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원걸
박원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건설과,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면서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도시하수도정비사업이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입니다. 372페이지, 소규모 하수동정비사업 실시설계비 970만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소규모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각동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위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산곡동 274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상산곡 374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하산곡 87번지 U형 측구공사 천만원, 감북동 296-1번지 및 산19-1번지 하수도공사 3천만원, 춘궁동 303번지 하수도 공사, 춘궁동 4통마을 진입로 BOX공사 2천만원, 항동 309번지 하수도 3천만원, 초이동 172-5번지 하수도 천485만원, 초일동 197～198번지 2천만원, 상사창동 305번지 하수도 및 덫씌우기 공사 천8백만원, 하수도관 CCTV촬영 2천7백만원, 하수도 준설 3천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CCTV 5개동에 어디 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로 시가지동에서 합니다. 527페이지, 노후 소형관정 교체 도·시비 3백만원씩 6백만원입니다. 현재 소형관정을 백공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촌동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언제 파주었고 현재 어떤 상태인데 교체를 합니까?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읍당시 이전에 판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사용가능한 것에 대한 보수비와 노후공을 금년에 동사무소에 맡겼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596페이지, 유도선관리 종사자 교육여비 21만원, 597페이지, 제방 보강사업으로서 5억4천만원으로 산곡천입니다. 제방유지 관리사업 2천백만원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위기관리사업이기 때문에 방제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방보강사업은 어디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복지관 앞까지 하고 있습니다.
598페이지, 방제의 날 기념행사 백만원, 재해복구 동원서민식대 2백만원, 59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604페이지의 전문건설업 면허 갱신처분 신문 공고료는 꼭 내어야 하는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일간지에 꼭 내야합니다.
김시화위원
전기사용료에서 신시가지도 계상된 것입니까?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등당계약이 있고 사용량으로 계약된 것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계약을 안 하고 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수용신청을 안하면 전기를 주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보안등의 경우에는 한번 고장 나서 수리의뢰를 시청에 하면 통상적으로 3～6개월인데, 지금 천5백개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백개 정도는 안 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한 것이 250등 정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보안등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사실 청경이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건설과에서 자동으로 일괄 구입해 업자한테 맡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보수를 맡기면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보수를 하는 것 마다 자동으로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업자한테 돈을 주면 불량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자동과 수동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보안등 보수인원이 하루에 몇 명씩 작업을 합니까? 각동에 나가보면 6개월이 넘도록 보수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동사무소에 위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작년에는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업자들과 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경을 써서 예산은 절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못 고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환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09페이지의 양수기 유지비가 있는데 양수기 유지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수기가 총14대 밖에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재해대책용으로 작년도에 6대를 구입해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올해는 물난리 났을 때 가동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6대가지고 활용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새 것이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된 일은 없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양수기를 가동할 때 기름 값 같은 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양수기 유지관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양수기가 시에 6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작년도에 6대를 구입했고 금년도에 10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작년에 물난리 났을 때 양수기 없어서 제가 2대를 급히 사다 놓어서 물을 펐습니다. 그래서 양수기가 각동에 2,3대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있지 않고 시에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유지비로 쓰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기름값, 도색, 부속품 등입니다. 610페이지, 수방자제구입 90만원, 비닐 25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32만원, 가로등 재료구입 5백만원, 등기구 5백만원, 도로보수용 재료구입 중 아스콘 9백만원, 록크하드 백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가로등 보수재료구입이 안정기 등의 기구인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되거나 보수해야 할 것은 시에서 구입해서 수리는 누가 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작년도에는 동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안정기, 등기구 구입비가 있는데 안정기나 구입비는 KS마크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좋은 것으로 가격이 산정되어 있는데 지금 달려있는 것은 사제입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달려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구입하는 것은 KS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실제로 가보면 불량품이어서 비가 오면 스며들어갑니다. 완정히 봉합되어서 습기가 차단되어야 하는데 등의 덫씌우개나 안정기, 스위치가 불량품이어서 비가 오면 누전이 됩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611페이지, 설해예방대책 재료구입 중 모래, 염화칼슘구입 6백만원, 도로시설물보수 재료는 각종 가드레인이나 육교, 기타 보수물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적사함은 매년 만드는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주로 파손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버리고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하남시에 적사함이 몇개나 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금년도에 설치를 115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매년 여름이면 철거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철거합니다. 매년 봄이면 철거해서 다시 유지관리를 합니다. 앞으로는 합판보다는 플라스틱제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612페이지～6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 배수문 유지관리비 3백만원, 소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비 천백90만원,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 중 상산곡동 542번지 암거설치 천만원.
