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무감사는 사무계획 일정에 따라 산업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은 선서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산업과장 이홍용 산업과 행정사무 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감사자료에 4곳의 단위 숫자에 대한 단위누락과 한곳의 숫자정정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며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순서는 95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내역 여기에는 불법농지전용 내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2번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95년도 추곡수매량 배정현황. 3번 '94, '95농업관련단체 지원내역, 4번 '94, '95농어민에 대한 국ㆍ도ㆍ군비 지원현황, 5번 96년도이후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내역, 6번 간이집하장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7번 '93,∼'95년도 후계자 지원현황, 8번 93년도∼95년도 휴경농지 현황, 9번 휴경농지 이용대책, 10번 위탁영농회사 현황 11번 1읍면 1특화사업 현황, 12번 '95농지보유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 13번 '95폐농기계 수집 및 처리실적, 14번 정부양곡 보관관리 현황, 15번 '95이월사업 예산현황과 끝으로 16번 '93, '94, '95농어민후계자 선발심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지금 앞서 목차 말씀을 드린 항목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페이지가 없이 항목으로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현황, '95농지전용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은 먼저 우리 군의 농업진흥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249,891,019㎡가 저희군 농지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면적의 57%에 해당되는 142,401,937㎡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4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7,489,0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숫자를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뒤의 숫자 네단위를 떼내면은 앞의 숫자가 그냥 ㏊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방법 절차입니다. 먼저 농지전용의 법적근거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를 두고 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4조와 제47조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 농지전용 절차사항은 신고, 허가, 협의, 세가지 사항으로 저희가 농지전용을 해 줍니다. 먼저 신고는 농가주택, 농업용시설, 축사 등은 각각 지금 말씀드린 항목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하는 가로내고로 숫자를 표시해 놨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신고절차가 신고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사항은 신고사항중 면적이상과 상기목적이외의 모든 전용하는 면적중에서 10,000㎡이하의 규모가 군에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순서는 민원인이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 군청에서 접수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는 도시계획 구역과 공장 설립시 해당 실과에서 협의요청이 오면 저희가 협의가 됩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주로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협의가 되겠고 공장을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공장을 설치하는데 농지전용허가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기준은 읍면에서 신고사항으로 주로 농업용시설로 되어 있고 군청에서는 현 10,000㎡이하 사항으로 되어 있고, 도청에서는 10,000㎡이상의 면적이 되면 도의 허가를 저희들..... 다음 장을 보시면은 95년도 전용허가 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70필지에 328,764㎡가 저희가 금년에 11월 30일 현재로다가 농지해 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논산, 연무, 노성, 부적, 연산, 은진 지역에 주로 많은 농지가 전용이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연산, 부적, 은진, 노성 쪽은 공장으로 해서 협의된 사항이 많이 있고 논산과 연무, 연산을 도시구역의 토지형질 변경허가로다가 처리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 뒷장으로는 읍면별로 농지전용 해 준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1번 문항에 맨 끝장에는 95년도 불법농지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불법농지로 해서 취급한 사항은 현재 본서식에서 있습니다만 논산에 연산 송정리의 땅 1,650㎡에 연산 송정리에 사는 김철순이가 형질변경 승마장으로 은하수 관광농장내에 승마장으로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사항이 발생돼서 1월달에 공사를 적발해 가지고 3월달에 원상복구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 성동 원남리 2,640평이 합배미형식으로다가 일시전용 신고없이 무단으로 합배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중에 확인이 돼 가지고 4월중에 원상복구 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무읍 마전리에 사는 김두섭이가 마전리에 2,280㎡의 무단토취장, 농지에서 흙을 파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2월중에 확인이 돼 가지고 4월중에 저희가 원상복구 처리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상월면 석종에 사는 이원범이가 상월면 석종리 264㎡에 건축자재 무단 야적을 한 것입니다. 해서 6월중에 확인이 돼 가지고 7월중에 원상복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연무읍 동산리에 사는 은문창이가 연무 동산리에 298㎡에 무단형질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코스모회사의 공장부지내 무단으로다가 농지를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7월 중에 확인해 가지고 7월중에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다섯건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원상복구 처리해 놨습니다. 다음은 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95년도 추곡수매 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산 추곡수매량 배정방안은 먼저 95년도의 추곡 수매량 잠정 배정량이 144,016석이 되겠습니다. 이수량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총 전국수매 계획량 960만석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농협차액 수매량이 410만석이 정부계획안으로 돼 있습니다. 95년산 추곡수매 배정기준은 먼저 저희가 군에서 읍면에 추곡수매량 배정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네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가중치를 둬 가지고 배정이 됐습니다. 먼저 '93, '94, '95 그 면의 3년 동안의 벼생산량 평균치를 내 가지고 평균치에 의한 배정가중치를 80%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진흥지역 답의 면적에 의해서 10%를 가산을 해 줬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수매실적 작년도 즉 작년도 수매실적에 대해서 수치를 7%를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타 조정할 수 있는 양을 3%를 가지고 군에서 다시 재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단위 배정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한 물량을 읍면에서 하는 리동별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리동별 배정기준은 농가까지 배정을 않습니다. 읍면에서는, 리동별 부락별로 배정이 되는데 그 부락별 배정은 앞에 군에서 읍면에 배정한 기준을 준해 가지고 부락별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리동에서는 부락에서는 자기 부락에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7인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7인 협의회는 리동장, 영농회장, 후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또 영세 농어민 이래서 구성된 7인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락내에서 농가별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는 3개년 생산량에 따른 배정한 80% 해당량 읍면별 물량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3, '94, '95생산량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 그 생산량에 의해서 80%의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를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배정현황입니다. 이것은 배정량의 10%가중치를 부여 해 가지고 진흥지역 면적 11,690㏊가 되겠습니다. 11,690㏊의 10%를 더 가산한 물량을 각 읍면에 배정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는 94년도 전년도 수매실적에 따른 배정량 7%가중치에 의해서 배정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저희가 수매실적이 157,126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조정에 따른 배정량 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정한 물량이 4,304석이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저희가 추곡수매 배정을 2∼3년간, 3∼4년전만 해도 대지적으로 저희가 추곡수매 배정을 기준을 많이 줬습니다. 대지적으로, 그러니까 벼재배면적에 준해서 기준을 해 가지고 비중을 많이 둬서 물량을 배정을 했는데 저희는 그 사항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합리한 내용은 강경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강경에는 전라북도에 가서 재배하는 농가도 많고 또 전라북도 사람이 강경와서 짓는 사람도 많고 또 면적으로 봐도 대지적 내지는 대인적으로는 상당히 면적이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지적으로 했을 때는 밖에 나가서 농사짓는 타면 타군 타지역에 타도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잘못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대인적으로 저희가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 읍면에 또는 타도 타군에 저희 군민이 나가 짓는 농사면적 또는 타지역 분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 짓는 면적을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지 대인적으로 예를 들면 광석면에 사는 농가가 짓는 면적이 얼마냐 확인해 가지고 그 면적을 찾아서 저희가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방침이 현실화 되다 보니까.....

의장님! 신용훈 위원입니다. 오늘은 감사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오전에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듣고 감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3%의 조정량을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생기므로 해서 문제가 생길수 있는 여지를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3%를 신설해서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94, '95 농업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94, '95농업관련단체 지원내역은 94년은 농어민후계자 밖에 없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 저희가 5,791만4천원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에 네가지 사항으로 해서 6,460만4천원이고 농민회에 192만원 해서 총 6,652만4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현황이 되겠습니다. '94, '95농어민에 대한 국ㆍ도ㆍ군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94년도 농업에 관한 국ㆍ도ㆍ군비 지원현황을 30개 사업에 국비가 30억1,336만9천원이고 도비가 11억6,049만6천원, 군비가 지역 1,208만8천원으로 해서 총 62억8,595만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95년도 국도 군비 지원현황은 52개 사업에 국비가 47억142만8천원 도비가 16억1,074만4천원, 군비가 26억3천......

