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진주시 자치단체가 요구한 세출예산 총 2,650억원 중 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 36%에 해당하는 1,00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1,000억원 중에는 특별회계가 67%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어렵게 만든 예산을 기초부터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모두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95년12월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고지합니다. 1. 1996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도시계획국 소관 나. 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도시계획과 청정 40명에 대한보수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도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 특수활동비 300만원, 관서당 경비 3,783만1,000원 입니다. 이 사항도 정액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 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기다 프린터 용지구입, 사진 인화대 및 필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7,439만2,000원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주약철도건널목 초소운영 공공요금 등입니다. 다음 424페이지 운영수당 264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과 도시계획도로보상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G.B청경과 노점상 및 청원경찰 피복비로 1년에 1회씩 383만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급량비 210만원은 공공용지보상 업무추진 급식비, G.B 내부허가건축물 단속업무 추진 급식비,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야간근무 청경 급식비입니다. 다음 주약 철도 건널목 철도청부지 임차료169㎡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 90만2,000원은 주약 등 철도건널목 초소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451만6,000원은 G.B구역 감시초소정비 및 입간판 제작 보수 등 무전기 유지관리비입니다. 426페이지 차량.선박비 376만1,000원, 국내여비 2,680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현 북부파출소∼이현교간 가로등 설치, 진주여고 앞 가로등 설치 등 주로 가로등 설치는 학교 주변이나 경찰서에서 요구된 대학촌 주변에 1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제작 150만원, 도로방향표지판 신설 2,500만원, 도로방향표지판 보완 및 보수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이는 G.B 및 도시계획구역 항공사진 촬영비로 도비 30%, 시비 70%해서 시비 부담금1,095만5,000원 계상했고 수치지형도 작성은10,000분의1, 도면제작에 국민지리원에서 제작하는데 국비 50%, 시비 50%해서 시비 부담금 1억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4폐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중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경상대학교 앞 대학촌건설 기본계획 용역비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봉곡광장 철거 부분이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지하창고 및 상가조성사업과 병행 시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일단 명년도 사업으로 1억5,000만원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95년 예산액이 지방적 100억원, 도비 11억원 해서 111억원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제의한 나머지 시설비 104억7,400만원, 시설부대비 2,600만원, 감리비 1억원 해서 총 106억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지방공업단지 기본조사분에 대한 용역비 1억원은 96년1월21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끝이 나야만이 기본계획이 용역발주가 가능하므로 96년도 사업으로 일단 명시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망성교∼상평교간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는 지난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처음 올라오는 것입니다.

425페이지 주약철도 건널목철도청 부지 임차료는 해마다 나갔죠?

예.

철도청에서는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자기네들은 왜 안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100만원씩 나갑니까?

예, 작년에는 95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약동 철도건널목에 1년에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청경 4명에 대한 인건비, 연료비, 침구세탁비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건널목 철도청에서 운영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 철도건널목을 설치할 때 철도청에서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철도건널목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차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철도청에다 의뢰하게 되면 철도청에서 승인할 당시에 협약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나 관리.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조건하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이현 북부파출소∼이현교간 가로등 설치는 15주에 2,000만원, 진주여고 앞 가로등 설치는 5주에 1,200만원인데 그렇게 차등설치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로등 종류가 세 가지로 주철가로등, FRP 있고, 현재기존 되어 있는 것과 맞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학촌 가로등 실치는 FRP입니까?

그것은 FRP와 주철하고 다합니다. 대학생들 소위 하숙촌 주변에서 등하교시에 학교측에서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을 기재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빠를 것이므로 앞으로는 기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입니다. 지방공업단지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까?

