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는 예산안 심사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써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보사환경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환경사업소소관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보사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당초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의회경비를 비롯하여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공무원 교통비등 기준경비는 법정기준액을 준수하여 예산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단위 단가를 적용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분야에서는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간의 갈등해소와 시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분야에 최대한 투자하는 등 투자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 거양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방향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규정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669억7,117만1,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8.1%인 1.817억671만2.000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31.9%인 852억6,445만9,000원입니다. 따라서 '96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0.7%가 늘어난 19억2.355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80억907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는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나불천복개공사에 33억9,900만원을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 규정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5억3,800만원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30억원, 대곡 및 사봉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5억3,800만원, 평거 2지구 택지개발에 100억원, 그리고 상수도 확장사업에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5조와 제6조의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7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액의 1.5%에 해당하는 26억8,0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669억7,117만1,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0.7%인 19억2,355만5,000원이 늘어났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17억671만2,000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8.4%인 140억9,078만6,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852억6,445만9,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인 121억6,723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 보다 현저히 줄어든 사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평거 2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등 용지보상사업비가 '95년도 예산에 442억856만3,000원 편성되어 '95연내 집행예정이며 '96년도 예산에는 토지보상비 부족분 1,167만7,800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의 차액이 특별회계 예산이 줄어든 요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1,817억671만2,000원으로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488억5,6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75억8,05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 수입은 58억7,925만1,000원이 늘어난 297억6,489만원, 지방교부세는 25억5,000만원이 늘어난 466억200만원, 지방양여금은 85억8,066만1,000원이 늘어난 187억1,59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2,962만6,000원이 줄어든 347억6,792만2,000원. 지방채는 농산물 도매시장건설에 3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총예산의 38.1%인 693억2,260만2,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8.2%인 334억4,3l7만1.000원이며, 사업예산이 총예산의 59.1%인 1,073억1,629만1,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38.6%인 414억115만2,000원 양여금사업이 26.8%인 287억9,157만7,000원 도비보조사업이 6.7%인 72억2,152만2,000원, 자체사업이 27.9%인 299억204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총예산의 1.0%인 17억3,034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총예산의 1.8%인 32억6,100 만9,000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40억9,078만6,000원이 늘어난 1.817억671만2,000원으로 지방세가 26.9%인 488억5,600만원, 세외수입이 16.4%인 297억6,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5.6%인 466억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3%인 187억1,59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9.1%인 347억6,792만2,000원, 지방채가 1.7%인 30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 장·관·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이 31.3%인 568억7,624만1,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가 0.9%인 15억6,047만원 일반행정비가 30.4%인 553억1,577만1,000원입니다. 사회개발은 41.3%인 750억6,750만6,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가 4.0%인 72억5,990만5,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 11.5%인 210억2,320만7,000원, 사회보장이 7.2%인 130억5,455만6,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18.6%인 337억2,98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개발이 23.7%인 430억1,459만7,000원으로 농수산개발이 17.0%인 309억401만3.000원. 지역경제개발이 1.0%인 17억8,070만3,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이 5.7%인 102억9,961만8,000원. 교통관리가 2,986만3,000원이며. 민방위비가 0.3%인 4억9,982만7,00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3.4%인 62억4,854만1,000원으로 지방채상환이 1.9%인 35억6,831만7,000원. 예비비가 1.5% 26억8,022만4,000원 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품목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8.6%인 337억2,313만원, 물건비가 15.4%인 280억124만7,000원이며. 다음은 11페이지, 이전경비가 12.5%인 227억9,972만9,000원. 다음은 12페이지, 자본지출이 51.6%인 938억5,128만1,000원. 보전재원은 0.2%인 2억8,275만9,000원. 