원걸
박원걸위원장
배수문 유지관리비가 감북동에 서울시에서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관리 하는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 유지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고지수로는 이 경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는 덕풍천과 한강변있는 배수분 유지관리비이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고지수로는 도색만 해주면 됩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617페이지, 천현동 박스공사 6천백만원, 상산곡동 509번지 제방정비 990만원, 풍산동 310번지 소하천 석축공사 990만원, 감북동 132-10～164 암거박스공사 3천만원, 하사창동 110번지 석축공사 3천만원, 교산동 135-9번지 석축공사 4천만원, 광암동 151번지 소하천 정비공사 천5백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20만원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석축공사는 새마을과에서도 하던데, 지금 쓰고 있는 공법으로는 낭비밖에 안됩니다.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내무부에서 소하천은 환경측면에서 규격에 맞춰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쓰지 못하고 자연석을 쓰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석축공사를 한 것을 계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공사한 것을 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위주는 아닙니다. 다만 조위원님이 말씀처럼 로 저희가 과연 석축이 바람직하냐 공구리가 바람직하냐는 현장을 봐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여건에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석축을 너무 높이 해서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홍수위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마을에서는 도로면 아니면 제방면까지 석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병행해서 쓰기 위해서 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석축공사를 할 때 지하로 2개단정도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그냥 쌓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최소한 60cm정도는 파고 묻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업자들이 공사한 것을 보면 덕풍천도 작년에 정비해서 올해 군데군데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597페이지를 보면 제방유지관리사업으로 2천13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그때그때 수리하고 보강하면 시 재정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그냥 두고, 업자들이 날림공사를 했기 때문에 밑이 패여서 내려앉은 곳이 많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석축공사하는데 단가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방법은 두 가지인데,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여건이 영향이 큽니다.
김시화위원
길이와 높이가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산출한 것이 너무 틀리다는 것입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61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축중기 9백만원, 슈미트 헤머 160만원, 균열측정기 20만원, 방재전산망 모뎀 80만원, 지상 위성수신장치 구입 2천750만원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상 위성수신장치는 무엇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이것은 방재 전산화 사업인데 컴퓨터의 모니터구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성장치를 이용해 우리한테 곧바로 수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사무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사무실에 컴퓨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면에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박용범관리계장
기상청과 연결이 되어서 재난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성에서 곧바로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다음은 하수도 준설자재처리 및 도로관리 차량구입 2.5t짜리 구입 천2백만원으로 골목길에 대형차가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준설잔재물의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고소차량으로 좁은 도로에서 작업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사람이 가서 해야 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고소차량이라는 것은 높은데 올라가서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인데 하남시 여건상 좁은 골목이 상당히 많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 보수가 그런 측면에서 안 되면 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허리를 다쳐서 조금 불편합니다. 장비가 사다리도 구입을 해야 하고 보안등은 주로 낮게 달려있고 가로등은 고소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문제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5t 차량이면 덤프차량인데, 이것을 연구를 하세요. 어차피 차량이 매일 하수도준설 잔재처리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차량에 사다리를 달아서 보안등을 고치러 다니든지.....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차를 사게 되면 운영차원에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2.5t 차량이 한데 있는데 녹지과에서 주로 방재할 때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차가 절실한 이유가 잔재물을 바로 치워가지 않으니까 냄새가 지독하다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의 준설원들이 매번 차량을 지원받아서 나가든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갑니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이것도 더블켑입니까?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4인가량 타고, 나머지는 준설기차에 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팀이 구성되어서 나갈려면 맞춰서 나가야지, 지금처럼 따로따로 나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준설을 위주로 한다면 보안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보안등문제는 차량이 진입 안 되는 곳은 따로 별도의 발주를 해서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진입이 가능한 것은 청경이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고소작업 차량은 가로등 이외에는 하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꾸 고소작업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가로등에 국한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보안등은 그 차량이나 그 인원으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책은 안세우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하수도 준설차량은 하수도 준설에 국한된다면 보안등을 작업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보안등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 보았더니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사람을 왜 청원경찰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키지 않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과에는 기능직 T·O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려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근본적인 보안등 문제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가장 큰 민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민원의 대상이니까 보안등만 전담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보세요.