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과장님께서는 계수는 낭독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계수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다섯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력증진 사업은 저희가 124㏊ 일반객토, 합배미식 124㏊에다가, 94년도는 75㏊, 95년도는 94㏊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은 사업대상자가 단위조합, 영농조합법인, 생산자의 기초조직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50∼60평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60평당 한 3,700만원에 대해서 80% 보조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총 저희가 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80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95년도 후계자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계자는 '93, '94, '95년도에 각각 후계자당 영농자금으로 해서 93년도만은 1500만원을 지원했고 94∼95는 후계자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1,500만원∼3,00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농어민후계자 현황이 되겠고 그 다음장인 융자금 미회수 현황은 저희가 현재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총 154명의 후계자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융자금 미회수자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열두사람이 되겠습니다. 미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95년도 휴경농지현황입니다. 휴경농지 현황은 93, 94, 95 각각 94년도가 가장 많이 됐고 95년도에 좀 감소된 이런 현황으로다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현황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이용대책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설명드리고 발생사유로 투기꾼들에 의해서 주요도로변에 많이 구입하므로 해서 생겼고 침수탑의 경우 산골짝 다랑논 이런 것들이 많이 경작않는 경향과 농촌의 노동력감소 사유로 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대책은 4H, 노인회나 부녀회, 위탁영농회사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문항, 위탁영농회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선정절차,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실태조사 및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 다음 장에 보시면은 위탁영농현황에 저희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14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 지금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소 일부 위탁영농회사가 다소 좀 부실히 운영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점은 저희가 지도소에서 연말로다가 경영평가 조사를 한 것에 의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문항 1읍면 1특화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먼저 업무보고시 보고를 해서 현재 읍면단위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12월 20일까지 군에 보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읍면세부계획을 지시해 가지고 군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문항, '95농기계 보유현황 및 보조금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다음 장에 보시면 농기계선정기준은 일반농가,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 이런 내용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농기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농기계 보유현황과 95년도 농기계 보조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 농기계보조금 현황은 총 저희가 보조금이 38억3,960만원이고 융자가 24억8,94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2,258대에 대해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30일 현재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13번 현황, '95폐농기계 수집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집 및 처리실적은 저희가 금년도에 채운면 우기 양동찬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정하겠습니다. 94년도에 작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폐농기계 수집의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은 사업비 5,200만원에 50%보조로 지원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집사항은 177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버려진 농기계를 폐농기계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수집실적이 합이 조정실적입니다. 사유는 판매고물상 담합으로 해서 폐농기계를 유상수집 사례를 만들어 놔 가지고 폐농기계에 대한 수집소를 찾을시에 농가들에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겨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계도해서 수집하도록..... 열네번째 문항 정부양곡보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항중에는 내용중에 중앙계약, 농협에 각각 115건, 115건, 이것은 75로다가 정정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저희가 정부양곡 보관 창고를 114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능력을 12.389평에 75.937톤 가마니 40㎏가마니수로 환산해 보니까 189만8천여가마를 보관관리할 수 있고 농협외의 관리 톤수를 농협창고가 77동 민간 창고가 39동 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점검결과 조치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중에 각 창고를 일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연중 봄에 한철하고 여름에 한철 두 번을 합니다. 지난 8월중에 보관창고 점검내용이 뒤에 창고별로 쭉 지적사항을 열거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번 문항 제일 마지막장에 정부양곡 보관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 집행에 월별로다가 금년도 10월까지의 사항입니다마는 10월중에 보관양곡이 보관료가 3,270만2천원 그리고 이 숫자는 보관양곡이 적어서 매월 줄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의해서 다시 보관량을 늘 계획입니다. 15번 문항입니다. '95이월사업 예상현황입니다. 작년도에 94년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연무양돈단지 공동분뇨처리로다 탱크1개 사업 약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축설계허가가 늦게 나는 바람에 기초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겨울공사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사고이월이 돼 있고 축분발효시설 이것은 광석양돈단지내에.....

