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정기회가 시작된지 13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95년도 업무실적과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고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종일 조례안과 일반 안건 7건을 처리하고 오늘부터는 의회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96년도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산안 심사만은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 여러분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 예산을 잘 심의하므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3일간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창섭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정기회 회기중인 '95년 12월 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기획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재무국 소관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예산심의를 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순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시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메모하신 후 질의 또는 계수 조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96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당초 및 수정예산안 이것을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의회 경비를 비롯하여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공무원 교통비등 기준경비는 법정 기준액을 준수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단위 단가를 적용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분야에는 도·농 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간의 갈등 해소와 시민복리증진 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분야에 최대한 투자하는 등 투자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거양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고) 목차 ｏ예산 총칙 ｏ예산 규모(총괄) ｏ일반회계세입.세출 내역 ·세입 ·세출 ｏ특별회계세입.세출 내역 ·총괄 ｏ특별회계별 (보고자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분야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방세에서 총 48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12억7,550만원에 비해서 18%인 75억 8,05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6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52억 8,200만원보다 23% 증인 12억 4,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세입예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참작해서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서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각종 소득할 자료 통보가 종전에는 5월이내만 통보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사업소득세 통보가 제때 옴으로 해서 금년에 세인이 제대로 과세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당초보다 최종예산에 보면 6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증액이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재산세입니다. 28억4,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31억100만원에 비해서 8%가 증액된 2억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된 원인은 작년까지 건설기기가 재산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금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등록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재산세에서 초식요인이 발생했고 다음에 다가구주택 대상의 확대입니다. 지난해에는 16건에 불과했습니다 만은 금년에는 2,700여건 다가구 주택이 발생했습니다. 법상 해석 차이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이 그렇게 되면 종전에 전체 하나로 되었을 때는 과표가 누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누진세율이 되면 세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데 전부 다가구 주택으로 개별로 되어버리면은 누진으로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한 세액 차이가 나게되는 겁니다. 감산율이 5%정도 조정이 되는 원인으로 해서 금년의 재산세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19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85억7,700만원보다 약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액수가 3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 때 '93연도의도지침에 의해 평균치를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평균 14%가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현재 대수 60,000대입니다 만은 10일 현재가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결과는 내년도 예산을 119억원 정도, 좀 많은 감은 있지만은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월 600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7,200대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사실상 세목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별 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세 과세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명년 2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l00만원 세입된 것은 작년도분이 금년에 세입된 것입니다. 과세된 것은 불과 17세대밖에 안됩니다. 다음 도축세입니다. 2억1,5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1억9,300만원에 비해서 11%가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월평균 소가 540두, 돼지 4,150두에 대해서 도축세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소는 두당 2만3,900원, 돼지는 1,500원의 도축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19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147억7,700만원입니다 만은 14% 증액인 2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6%가 감이 되어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하반기에 가서 다시 만회되어서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목표치 이상으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최종예산은 16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69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50억7,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47억6,200만원에 비해서 약 6.6%가 증가된 3억1,300만원이 증이…….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이라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금년도와 전년도 당초입니다. 명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이니까.

금년도 예산에 대한 당초라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서 전년도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라는 것은 '95년도 당초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액은?

현재 예산에서 담배소비세 같으면은.

예산액은 몇 년도 분입니까?

여기 예산액은 '96년도분을.

'96년도예산을 설명하면서 금년예산이라 하면 예의인데 당초 예산이라 하면.

금년 당초예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금년이면 '95년 아닙니까?

추경이나 할 때 당초예산이라는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전년도 예산자체가 당초예산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종합토지세 인상요인은 정부가 확실한 법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 만은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시지가와 일원화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의 몇 퍼센트를 과표로 잡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95년도까지의 현황을 보면 공시지가의 30% 범위내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안은 금년도 수준대로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도 정확한 30%냐, 그러면 저희시가 31.1%인데 31.1%로 할 것이냐, 도평균 32.6%인데 32.6%로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소 변수는 있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공시지가나 과표가 다소 인상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약 3억1,500만5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화세는 38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비해서 당초 35억1,800만원에 비해서 약 10%가 증액된 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종토세의 인상에 따라서 도시계획화면도 종토세로서 인상될 전망입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1억9,900만원입니다. 금년 당초 7억8,500만원보다 약 40% 증액된 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재산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무소세 역시 종전에는 본인이 자진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만은 이는 그냥 신고 납부로서만 끝나고 그에 대한 가산세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신고 납부제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신고 납부를 안 하면 20% 가산세를 붙이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때에 신고가 많이 되었고 공공법인이나 단체의 감산율이 종전에 100% 하던 것은 50%고 50%하던 것은 100%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서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이런 것을 참작해서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종전 3년 동안의 평균을 봐서 금년수준으로 해서 3억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현재 금년예산이 3억9,000만원인데 당초는2억8,000만원인데 금년에 징수과에서 특별한 노력을 해 가지고 세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최소한 이 수준은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3억9,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방세 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자동차세, 자동차가 년 14%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세입은 '95년도 당초예산의 자동차 증가율로 해서 비교하면 14%면 약 12억원 정도 느는데 12억원이면 85억원 하고 12억원하면 97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119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20억원을 더 증액시켜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과소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이 104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된 것이 그렇습니까?

현재 계상된 것이 금년에 이 목표는 징수가 무난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볼 때 이렇게 하면 14%가 해당될 겁니다.

전년도 85억7,700만원에 대한 14%가 되면 약 12억원인데 그 율대로 하면 당초 예산을 97억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1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데 당초예산 자체가 너무 과소 책정이 되어있고 현재 104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4%라고 하면 그 정도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34의9,000만원인데 과년도 체납액을 얼마정도로 보고 잡은 겁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12억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 저희들이 과년도 세금 징수율을 보면 약 30.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3억7,000만원인데 여기다가 2억원 정도 더 징수계획을 해서 3억9,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94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약 11%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물론 과년도 체납액이라는 것은 고질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징수율이 11%가 되고서는 노력했다는 명분이 안 서는데 그렇게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미리 약하게 잡더라고.

족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징수과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만은 작년에 세무비리를 위시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었고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이 일체 현금을 못 만지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은 있지만은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들이 활동을 해서 30%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30%를 계상 해 놓았습니다.

30% 징수목표로 잡은 것입니까? 최소한 30%는 되어야 됩니다. 10%이래 가지고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10%는 될 것입니다.

30.4%로 계산하니까 3억7,0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더 보태서 3억9,000만원까지 해보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재산세 감액이 2억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감액이 안될 것으로 아는데 중기등록에 대한 재산세가 좀 돼 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시지가하고는 말 그대로 지가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건물분입니다.

토지는?

종합토지세입니다.