위원장! 지금 신용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시간속에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보내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기히 설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골자만 설명을 해서 과장의 설명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수는 낭독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계수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다섯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력증진 사업은 저희가 124㏊ 일반객토, 합배미식 124㏊에다가, 94년도는 75㏊, 95년도는 94㏊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은 사업대상자가 단위조합, 영농조합법인, 생산자의 기초조직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50∼60평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60평당 한 3,700만원에 대해서 80% 보조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총 저희가 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80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95년도 후계자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계자는 '93, '94, '95년도에 각각 후계자당 영농자금으로 해서 93년도만은 1500만원을 지원했고 94∼95는 후계자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1,500만원∼3,00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농어민후계자 현황이 되겠고 그 다음장인 융자금 미회수 현황은 저희가 현재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총 154명의 후계자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융자금 미회수자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열두사람이 되겠습니다. 미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95년도 휴경농지현황입니다. 휴경농지 현황은 93, 94, 95 각각 94년도가 가장 많이 됐고 95년도에 좀 감소된 이런 현황으로다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현황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이용대책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설명드리고 발생사유로 투기꾼들에 의해서 주요도로변에 많이 구입하므로 해서 생겼고 침수탑의 경우 산골짝 다랑논 이런 것들이 많이 경작않는 경향과 농촌의 노동력감소 사유로 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책은 4H, 노인회나 부녀회, 위탁영농회사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문항, 위탁영농회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선정절차,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실태조사 및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 다음 장에 보시면은 위탁영농현황에 저희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14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 지금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소 일부 위탁영농회사가 다소 좀 부실히 운영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점은 저희가 지도소에서 연말로다가 경영평가 조사를 한 것에 의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문항 1읍면 1특화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먼저 업무보고시 보고를 해서 현재 읍면단위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12월 20일까지 군에 보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읍면세부계획을 지시해 가지고 군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문항, '95농기계 보유현황 및 보조금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다음 장에 보시면 농기계선정기준은 일반농가,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 이런 내용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농기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농기계 보유현황과 95년도 농기계 보조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 농기계보조금 현황은 총 저희가 보조금이 38억3,960만원이고 융자가 24억8,94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2,258대에 대해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30일 현재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13번 현황, '95폐농기계 수집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집 및 처리실적은 저희가 금년도에 채운면 우기 양동찬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정하겠습니다. 94년도에 작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폐농기계 수집의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비 5,200만원에 50%보조로 지원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집사항은 177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버려진 농기계를 폐농기계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수집실적이 합이 조정실적입니다. 사유는 판매고물상 담합으로 해서 폐농기계를 유상수집 사례를 만들어 놔 가지고 폐농기계에 대한 수집소를 찾을시에 농가들에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겨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계도해서 수집하도록..... 열네번째 문항 정부양곡보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항중에는 내용중에 중앙계약, 농협에 각각 115건, 115건, 이것은 75로다가 정정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저희가 정부양곡 보관 창고를 114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능력을 12.389평에 75.937톤 가마니 40㎏가마니수로 환산해 보니까 189만8천여가마를 보관관리할 수 있고 농협외의 관리 톤수를 농협창고가 77동 민간 창고가 39동 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점검결과 조치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중에 각 창고를 일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연중 봄에 한철하고 여름에 한철 두 번을 합니다. 지난 8월중에 보관창고 점검내용이 뒤에 창고별로 쭉 지적사항을 열거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번 문항 제일 마지막장에 정부양곡 보관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 집행에 월별로다가 금년도 10월까지의 사항입니다마는 10월중에 보관양곡이 보관료가 3,270만2천원 그리고 이 숫자는 보관양곡이 적어서 매월 줄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의해서 다시 보관량을 늘 계획입니다. 15번 문항입니다. '95이월사업 예상현황입니다. 작년도에 94년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연무양돈단지 공동분뇨처리로다 탱크1개 사업 약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축설계허가가 늦게 나는 바람에 기초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겨울공사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사고이월이 돼 있고 축분발효시설 이것은 광석양돈단지내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항은 위원들이 유인물을 보고 충분히 알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선발심사내역도 위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선발대회 심사 1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질문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문1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김선중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시설에 대한 융자금 미회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취소자 12명에 대하여 지원된 4,118만2천원을 현재까지 미회수하고 있는데 이 12명은 '93, '94년도에 취소되었음에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금을 회수치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본인의 능력이 없으면 연대보증안을 통하여 회수하면 될 것을 방치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농어민후계자 미회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계자 선정에서 미사유돼서 발견 즉시 사업 취소와 농협으로 하여금 기히 융자된 융자금 회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회수한 회수조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약 한달여 동안은 농협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통보가 본인한테 나갑니다. 나가면은 한달동안 내에 회수가 안 되면은 한달 이후부터는 연체로다가 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수가 안 되는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금리로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용훈 위원님!

신용훈위원입니다. 휴경농지 이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홍보로 연차적으로 휴경농지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으로 사료되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보고서만 줄여서 보고가 된 것이 아닌가 의아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휴경농지 발생요인으로는 농촌의 고령화, 침수답으로 경작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침수상습지역에 대한 대응작목을 개발수립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막상 대응작목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 예를 든다면은 연근이나 미나리 등을 재배 권장해서 농촌의 특화작목을 선정, 농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식회사 논산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소사유 조사 적정 여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기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외인이 외밖에 사는 사람들 투기로 해서 사는 사항이 있고 침수답경작으로 인해서, 농촌 노동력 감소 세가지 사유가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외의 사유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유중에서 저희가 세가지 항목만 내 놨습니다. 지역 그 땅의 위치에 따라서 침수 또는 상습피해 지역도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사밖의 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외에도 다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휴경농지에 대해서 대체작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참 신용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상당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수해상습지역, 저지대 또 이런데는 미나리 등 소득작목을 해서 부녀회 또는 노인회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에 강구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훈 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용훈 위원님!

김용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과장이 답변을 하는 사안을 의회의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보고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즉 선서를 하고서 하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하면서 간이 소각로를 네군데 설치를 하고 몇 번씩 태우느냐고 하는데에 대해서 여덟 번 태운다고 현지 실적을 파악하지 않고 답변한 허위보고를 한데 대해서 본 위원회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실한 정확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읍면장이 농지전용신고를 한 현황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과장이 살펴 왔습니까?

전 필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저희가 수시 읍면에 출장나가서 저희들이 가끔 확인을 합니다.

그 과장이 확인을 해 봤는데 불법적으로 목적외로 사용한 동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 출장을 가다가 농지전용한 현황이 나오면은 저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고 전용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확인하라는 이런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과장께서 직접 파악을 해 본 사실이 없고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읍면에서 1차적으로 농지불법 전용은 법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 군에서 수시 전 면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과 마찬가지고 농지전용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지 못했지만 본 위원이 현재까지 4월동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다섯군데를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농지전용 목적외에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인정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불법전용사례 발견 즉시 시정하도록 일정한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 행정지도 기간내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버젓하게 관내에 군과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건도 파악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서 보고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문서를 가지고 처리한 5건이 있었고 수시 중간에 불법행위를 행위시작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서 그 즉시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읍면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다루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도록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시구역내의 형질변경은 1차적으로 도시과나 건설과의 소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년 농어민 후계자 등 농업관련 단체에 대해서 지원도 할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외연수를 시키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농민소득을 증진시키고 배가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것을 돌아보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농어민후계자를 우리 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켜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아직 공식적인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보고회를 한번이라도 열어볼 일이 있습니까?

지금 후계자 지난 번에 금년에 갔다 온 사항을 금년말로다 한번 보고회를 갖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고, 이제 해외연수를 갔다온 보고서 견문보고서 같은 거 하나도 받아본 일이 없는데 올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다!

갔다 온적부터 저희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의 말대로라면은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들일 때 계획은 대만에 가든 일본에 가든 선진농업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내 지역에서 농촌을 지키면서 이렇게 기능을 해라 이것은 확대 보급해라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은 마땅하게 그 예산간행에 대한 결과보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그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군에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보고서를 받지 않고 이제 지금 과장의 말대로 올 말쯤 그런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야말로 예산의 낭비이고 또 그 몇몇 특정한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선심성으로 제공한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해외연수 목적은 앞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선진농업기술이 배우는 사항을 저희 농민한테 보급토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고서가 정확히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 뭐 꼭 빨리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과장이 그 보고서를 내도록 그 얘기해 본 일이 있어요?

예, 조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고서 들어온 게 없죠?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러면 96년도 농어민후계자와 관련한 예산은 100% 삭감해도 관계 없겠죠! 그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일본에서 대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곳 기후 토질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 이런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돈을 무한정 퍼붓습니까? 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과보고는 저희가 미리 지급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기히 금년내로 보고하도록 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과 농정의 기본 농민들이 경제적으로는 단순 재생산을 하는 업입니다. 장사를 한다든지 다른 기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확대재생산 재화를 확대재생산 할 수 있으나, 이 농업은 단순재생산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봄에 파종한번 잘못하면은 그야말로 1년 농사를 망치고 그 농민들은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농정의 기본이 기존정책이 그 씨앗을 파종할때부터 농민보호책이 강구돼야 되고 농약을 사용하는데에 대해서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제대로 농약을 쓸수 있을 것인가를 강구하기 위해서 불량종묘사에 대한 단속 또 불량씨앗을 구입해 가지고 파종을 해서 손해를 보는 농민에 대한 보호지원책. 그리고 이 농약을 거래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을 시키고 또 농약업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할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과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는데 과장은 이 사실을 간과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농약 유통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 일이 있고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는가, 또 불량씨앗 종자를 유통시킨 상인들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불량유통씨앗을 파종해 가지고 손해를 본 농민들의 절규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왜 그 사항이 이 중요한 사항이 업무보고에 전혀 빠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세요.

먼저 업무보고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시기적으로 또는 분기별로 종묘상 내지는 농약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묘상 단속과 농약부정 유통단속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적발되면은 행정조치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는 외로다가 타 시군과 합동 편성해 가지고 저희 직원은 타 군에 가서 하고 타군직원이 저희 지역에 와서 하고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조치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일정한.....

과장님! 그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단속한 일이 있어요? 있으면 그 결과 말씀하세요.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지금 바로 자료는 지금 준비 안 되고.....

도대체가 지금 업무보고에 농민이 농약을 사용하는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안전하도록 적정량을 사용해야 되는 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보고가 없고, 불량종자, 이 종자는 농업의 근본인데 이것을 어떻게 불량종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겉치레의 표본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즉시로 지금 산업과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련 단속일지 점검조치 사항이 있으면 본위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운 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서평석 위원님!

서평석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논산군의 산업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숙지하고 또 산업과의 업무전반을 관장해야 할 책임이 있죠?

예, 져야죠.

