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밤늦게까지 시민의 권입과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의 인사가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장도의 일정속에 목적한 바 최대의 효과를 쟁취하기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 돼야 된다고 보겠기에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시어 본 회기를 보람있는 회기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정기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이상설 토우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상설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고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청문회에 올라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성8차 아파트 감리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초 사업승인시에 천안시 직산면 모시리 산32의 2번지외 6필지에 용도는 아파트, 동수는 4동에 21평형 946세대를 건립하였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로 대지는 2만9,680㎡ 약8,978평입니다. 연 면적은 7만1,353.27㎡, 평수는 2만1,584.3평입니다. 사업승인 일자 및 번호는 1993년 10월 4일 93-47호로 사업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착공일자는 1993년도 11월 10일 착공을 했습니다. 중간검사 횟수는 총16회를 아파트 분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용검사는 1995년 1월 16일날 실시를 해서 사용검사필증 교부는 1995년 1월 19일날 교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0일부터 ’95년 1월 16일까지 공사감리를 하면서 철근배근에 대한 중간검사 16회, 행정청 안전점검 3회, 군청 수시점검 등 전 공정 철근배근검사, 철근규격, 레미콘슬럼프검사, 레미콘 반입 시간측정, 자재규격 검사 등을 하여 공사감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발코니 부분은 도면상에 주근 고강도 철근 10mm하고 13mm를 격으로 보내서 홈간격이 220cm, 부근이 10mm,가 30cm 간격에 다가 고강근 8과16mm 400간격이니까 흄 간격이 17.5c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안방과 거실사이 발코니 부분에는 8과 13mm 4개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발코니 처짐상태와 복도균열로 구조안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주민의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는, 발코니 처짐상태는 현재 슬라브구조체에 균열이 없는 점과 입주초기에 설치한 알미늄샤시가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점, 또 시공감리시에 철근배근을 입회한 결과로 볼 때 형틀작업시 수평유지 유격으로 콘크리트 양생상태부터 발생한 초기처짐으로 사료되며, 설계도면상 철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측정을 어제 실시한 결과 구조적인 영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슬라브 배근현황은, 두 번째장 배근현황을 사진찍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장에는 기준층 발코니 배근상태를 도면에 있는 것을 이기를 해왔습니다. 다음장에는 발코니 및 안방, 거실 슬라브배근 중간검사시에 배근간격을 나타내도록 촬영한 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밑에 사진은 발코니 배근상태 사진을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어제 저희 감리실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특급감리자 3명을 동원하고 관리소장 입회하에 슈미트함과 물리적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각 동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101동 124호 전면 발코니 측정한 결과 20번을 타격해가지고 제일 높은 치하고 제일 낮은 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평균을 내서 43.7의 강도 보정값이 나왔습니다. 이걸 역산하면 평방 330kg/㎠가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은 어제 강도측정을 하면 장면하고 계기상에 나온 숫자를 사진에 담은 사항입니다. 다음장에는 기초철근 배근 현황을 한 장만 확대를 했습니다. 기초두께는 70cm, 하부근에 주근은 19하고 16mm 하이바를 15cm간격, 보조금은 하이바를 16mm를 20cm간격, 상부근은 하이바 16mm를 200간격으로 배근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아파트는 건물분야에서는 일반철근을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전체 하이바를 사용했습니다. 우성8차아파트 구조에 관려 보고서를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사 협회의 안전진단요령에 의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문제점은 발코니 중앙부위 처짐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업무실시 참여자는 설계 맟 감리실 건축사, 감리사, 건축기사, 구조기술사,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상기사항은 골조시공시 거푸집 제작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되는 변형 원인은 써포트의 유격하고 바이브레터 사용 등으로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시공시 발생되는 허용오차로 사료됩니다. 기술적인 검토 및 현황에서 발코니 부분의 구조적인 점검, 물리적 시험 및 육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주구조체에는 단기처짐 현상에 저항할 수 있는 단면의 성능과 응력이 있으므로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표피의 미세한 균열에 대한 검토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이란 시공법으로써 구조체를 형성시킨 후 콘크리트면을 고르게 갈아내고 시멘트풀을 발라 건조시킨 후 수성페인트를 마감하는 시공으로 시멘트풀의 경화시 응결수축 균열을 일반적으로 발생되며 콘크리트 역시 응결수축에 의한 신축균열이 발생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구조상에는 결손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처짐이 발생될 경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생후 전면 발코니에서 볼 때 처짐상태 식별이 가능한 것은 도면에 해놓은 것과 같이 상부에는 크랙이 발생하고 하부에는 콘크리트 파쇠현상이 발생합니다. 구조체의 결함 변형으로 볼 때 허용치는 한국구조학회 기준에 의해서 1/200 내지 1/2500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에 의한 중장기적으로 크랙이 발생되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균열폭이 증가되거나 발코니 tit시가 눌려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짐의 발생요인은 자체하중으로 인한 초기 단기처짐하고 적재 하중에 의한 장기처짐, 구조체 시공응력 저항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2항 그림으로 인하여 처짐이 허용치 이상으로 방생되면 “A” 부위의 균열은 인장파괴 현상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고 “B"부위는 압축파괴에 의한 부스러기가 발생하여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도, 난간 부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상 탄성체이므로 탄성체의 변형이 발생되면 길이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바 도시된 결과처럼 균열이 유발됩니다. 상기 도면에 의해서 1번의 양 지지점은 이동될 수 없는 지점이며 그는 원래상태의 구조체 초기단계의 형태입니다. 3은 3의 점선 부위처럼 처짐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표시한 것이구요. 4번은 부위에 수직선에 가까운 균열이 필히 발생되어야 다른 부위에 균열이 발생되지 않고 안전한 처짐의 상태가 유지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균열의 상태가 육안으로 볼 때 시각적인 불안감을 유발한다 하여 초기상태부터 발코니의 지지점 위치부위를 절단하여 시공하는 난간대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도시된 것은 발코니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처진다고 할때 끊어진 부분 간격이 더 벌어지던지 좁아지던지 하는 현상이 필수적으로 발생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사협회에서 나온 ’95년도9월달에 대형사고가 나온 후로 나온 진단요령에 의하면 여러장이 있습니다만 발코니에 관한 한 장만 복사를 했습니다. 밑에 도면에 보면 두 번째 난에 이런 크랙이 발생했을 때 보 또는 벽을 향하여 균열이 발생했을 때 건조수축으로 봅니다. 이것은 0.2mm 이하의 균열이 이런 방향으로 났을때는 건조수축으로 봅니다. 그 위에 1번으로 가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후화 현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상태라는 사항을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장에는 참여한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구조검토에 대한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아파트 김근하관리소장께서 나오셔서 부실공사에 대하여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근하 먼저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직산면 모시리 소재 우성8차아파트 관리소장 김근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첫째로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아파트에 대한 생활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발생되기 때문에 먼저 이를 해소코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진술한 내용은 방금 토우건축사사무소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건물, 베란다 부분의 처짐, 특히 부분적으로 가장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전체적으로 크랙부분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술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하자부분이라고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은 베란다 쪽에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상당히 처진부분이 발생되어,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어떤 옛날에 삼풍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가지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크랙이 발생돼가지고 이로 인해서 상당한 불안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여러분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서 집단의 민원이 발생될 여지까지 지금 처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믿을 수 있는 신뢰기관으로부터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주민이 안심을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이재영씨께서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북부출장소 건설과에 근무하는 이재영입니다. 저는 우성8차아파트에 관련해서 사업승인당시 준공당시 사용검사라고 하죠. 사용검사 당시에 실무담당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업개요나 추진경위는 전 참고인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고 사용검사와 관련 해서 잠깐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3일에 사용검사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입주자, 사용검사 이전에 약 80가구가 입주를 하여서 사법조치까지 받은 상태였고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각 분야별로 검사일정을 1월 19일을 잡고 건축분야에는 총 7명이 투입이 되어서 파트별로 4개 파트로 나누어서 각 동별로 검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참고로 주민 약 30여 분께서 입회를 해 주셨구요. 4개동 각 세대별 부대·복리시설 공동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사에 임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야기된 발코니부분에 대해서는 당시나, 얼마 전, 정확히 말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해 주신 그 이전까지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저희도 별견하고 여기에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시각적으로 봐서 발코니 tit시를 하게 되니까 약 1～2cm의 처짐이 육안으로 제가 식별이 되었다면 지금같은 것이 그때 이미 달라졌지 않나 싶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후에 관계된 것은 전문가들에게 우선 외관적으로 검사를,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만, 어떤 구조기로 현 상황에서 상당한 어떤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구요. 그래서 이의 어떤 대처에 관해서도 현재 상관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술인 세분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때에는 감리자냐 우성아파트소장님이냐, 출장소직원이냐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말씀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감리사한테 묻겠습니다. 어떻게 감리를 하였기에 베란다가 내려 않은걸 모르고 감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부분에 금이 많이 간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설 저희들이 감리를 하면서 처짐상태를 당초에 발견했더라면 조정을 했을텐데 저희들도 육안으로 그때 당시에는 식별을 못했었습니다. 또 발코니부분의 크랙은 응결수축에 의한 크랙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리사, 기초공사가 혹시 부실해서 붕괴위험은 없는 겁니까?