중기등록은 기 재산세를 안내고 있기 때문에 중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소요인이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서 줄어진 원인이 재산세로 내던 것을 등록세로 내기 때문에 재산세는 그만큼 감이 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는 재산세로 낼 것으로 보고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95년도 현재하고 '95년도, '94년도에 각각 얼마나 세입이 되었습니까?

'93년도 것은 진양군하고 합산이 안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진주시만 한다면 112억4,700만원이였고, '94연도는 양 시·군 합해서 15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는 현재까지,11월까지가 153억6,000만원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160억2,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4년에 비해서 '95년도에도 물론 마이너스 요인이 안 생기겠습니까만은 '96년도에 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년 3년 간 보니까 이런 정도로 계속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고 하지만은 젊은층이라든지, 부녀층에서 흡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고, 또 담배값이 작년에 비해서 값 당 100원씩 올랐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아직까지 오른다는 전망은 없습니다. 소비율이 다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오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95년도에 1월부터 올랐죠?

오르기는 '94년부터 올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담배 값이 올랐고 흡연인구가 줄어지고, 요인이 담배 값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6%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소비량은 감소가 되는 추세인데 10억원 더 증을 해놓았거든요.

계속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담배값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반기에 가서 전부만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자연증가로 생각합니까? 국산담배를 애용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어떤 계획에서 더 증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연증가 추세로만 계상한 것인지.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와 수입담배가 소비세에서는 구분이 안 되고있습니다. 소비세는 값 당 700원 이상이면 똑같습니다. 460원을 징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소비량 증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입담배가 판매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담배소비세에서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58억3,700만원이 증가한 297억2,2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95년 대비 6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로사용료는 전반적으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계상하였으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96년도부터 신설됨에 따라서 유료 주차장 사용권 4억7,300만원이 감소되므로서 전체적으로 3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읍·면의 시장으로 사봉시장이 폐쇄되고 5일장의 다양화로 2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입장료는 진양호 사용료의 현실화에 따라서 '95년 대비 100%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타사용료는 각종시설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서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수입은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각종 검사 수수료 수입을 '96년도에는 증지수입에 계상하므로서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각종 증명서 발급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34의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배출량 감소로 '95년도 대비 5억2,500만원이 감소되고, 폐기물 관련 수수료 과목이 별도 설정되므로서 6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96년도에 신설된 과목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는 '96년에 신설되는 과목이므로 건축폐자재 등 수수료 수입이 1억원 이상 증이 예상외에 1억7,800만원 중 증액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역시 신설과목으로서 농촌지도소에서 자체 경영한 수입대금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95년도 목표에 비하여 23억2,300만원을 증가 책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이 사항은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과년도에 비해 사리체취 징수금 등이 100%이상 증액되어 전체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 부담금의 증가로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이율이 높은 양도성예금증서로 예금을 하여 2억7,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내무부 훈령 1160호에 의거 자치단체의 자금수요와 금고의 자금 유보실태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를 교부함으로서 이자수입에 절대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95년도에는 지정재원이였으나'96년도에는 세외수입에 편성되었으며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주택점유 토지와 소규모 재산 등에 대하여 매각수입으로 28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2년도 이월금 141억 6,700만원의 80%선을 적용하며 순세계 잉여금은 1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은 법규변상명령에 의해서 수시 징수되는 것으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약금은 약정위약으로 1,900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법령위반으로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7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그의 과태료 1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6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 과년도에 비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예치금이 많아 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개발부담금, 과년도 수입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부동산등기 위반과태료 등으로 9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7페이지의 지방교부세,18페이지의 지방 양여금, 18페이지부터 34페이지의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교부세법, 지방 양여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조례 등 법령 범위내에서 중앙 또는 도의 지시 공문에 의거 사업부서별로 자료를 제출,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전체 예산안 보고를 드리고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세출예산 설명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과년도 대비 20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부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6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30억 4,4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 보조금은 66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채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30억원, 내무부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거쳐 제10회 진주시의회정기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 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곁들여 수정예산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297억 6,400만원이 예산규모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금년 11월 21일자로'96년도로서 시·군별 목표액이 책정시달에 의거징수교부금이 조정되어 3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세입예산안 14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이중 계상 되었습니다. 계산착오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800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은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서 14페이지에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매입 4총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착오라 했죠?

그렇습니다.

4억2,0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면 총 규모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그것은 거기 사정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수입을 잡았습니까?

업무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착오입니까? 계획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쓸 돈은 많고 세입은 없으니까 한번 더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착오로 했다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그리고 17페이지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 4,605만 2,000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세의 몇 퍼센트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도세 목표액은 '95년도의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 돈이 342억 9,10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목표가 '96년도 것이 안 내려와서 그게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11월 21일자로 내려왔는데 그게 330억 3,200만원에 내려왔기 때문에 1,100만원이 작년보다 목표액이 적었습니다.

도세 목표액의 몇 퍼센트입니까?

30%입니다. 우리가 그 돈을 매겨가지고…….

도내 시·군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구 50만 이상과 50만 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50만 이상은 징수 교부금을 50% 이상 받고 그 이하는 30% 받습니다. 사실 이게 불공평합니다.

오상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4억 2,0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더 올렸는데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면 세출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리가 없는데.

그런데 저희들 업무착오로 해서 본예산에 들어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더 있다해서 수정예산에 더 올렸는데 수정예산에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는 것은 이해해 주는데 세입이 4억 2,000만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만큼 세출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없는 예산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고치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저희들 업무착오라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예비비에서 조정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는 돈을 4억2,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없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편성해 놓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예비비에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의 전체예산을 보면 교부세 하나만 보더라도 '95년도 대비 '96년도에 4.6%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대비 '95년 하면 14.2%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시·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교부금을 그만큼 적게 받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오히려 농촌지역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원래 통합 목적은 농촌에 더 많은 혜택을 줘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오히려 교부금을 적게 받았는데 적게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징수과장의 답이 곤란하면 기획담당관이 해도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조금 전에 오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1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중앙지원으로서 지방 교부세법에 의해서 그 지역의 도로율이라든지, 인구, 공무원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중앙에 보고를 하면 그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교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장께서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은 저희들 정원을 우리 정원에 들게 하므로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 문제하고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산정은 중앙에서 합니다. 지방 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를 해준 금액이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지방 양여금도 지방양여금 법에 의해서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중앙에서 결정해서 양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통합되므로 해서 공무원수가 줄었습니까. 도로가 줄었습니까. 그린벨트가 줄었습니까. 여건은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중앙지원이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2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많이 줄었다.