내부거래가 0.2%인 2억5,692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5%인 27억9,164만1,000원 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6년도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1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852억6,445만9,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21억6,723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95년도보다 현저히 줄어든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평거 2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지조성 사업비가 '95년도 예산에 442억856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96년도에는 1,167만7,800원이 계상되어 있어 이의 차액이 특별회계 예산이 줄어든 요인입니다. 관·항별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60.1%인 512억6,019만5,000원, 사업외 수입이 33.4%인 284억7,793만4,000원, 국·도비보조금이 6.5%인 55억2,633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관리비가 8.7%인 73억5,707만8,000원. 사업비가 65.6%인 559억3,204만8,000원. 지방채상환이 23.2%인 198억1,934만8,000원, 예비비가 2.5%인 21억5,598만5,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96년도예산안을 제출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3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비 총 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해서 45억3,122만4,000원입니다.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제일 하단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에 5만원씩 20명에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불임시술을 한 후에도 다시 임신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시술비를 예산에 2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주민중에서 요충과 기생충 검사를 2,500명과 5,000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안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협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일·숙직 수당.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건증 유인은 년간 5,000여명이 신규 또는 분실로 인해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책정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 적출물이 년간 300㎏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적출물을 처리하는 위탁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구입. 신종 전염병 예방 홍보 유인물 제작, 모니터요원 제공용 질병정보 홍보물 제작 결핵, 성병, 나병 등록 카드 유인. 결핵환자 X-선 필림봉투 제작, 가족보건 쿠폰인쇄, 모자보건 수첩인쇄, 모자보건 홍보 책자제작. 가정방문 간호사업 지역도 제작. 성인병예방 교육 현수막 제작.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홍보용 어깨띠 100개, 팜프렛 유인 1,000매, 치솔구입 1,000개. 치간치솔 구입 500개. 건치 어린이 상품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진료실과 한방실 양분포지 인쇄와 의료보험용, 의료보호용 진료비 청구서와 명세서 유인이 계상되었습니다. 병리검사 서식 유인과 프린터 리본 카트리지구입을 계상했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수수료를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에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했고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수수료 18만원과 방사선실에 안내판이 없어서 시민들이 여러가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안내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X-선 필림 복사기 수선과 방사선실 탈의실설치에 예산이 계상되었고, 환자대량 발생 대비 인명구조 훈련행사비는 작년에 서울 중앙청앞에서 대략 환자의 발생에 대비한 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 받고 왔습니다. 진주도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대량 발생환자에 대비해서 사전에 인명구조 훈련을 할 행사의 준비에 플래카드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표시 제작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에 대한 청소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청소업자의 계약비가 년간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특수우편물 발송료와 전화회선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검사 및 점검수수료 자동차세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건강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보다는 유명 인사분을 초청해서 임산부에게 강의를 하기 위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진료업무 종사자 위생복 구입과 방역소독원 및 차량 탑승자 작업복 제작구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입니다. 방역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급식비와 하계방역 소독 관리자 급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유지비입니다. 11개 지소의 난방 기구의 고장과수선 유지비입니다. 진성보건지소 경유 보일러 유류대입니다. 진성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사실상 여기 예산보다는 소요량이 조금 적을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물리치료실과 수질검사기관이 갈 것이라고 해가지고 보일러 시설을 3t짜리를 가설했는데 현재 2층은 활용안하기 때문에 1층만 가동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유류대입니다. 의무과와 보건사업과에 2대를 책정해 가지고 8시간 하루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차량 연막기 수선과 수동연막기 수선. 잔류분무기 수선을 계상했습니다. X-선 촬영기기는 지금은 고장이 안나서 보건소와 진성보건 지소에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X-선 자동현상기 수선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밀병리검사기기인 효소면역 분석기도 사실상 '94년도에 구입했습니다만 내년쯤 고장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검사실에 자동혈구 계산기와 생화학분석기를 계-L했고 보건지소 1,394,14㎡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각종 노후에 대비해서 252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진료소 17개소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진료비 청구용에 컴퓨터 유지보수비와 프린터 드럼 교체. 한방진료실 간섭파 치료기 수선1대. 치과유니트 수선 3대, 컴퓨터 유지보수 10대, 복사기 수선 2대, 검사장비 수선 고압멸균기외 7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입니다. 차량유지비에 앰블런스 2대, 방역차 2대, 짚차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재해대비 방역약품구입에 연막용살층제 80ℓ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재해비축용인 분무용 살충제와 살균제를 계상했고 읍·면·동 자체방역용 소독 약품 구입은 우리시에 소독수가 읍·면·동에 한 사람씩. 