후계자 선발대회 심사 1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질문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문1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전 필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저희가 수시 읍면에 출장나가서 저희들이 가끔 확인을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 출장을 가다가 농지전용한 현황이 나오면은 저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고 전용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확인하라는 이런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1차적으로 농지불법 전용은 법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 군에서 수시 전 면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전용사례 발견 즉시 시정하도록 일정한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 행정지도 기간내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절차를 밟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문서를 가지고 처리한 5건이 있었고 수시 중간에 불법행위를 행위시작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서 그 즉시 현장에서 지도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읍면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다루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도록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시구역내의 형질변경은 1차적으로 도시과나 건설과의 소관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지금 후계자 지난 번에 금년에 갔다 온 사항을 금년말로다 한번 보고회를 갖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갔다 온적부터 저희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목적은 앞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선진농업기술이 배우는 사항을 저희 농민한테 보급토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고서가 정확히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 조치해 놨습니다.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결과보고는 저희가 미리 지급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기히 금년내로 보고하도록 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시기적으로 또는 분기별로 종묘상 내지는 농약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묘상 단속과 농약부정 유통단속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적발되면은 행정조치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는 외로다가 타 시군과 합동 편성해 가지고 저희 직원은 타 군에 가서 하고 타군직원이 저희 지역에 와서 하고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조치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일정한.....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는 지금 준비 안 되고.....

예 〈김영운 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처리 한계가 읍면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사항이 분리돼 있고.....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런 사항은 후계자 예를 들어서 후계자를 누구를 선정하고 누구누구 포함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흐름 절차 적정하게 처리못한 부분을 저희가 책임지도를.....

감사진행 효율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파악을 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질문을 못한 위원도 계시니까 질문을 되도록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8시장내에다가 92년도에 38시장내에다 농어민후계자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각 시군에 농어민 후계자가 각 시군에 공히 다 후계자 사무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논산군만 그 당시 후계자 사무실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우리 후계자도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그 당시 1,125만원이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38시장이 군땅입니다. 군땅에 20평짜리 조립식 건물로다가......

어제 지금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어제그저께 현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농어촌 개발 계장하고 같이 가서, 현재 당초에는 그게 양곡하고 야채 또는 청과하고 정육점하고 사무실 일부 쓰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양곡하고 야채하고 청과는 경영이 어렵고 해서 정육점만 운영되고 있고 사무실로 쓰이는 것입니다.

후계자가.....

예.

우선 지금 후계자한테 지원이 됐다고 하는 사안은 건물을 줘서 저희가 임대해 준 사항 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건물도 후계자단체로 해서 무상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연 한 190만원정도 임대료를 받고.....

김용훈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고서 말씀하세요.

듣고서 하세요.

저희가 임차료 받기 위해서 사무실로 반을 쓰고 일부는 일부 농어민후계자 생산품목을 팔겠다고 출발했는데 현재는 당초에 갔다 놨던 품목중에서 정육점만 지금 살아남은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아까 지원금 회수문제 말씀이 나왔었는데 지원금이라는 것은 지원된 것 없고 건물을 줘서 임대해 준거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로만 봐서도 후계자한테 그냥 존속해줘야 될.....

저희가 알기로는 소도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소를 지금 갖다가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에서부터 한우를 직접 가지고 오니까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훈 위원님!

예, 김용훈 위원님!

예, 단속했습니다.

수리체계 문제에 대해서 도심지에 치우쳐 있는 수리점은 오지에 있는 농가불편 문제 최근에 나온 사항도 아닙니다.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므로 해서 오지의 농민들이 끌고 나올수 있는 정도의 고장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 우선 가수리 해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의 가수리는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도에서 도복수시책으로 매년 3∼4개소씩 간이수리소를 오지에다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는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도 그런 걸로 지금 우선 현재 오지 농민들한테는 폐농기계에 대한 수리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군비와는 관계 없습니다. 군 예산은 관계없고 직접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에서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이건 국비로 축협에 직접주는 사항이 돼 가지고.....

예, 저희가 사업지도만 하기 때문에.....