시·도비 보조금말고 교부금, 교부금 자체가 설명한 당초예산 총 규모에 보는 것 같으면 4.6% 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진양을 합한 '94년 대비 '95년에 보면 14.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의 지방 교부금을 못 받았다는 게 됩니다. 전체 교부금 10% 정도의 지방 교부금을 못 받았다는 게 됩니다. 전체 교부금 10%라고 하면 몇 백억 아닙니까. 경영수익사업 뭘 해 가지고.

시·도비 교부는 확정내서 된 이것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다음 월요일이 되면 도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부금을 받고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가 되므로 해서 참고해서 도로라든지 공무원수라든지, 산정은 자기가 하더라도 자료는 우리가 줘야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려고 하면 제출하기 전에 중기재정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죠?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는데 중기 재정계획은 회계년도 개시전에 부서장관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저희들은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를 들어서 내무부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는다든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교부금이 산정되어 내려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 부산매일신문에 보니까 부산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될 구비서류를 안 갖췄단 말입니다. '95년도, '96년도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앞으로 진주시 살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도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회계년도 개시 전에 미리 당해 중앙부서의 장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서류에 중기개정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세입부분은 따지지 않고 세출부분만 어디에 쓸 것인지 따지고 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이 세입부분 입니다. 제가 구진양군에 있을 때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특별회계를 보면서 전입 받아야 될 부분을 업무를 몰라서 못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도 정부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중앙에서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몰라서 못 챙겨서 못 받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군 통합됨으로 해서 정부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 어디에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을 돈을 못 챙겨가지고 진주시 살림을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물론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부산시 의원들처럼 거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제 감사를 하면서도 보지만은 모든 절차를 무시해 버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전부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선시장 하나 되었다고 달리진 게 뭐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미리 제출 안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재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재정자립도가 40%내의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재정계획수립을 5년차를 수립합니다 만은 저희들이 수립을 했고 보고를 다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1차 수정, 2차 수정을 내야 될 형편이 도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중앙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안된 부분과 내시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중앙의 지원이나 도의 보조 내지 지원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일선 시·군에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법대로 하면 도에서도 중기재정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가지고 중기개정계획이 도라는 것이 도청만 있는 게 아니고, 21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몇 년차까지 어떻게 투자하는가 하는 내력이 도는 도대로 수립이 됩니다. 상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뒤따라가게 됩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100%라면 우리 자체수입으로 하면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천번 지당합니다 만은 저희들은 상위계획에 의해서 맞물려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어제도 우리가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다 승인해 줬습니다. 쓰는 것은 잘 쓸 수 있습니다. 챙길 부분은 꼭 챙겨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중앙의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찾을 것을 제대로 찾았는지 챙겨가지고 빠뜨림 없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징수과장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전부금액으로 표시된 것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 만원인지, 천 만원인지.

단위는 천원입니다.

산출기초에 있는 것도 천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원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단위가 천원이라는 것은 예산액이라든지 전년도 예산액의 비교증감 산출 기초 중에 마지막 부분은 단위가 전부 천원입니다.

그러면 19페이지의 단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천원입니까? 20페이지도 마찬가지. 단위를 산출기초에는 천원으로 봐야될지, 원으로 봐야될지 계산해 가면서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단위는 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원이고.

곱하기 몇 명…….

이해를 해가면서 하라고 하는데 보면서 단위가 안나오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원으로 되었다가 천으로 되었다가 백원으로 된 것인지.

통상적으로 단위를 천원으로 쓰고, 산출기초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원으로 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몇 명 곱하기하는 것은 원이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단위는 천원입니다. 19폐이지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지만 얼마곱하기 몇 명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를 천원으로,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데 단위를 전부 표시해 둬야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알기 쉽도록 단위를 명기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588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도로사용료도 감소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나불천 복개공사에 따른 현장사무소 임대료가 굴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사용료가 줄었다, 그러면 도로사용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좋겠는데 참석이 안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금년부터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금년부터 거기에서 나가는 4억 7,3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3억 400만원이 감소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도로사용료에 우리가 주차료를 이 과목에 넣었는데 금년에는 이 과목을 분리해서 특별회계가 생깁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에서 감소된 6억 1,500만원이 대해서 이 돈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판매활동을 안하고 현대환경이라든지 줘버리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청소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수권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94년도 1인1일 기준 배출량이 약 1.5㎏이였습니다. 그 이후에 '94년도 10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95년도부터 1인1일 배출량이 1.3kg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94년도에 421톤을 기준해서 '9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약 1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만은 '95년도에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약 280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생활쓰레기는 230톤 정도가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약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 부분에 대한 경영행정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12월 중에 간담회 기간 중에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가지 지역에 황색봉투나 백색봉투가 혼합수거됨으로 해서 시청소 차량 12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께서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시다시피 농촌지역의 쓰레기가 수거 안 되므로 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시가지 지역의 청소차를 농촌지역으로 투입해서 농촌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부분하고 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과감히 단일화 시켜가지고 약 7억원의 경영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신규 농촌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시에 또한 어렵게 조성한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과 시민들의 쓰레기 봉투 비용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강력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1인 배출량을 77kg을 배출하고 있었던 것을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15㎏밖에 배출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자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려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쓰레기부분,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일대 혁신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양이 감소되어서 봉투가 안 팔린다 했는데 민간업자가 수거하는 것도 감소가 되었습니까?

그것도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문산읍에서 350가구에 대해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만은 평거 지구에 1,600가구를 더 넣어서 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60%가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시의 쓰레기 정책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부분에 많이 할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4,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7,000세대, 앞으로 쓰레기를 점차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시에서 왜 이제 서야 시행을 하느냐까지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는 자꾸 줄어져간다…….

시책 같은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란봉투를 내놓으면 가져가니까 노란봉투가 많이 팔리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차에 올려줘야 수거되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었을 것이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현대환경으로 같이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하니까 청소차가 가서 종을 치면 쓰레기를 버립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하니까 편한 것을 원하고 봉투를 놓아주면 가져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실시할 때는 34.5%였는데 지금 현재 20.3%입니다. 분기별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환경 지역만 아니고 농촌지역에 백색봉투 판매가 19.9%고, 진주시 지역은 15.8%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성향이 편하고 쉬운 부분을 찾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소된 것이지 시에서 서비스를 적게 한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을 시에서 환경을 많이 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10총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황색봉투나 백색봉투를 서로 수거 경쟁하기 위해서 차라리 대행업체를 두지 말든지,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시부분을 빼고 농촌부분에 투자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자료는 개인적으로 빼 드리겠습니다.

위면 주민들의 이야기가 백색봉투를 갖다 실어주려니까 귀찮아서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현대환경하고 같이 수거를 해 가도록 하면......

