 발의 예산을 지금 요구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을 보면 놀뫼향토제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에 주민화합 및 수재민 위안잔치 비용으로 1천만원을 사용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 수재민을 위한 의연금도 그냥 아마 모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수재의연금은 어느 정도 그날 모금은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러면 수재의연금을 전혀 모으질 안했어요?

아니요. 모았지요.

그런데 알기로는 기백만원 아마 모은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비용은 몇천만원을 들이면서 기백만원 모금은, 수재의연금을 모으기 위해서 행사비를 1천만원씩이나 투자했다 그게 좀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1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위안잔치를 했다면 최소한도 수재의연금은 한 3천만원 정도는 들어 왔어야지 차라리 수재민을 위하는 그런 잔치가 오히려 수재민을 위한 잔치가 안되고 다른 주민을 위한 잔치가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 얼마가 의연금이 들어왔나 지금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200만원정도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이 수재민 위안잔치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예산을 수재민을 위한 잔치로 당초부터 예산을 준게 아닙니다. 놀뫼향토제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를 JC한테 하는데 JC에서 모든 섭외활동이 전부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논산군하고 협의도 거치고 그래 가지고서 놀뫼향토제를 수해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놀뫼향토제는 무기연기를 하고 모든 것을 중단시켜도 좋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모든 지금 놀뫼향토제 57페이지에 나와있는 그런 향토제 사업비 세부집행 사항이 전부 추진되는 상태였었고 여기에 JC에서 추진하는 노래자랑 및 위민잔치 이런 사항은 가수라든지 전부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서 그냥 놔두면은 1천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걸로, 없어지는 걸로 되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딴 방향으로 우리 논산군민을 위한 음악회라든지 뭐 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수재민 때문에 우리가 놀뫼향토제를 연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재민을 위한 잔치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서 그쪽으로 그렇게 돌려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엄천난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그 효과는 좀 보셨습니까?

효과는 많이 봤다고 해야죠. 한 4천명 이상 왔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알겠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경도서관에 도서를 들여올 때 그 도서 목록은 누가 결정해서 책을 들여 옵니까?