이상설 절대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파일을 제대로 박고 지금 도시된 철근배근 도면으로 볼 때도 간격이나 이런거 전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사, 전면 보수나 재보수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인정을 하죠? 처진상태는.

이상설 예, 처진상태는 인정을 합니다.

재보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설 그것은 어떤 허용오차 내로써 저희들이 재보수를 해 줄 수는 없구요. 사업주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합니까? 감리사, 한말씀 해보세요.

이상설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어떤 법적인 어떤 하자가 발생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감리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모르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이상설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처짐이 발생했다고 치면 감리자나 사업주나 여러 관계된 분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때는 시공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들이 네분이 갔다오셨는데 관계공무원하고 다 잘못되었다는데 어떻게 감리사만 괜찮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민기위원입니다. 먼저 감리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지막장 현장조사결과에 보면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시공시 발생되는 허용오차로 사료된다고 그랬고 지금 금방 답변하실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건축으로 볼 때.

이상설 건축에서 시공허용 오차는 시공법에 의해서 20m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레벨을 잡는데에서. 그리고 일반건물에서도 육안으로 표현이 안되어서 그렇지 5mm정도에서 1cm는 다 발코니가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일반 아파트 건축 당시, 다른 아파트를 보면 말이죠. 그러한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모시리 우성아파트는 지금 사진을 보시더라도 이 부분은 전혀 벌어짐이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하고 tit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 바로 이거와 관계가 되는건데 이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도저히 일반아파트 공사와는 전혀 다르게 상당히 많이 휘었습니다. 우리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내가 이집에 산다면 불안해서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샷시부분만 보더라도 여기부분만 해도 지금 많이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장기처짐이나 단기처짐에 의해서 이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문이 열리고 닫힘이 안될 때 그때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거죠?

이상설 예.

그러면 감리사로써 지금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사께서 할 수 있는, 감리를 한 분 아닙니까? 감리를 한 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저희들이 건물을 준공하고 건축주한테 인도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나 감리비가지고 볼 때 상당히 건축주나 일반 우리국민들이 볼 때 건축 감리비라는 명목하에 건축감리비가 상당히 인상되어서 부담이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건축주에게 인계를 한 후에는 감리사가 책임이 없다고 보면 저는 그 감리를 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조치가 전연 할게 없다고 보면 그것은 우리 감리사께서 답변내용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치면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과거에 아파트나 지금 삼풍백화점, 그리고 성수대교 이런것에 문제가 있었을 때 말입니다. 감리사의 책임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상설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감리사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지금 조치할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감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설 제가 볼때는….

지금 무너지지 않고 이상없다 그러면 감리사로써 현재는 안 무너졌으니까 우리 책임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감리사님이 이런 아파트의 감리를 하시고 그 아파트에 사신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감리사께서 그 아파트를 감리하시고 그 요층에 사신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이나 또 우리 감리사가 생각하실 때, 야 이거 내가 감리했는데 이미 건축인계하고 아니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상설 늘상 관심을 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게 구조적인 문제를 제일 1차적으로 봅니다. 다만 어떤 목수나 시공자의 기술력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모양이 보기싫게 나왔다던지 좀 쳐졌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 정도의 차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한계내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시리 아파트가 주민이 살다가 붕괴되는 현상이 왔을 때 그때 감리사님은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되죠?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북부출장소 관계공무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자문제를 전혀 모르고 계셨다 그랬죠?

이재영 예,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거 준공검사할 때 당시 지금 답변하시는 공무원 나가서 준공검사 해 주신겁니까?

이재영 예,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때는 전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이재영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감리사께서 말씀하시기는 단기처짐이라는 걸로, 또 여기 마지막 결과서에 보면 슬라브자체의 단기처짐 및 장기처짐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이미 처짐상태가 있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재영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도 육안으로 발견하는 걸 관계공무원께서 못했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재영 그것은 저뿐이 아니고 당시에 입주자들께서도 200여분 이상이 사전점검을 했고 저희 건축파트 검사공무원 7명, 그리고 입주자 입회인 30여분께서 같이 봤습니다만 누구하나 지적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대로 몰맀다는 거예요?

이재영 예.

그러면 준공검사 하면서 현장 하나하나 점검 다 하셨습니까?

이재영 예,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이상이 없었다구요.

이재영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보수할 수 있는 보증금이 있지요?

이재영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으로 권위있는 그러한 기관에 안전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검토, 구조검토 의견서까지도 구조기술사 이경연씨께서 했는데, 이것으로 안전진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할 생각은 있습니까?

이재영 지금 1차적으로 긴박하게 전문가, 기술사이시니까 보조금은 전문가에게 1차적으로 제가 보해서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견도 현 상황에서는 일단 그렇고 당시 어떤 진행상황을 봐서 문제시 된다하면 그때 의뢰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얘기로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육안으로 판단해서 그때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문제가 발생된 사항을 보시고도 현재 이경언씨 의견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봐가면서 한다고 하시면 만약에 그전에 무슨 콘사고 발생하거나 지금 우리 지역구 주명식위원님이 거기 사시면서 불안해서 지금 살 수가 있겠어요?

이재영 그거 하고는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해야지 앞으로 봐가매 한다, 이러다가 만약에 사고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재영 의견자체가 현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안나타난 상태이고 좀더 상황을 봐서 의심이 간다고 할때 그때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구요. 만약, 왜냐면 여기에 어떤 3～4,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단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때 그런 비용부담같은 문제가….

거기서 잠깐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정도는 낮은걸로 알고 계시죠?

이재영 예.

서민들이 사시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으로 안전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이재영 객관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재영 그 부분이 특별히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잠깜만요. 그런 감리사님께….

잠깐 질의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요인으로 나오신 분 중에서 공무원을 빼놓고 일반인에게는 의문점만 말씀해 주시고 추궁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리사님, 이 보조금으로,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싶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보증금으로 안전진단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증금으로는 하자보수를 하는데 쓰는 것이지 어떤 자체 안전진단하는데에는 보증금에서는 지출을 안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우리 관계공무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검사를 여기 사료가 된다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말이죠. 우리 주명식위원님과 현재 입주해 사는 주민들과 이 문제를 준공검사에 참여했던 분이니까 분명히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천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우리 관리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샷시를 할적에 하다보니까 약 2cm이상의 오차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근하 저는 그러한 말씀을 안드렸어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들었는데, 샷시를 하는데 한 2cm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

김근하 지금 샷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창틀하는데.

김근하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안드렸고,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양쪽으로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육안으로 봐서도 불안할 정도로 쳐져있기 때문에 어떤 샷시나 창틀 이런 부분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주명식위원이 감리사한테 말을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난간이나 발코니가 아니라 뒤측전체적 구조적 건물에 균열이 쭉 가가지고 땜방을 하고 치료해 놓은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도 그날 같이 보셨죠?

김근하 예.

다음에 우리 감리사한테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의견서에 보면 균열 발생된게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한다 그랬는데, 발코니나 난간이 아닌 본 건물에 균열이 간 것을 확인했습니까?

이상설 예, 확인했습니다.

그럼 발코니나 난간이 아닌 본 건물에 균열이 갔는데 그게 균열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있을 경우라고 보는 겁니까?

이상설 그 균열은 노브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발코니를 양 가에만 지금 따주었지 중간중간에 따주지를 않아가지구요. 그것에 의해서 응결수축하다가 이 콘크리트가 어디로 가지 못하니까 그런 발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균열이 전체적 건물의 동에 일률적으로 반드시 납니까?

이상설 예, 그렇게 됩니다.

한동에 따로따로 나는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같이….

이상설 예, 복도쪽에 복도 벽이 같은 방향으로 납니다. 오히려 가로로 나면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세로로는 그래서 서울에서는 한 5m나 10m마다 5cm의 공간을 내어서 그전에는 따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아까 허용오차가 20mm에서 일반건물에는 0.5mm～1mm까지 되있는게 보편적이고 허용오차가 20mm이내라 그랬죠?

이상설 예.

그런데 아까….

이상설 제가 말씀드린 허용오차는 거푸집을 댔을 때 레벨의 허용오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틀이나 이런 것을 장치할 적에 샷시공사하는 사람들이 2cm이상의 오차가 있다면, 건물의 기울어짐도, 아까 우리 북부출장소직원이, 1월달에 준공을 해서 지금 12월이니까 11개월 되었죠?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전혀 발견못한 상태였었는데 샷시를 끼우려고 하다 보니까 2cm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그 이후에 이것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상설 2cm정도가 쳐졌다고 치면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안쪽에 어딘가 또 밑에쪽에 어딘가 콘크리트 파쇠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증인신청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향에 증인채택한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참고인 아닙니까? 참고인은 기술적인 것만 묻는걸로 하는게 옳구요. 우리가 지금 30분가량 다뤘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감리단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또 주민들로서는 지금 하자가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참고인들한테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여태 물었으니까 행정부 담당하고 할 일이지 나머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궁금한 것은, 안전진단은 누가 할거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지금 법적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4～5,000만원씩 들여가기고, 입주자 측에서 부담할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업주가, 업주도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부하고 우리하고 상의해서 할 일이지 지금 참고인들한테 더 이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윤동섭위원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자체로 봤을때에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문제점, 의문점만 질문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의문점은 다 해결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다 하겠습니다. 주민들 피해는 도대체 어디가 맡는 겁니까? 감리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베란다가 휘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전화가 와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허가를 왜 해줍니까? 이 양반들 잘못된 것을 해 주고서 이제와서 빨라그러고, 지금 주민들 전화가 아침에도 왔는데 무너지는 것 같고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고발을 어디다 해야 되는 겁니까?