그러면 대행업체를 왜 둡니까. 대행업체를 두기 전에 그 시책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렇지만은 대행업체를 뒀기 때문에 우리 부분의 경영을 질감하기 위해서 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박위원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만은 정부정책이 시민의 편의주의를 지향을 하고있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96년1월1일부터 문전수거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문전수거 체계가 체계화되고 있고, 앞으로·시민들이 봉투 비용 해 봐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10ℓ 봉투비용이 월1,800원입니다. 1,800원이 차 한잔 값입니다. 봉투 값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황색봉투와 백색봉투가 400원 차이납니다. 그 추운데 떨고 있는 것보다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전수거를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시가지 지역에서는 대행업체에 전부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짜 돈벌이는 빼앗겼다는 것이구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간다고 위원장께서 자꾸 짜증을 내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위원들께서 집행부에 괘해 의문 나는 점을 묻는 시간입니다. 청소과장이 답을 명확하게 잘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짜증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은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시내도 깨끗하고 쓰레기 봉투판매가 많이 줄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쓰레기가 줄은 사유가 불법 투기로 인해서 배출되는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쓰레기 봉투가 작게 팔리고 세수도 놓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불법투기 근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불법투기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수거를 해주니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시장에게 결심을 받고 3일 동안을 수거를 해 주지 말자 1주일 동안은 수거해 주지 말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붙였습니다. 경고장을 붙이니까 시민들이 자정 운동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시하겠습니다 만은 평소에는 30건 내지 50건으로 된 것이 8월부터는 12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9월부터 시민들에게 일제 단속기간이 지나고 통보기간을 주고 일단은 제가 느끼는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팜플렛 20,000매를 만들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불법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들에게 그 주변에 배포를 해라 그렇게 했고 3회 이상 같은 장소에 쓰레기가 나오는 동장을 경고조치 할 것이다 했더니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검은 봉투가 지난 몇 개월보다는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단속을 계속 강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추운데 밤 10시, 11시, 새벽 5시부터 나가서 감시를 하고, 차안에 숨어서 감시를 하고, 과태료 부과는 작년에 비해서 약 20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96년부터는 상호 감시제를 실시해서 신고를 하면 50%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책을 보니까 상호감시제가 정착되니까 서로가 파수꾼이 되더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감시제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어느 동네이고 제가 남성동인데 전화가 와서 쓰레기가 집 앞에 있고 다른 의원께서도 들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면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리고 세수도 증대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한자리에서 세 번 이상 생길 때는 경고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공문이 나간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효합니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만은 미약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시는 그리되어 있죠.

단속기간을 8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는 계몽기간을 설정했고 9월말까지는 같은 장소에 되면 그리 한다고 되어있고, 그 기간이 지나니까 조금 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니까 책임을 면한다 이런 뜻에서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9월까지 집중단속 기간 안에 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담당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전 행정력이 여기 시간이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순서를 감사담당관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제안설명 할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황종규 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관리에 내년도 예산이......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리는 전체 예산 금년도 예산보다도 1,549만 6,000원이 많은 5,493만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금년도에는 서무관리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감사관리에 속해서 76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4페이지 기준경비로서 전체가 감이 474만원으로 예산액은 720만원입니다. 여비가 금년하고 동일한 5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보다 274만원이 적은22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에는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100만원, 기타 업무 추진비로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관서당 운영경비로서 작년보다 1,041만 2,000원이 증가된 1,8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산출 기초는 특근자급식비, 기타 사무용품비 내년에 새로 신설된 조직 활력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79만원이 증액된 45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만원으로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만원입니다. 시정업무 특근 급식비가 4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가 174만 4,000원이 증액된 1,0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감사사정업무 평가작업과 상부감사처리업무협의,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여비,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 기준 경비의 여비하고, 관서당 경비의 여비하고 여비의 여비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전부 국내여비인데.

기준 여비는 읍·면·동 자체 감사에 따른 여비로서 82페이지에 보시면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500만원씩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업무 특수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 속에 있는 여비는 금년도에는 5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통·폐합이 되어 늘어났기 때문에 10명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국내여비는 상부출장이라든지 확인 업무라든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 공통적으로 된 것은 각 읍·면·동을 하기 위한 여비입니까? 특수업무 추진비라 했는데 읍·면·동의 특수업무입니까?

감사 특수업무라 해서 주로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1회에 500만원인데.

1회가 아니고 예산 부기상 잘못되었습니다. 전체가 500만원입니다.

부기가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감사업무, 특수업무 추진여비는 편성지침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뭐 할 때 쓰고, 관서당 경비는 무슨 애로가 있어서 국내여비로 잡아야 되고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비가 사방, 그런 식으로 여러 곳으로 갈라놓으니까 정식으로 있어서 여비가 있고.

감사업무 특수여비는 1회에 1만원 곱하기 4일 잡고, 곱하기 18개 읍·면을 잡고 10명을 했을 때 72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이 안 되고…….

720만원을 달라 해야지 안 되고 하면 문제입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만하면 됩니까?

정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정을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나와 있는 것이 정액여비고......

420만원이 월액 여비 정액 아닙니까?

500만원이 정액 여비입니다.

420만원은?

이게 정액입니다.

500만원은?

시책 여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시·군은500만원, 광역은 2,000만원, 도는 2,500만원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어디에 쓸 겁니까? 지침에는 그리되어 있는데 용도가?

저희 감사실에는 일반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명목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주로 활동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게 관서당 경비 아닙니까.