제가 그 사항은……

주민의 여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책을 많이 볼 것이다 해서 들여올 때 그것을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정해서 들여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주민들이 이 책을 좀 보고 싶다 했을 경우 그 책을 그 제목을 듣고서 들여오는지 그걸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 도서관이 있습니다. 인근 도서관의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서 또한 주민들의 희망 도서 사항도 파악해서 책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강경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38쪽입니다. 95년도 운영비가 1억 4,838만 5천원이고, 96년도는 인건비가 9,544만원, 유지관리비가 6,736만 8천원, 총 2억 6,280만 8천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기에 본 위원이 12월 6일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좀 칭찬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도서관 근무자가 자기 근무 위치에서 친절하게 근무도 잘하고 청결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도서관 이용주민에게 최대의 봉사를 하고 있어서 도서관 운영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먼저 관리 운영비 투자에 비해서 이용 주민이 너무 적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는 홍보부족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용희 위원님께서 도서관 근무자들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칭찬은 앞으로도 더욱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이용율이 적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적기 때문에 도서대출회원 모집 그런 계획을 지금 강구를 하고 지금 지방신문사나 논산신문에 지금 기사자료로 지금 배포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회원을 모집해서 많은 인원이 도서관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리 운영비중에는 국ㆍ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에, 일부 있습니다. 건축물은 10억을 지원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고 기타 운영비라든지 토지매입비등은 시군 자체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는 문화체육부에서 일괄 건립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논산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이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일부 도서구입 일부 지원한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해서 도서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서관 관리운영을 좀 알뜰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도서관 관리운영권을 읍으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는 군민회관, 강경 공공도서관 현재 건축중인 계백장군 유적지 관리 사무소, 연무 도서관등을 포함을 해서 이를 관장하는 공공시설관리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문화공보실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강경읍이나 앞으로 건립되는 연무 도서관도 연무읍이나 읍에 이관돼서 하는 그런 구상도 해봤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설치라든지 계백장군 전시관 또는 관리사무소 이런게 모든게 설치가 되면은 그 시설물을 관리화할 수 있는 사업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공주군은 공공시설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논산군 시 기획단에도 그런쪽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쪽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된 사례라 혼만 내지말고 잘된 사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35쪽 '95이월사업예산 현황중에서 문화재 편람책자 추가인쇄하고 36쪽 관광논산책자 제작은 '96논산시 설치에 따른 연혁, 소재지 등 변경에 따른 명시 사고이월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타 실ㆍ과에서도 이러한 예산집행을 해야만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위원장 입장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는 문화업무와 공보업무가 주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내 산재한 지정,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애착을 갖고 내집 물건을 관리하듯 열과 성을 다하여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문화재 보수사업이 많은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분석 제때에 보수를 하므로써 향후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홍보분야업무도 소홀함이 없이 좋은 일과 좋은 시책 등은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 효과의 다각화에 힘써 주시고 특히 내년에는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므로 매스컴을 통한 기획ㆍ홍보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홍보 문안등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내무과장 김철기 평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내무과에서 준비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말씀은 공통사항 11건과 내무과 소관 고유의 소관 7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으므로 인해서 유인물로 갈음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합니다. 저희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페이지를 일일이 부여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견출지를 해가지고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공1에서부터 11까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소1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1 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인 민종기입니다. 보조금 집행이나 보조금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4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외부인사 즉 인사위원회 7명중에는 민간인 세 분이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석할 때마다 3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또한 보조금 집행은 없습니다. 그동안 6회를 실시를 함에 있어서 민간인 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민간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는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는 14분의 군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종기 부군수가 됩니다. 그동안 3건의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수당은 없습니다. 다음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는 신설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95년 11월 20일에 구성되어서 아직 한 건도 처리한 일은 없습니다. 이또한 수당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2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북 5도민 논산군협의회는 95년 2월 20일자로 남북통일촉진 및 망향탑 건립 제5주년 기념대회 참석 행사비로 50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논산군에 거주하는 이북 5도민들이 고향의 선인들에게 명복을 빌며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 재향군인회의 6.25 자유수호연맹 45주년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논산군민대회 개최 행사비로 95년 9월 16일자로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된 기준은 전국 시군의 기준을 파악을 해서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는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온 국민에게 상기시켜 후세에 길이 계승하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좌익세력의 허구성을 규탄하고 북한의 개방화ㆍ민주화ㆍ비핵화 등을 촉구하기 위한 6.25 행사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 논산군 협의회에 95년 8월 10일자로 광복 50주년 기념통일맞이 논산군 한마음대회 경기와 95년 11월 25일자로 민족통일을 위한 통일 연수 및 전방시찰에 대한 각각 2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통일맞이 한마음 군민대회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통일 의지를 심어주고 민족통일 논산군 협의회 회원들에게 통일을 다지는 연수기회 부여와 이어 군민들에게 통일의지를 파급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논산군 협의회에 읍면당 170만원씩 2,3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군 협의회는 542만원만이 집행이 되고 잔액 230만원이 남아서 12월중에 모두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94년도에는 1,5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50%가 감소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족 평화통일 논산군 협의회에 대해서는 95년 11월 30일 현재 2,053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잔액 52만 8천원은 4/4분기에 운영비로 집행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조국의 민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체별로 보조금 지급절차 내역은 별첨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 3번이 되겠는데요. 경영수익사업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공 4번으로써 '94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등록 전ㆍ출입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써 당초에 정부사업계획이 94년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95년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명시이월했던 사항입니다. 거기 시설비는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된 255만원은 집행하고 또 시설부대비는 사용할 명분이 없어서 집행을 않고 잔액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당초 2,170만원을 1,529만 5천원으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 5번 '95명시이월 예산 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 6번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중 위원께서 공보실에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참작한다면은 저희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도 관련 광고비 지출현황도 내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하자 발생 현황 및 조사결과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룡출장소와 관련된 사업추진도 내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1년에서 '94, '95예산계상 용역사업도 내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 예산 집행현황은 두 번째 각 사회단체 보조했던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관 1번에 보시면은 직원 장기출장 및 휴가시 업무대행 실태 및 출장명령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대행의 근거는 논산군 직무대리규칙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때에 직무대리자를 규정합니다 즉 말하자면 법정대리로서 계장급 이상은 법정대리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대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급순위에 따라서 실과장이 지정하게 되는데 이를 지정대리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운영실태는 각 실ㆍ과ㆍ소 계별로 작성하며 보관하고 있는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원이라든지 출장, 휴가 등 사고시 업무대행을 사전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로써 논산군 직무대리규칙을 사본해 드렸고 업무분장으로써는 도시계, 건설과 관리계, 진흥계 이렇게 3개의 분장한 사항을 참고로 해드렸고요. 