축분발효.....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사항은 군 예산에 서 있는 사항이고요.

예.

예.

그게 저 공동이용시설 허가가 준비과정에서 단기원들이 미숙하고 잘 알지 못하고 또 농지전용이 어렵고 또 거기에 포함되는 국유지 이런 전용이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처리시설 허가가 10월중에 났습니다. 그래서 10월중부터 지금 착수를 했는데 기초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위에 올라오는 건물이 시멘트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겨울공사 어려워서 부득이 넘겨야 되겠다는 그런.....

부득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축분발효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협에 지원된 도비로 해서 예산이 안 선겁니다.

종묘도 있고 또 농약은 농약대로 별도 있습니다. 업무분담이 다르기 때문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본 예산 앞서 공동시설 본 예산 계상이 아니고 3회 추경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운 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체크는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예, 없고 해서 다시 김용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 해서 재조사 조치를 시켜서.....

토지개량제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은 50% 보조해 줘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계획이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일정한 물량에 시군에 배정하면서 그 물량을 소화하는 지력증진 차원에서 강제성을 띤 지력증진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희망량, 신청량에 의해서만 저희가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스스로 필요해 가지고 신청한 물량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현지까지 가는 과정의 세밀한 부분을 미처 지금 저희는 과거와 같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은 후계자한테 존치시켜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후계자관리를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사무실도 필요에 의해서.....

38시장 건물은 저희가 후계자들 무상임대, 무상으로 준 것도 아니고 1년에 일정의 임대료를 받고 줬고 또 후계자사무실이 필요했고 또 직접 고기점 매점은 후계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적에 계속.....