관서당 경비 속에 있는 여비는 정액 여비로서 매월 8만원으로 기준해서 감사직 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420만원은 정액 여비고 그 외에는 시책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있는 420만원은 전 공무원에게 나가고 위의 500만원은 결과적으로 특수한 감사를 할 경우 쓰는 그런 여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인건비라든지, 정액 여비라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면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12억 8,200만원, '95년도에 비해서 6억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데 일반 수용비 5,87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차량 유지비 400만원, 임차료500만원, 국내여비로서 1,581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저희들 보상업무 부분에 있어서 시정발전위원회 조례가 지난번 9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내에 통과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민원 기동대 건의사업과 공공시설물 설치 및 정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정비, 도로정비사업비를 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예산업무를 위해서 일용인부 2명입니다. 1,530만 3,000원 입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각종 시책추진여비 풀로서 9,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8,73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5폐이지 특수활동비로서 7,300만원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이 해당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보조로서 2억8,3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이것은 전 본 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 경비로 7,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억100만원입니다. 68페이지 투자관리부분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자치경영책자 구입과 건설사업책자 유인에 100만원,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1페이지 보상금으로서 공청회 집행자 및 토론자 보상, 시책제안 우수자 시상, 시민견학 간식비, 내 고장 사랑하기 추진협의회 회의참석 보상으로서 1,7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포상금으로서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표창과 내 고장 사랑하기 생활개혁공무원 우수 공무원 포상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각종 소송에 따른 승소 사례금 500만원, 손해배상금 등 참고인 진술에 따른 실비 변상금으로 2,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용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청과 42개 읍·면·동 43대에 대해서 7,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라서 전체 35억 6,800만원을 계상해서 중간부분에 국고보조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문산 하수처리장 설치 차입금 이자와 사봉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18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 기업회계 등 차입금 이자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4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로서 각종 청사정비기금 이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상환, 금곡 우회도로 개설사업 차입금이자 상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상평공단, 문산I.C 간 도로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에 9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으로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으로 2억 8,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96 다시 1페이지에 예비비로서 총괄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예산1.5%인 24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6페이지 명시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봉곡동청사 신축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등 5억1,800만원이 당초동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확인하신 바와 같이 인접건물을 추가 매입하여 건축할 계획입니다. 봉곡 광장 철거에 1억 5,000만원이 '95년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지하주차장과 상가조성 사업과 병행 시행하도록 계획이 다소 변경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집행 할 계획입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은 시설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 등 지금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4월중에 착공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617페이지 지방공업단지 기본조사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타당성 조사를 수임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연내에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지 못 함으로 해서 기본조사설계비도 이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96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감리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도 올해 집행이 되지 못하고 내년 중반기 내지 하반기에 착공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건립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및 도비 5억원이 와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은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공원지구에 대해서는 측량과 공원조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618페이지 금산농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도비 1억원을 편성 받아 가지고 '95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만은 사업비가 7억6,400만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1억원으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96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우국민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구진양군에서 추진되어 넘어온 사업비를 관광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9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이미 와 있습니다 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축소를 해서 '96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0페이지 계속비 조서로서 나불천 복개공사, 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 농산물도매 시장건설,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연도별로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596 다시1페이지는 지금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설명했습니까. 614페이지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614페이지 채무부담은 '96년도, 지금도·나불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나불천 복개공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21억7,300만원으로서 투자가 240억원, '96년도 사업비가 8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양여금이 40억원, 시비 40억원으로서 금후 투자가 약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차입해서 '96년도 시공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서 개령교, 서문교 400m를 조기 완공함으로서 천수교와 연결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풀로서 활용하고 있는 추진여비를 원래 당초예산에는 기준경비 여비에 편성했습니다 만은 경상적 경비 여비에 편성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액수는 같습니다. 15페이지 법무관리의 정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 발간에 착오를 해서 당초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은 270만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2,130만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시·도비 보조사업비의 일반 운영비의 재료비에 있어서 경남사회 지표작성 면접 조사인 인부임과 광공업 통계조사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도비가 이후에 내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원내 오수펌프장 이설공사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진양호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중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내년 3월에 끝납니다. 도저히 '95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96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입구 조형물 설치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은 진양호 도시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공원입구 주차장 시설 조성 후에 시행하도록 해서 '96년도에 이월했고, 다음 진양호 공원내에 시설물 철거공사도 특정 다목적댐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주정책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기린구입과 동물구입에 따른 운반비도 동절기에 운반과 구입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해동이 되면 구입토록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시정보고대회 일반 인물 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3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일반 운영비에 시정보고대회 유인물 인쇄해서 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합니다. 예년에 보셔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시정과에서 하는 것은 시정뿐만 아니고 타 기관 별채서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종합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시정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장입니다. 한 시정입니다. 그런데 시정 홍보가 기획실에서 하는 유인물이 따로 있고 시정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정보고 대회는 시정에 관한 것을 총괄적인 것을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유인이라든지 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기획과 관련해서 여타사항은 시정과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관해서도 총괄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보고 대회는 연초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시정발전 위원수 참석보상해서 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 안된 것이지만 예산편성 '96년도 지침에 보니까 각종 수당은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5만원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보니까 각종 수당은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당이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급수가 있습니다. 박사라든지 전문가에 대해서는 5만원을 주도록 되어있고, 일반 강사에 대해서는 3만원을 주고…….

별도 강사수당은 대학교수급이 한 시간에 1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 예를 들어서 건축심사위원회 등등 그 중에 3만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5만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나중에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도 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기왕이면 일률적으로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 있고 내 고장 사랑하기 추진 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많다! 내 고장 사랑하기 추진여비도 여기 나와 있고, 나는 사실 처음 들어 봤어요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에 800만원해서 2회에 1,600만원 해놓았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보상금 수당을 4만원 해 놓았다고, 참고인, 공증인, 감정인, 증인해서 되어 있는데 한번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원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참고로 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동일하게 3만원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5만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답을 들어야 될 사항이지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침상은 5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착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통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만원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전부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상은 5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또 각종 수당도 회의의 길이에 따라서 5시간 이상 되면은 배로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위원회가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로 5만원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고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해놓으면...... 지금까지 3만원 다 받았죠?

5만원 받은 것도 있어요. 바쁘신 분들을 오라 해 놓고 몇 시간 잡아놓고, 5만원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별도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전체 세입에서 세출예산을 할려고 하니까 다른 위원회는 예산이 안 돌아가서 작게 세웠다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지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사항을 부서에서 받고, 또 그렇게 '95년도까지는 3만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착오가 있습니다.

예산 지침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회 1인당 5만원 시·군·구 동일하게 해주고 5시간 이상은 2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한 시간 더할 때.

예산서를 유인할 때 어디에서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그것을 조정을 안 해준다고 하면 각종 예산서 유인 또는 예산계획 또는 특근수당, 각종 비용 나가는 게 심의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올라오는대로 유인해서 집계 내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어떤 각 부서에서도 예산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세운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다른 위원회는 작게 넣으라고 했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어떤 명목이 서야되죠.

제가 착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착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만은 집행을 하고 꼭 부족한 것은 추후에 추경을 해서라도 형평성을 잃지 않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는가, 55페이지 보상금에 시의원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한 보상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시정발전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의원이라는 게 무슨 시의원 상해라는 것이 의회 예산에서 나와야 되지 어떻게 기획예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정 발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보상금에 의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의회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진주시 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아마 여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틀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각 위원회를 심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기획실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법규집에 보면 조례가 기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 자체가 의회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목으로 계상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침에.

상관없습니까?

집행하고 하는데는 상관없다고, 의회의 조례가 아니고 기획관리의 조례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의원들 스스로 알아야 혜택은 의원들이 볼 것인데.

혜택은 의원들이 보시는데 이것은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이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각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편성되도록 조례도 그렇게 관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자동차 운전수당 해서 4만원 곱하기 52개 되어 있는데 운전수당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운전수에 대해서, 기사로서 발령을 받고 있는 청소차라든지 모든 기사에 대한 자동차 운전수당입니다. 일종의......