휴가계획서 사본 1부와 출장명령부 지역경제과를 이해하시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사본해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2번 '94. '95 각종 간행물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94년도에는 지방행정지 203부, 지방자치 30부, 통일한국 30부, 자치행정 49부, 2000년지 40부, 도시문제지 30부, 기타 이렇게 해서 8종에 897만 4천원의 사업비로 구입을 해서 각 실과 및 읍면에 교양도서지로 또는 실과의 각 읍면의 민원실, 군 민원실에 배치해서 여러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무원의 소양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같은 요령에 의해서 6종을, 2종을 줄인 6종을 구입을 해서 각 읍면 실과 사업소 또는 민원실에 비치해서 구독을 하도록 해서 95년도에는 942만 4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생일축하는 거기에 필요한 가방이라든지 수첩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고 펜 그런 걸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도서구입권을 줘서 모든 공무원들이 책을 사볼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군수님께 결정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군 총 방수 및 반상회 개최 반수 현황입니다. 반 대상은 2,180반이 됩니다. 그중에서 반상회를 제대로 한 반은 1,575세대 즉 72.2%가 개최를 하고 세대로서는 43,587세대중에서 30,089세대가 참여를 해서 60%가 됩니다. 지도공무원이 630명이 참여를 해서 반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반상회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반상회가 운영되지 않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 반상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 회보를 월간 43,700부를 발간해서 연간 524,400부를 발간하는데 투자되는 사업비는 2,252만원이 됩니다.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이 반상회가 정기적으로 의도하는대로 모든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서 반상회를 참여를 하고 반회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계도를 해서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반을 그동안에는 중앙의제를 줘가지고 그 의제에 의해서 반회보를 발간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넣을 수 있는 지면은 상당히 약하고 그래서 호외로 발간할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앙 의제외에도 주민들이 받아서 꼭 읽을 수 있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우리군에서 많은 자료를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반상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록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 숙원사업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69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는 66건을 했습니다. 처리중에 3건에 대해서는 조치내역으로써 상월면 지경1리 방앗간 옆 맨홀뚜껑 설치건과 가야곡면 병암2리 병암천 간이화장실 설치 요망 건은 제2회 추경에 생활불편민원 사업비를 계상하여 위 건명목으로 상월면을 20만원하고 가야곡면은 90만원을 기 배정해 줬습니다.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상월면은 12월 10일에는 완료가 되고 가야곡면은 간이화장실을 12월 9일까지 완료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또 성동면 개척리 제방농로 자갈 부설 및 숭상공사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숭상공사중에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대장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유인물을 해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 4번 읍면 공무워 정원 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 정원은 434명이고 현원은 423명입니다. 95년 12월 1일 현재 11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강경, 연무, 성동, 광석, 노성 그리고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 이렇게 각각 1명씩 연무의 경우는 두 사람이 결원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시 관계에서 통합시 인원이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도에서 공채를 지금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채자를 보유하는 것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4명을 지금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연고를 두면서 외부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을 해서 전출된 동의를 받아서 충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 지방공무원 해외연수현황 및 여비지급 현황이 됩니다. 모두 68명이 다녀왔는데요. 분야별 및 실과소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총 소요경비는 1억 3,502만 5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 해외연수 내역 및 여비는 68명 모두 개인별로 여행기간, 여행국가, 여행목적, 여행경비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성과 분석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방해외연수를 함에 있어서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이러해서는 안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을 가봐야 실지 우리나라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견지에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또한 각국의 지방제도라든지 시민의식, 환경정비 실태 등 선진문화를 접하므로써 두고두고 인상을 잊지 아니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데 목적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연수기간에 대하여는 그동안에 연수간 사람들이 내용에서 보신 바와 같이 10일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하는 그런 효과외에는 연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한 20일 정도를 해가지고 1∼2개국을 집중적으로 연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수대상에 대해서도 장기근속자 보상적 차원에서 이렇게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젊은층이 가서 도움이 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화시대에 변화하는 세계화속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코스에 대해서도 여행사측에서 관광일정으로 짜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요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 방안으로써 현지 대사관 측과 협의를 하여 실제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문화와 우리문화와의 비교로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점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연가와 관련하여 해외연수 희망자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자비부담 연수제를 도입하여서 시행하는 방안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해외연수 68명에 대해서는 11월 21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분야별로 5명을 선발을 해서 15분 이내에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 직원에게 파급효과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가신 분들이 견문보고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거에 대해서는 4건을 가정복지과 배기분 과장님 미국을 갔다오신 거, 위생환경사업소 지방기계 서기보 최평근씨, 강경읍 지방토목주사보 이종직씨, 의회 전문위원 김경신씨가 다녀오신 사항을, 보고 사항을 유인물로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창발행정 현황 및 관련 표창자 명단 제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으로 88년 이전서 95년까지 89년도에는 3건을 접수해서 채택하지 않았고 90년도는 2건을 접수를 했는데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91년도 2건을 채택하지 못하고, 92년도에는 7건을 접수를 해서 7건 모두 채택을 했습니다. 93년도에 5건인데 채택하지 아니하고 94년도 3건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 현재 9건이 들어와져 있는데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92년도 7건에 대해서는 우수상이 4건, 노력상이 네 사람으로 돼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3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명단을 뒤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수는 네 사람 또 노력은 세 사람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95년도 아홉 사람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작성한 사람도 있고 또 채택을 못할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채택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총무위원회 위원님 또는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94년도 감사지적 사항과 처리전망, 95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전망 이렇게 2권으로 했는데요. 94년도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전망은 개선별로 감사원에서 7건, 도에서 57건, 자체적으로 읍면 및 자체 한 것이 192건해서 모두 이 내용이 수록된 것은 256건을 지적하여 모두 처리를 하고 재정상으로 74건에 1억 8,451만 1천원을 모두 회수 또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서는 37명중에서 한 사람만 경징계를 하고 나머지는 훈계조치가 된 사람으로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전망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감사원에서 3건, 내무부에서 2건해서 5건이 지적되어서 조치한 바 있고 도에서는 27건이고 자체적으로는 148건을 지적을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으로써는 93건에 1억 5,515만 8천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으로 37명중 경징계 두사람에 모두 훈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요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상회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군 총 반수는 2,980반이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는 반은 1,575반이라는 것을 보고를 통해 알았습니다. 1,575반이 반상회를 하고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송덕빈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확인한 바로는 1,575반의 근처에도 못미치는 아주 적은 반 만이 반상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반상회에 따른 반회보는 몇 부라고 하셨습니까?