예, 하여튼 농산물을 직판하는 매소의 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후계자와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폐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산업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그간 풍년 농사를 위해 산업과를 비롯한 읍면동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농산물 개방 압력 등으로 현재 농촌의 경기가 예전과 달리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볼 때 우리의 산업행정도 과거의 일방적인 중앙지시나 전시 행정의 틀을 벗어나 우리지역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작목의 개발육성이라든지 군민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이고 농민이 살길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선도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더욱 분발하여 우리 군의 농정이 날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속개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지역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 한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5년도 운수사업법위반차량 행정처분현황 둘째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 셋째 95년도 연도별 공장유치현황 넷째 관내 유료주차장 현황과 유료 및 무료주차장 설치투자현황 다섯째 시내버스 운영상황 여섯째 기업유치단의 실적, 일곱 번째 94, 95년도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내역 여덟 번째 94, 95년도 노정관리 보상금 중 고용촉진훈비 집행내역 아홉 번째 L.P.G사용업소 가스안전 검사내역 열 번째 공장유치선정 접수대장사본 및 공장허가 현황, 열한번째 95년도 중소기업현황 열두번째 오지 시내버스 노선 운행현황과 앞으로 개설운행 할 곳 현황,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열세번째 사회단체 및 개인별 보증금 지원내역 및 정산서사본 열네번째 94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열다섯째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첨부하다 보니까 내역을 첨부하다 보니까 내역이 많아 가지고 페이지를 못하고 그 견출지로써 우측에 한 옆에 붙였습니다. 먼저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단속건수는 342건으로써 행정처분 내역은 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도 업무보고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고 금후 조치계획으로써는 택시부당요금 및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논산의 이미지 쇄신차원에서 적극 단속과 지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우측의 견출지가 있는 다음은 2번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으로써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과태료부과 징수실적 다음은 단속된 현원 및 배치현황입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단속 현황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47,517건을 부과를 해서 금액은 14억9,026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5년간의 징수 총 건수는 25,634건이고 징수금액은 7억8,974만원입니다. 징수율은 53%이고 현재 미수액은 7억52만원인데 이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원 현원 및 배치현황을 현재 단속 단원으로 청원경찰이 7명이 있고 일용직 1명 해서 총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청에 기동단속 및 순찰을 위해서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논산읍에 4명 강경읍 1명 연무읍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근무요원은 총 1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기동단속 및 순찰을 위해서 군청에 1명이 있고, 논산읍에 8명 강경읍에 3명 연무읍에 2명 현재 장기 교통사고로 해서 장기 병가자가 1명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선계도 후단속 확행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 근무요원과 청원경찰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오거리에서 쌘뽈여중고앞까지 시외버스터미날 입구 또 황산빌딩앞 등 여기는 예식장이 위치해 있어서 하객들로 인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고 체증이 심각한 지역이고 그래 가지고 일요일날은 이 사람들을 교대로 해서 현재 근무를 시켜가지고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체납액이 7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부과절차는 15일간에 납부기한으로써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기내에 세금과태료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정도의 기한을 두어서 독촉장이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독촉기간이 지나면은 다음 단계로 자동차등록월부 압류를 하므로써 이분들이 이전이라든지 폐차 변경 등의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체납처분액이라든가 강력 단속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힘은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서류상으로 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금후조치계획으로써는 교통소통이 취약한 지역과 시간대에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용원을 집중투입 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3번입니다. 91년도이후 연도별 공장유치현황입니다. 불승인 및 승인후 미설치내역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31일 현재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사이에 총 172건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연도별로 불가로 해서 승인불가로 해서 반려건수가 5년동안에 총 7건이었습니다. 반려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저축이라든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또 수질환경법 저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저촉 등 이런 것이 반려사유였었습니다. 그리고 172건 5년동안에 허가난 것 중에서 가동상태를 보면 정상가동이 현재 97건이고 현재 설립중에 있는 것이 39건 폐업이 4건 부도 19건 미착공이 9건 취소가 4건으로 현재 지금 174건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개인별업체 승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측 견출지 4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료주차장현황으로써 관리실태 연도별 임대계약 및 수입내역 향후주차장 설치계획순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저희 관내는 총 43개소의 주차장에 1,59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일반부지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논산의 경우는 1일 18,000여대가 통과가 되겠고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만 해도 25,000여대가 돼 가지고 도로율에 비해서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주차장 확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15,894대 정도의 주차장 확보밖에 현재 안 되어 있다는데 굉장히 시급한 상황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 할만한 부지를 다각적으로 찾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금년도 유료 및 무료주차장 설치 투자현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금년도에는 대교노상 1주차장 즉 삼보예식장에서 대청교까지의 하천 복개한데 여기를 비롯해서 4개소에 2,416㎡의 14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4,9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써는 주차장 확충계획으로써는 논산중ㆍ고옆에 논산농지 개량조합에 복개를 해서 한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롯해서 12개소에 12,602㎡에 72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순 순위에 의해서 우선 저희들이 부지로 지금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순서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암구획정리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도 노상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유료주차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측견출지 5번 농촌버스운영사항으로써 미운행지역 운행대책증차계획 배차시간 변경 주민불편해소계획 승강장편의시설 설치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시내버스 운행노선 현재 총 79대가 있는데 농촌버스는 77대 금년도에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해서 총 79대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운행노선은 노성면 하도리 승자골 또 연산면 장전리에서 왕덕리까지 13㎞ 또 상월면 대명리 2.1㎞ 이외에도 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사항부터 하겠고 기왕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노선조정관계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11월부터 12월까지 일제조사가 1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2차 조사로 군하고 덕성여객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을 해 가지고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을 해 나가도록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 아시 말씀을 올립니다. 