주명식위원님, 그것은 의문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감리사는 책임없다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들이 전부 다 다해놓고 이제와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시간은 점검 가는데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감리사한테 몇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와 감리를 한군데에서 한 겁니까?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상설 그때 당시만 해도 감리비를 주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93년도만 해도. 지금 ’95년도에는 설계자하고 감리자를 구분을 하게 되어 있구요. 또 소정의 충분한 직원 파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감리비가 그후에 많이 인상됐습니다. 삼풍사고난 후에 있었습니다. 끄때 당시는 설계만 받지 감리는 저희들이 그냥 봉사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리비를 안받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철저하게 하신걸로 자료를 다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없겠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그러냐면, 솔직한 얘기로 감리를 못믿는게 사실입니다. 현실로 볼 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감리비까지 안받았다고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감리가 제대로 됐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공법상으로 보다 모든 법률적으로 본다 그렁때 이런 정도 가지고는 하자책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거죠?

이상설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말하자면 불안해서 못살겠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감리사 보다는 같이 건축주가 오히려 이런 문제를 공동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텐데 하필 감리비도 못받은 감리사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 묻는다는 자체도 좀 곤혹스럽기는 하더라도, 거듭되는 얘기지만, 전혀 이게 그럼 앞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감리사측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보셨을텐데,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예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꼭 법만 가지고 한게 아니라 어떤 방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이상설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만 발언하겠습니다. ’93년도 10월 4일날 사업승인이 났는데 그 당시 설계감리의 법령하고 삼풍이후의 법령하고 바뀌었죠?

이상설 예, 법적인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주명식위원님이 잘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성이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이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쪽에서 대화하는 걸로 하고 이정도로 맺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북부출장소 관계공무원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발견을 못했습니까?

이재영 예.

그러면 현재는 왜 보입니까? 현재 보이는 원인은 왜 보입니까? 그 당시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 보이는 원인은 뭡니까?

이재영 지금 상황에서도 만약에 샷시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쉽게 육안으로 식별을….

사용검사할때까지 안보였는데 지금은 왜 보입니까?

이재영 말씀드린 대로 샷시를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샷시를 놓지 않은 상태라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지금 검사일이 며칠 안됐는데, 입주자들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 다 육안으로 보이는데 왜 지금은 보이고 그 당시는 안 보였냐이거예요?

이재영 그당시 어느부분도, 입주자들 200명 이상이 봤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봤는데 누구 하나 지적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허울로다 겉면만 본것이지 실질적으로 책임있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댁에서 거기에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균열이 자꾸 가고 그것이 그렇게 휘어진걸 봤을 때, 만약에 댁에서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합시다. 거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금이 갔다, 뭐한다 하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낮 밤, 항상 여기에서 주거를 하는 겁니다. 평생을 이렇게 조금도 떨어져 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분이 나쁜 이런 일이 났을 때, 이게 좀 심도있게 잘 봐가지고 이게 있으면 그 당시에 고치고 뭐 했어야지, 어째 지금들은 주민마다 그게 다 보면 육안으로 딱 보이는데 그 당시에 안보였다는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예, 장이동위원님다 됐습니까?

예.

예, 김동근위원님.

관계공무원한테 한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95년 1월 19일날 준공검사를 내줬는데 준공검사 내주기 전에 84가구가 입주를 해서 준공검사를 내주셨다 했거든요.

이재영 입주를 해서 내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 준공검사 내주기 전에 84가구가 입주를 했다 이거예요?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를 안했으면 준공검사를 좀 늦추어서 해줬겟네요?

이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기전에 그 동에 벌써 84세대라는 입주자들이 어떻게 입주를 하게 됏느냐 이겁니다.

이재영 그런 경우는 종종 저희 주변에서 있는데요. 통상 입주예정일을 계약당시에 지정을 하게되는데 입주자들께서는 전에 집에 세든 것을 그 날짜에 맞추어서 내놓는게 일상적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때는, 이게 미리 입주를 하다보니까 시멘트 상태가 다 굳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는건데요. 관계공무원은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준공검사를 해주러 가다보니까 84가구가 입주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재영 그것은 그 전차에 알아가지고 이미 사법기관에 위법조치된 상태였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된 세분으로부터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성실하게 진술과 답변하여 주신 세분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보 건 소 장 신 용 택 보건사업소장 한 동 석

소장님께서는 감사요궂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계장급이상 전부 다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부득이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돌봐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가셔서 업무 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장님은 어차피 답변 못하시니까, 계장님들이 가게되면 가셔야지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계장님들 바쁘시면 가시고, 소장님은 보조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한동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나름대로 준비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고 사료되나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사업과 소관 6가지와 의무과 소관 1가지입니다. 그 중에 연막소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동리별 휴대용 연막소독기 배치현황 및 자율방범단 소독실시현황, 소독약품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재 읍·면동 휴대용 연막소독기 배치 현황은 읍·면에는 현재 103대가 배치되었고, 또 농협단위 부락에 비고란에 96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어느곳은 많고 어느면은 적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연도가 오래된 그런 기계는 고장이 나서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하절기 통, 리에 공급윤번제로 실시하고 비고란에 기재된 수는 농협지원 및 개인보유 현황입니다. 차량용은 6대, 휴대용은 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번에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단 소득실시현황은 방역활동현황중 자율방역단 소독실시현황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번의 방역활동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읍·면·동 소독약품공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성환읍 2회 24개 읍·면·동에 대해서 살균제 6,968ℓ, 살균제 1,981ℓ, 연막 소독약 1,717ℓ를 ’95년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약품은 읍·면·동 보유소독장비와 가구수 비례하여 소득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인쇄물이 처음에 잘못되어서 다시 나누어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간당 약품 및 차량운행소요액을 환산해 보니까, 차량용연막기는 희석용경유가 100ℓ, 소득약품 0.5ℓ, 가동휘발유 4ℓ, 차량운행경유 5ℓ해서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3만4,050원이 되겠습니다. 휴대용연막기는 희석용경유가 20ℓ, 소독약품이 0.1ℓ, 가동휘발유가 1ℓ해서 6,7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류소독기입니다. 잔류소독은 가동휘발유 5ℓ, 소독약품 2ℓ, 차량윤행경유 해서 물 300ℓ에 희석해서 한결과 금액으로 따져서 3만3,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방역소독약품구입명세서는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세요.

북면에 이재곤입니다. 북면에 콜레라 발생으로 해서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요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려움에도 자기 일같이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 이재곤 제가 진심으로 감사들 드립니다. 그 반면에 소장님 과장님한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원들은 상당한 일을 할려고 열심히 하셨는데, 물론 고생은 다 같이 하셨습니다. 체계적 운영을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빚어져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습니다만, 전쟁터에 나가시는 분들이 약품이나 기구를 안가지고 와서 차질을 빚은데 대해서 앞으로의 제 부탁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병원에서 말입니다. 병원에서 사실 보건위생을 다루고 전염병에 대해서 식수관계 처리하는 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전염병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갔다오는데에도 손을 소독소에 씻게 하시면서 사실 식수를 먹는데, 그 여러 환자가 감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같이 한 컵으로 전부 다 물을 마시게 해서 사실은 감염자 아닌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게 만드는 경유의 처리를 하셨는데, 이점에도 항상 유념해 주시고, 둘째로 환자의 감염 여부의 상태를 봐서도 분리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보건요원들이 나와서 거기에 그 과정을 볼적에는 상당히 보건소에서 대응하는 처세가 아주 불만의 요소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음을 제가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행정기관에 가까운 자들은 따로 불이익을 소양시키고, 그이외 사람들은 환자의 병상이 아닐 수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한 병실에다가 같이 모아서 사실 서로가 지내면서도 찝찝한 관계로 지내게끔 만든 연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께서 두가지 지적을 하시고 첫 번째는 우리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저희들이 하여야 할 업무로 생각되어서 고맙습니다. 둘째번에 질문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소홀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손이 거기까지 충분하게 미치덜 못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두 번다시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막기가 각 읍·면에 배치가 다 되었는데, 저희가 보는 상태로 이것이 여름하절기면 1주일에 한번 이라던가 5일에 한번씩이라던가 방역소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유심히 보아서 소독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콜레라 발생 이전에도 보면 한두번에 끝나고 말더라구요. 기왕 이렇게 해놓고서 방역소독 안할려면 뭐하러 배치해놉니까?