43,700부라고 했습니다. 월간.

그러면 연간 우리가 회보값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연간은 524,400부……

아니 발부 금액입니다.

발부금액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00만원이 됩니다.

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로는 첫째 회보를 받더라도 젊은 층은 접하지도 않고 나이 많은 어른만이 접하게 되는데 그 분들은 글을 몰라 못 보는 실정이며 그 뿐 아닌 회보자체가 가정에 전달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한다 하여도 보고상에는 공무원이 321명, 유관기관이 309명이 참석한다라고 보고되었는데 이 인원이 전원 참석한다고 과장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통계상으로 630명의 공무원이 반상회에 나가서 지도 또는 계도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서 사실은 이 사항은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숫자에 의해서 집계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630명 전원이 다 나갔다고 자신있게 얘기는 못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볼 때 아마도 이 통계는 5공 시절의 통계이지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참석을 하지 않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살고 있는 리만 하더라도 7개 반입니다마는 현재 반상회를 하는 반은 1개반에 불과하며 공무원으로는 분담직원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거기까지 깊이 있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송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일선의 경험이 많으시고 현재도 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됩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송위원님의 말씀에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현직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현직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또한 반상회에서 접수한 민원사업인 민원은 69건중 66건을 처리하고 3건을 아직 미결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아직 다 못했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본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점을 미뤄볼 때 과연 이러한 반상회가 필요한 것인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단 반상회를 한다면 반에서 상관하지 말고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과 앞으로 리장으로부터 각 동네에서 글을 볼줄 아는 분들로 추천을 받아 효율적으로 배부수를 줄여 예산절감이 불가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써는 그동안에 반상회가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어느 읍면 어느 읍면은 누가, 누구 누구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을 시켜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상회 회보가 읍면에 25일날 오전에 나가게 되면은 오후에 읍면에서 각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마을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리장이 있어서 반별로 전부 배부를 해주거나 또 반장이 그 반상회를 하면서 각 가정별로 나눠주거나 만약 반상회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가정까지 전부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를 할때에는 조금 일찍이 인쇄물을 배부를 해서 고지서 전달할 때 같이 전달한다든지 해서 각 마을 각 반에 전부 반회보가 도착되도록 해서 25일 각 가정까지 이렇게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7개반에서 1개반을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마을에는 반별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을에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각 반에서 같이 한 것으로 통계는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반 모여서 하는 숫자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반의 숫자도 집계가 된 것도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학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잘 보지 아니하고 노인들이 많이 접하게 돼서 놀뫼소식지를 다 낭독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른들이 계셔서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반회보가 받아서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많은 부수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반회보 내용도 보지 않으면 궁금할 정도로 수록을 해서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를 원활히 운영하려고 과장님께서는 직접 확인도 해가며 위에까지 나와서 돌려주는 것까지 확인하신 바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에 직집 회보를 돌려주는 것도 본위원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와서는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 밀려 돈주고 보는 신문도 보지 않는 현실에 와서 반상회 회보까지 돌리면서 굳이 이 반상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언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하루속히 이 반상회가 없어지던지 아니면 회보수를 줄여서 예산낭비를 정감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상에는 잘 되었습니다만 실지 우리 논산군에서 반상회가 한 반만이루어진다면 한반이라고 솔직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또한 차후에 공무원들이 거짓 보고 행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양승직 위원님!

조금 의문나는게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95년도 해외연수 가는데에서 54, 55, 56 세분이 한군데 한 날 같이 가셨다고 하는데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사전 지급된 게 이유가 뭡니까? 54 가야곡면, 55 은진면, 56 채운면 이 세 분이 같이 다녀오셨는데……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직급이 틀려서 그럼 금액도……

예, 여비규정에 의해서

예. 알았습니다.

예. 안연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질문있어요.

예. 김성중 위원 말씀하세요.

김성중 위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1을 좀 봐주세요. 근무상황부. 출장을 갔다오면은 복명서를 확인 합니까?

복명서 확인은 각 실ㆍ과ㆍ사업소장 책임하에서 갔다온 복명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상황부에 과장 결재는 누구 싸인이예요. 이게.

과장 싸인입니다. 여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과장 것만 지금 근무상황표 이걸 제출을 한거예요?

표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과에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 과것만 이렇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뭐 이 관내 근무상황부에 대한 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예, 갔다온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실과장 책임하에서 출장을 보내고 결과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점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발행정 현황 및 표창 관계를 좀, 92년도에만 7건이 있어가지고 그때만이 시상을 했는데 그후에는 이게 채택할 안건이 없어서 이게 채택을 안한 것입니까?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채택을 안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95년도도 이게 심의중이라고 했는데 대개 이게 연말에 다 가서 심의를 해가지고 연말에 주는 거예요?

예.

중간에는 안하고?