동이 큰 6개동에는 2명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읍·면·동에서 직접 살충소독을 할 수 있도록 연막용 살충제와 분무용 살충제를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방역약품대인 수동연막용 살충제 10대에 150일분 1,200만원과 수동분무용 살충제 10대에 150일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역반 지원용 소독약품 구입 10ℓ 40개반에 년 2회 1,600만원 계상했고 읍·면·동자체 방역용 유류는 연막소독시에 필요한 경유와 휘발유를 읍·면·동에 지원할 그런 예산입니다. 보건소 방역 유류비에 수동 연막용 경유 12대 150일에 6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입니다. 수동연막용 휘발유, 차량연막용 경유, 차량연막용 휘발유를 계상했고, 분무용 살충제는 마을 공동으로 소유한 200개반에 자율 방역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무용 살충제를 한번에 7ℓ씩 2회에 걸쳐 지급할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살균제 7ℓ 40개반 2회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연막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급할 약품 구입비 입니다. 다음. 하계방역반 소독인부임입니다. 시보건소에 금년에는 10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역이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기동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2명을 책정했고, 읍·면·동은 금년에는 44명이었습니다만 문산읍과 하대동, 이현동 등이 넓어짐으로 해가지고 1명씩 더 추가를 해서 48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방역 인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방역반장 한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해가지고 방역반장에 대한 인건비 1명에 3만8,560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 인건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일용간호사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는 간호직이나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본뇌염 예방 접종은 6월초순부터 6월 30일 이내로 접종을 끝내야되는 시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접종대상자에게 접종을 하려면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 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응급환자 구조 훈련용 구급함 구입 5개에 50만원, 모자보건사업용에 대한 각종 위생 재료구입 500명에 100만원, 영유아 홍역예방 접종 약품 구입 800명에 160만원, 일시피임기구인 카파티 구입 30명에 36만원, 임산부 빈혈치료 약품구입 150명에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영육아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비한 약품구입에 90만원. 가족계획 부작용 대비 약품 구입에 75만원을 계상했고, 주부 무료 건강진단을 저희 보건소에서 매년 도계획에 의해서200여명이 생긴다고 보고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인이 잘못 되었는데 파티피가 아니고 디피티인데 디피티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100만원. 성인병 예방 보건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에 20만원, 청소년 성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20만원, 모자보건건강 교실 홍보용 VTR 테이프 구입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사실 또는 가정방문에 소요되는 혈당 검사용 스틱과 혈당검사용 란셋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운영 약품비인 외래환자 진료 약품구입에 8,640만원. 취약지 순회진료약품 구입1.080만원. 방문 보건사업 진료약품 구입 1,200만원이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게 늦겨져서 17개소당 5만원씩 12월 지급할 예산을 책정했고. 치과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에 1,800만원 한방진료약품 구입 2,1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내년 상반기중에 징규직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고 많은 환자가 온다든지 할때 울트라사운드겔등 각종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재료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간흡층 약품구입입니다. 간흡층 구입은 종전에는 도에서 구입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예산으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약 1,000명에 투약할 약품을 39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X-선 직접 촬영 필림구입에 78만원 간접 촬영 필림구입 120만원 직접촬영 자동현상액 구입 48만원, 복사필림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용 자료구입에 18만원. 구강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교육용 치솔구입에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검사시약. 간염정밀 검사시약. 간기능검사시약. 결핵환자무료 간기능 검사 시약, 혈당검사 시약. 에이즈검사 시약. 임신진단 시약구입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 가정방문 가방 구입은 저희 읍면동과 보건소 요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3만원씩 20개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지소 약품 지원은 사실상 보건지소 운영이 어려워서 1개 지소당 15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여비항목입니다. 보건지소와 읍면 보건진료원에는 월 여비를 10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그외를 제외한 78명에 대한 시책추진여비 월45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1차 수징예산안에 든 예산인데 클레라 장티푸스 확인 검사의뢰. 디스토마 요충 검사 의뢰, 기다 하계 방역 추진 업무 결핵관리요원 활동여비. 부정불량의약품 추적여비, 가족보건사업추진여비. 예방접종 약품 수령 여비, 가정방문간호사업 업무추진여비, 에이즈면역 검사 의뢰 출장여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하계방역소독원 간식비 60명을 대상으로 2,25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간호사 급식비 3명 대상 45만원. 보건교육 대상자 급식비 200명 대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영양조사 대상가구 기념품입니다. 국민 영양조사 대상지역이 상봉서동에 20세대가 책정이 되어 5년간 계속 영양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에 여러가지 불응하는 사례가 많고 해서 그분들에게 협조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요구하려고 기념품을 20가구에 2만원씩 지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국민영양 조사 급식비는 아침에 7시 되어서 밥먹을때. 저녁에 밥먹을때 밥먹는 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5,000원씩 5명에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성인병 예방교육 대상자 간식비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약 500여명에게 성인병 교육을 실시할때 노인들에 대한 간식비 1인당 2,500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름철 되면 비브리오 폐혈증 및 콜레라 검사를 하라하는 지시가 많기 때문에 어패류를 취급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가져오게 하려면 돈을 주고 사기 위해서 수거료를 책정했습니다. 