이위원님께서 소독관계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독약을 가지고 소독을 하는 과정에 보통 신경을 쓰는 사항이 아니고, 또 충분한 약과 충분한 인력이 있으면 만족하게 해드려야 할 처지지만 여건상 충분하지를 못하다보니까, 또 한두군데도 아니고 천안시하고 군하고 합쳐서 방대한 규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충분한 이위원님이 생각하는 소독에 못미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소독에 임하겠습니다.

꼭 나오셔서 하시는 것보다도 그것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실 보건소라 하면 보건위생을 미리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항시 신경을 쓰셔서 지금 환경이 미진된 곳은 항시 소독을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말씀해 주세요.

민태일위원입니다. 앞서 이재곤위원님께서도 보건소 당국에 애쓰시는 말씀의 위로를 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말로서 위로를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연막소독의 비고란에 있는 것이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댓수라고 했는데, 보건소가 보유하는 숫자와 마찬가지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어떠한 형태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뭇이며, 특히 농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장차 이것은 상당히 권장해서 일부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지원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방역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소독기가 배정이 안되어가지고 급한 마음에서 일부 개인이 구입하고, 또 농협활용도가 좀 농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농협이 연구한 결과 소독기를 사서 순회를 해주면 방역사업에 미치지 못한 오지부락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농협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상의해서 약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게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소독약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오지마을까지 혜택이 가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난 여름에 보니까, 시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방역활동이 상당히 잘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몇군데 문제점이 있는 곳을 지적했을 때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우리 시보건소는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보면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약품도 공급하는 현황도 나와있죠? 그런데 자율방역단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세 번째가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사항인데, 자율방역단이 637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637개 부락에 대해서 면으로 약품을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방역단을 독려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잘되는 데는 참 잘되고 있는데 그 부락에서도 여름철에는 농사를 짓고, 뭐든 하다 보면 일손이 딸려서 그때 그때 제때에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독약을 주면서 대표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계도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게끔 열심히 방역활동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역단 구성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시를 내려서 명단을 받고, 면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의 활동이 일부지역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일부지역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약품만 공급하고 이것을 사용했는지 차후에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약품만 동사무소에 놓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도 감지하고 계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품이라는 것은, 방역약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디에 뿌려도 뿌리는 것이지 독극물같이 독한 약이 아닙니다. 인체나 가축에 해가 없는 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소독을 말단까지 못미치는 것이 문제점이지, 제대로 된다면 그냥 내버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보고,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말단에서 보면 소독을 하기는 합니다. 그때 때를 맞우어서 소독을 안했다 뿐이지 그 부락에 관심있는 분들은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읍·면을 독려하고 저희들이 활동을 넓혀서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이예요. 지금 동네에 보면 자율방역단 활동이 없으니까 자꾸 시에 더 요구하고 독촉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분명히 내년에는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질의에 대해서는 이문제만은 종결을 지으면서 내년에 정말 자율방역단이 스스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도 실시하셔가지고 유명 무실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자율방역단 단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3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밀집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 입니까?

와촌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촌동에 영세민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충방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하천이 흐르고 심지어 지난번에 어떤 부녀자가 나물인가 뚝에 나는 것을 캐다가 열병 비슷한 병에 옮겨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위치를 물어보냐면 말이죠. 그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철저히, 영세민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분이 가서 두분이 감염이 되가지고 가을 철에 흔히 발생되는 유행성 출혈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반드시 해주시고, 영세민들이 한군데 더 있습니다. 3단지 뒤에 가면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15가구 정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블록으로 지은 집인데 완전히 들어가보시면 60년대 살던 집 같은, 위에는 포장으로 덮고 간신히 생활만 연계해가는 데인데 그 지역도 아울러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차량연막소독기로 소독을 하는 것은 대로쪽에는 잘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골목길에는 차량이 다닐 수 없으니까 휴대용 연막기로 하잖아요. 자율방범단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양반들 한테는 1일 지급되는 돈이라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때는 일용직을 고용해서라도, 골목길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는 잘되더라구요. 5일에 한번씩 시내지역은 잘 되고 있는데, 골목길같은 데는 나무가 우거지고 하다보니까 벌레들이 많고 해가지고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성동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지도자 그분들이 하시는데 잘 해주시면 괜찮은데, 안되는 데 같은 데는 며칠에 한번씩이라도 일용직을 고용해서라도 소독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부임이 보건소에 6명이 있습니다. 야간에 연막작업하는 인부가 3명이고 주간에 3명인데 3명가지고는 도무지 안되어서 읍·면에는 금년이나 작년도에도 인부임이 하나씩 서 있습니다. 동에는 서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3명이 낮에 실시하기 때문에 손이 미처 못갔는데, 내년도 예산에 동까지 한사람씩 전부 넣었습니다. 아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소독을 하리라고 믿고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규민입니다. 자율방역단이 사실상 구성이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같고, 두 번째 읍·면·동에 휴대용 연막기가 사실상 대단히 많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면단위 소재는 1년에 한두번씩 합니다. 그런데 병천은 잘합니다. 15번 정도는 합니다. 또 농협에서도 15번 이상 합니다. 이 좋은 장비를 사실상 보유만 했지 활용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휴대용연막기를 시간당 소요액을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뽑아나오셨는데, 농협차원에서 병천이나 북면에서 사실상 소독하는데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상 철두철미하게 자연부락까지 다해줍니다. 그래서 방역계에서 소독하는 그 지역이 천안시 전체를 할려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천안시내권은 방역계에서 하고 나머지 면단위나 동단위는 보유할 수 있는 거 한두대씩만 남겨놓고 읍·면단위 조합하고 협의해가지고 기계를 주고 약도 공급해 주어서 농협차원에서 방역할 수 있게끔 협조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황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다도 내년도에는 더 많은 소독을 부락별로 실시하고 저희들이 방역단 교육을 대표자를 선출해서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게끔 방역에 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1항에서 3항까지 감사를 마치고 4항부터 7항까지 설명해 주세요.

약품관리 현황입니다. 의무과 소관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한 약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공중보건의사복무감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다섯차례 점검을 하였으며 그중에 7명에 대해서 주의 및 경고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게끔 하도록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쭈어보겠습니다. 4항부터 7항까지는 유인물을 보시면서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4번 약품관리현황입니다.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한 약품이 있느냐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시 재정을 낭비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난번에 9월 30일 무좀약 스포라록스라는 것을 구입했죠?

품목별로 하나하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중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보건관계되는 질의를 많이 했는데 혹시 오해는 하시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 대한 문제가 주로 이용자가 서민이고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스포라록스라는 무좀약이 대단히 비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것을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안쓴 데가 있습니다. 재고량에 보면. 그래서 이 비싼 약을 사가지고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물과 많이 접하죠, 그러면 무좀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비싼 스포라록스를 사 놓고 한번도 안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싼약을 사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폐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폐기한 약품이 있느냐 하고 물은 것이고, 아마 읍·면에 가면 이것이 보급이 되고도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이 약품을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고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하고 뇌염관계 예방주사약 재고량을 알고 계십니까?

재고량은 없습니다.

예방주사약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면 큰일납니다.

콜레라는 없고요. 뇌염예방주사도 재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답변하실까봐 유도질문한 것입니다. 예방주사약은 잘 아시다시피 기간 지난 것을 사용하면 큰 부작용 오죠? 그렇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시고, 한가지 이것도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만 재고와 새로 구입한 약품과의 구분을 정확히 해서 사용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이나 이런 데에 단속하실 때 보면 유통기간 지난거 쓰나 안쓰나 제일 많이 관심있게 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위원님 충고에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의사복무감독현황인데요. 이것은 제가 자료로 대신하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위해서 읍·면에는 숙소까지 신축해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근무지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 면같은 경우는,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죠?

예.

식당이 마땅치 않은 관계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경험한 사실입니다. 1시까지인데 2시 10분에 들어와서 진료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진료기관 운영지도 점검에 보면 1년에 몇회정도 하지요?

1년에 두 번인데 봄에는 자체협회별로 자기네들이 자율감시를 하고, 2회는 가을에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사부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어서 춘추로 보건소에서 감독하게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가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협회원들간에 혹시라도 덤핑이나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이구요. 다행히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진료과목표시위반 10건입니다. 일반위원회에 가보면 종합병원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혹시 주민이 피해를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2회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2회정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되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잇는 데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못 박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것도 너무자주 업소를 들락날락하면 위압감을 주는 기분도 들고, 민주화시대에 현시대에 역행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되고, 약사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지, 꼭 감독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자율감시 또는 1년에 한번 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 민주화가 아닙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데 왜 민주화와 연관을 시키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위압감이 아니예요. 만약에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인데 민주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1년에 두 번 나가서도 지도단속을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방치해 두는 겁니다. 민주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으로 마약단속관계를 질의드렸는데 중도일보 신문에 보면 마약 류사범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위해화학물질 위반사범은 작년에 비해서 우리 충남이 약 10월달에 비교한 것 같은데 90%가 늘어났습니다. 단속결과를 보니까, 취급업무 정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년과 문제가 많고 요즘 조선일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연재를 해가는 것을 저도 읽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에 관계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더 관심있게 보았던 것도 그 이유인데, 이문제에 대해서 90%라는 수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천안시에 100명 이상 공단에 와서 생활하고 있죠? 인원수에 대해서 묻는게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에이즈검사 및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지 감시나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감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보건증을 맡기고 건강진단서를 보건소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공장대표자들이 데리고 옵니다. 저희가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내 에이즈환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공단이나 이런 데에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한 상태지만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보건소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천안시에 에이즈, 이런 것으로 인한 공포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보건소나 위원이나 사회지도층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 말씀하세요.