사정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해당 당무자나 산업과장께서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선정심의의견서를 쳐다보니까 지도소장, 교육장, 농업진흥공사, 농협 군지부장, 축협 조합장 뭐 이렇게 논산군내 유수한 기관장님들이 농촌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후계자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선정한다는 겁니까? 이 자체도 상당히 이 선정방법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읍면에서 있는데 해당 읍면에서 선정위원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한 고과점수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실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2년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개선해 놓은게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녹음기가 아니라 말이예요. 이거 다시 리와인딩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질문할 적에도 질문을 만들고 이거 수감의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말입니다. 그걸 몇 번씩 얘기를 해야 됩니까?

관장님 후계자선발에 대해서요 축협조합장, 농촌지도소장 이런 분들 기관의 유지로서 선정에 그분들이 심사위원을 한다면 후계자선발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예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먼저 일차적으로 읍면 단위에서 읍면의 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된 후계자가 지도소장한테 보고드리고 지도소장은 선 읍면에서 추천된 사람중에서 개인별 영농의욕 전반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매깁니다. 그 우선 순위를 매긴 후계자를 군에 제출이 되면은 군에서는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이 앞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주로 농업관계 단체장 또 중요작목의 조직의 대표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소에서 세밀하게 평가한 내용이 적정하게 됐나 안 됐나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과연 이거 꼭 외부적으로 교육장, 농업진흥공사 지부장, 농협지부장, 축협조합장 등 유명인사들이 심의 의결을 꼭 해야만이 권위가 서고 되는거냐 이거요! 읍면 자체에서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 또는 시정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기 군단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로 개별적인.....

군단위가 아니고 읍면단위 말입니다.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건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않습니다.

관여를 않는게 아니라 아까 산업과장께서 맨 처음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논산군의 산업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숙지 또는 관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양반이 그것을 나는 모른다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관장을 하고 어느 사람이 지시를 하고 농업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사업 전체적인 사항은 군단위에서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추진절차에 의해서 면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있고 또 그것을 군에서는 잘 하나 못 하나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읍면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렵고 또 그런 사항......

지금 저 과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논산군정 농정을 총괄하는 과장께서 읍면에서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을 알지를 못한다? 지금 뒤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보좌하는 과장과 실무자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업무처리 한계가 읍면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사항이 분리돼 있고.....

그러나 군의회의 사무감사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농정에 관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과장을 보좌하는 분들의 자료를 받아서라도 보고가 돼야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군 단위에서 산업과 군단위 감사에서도 읍면별 감사에서도 산업과에서 계장되시는 분이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산업과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산업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못하면 못하니까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될거 아니예요! 왜 그 부분은 읍면장의 책임이라고 읍면장이 잘했나 잘못했나를 감시하는 입장이 산업과장인데 그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마땅하고 한데 산업과장이 책임이 없다고?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읍면장이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관여 지시를 할 수가 있죠! 행정에 관해서 잘못됐다고 산업과장이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읍면장이 잘못처리를 했다고 인정됐을 때에는 보완지시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통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산업과장을 산업과장으로서의 직분을 다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 과장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군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의 참모로서 읍면장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관여를 못한다. 관여할 수 없다? 그것은 망발이예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런 사항은 후계자 예를 들어서 후계자를 누구를 선정하고 누구누구 포함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누구 포함을 시키는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되지 않았다고 보면은 당연히 과장의 권한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흐름 절차 적정하게 처리못한 부분을 저희가 책임지도를.....

아 답변을 그렇게 매끄럽게 하세요.

2년전에 감사에서 지적됐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연무읍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시끄럽게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건망증이 있으신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급후 사업 그 지급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사업비 정산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즉시 사업이 끝나면은 사업비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 정산서 받은 서류가 금년도분에 처리돼 있다고 그러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에 소관돼 있는 국유재산 전과 답에 대해서 사용허가 또는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각종 보조금 지급후 사업완료후에 정산서 사항은 지금 다 이걸 저희가 수십 내지 백단위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지적해서 정산서를 요구.....

지적할게 아니라 그것은 사업비 정산서를 받은게 있다고 그러면 따로 철을 해두고 있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마다?

예, 일괄해서 정산서를 받는게 아니고 사업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을 지정을 해 주신다면 몰라도 전반적인 사업의 정산서는 어떤 요령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이거 거꾸로 내가 감사받는거 같으네 이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든가 아니면 과수부분의 거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좋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 보내주세요 바로.

위원장님! 위원장님!

감사진행 효율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파악을 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질문을 못한 위원도 계시니까 질문을 되도록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예!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말씀 안하셨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국유재산과 행정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논 또는 밭은 산업과 소관의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는 그 전답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약 총괄적으로 국공유 재산이 논산군내 산재돼 있는 것은 밭이 1,250마지기고 논이 1,200여마지기가 됩니다. 그러면 약 2,500여 부락해도 1개 부락 큰 부자집 부락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개동에서 도의 총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산업과에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국유재산으로 해서 관리하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농지부분에 한해서는 건설과 농기계 아니면은 군유재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군평가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지라고 별도관리 하는게 없습니다.

관리하는게 없어요?

저희가 직접 관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도 그 통계를 가지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제협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돼 있는 보고서를 보면 16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페이지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질문이나 답변을 할때 서로가 나쁘니까 다음부터는 항목별이나 또는 이런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메겨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용훈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과장이 혼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만은 뒤에 계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배석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수치라든가 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러한 사항들은 바로 바로 보좌를 잘 해서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불법 농지전용과 휴경농지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없어서 어려워서 제가 서두에 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 95년도 불법농지 전용내역서 맨 1항목에 마지막장인데 둘째번에 보면 둔산 성동면 원남리에서 형질변경 내용이 합배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부터는 농지에 대한 복토라든가 합배미 또는 과수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순수한 그런 형질변경은 허가나 신고없이도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연간 30일 이상 영농에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이 종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당해 작목의 영농일시 1/3이상을 참여를 하면 농지를 도시인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본다고 그러면 합배미 정도의 그런 형질변경은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농민이 농사를 좀더 원활하게 짓기 위해서 그야말로 논이 세 개 네 개로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까지 꼭히 그렇게 원상복구명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됐었나!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지전용완화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일정한 법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농업진흥 지역만은 고수하고 농업진흥 지역밖에 대해서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동 원남리에 형질변경 합배미 사항을 법으로 객토를 해도 그렇고 합배미 더군다나 사항 뭐 포함된 사항입니다만은 농지일지 전용은 맡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농지일이 전용을 받으면 바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절차없이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절차를 밟아 할 수 있는 걸 일러주고 또 흙을 파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 파낸 부분이 농지로 써 쓸수 있는 사항이나 우리가 이걸 확인해 가지고 농지로써 쓸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된 걸로 해서 처리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훈 위원 거수〉

네 김용훈 위원님!

김용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루어지는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께 권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96년도 논산이 시로 승격이 돼서 미루었던 연기했던 놀뫼축제를 한다고 할때에 매해마다 놀뫼행사장에 농민들이 앞세우고 들어가는 「농자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깃발을 「농자천하지대봉」으로 바꾸어서 달아서 입장을 시키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어민후계자를 비롯한 4H회원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을 하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영농기술을 습득해서 주변에 있는 다수 영세농민들에게도 기술 의전이라든가 이러한 연구방법을 전파해서 같이 수지맞는 농업군으로 일궈나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논산 38시장에 우리 군이 지원을 해서 농어민후계자가 생산하는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설치할 때에 많은 시민을 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이제야 말로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이 참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농촌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 이 농축산물을 아주 적정한 값을 받고 팔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했구나 하고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의 목적이 불과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지금 그 현장을 가 보면 정육점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 뒤에는 소수 몇 명의 농어민후계자 사무실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얼마를 지원했는가를 지금 말씀하세요.

저희가 38시장내에다가 92년도에 38시장내에다 농어민후계자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각 시군에 농어민 후계자가 각 시군에 공히 다 후계자 사무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논산군만 그 당시 후계자 사무실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우리 후계자도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그 당시 1,125만원이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38시장이 군땅입니다. 군땅에 20평짜리 조립식 건물로다가......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어제 지금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어제그저께 현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농어촌 개발 계장하고 같이 가서, 현재 당초에는 그게 양곡하고 야채 또는 청과하고 정육점하고 사무실 일부 쓰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양곡하고 야채하고 청과는 경영이 어렵고 해서 정육점만 운영되고 있고 사무실로 쓰이는 것입니다.

지금 정육점은 누구에게 줘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농어민 후계자가 운영합니까?

후계자가.....

후계자가 일반 정육점처럼 같이 일반정육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마땅히 농어민후계자들이 이 군 행정에 대한 배신이요! 시민다수에 대한 배신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어민후계자로서 그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어야 마땅하고 그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군내에서 지원하는 그 의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 멋대로 저렇게 목적외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거기에서 지원을 했던 모든 지원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회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선 지금 후계자한테 지원이 됐다고 하는 사안은 건물을 줘서 저희가 임대해 준 사항 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건물도 후계자단체로 해서 무상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연 한 190만원정도 임대료를 받고.....

아니 지금 과장 그게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게 제대로 가게라고 하면은 얼마짜리 가게가 되겠어요. 연 190만원.....

김용훈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고서 말씀하세요.

아니 답변이.....예 알았습니다.

듣고서 하세요.