업무이외에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일종이 위험수당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자기의 호봉수나 급수에 대해서 기본 봉급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당으로서 운전을 하면 그만큼 기술이 있어야 되고......

매년 이렇게.

예,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매년…….

장려수당은 무엇입니까?

장려수당은 위에 운영수당 바로 밑에 장려수당은 민방위 단말실에 근무하는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의 단말실에 줍니까.

주야를 교대 근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줍니다.

그러면 52명이 시청 공무원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운전수당인데 시간의 수당 말입니까. 어떤 운전수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운전사가 올 때 주특기가 운전인데 어떻게 해서 운전수당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담당관! 여기에 있는 수당은 지침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1페이지 보면 기술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토목직이라든지, 제위원 말씀대로 하면......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지침에 있는 것인데 기획담당관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61페이지에 보면 각종 수당인데 4급 이상에 대한 관리 업무 수당이 있고, 대우 공무원 수당이, 모범 공무원수당이 있고, 아랫부분에 기술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4급과 5급에 대해서는 월 2만 5,000원이고 6급이나 7급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고, 8급과 9급에 대해서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이라든지 행정 외에 토목, 지자, 건축, 이직에 대해서 주는 기술 수당입니다. 그 의에 민원실에는 수당이 첨부되는 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민원 수당이 생겼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운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전수당이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운전수당이 나갈 수 있지만은 운전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운전수당이 나갈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나가면 운전 수당을 받아야 되지만 들어올 때 운전으로 못이 박혀 오는데 어떻게 운전수당을 줍니까.

그게 주 업무이지만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토목계의 토목계장을 하려면 토목직이라야 토목계장을 하듯이 그에 대한......

토목계장이 운전을 하면 운전수당을 줄 수 있지만은 운전사에게 운전수당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기술 수당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지침 이야기를 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침을 들먹이느냐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기획실 입장에서는 이 지침을 준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라 해 놓고 그 종류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몇 종류인지.

이것도 자꾸 저희 입장에서는 지침 밖에 이야기 못하는데 임의단체는 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열거를 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만은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95년도분이 집행된 그러한 내용의 단체가 대부분,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고향 사랑 추진협의회 이 것은 이 속에 안 들어 있습니까?

'95년도에 나간 일을......

사회단체 보조 속에 안 들어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업이나 그것을 봐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의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꼭 '96년도에 100개 단체에 얼마를 줄 것이다. 50개 단체에 얼마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진옥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는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전년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덧붙혀서 설명을 드리면 '95년도와 '96년도에 예산편성에 따라서 목과 세세항이 90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실제로 '95년도에는 기준액이 200만원 이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고 일부 잔액이 남아 있는 '96년도에는 임의 보조 단체 풀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시의 경우에는 표기된 대로 2억 8,300만원, 군의 경우에는 1억 7,30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 못하겠는데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진옥 위원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조단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근 위원.

6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 입니다. 여기에 증가된 금액이 54%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일반 업무추진비에 보면 거의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이쪽에 92%가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49억원 되어 있고 증액된 부분이 17억 2,8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54%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데 항목별로 수평비교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수정예산안에 기준 경비중의 여비가 9,12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67페이지 국내여비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듯이 항목에서 변경이 되고 타 항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90%, 50%로 계상이 되었다고

각종 시책 추진비 풀하고, 전부 풀로 해 놓으니까 어떤 용도에 쓰일 돈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국내여비 시책 같은 여비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인원에 의해서 계상을 다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부족분이 생겨집니다. 그러할 경우에 풀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연간해서 사회진흥과에는 관외 출장이 10회 정도 있어 가지고 한 8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만 가지고 충분히 집행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그 이후에 특별한, 특수한 사업이 생겨 가지고 훨씬 더 출장 회수가 늘어가고 도저히 편성되어 있는 기준의 여비를 신축적으로 풀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31억 7,600만원을 가지고 해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던, 저렇던 쪼달리든 간에 금년에 50%,17 총원이나 더 증액되어서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기획담당관! 조금…… 지금 국내 여비 9,125만 9,000원, 이것은 작년에는 경상적 경비 여비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준여비에 하는 것은 잘못 되어서 올렸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9,125만 9,000원은 여기서 빠지죠?

67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센트는 낮아지는 것이죠?

예.

수정예산안 이게 여기서 감이 되고 제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풀 여비가 성격상 기준 경비에 안 들어가고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설명을 명확하게 납득이 되도록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만은 90개 세항, 세세항, 목이 바뀌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준경비라는 120이라는 항목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리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뽑아 올리다 보니까 정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많이 증액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비는 총괄 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0.7% 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약동 철도 건널목 야간근무 수당 해 놓았는데 철도건널목에 우리 시에서 서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 질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주약동의 철도 건널목은 럭키아파트 뒤라고 알고있는데 철도청에서는 건널목의 경비라든지 모든 조치가 필요 없다고 간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뒤에 사실상 인가가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나다보니까 주약, 망경을 포함해서 그 인근 주민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철도청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말하자면 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너희가 서라.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 되어서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철도 부분에는 인원을 배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진주시 관내에 1년에 철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철도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도 청경을 요구해서 배치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지역에 국한해서 될 것이 아닌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으로서도 상당히 불만스런 요인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철도청에 그 지역에 대해서 사고가 빈번하니까 건널목을 만들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니까 철도청에서 말씀드린대로 필요한 관서에서 건널목을 만들도록 허가를 해 주돼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내라 이런 정도로 되어있고, 그래서 그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그 당시 처리했는가 이런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다시 있다면 상당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철도청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과 수차례 이 부분에 철도청에서 건널목도 만들고 정비도 서달라는 것을 요청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이렇게 처리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배짱 장사하면 안 되죠. 사고나는 지역은 여기말고도 또 있죠.

망경동 밑에 가면 럭키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길이 안 좋아서 그 당시 사고가 자꾸 나고 하니까 집단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만은 그래서 시에서 초소를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당초에 철도청에다가 해달라고 하니까 기획담당관 말씀대로 우리는 관리 지구도 아니다 해서 안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 편의를 봐 준 것 같습니다.

법이 반반씩 내야 되는데......

위원들의 질의에 위원들이 혹시 답변하고 싶은 부분은 정회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여기에서는 집행부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정비라 했는데 농정과에 가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있고, 또 포괄사업비에도 들어있고, 세 곳에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도시계획부서의 가로등이 있고 농정과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또 확장을 했을 경우에 필요해서 단위가 지금 가로등 한 주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 들겠고, 또 그러한 대규모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또 농정과의 것은 농촌지역의 가로등을 합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골목에 들어가서 이 한 등이 있으면 수 가구가 혜택을 본다든지 해서 소규모 한등 내지 두등, 벽면에 부착해서 주변을 밝게 해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즉 1,2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또 읍·면·7동에 포괄사업비를 줍니다 만은 지역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로등 문제가 요즘 청소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앞으로 한 곳에 뭉칠 수 없습니까. 한 곳에 모아야 되지, 세 곳에다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골치 아프게, 읍 소재지 같은 곳에, 가면 전화를 걸면 총무과에서 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곳은 농정과로 넘깁니다. 답이 안나옵니다. 내년부터는 한 곳에 모아 주십시오. 하나하나 발전이 되어가야지 쾌쾌 묵은 사고방식 그대로 되풀이하고 이래서 됩니까.