타당성 조사가 당초에 삼호엔지니어링에서 부도가 나서 못하고 대한회사에서 연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하고 있고, 저희들 납품일자가 내년 1월2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의회에다 20일경쯤 날짜를 잡아서 보고드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지출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대학촌건설 기본계획 용역이 3억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게 당초에 우리 진주시의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중장기 계획에도 경상대학교 앞 대학촌 건설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여건상으로 변하다 보니까 최근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당초 장기개발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이 사항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전국에 있는 대학교 암이 특히 서울대학교 .앞에는 전부다 환락가로 변했다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각종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비 14의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한꺼번에 계상해서 필요한 곳에 집행부에서 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매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나불천 폐천부지 택지개발 5억2,200만원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나불천 폐천부지 5억원은 명석면에 직강공사로 인해서 폐천부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천부지 3필지와 개인부지 5필지를 사가지고 그것을 다시 택지개발 해서 다시 파는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5억2,200만원 중에서 공사비는 사실상 9,600만원뿐입니다. 나머지는 부지를 사는 것이고 부지를 살 때에는 개인용지는 70만원선에서 사고 폐천부지는 25만원선에서 사가지고 택지를 개발해서 보각할 때 80만원선에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억5,000만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강위원, 그 내용은 도시개발과의 소관으로 먼저 도시계획과 마치고 도시개발과를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제안설명 순서에 의거해서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만 지적과장께서 서울에 지적업무 때문에 오늘 오후 1시 차로 상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소관의 제안설명은 뒤로 듣기로 하고 지적과장 설명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작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2억37만원이 감이 된 총액3억1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39패이지는 저희들 인건비와 기타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0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보다 8,315만5,000원이 감이 된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서 중요한 것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적약도 보호대 구입 1,600만원입니다. 사실 예산서에는 읍.면.동이라고 유인되어 있지만 읍.면입니다. 원래 지적도에 대한 지적약도가 읍.면.동에 모두 있었습니다만 동에는 지금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만 지적약도가 비치되어 있어서 그 보호대를 구입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역시 제일 상단에 보호대와 아울러 보관함을 구입코자 800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밑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내역서 산출용역수수료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개별지가조사 정밀감정 수수료 470만원과 개별토지가격열람통지문 및 결정지가 통지문우송료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저희 과에 위원회가 3개있습니다만 그중 공유토지분할위원 수당 72만원과 지방토지분할위원 수당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도 사설장비유지비등 기타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보상금에 국가소송 승소사건담당공무원 포상 100만원, 등기과태료 과년도 징수 포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자산취득비 2,600만원으로 지적온라인 컴퓨터 노후 교체나 프린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42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426페이지 각종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합니까?

그것은 뒤에 1억2,000만원이 다시 실시설계용역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부터 설명하죠?

그것은 주민숙원소규모 사업 10건을 하기 의해서 500만원씩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10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명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나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시설계용역비 해가지고 그냥 500만원씩 10건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았는데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입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짤라지는데 어느 것이 세입에 들어가서 어느 건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공사가 예산에 들어갈 것이다고 미리 알고 같이 편성하면 되는데 우리일반 시설비 편성하는 것과 같이 동시에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일일이 명시할 수 없습니다.

어디 어디에 10건이다 하는 것은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떤 공사하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5,000만원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명시를 못 뽑았고 뒤에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서가 나오고 나서 대충 어디에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그 자체를 개발과장께서 아셔야 되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매 같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건이 반영될 것인지 빠질지 편성할 당시에는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포괄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김과장께서는 이 공사를 어디에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알고 넣는데 예산편성한 것이100% 다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비는 어디에 넣을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어디에 하는지 잘 모르네요?

예,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순명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한 건에 500만원이라는 실시 설계는 우리 기술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이런 예를 물어봤는데 이런 소액의 실시설계는 자체 기술진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의 실시설계가 꼭 필요한지 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직원 4명이 년간 100건 이상 공사를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4명이 설계를 하나 할려면 3인1조가 되어서 작은 것은 하루정도, 이틀정도 측량해서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용역을 주고 합니다.

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제일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측량이죠?

예.

그러면 측량만 용역을 줄 수 없습니까?

측량만 용역을……

알겠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진주시보다 큰 시의 경우를 보면 이런 몇백만원짜리의 용역은 안 한다고 합니다. 기술진 공무원들이 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작은 소규모의 용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기술진 공무원이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모색을 해주세요. 측량같은 것은 어려우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말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 같은 곳은 소규모의 경우 시설부대비에 계상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부대비 요율자체를 작게 주어서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 작은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췌한 것인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시설부대비를 최대한 법정 요율을 다 넣어서 거기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방법을 과장의 제안설명을 다 듣고 제안설명중에 표시해 두었다가 의문난 점이나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계속해 주세요.