약품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약품의 종류는 보건소에서 몇가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느닷없이 질문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약품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구입하고 있고, 그때 그때 100만원 미만은, 그때 그때 필요한 약은 수의계약해서 구입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읍

보건소 사용분은 전부 공고를 해서 여러 회삭 입찰하게끔 해서 거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소요량을 파악해서 공개경쟁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보건소하고 북부하고 각 지소하고 한번에 하는 겁니까? 각각 자기별로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두달에 한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분소에서 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사는 것입니까?

읍· 면에서 약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쓸 약과 또 현재 쓰고있는 약이 모자를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는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으로 처방하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각 지소마다 약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고현황을 봤거든요. 보건소가 82종을 가지고 있더구만요. 입장이 116종 그렇지요, 병천이 131종, 북부가 103종, 동면 103종, 그런가 하면 각지소에 북면같은 경우 24종밖에 안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무슨 지소냐 이거예요. 약을 안가지고 처방한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다른 데는 131종까지 가지고 있는데 북면 같은 데도 24종가지고 있고 목천같은데는 48종가지고 있고 광덕은 53종 가지고 있고, 성환 53종가지고 있는데 지소에서 병을 고칠려고 하는 것인지, 안고칠려고 하는건지, 내 자유로 하는 것인지, 지소가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지, 지소가 안되면 보건소를 옮겨주는 것인지 답해 주세요.

장위원님이 지소에 약품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료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진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자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것은 할 수 없고, 약품이 24가지뿐이다, 어디는 131가지 이렇게 많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몸으로다 고치는 것이 아니고 진찰을 해서 약으로다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24종가지고 어떻게 고칩니까? 어떤 곳은 131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장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소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요.

5명이 있는 데도 있고 6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저희들이 12명이 필요한데 6명 밖에 없어서 그런 데는 5명이 있고 치과의사가 있는 데는 6명이 있습니다.

지소가 지소노릇을 못하고 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감기약에도 콧물이 나오지, 기침하지, 목아픈 것이 있지, 머리가 팅한 것이 있지, 감기도 여러 가지 종류요. 그 종류를 배합을 한다든지, 거기에 적합한 약을 준다든지 해야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24종 가지고 아픈곳마다 어떻게 치료해 줍니까? 내가 파악한 것이 아니고, 최민기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의약품구입현황하고 재고현황에 나온 거예요. 여기 다 노와있습니다. 약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감독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 ’95년 8월 28일 무단지각 및 근무지이탈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보건지소라고 하면 사실 아직 영세한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가는 것인데,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되기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부분 한번 답해 주세요.

공중보건의가 사실 제대로 근무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고 근무가 제대로 되야 되는데, 요즘 일부 근무가 제대로 잘 안되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경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저희가 강력히 대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같은데, 그렇다면 감독체계를 일원화를 하던가,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소장님이 위임받은 것이죠? 감독권한을.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소장님 차원에서 위에 정책결정자한테 이 부분은 군대를 대신하는, 복무기간을 대신하는 의사가 이럴수가 있나, 의사가 아닌데, 보건의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중앙에서 가끔 회의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해서 그런기회가 있으면 얘기가 됩니다. 가장 일선에서 보건소장들이 어려운 것이 공중보건의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기타 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보건복지부는 감독관청이니까, 우선 가만이 않아서 지시만 하고 일선 시·군보건소장은 최일선에서 직접 감독하는 감독청장이기 때문에 직접 책임을 져야 되고….

소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한 해 주세요. 시간 한없이 갑니다. 골자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건의도 하고, 사실 그 내용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시간이 닿는대로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제도가 고쳐져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정책임자한테 그렇게 시정해야겠다고 얘기한 사실 있습니까?

시장님한테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피해는 주민이 보는데 시정책임자한테 소장님이 말씀 안하셨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예요. 이것이 언론에 난 사실입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언론에 난 사실도 시장님께 보고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체계가 불합리해서 기강이 해이하다, 오늘 자료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일원화를 하던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위임받으신 소장님이시고, 위임을 해준 사람은 시장님 아닙니까? 그러고나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정책을 누가 하느냐, 그쪽에 건의도 하고 문제점이 있다, 종합병원에 가셔서 보시면, 얼마전에 연속극 보셨죠? 군데보다 기강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군대를 면제받는 보건의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이 우선입니다. 소신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까 장이동위원께서 약품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면자료 요구하고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뭐 약사한테 사실은 20일전에 자료를 넘겨주고 제가 검토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대화를 한 내용을 보면 약품의 종류가 일반약국보다도 훨신 미약하답니다. 약국의 1/3정도 밖에 보유가 안되고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드리는 공중보건의의 권한이다 하는데, 권한이기 전에 일을 안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북면의 이재곤위원님 계시지만 몰살이 나서 가면 몸살약이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아픈데 있으면 약국가서 지어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 앞에 약방있다고 분명히 이재곤위원님 그런 사실 있어요.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몸살감기약밖에 없으니까, 그 약은 저 앞에 약국에 가서 지어 먹으라고 거기에 파견된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장이동위원님께서 약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각 지역에 환자가 얼마나 왔다갔다 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매월 보고받는 숫자입니다.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제일 적은 데는 어디구요.