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619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20페이지, 토지매입비 5억8천만원, 시설비 중 국도43호선 포장 20억, 신풍로 개설공사비 4억2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풍로에 10억 중에 보상비 5억8천, 시설비 4억2천을 세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금년에 완공됩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 41억정도 되는데 내년까지 확보 예산액이 21억정도입니다. 예산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완공이 가능하리라 보지만 현재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 3억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1억이 있고 내년에 3억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놓는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보아야 알고, 현재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때 의논해서 하게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원형 있는 그것을 파서 모양을 내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놓고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저도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교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보고가 들어오면 의회에 안을 보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이 ～ 광암간 도로개설공사 4억9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만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2억으로 끝냈는데 5억을 합쳐서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4억원이고 내년도에 10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초이동 ～ 광암동간 도로개설비는 용지보상비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용지보상비로 세웠습니다. 용지보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용지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곧바로 보상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622페이지, 시가지내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현재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덕보교 재가설공사는 '95년도에 5억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3억 계상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덕보교 재가설 공사는 언제 공사에 들어갑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전에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전에 임시회 때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나니까 그만입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시민불편사업 실시의 설계비 2천980만원입니다. 시설비 중 시민불편사업으로서 상산곡동의 도로포장 2천만원, 상산곡동 426번지 도로 덧씌우기 천5백만원, 하산곡동 340번지 국도변 배수로공사 2천5백만원, 신장동 472번지 천2백만원, 신장동 387번지 9천9백만원, 덕풍동 253번지 천3백만원, 감북동 113로포장 2천5백만원, 감북동 345 도로포장 2천5백만원, 감일동 189번지 도로포장 5천9백만원, 하사창동 338번지 도로포장 7천5백만원, 교산동 90번지 마을안길포장 4천백만원.
교범
이교범위원
교산동 도로포장은 어디쯤 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선법사입구까지 입니다. 항동 261번지 마을 안길포장 3천6백만원, 광암동 148번지 도로포장 2천7백만원, 초일동 84번지 도로포장 3천3백만원, 초이동 38 도로포장 및 흄관설치 2천3백만원, 초이동 170번지 덧씌우기 공사 4천5백만원, 덕풍동 541번지 덧씌우기 공사 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각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네,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동사무소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맨홀박스공사 할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개발국장과 같이 가보았는데 맨홀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한다하면서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지금 어떤 곳은 수개월째 방치를 해서 지금도 재판계류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치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수도가 도시권내의 숙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그것은 정비비로 일괄로 세워서 내년 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1억2천만원이 나와서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수도 맨홀이 붕괴된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할려면 몇 개월씩 걸리는데 그동안 방치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다쳤을 때 시에서 보상해 주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빨리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지난여름 수해 때 신장2동 같은 경우에 7,8군데 건설과 직원에게 지적을 했는데, 홍수 때 역수되어서 주택으로 침수되는 곳이라든가, 채 하수가 빠지지 못하는 곳을 지적 했는데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홍수 때 피해를 보았는데 그 당시에 수리를 했으면 되는데 2,3차에도 피해를 보아서 30여만원을 보상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추후에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하수계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설계를 했고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도시하수도 정비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잔액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도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건수도 많아서 늦어졌는데 아마 내년 봄쯤에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가능한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도 176호선의 가로등 공사를 하고 계시죠? 지금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지지목을 박는 부분과 전선을 깊이 파는 것이 정상적인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나가보니까 지지목을 갖다놓고 며칠 내로 세울 것 같은데 정상적인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중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학근
이학근건설과장
제가 지주관계는 다시 확인을 하겠고, 선이 얕게 뭍혔다고 하시는데 그 구간은 미사 정문 입구부분의 일부구간일 것입니다. 그것은 옆의 쥐똥나무 때문에 보고가 되어서 정산처리까지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제가 50m간격으로 찍어 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보십시요. 그리고 중지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409페이지, '96년도 녹지과 예산은 작년과 달라서 공원 10개, 녹지 18개및 팔당I·C 4만2천평방미터를 시에서 인수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시설보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보상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설비중 공원잔디관리 및 잡초제거는 근린공원이 총 28개소가 있는데 연3회 잔디를 깍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천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 내 생울타리 정비 632만원, 헌수목이식은 금년에 7번이 되었는데 리틀락 공원에 식수를 했기 때문에 시비절감을 했습니다. 공원조경수목정비 총 9만본정도 되는데 이중 5만2천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613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방범망 설치는 9개의 공원이 있는데 망을 안 쳐놓으니까 파손이 되어서 설치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방범망을 설치하고 화장실도 잠급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아닙니다. 창살 등을 해 놓습니다. 창을 떼어가고, 넘어 다닙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화장실과 관리사무소의 방범망이 30만원이나 합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창의 갯수가 총120개 정도 됩니다.