예. 지금 현재 제안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읍면에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에도 저희 나름대로도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내라고 해도 잘 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받은 사항으로는 9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해가지고 검토중에 있고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좋은 거에 대해서는 채택을 해가지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출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부 시책이나 중앙, 도,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잘된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채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발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하게 그전보다 낫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애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9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창발적으로 내놓은 사항이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일에 관심 없어서 제출을 안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이, 시상금을 보면은 우수상 해봐야 15만원 밖에 안주고, 노력상은 5만원 밖에 상금을 지급을 안하는 걸로 상금도 시원찮고 또 일을 내놓으면 일을 해야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하는 거지 공무원이 창발로 무슨 좋은 안을 내놓으면 우리 논산군 모든 행정에 반영이 돼야 될텐데 이거 전혀 안하고 금년, 93년, 94년 한건도 채택한게 없고 95년도 심의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채택안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제안을 많이 해놔서 앞으로 시가 되었을 경우 좋은 수범사례로써 제시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많은 공무워들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요. 현재 제안한 9건중에는 지금 현재 전 공무원들이 명함을 주고 받는 주고서 인사하는 그것을 내무과에서 이정열씨가 제안을 해가지고 실제 명함을 논산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어서 또 민원인이 오게 되면은 직접 전달을 하고 하는 그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정산서 내역을 보니까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12월달에 미집행분이 227만 6,530원이 남았는데 유독 12월달분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비를.

연간 집행하는, 저희들이 대개 12월에 집행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미처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소홀히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촉구를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하면은 나중에 잔액을 남기지 않고 졸속으로 잔액을 집행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 좀 철저히 좀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잔액 남은 것은 뭐 프랑카드니 어깨띠니 이런거 뭐 제작하는 잔액으로 남은걸로 전번에 어떤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한걸로 아는데 3대운동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으로 남긴 겁니까? 사무실에서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남긴 거예요?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많이 남고 지금 민주평통협의회 거기는 12월중에 전부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시설을 하는데 주로 안전용 재떨이 그러니까 여러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로 그것을 결의를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2월중에 집행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또 서있는데 재떨이 및 휴지통 설치하는 비용이 서있는데 금년에 만들고 해마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다 소비가 돼요? 이게.

저희과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기상 그렇게 한 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 번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당초 94년도의 경우 같으면은 월정 정액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그런 월정으로 안되고 사업성으로 해서 해라 하다 보니까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잘된 냥으로 96년도에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기라든지 하는 것은 효과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논산시 승격에 따른 조직과 인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공직자의 자리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칫 행정 공백의 우려가 있고 또한 15대 총선 실시에 따른 무질서ㆍ불법행위가 사방 각지에서 도출될 우려가 있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깨끗하고 적극적인 공직자상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점 특별 유념하시어 새로운 자세와 참신한 사고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지적과장 이정성 지적과 소관 논산군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는 13건에 사업이 있어서 13건을 9,607만 8,890원을 부과하여 5,563만 9,930원을 징수하였고 1995년도에는 14건에 2억 9,542만 8,9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2,469만 5,14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및 통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된 것은 14,086건에 20,268필지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에 확인서 발급된 것은 13,943건에 20,039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에게 통보한 것은 14,086건을 통보를 하고 사람수로는 20,268명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통보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있어서 취하, 기각을 한 것이 143건에 229필지가 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허가, 신고, 검인은 93년도에 3,883건, 94년도에는 3,678건, 95년도 11월말 현재 2,982건, 총계 10,54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등본등 직결 또 매매계약 등 또 도시계획확인등 직결처리현황은 11월 30일 현재 798,399건을 처리하여서 11월 30일까지 275일로 계산할 때 1일 평균 2,903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지적민원 담당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현황에 나온 것은 직접 처리한 그런 직원만 넣었습니다. 다음은 논산군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위워회가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논산군 토지평가위원회와 논산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하나 다시 추가가 돼서 참 3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 말씀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시행령 1992년 12월3일 대통령령 13796호에 해당하는 제11조 공고를 보면 해당소관부문 제1항의 공고를 할때에는 지체없이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전매한 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증명서를 첨부할때와 주소불명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하므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나 부동산 접수건중 대장상 공유처리현황을 보면 10,261명중에 2,391명에게만 통보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공유지가 있는 것은 2,39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91명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 사유는 1필지가 이 뒤에 붙인것도 있습니다마는 1필지가 260명이 넘는 그런 필지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한 삼천리 311-3번지 379-1번지 같은 경우에는 안사헌 외 26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산군의 공유지를 보면은 한 필지가 690여명이 넘은 그런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자수한테 전부 발급을 할 수도 없고 또 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대장상에 나오는 대표자 1인에게만 등기로 저희가 통보를 해 드렸고 또한 동법 10조 4항에 보면은 군과 읍면 동리에 2개월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간의 공고기간중에 그 본인들 또 전 소유자들은 알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됐고 또 공고만으로도 효력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 1인에게만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위원이 생각건대 기본자가 두세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럴 경우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사람한테만 더 연락한다면 불미스런 민원발생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분만이 아닌 대표자 한분만이 아닌 두분 세분 1/3 정도는 보내줄수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이 다시 생긴다면 그러면 전원에게 보내겠습니다. 그간 대표자에게만 보낸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10,261명이라는 공유자수 전원에게 통보를 하기 위하여 야간근무까지 하여가며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는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열과 성을 다하여 준다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에 다시한번 강조하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추호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중입니다. 체납액 미징수액이 한건이 있어서 435만원을 미징수했다고 했는데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93년도에 개발부담금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93년도에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435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체납을 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행방불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국 시장ㆍ군수에게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조회가 돼서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즉시 체납처분법에 의해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93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도 재산조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본건은 94년 7월까지 납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기가 도래됐는데도 안내서 저희가 독촉을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또 저희가 대전까지 찾아가 본 결과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돼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등기를 확인해본 결과 그것도 남의 명의로 돼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김하영이라는 사람, 현대콘크리트에 김하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작년도에 그사람한테 어느때 그사람한테 체납액을 빨리 납부해 달라고 연락을 했었어요? 작년 언제?