증차현황은 시내버스는 90년도에 77대가 증차가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방금 말씀올린 공영버스 2대는 금년도 10월중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중 1대는 이제 도에서 교부결정이 왔기 때문에 금년 도중으로 1대가 또 추가가 되고 되면 공영버스가 3대가 확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민원 내역을 보면은 탑정1리 노선은 12시 증차요구를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놀뫼아파트 순회버스 운행요구 이리시내버스가 강경까지 오는거에 대해서 노선변경 운행을 요청한 바가 있었고 연무안심3리 버스운행요구 두마, 엄사ㆍ왕래대운행요구 이런 내역이 이 내역외에도 많이 또 저희들이 기록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1차 조사에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강장 편의시설은 기왕에 사회진흥과에서 승강장 시설을 했습니다. 도로변에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3개 읍에 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논산, 연무읍 논산여중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냥 노상에서 비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3개 읍을 한번 해 주는 차원에서 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5개소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만 5개소를 지금 해 나갔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논산 강경 연무 34개소에 대해서 정지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논산역에 보면은 택시승차대를 현재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무질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버스미행행 2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도 12월중에 덕성여객측과 협의를 해서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증차는 업체측에서 경영적자로 해서 증차를 현재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도 상당히 마찰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오는날 그 노선에 따라서 수요가 공급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덕성여객과 계속 몇 번 시내버스 질도 좀 높이고 증차를 하고 또 앞으로 공영버스를 9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총 8대가 승차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투입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민의 교통편의에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이 있었던 버스운행 노선에서는 지난 5월 17일 탑정1리 버스운행 시간을 06시30분에서 07시로 변경을 했었고 놀뫼아파트를 순환운행 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5일날 강경읍과 이리 시내버스노선을 경쟁조치 해서 민원해결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2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연무에서 가야곡간 노선과 벌곡 수락으로부터 두마 동학사간 운행을 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벽지주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최대한도로 우선 좀 해소하는 방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편의시설도 현재 5개소중 논산역 택시승차대 한 곳을 현재하고 있고 지금 논산여상 앞을 비롯해서 논산여중고 이렇게 지금 승차대가 설치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조치 계획으로서는 공영버스를 97년도까지 8대 증차계획에 있어서 벽지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읍ㆍ면에서 1차 조사후 2차로 저희가 덕성여객과 합동으로 실사를 해서 노선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을 임의배치 해서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6번 기업유치기획단 활동실적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께 말씀 올렸었는데 기업유치기획단에서의 가장 저희들이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공장유치 금지구역 이것을 각 실과별로 뭔가 합법성을 강구하면서 합리성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공장을 끌어들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저기가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홍보사항으로써 군수님께서도 지난 10월 15일날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재경논산군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이 미래를 보장하는 논산군 입지소개라는 책자를 가지고 운동장을 돌면서 논산에 고향에 공장을 유치해 주십사 하고 그 책자를 들고 운동장을 도시던 것을 그 자리에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아마 그런 장면을 목격하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11월 6일날은 재경 또는 재인천 이런 데에서 우리 재경출향인사로써 기억을 하시는 재계인사를 10명 정도를 모여가지고 군수님에게 설명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장을 좀 논산으로 좀 유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다급한 호소를 한 바도 있었고 또한 부군수님께서도 현재 자금건설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해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 국토개발 연구원 부원장이신 이고장 출신 김광식을 비롯해서 또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국토개발연구원에 군산, 장항간 연구위원들 그리고 대전, 청주권 연구위원들 저희 논산이 두계권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만나서 최대한으로 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한 바가 있었고 또한 행정부처인 청화대 경제팀 그리고 국무총리실 통상산업부, 농수산부 등 이런데도 가서 일일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논산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체 여기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례로써는 신성패카드 주식회사라고 한미합작회사였습니다. 천안에 있는데 대우자동차의 전기배선을 납품을 하는 공장인데 굉장히 유망업체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50만대분의 전기배선을 납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장은 제2공장을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를 가지고 우리 논산을 지금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8차 정도에 걸쳐서 현지 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논산에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유치에 최대의 노력을 하되 중소기업도 유망업체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써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매달려서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그런 산업입지 지역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7번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내역입니다. 