저희가 임차료 받기 위해서 사무실로 반을 쓰고 일부는 일부 농어민후계자 생산품목을 팔겠다고 출발했는데 현재는 당초에 갔다 놨던 품목중에서 정육점만 지금 살아남은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아까 지원금 회수문제 말씀이 나왔었는데 지원금이라는 것은 지원된 것 없고 건물을 줘서 임대해 준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쇄조치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사무실로만 봐서도 후계자한테 그냥 존속해줘야 될.....

사무실로, 그 농어민후계자들이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육점만 지금 쓰여지고 있다! 정육점이 우리 농어민후계자들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한우를 갖다 팝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시중에 있는 모든 정육점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기값에 이익을 받아서 파는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럼 마땅히 폐쇄조치 해야지!

저희가 알기로는 소도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소를 지금 갖다가 하는 걸로.....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분명히 하라 이 말이예요. 지금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자꾸 이리저리 우회하지 말고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지!

도살장에서부터 한우를 직접 가지고 오니까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딴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신용훈 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님!

신용훈 위원입니다. 아까 휴경농지 이용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장기지원 계획과 이용대책에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미나리라든가 연근을 침수상습 지역이나 저지대에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더 좋은 품목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소득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위원 거수〉

예, 서평석 위원님!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반값 받기에 지원되는 것 중에 93년도 감사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한 점이 있습니까?

농기계 반값 공급은 당시 그게 농기계반값 지원이 200만원짜리 2만 기종일때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농기계반값 받기 지원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소규모의 농기계가 80먹은 노인양반 앞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또 어린 청소년 앞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농기계를 80먹은 노인양반이 운전을 못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가 농촌에 폐농기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보조지금 때문에 농기계를 수리하느니 소규모 농기계는 새로 신청해서 쓰는 것이 이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르는 면세유의 문제 때문에 농기계가 똑같은 농기계가 농촌에 두 개 세 개씩 중복돼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차량 또는 난방용으로 면세유를 쓰고있는 현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농민들이 좀 쓰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그러한 실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못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논산군에서 임의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상부에 보고 건의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세요.

농기계반값 지원사업은 적정대상자가 선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한 2,700여명에 대해서 농기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마 추진과정 잘못된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감사에 나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금년 봄에 검찰로부터 대형농기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어 공무원이나 농민, 농기계 대리점이 작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지원한 규정대로 요령대로 공급된 것으로 보고을 드립니다마는 농기계 반값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때는 시정 또는 시책상의 건의사항이 생각될 때는 건의해서 적절한 농기계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과장께서는 문제점이 없다 라고 하는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답변을 하신 분이 이것은 93년도에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있었던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답까지 말씀드렸어요. 상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 했는데도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용훈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정농약 및 불량종자 판매에 대한 단속을 했다 라고 과장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속일지 지금 있으면 즉각 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까?

예,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올 동안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논산 지역에 배포되고 있는 신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농기계 수리체계에 우리 논산군의 허점이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농민들의 농기계는 우리 시민이 타고 있는 자동차하고 틀려서 한번 고장이 나면은 농산 시내까지 끌고 올 수밖에 없도록 논산읍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시름에 겨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향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수리체계 문제에 대해서 도심지에 치우쳐 있는 수리점은 오지에 있는 농가불편 문제 최근에 나온 사항도 아닙니다.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므로 해서 오지의 농민들이 끌고 나올수 있는 정도의 고장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 우선 가수리 해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의 가수리는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도에서 도복수시책으로 매년 3∼4개소씩 간이수리소를 오지에다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는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도 그런 걸로 지금 우선 현재 오지 농민들한테는 폐농기계에 대한 수리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 이월사업의 예상현황을 보면은 공동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5천만원 국비와 융자금 포함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을 이월코자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95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그 예산은 군비와는 관계 없습니다. 군 예산은 관계없고 직접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95년도 본 예산인지 아닙니까?

군에서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이건 국비로 축협에 직접주는 사항이 돼 가지고.....

축협으로?

예, 저희가 사업지도만 하기 때문에.....

축분발효 시설은?

축분발효.....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항은 군 예산에 서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군 예산에 서 있으면 95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나 그 말이예요!

예.

예? 돼 있다고 보면은 지금 이월시킨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편성 할때에 사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다고 보면은 이월 안 시킬 수 있었던 거 아니예요?

그게 저 공동이용시설 허가가 준비과정에서 단기원들이 미숙하고 잘 알지 못하고 또 농지전용이 어렵고 또 거기에 포함되는 국유지 이런 전용이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처리시설 허가가 10월중에 났습니다. 그래서 10월중부터 지금 착수를 했는데 기초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위에 올라오는 건물이 시멘트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겨울공사 어려워서 부득이 넘겨야 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본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보면은 사전에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어야 마땅하고 그렇게 했다고 보면은 본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보면은 사고 이월을 시키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무사안일 한거 아닌가 답변하세요.

부득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그리고 축분발효시설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축분발효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에 지원된 도비로 해서 예산이 안 선겁니다.

지금 종묘와 농약거래에 대한 단속 이것은 종묘에 대한 사항이죠?

종묘도 있고 또 농약은 농약대로 별도 있습니다. 업무분담이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부정농약거래 그리고 종자거래에 대한 자료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본 예산 앞서 공동시설 본 예산 계상이 아니고 3회 추경에....

이게 왜 이래요 과장이 이거 정말 답답한 일이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95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되느냐? 이걸 묻는데 그것도 정정을 거쳐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95년도 본 예산 편성안 된 거다? 정신차리세요! 예?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이 정신 없다 보니까 되는 일이 제대로 돼 먹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운 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지금 김영운위원께서 말씀하신 간이집하장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간이집하장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은 창고임에도 저것이 개인것인줄 많은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사료창고로 사료공장으로 쓰이고 있다 라고 지난번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과장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며칠동안 파악해 본 일이 있어요?

먼저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체크는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다?

예, 없고 해서 다시 김용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 해서 재조사 조치를 시켜서.....

이것은 바로 적절하게 농민에게 홍보가 돼야만 명실공히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이 안 되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을 적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마을의 다목적용의 창고로 쓰여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끝으로 하나더 묻겠습니다. 토지개량을 위해서 객토사업을 비롯한 토양개량제로 규산질 비료와 석회를 읍면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히 배부된 토양개량제 이 규산질비료와 석회가 제대로 쓰여졌다고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토지개량제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은 50% 보조해 줘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계획이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일정한 물량에 시군에 배정하면서 그 물량을 소화하는 지력증진 차원에서 강제성을 띤 지력증진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희망량, 신청량에 의해서만 저희가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스스로 필요해 가지고 신청한 물량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현지까지 가는 과정의 세밀한 부분을 미처 지금 저희는 과거와 같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농민의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논산군 일원에 보면은 특히 부락에 가 보면은 규산질비료 논두렁 옆에 그냥 그득하게 쌓여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과장 알고 계세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똑떨어지는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사무실로 지금 38시장에는 그 군에서 마련해 준 사무실을 그대로 존치시켜야 된다고 과장 답변했죠?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은 후계자한테 존치시켜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거 참! 과장의 양식이 농정의 책임자로서 양식이 의심스러운데 지금 38 따라 지시장은 상당히 참 요지입니다. 시장 상가입니다. 사무실만으로 쓰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것을 폐쇄시키고 농촌지도소 한 옆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야 마땅하지 사무실 용도로만 쓴다고 하는데 어째 시장한복판에다 굳이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는 거요!

후계자관리를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사무실도 필요에 의해서.....

아니 사무실이 필요한테 어째 사무실이 시장한복판에다 만들어주냐 그 말이요. 그럼 계속적으로 농어민후계자들이 본래의 목적에 의하지 않고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장이 아니라 농민이 생산하는 한우를 판매하는 정육점이 아니라 영리를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그 영리행위를 그대로 보존시킨다 이 말이요?

38시장 건물은 저희가 후계자들 무상임대, 무상으로 준 것도 아니고 1년에 일정의 임대료를 받고 줬고 또 후계자사무실이 필요했고 또 직접 고기점 매점은 후계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적에 계속.....

여봐요 과장 지금 답답한 말씀 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물은 의도는 앞으로 본래 취지대로 농민후계자가 주축이 돼서 농민이 생산해 내는 농축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화 할 계획이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영입행위를 할때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임대료를 받아요? 여보세요! 지금 논산시민 일반에게 물어보세요! 연간 백 몇 십만원을 받고 임대료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는 적어도 5천만원 보증금에다 한달에 30만원씩 내겠느냐 해도 달려들 사람 많이 있어요. 어째 그....제대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본래 취지대로 그 농어민후계자들을 설득하고 종용해서 명실공히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재환원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는가를 과장에게 묻는 겁니다.

예, 하여튼 농산물을 직판하는 매소의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후계자와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폐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폐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산업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그간 풍년 농사를 위해 산업과를 비롯한 읍면동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농산물 개방 압력 등으로 현재 농촌의 경기가 예전과 달리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볼 때 우리의 산업행정도 과거의 일방적인 중앙지시나 전시 행정의 틀을 벗어나 우리지역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작목의 개발육성이라든지 군민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이고 농민이 살길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선도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더욱 분발하여 우리 군의 농정이 날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속개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두시부터요?

예!