작년도에 94년도중에 독촉장은 두 번 발급을 했습니다. ……

언제, 언제 발급을 했습니까?

내용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ㆍ군수한테 언제 그사람의 소재파악을 재산상황파악을 언제 또 요구했나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달에 했습니다.

아니 지금 체납이 작년 7월까지 내야되는 것을 지금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그걸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 해가지고 그때 소재파악이 안되면 바로 전국 시장ㆍ군수한테 이 사람에 대한 재산상황을 좀 일찍 조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재산 다 빼돌리고 다하고 난 다음에 지금 찾으면 또 뭐합니까? 이게 일찍 됐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94년 10월달에 1회 독촉장을 발부했고 95년 1월중에 재차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 94년 10월달하고 95년 11월달요?

예.

1년동안 그동안 방치해 뒀던 이유가 뭡니까? 독촉장을 다시 발부하고 그동안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저희는 94년 10월달에 독촉장을 1회 발부하고 현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이 사람의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촌동에 가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봤고……

아니, 94년도 10월달 정도면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 것 안냈으니까 그때 통보한 것은 어느정도 시기적으로 맞는데 그새 1년이 지나도록 안하고 있었던 그 기간이 장장 1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안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사이에 재산을 다른데로 도피시켜 놨다든가 하면 돈은 못받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94년도 10월달에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1차, 그리고 대전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확인해 본 결과……

언제 했어요 언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확인……?

94년도 10월에 하고 95년 초에 등기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 직원이.

95년도 초 언제 등기를 확인해 봤어요?

95년 3월달에……

3월달에 했으면 8개월동안은 또 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주소지 거소지에서 살지를 않고 있고 또 재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뒀다가 또 돌아왔나 해가지고 다시 11월달에 ……

아니, 살고 있지 않다고 확인이 됐으면 바로 전국…… 아까 과장 말씀대로 전국 시장ㆍ군수한테 재산소재 파악을 해달라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아무리 말씀하셔도 3월 이후에, 그다음에 4월에 소재파악을 또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장장 7개월이라는 세월동안 뭐했느냐 이거요.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안해봤다는 결론 아닙니까? 안그래요? 잘못되신 부분은 잘못됐고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잊어버려서 못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예여? 우리가 계속 그렇게 변명만 하고 있을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챙겨서 이것을 추적을……

큰돈이예요. 400만원이라고 하면……

추적조사를 해서 저희가 빨리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빨리 결손해 버려야지 이게, 이걸 뭐하러 이걸 계속 두고서 93년도부터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언제까지 그러면 시장ㆍ군수들한테 그 재산소재를 좀 일러달라고 기한을 줬습니까?

그것은 언제까지라고는 저희가 못박아서 보내지는 못하고……

아니 못박아서 보내야지 그분들이 언제까지 보내는지 못을 안박아주면 아! 내년에 해줘도 좋고 후년에 해줘도 좋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지 시장ㆍ군수에게 몇일까지 해달라고……

아니 몇일까지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1개월 2개월 이렇게 체납을 하고 도망간 사람 있는데 여러분이 좀 언제까지 좀 어려우시지마는 이렇게 좀 통보좀 해달라고 그렇게 시한을 줘야지 아무 날짜를 안 정해주고 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의무 조항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날짜를 안정하고 그냥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시한 안 정했다는 것은 그것도 그 내용도 좀 저는 알기가 우습네요.

타시장 군수한테 날짜를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주십시오. 이것 좀 결례된 것 같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좀 재산조회를 해서 보내주십사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띄운 사본좀 제가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이 토지허가 거래 말예요. 토지거래허가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사는 분들이 내가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분들이 주소지만 옮겨서 그냥 6개월동안 이장하고 짜고서, 6개월동안 살아야 허가를 해줍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농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 살지 않고 이장들하고도 내가 사는것처럼 해가지고 실제 솥단지도 걸어놓은 사실도 없고 무슨 거기에 살았던 그런 자취도 없는데 그런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전에 부동산 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게 그걸 현장확인을 지적과에서 못했다면 각 읍면장이라고 확인을 시켜본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읍면장에게는 시키지를 않고 읍면에서 농지같은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서를 이장 또 면을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면에서 이 사람이 농지를 살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믿고 자료를 했습니다.