다음에 429폐이지입니다. 기준경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2,103만원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 일반수옹비 5,605만원 중에서 도시계획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도로경계측량 수수료, 도로보수용 도구구입,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소파수선용 자재구입, 도로공사 위험표지판 제작 10개입니다. 계속해서 국공유지 도로관련 서식유인은 도로점용료를 받기 위한 각종 서식이 되겠고 도로보수현장 보존용 사진 필름, 인화대입니다. 계속해서 431페이지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복사기 유지관리, 컴퓨터 유지관리, 복사기 및 컴퓨터 토너구입, 쓰레기 봉투 구입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차량 검사 및 점검 수수료입니다. 다음 피복비는 수로원 작업복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급량비는 환지청산금 징수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50만원, 도시개발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는 주로 중장비를 임대하는 임대료 입니다. 다음 사무실 유류대 29만원과 도로정비용 장비 유지관리는 콤팩트, 갓타기, 파쇄기, 로라 등 4대에 대한 보수관리비입니다. 다음 유류대는 대형화물과 중형화물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 재료비는 도로정비 제초제 20만원, 페인트(도색)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3페이지 덤프덮개 16만원이고 국내여비는 1,01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 2건에 11억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컷은 아직까지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되면 2건을할 계획입니다. 나불천 복개와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4건에 50억원 입니다. 여기는 하대∼명석간과 옥봉삼거리에서 장재삼거리, 간거구도로, 도동구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는 나불천 복개공사 책임감리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망성교∼상평교간 도로개설 기본설계용역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망성교에서 호탄구획 정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시험장 절벽을 거쳐서 상평교까지 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서 평거구 도로 확장공사는 앞에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 되겠습니다. 간거구도로는 지금 진양호 나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비는10건을 봐서 1,200만원씩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 10건은 밑에 시설비에 해당되는 사업중에서 옥봉남동 도시계획도로개설, 평거2단지 대경아파트 도로개설, 초전금성국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신안동 육교설치, 판문동∼명석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망경동 8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옥봉배동4,8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남성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봉래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내 도로개설공사 둥 10건을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오목내 국민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실시설계비 1억원 되겠습니다. 이 오목내 관광지는 지금 7만평에서 15만평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 민원발생지 해결사업 추진 30개소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민원이 많아서 그때 그때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옥봉남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평거2단지 대경아파트 도로개설 1억원, 초전금성국교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3,000만 원 입니다. 이는 금성국민학교가 초전동으로 가고나서 그 주변도로가 아주 열악해서 학교주변 도로개설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약동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는 역전에서부터 철도건널목까지 가는데 4m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를 6m로 확장해서 포장코자 3억원입니다. 다음 포장도로 유지관리 7억원입니다만 이는 8건을 봤습니다. 이 8건은 대아고등학교에서 북파간 차도확장공사, 그 다음에 상봉아파트에서 오죽광장간 덧씌우기 공사, 우류공원에서 개양삼거리 간 덧씌우기 공사, 진주중학교에서 허약국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 신안국민주택 주변에 덧씌우기 공사, 칠암동 하수구 고수 및포장공사, 서여중에서 구대륙공업사간 도로정비공사, 촉석 아파트에서 삼현여고 간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보도정비공사는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3건을 하겠습니다. 그 3건은 우선 천전지구에 금호타이어에서 진주교간 보도정비를 1억원 들여서 하겠고 남중 뒷쪽에 보도정비공사를 1억원 들여서 하겠고 나머지 3억원은 남강3호 강변도로 확포장 및 보도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불천 폐천부지 택지개발 5억2,2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우선 직강으로 인해서 발생한 폐천부지 937평과 사유지 314평을 4억5,600만원 들여서 매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229m의 도로개설과468m의 하수구 개설공사와 957평의 택지개발을 해서 다시 되파는 사업으로서 매입을 할 매에는 개인사유지는 70만원, 폐천부지는25만원에 매입해서 되파는 택지는 80만원에 매입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익 2억1,500만원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는 관내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모자라고 퇴색되어 도색코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신안동 육교설치는 구도로 확장부분도 되겠습니다만 건너편에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고 학생들이 그 도로를 횡단해서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코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망전산 산책로 개설공사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4개 부서에서 돈을 마련해서지금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MBC, KBS, 장거리이동통신 이렇게 4개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발주한 공사비 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부담한 부서에 도로 반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계상한 이유는 그 뒤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시설비로서 재투자할까해서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망성교에서 상평교간 도로개설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5억원으로서는 앞에 기본계획만 용역비가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공사는 할 수 없어서 수정예산안에 강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판문동에서 압석간 도시계획 도로확포장 3억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4,195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부분의 시설비는 망경동 8통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만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봉북동 4,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올해 보상을 지급했습니다만 일부 보상이 남아있고 그 보상된데 대한 공사하기 위한3억원과 남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마찬가지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좌교 설치공사는 올해 가좌동에 반쪽을 놓았습니다만 나머지 반쪽을 설치하기 위한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봉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공사 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국공유지를 판돈을 도로 계상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36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로 굴착허가를 해주면서 그 복구비를 세입세출 현금에 예치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구가 완료되면 세인세출 현금에서 도로 반환해 주고 했었는데 예산회계규정이 바뀌어서 세입세출 현금에서는 지출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현금에 있는 부분을 모두세출 부분으로 재편성해서 반환금으로서 개인이나 기관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폐이지 일반수용비 중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개설 경계측량 수수료 2,500만원과 감정수수료 350만원, 토지매입 및 국유지 무상양여토지 촉탁등기수수료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76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는 새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망경 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 개설공사 18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상봉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도로개설공사 9f의9,000만원입니다.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1,02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실계비도 앞에 2개 지구에 대한 개선계획 용역비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66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매각수입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수입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체비지 매각을 평당 103만원으로 봐가지고 104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지청산금 징수금은 상평지구에서 못 받아서 3억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이자수입과 시유지 임대해서 740만원입니다. 다음 환지청산금 수입은 그 이전에 한 남강, 나불천 지구에 1,50야만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잉여금 수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66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구획정리사업 관련 업무보조1명과 환지청산금 업무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66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비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호탄지구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둥 2,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250만원 입니다. 663페이지 국내여비는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처분출장비 153만6,000원, 유관기관 협의출장 38만4,000원, 환지청산금 징수 출장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평지구 외 1개 지구 환지지장물보상금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호탄지구 가환지 말박기 용역 2,371만8,000원과 호탄지구 환지처분 용역 5,017만1,000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호탄지구 택지조성 72억634만1,000원, 호탄지구 지장물 보상 30억6,385만4,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호탄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부대비 1,801만6,000원과 감리비 2억9,185만7,000원 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단위사업계획내역서 61페이지를 보면 망성교에서 상평교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게 옛날의 구석다리이죠?