김시화위원
관리소까지 설치하는 것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0만원, 412페이지, 녹지내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는 여기에는20km 나왔는데 이 숫자는 팔당I·C 4만2천평방미터와 강변공원 4천2백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연 몇회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연 3회입니다.
김시화위원
잔디깍기를 연 3회 실시하는데 수치상으로 4천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네. 도로변 수벽전경은 강변로, 오륜로로서 총길이 12KM이고 연2회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천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우리시의 보호수는 총 13본으로서 금년에 2번 실시해서 11본이 수술을 마쳤고, 나머지 2본은 내년에 수술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4천만원입니다. 복지회관내 조경공사로서 2천만원입니다. 지금현재 복지회관에 조경시설이 다 고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의 쓰레기장에 그냥 세웠기 때문에 고사를 했고, 이번에는 객토를 많이 넣고 식수를 크게 파서 훼손환경을 복구하고자 합니다. 보호수 보호책 설치는 보호수가 13개로서 금년에 3개가 설치되었고 내년에 1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은 주요도로변의 제초작업 총 40KM에 천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골프장 가는 시도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원래 도로는 저희 녹지과 소관이 아니었는데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도로조경수목 정비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176호선 강변도로에 보면 횟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횟집 앞에 보면 조경을 했었는데 실제로 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매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점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허가가 나면 수목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현황은 정확이 가지고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선동에서부터 86,88때 계속 심어왔는데 실제로 쥐똥나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나면 수목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물론 수목대금은 예치를 받아야죠, 그러나 수목대금 예치 없이 일방적으로 없애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파악해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하남시의 특색사업으로 하천에 시민이 선호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축재거리를 만드실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하천변의 제방에는 1M이상의 나무는 법적으로 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목류 정도는 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공원 내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화장실내부를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3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의 화장지, 비누, 타월 등의 소모품구입 324만원, 관리 사무소 소모품 12만원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화장실 소모품비는 근린공원 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치를 하면 도난이 많습니다. 574페이지, 녹지·산림행정 기록보존은 필름 32만4천원, 현상 77만2천원, 인화 86만 4천원입니다. 면장갑 구입은 식목일 행사나 육림의 날 행사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천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헌수목 명패구입 백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헌수목 명패는 석조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아닙니다. 석조는 너무 비싸서 내년에 철재로 할 예정입니다. 녹지 산림사업추진 서식인쇄 40만원, 공익요원 소모품 93만6천원, 공원관리 표지판 제작으로서 잔디보호 용액 백개 백만원, 출입금지 30개 45만원, 화장실 사용안내 12만원, 공원사용안내 270만원,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보수 50만원, 조경설계도서 구입 12만5천원, 산불조심 깃발제작 120만원, 산불조심 프래카드 35만원, 산불조심 전단 제조 만매, 산불조심 모자구입 2백매, 산불조심 완장 2백개, 후래쉬 및 메가폰 밧데리 교체 30만원, 산불조심 입간판설치 10개에 150만원, 무전기, 충전기용 밧데리 구입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공원화장실 수도사용료 216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모자 등이 2백매가 나온 것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또 대상은 누구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이것은 캠페인이나 주민홍보용으로 했을 때 사용되는 양입니다. 다는 못주더라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577페이지, 과태료부과 공문 발송우편료 46만5천으로 백장을 보내면 보통30통 정도는 반송이 됩니다. 반송료 14만원입니다. 