94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7개 업체에 16억7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구조조정자금은 6개 업체에 27억8천만원 경영정상화 자금은 4개 업체에 7억 해서 총 94년도에는 27개 업체에 5억5천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95년도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6개 업체에 25억8천만원 구조조정자금은 9개 업체에 45억8,400만원 경영정상화 자금은 8개 업체에 14억9천만원 홍수피해 육성자금이 1개 업체에 5천만원 해서 총 44개 업체에 87억400만원이 업체에 융자가 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자금은 저희 관내 우리 논산군에서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게 하나도 없고 전부다 도 내지는 각 금융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올리고 다음은 견출지 8번 고용훈련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에 1억5,539만8,050원이 지원이 되었고 95년도에는 1억7,300만794,08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당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참고로 가계보조 수당은 일인당 10만원 가족수당은 3만원 교통비는 2만원 식대는 5만원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학원별 훈련추천 현황이 나옵니다. 저희 95년도에 총 훈련자는 508명이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책정이 된 사항은 320명이었고 94년도 즉 작년에 하반기에 책정된 사람들은 교육이수기간이 금년도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람들이 183명 해서 총 503명이 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마쳤거나 마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9번 L.P.G취급업소 가스 안전검사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스업체가 총 허가가 가스판매소 충전소 집단공급시설 저장소 등 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올린 것처럼 총집 36개 업체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은 34개소이고 2개소는 현재 설립중에 있습니다. 러허게하고 정기검사는 년 1회를 실시하는데 가스안전공사 충남지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자체검사는 6개월에 1회씩 하는데 이는 충청남도 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 실시를 합니다. 또 숨사는 필요시에 도군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3월중에 판매소 충전소 등을 검사를 전 업소를 실시를 해 가지고 3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한 바가 있었고 또 금년도 5월에는 각 업소별로 점검을 해서 6개업소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한 바가 있고 또한 금년도 6월에도 정기검사를 해서 2개소를 경고처분했으며 8월달에는 일시에 검사를 해서 1개소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고 금년도 8월 9일부터 9월 25일사이에 전수조사를 한 과정에서는 연무 L.P.G충전소하고 현대가스상사 이 두군데는 2회 내지 3회 계속 안전관리자가 연구를 하지 않고 있거나 소홀한 상태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정지를 3일씩 각각 처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0번 공장승인 접수대장입니다. 95년도 공장유치현황에는 아까 3번에서도 기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공장 총 40개소가 승인이 돼서 나갔습니다. 반려로 1개소 원일식품이라고 연무읍 죽평리에 국방부군인봉제에 의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여기는 수질환경법 저촉으로 해서 불허처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접수내역에 보면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대로 40건이 승인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건수는 169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승인신청접수 대장에는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비롯해서 부분 가동신청 준공연기 건의라든지 공장설계완료하고 변경승인신청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기에 전부다 접수가 되기 때문에 건수는 169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접수대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1번 95년도 공장유치현황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기히 3번에서 91년도 연도별 공장유치현황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2번 오지농촌버스 노선운행현황과 앞으로 개설운행할 곳 현황을 제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히 운행노선은 현재 관내에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현실보상금 전액 도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앞으로의 개설대상 노선은 노산읍에서 노성하도리 승자골까지 논산읍에서 연산 장전리를 경유해서 왕덕리까지 가는 이러한 것을 일차적으로 금년, 다음장에 보면은 나옵니다마는 금년도 12월중으로는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은진면 용산리 노성은 금년도 1월 28일날 은행개시를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서는 벽지미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선을 개설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버스회사와 적극 협의추진하고자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견출지 13번 소비자 보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출내역 및 정산서입니다. 보조금 수혜자는 주부교실 논산군지회 소비자 고발센타이고 대표자는 홍순영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630만4천원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번 15번에서 이 내역은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4번 공통사항으로 94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 마무리 추경때 4,950만원을 예산을 확보는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연무안심 시장에 사유지가 거기가 있는데 이것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 매수에 따른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걸 95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진행 현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연무안심리 안심시장내 지번이 15번지가 되고 지목은 대지 면적은 109㎡가 됩니다. 이를 금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도 2월 4일날 감정기관인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했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로는 평당 22만원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고 이 토지소유자가 평당 400만원 아니면은 팔지 않겠다 해 가지고 이제 도저히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정은 하고 최소 금년도 4월달에 제2차 감정을 한 결과 평당 약30만원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토지소유자와 지난 11월 10일날 김영규쪽을 매수해 온 힘을 쏟는데 아직 그쪽에서 적극적인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가격의 상층돼 이런 결과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금년도 12월까지 원칙적으로 감정가격으로는 저희들이 매수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15페이지 아닙니다. 다음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94년도 공영버스구입 대형버스 2대 총 7,499년만 8천원인데 국비가 6,480만원 회사부담 1,019만8천원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이차로 전국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도저히 생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차를 금년도 10월 13일날 대형버스 2대를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12월 1일부터 운행개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15번 공통사항으로써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한 곳이 있는데 그 소비자보호단체 설치근거는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날 현대 고도산업사회에서는 대량생산.....