예.

내역서나 이런 것을 보면 호탄동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는 모양인데 도로 1.2㎞하고 교량 2.2㎞는 고가화 해가지고 해나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2,000만원으로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개 생각하는 컷은 속칭 구석다리 거기에서부터는 새벼리도로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으로 교량을 나아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망성교간 도로는 시내도로이기 때문에 흔히 다녀보면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구석다리 지나서 역 앞에 신호대 여기에서 막히는데 그러면 경상대 부속병원구석다리까지 해가지고 상평교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현재 통행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호탄동까지 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기본계획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 도로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개양 삼거리에 간이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으로 국도가 확장되기 때문에 폐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터체인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다 상평교쪽으로 가서 인터체인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도로도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타당성 기본용역은 96년도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예산서 660페이지 호탄지구 체비지 매각은 출당 42만3,330원인데 이게 가격을 산출할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전체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서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 매각할 매 주민 토지를 감안해서 한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체비지는 그 사업의 공사비와 재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체비지 가격이 얼마다하는 것이 대충 잡혀야만이 감보율이 확정됩니다. 체비지 가격이 작게 되면 평수를 늘려야되고 체비지 가격이 오르면 감보율을 낮추어서 체비지를 작게 끊어도 됩니다. 대충 130만원을 예상해서 공사비 들 것을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매각시에는 다시 감정해서 체비지 매각하게 뭡니다.

그 가격 같으면 수지계산은 맞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시설비중 시의 국도 정비사업 110억원과 시의 시도 정비사업 50억원해서 160억원인데 단위사업별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용도며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양여금이 확정되어야만이 양여금에 따라서 50%의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양여금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대략 55억원과 29억원이 내려올 것이다고 봐서 시비 160억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대로 내려온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의 국도 정비사업은 나불천 복개공사에 80억원정도,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에 30억원 정도 해서 1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나불천 복개공사 80억원은 올해도 80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저희들이 보고 드렸듯이 공사를 빨리 해서 도로로 쓰기 위해서 올해 23억원 정도는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채무부담이 되는 23억원은 내년에 계상될 80억원 중에서 그 일부를 미리 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160억원은 과년도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이죠?

예.

우리 지방교부금은 내시가 내려오는데, 양여금도 각종 국세의 100%짜리,60%짜리 위에서부터 일단 미수될 세액의 규모를 대충 나와질 것이니까 가내시 정도는 주면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좋을 것인데, 한번 이런 것은 건의를 해보세요.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합니다만 양여금 사업 자체가 쓰이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예산에서 예산성립 전에는 확정을 세울 수 없어서.....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이 농어촌 도로, 청소년 사업, 환경분야, 주택분야 등 4군데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세입재원의 규모만 나오면 시세별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가내시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묶어 놨습니다.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박종수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반환금은 자기네들이 하자보수비로 계상했다가 남는 돈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예.

대충 이분들이 얼마 맡겼다가 얼마 찾아갑니까?

이 금액은 자기네들이 맡긴 금액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서 완전히 복구가 안 되었을 때에는 재시공을 시켜서 다시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일단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주는 것이죠?

예, 2년 정도로 보고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여 재시공을 명했을 때 자기네들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매에는 이 돈으로 보수할려고 예치한 금액입니다.