578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산불진화 동원직원 식대 250만원, 식목일 행사참석 직원 식대 125만원, 육림주간행사 참여직원 식대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공원관리소가 한군데 있는데 그곳의 난방비로서 50만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원전기시설 유지비인데 보안등이 141개가 있는데 파손되어서 50등으로 계산해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9페이지, 공원관리 장비유지비는 예치기 및 동력잔디깍기 고장수리에 120만원, 공원화장실 및 수도시설 유지비 2백만원, 공원관리사무실 유지비 40만원, 공원관리 장비 유지비로서 휘발유, 엔진오일, 동력분무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등이고 제일 밑의 산불초소 감시탑 유지비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원화장실의 수도시설이 있는 곳이 4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4개소가 아니고, 9개소가 다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4개소만 넣었습니다. 무전기 유지비 백만원, 동력펌프유지비 25만원, 유류비 30만원, 천공기 유지비 64만원, 연무방제기 유지비 44만원, 산림해충방제 동력분무기 유지비 중 호수교환 50만원, 동력톱 유지비 수리비 35만원, 유류비 21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호수 교환은 얼마에 한번씩 합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저희가 90년도에 교환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3,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 예취기, 전정기 프러그 구입 30개, 예취기 날 구입 30개, 가로화단 제초제 구입 20봉입니다. 582페이지, 만경류 제거약제 구입 40병, 화단관리용 비료구입 중 복합비료 50포25만원, 유기질 비료 40만원, 화단관리 도구 구입는 호미, 낫 등으로 16만원, 화단식재용 꽃묘 구입 3만본에 천2백만원, 화단 꽃식재 인부임 3회 122만4천원, 화단 비료시비인부임 2회 65만3천원, 숙근초 월동관리 인부임 백8만8천원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화단 식재용 꽃묘는 1년에 한번씩 가는 것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아닙니다. 절기마다 봄, 여름, 가을까지 3회에 걸쳐서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화단에 구군종류가 있는데 꽃을 보고 구군수확을 하는데 늘려가고 있습니까? 처리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많이 늘려가고 있고 미사동 비닐하우스에 넣고 있습니다. 조경수목 월동관리 인부임이 이때 사용되는 것으로 190만원입니다. 가로화단정리 및 정리인부임 2회에 163만2천원, 화단제초 및 만경류 제거인부임 408만원, 공원관리인부임이 금년에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여서 천697만 3천원, 공원식재 꽃묘구입 4만본에 천6백만원, 공원 꽃식재 인부임이 3회에 163만2천원, 공원수목 및 잔디관리 비료구입이 복합비료 120포 60만원, 유기질 비료 150포060만원입니다. 비료시비 인부임 130만원, 병충해 방재 약재구입 중 디프수화제 등 3종을 8Ha에 4회 실시할것으로 32만원, 다이메크론 24만원, 공원 병충해방제 인부임 199만7천원, 공원청소도구 구입 60만원, 나라꽃 무궁화 확대보급을 위해서 무궁화구입이 3천본에 210만원, 무궁화 식재인부임 31만2천원, 수간주사 약제구입 2백만원입니다. 수간주사 인부임 62만4천원, 해충방제 확산제 구입이 30통에 90만원, 연마기 구입 20개에 10만원, 천공기 날 구입 25개에 12만5천원, 산불 진화용 삽구입이 백개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산불진화용 삽은 1년만 쓰면 없어집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모가 되어서 소모품 관리 차원에서 보충을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수간주사약제를 백병을 구입하는데 인부임이 20명이나 필요합니까? 한사람이 5병밖에 못합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맹독성 약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못합니다. 58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애림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견학시키는 것이 있는데 65명으로 10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65명이 지정되어 오면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선발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중 피복비의 산불진화용 방화복 백만원, 급량비의 산불 급식비 140만원, 재료비의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주입기 구입 19만 8천원,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천424만8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의 산불진화용 불갈퀴 백만원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1년에 한번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네, 한번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솔잎혹파리 걸린 나무에 주사를 주입했을 때 소생이 됩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소생됩니다. 벌레가 생겨도 진을 빨아먹고 죽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산불진화용 삽은 두 번씩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도비에서 4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도비로 2백자루를 샀으면 시비로는 안사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시설장비유지비의 산불진화용 밤비바켓 수리는 도비로 4백만원, 시설비로서 속효성 지상방제 964만 9천원, 속효성 항공방제 69만3천원입니다.