저희들이 금년 10월말까지 본 숫자인데요. 연 인원이 35만6,422명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실 인원은 5만1,533명을 봤는데요. 제일 많은 데가 보건소는 빼놓고 북부지소도 빼놓고, 입장이 제일 많이 봤습니다. 제일 적은 데가 성환보건지소가 762명, 어기는 치과가 없어서 그런 인원이구요. 병천이 1,012명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서는 버스타고 진료받으로 시내로 안나옵니다. 바쁜일과 속에서 보건소에 와서 치료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2/3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시 검토하셔가지고 조사하셔가지고, 환자가 적게 간다고 해서 약품을 적게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여러 일반약국에서 약을 보유하듯이 많이 보유를 하셔서 치료받는데 약품이 없어서 처방에 맞는 약을 못드리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로 충분히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1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제2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명 두 번재로, 거봉포도 품질현황으로, 질의내용은 입장거봉포도 품질저하 원인 및 품질향상 대책 지도방안입니다. 먼저 포도재배현황은 ’95년도 현재 1,279ha로 전국면적 대비 저희 천안시가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91년도 대비 199%로 증가되었고 특히 ’94년에 304ha, '95년에 209ha가 증가되었습니다. 품종은 거봉포도가 1,190ha로 전체면적의 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품질저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기상을 분석하여 볼 때 6월은 거봉포도가 개화기를 거쳐 착화가 되는 시기인데 6월의 일조시간은 많고 강우량은 적어 착방수가 전년보다 30%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특히 ’94년 작년의 9～10월 기상호조로 꽃눈형성이 많이 트였던 원인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월은 포도가 비대하여 착색이 되는 시기인데 기온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마는 일조시간이 전년보다 10.9시간이 적었고 강우량은 702.6mm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상에 의해서 열과 발생과 착색이 많이 지연되었고 또한 노균병, 흰가루병 발생으로 조기 낙엽과 탄저병 발생이 많았습니다. 거봉포도의 특성으로 볼 때 과즙이 많고 당도가 높으며 식미가 우수한 반면 4개체 품종으로 생육이 왕성하고 꽃떨이 현상이 심한 편이며 대립종으로 내한성과 병해에 약한 편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농가재배 실태를 보면 대다수의 농가가 품질향상 측면보다는 생산량증대에 관심이 높아 10a당 2,000kg정도 수확하는 것이 적당한데 3,000 내지 3,500kg을 수확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향상으로 가격을 20% 내지 30% 더 받는 것 보다는 수량을 많이 내는 것이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 실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태를 분석해 보면 첫째 수량을 많이 내기 위해서 밀식재배 경향으로 300평에 100 내지 150주를 심고 주지수를 10 내지 12개로 많이 두며 결과지당 착방수는 2 내지 3송이씩을 두고 송이당 중량은 700 내지 1kg까지 키우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위당 생산량은 2,500～3,000kg이상을 생산하면서 금년에는 추석이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조기출하를 위하여 박피와 착색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품질이 저하되었으며 금년같이 기상이 나쁠 때 더욱 착색이 안되고 당도가 떨어졌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초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겠습니다마는, ’95년 저희 지도소에서는 포도교육만 16회를 실시했고 농협 또는 농약상 등에서 포도재배교육은 저희 천안시에서 어느 작목보다도 교육실시를 많이 하였지만 농민들의 인식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량을 많이 올리는데만 너무 급급한데 치우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품질향상 대책은 우선 재배기술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밀식하는 것을 70 내지 80주로 조정하도록 너무 밀식된 곳은 한 주씩 파내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주지수는 주당 3개를 두도록 하고 결과지당 1송이만 착과하도록 지도를 할 것이며 과중은 송이당 400내지 500g으로 축소되도록 하고 생산량은 10a당 1,800 내지 2,000kg을 목표로 하고 박피는 금지하고 착색제는 착색이 60～70% 착색시 1회만 조기수확할 면적에만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배작형조절로 분산출하를 위하여 6월에 출하할 농가는 기온재배를 지도하고 7월에 출하할 농가는 무가온재배, 8월에 출하할 농가는 비가림재재, 노지재배는 9～10월에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재배작형은 자동하우스가 5%, 무가온하우스가 20%, 비가림재배가 30%, 노지재배가 45%정도로 조정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비율이 되도록 지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포도품질향상 시험연구료는 우량품종 생산공급으로 재배품종의 다양화와 생장조정제 사용시기와 적정약제 선발시험을 해서 농가에 교육을 시키고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을 ’98년까지 포도밭은 완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농민, 농산물검사소와 협조해서 품질인증제를 확대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입장거봉포도의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배농민의 의식전환이라고 행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것을 농민들도 느꼈기 때문에 행정지도, 농협·농민생산자단체연합으로 농민의식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농민모임시에는 품질향상으로 신뢰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결심하는 농민자체 결의를 유도하겠으며 포도출하전에 박스제작 공급단체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포장박스에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를 필수적으로 실천토록 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박피, 착색제 과다사용 농가는 사전파악하여 유관기관 지원을 제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숙포도유통 및 판매금지조례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식전환에 노력을 해도 말을 잘 안듣는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박피, 착색제 과다처리 등 거봉포도 신뢰를 떨어지게 하는 농가에 과태료부과와 행정재정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자금은 상환조치하는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명 두 번째 거봉포도품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북면에 이재곤위원입니다. 포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선전도 되고 지역의 품질향상이나 이런걸 시에서 배려를 했는데, 이것은 물론 저도 농민입장으로서 볼적에 선전효과라든가 홍보가 잘돼야 앞으로 그지역 포도하면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거리에서 포도를 사려고 맛을 보니까 상당히 달아요. 그래서 한박스 살려다 두박스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포도맛을 보니 이게 포도가 엉망이예요. 이것은 제가 농사짓는 입장에서 앞으로 입장면 포도를 마음놓고 시중에서 살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지역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유인물에서도 제재조치까지 얘기하셨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사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때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일으켜가면서 쌀자금에 노력해 주신 우리 권혁세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우선 매우 어려운 여건, 또 전환기적인 시점에서 시련을 겪고 있으시면서도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입장거봉포도에 대한 자료설명 말씀을 했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썩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하시기 조정이라든지 또는 농민의식 제고라든지, 미숙과조례를 제정해서까지 하겠다고 하는 의욕적인 것은 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전국포도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느낀 것은, 현재 대테로 보면 앞으로 한 2년후에는 우리나라 포도생산의 약 50%는 버리지 않으면 안될 만큼 과잉생산이된다고 봅니다. 대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식용으로 소비되는 것은 14만톤에서 20만톤이면 적정선인데 35만톤 정도까지 생산이 된다고 하면서 전국이 상당히 우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지역에 거봉포도라고 하는 것은 총 현재 면적의 14%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외국의 예를 보면 거의 도태가 되는 것은 전부 컨배일이라든지 하는, 말하자면 가공용 포도가 도태가 된다 그러면서 지금 거봉포도같은 경우는 앞으로 교체를 하면서 권장을 시켜야 할 그런 품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선 농가를 대표하는 다른 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대단히 고무적이고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현재 지적한 바와같이 품질관리면에 있어서 이것이 체계적인 농민의식도 그렇거니와 지도소 내지는 또 보조나 지원을 해주는 행정기관, 이런 데에서도 아직 쌀위주로만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애는 애대로 썼어도 아직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미숙과조례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작과라든지 혹은 농촌개발국에서 현재 각종 상자라든지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민입장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데의 말을 듣지, 지원도 안해주매 말로만 와서 지도하는 데의 얘기는 잘 안듣는 것이 현재의 경향인건 사실입니다. 몇차례 농촌개발국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제정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지도소에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농촌개발국을 어떻게 설득을 시킨다고 한다면 좀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솔직한 얘기가, 이게 채찍과 당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지원도 해주고 또 대개 열심히 잘 하는 농민에 있어서 어떤 제지가 돼야지 제지가 안되는 바람에 잘하는 사람까지도 그쪽으로 빠져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또 아쉬운 것은 뭐냐면, 실상 지난번에 KBS TV 조재익기자 방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포도가 마치 농약버무리인양 이렇게 선전이 되는 바람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시전에 이재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 농약을 먹어도 상관없는 농약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걸 먹으면 무슨 병이 나서 죽는것처럼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을 해서 어디포도는 농약버무리인양 이렇게 인식을 하는것도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사항은 이미 에스폰이라는 농약은 성장촉진제로서 주도록 설명서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된 바에 의하면 거봉은 0,02% 그리고 칸벨은 0.06%로써 3배이상 칸벨이 농약잔류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거봉이 마치 전체농약의 다 대명사인것처럼 이런식으로 인식이 됐다는 사실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역시 홍보가 되어서 소비자인식도 제대로 돼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대책에 대한 것은 좀 충실히 이행좀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포도박스에 대해서 생산자 표시중에서 그지역 전환번호와 주소, 성명, 이것을 반드시 기록한 것만 출하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품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또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입장이라고 하는 데에 포도조합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보면 다른 포도조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충청도 중에서 타군, 이런 데까지가 전부 조합원이라 해서 입장포도바그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산자 표시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규정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것은 번연히 입장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령 진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입장포도라고 해서 내보내고 심지어는 안성만 가더라도 입장포도라고, 자기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그래놓고 그것이 나쁘다 그러면 이것은 입장에서 나온 겁니다. 또 심지어는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대량적으로 포도박스를 입장이라고만 만들어 놓고 생산자 표시도 마구잡이로 사서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동안 유명했던 이름을 거꾸로 악용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소에서 이걸 다해서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효과적으로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난제 중의 난제다 하면서 제가 그동안 들었던 얘기부터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말씀 끝내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 딴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국대비 5%죠?

예.

거봉만은 어느정도예요?

거봉만은 14% 정도.

아니 어떻게 거봉만, 전국적인 것은 거봉이 한 4% 되겠네요.

전국적인 포도면적에 저희가 한 5%됩니다.

5%중에서….

거봉만요?

예.

저희 천안시에서 거봉만은 93%입니다.

지금 문제가 거봉포도하면 입장, 입장하면 거봉포도가 생각나서 축제까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임의단체가 네 군데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이게 네 군데면 조직력이 없다는 것 같이 이해가 되는데 어때요?

예, 그래서 포도조합이라고 해서 옛날에 작목반처럼 형성된 것이 조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으로 있을 때 그것을 통합을 하려고 4개단체를 불러다가 군수님 계실 때 모여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서로 이해가 상치되어서 통일을 못시켰습니다.

입장 포도축제에 가 보니까 이 단체들이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얘기하고 서로 불신하더라구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발전이 오겠어요. 또한 농촌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시지만 입장포도나 성환 배에 대한 전문적으로 연구를 더해서 전문연구소를 만들고, 지금 포도로 즙을 만든다. 식초를 만든다, 많이들 발전하고 있잖아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연구소를 만들고 이 단체가 이해가 엇갈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로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노력은 하셨지만 노력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자꾸 송이가 작아지는 현상이, 초창기보다 많이 작아졌지요?

송이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질은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질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냐 해서 이 특산품을 이걸 어느정도 한다 그러면 우리 도농복합지역인 이지역에 천안시들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품목이 아닌가, 이것을 전체를 일원화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농촌개발국하고 더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아까 그 농가의 과태료를 무슨 기준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농가에 무슨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죠?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지금은 그냥 과태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지금 제주도에 감귤의 품질저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를 제주도에서는 제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 저희도 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도 아무 저기가 없겠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제정이 돼야만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례, 이것도 제주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몰라도 본 위원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우선 말이지 조합을 갖다 일원화할 수 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갈등일으키고 해가지고… 포도축제를 주최하는 곳도 조합이 돼야지 일반단체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피나 착색제를 줬을 적에 그 맛이나 당도가 제생각으로는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포도에서 박피를 하는 기술은, 이 거봉포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생장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무가 너무 왕성해서 도장이 될 염려가 있을 때 나무생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박피를 하라는 건데 이것을 착색이 빨리오게 하기 위해서 박피를 하면 당도가 떨어지고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품질이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박피를 이용해서 조기수확을 하려는 것은 절대 금해야 되고, 이 착색제라고 하는 에세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에세폰을 주면 가스발생에 의해서 착색이 1주일 정도 빨라지는, 생장이 빨라지는 효과를 보는건데, 이 에세폰도 착색이 일부 오지도 않는데다가 한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줘서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당도는 향상이 되지 않고 억지로 착색만 되기 때문에 품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착색이 60～70% 왔을 때 한번만 적당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를 잘하셔서 우리 농촌지역, 또 천안시 생산되는 것을 믿고 살 수 있게끔 홍보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딴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포도축제를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서면을 요구합니다. 지원금은 4개단체 중 어느단체에 주었으며, 주관단체는 어느단체이며, 4개단체의 활동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금은 농촌개발국에서 지원합니다.