망진산 산책로 개설공사는 설계 변경한 것입니까? 당초 설계대로 하는 것입니까?

망진산 산책로는 저희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 부분이 절에서 땅을 수용 안 해주어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94년도 예산이죠?

예.

그러면 이 금액은 대충 예측해서 책정한 것이지, 확실한 금액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발주해 놓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6,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개 기관인 진주시, MBC, KBS,이동통신이 1억5,000만원씩 내어가지고 6억2,4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5억2,468만원이 계약되어 있고 보상비 8,600만원, 부대비 300만원, 실시설계비 900만원 해가지고 지금까지 채무확정이 되어 있거나 지출된 부분을 제하고 남는 돈이 6,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000만원 남는 돈은 헙약에 의해서 정산해 주어야 되는데 이 돈을 바로 정산해 주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밑에 진입도로 부분에 보수하든지 그때 현금을 안주고 우리가 쓰고자 시설비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비비조로 나가는 것이네요?

예비비가 아니고 그 돈으로 공사를 못하면 내주어야 될 돈인데 우리가 기왕 타기관에서 들어온 돈을 내줄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고 해서 시설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지 않으면 다시 반환 해야될 돈 입니다.

그리고 망성교∼상평교간 도로개설 5억원은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했습니까?.

예, 수정예산안에 있습니다.

…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보세요.

수정예산안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양여금 사업 시설부대비 3,7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망성교에서 상평교간 도로개설 시설비 5억원을 감시켰습니다. 감을 시킨 이유는 망성교에서 상평교간 기본계획용역비는 들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비는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5억원이라는 돈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5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경상대 의대에서 망성교간 도로개설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연결하고, 다시 역 앞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망성교에서 만나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뒤벼리가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뒤벼리 도로는 더 확장할 수 없으므로 다시 2충 도로를 밑에 쪽으로 다시 하나 내어가지고 상평교로 연결하자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평교로 연결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개양에 있는 간이인터체인지가 폐쇄되게 됩니다. 그러면 천전지구에서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상평교와 국도를 연결해서 인터체인지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망성교라는 것이 라면교 모양으로 새로 별도로 다리 만들 이름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지역이 망성교입니다. 옛날의 구식다리 말입니다. 새로 다리발을 세워서 뒤벼리처럼 할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공사인데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이라도 해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기본계획 용역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정액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MT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께서는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예산편성 하는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장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몇몇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교대에서 진양호간 도로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앞서있고 진주시 사업으로 봐서 현안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우선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는 판문동 명석간 도로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장기 우선사업에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어떤 일시적인 예산에 따라 우선순위의 사업이 자주 늦어지는데 과장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중장기 계획은 말그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동안 여건변화나 사정이 변화됨에 따라서 변동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대에서 진양호간이므로 도로는 앞서 있기 때문에 우선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내쪽에서부터 급한 쪽으로 확장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시의 시도 정비사업 55억원중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의 국도와 마찬가지로 얼마가 될지 .........

사실 진양호선 도로는 정말 우리 진주시가 굉장히 극박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주 유일한 관광지가 진양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도로를 자꾸 일시적인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 사업이 밀려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해야만이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이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를 해봐야 병목현상이 생김으로 해서 기이 투자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뒤떨어지니까 앞으로 기이 투자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되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점을 과장께서는 유념하셔서 아울러 판문동∼오우간 도로도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설계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실시설계비를 일괄해서 5,000만원인데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얼마정도 요구했습니까?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일은 전부 개별적으로 계상하지않고 일괄적으로 계상한 것은 우리 기술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시간적으로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역을 준다는 뜻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은 합니다.

그러면 개별사업별로 보면 규모가 큰 사업은 시간이 있어도 우리 기술진으로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선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추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을 잘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령 그 소규모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리가 삭감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하다가 안 되는 것,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조금씩 아껴 쓸려고 한 것인데 물론 안 주시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결산이 안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괄 계상해서 실제로 정확하게 쓰고 남겨 둔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건이라도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

그런데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도 삭감이 안되고 또한 의회심사에서도 삭감이 안되었더라면 우리 공무원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사실상인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도 그것이 모자라서 더 해야될 정도이면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서별로 인원배치가 잘못 되었다든지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직원이할 수 있는데도 다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충실히 안 했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아주 작은 사업도 저희들이 설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들 직원 4명이 120건 정도 해나가야 묍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30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 30건을 할려면 300일로 봤을 때 10일마다 1건씩 해야되는 경우인데 이 1건의 한사람이 설계를 할려면 3명 1조가 되어야만이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일마다 1건씩 설계를 하고 준공처리까지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번 나가서 준공될 수 있는 건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가 많은 것은 100일 이상가는 공사가 있고 한 달이 가는 공사도 있고 한데 사실상 설계를 하고 하는데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3일에 1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시설부대비 요율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요율이 예산편성 지침이나 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율에 대한 최대가 얼마이며 최하가 얼마인지 나옵니까?