보고는 하세요.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김선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용훈 위원 말씀하세요.

경찰서에서 지난 번에 시가지 하면서 한 것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주차장관리는 해당 읍장한테 다 이전하게 돼서 거기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쓴 것으로.....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하는 행정에서도, 원래는 단속이 경찰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 배경은 그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어 가지고 시범거리로 지정된 지역 여기만 저희들이 단속하라고 청경이 공익근무요원이 거기나가서 지도 계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논산읍의 경우는 오거리에서 대교까지 그 1개노선하고 또 한국산업사에서 충청은행 사거리로 해 가지고 동양조달센타 있는데 거기까지 논산 2개 노선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은 그 구역만 저희들이 단속도 해야 되고 딱지도 부칠수 있고 여타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그 실정이고 또 단속된 또 공익근무요원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저희들도 많이 목격을 하고 또 저희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도 정신교육 또 최대한도로 선계도 후단속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업무는 지도단속 이게 어쨌든 상대방한테 좋은 호감을 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최대한도로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선계도 차원에서 해 나가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정신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더욱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관계 답변드릴까요? 현재 그 가장 첫째 목적도 영세민 이런 사람들의 무직자들을 취업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첫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어떤 영세민이 아니라 해도 실업자라든지 어떤 직업을 가장......

그렇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

예, 하겠습니다. 시승격과 더불어 변모된 모습은 보일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 1일....11월 1일까지....

예, 그 김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주민이 몰라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반상회보라든지 또 지금 우리 14개 읍면중에 유선방송이 상당히 읍면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유선방송을 통한다든지 이런 것도 읍ㆍ면에 어떤 읍ㆍ면에 이런데도 저희들이 이런데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홍보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위가 빠졌습니다. 단위가 1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 중소기업은 일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인제 각 금융기관에서 서류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상이 된다 라고 하면은.....

부도가 나면은 융자, 아니 저 전부다 저당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예, 우리 군에....

예, 업무보고시에 제가 그 공장입주금지 구역 때문에 그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저희도 공장업무를 보는 그런 분야에서 제가 그 말씀을 올리자면은 공장을 최대한 유치를 하되, 다만 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또 어떤 환경에 위해한 업종 이런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게 저희 실무자의 소신입니다. 다만 유망한 업체로써 어떤 첨단업체 이런 부가가치가 큰 이런 업종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예, 그 관계로 아까 저희들이 차량 저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여기가 현재 도시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그런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도시과에서 착수가 되기 전에 그 논을 좀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 가지고 거기를 빌려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 사항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오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실무진끼리 문제점도 거론을 해 본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여기가 도시계획용도 지구로 변경이 되는걸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되면은 저희들도 주차장을 최대한도 임대를 해서라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평석위원님 거수〉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답변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관계는 우선 1단계로 그런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현 상태로써는 일방통행로가 우리 논산읍에 그래도 소통은 많은 도움이 됐다는게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물론 거기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손해자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인이라든지 이런 관계 그래서 내년도면은 외곽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다 보면은 좀 시내 시가지도 뭔가 면모를 가져오고 한다면은 일방통행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때는 당연히 건의를 경찰서장에게 해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지역경제과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주민의 가계와 직결되는 물가안정이라든지 지역발전 및 고용증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유망중소기업 유치라든지 우리 지역의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체제확립 등 군민생활이나 지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써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바 업무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한층 더 친절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회의장에서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