산업건설 위원회 사무실에서 합니까? 여기는 총무위원회에서 하고.....그렇게 하죠!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지역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 한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5년도 운수사업법위반차량 행정처분현황 둘째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 셋째 95년도 연도별 공장유치현황 넷째 관내 유료주차장 현황과 유료 및 무료주차장 설치투자현황 다섯째 시내버스 운영상황 여섯째 기업유치단의 실적, 일곱 번째 94, 95년도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내역 여덟 번째 94, 95년도 노정관리 보상금 중 고용촉진훈비 집행내역 아홉 번째 L.P.G사용업소 가스안전 검사내역 열 번째 공장유치선정 접수대장사본 및 공장허가 현황, 열한번째 95년도 중소기업현황 열두번째 오지 시내버스 노선 운행현황과 앞으로 개설운행 할 곳 현황,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열세번째 사회단체 및 개인별 보증금 지원내역 및 정산서사본 열네번째 94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열다섯째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첨부하다 보니까 내역을 첨부하다 보니까 내역이 많아 가지고 페이지를 못하고 그 견출지로써 우측에 한 옆에 붙였습니다. 먼저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단속건수는 342건으로써 행정처분 내역은 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도 업무보고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고 금후 조치계획으로써는 택시부당요금 및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논산의 이미지 쇄신차원에서 적극 단속과 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우측의 견출지가 있는 다음은 2번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으로써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과태료부과 징수실적 다음은 단속된 현원 및 배치현황입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단속 현황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47,517건을 부과를 해서 금액은 14억9,026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5년간의 징수 총 건수는 25,634건이고 징수금액은 7억8,974만원입니다. 징수율은 53%이고 현재 미수액은 7억52만원인데 이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원 현원 및 배치현황을 현재 단속 단원으로 청원경찰이 7명이 있고 일용직 1명 해서 총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청에 기동단속 및 순찰을 위해서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논산읍에 4명 강경읍 1명 연무읍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근무요원은 총 1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기동단속 및 순찰을 위해서 군청에 1명이 있고, 논산읍에 8명 강경읍에 3명 연무읍에 2명 현재 장기 교통사고로 해서 장기 병가자가 1명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선계도 후단속 확행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 근무요원과 청원경찰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오거리에서 쌘뽈여중고앞까지 시외버스터미날 입구 또 황산빌딩앞 등 여기는 예식장이 위치해 있어서 하객들로 인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고 체증이 심각한 지역이고 그래 가지고 일요일날은 이 사람들을 교대로 해서 현재 근무를 시켜가지고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체납액이 7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부과절차는 15일간에 납부기한으로써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기내에 세금과태료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정도의 기한을 두어서 독촉장이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독촉기간이 지나면은 다음 단계로 자동차등록월부 압류를 하므로써 이분들이 이전이라든지 폐차 변경 등의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체납처분액이라든가 강력 단속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힘은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서류상으로 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금후조치계획으로써는 교통소통이 취약한 지역과 시간대에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용원을 집중투입 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3번입니다. 91년도이후 연도별 공장유치현황입니다. 불승인 및 승인후 미설치내역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31일 현재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사이에 총 172건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연도별로 불가로 해서 승인불가로 해서 반려건수가 5년동안에 총 7건이었습니다. 반려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저축이라든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또 수질환경법 저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저촉 등 이런 것이 반려사유였었습니다. 그리고 172건 5년동안에 허가난 것 중에서 가동상태를 보면 정상가동이 현재 97건이고 현재 설립중에 있는 것이 39건 폐업이 4건 부도 19건 미착공이 9건 취소가 4건으로 현재 지금 174건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개인별업체 승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견출지 4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료주차장현황으로써 관리실태 연도별 임대계약 및 수입내역 향후주차장 설치계획순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저희 관내는 총 43개소의 주차장에 1,59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일반부지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논산의 경우는 1일 18,000여대가 통과가 되겠고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만 해도 25,000여대가 돼 가지고 도로율에 비해서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주차장 확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15,894대 정도의 주차장 확보밖에 현재 안 되어 있다는데 굉장히 시급한 상황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할만한 부지를 다각적으로 찾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금년도 유료 및 무료주차장 설치 투자현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금년도에는 대교노상 1주차장 즉 삼보예식장에서 대청교까지의 하천 복개한데 여기를 비롯해서 4개소에 2,416㎡의 14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4,9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써는 주차장 확충계획으로써는 논산중ㆍ고옆에 논산농지 개량조합에 복개를 해서 한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롯해서 12개소에 12,602㎡에 72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순 순위에 의해서 우선 저희들이 부지로 지금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순서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암구획정리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도 노상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유료주차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측견출지 5번 농촌버스운영사항으로써 미운행지역 운행대책증차계획 배차시간 변경 주민불편해소계획 승강장편의시설 설치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시내버스 운행노선 현재 총 79대가 있는데 농촌버스는 77대 금년도에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해서 총 79대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운행노선은 노성면 하도리 승자골 또 연산면 장전리에서 왕덕리까지 13㎞ 또 상월면 대명리 2.1㎞ 이외에도 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사항부터 하겠고 기왕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노선조정관계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11월부터 12월까지 일제조사가 1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2차 조사로 군하고 덕성여객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을 해 가지고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을 해 나가도록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 아시 말씀을 올립니다. 증차현황은 시내버스는 90년도에 77대가 증차가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방금 말씀올린 공영버스 2대는 금년도 10월중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중 1대는 이제 도에서 교부결정이 왔기 때문에 금년 도중으로 1대가 또 추가가 되고 되면 공영버스가 3대가 확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민원 내역을 보면은 탑정1리 노선은 12시 증차요구를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놀뫼아파트 순회버스 운행요구 이리시내버스가 강경까지 오는거에 대해서 노선변경 운행을 요청한 바가 있었고 연무안심3리 버스운행요구 두마, 엄사ㆍ왕래대운행요구 이런 내역이 이 내역외에도 많이 또 저희들이 기록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1차 조사에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강장 편의시설은 기왕에 사회진흥과에서 승강장 시설을 했습니다. 도로변에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3개 읍에 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논산, 연무읍 논산여중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냥 노상에서 비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3개 읍을 한번 해 주는 차원에서 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5개소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만 5개소를 지금 해 나갔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논산 강경 연무 34개소에 대해서 정지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논산역에 보면은 택시승차대를 현재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무질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버스미행행 2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도 12월중에 덕성여객측과 협의를 해서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증차는 업체측에서 경영적자로 해서 증차를 현재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오는날 그 노선에 따라서 수요가 공급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덕성여객과 계속 몇 번 시내버스 질도 좀 높이고 증차를 하고 또 앞으로 공영버스를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총 8대가 승차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투입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의 교통편의에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이 있었던 버스운행 노선에서는 지난 5월 17일 탑정1리 버스운행 시간을 06시30분에서 07시로 변경을 했었고 놀뫼아파트를 순환운행 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5일날 강경읍과 이리 시내버스노선을 경쟁조치 해서 민원해결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2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연무에서 가야곡간 노선과 벌곡 수락으로부터 두마 동학사간 운행을 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벽지주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최대한도로 우선 좀 해소하는 방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편의시설도 현재 5개소중 논산역 택시승차대 한 곳을 현재하고 있고 지금 논산여상 앞을 비롯해서 논산여중고 이렇게 지금 승차대가 설치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조치 계획으로서는 공영버스를 97년도까지 8대 증차계획에 있어서 벽지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읍ㆍ면에서 1차 조사후 2차로 저희가 덕성여객과 합동으로 실사를 해서 노선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을 임의배치 해서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6번 기업유치기획단 활동실적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께 말씀 올렸었는데 기업유치기획단에서의 가장 저희들이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공장유치 금지구역 이것을 각 실과별로 뭔가 합법성을 강구하면서 합리성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공장을 끌어들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저기가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홍보사항으로써 군수님께서도 지난 10월 15일날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재경논산군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이 미래를 보장하는 논산군 입지소개라는 책자를 가지고 운동장을 돌면서 논산에 고향에 공장을 유치해 주십사 하고 그 책자를 들고 운동장을 도시던 것을 그 자리에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아마 그런 장면을 목격하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11월 6일날은 재경 또는 재인천 이런 데에서 우리 재경출향인사로써 기억을 하시는 재계인사를 10명 정도를 모여가지고 군수님에게 설명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장을 좀 논산으로 좀 유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다급한 호소를 한 바도 있었고 또한 부군수님께서도 현재 자금건설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해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 국토개발 연구원 부원장이신 이고장 출신 김광식을 비롯해서 또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국토개발연구원에 군산, 장항간 연구위원들 그리고 대전, 청주권 연구위원들 저희 논산이 두계권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만나서 최대한으로 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한 바가 있었고 또한 행정부처인 청화대 경제팀 그리고 국무총리실 통상산업부, 농수산부 등 이런데도 가서 일일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논산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체 여기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례로써는 신성패카드 주식회사라고 한미합작회사였습니다. 천안에 있는데 대우자동차의 전기배선을 납품을 하는 공장인데 굉장히 유망업체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50만대분의 전기배선을 납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제2공장을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를 가지고 우리 논산을 지금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8차 정도에 걸쳐서 현지 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논산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유치에 최대의 노력을 하되 중소기업도 유망업체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써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매달려서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그런 산업입지 지역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7번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내역입니다. 94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7개 업체에 16억7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구조조정자금은 6개 업체에 27억8천만원 경영정상화 자금은 4개 업체에 7억 해서 총 94년도에는 27개 업체에 5억5천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95년도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6개 업체에 25억8천만원 구조조정자금은 9개 업체에 45억8,400만원 경영정상화 자금은 8개 업체에 14억9천만원 홍수피해 육성자금이 1개 업체에 5천만원 해서 총 44개 업체에 87억400만원이 업체에 융자가 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자금은 저희 관내 우리 논산군에서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게 하나도 없고 전부다 도 내지는 각 금융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올리고 다음은 견출지 8번 고용훈련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에 1억5,539만8,050원이 지원이 되었고 95년도에는 1억7,300만794,08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당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참고로 가계보조 수당은 일인당 10만원 가족수당은 3만원 교통비는 2만원 식대는 5만원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학원별 훈련추천 현황이 나옵니다. 저희 95년도에 총 훈련자는 508명이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책정이 된 사항은 320명이었고 94년도 즉 작년에 하반기에 책정된 사람들은 교육이수기간이 금년도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람들이 183명 해서 총 503명이 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마쳤거나 마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9번 L.P.G취급업소 가스 안전검사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스업체가 총 허가가 가스판매소 충전소 집단공급시설 저장소 등 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올린 것처럼 총집 36개 업체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은 34개소이고 2개소는 현재 설립중에 있습니다. 러허게하고 정기검사는 년 1회를 실시하는데 가스안전공사 충남지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자체검사는 6개월에 1회씩 하는데 이는 충청남도 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 실시를 합니다. 또 숨사는 필요시에 도군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3월중에 판매소 충전소 등을 검사를 전 업소를 실시를 해 가지고 3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한 바가 있었고 또 금년도 5월에는 각 업소별로 점검을 해서 6개업소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한 바가 있고 또한 금년도 6월에도 정기검사를 해서 2개소를 경고처분했으며 8월달에는 일시에 검사를 해서 1개소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고 금년도 8월 9일부터 9월 25일사이에 전수조사를 한 과정에서는 연무 L.P.G충전소하고 현대가스상사 이 두군데는 2회 내지 3회 계속 안전관리자가 연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소홀한 상태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정지를 3일씩 각각 처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0번 공장승인 접수대장입니다. 95년도 공장유치현황에는 아까 3번에서도 기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공장 총 40개소가 승인이 돼서 나갔습니다. 반려로 1개소 원일식품이라고 연무읍 죽평리에 국방부군인봉제에 의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여기는 수질환경법 저촉으로 해서 불허처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접수내역에 보면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대로 40건이 승인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건수는 169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승인신청접수 대장에는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비롯해서 부분 가동신청 준공연기 건의라든지 공장설계완료하고 변경승인신청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기에 전부다 접수가 되기 때문에 건수는 169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대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1번 95년도 공장유치현황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기히 3번에서 91년도 연도별 공장유치현황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2번 오지농촌버스 노선운행현황과 앞으로 개설운행할 곳 현황을 제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히 운행노선은 현재 관내에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현실보상금 전액 도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앞으로의 개설대상 노선은 노산읍에서 노성하도리 승자골까지 논산읍에서 연산 장전리를 경유해서 왕덕리까지 가는 이러한 것을 일차적으로 금년, 다음장에 보면은 나옵니다마는 금년도 12월중으로는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은진면 용산리 노성은 금년도 1월 28일날 은행개시를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서는 벽지미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선을 개설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버스회사와 적극 협의추진하고자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견출지 13번 소비자 보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출내역 및 정산서입니다. 보조금 수혜자는 주부교실 논산군지회 소비자 고발센타이고 대표자는 홍순영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630만4천원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번 15번에서 이 내역은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4번 공통사항으로 94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 마무리 추경때 4,950만원을 예산을 확보는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연무안심 시장에 사유지가 거기가 있는데 이것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 매수에 따른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걸 95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진행 현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연무안심리 안심시장내 지번이 15번지가 되고 지목은 대지 면적은 109㎡가 됩니다. 이를 금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도 2월 4일날 감정기관인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했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로는 평당 22만원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고 이 토지소유자가 평당 400만원 아니면은 팔지 않겠다 해 가지고 이제 도저히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정은 하고 최소 금년도 4월달에 제2차 감정을 한 결과 평당 약30만원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토지소유자와 지난 11월 10일날 김영규쪽을 매수해 온 힘을 쏟는데 아직 그쪽에서 적극적인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가격의 상층돼 이런 결과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금년도 12월까지 원칙적으로 감정가격으로는 저희들이 매수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15페이지 아닙니다.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94년도 공영버스구입 대형버스 2대 총 7,499년만 8천원인데 국비가 6,480만원 회사부담 1,019만8천원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이차로 전국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도저히 생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차를 금년도 10월 13일날 대형버스 2대를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12월 1일부터 운행개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5번 공통사항으로써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한 곳이 있는데 그 소비자보호단체 설치근거는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날 현대 고도산업사회에서는 대량생산.....