요율자체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최대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계수조정에 의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돈이 삭감되었을 때 일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가 중요하고 이것이 불요불급한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 지을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삭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삭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주세요.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할려면 측량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할 때 말목 박는다든지 감독여비 등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그 단위공사의 설계도 시설부대비가 가능합니다만 시설부대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5,000만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0.25%로 하고 한쪽은 0.63%로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업무상 어떻게 틀려서 그렇게 되는지 대강 설명을 해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그 금액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큰 것일수록 요율이 작아지는 것은 큰 공사를 하는 것하고 작은 공사를 하는 것하고 물론 드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드는 것이 아니고 공사건에 대해서 대개 드는 것이라고 봐가지고 아마 금액이 작은 것은 요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많다. 작다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와 같은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써봤기 때문에 이런 요율을 적용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규정에 맞도록 쓰고 하는데 항상 남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중앙부서와 도비가 지원되죠?

예,55%가 지원됩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아는데 언제까지 입니까?

99년도까지 입니다.

그리고 유병필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구획정리에 대한 것인데 이게 공사비에 의해서 감보율이 결정됩니까?

총 투자비라는 것은 공사비, 보상금, 경비 이것을 우선 내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땅을 체비지를 끊었을 때 나중에 평당 얼마를 받을 것이다고 대충 예상되어야만 몇%를 뗄 것이다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법상에 감보율 몇%까지.....

몇 %이상 떼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50%이상 뗄 때에는 중앙의 승인을 받고 50%이하일 때에는 도까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게 함으로 해서 진주시수익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공영개발사업하고…….

공영개발사업과는 별개 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래 주민들 자체에서 자기네들 땅값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두 달 동안 조합을 만들어서 구획정리를 하라고 공고를 했더니 자기네들 실력으로는 못하겠으니 시장이 대신하라고 우리한데 위임했기 때문에 시장이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돈 1원이라도 남을 수 없습니다.

법상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진주시에서 많은데 공영개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은 구태여 구획정리 사업하는 지구가 아니더라도 다시 말해서 구획정리사업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밖에 못합니다. 거기에는 이미 땅값이 올라가 있는 곳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택지개발 하는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자연녹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은 주로 자연녹지에 지구지정을 받아서 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우리가 공영개발 했을 때 큰 득이 없습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책임감리비입니다. 이게 지침서에 보면 단순한 공정, 보통의 공정, 복잡한 공정이 있는데 이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은 복잡 공정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가 내년 계속사업으로 이어집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계속할 것입니다.

양여금 사업이라도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서문교까지 기채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됩니까?

이번에 채무부담하는 것은 서문교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서 서문교 이하 재령교까지 그 구간이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기채사업을 할 계획이죠?

예.

그리고 서문교에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진주시의 육교가 몇 개입니까?

육교가 3개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진주시에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합니까?

지금 도동국민학교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KBS앞에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가설해 놓고 또 옆에는 신호등을 넣고 이중 예산이 들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해주는 것은 좋지만 투자의 우선순위가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2억원정도 같으면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을 해결할 상황이 많은데 효율성 없는 육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한다는 것은 예산만 많으면 해줘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육교라는 것은 사람의 인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시급성이 없는데도 그 의원의 어떤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계상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거국민학교 진입도로 노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학생이 1,300명이나 되는데 돌출된것을 철거도 안해주고 왜 예산을 편파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육교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여러차례 많이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평거동에 여중생이 죽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될 사업은 사업입니다.

평거에 설치하는 육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주민 400명이 연명으로 해서 자기네들 아이들 학교가는데 위험하다고 설치해 달라고 원하는 젓입니다.

그러면 6차선을 주택공사에서 일부 할 것이고 2차 펑거지구 택지조성 하면서 일부 할 것이고 연달아서 나머지구간도 판문동까지 개통시킬 것이죠?

예.

그러니까 6차선 도로가 완성되었다고 봐서도 육교가 필요한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육교하고 신호등하고 두개를 놓고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육교를 세우고자 하는 곳에 오히려 신호등을 세워주면 차도 좌회전이 되니까 주민들이 좋습니다. 육교를 세우면 좌회전은 아예 안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공영개발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등을 조절하면 안됩니까?