믿으면 안되지요. 현지확인해서 진짜 이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우선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해줘야지 토지를 허가해준다는 목적은 부동산투기를 위한 목적입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현장이 확이이 돼야 이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샀는지 실소유 실지 경작을 하기 위해서 산건지 그게 바로 주된 사항이요. 그냥 믿고서 해줬다는 자체는 허위로도 보고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럴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건 확인 전혀 안해 보시고 그냥……

그런데 저희가 90% 이상은 저희가 현지를 조사를 합니다.

다 있어요?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안석찬 위원님!

안석찬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민원처리로 토지이동, 지적측량, 토지거래허가 신고, 공유지 같은 지적민원 처리는 주민이 고마움을 느끼는 민원의 행정이요, 봉사행정이라고 생각되어 계획대로 성의있는 실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실천하겠습니다.

예.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상월면에 있었던 아까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고 그래요. 그 지금 땅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대콘크리트 김하영요?

땅은 현지 사람입니다.

현지 사람이예요? 그럼 임대해서 사용승락서를 받고……

예.

그 사람은 그럼 변제 책임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법으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어차피 지금 김하영이라는 사람 재산을 파악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 어디갔는지 행방불명이라 했는데 앞으로 논산에 천안∼논산간 고속화도로가 생기고 하다보면 논산에 그러한 류의 불법으로 어떤 상업자금이라든가 이런걸 타먹기 위해서 공장만 유지시켜 놓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에 전적으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주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주민의 재산중 토지ㆍ임야에 관련된 사무가 거의 대부분이고 사무자체가 법적사무이면서도 각종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아주 복잡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성격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신속ㆍ친절ㆍ정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아주 쉽게 어려운 일을 마칠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은 이러한 사안을 깊이 헤아려 민원처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으로 채택 추진한다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민원처리등을 착실히 실행하여 주민이 고마운 마음을 느끼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과장은 먼저 선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사회과장 서병우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점검 현황 및 점검부 사본의 제출요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사회과에서 소관하는 정신질환자 시설 3개소 하고 장애인시설 1개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개소에 대한 정원이 887명인데 현재 804명이 시설에 입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점검현황은 저희들이 금년에 11월말까지 총 19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 주요 지적사업 7건만을 설치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유해식품 단속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총 합동단속이 7회를 했고 자체단속은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업소는 식품제조업소가 106개소, 식품판매업소가 30개소, 위반업소는 식품제조업소가 23개소, 유통식품이 30개소, 행정처분은 식품제조업소 89개소, 유통식품에서 2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별 조치내용은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89건이 위반이 돼가지고 허가 취소가 5개소, 영업정지 27개소, 시설개수 10개소, 시정지시 47개소를 했고 유통식품은 21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조사를 해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1개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당해 허가관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흥접객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저희들 유흥접객업소를 단속을 해서 12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허가취소가 2개소, 영업정지 5개소, 시정지시 5개소, 위반업소 현황은 유인물에 나온대로 12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4∼'95 사회복지 시설보조금 지급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계룡정심원, 성지원, 논산정양원 해서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94년도에는 담장 설치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해서,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랬냐면은 93년도에는 홍성에 있는 정신질환자 시설에서 집단탈주극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설보호하는 차원에서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논산 정양원은 건물이 노후가 돼가지고 기능보강차원에서 건물을 455㎡를 개축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1억 7,985만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개축한바 있습니다. 21페이지, 95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3개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외 소독비를 지원해줬는데 소독비는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에 의해서 50인 이상의 시설을 갖춘 기숙사에 대해서 허가된 업체로부터 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소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현황 및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 읍면에 사회복지요원이 총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4명, 여자 12명, 고등학교 졸업이 4명, 대졸 12명, 1급자격증 가진 사람이 4명, 2급이 9명, 3급이 3명 해서 전부 16명이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업무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업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업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업무,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업무,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유통식품 제품검사 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4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건이 전북완주에 있는 동산감식초가 적발이 돼서 전라북도 완주군 허가관청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장애인 취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1,610명의 장애인의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체장애자 1,133명, 시각장애자가 118명, 청각언어장애자가 172명, 정신지체장애자가 190명, 그중에서 55명이 취업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증장애인 명단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은 1급 장애자하고 2급 이상으로 두가지 이상 중복장애자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137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뒤에 읍면별로 붙여놨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생업자금은 연리 6%로 5년거치 5년상환으로써 자금은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단위조합장에게 추천하면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돼서 융자금도 농협을 통해서 회수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55명에 2억 7,500만원, 95년도에, 미스프린트돼서 죄송합니다. 44명에 2억 7,600만원 해서 총 99건에 5억 5,100만원 융자를 한바 있습니다. 명단은 별첨 붙여놓은 걸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인 원부사본은 저희들 계룡정심원이 333명, 논산성지원이 301명, 논산정양원이 134명, 성모의 마을 36명해서 804명 명단을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사회단체 및 개인별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와 95년도 매년 1개 단체당 4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이 400만원씩 정액보조하게 돼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이월사업 예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계룡정심원에 화재예방시설이 4,598만 8천원이 도에서 11월 2일날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것은 마무리추경에다가 계상해가지고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또 계룡정심원 하고 논산성지원에 세탁물건조장 설치에 4,80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 10월 17일날 보조내시가 돼서 96년 사업으로 마무리 추경에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충령탑 주변정비 공사 사업비 1억 3,200만원이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편성이 돼가지고 11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4개월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정하여진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는 단체당 4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96년도에도 지급예정으로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Pool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금년 10월 6일날 보령 정심학교에서 제1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체육대회 참가 선수 120명한테 차량임차료 하고 식대, 프랑카드로 해서 98만원을 Pool예산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요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5페이지 94년도 55명이고 또한 94년도에 44명인지 95년도에 44명인지를 묻겠습니다. 이것좀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미스프린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스프린트나서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94년도 55명, 95년도 44명 이 영세민들한테 나간 융자금이 그 분들이 받아간 그대로 내용에 보면은 영세사업이다 제수가게다 음식점이다라는 등등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신바 있습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확인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영세민들은 사실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민들한테 생업자금이 다가는 반면 명예만 빌려주고 혹연 다른분이 생업자금을 쓸 우려가 없잖아 있다고 본위원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는 가정에서 생업자금은 받아다가 다른 분이 쓰고 만약에 갚지 않는 경우가 된다면 그분은 아마도 땅바닥을 치며 몇날 며칠 통곡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는 직접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하셔 가지고 확인절차를 꼭 밟고 그 분들 위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인력이 부족하면 읍면내 인원을 통해서라도 가가호호 확인을 해서 살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안석찬위원 질문하세요.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석찬 위원입니다. 현재 극빈저소득층 불우청소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요 사랑의 집을 지어 줘가지고 극빈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 및 최소한의 문화적 주거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가족이 없는 단독에 81세 노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가옥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집에서 거기를 하시다가 사람의 집에서 기거를 하시다가……