제 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시민이 가장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66페이지, 65페이지에 목번호가 205하고 207, 이것이 맞는 겁니까.

예.

205나 207은 조금 틀리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죄송합니다. 지침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침 148페이지에 보면......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207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조금 저희들이......

206에 복리후생비인데.

기본 지침에 내무부에서 지침 수정이 8월과 9월에 되고 또 그 뒤에 유인을 하고 나서 일부 되어져 가지고 넘어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침서를 줘야 되지.....

그래서 서두에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6은 원래 의회비고 207이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지침서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에 자유 총연맹 진주시지부 운영비지원 해놓고 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에서 정액으로 해서 도내에서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보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주도록 되어 있고.

서울신문을 지방지로 돌릴 수 없습니까? 내수를.

사실은 서울신문이 국가에서 홍보지로 해서 여기에서 시책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돌릴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으니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어렵다 하면 됩니까. 안 되는 일을 해야 잘하는 일꾼이지, 지방화시대인데 돌릴 수 있다면 돌리라고,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잘하는 일이죠. 올해는 돌릴 수 없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지방지도 보고해야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지말고.

제가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 50% 삭감시키는데 어려움도 없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86페이지 시보제작 상임위원 급여가 있습니다. 기타 보수직해서 2명을 채용할 것인데 1명을 채용하더라도 6급 15호봉 이것은 현지직원을 대체하면 안됩니까?

어제 2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6급이라는 사람이 실무를 맡아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하면은 실제로 위원들께서 보시면은 시청에 인력이 남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각 과마다 인력이 모자라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전문요원이 아니고 맡겨 놓으면 1년 아니면 2년마다 가버리는데 겨우 들어와 가지고 업무 익숙해지려면 또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한사람에게 줘도 만들어 내고 만들어 냅니다. 제대로 만들어 내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이 안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이 없는 계장이 있는데 없어도 업무를 다 하는데 다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남아도는데 모자란다 해서 됩니까.

실제로 일을 해보면...

동에 계장들이 필요합니까. 통합되고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쓸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6급 중에서 계장 보직을 발령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 놓으면 실제로 일이 잘 안됩니다. 최말단 직원을 들여서 해야 일이 잘되지.

공보담당관! 박명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진주시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지 압니까. 진급하고 싶은 사람 진급 못하고 인사 불만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장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몰라준다면 누가 그 애로사항을 알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 2명을 조례로 승인해 줄 때도 꼭 상임위원이라는 것이 유급상임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내무위원뿐만 아니고 전 의원들께서 신문이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꼭 쓰려고. 하면 한 명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지금 진급도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 사기도 좀 올려주는 측면에서 공무원을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을 자꾸 줄이려고 하면 인원을 자꾸 채용을 하고 그래서 약 2,000여명의 공무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시의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감안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기술은 한 사람만 있으면 안됩니까. 편집하고 하는 것 물론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 주지만은 그런 것을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밑에 일반수용비 작년도 예산액이 5억 3,400만원입니다. 금년에 7억 200만원입니다.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보면 신문 공고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변한 것이 시보발간에 따른 인쇄비가 있고 지금까지 공보발행을 발행했는데 12월부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확정되는 조례 규칙을 하는 공보가 들어가 있고, 비디오 제작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문부수는 작년과 금년이나 내년도도 계속 같습니다 만은 구독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연중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요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시정활동 보상금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자들이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데 같이 나가는 돈이라고 의원 해외시찰 여비라고 바로 나옵니다 이것도 바로 언론인 해외시찰이라고 넣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표기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목적대로 안 쓰고 엉뚱한 곳에 쓰는 그런 식인데 정상적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공개행정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아껴쓰고......

이 돈을 우리가 안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은 해외시찰이라고 정확하게 부기를 명시했습니다. 여기도 부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정상적으로 표기를 해도 괜찮은데 위에서 보는 것 같으면 기자들 가는데 예산에서 계상해서 지원해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193페이지 향교에는 우리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안 나가 있습니다.

틀림없죠?

직원은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몇 분 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상여금을 주지 않고 280일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 아닙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우리 시청하고 관계 있습니까?

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위에 향교춘추비 제향비라해서 한번 하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25위에 개별적으로 삼탕을 다 갖춰서 놓습니다. 제물대인데 500만원 거의 다 투자됩니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문화거리 조각설치 공모 시상금 7,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1등 하는데 3,000만원이나 줘야 됩니까?

이 문제는 조각품 하나의 금액을 따질 수 없습니다. 좀 좋다고 하면 2억원짜리가 있고 5억원도 있고 심지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천수교 옆의 한 짝이 4,00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돈도 공모를 했지만은 자기가 명예감에 의해서 설치하기 위해 승낙할지는 몰라도 돈으로 따져 가지고는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립국악단, 무용단, 합창단이 연간 돈이 얼마나 듭니까?

금년 예산은 3억3,497만5,000원이였습니다. 3억1,500만원정도.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순수한 시비입니다. 창원 같은 곳은 3개 단에 연간 20억원이 계상됩니다.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개천예술제는 우리 시비가 2억 3,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행사비에 1억 5,000만원......

예술단 기획단 운영은 무엇입니까?

기획단운영은 금년에 새로이 되었습니다 만은 종전에 하던 개천예술제를 큰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용역을 줘서 대변혁을 줘서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8,000만원이나......

요구는 1억 6,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2분의 1로 계상해서 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새로운 위원을 구성해서 기획단도 하고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느냐 매년하고 있는 것이 종전의 것을 답습을 하고 있다. 특이한 기획이 안 나오고 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획단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대충 받았습니다 만은.....

1억 6,000만원 2분의 1이 무엇입니까?

요구가 1억 6,000만원이 들어왔는데 8,000만원만 주겠다 나머지는 자체 경비로 해결하도록.

문화예술분야의 예산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에 민간경상 보조 같은 것을 보면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전부 행정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책임자들, 소위 보조를 받는 단체의 담당책임자들을 이 자리에 한번 나오시라고 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과장의 설명보다 좀 명쾌하고 저희들이 알기도 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다 그걸 원하시고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쾌히 승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일정상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일 그분들이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설명을 못 한다 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성의를 보여 주신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위원께서 개천예술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 하시니까......