김시화위원
밤비바켓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항공대에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물 뿌리는 것입니다. 항공대에 4대가 있는데, 90년도에 우리시에서 사준 것이 1대, 산림청에서 나온 것이 있고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고, 광주군 때 1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효성 지상방제 6천89만원, 지효성 항공방제 62만원, 보호수 보호시설 33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설비에서 배 이상 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하남시가 특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서 사업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녹지과에서는 어떤 면에서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위에서 해주면 하고, 안내려주면 안하면 안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 입니다. 이것이 사업량이 늘어서 내시를 하더라도 도비가 많다면 이유가 되는데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도에서 사업량을 많이 주면 도비가 늘어야지, 도비는 조금주고 시비는 많이 계상하니까 예산만 늘어나고 문제입니다.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비율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590페이지, 재산취득비입니다. 엔진 잔디 예취기 구입은 하남시 팔달인터체인지구역이 4만2천평방미터인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은 내년에 2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9백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그전에 구입한 것까지 총 몇 대 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50대입니다.
김시화위원
활용 가능한 것이 몇 대 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10대 정도는 교체이고 실제로는 10대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591페이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 250만원, 산림단속용 카메라 구입 10대에 150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카메라가 지금도 있죠?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3대가 있는데 더 필요합니다.
김시화위원
감시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금년에는 20명과, 공익요원이 43명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공익요원이 지금 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인원이 43명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교육은 일과가 끝나면 산림계장이 매일 교육을 시키고, 병무계에서도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지이동 자전거를 50명인데 30개만 우선 구입할 예정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자전거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시간에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나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로길도 가야 되고 순찰을 해야 합니다. 592페이지, 시설비중 장기수 조림의 8Ha에 천262만6천원, 대묘조림은1Ha에 457만3천 원, 환경조림 3Ha에 3천132만1천원, 솎은 나무 재조림 895만천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조림 조성한 것이 있습니까? 자체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있다기 보다는 여기에 장소조성이 어렵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인근의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노는 공지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저희도 추진을 하다가 부지확보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린벨트가 많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천273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9백1만8천원, 천연림 보육 320만2천원, 덩굴류 제거사업 472만8천원, 덩굴류 제거 보완 155만 3천원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조림은 하남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이것은 본인 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하고, 본인이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 위탁을 주어서 해줍니다. 594페이지, 간벌 513만 3천원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녹지과는 우리시가 그린벨트로 많이 묶어 있으니까 건설부에서 주어야 되는데 시비가 너무 많습니다. 산지정화, 감시원이 있는데, 공익근무원들을 배치했는데 그들이 의무에 불충실한 것 같습니다.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익요원으로는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젊고 지리적 판단, 기동력 등이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도 10명 정도라도 취약지구에 1,2명씩 배치되어 있으면 저희도 산불진화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은 좋은데, 민간인들과 말다툼도 많고 언어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도 차원에서 순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지역사람을 기여시키면 좋겠습니다.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공익요원들 조장을 할려면 산불감시원 10명, 산지정화 5명 정도만 있으면 나름대로 일하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595페이지, 덩굴제거의 전년도 예산액이 천6백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덩굴제거에 천만원, 간벌에 천6백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검단산 같은 곳에 가보면 덩굴제거나 간벌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덩굴제거는 예를 들어 칡넝쿨을 잘라서 가지에 매어 놓으라는데 일일이 손이 가다보니까 시에서도 삭감되어 순 도비입니다. 그리고 간벌은 중앙에서 산림정책으로 간벌을 많이 해야 하겠다는 의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장비를 과별로 많이 구입하는데 지금 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녹지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말씀드린 구근은 시청직원이 관리 합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1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도과, 상수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