그 신호등을 위로 올리고 밑에 하고 하니까 신호등을 못 세우고 또 다음에 지금 육교를 세우고자 하는 곳에서 조금 위에 가면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좌회전 신호등을 넣어줘야 될 것이고 가운데에는 육교를 넣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무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400명이 연명으로 해서 요구하니까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육교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도시에는 자꾸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진양호 나가는 도로는 정말로 진주시의 관광단지로서는 유일한 관광지가 될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통과할 때 과연 육교가 진주시에 미치는 이미지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됩니다. 본 위원장은 앞으로 진주에는 육교라는 것이 안나올 것인 줄 알고 예사롭게 봤는데 또 육교가 나오는 모양인데, 육교가 아니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하 보도도 할 수 없는 의치이고 또 신호등도 양쪽에 세워야되고 하기 때문에 신호등도 세울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도로가 사람이 많이 죽고 문제의 도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인명을 중시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오목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겠는지 과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게 8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동안 해왔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내년 예산을 요구한 것은 변신을 해서투자가치가 있도록 재정비해서 개발에 가속화하자는 의미에서 확장할려고 하는데 조금만 잘되면 곧 될 것입니다.

정순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융자금 과년도 이자수입해서 2,000만원인데 이게 체납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순명 위원입니다. 지금 진주.진양 전체를 통합해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택사업 총 규모가 약 10억원 정도 되죠?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사업 총 규모가 10억원밖에 안 되는데 물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주택 사업 계획이 계속 나와 있습니까?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에 위원회가 각 과별로 많이 있는데 지적과에는 토지심의위원회 수당은 3만원인데 건축위원회는 별도로 특이한 이유가 있어서 5만원 입니까?

국장, 위원회 수당은 조례로서 3만원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광재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익적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이 나오고 자본적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이 나오는데 그게 항목을 합쳐서 총 393억2,520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마지막 예산액이 988억원입니다. 내년도 과반수 이하가 줄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제1단계와 제2단계토지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보상금이 차지한 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988억원 증액되었고 내년에는 사업시행만 남았기 때문에 예산에서 반이 삭감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843페이지 수익적 수입에서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출 수익에 제1지구 잔여택지 매각수익 26f의7,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나실 것입니다만 이 영업수익에서는 순수하게 택지가 고시된 후에 판 것은 수익적 수입에 용지매출수임으로 잡아주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평거2지구 같은 경우는 용지가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금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자본적 수임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현재 도에 기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만 저희들 사업비를 지출하기까지는 은행에 CD로서 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24억4,17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은 95년 사업이월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과목 존치금으로서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는 저희들 인건비와 업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3페이지입니다. 저희들도 보상심의위원회를 매년 구성하여 운영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5만원에 15명이 2회씩 150만원입니다. 금년까지는 3만원 주었는데 내년에는 5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차량유지비는 12인승 소형승합차 1대에 따른 153만원입니다. 다음 856폐이지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도지역개발기금을 기채로 한 결과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거택지 1지구에 108억원에 대한 이자와 평거2지구에 30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유동부채 수임에서 선수금입니다. 이 선수금은 평거2지구에 현재 분양하고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 선수금은 이미 106건이 계약 되었습니다만 잔금이 3월에 계속해서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상업용지 선수금은 1단계 분양 해오면서 그 계약금 잔금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단독주택용지는 내년도에 분양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선수금 10%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42억4,1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수입에서 장기차임금은 지역개발기금 10억원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평거2지구에 총기채 500억원이 도에 승인이 났습니다만 금년도까지 300억원이고 나머지 200억원 가지고 96년도 100억원, 97년도100억원을 차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86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재고자산에 서 용지조성사업비 입니다. 실시설계비 2억3,790만원은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비 부족분 111억6,778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보상하고 부족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에 평거2지구 제1단계가 금년에 20억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토목공사비 39억원과 가로등 설치 공사비 6억원 해서 45억원을 1단계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2단계가 처음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비 25억원 되겠습니다. 본 내역은 868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총 택지개발 순수시설공사비는 13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입했고 내년 2차년도에는 1단계 45억원과 2단계 25억원을 합해서 7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866페이지 시설비에서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신안지구 시설녹지대 조경공사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0.27%에서 1,7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7페이지 고정부채 상환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108억원을 평거1지구에 기채상환을 하면 평거1지구는 마무리가 완료 묍니다. 다음 예비비 3억6,194만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바로 잡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사실95년까지는 3만원이었는데 96년 당초예산편성지침에는 96년부터 5만원까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계상되었다고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위원회 입니까?

예, 저희들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에 앞서 주민대표, 학계, 의원들 이렇게 15명에서 20명 사이로 구성해서 사전에 조정한 후에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96년도에 기채 10억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까?