위원장! 지금 그 과장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의원들이 100%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마무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고는 하세요.

보고 다 끝난거예요! 다 됐어요.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김선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요구자료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선중의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은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을 보면은 92년 93년도에는 평균 1천여건에 3억여원을 부과하여 이중 62%를 징수하였고 94년도에는 14,486건에 4억3,458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50.8%인 7,368건에 2억2,104만원을 징수하였으나 95년도에는 9,248건에 3억4,219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37.2%인 3,447건에 1억2,413만원 밖에 징수못하고 있는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올린것처럼 금년도 2일부터 승용차의 경우는 전에는 3만원 이였었는데 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건당 여기서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체납처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납기일을 15일을 줄여서 고지 발부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독촉장을 보내고 제3단계로써 그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부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압류등부를 하므로써 차들은 전부다 이전, 말소, 폐차, 변경, 신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때 징수가 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좀 올라갔는데 또 금년도 95년도는 37.2% 밖에 실적이 안 되는 이유는 현재 12월중으로 납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약 한 5천만원 정도가 있고 또 금년도 징수실적 납기내 미도래 이런 사항 또 금년도 이 사항도 연도폐쇄인 익년도 2월 28일까지 간다면은 60%이상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실적들이 전국적으로 현재 공통사항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아주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고 해서 더 보완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기왕 세금의 목적을 고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은 유료주차장 현황이 있습니다. 취암공영주차장은 송상현씨가 24만원 반월공영주차장은 김문옥씨가 459만5,400원 화지노상 1주차장 임성규씨가 681만8,6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주차장이면서 이렇게 물론 차이는 있을테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 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3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 내지 95년도에 3억2,900여만원을 투자하여 320명을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했는데 과연 320명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기히 보고를 드린 것처럼 훈련자중의 42.4%가 취업을 했고 제가 보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훈련기관지정을 60%이상 취업을 하는 훈련기관을 앞으로 컴퓨터라든지 미용학원이라든지 이런데를 60%이상을 취업이 되는데를 재조정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는 42.4%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취업자가 있다면은 그 차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을 컴퓨터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 또 중장비 학원 이런데를 나가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소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소지자를 우선 받는다는 2차적인 것도 크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42.4%만 취업이 됐는데 저희들도 이 자격증을 가진자에게 지역경제과에 취업창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취업요청을 저희들에게 올때는 소개도 해 올리는데 이분들한테 예산을 투자한만큼 꼭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개설대상 노선은 논산-노성-하도간, 논산-연산-장전간 노선을 12월중에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논산부터 노성-하도간으로 해서 연산-장전으로 해서 연산 두암리까지 다녀야 옳다고 봅니다.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원의 질의에.

예, 그래서 이게 그 시간대라든지 이런게 맞추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논산읍에서 노성하도리 승자골짜기를 1개 버스가 들어가도록 하고 또 논산읍에서 연산장전리에서 부적 왕덕리로 이쪽으로 다른 버스가 되도록 이렇게 2개 노선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은 이 노선을 2개 노선을 한 노선화 해서 연장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 오산선이 있는데 오산과 홍산분들은 면사무소 다닐 때 이 논산읍 나와서 연산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면에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사실상의 그 노선만 제가 얘기한 노선만 된다면은 연산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관계 연산상고에 다니는 학생관계 또한 주민들이 면에 다닐 때 여러 가지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도로 노선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운 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신용훈 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김선중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상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 면적도 넓고 주차대수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가 다른데보다 싸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관리는 해당 읍ㆍ면장한테 권한 위임이 되어 가지고 해당 읍ㆍ면당의 입찰에 의해서 이 주차장 사용료를 세입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거리 주차장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기 부적면에 가면은 직업훈련 학교가 있죠?

예.