노인 한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읍면에서 영세민층에서 제일 생활이 곤란하면서 또는 주거환경이 제일 나쁜 열악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다시 이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중 위원입니다. 유흥 접객업소 단속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합니까? 우리 행정군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협회에서는 수시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구요 또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만약에 뭐 요즘같이 학교주변 유흥업소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그럴 때는 경찰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위반업소현황도 있고 단속한 현황이 있는데 이 단속한 현황은 자체적인 협회에서 단속한 현황입니까, 전부 포함된 현황입니까?

포함된 현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유흥접객업소라고 하면은 식품접객업소안에 들어가는건데 식품접객업소 하면은 유흥접객업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이렇게 4가지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흥접객업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2개소만 이렇게 단속한걸로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4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525개소를 단속을 해서 형사고발이 17개소, 허가취소가 41건, 영업정지 50건, 시정경고가 397건, 기타 20건 해서 525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흥접객업소 일단 단속을 한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제한된 영업시간을 위반해서 허가취소한 경우하고 영업정지된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취소된 후에는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그 장소에서 허가를 해주고 장사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그거 현장확인해 보셨습니다.

허가취소된 업소에서 또 정당한 법절차를 받아가지고 우리 관청에서 허가를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일단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반해서 취소하는데 예를들어서 남편의 명의로 있다가 또다시 부인의 명의로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도 허가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건 안되죠!

그건 안돼요?

이것은 말입니다. 업소를 운영해서 위반한 것은 허가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도 되는데 장소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위반된 것은 허가가 안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용자중에 개중에는 제가 그전에 사회복지시설 우리가 초대때도 현장방문을 해서 환자들한테 제가 무작위로 추출해서 물어봤더니 그 환자 얘기가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알콜중독자라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족이 강제로 갖다 수용을 시켰다. 나좀 나갈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제가 그 사람 보기에도 멀쩡하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 수용소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다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그 미친사람이 미친소리 하는데 그것을 곧이로 듣습니까?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수용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군청사회과에서 그 수용자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런 시정을 해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병원 신경정신과 과장이 탑재시설에 대해서 월 1회씩 가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은 하는데 또 시설에 원장이 수시로 시설 입소자들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로 와서 지금 한 4개월, 5개월째 되는데 제가 먼저번도 방문해서 들어본바에 의하면 보호자들이 시설입소자를 데리고 갈려고 하면 인수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보내는데, 보호자들이 인수를 안할려고 하니까 저희들 시설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다 인수를 해서 나가면은 불과 1주일도 안돼서 다시 데려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참 아무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집에 데려와서 며칠 있어보면은 이상이 와가지고 데려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는 백제병원 신경정신과 의사를 월 한 200여만원씩 줘가면서 진단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용자중에. 수용자중에 우리가 사회좌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장해서 수용소에 들어와서 환자들한테 그런 좌경적인 언동을 한 사례같은 걸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그런말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순분자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도 못들으셨어요?

그런거는……

확이은 해보셨어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미처 못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는 불우 빈민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규율을 하는 업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되도록 하고 특히 연말연시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자들을 보호관리하는 업무임을 늘 생각하면서 이들이 자립기반 구축하는 데도 힘써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사회과를 끝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이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