예, 이미 전체 500억원에 대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500억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회승인은 매년 기채하기에 앞서 승인을 받아야 묍니다.

그러면 100억원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예산부터 올린 것입니까?

저희들은 기채에 앞서 내년도 임시회때 의결을 받도록 할 계획 입니다.

그런데 기채승인을 안받으면 예산심사 자체가 소용이 없습니다. 왜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기채 사용하기 전에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 시의 운영을 위해서 부정도 아니기때문에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부산같은 경우는 장기계획서가 안나왔다고 예산 전체의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는 먼저 문산IC간 도로개설 때 지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했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상황은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마는 이번만, 이해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혼자 생각이 아니고 앞으로 예결위에 올라가도 논란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유위원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100억원이 도에서 예산을 주고 난 뒤에 500억원에 대한 승인이 도로 통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류상 그것이 전부 갖추어 져 있습니까?

예, 도에서는 500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있고 도에서 저희 시에 별도로 공문이 하달되는데 금년에는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이게 나중에 예결위에 가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안이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 특별회계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입니다.

865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비 100등에 6억원인데 종류가 무엇입니까?

FRP입니다.

FRP 1등에 600만원이나 됩니까?

이 가로등 공사는 농촌 지하 전기공사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은 전기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가로둥 1등 세우는데 60이만원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라도 우리가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산출근거를 새로 검토해 보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계수조정시에 판단할 것이니까 검토해 보세요.

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는 2차 지구 해놓은 그 위에 한다는 것이죠?

예, 저희들 2차지구에서 부터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64,000평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단계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벌써부터 실시설계용역비를 투자한다, 갑작스럽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2단계는 추진이 잘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해서 97년도 하반기 정도는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도 질의한 사항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영개발 1차분 공사 국도 3호선쪽으로 올라가면 육교를 설치한다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올라가면 그런 현상이 또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일 교통이 번잡한 곳이 광장 그 부분에도 사실 공영개발측에서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육교가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 3호선하고 접하는 광장에 물론 거기에는 기이 설계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입체가 아니고 평면상의 교차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위원 말씀처럼 지하보도를 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중복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 막대한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육교를 설치한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보다 더 복잡한 곳이 광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주택지가 완성되고 해서 평면형이 안되고 지하보도가 생겨야될 지점이 아닌가 제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당시 평거동과 신안동을 시장께서 초도 순서때 주민들 건의도 있고해서 시장께서 저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수금이라고 하면 상업용지분에 대한 계약금 받은 것이죠?

선수금은 상업용지도 해당되고,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도 해당됩니다. 단 그뜻은 용지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선수금을 받습니다.

시가 땅을 파는데 평당연마라고 하면 가격이 나을 것이니까 그 가격에 대한 몇%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전부다 포함해서 선수금입니다. 단 뜻은 우리가 이런 물건을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 놓고 팔면 택지매각 수입되고 아직 작품이 안되었지만 저희들 도면상으로 분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도금 받을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는데 마지막 잔금은 택지가 완전히 완성되는 시기에 받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령 선수금 10%를 받으면 토지를 매각하는데 그 매각자가 뒤에 이행을 안했을 매에는 10%를 포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만약에 포기를 해서 그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산에 대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금은 저희 시금고로 귀속되고 다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수입면에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물론 수입면에서는 차질이 없지만 전체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 놓고 집행해 나가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다룰 매에는 부족금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까?

1지구 할 때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 100억원 관계는 분명히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기채를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3∼4월에 기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96년 1회 추경시에 예산조치가 된다고 볼 때에는 사업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855패이지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금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만원으로 예산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성격이 감사, 세무, 예산, 법무에 해당되는 것만 지급 하라고 나오는데 공영개발에도 해당됩니까?

서위원께서는 일반회계를 보신 모양인데 저희 공영개발 특별회계 별도로 지침서가 있어 가지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장을 빼고 6급 이하만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 현재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15명에서 11명으로 4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본 위원장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원이 15명인데 11명으로 일하는데 시장이 없다고 하면 정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장이 없다기보다는 억지로 저희들이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봉급을15명을 요구했네요.

15명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불용액을 많이 남겨 가지고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또 내년 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불용액을 제일 많이 챙길 것인데 말입니다.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인건비만큼은 정확히 지출하고 결산 추경 때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규정상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공영개발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확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정원 자체가 조절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명 정원이 11명으로 될 수 있으면 정원을 11명으로 조정해야지, 자꾸 정원만 15명으로 해놓고 마치 15명이 해야될 일을 11명이 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되거든요. 어쨌든 뒤에 인력부서하고 기획실에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한번 보고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건설위원회는 12월8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