그 앞에 알루미늄 샷시 공장을 2층으로 해서 높게 지어가지고 그 직업학교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공장을 어디로 이전시킬 수 있는 용의는 계시고 있으며 또 그렇게 허가를 내주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 관계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에 알루미늄 샷시공장이 저희한테 승인신청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유지 이게 또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걸 유치를 할때 그 11개, 17개 정도의 법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직업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보전법 여기에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그 협의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훈련소 거기는 학교보전법에 속하는 그런 학교기관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장을 거기다 불승인할 수 있는 모든 법적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시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면은 그 알루미늄 샷시공장이 직업훈련소를 전면을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참 보기가 안좋은걸 저희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직업훈련소측과 공장 그리고 저희과에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가져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용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신용훈위원과 김선중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꾸 서면답변을 한다고 그러는데 설명하기 쉬운 문제를 왜 서면답변 한다고 하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주차장이 운영하는 걸 보면은 삼보예식장 옆에 하천을 복개한 지역을 보면은 삼보예식장 옆에 하천을 복개한 지역은 차량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쉬운말로 수입이 좀 많은 것이고 지금 오거리 주차장 옆에 복개한 지역은 면적은 넓다고 하더라도 결혼시즌에나 좀 북적거릴까 그 이용하는 차량이 적다 즉 수입이 적기 때문에 아마 계약금이 차등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운용이 되는걸 보면 이 지역경제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께서 너무 지금 현재 주차장의 운용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삼보예식장 복개한데나 오거리 주차장이나 다른 노면주차장을 보면은 제대로 영수증하나 발급하는데가 없다 그 말이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뭐 요구하면 말이죠 영수증이라든건 만들어 놨는데 되는대로예요. 되는대로 어! 그러니까 그냥 호주머니에서 차 넘버보고 손내미니까 몇 백원줄 것도 그냥 1천원짜리 주고 말고 오거리 주차장이나 삼보예식장 복개주차장이나 공히 그렇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그 돈주는 사람도 참 석연하지 않고 또 얼마가 수입이 되는지 이 행정청에서 집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논산이 교통병목현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달리 그 참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사거리에서 대교를 질러가지고 부여나 공주로 통행하는 차량이 가다보면은 이게 중교천이라고 하는데 딱 가다 보면은 양쪽에 주차장 표지판이 있어요. 해병전우회가 요새 저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도 주차장 표지가 있고 또 기히 자유총 연맹이 그 관리한다고 하는 우측으로도 주차장 표시가 있어! 그럼 저 어디 일좀 봐야 되겠는데 이쪽에도 복잡할 것 같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교통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표지판 자체가 돌아서 우회해 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이 세워져야 되지 않냐 하는데 이 주차장 이 문제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싶고 지금 오거리라는 곳을 가 보면은 그거 참 지난 얘기좀 합시다. 그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하는게 얼마나 빽이 있고 그 나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를 몰라도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느끼는 생각일거예요. 코리아나 주차장앞이라고 하는게 수시로 이게 바뀌어서 주차선이라고 하는게! 그런데 이곳을 가보면 뭐 주차금지라고 노란글씨로 썼는데 아주 유치하고 치졸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거 어디서 그 도색한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지난 번에 시가지 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예요 지금 논산 여기 저 자료를 떠들어 보니까 오거리는 송상현 전의원이 관리를 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오거리 주차장은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자유총연맹 등이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그 영수증이 발급이 돼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 그 이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관계는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주차장관리는 해당 읍장한테 다 이전하게 돼서 거기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쓴 것으로.....

좋아요 좋아요 좋고! 읍장이 관리를 한다면 읍장으로 하여금 읍장이 책임자예요.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예요. 지금 저 시민들하고 계속적으로 그 조그만 적은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 또 외지인들과 또 주차장관리하는 사람들 말이예요. 여기 저 한밭외과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말이지 그것들 깡패같은 놈들이 지키고 앉어 가지고 딱 가서 조르는 거지요. 응? 얼마를 내라고 규정기준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96년도 논산이 시로 승격된다고 하는 마당에 조속한 시일안에 시정이 돼야 될 걸로 봐서 읍장을 질타하세요. 그래서 면모를 일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저 삼보예식장 복개한데 지금 액수 계약금을 보면은 이거 맞지를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거기는 주차장중에 노른자위예요. 적어도 얼마나 수입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남길 수 있는 만큼 남기고 제대로 받을 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읍장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의 실무책임자로서 현실화된 적정한 요금으로 계약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면에다가 주차하는거 단속하는거!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이 법! 이 정치나 행정이 기본은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들은 새까맣게 까먹고 그저 있는대로 힘이 들어가서 이 모양들여! 예? 그 단속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과태료를 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원활하게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하는 행정에서도, 원래는 단속이 경찰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 배경은 그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어 가지고 시범거리로 지정된 지역 여기만 저희들이 단속하라고 청경이 공익근무요원이 거기나가서 지도 계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논산읍의 경우는 오거리에서 대교까지 그 1개노선하고 또 한국산업사에서 충청은행 사거리로 해 가지고 동양조달센타 있는데 거기까지 논산 2개 노선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은 그 구역만 저희들이 단속도 해야 되고 딱지도 부칠수 있고 여타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그 실정이고 또 단속된 또 공익근무요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저희들도 많이 목격을 하고 또 저희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도 정신교육 또 최대한도로 선계도 후단속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업무는 지도단속 이게 어쨌든 상대방한테 좋은 호감을 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최대한도로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선계도 차원에서 해 나가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정신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더욱 주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아까 김선중 위원께서 질문을 한 사항과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 본래 취지는 직업이 없는 국민으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서 취업을 시켜서 그 국민생활을 용이롭게 하자의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일차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도 명단을 쭉 놨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아까 거기에서 선서를 하고 이것을 의회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증을 하면은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고 지금 하는 답변을 상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뭐 직업에 있어서 주부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주부를 직업이 없는 그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봅니까? 과장?

그 관계 답변드릴까요? 현재 그 가장 첫째 목적도 영세민 이런 사람들의 무직자들을 취업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첫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어떤 영세민이 아니라 해도 실업자라든지 어떤 직업을 가장......

좋아요 좋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이 정하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서 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직업이 없는 젊은 취업인구를 고용하는데 최우선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까지 현황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딱 봐도 거 참 제대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더더욱 법이 정하는 취지에 이탈하지 않도록 운용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지역경제과장이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답변자세를 보면은 이 수치가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간단 명료하게 내실있게 답변한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주차장관리하는 걸 보면은 삼보예식장 같은데 그렇습니다. 물론 여자라고 해서 부인이라고 해서 그거 못하란 법도 없으나 아주머지가 추운데 나와 가지고 그걸 참 받고 그런데 영수증도 없이 또 노인어른이 또 나와서 받고 어떤때는 깡패같은 친구가 또 어쩌고하고 이게 아주 목불인견이예요. 그래서 적어도 논산이 시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 3월부터는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대전이나 공주 어디를 가 봐도 딱 유니폼입고 말이지 제대로 영수증 발급하고 이렇게 해야 외지에서 우리 논산을 찾는 사람들부터도 뭔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내년 3월 1일부터는 그 한번 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 없으세요?

예, 하겠습니다. 시승격과 더불어 변모된 모습은 보일 수 있도록.

약속하는거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 아까 김영운위원께서 말씀하신....그 김영운위원님께서 소비자고발센타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했을 때 과장께서 180건 단속했다고 그랬죠? 180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한 실적입니까?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 1일....11월 1일까지....

그런데 본 위원도 논산읍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소비자 고발센타가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것도 몰랐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그 불법 상거래라든가 이 유통시장에서 잘못된 물건을 사고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운위원께서 잘못한 사항과 동문제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논산군관내에 읍ㆍ면사무소라든가 꼭 여성단체가 아닌 시민 일반에게 제대로 홍보가 돼서 이 소비자고발센타가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예, 그 김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주민이 몰라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반상회보라든지 또 지금 우리 14개 읍면중에 유선방송이 상당히 읍면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유선방송을 통한다든지 이런 것도 읍ㆍ면에 어떤 읍ㆍ면에 이런데도 저희들이 이런데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홍보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실ㆍ과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살짝 웃어가면서 얘기하면 듣는 과장님도 우리 계장님이나 실무자들도 기분이 나쁘지 않으실텐데 아까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기 전에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웃으면서 좀 부드럽게 정중하게 시민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7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인데 이게 얼마 얼마씩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단위가 빠졌습니다. 단위가 1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수치하고 상관없이 보고 잘 하셨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한 이 회사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중소기업은 일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인제 각 금융기관에서 서류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상이 된다 라고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다 잘 운영이 되고 부도난 회사 없어요?

부도가 나면은 융자, 아니 저 전부다 저당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논산군에 별로 피해는 없다?

예, 우리 군에....

그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서 대기업 그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노력을 참 기울이고 계신데 본 위원이 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한 것처럼 참 우리가 그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환경과 지속가능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즉 공장을 유치한다, 성정이 유망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돈으로 결코 만들수도 가꿀수도 없는 산림이 훼손되거나 우리 군민들이 먹어야 될 식음수가 이 황폐화되는 현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장유치를 해야 되는거냐 그러나 환경과 지속가능한 이 S.S.D에 걸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과장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업무보고시에 제가 그 공장입주금지 구역 때문에 그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저희도 공장업무를 보는 그런 분야에서 제가 그 말씀을 올리자면은 공장을 최대한 유치를 하되, 다만 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또 어떤 환경에 위해한 업종 이런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게 저희 실무자의 소신입니다. 다만 유망한 업체로써 어떤 첨단업체 이런 부가가치가 큰 이런 업종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다했어요?

아니, 한가지 남아서 쪽지를 받아서 말씀을 드려야겠네, 지금 아주 평소 존경하는 김선중위원께서 그 당신이 기왕에 하는 길에 좀 해 달라고 쪽지를 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김영운위원께서 궁전예식장부근에 교통난맥상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지금 논으로 쭉 있죠? 예? 그저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데 거기 그 벼농사들을 짓고 있는데 향후 언젠가는 그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재정적인 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벼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뭐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거기를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로 이용할 그런 구상을 할 필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하세요.