개천예술제분야만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 통괄적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무용단, 국악단 예산만 줬지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실정을 못 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다루면서 같이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담당관! 내일 개의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국악은 국악분야에서 운영하시는 분, 시립무용단을 하시는 분, 예산을 하고 나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양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리에서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시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

예술단체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장지석 위원이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요구를 할테니까 그 분들에게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시간은 우리가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제가 창원시 것을 받아 보았습니다. 창원시는 금년도 예산이 2억 4,700만원입니다. 그쪽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상임으로 되어있고 우리 진주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조할 때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별도로 시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든지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의해서......

요구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계획 자체가 나와야 안이 잡히는 것인데 자기들이 내놓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약 5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계획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국악단하고 무용단은 매년 편성한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정기공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갈채를 받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은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돈이 작다 해서 자기들이 창립을 꺼려합니다. 자기들의 건의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시비 보조단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보조단체의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쉽도록......

이상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 묘지이장 해서 유연·무연해서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도서관 건립예산이 명시이월 된 예산말고는 확보된 예산이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도민직업훈련원부지에다 할려고 했는데 불가 회시를 받고, 다른 부지를 사려고 하면 많은 돈이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시유지를 물색한 끝에 공원부지가 있었습니다 촉석국민학교 남편에 약 9,000평정도 있습니다. 이 부지에다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가 약 140기, 150기 정도 되는데 이 묘지를 이장시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규모도 확정되지 않고 예정지......

시에서 꼭 필요로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내지는 않고 갑작스레 5억원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돈이 내려온다고 잡고, 시에서는 계획도 안 세워 놓고......

시에서는 받아서 잡고 추진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연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할려고 하는 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공공도서관 문제점 해가지고, 보니까 도비 30억원을 주도록 했는데 도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서 회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공도서관 용지를 직업훈련원 부지를 달라 하니까 도의 회신이 도서관 건립비는 우리가 주는데 땅은 시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회시가 왔죠. 그러면 도에서는 건물 짓는 것은 봐 주겠다고 했거든요. 땅만 확보하라 했는데 도비는 안 내려오고 시에서 도비를 확보 못 하는 상태에서 하려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하는 자체가 도서관 건립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규모를 도가 40억원을 계획했는데 30억원을 주겠다,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서 시가 그러면 10억원을 해라, 그게 희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 때 어느 정도 돌아와서 확정이 되면 할려고 묘지이장비만 해서 공고 절차를.....

아무리 10원이라도 타당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뭐에 사용했으며 금년에 어디에 쓸 것인지.

작년에 9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5억 5,000만원을 3억 5,500만원하고 2억원은 개발용역비 해서 5억 5,000만원입니다.

삭감은 왜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10억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5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4억 5,000만원이 작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부담이 오면 늘어날 것이고 작으면 삭감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시설비는.....

총무과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까?

국제교류 행사비는 넘어갔는데 시설비입니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원종록 위원.

200만원 줬습니까?

200만원 줬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 경상보조가 있는데 향교 충효교실 운영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도비 200만원, 시비가 800만원인데, 도비 200만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원을 해줘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시내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방학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오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거리를 강사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 강사 수당하고 학생들에게 우유도 하나주고......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도비 200만원이 왔는데 시비를 800만원이나 부담합니까? 어디쯤에 있습니까?

옥봉에 있습니다.

197페이지 시설비에 문화거리조성사업해서 13억원 해 놓았는데 구체적인 문화거리 조성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를 한번......

그것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항만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과 조각품 설치, 간이매점, 화장실, 시민의 숲, 현재는 13억원입니다 만은 저희들이 알기로 수정예산에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비 10억원 내지 20억원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 구체적인......

여기는 국비가 안 들어가 있네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208페이지에 수표원 제목이 있는데 수표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닙니다

성지관리사무소입니다.

위원장! 방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197페이지를 봐 주시죠. 문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3억원이고 시비 10억원인데, 도비지원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시비가 10억원을 넣고 계속 들어가는 게 여기에 도비 3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주 빈약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거리조성사업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폐지되었습니다.

이영달 씨가 안 합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우리시가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예산을 더 얻는 방향으로 도의원들에게 이야기하더라 해도 이 부분은 납득이 갑니다. 3억원이 뭡니까, 차라리 안 줬으면 안 줬지 도에서......

주무과에서도 10억원을 올렸는데 도중에 7억원이 깍이고 3억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진주에 있는 도의원 6명을 활용하세요. 이런 것을 해야지 도의원이 뭐할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록 위원.

매점사용료가 얼마입니까? 1,390만원 정도 되죠? 685페이지. 여기에서 오히려 사용료세를 받는 것보다 보수니 뭐니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것은 그에 따른 보수가 아닙니다. 관광센타......

1,390만원 받고 유지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갑니다.

이 매점 사용료는 다릅니다. 관광센타 사용료는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안에 있는 매점 3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689페이지 예취기 수리가 있죠. 하나에 얼마입니까? 살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수리비가 90만원 맞죠? 한 개 사는데 25만원 밖에 안 하는데 수리비 90만원 든다니까 이상해서 세 개 사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다 싶어서 물어보는데.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30만원 밖에 안 하는데 아예 새 것을 사버리는 겁니다. 참작 하십시오.

장지석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 8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드는데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금년에 80만원이 드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90개의 세세항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세부적으로 안 되어서 일반회계에도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있습니까?

금년에는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일반회계에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막상 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해석 위원.

209페이지 관람권 무인발매 및 자동출입문설치 당초예산에 1억7,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 성지에 의원들께서 오실 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만은 지하철에 수표를 타서 넣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식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왜 안 했습니까?

시설을 설치하려고 시설비입니다. 작년에 금년계획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성지에서 정화조를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개입니까? 전부 포함해서.

3개소입니다.

문화관광센타는 전부 임대 아닙니까?

저희 사무실이 전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임대를 내주고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면 전부 포함되어야 되죠.

전기료는 자기들이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관계는 왜 포함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세 곳인데 그 관계는 상세히 알아서 내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가져가고 특별회계에서 쓰고 무기만 바꿔 놓으니까 이중성이 있고, 제대로 연구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다 이 말입니다. 톱날 바꾸는 것은 수리가 아니고 교체죠.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하는 그런 관계는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관람권 무인발매기가 되므로 해서 인건비의 대체를 가져올 것인데 비교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 시설은 정문만 우선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현재 매표요원이 기능직이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은 줄어듭니다.

사무부서인데 면밀한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능률과 인건비의 효과에 대한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현대화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는데 자동화를 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하는 것 같으면 자동기계보다 사람이 더 친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장지석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자료가 있으면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