거기서 관여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쪽에다….

딴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명식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적소화생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지원은 40%이고, 자담이 60%인데 지금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때는 농촌사람들이 갖다만 주고 관리를 안하니까 흐지부지 끝나는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눈여겨 보겠지만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철저하게 신경좀 쓰셔가지고 농촌이 잘 살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거봉포도 품질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이동수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종문입니다. 질의하신 세 번째 사항, 농기계이동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이동수리현황 중 이동순회수리실적과 교관현황 및 이동차량대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순회 수리실적입니다. 총 수리대수는 트랙터 14대, 이앙기 200대 등 총 1,485대를 수리했습니다. 그중 무료수리 실적이 628대로서 42%, 유료실적이 857대로써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관현황 및 이동차량대수현황입니다. 교관현황은 교관으로서 2명이 있는데 별정직 1명과 기계직 1명이 있습니다. 기계직은 ’95년도 10월 26일부로 신규임용해서 보충이 됐습니다. 수리기사는 2명으로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담당농촌지도사가 2명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교관현황은 6명이 되겠습니다. 이동차량 보유대수는 2.5t 탑차 1대와 1.5t짜리 탑차가 있어서 전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께서는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민기위원입니다. 무료수리나 유료수리를 통해서 농민들이 대단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수리를 하면서 수리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면에서 있던 사례인데, 제일 수리기간이 길었던 경우는 대개 구기종의 수리인데 부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보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길어서 당일에 못끝내고 한 대정도라고 시작이 되면 당일에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부락에 가면 2대나 이렇게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다 못끝내고 그 이튼날까지 연장해서 수리를 해주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경운기같은 경우는 보링을 한다 그러셨는데 일반 수리업자하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보링을 하는 경우 값의차이는 어느정도 됩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보링의 경우 저희가 하면 5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리점이나 농협수리센타 같은 데서 하는걸 보면 9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차축 오일 씨일 같은 것을 교환할 때 저희가 이동수리하면 2,000원이면 되는데, 2만원정도, 또 시동축 오일씨일 같은 것을 교환할 경우 1,500원이면 되는데 1만5,000원 정도, 또 흙빼기 밸브를 3,000원 정도면 가능한데 2만1,000원 정도, 이렇게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일반센타에서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동차량대수가 2대에 다가 또 여기 교관현황을 보니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또 이렇게 저렴하게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께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간내에 수리가 돼야지, 특히나 한참 탈곡시기에 부품이 모자라서 또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농민이 피해를 보거나 걱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이동순회수리하는데 부품은 많이 확보됐습니까?

현재 부품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이 992종에 1만8,000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종별로 그 기종같은 부품을 때에 따라서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부품확보는 충분히 해 놓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야 농민들의 어려움을, 빨리빨리 기계를 수리해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부품확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회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도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옆에 보면 오토바이가 여러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현재 지역단위 읍·면단위 상담소에 나가고 있구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게 성환에 예찰답하고 소득예찰포 두군데, 비예찰포, 소득작물예찰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보통직원들도 다 차를 한 대씩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상수도사업소를 감사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단속원들이 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단속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아마 감시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유가 있다면 상수도사업소쪽과 협의를 해서 서로 협조를 한번 해보시면 그쪽도 원활하게 상수원보호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농촌지도소에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 한번 상수도사업소장님과 협의좀 해 주십시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대한 구역인데다가 수리기사는 2명 밖에 없다고 봤을때에 기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방안으로써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관이나 수리요원을 순회해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수리할건 수리를 하고 실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간단한 수리관계는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습득시킴으로써 모든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천안시여성회관 관장 나기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95년 행정사무감사에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감사와 수강생모집 요령에 대하여 강사충원 방법입니다. 강사는 각 과목별로 해당학과의 자격을 작춘 자이며, 그 외에 한복이라든지 서예, 도배, 꽃꽂이 등등은 전문직종에 종사한 자로 덕망과 봉사정신을 가진 분으로 위촉 충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이 운영하는 교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과 취미교육입니다. 연간 2회에 실시하는 4개월 과정의 정기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열린문화교실은 매주 화요일에 10시에 개강하는 정기강좌이며, 강사초빙해서 현시디에 맞는 주제로 때로는 계절에 맞게 택해서 자율적인 참여로 대강당에서 여는 열린문화교실입니다. 셋째로 이동여성회관은 금년 7월부터 시작한 것인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읍·면 현지에 나가서 문화강좌를 여는 것입니다. 강사현황은 금년도 총 65명의 위촉을 했습니다. 그중에 분포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수가 4명, 저명인사가 17명, 학원장이 27명, 변호사가 1명, 작자가 2명, 기타 학원의 강사가 14명입니다. 다음 강사료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명에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7,782만원입니다. 시간당지급액이 1시간에 2만원씩을 기술과 취미교실에는 시간당 2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했고, 열린문화교실과 이동여성회관은 1일씩 강사를 초빙해서 여는 관계로 시간당 3만5,000원을 계상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방법으로서는 기술취미교육은 매달 말에 봉급형태로 해서 개인별 은행구좌에 입급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씩 초빙해서 하는 강사는 강의가 끝나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 실·과와의 강사료 비교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산하에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저희 회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태조산수련장, 시민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사회진흥과로 파악했습니다. 시간당 강사료를 여성회관에서는 주로 2만원씩 집행하고 3만5,000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는 공히 시간당 3만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수강생모집의 홍보 및 방법입니다. ’95년도 수강생모집은 3기와 4기 2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술과 취미교실입니다. 3기생은 교육기관이 3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4개월 과정입니다. 홍보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을 했습니다. 원서를 접수받은 것은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 정해놓고 원서를 받았습니다. 모집과목은 21개과목에 25개반입니다. 정원은 675명을 3기생으로 모집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천안시와 군이 통합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은 4기생을 금년 8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교육기간입니다. 홍보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해서 26일간을 홍보했습니다. 원서접수는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해서 3일간을 원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기구가 확대되고 했기 때문에 모집과목을 21개과목에서 26개과목으로 늘렸고 35개반을 모집했습니다. 모집정원이 915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때는 읍·면·동 전역에 걸쳐서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홍보방법은 읍·면·동장에게 공문으로 모집을 공고했고, 홍보물에 의한 공고로서 인쇄물 3,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정보지를 통한 홍보로서 충청전망대와 파랑새 등 천안주간지에 게재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로서 천안과 성환유선방송을 이용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에는 홍보물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게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료자 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료와 수료예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상반기 수료는 2,633명으로서 전체 지역별로 동만 해당됩니다. 입학이 3월 8일이었기 때문에 통합 전입니다. 하반기는 8월 24일 모집한 인원이 4,309명입니다. 이때는 동의 3,254명이 입학을 했고 읍·면이 1,055명으로서 전체의 동은 76%를 차지했고 읍·면에서는 26%를 교육생이 차지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이동 여성회관은 읍·면·동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515명 모두 읍·면 주부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1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요구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이동 여성회관 이것은 천안시가 통합되면서 읍·면에 있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거공약때도 어떠한 내용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여성들의 관심도나 참석률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동 여성회관은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읍·면·동 현지에 나가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원이 읍·면·동 여성인데요. 참석퓰이 저희가 200명을 계획하고 강의장을 마련하면 많이 오시면 120명, 80명, 그정도 밖에 오지 않습니다. 읍·면에서도 상당히 읍·면장들이 신경쓰고 하시는데에도 참여율이 낮은 것은 금년 여름부터 했는데 농촌이 바쁘시고, 관심이 없다는 것 보다도 바쁘시고, 또 여는 것을 미처 모르시는 분도 있겠고, 앞으로 계속 운영할때에 자율적인 참여가 되지않나 저희가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한참 농번기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매월 넷째 금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계절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는 읍·면지역은 농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한기를 통해서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는게 바람직하고, 홍보방법은 지금 읍·면장에게 협조해서 하지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워드로 전달을 작성해 가지고 직원들이 배포하고, 유선방송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른지역 유선방송이 안나가는 곳은 홍보를 더 해주세요. 우리 농촌여성들은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상기하셔서 시기와 홍보방법을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이왕 실시하는 우리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수강생모집이나 홍보 및 방법에서 제4기 모집부터 정원초과 과목에 대하여 ’95년 7월 31일 공개추첨 15개반, 이렇게 했는데 15개반 초과 과목이 어떤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추첨한 과목은 역시 인기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개 과목이 생활요리에 A, B반 출장요리 조리사자격증반 지금 양식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초급반, 홈패션반, 컴퓨터 A·B·C·D반, 영어반, 유화반, 단전호흡반, 서예초급반, 수채화반 등이었습니다. 그 외로는 정원이 조금씩 미달되어서 탈락되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끝에 가서는 정원을 전부 맞추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서예반이 여성들이 관심이 많으시지요?

예.

그래서 서예반을 좀더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예반이 초급반하고 중급반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과목을 더좀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교실조건이 되지 않아서 100% 거의 달하게 돌리고 있어요.