예, 그 관계로 아까 저희들이 차량 저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여기가 현재 도시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그런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도시과에서 착수가 되기 전에 그 논을 좀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 가지고 거기를 빌려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 사항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오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실무진끼리 문제점도 거론을 해 본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여기가 도시계획용도 지구로 변경이 되는걸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되면은 저희들도 주차장을 최대한도 임대를 해서라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평석위원님 거수〉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서평석입니다. 이 관내 유료주차장의 지도감독을 과장께서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동안 유료주차증 관리 지도감독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계약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둘 중의 하나 답을 해 주세요.

예, 소홀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의 요금징수는 우리 관에서 어떤 사람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계약에 의해서 한다면, 예? 지금 앞으로 계약도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는 사항들과 계속할 수 있게끔 종용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개인이나 관련 단체에게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습니까?

예, 이 관계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2개 이상의 입찰참가자의 참여를 해서....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아는데 사실 그 방법과 같이 실제적으로 확인을 안 했으니까 입찰을 한다고 할때 입찰공고를 소식지나 이런데다 내므로 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서 그걸 관리를 할 우리집에 유휴노동력이 3명이 있으니까 우리 3명이 나가서 집에서 노느니 나가면 150만원이 벌이가 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돈을 넣어서 입찰을 보자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도 개인도 있을테고 우리 단체 예를 든다면 우리 노인회에서 뭐하냐 노인네들이 3시간씩만 가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일본같은데는 제가 일본가서 보니까 주차장관리를 거의가 60이 넘은 정년이 넘은 분들이 주차장관리를 하고 그 젊은 20대가 차를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 데도 허리가 90도 되도록 인사를 하는 그러한 영업적인 부분도 봤습니다. 노인이 한다고 해서 잘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뭔가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의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이 주차장관리가 좀 소홀했고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을 한 부분 인정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의 제언이니까 좀 참고를 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올렸으니까 소비자 보호단체 그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예, 주부교실....

예,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은 지금 현재 월 52만5천원입니다. 630만4천원이기 때문에 이 돈도 어떤 목적으로 줬는가 그 목적으로 줬으면 목적에 의한 소기의 목적도 달성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달성여부의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첫째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평균 5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 인건비 거기에 상근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여자 1명이 상근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에 일당 일용인부임에 해당하는 16,400원씩 해서 월 20일 근무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도 30만원이 조금 넘구요 또 거기에 신고를 받게 하고 업소와의 여러 가지 협조를 하려면 전화가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료가 월평균 저희들이 볼 때 한 5, 6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물가 같은거라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오면은 이쪽에서 공문서를 보내준다든지 답신을 보내기 위한 우편료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제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그 사무실요원의 급료를 주고 나머지는 관리유지비로 쓴다는 얘긴데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실요원하나 빼놓고서는 전부 자원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보호단체가 이 논산지역에 알려지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께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못했던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군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 부분도 이미 전에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과장께서 관리를 어느 면에서도 이 단체의 충분한 홍보활동을 다 못하신 것 만큼은 사실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역중에서 보면 금년도에 융자를 받은 분들중에서 업체중에서 상당수가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도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18개 업체하면 우리 논산군이 논산군으로 된 이제 가장 많은 부도가 났던 해이죠?

예, 금년도 충남에서도 금년도가 가장 많은 부도가 난 해입니다.

그러면 논산군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물론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재정운영 실태를 봐서 우리 군에서 과장께서 추천을 해서 융자금을 받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도에서 주는 거라든지 직접 서류를 가지고 그 금융기관을 찾아가도 되고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진단을 저희들은 진단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을 해 주는데 이쪽에서 물론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제일은행은 어쩌나 몰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 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말하자면 그 진단을 해서 올려주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진단이 아니고 전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는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만.

전달만 해 주고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비표시도 하나도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지난 3년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상당히 관여를 해서 빼고 넣고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올려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말입니다. 융자가 이 부분도 논산군 관내에 가능하면 그 지역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겠는데다가 자본금의 엄청난 배수의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이 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 범주내에서 논산군 해당 과장도 노력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고가 부도가 났을 적에 국고지원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해준 부분이 회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예.

있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업의 어떤 전문가적인 회계가 이런 부분들만큼 기업진단은 못하더라도 외형상의 최소한도 해마다 대출되고 나오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봐 가지고 이 기업의 성실성 여부는 진단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처음에 보고 드릴 때 말씀을 올렸는데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 관계는 충청남도 또는 각종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융자대상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심사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부채율이 800%가 넘지 않아야 됩니다. 신청서류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부채율이라든지 재산사항 이런게 전부다 서식에 명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부채율이 800%이상인 경우에는 탈락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당설정을 할 수 있는 재산을 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저당설정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경우도 똑같이 저당설정을 할 그런 재산도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사를 내려보내 가지고 전부다 그 감정평가까지 해 가지고 그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그런 저당설정 재산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이러한데서 대부분이 탈락이 되고 있는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직접 자금을 지원해 주는 충청남도 자금은 충청남도에서 여타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서 이런 것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진행에 관해서 이 95년도 173,794,080원중 수당료로 1억4천여원 또 수당으로 3,300여만원이 나갔는데 이 명단에 보면 그 부분이 수당료 나간거 하고 해서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책정된 금액보다 적게 나가 있네요? 식대 같은데는 어떤데는 4만원 받은 것도 있고 4만 5천원 받은데도 있고 5만원 받은 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왜 틀리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수당집행 상황은 가계보조 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이런 것이 503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첫째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족수당도 해당되는 연령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연령 이런 것이 가족이 몇 명이냐 이런 것을 맞춰서 나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런 식대는 출석을 그 훈련기관에 출석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석해 가지고 밥을 먹는 그 숫자만큼 빠져서 이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별로 차등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대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급 잔액도 얼마나 됩니까?

예, 이 문제는 현재 저희가 503명이 금년도 교육 책정으로 된 사항인데 이중에 489명이 현재 이수를 했고 14명이 내년도 2월까지 직업훈련소 같은데는 교육기관간 1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년도까지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예, 했는데 지금 여기 현재 저희들이 예산표시를 하는 것도 내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일이 돼야 확실히 정산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금년도 예산을 보조내시된 금액 이것도 현재 지금 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집행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94년도에는 이렇게 다 1억5,500여만원이 다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 말입니다. 각종 학원하고 또 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학원으로도 나가서 훈련을 받는 분들한테도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타 지역으로 나가서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는 이거 일인당 월 2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통비라든지 산출을 저희들이 100% 지원을 못 해 주고 일인당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집행한 이 과정들이 제가 묻는 부분은 이러한 가정들이 제가 묻는 부분은 이러한 과정들이 그저 관내에 있는 데나 관을 벗어나서 30㎞, 40㎞ 다니는데나 그냥 얼마 나누기 해서 나누어 주는 것 보다는 이 뒤에 여기 훈련생들을 보면은 주부도 있고 또 영세업자들도 있는데 영세민들도 있는데 영세민들에게는 먹고 살수 있게끔 충분한 지원을 이 범주내에서도 더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 컴퓨터 학원 같은데 나이 사십먹은 사람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학원다닌다고 그러면 이 학원이 과연 제대로 다녀지느냐 이 각종 학원들은 상당한 로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받을려고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숫자를 받으므로 해서 일정한 수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1년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을려고 상당한 로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또 어려운 사람이나 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영세민도 아니고 아무 일반 주민이 받는 돈이나 영세민들이나 생활극빈자가 받는 이 재수당이 똑같아서야 이것은 형평에 참으로 맞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한번 그동안 이렇게 나갔었던 부분을 진짜로 제대로 고른 배분을 하고 소득이 고르게 향상되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과장의 의지대로 이것을 차등배분을 해서 어디다 내놔도 과장의 주머니에다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 직업을 구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예, 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본격적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행정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도 행정을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그 어떤 합리성 추구를 저도 많이 적용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선, 최일선 단위에서는 어떤 법규나 규정, 규칙을 배제하고 어떤 그런 것이 본격 지방자치시대에 그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관계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그 지금 저 지역경제과의 수감태도를 보니까 아주 그 다른 실과에서 참보지 못했던 과장과 계장, 그리고 실무자들 팀웍이 아주 잘짜여져 가지고 그 과장 보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만 논산읍민을 대표하는 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나눠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과장의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논산시민 논산군민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시장의 장옥문제입니다. 지금 어물전 근방에 있는 상인들은 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들 수도 없고 그 어떤 재난이 생길 때 전혀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그 장옥을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줄 것인가 물었을 때 과장은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96년도 3월 1일 논산시 승격과 더불어서 조속히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답변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관계는 우선 1단계로 그런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 질의때 말씀한 내용처럼 한국산업사를 둘레한 상인다수가 교통의 난맥상 교통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한 일방통행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그 영업상의 막대한 손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외곽도로가 개통이 되고 할때에 조속히 일반통행을 해제를 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까?

그 관계로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현 상태로써는 일방통행로가 우리 논산읍에 그래도 소통은 많은 도움이 됐다는게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물론 거기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손해자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인이라든지 이런 관계 그래서 내년도면은 외곽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다 보면은 좀 시내 시가지도 뭔가 면모를 가져오고 한다면은 일방통행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때는 당연히 건의를 경찰서장에게 해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우리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수감태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을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지역경제과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주민의 가계와 직결되는 물가안정이라든지 지역발전 및 고용증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유망중소기업 유치라든지 우리 지역의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체제확립 등 군민생활이나 지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써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바 업무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한층 더 친절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회의장에서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