만약에 관심도 가장 낮은 것을 활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관심도가 가정 낮은 것이 도배반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영세층 여성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서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배반같은 것은 계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없앨 수도 없습니다.

도배반같은 것을 장소를 평상시 적게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평일날 오전같은 경우 청소년회관같은 데는 사용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배반은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벽에다 직접 붙이고, 천정을 바르로 마름질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4층에서 하고 있는데 실습이 80%입니다.

그렇다면 서예반관계인데요. 여성들이 관심도가 높아서 본 위원이 우리 여성들을 만날 때 서예반이 좀더 증원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추첨하는 것이 몇과목인가 물어보았던 것이고, 서예반에 대한 것을 좀더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예반도 관심 있지만 주로 생활요리반 이런 데는 상당히 정원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반은 자기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게를 하신다든가 이런분들은 컴퓨터를 직접 배워가지고 자기가 운영하기 때문에 인기가 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에 관계된 것이 한번 계획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 정비반을 처음에 책정할 적에는 여성오너를 위한 자동차정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까지 가르쳐서 조금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실기는 전부 자동차학원에 가서 배우고 있고 이론은 여선회관 강당에서 하고 있지요.

다음에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한 것이 3기 교육수료자현황 동별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우리 천안시에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난번에 이정원이원님이 장애인복지회관을 한곳에 대량으로 큰 규모로 하기 보다는 작은 규모로 여러곳에 해야된다 하는 제안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관계를 보면 규모를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 재정상태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수료자나 교육생의 내용을 보면 문성동이나 남산동은 8명, 6명, 이렇게 저조한 상태고, 성정동이나 쌍봉동, 이러한 지역이 교육을 많이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이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룡, 문성, 남산, 이쪽이 원성1동이 적은데 거리관계가 문제가 있도, 두 번째로는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든가, 그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깝지 않은 먼 거리는 시에서 별도로 차량운행하고 있습니까?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많습니까?

이용자는 한 차에 30명, 40명으로 하루에 4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민태일위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해져가는데 이런 취미교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사회단체에서도 특히 농업협동조합에서 주부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아주 대단한 호평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강사료를 보니까, 2만원 혹은 3만5,000원 시간당 이런데, 이분들이 전속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가지고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2만원을 주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천안시내를 알아보았더니, 3만5,000원 정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96년도에는 3만5,000원 선까지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나름대로 2만원 주던 것을 갑자기 3만5,000원을 준다면 80%이상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층 검토해서 증액을 적절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요. 강사가 말하자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더군다나 연속적으로 하는데 해마다, 가량 천안시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의가 가보니까 참 알차더라, 정말 가봄직하더라 해서 나중에 인원 모집하는 데에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가보니까 시원찮더라 만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이래 가지고는 성공을 못거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강사료를 턱없이 준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왕에는 횟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강사료를 제대로 책정해서 강사를 제대로 생긴 사람을 해가지고 한 회 두회 할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개선할 의사는 없습니까?

아주 좋은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강사료가 증액되면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격이 더 부여되고 훌륭하신 분으로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른 회관보다 이용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관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왕 인기도 좋고 이용율도 높은데,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식으로 야간에 활용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생각은 안해보았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여성회관을 상황을 파악해 보면….

다른 데에는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야간운영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서부지역에 없지요? 지금 학생들의 폭력도 많은 시대 아니예요? 그래서 야간에 예산확보를 더 하시더라도 여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구해 주시고 여학생들에게 기술취미교실을 시켜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라든가 취미교육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지금 학교비용보다 과외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시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쪽에 활용하고, 시장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서부지역에 도서관건립 추진한다고 했지만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기간에 우리 여성회관을 사용해 가지고 여학생들한테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은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 노력좀 해 주시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답변보다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회관에 원래의 목적에 학생이라든가 청소년은 저희 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다 하면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의 교육은 다른과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시설을 빌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과하고 오늘 말씀있었던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지, 내거 네거 가리는 것보다 그런 좋은 시설을 빌려주면서 예산확보 더해서 강사채용도 해가지고, 지금 학교다니는 것보다 괴외비가 더 많이 드는 시대 아니예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좀 해 주세요.

예.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여성회관 문제 때문에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운영방법은 매월 넷째 금요일 한다고 했죠?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장소는 읍·면장님이 정해주시고, 문화원에서도 했고, 새로 생긴 문예회관에서도 했고, 나머지는 읍·면에 있는 회의실, 농협회의실을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서 했는지 그 자료좀 뽑아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여성회관을 하면서 인원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운영방법을 각 읍·면 전체로 다할 생각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 운영이 될 수 있는 곳을 계획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난번에 여성회관 현지를 가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감지했습니다만, 몇 명 참석하지 않은 것을 매달 가지고 강사와 함께 가서 할려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도 어렵고, 또 참석도 몇 명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잘 모이는 곳을 한군데 정해서 많은 인원과 알찬 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방법과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이동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25개 과목인데, 35개 과목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25개 과목의 실적, 어느정도 올랐었나 하는 것을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고 35개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잘 될 것인가 이 실적부터 알아가지고 늘리든지 줄이든지, 잘 안되는 것은 줄이고 잘되는 것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자꾸 과목만 늘리는 것은 강사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좀 서면으로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26개 과목에 35개 반입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성문제가 끝나는 입장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장님,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잘된 점, 잘못된 점 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교육의 평가라고 하면 상당히 보람들을 느끼고, 실제로 4개월 배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림 그리기라든가 옷을 만든다든가 하면 상당한 기술을 배워서 나가고 본인들도 아주 보람을 느끼고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강사 및 수강 모집요령 현황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담실운영관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으로 상담실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담실 실적과 ’95년도 상담실적은 서면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94년도에 9월 1일자로 상담실을 개시했습니다. ’94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에 운영한 실적입니다. 총 상담건수가 72건이고 처리는 55건이고 타기관에 의뢰한 것이 6건입니다. 자체해결이 10건입니다. 자체해결이라는 것은 구인과 구직을 상담을 요청했던 분들이 다른 데다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취직이 되었고, 사람을 구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체 해결이라고 용어를 썻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많은 것이 이혼부부관계와 자녀신상문제가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94년도에 하루에 평균 0.6명을 했습니다. ’95년도 상담실적은 ’9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서 10개월간의 실적을 통계를 낸 것입니다. 상담건수가 293명이 상담을 했고 처리는 244명을 했습니다. 타기관에 의뢰한 것이 22건, 타기관 의뢰는 주로 법률사무소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한국가정문제연구소라든가 해당하는 데에 의뢰해서 상담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도하고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해결이 27건이 됩니다. ’95년도 1일 평균이 1명 이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은 1명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전문위원을 의사와 변호사를 두분을 위촉해 놓고 상근 상담운영이라고 해서 6일간에 매주 요일별로 윤번제로 근무하는 분이 여섯분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중·고등학교 교과경력이 있고 모두 학부출신으로서 또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담공무원이 한 분 계십니까?

상담공무원은 아니고, 그 실을 담당해서 직원이 한명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학과 졸업했죠?

청소년상담자격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대학도 교육학과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상당히 고마운데요. 이런 문제에 참여를 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육학과, 불어학과, 일본어학과 이런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나름대로 필요하지만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녀문제상담을 할려면 교육학과 출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또한 이혼부부문제라든지 상담학과가 요즘 대학원에도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이수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상담학과나, 또 고부갈등문제, 전반적인 문제는 여성교양학과 이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자원봉사자로서 상담전문위원을 위촉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분들이 주로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루씩 나와서 봉사를 하시고 무료봉사하시는 분한테 필요한 인원을 찾아서 하면 더 적극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로서 이 분들이 굉장히 인간관계도 좋으시더라구요. 지금 상담하시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신 유경험자들이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이 분들을 탓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구요. 여성회관 관계공무원 입장에서 이러한 교육학과 출신이나 상담학과, 여성교양학과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다, 우리 관장님 입장이나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학부에 관한 모든 것이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 이 분들 외에 더 상담원이 많다고 하면 바람직한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참고적으로가 아니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쪽으로 조건을 갖춘 분들을 모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나 우리 사회에 보면 그것을 본인이 하고 싶은데도 잘 기회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전문성있는 학과졸업하신 분들에게 기회도 주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문제를 원활히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 과장시절에 노인복지회관 계획하셨죠?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 사회복지시설할 때에 목적달성만 위해서인지 부지는 적고, 건물을 지어 법적공간만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야외휴식공간이 없지요?

예.

여성회관도 거기보다는 낫지만 야외공간이 많지 않지요?

문제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우셔도 예산확보를 해서 건물도 아쉽습니다만, 더 여성스럽게 해 주셨으면 바랬는데요. 분위가가 여성스럽게 관장님 계실 때 노력하셔서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꽃도 많이 심고 여성회관을 꾸며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여성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감사자료와 현지 확인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가 원만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주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사무에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그리고 형식화와 안일무사하고 미흡한 자세가 잔존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간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천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함께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 이홍기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 소관 건명 27번 직산면 모시리 우성아파트는 참고인은 불렀어도 담당관계공무원은 정식으로 불러서 감사를 안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명획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