대량환자 발생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대량 100여명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참석자 급식제공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저희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예방접종 수령시 아이스박스의 효능이 좀 안좋아서 예방 약품운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만원씩 20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임산부 등록 환자가 현원이 많고 보관을 오래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오래 관리하기 위해서 임산부 등록 카드함을 제작하기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가 저희 관내 도립의료원이라든지 문산정신요양원에 약 27명이 배치될 예정인데 월 3만원씩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피임약제 구입입니다. 피임약제 구입에 따른 것도 자궁내 장치구입과 먹는 피임약 구입, 콘돔 구입. 임신진단 시약 구입을 국비와 지방비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본 뇌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1차수정예산에서 한사람당 접종 대금을 3,000원씩 잡고 12,182명을 대상으로 해서 3,162만원이 책정되었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 구입 1인당 4,600원씩 잡고 2,316명.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 구입 1,600원씩 2,100명.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 구입 7,000원에 1,220명인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영세민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책정한 숫자입니다. 보균자 검사용 시약등 기자재 구입에 2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입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가족계획시술비에 정관시술, 난관시술. 자궁내 장치시술. 월경조절술, 임산부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1차, 2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국비보조에 의해서 시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육성 교육여비와 마을 건강원육성 강사수당 역시 국비지원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고 나양노 시설 생계비 지원은 저희관내 대상자가 54명인데, 54명에 대해서 월 6만7,930원으로써 1년12개월 동안 지급할 예산으로 국·도비입니다. 간이 나양노 시설비 지원은 금년에 처음 생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내동 신광원과수곡 광명원 2개 수용소 시설에 3.09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수세식화장실 설치입니다. 저희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지은지가 오래되고 사실 문산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악취가 풍겨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세식이 안된 14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수세식 화장실을 내년에 설치하려고 책정해놓았습니다. 보건지소 역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든지 각종 여러가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안된 11군데에 50여만원씩 지원해서 환자 진료에 쾌적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수선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역기자재 보관시설 설치는 저희들 방역장비는 아주 많은데 보관을 할만한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기계를 녹도 안쓸고 습기가 안차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나관리협회에 매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96년도에는 2,044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노후수동연막기를 '96년도에는 20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 259페이지 입니다. 1차수정예산에 차량 연막기 1대 구입 차량용 초미립자 1대 구입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동분무기 구입 20대. 자동약포장기 구입. 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 그리고 임상병리실이 협소하고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기정화기를 구입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의 처우개선비입니까?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준을 한 것은 '95년도 예산을 기준한 것인데 '96년도에 호봉이 오른다든지 봉급이 오를때를 대비해서 처우개선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 말씀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순서에 의해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37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38페이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9페이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전문직 나급 3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나급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각종 자격이나 면허에 따라서 의사선생님이 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을 채용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장과 의무과장 두사람으로서는 한방진료라든지 치과진료 또 다른 일반진료가 안되기 때문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게 되면 한방직 의사가 있어야 되고 치과실을 설치하게 되면 치과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티오는 없고 의사는 5급 상당의 대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5급에 준하는 급여를 주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명이 있다가 의무과장이 정규화 되어 가지고 의무사무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명만 있으면 되겠네요?

의무과장은 회의도 가야되고 여러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진료실에 환자를 볼 의사선생님이 한분 계셔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242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예. 김홍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임시술을 하고 나면 완벽하게 보장이 안됩니다. 사실 피임시술을 하고 난 후 자궁의 임신이 된다든지. 임신이 된다든지 할 경우 환자들이 재수술을 요구를 합니다. 그럴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책정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243페이지. 재시술불임시술 해 가지고 20명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금년도에 요구하는 사람이 14∼5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대충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충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사실 언제. 어느 환자가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할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충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44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신종 전염병 예방 홍보 유인물 제작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50년대 발생하고 안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질환이 생겼다든지, 또 외국에서 특수한 환자가 생겨 가지고 전염이 되어온다든지 할때 거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홍보용내용의 샘플이 옵니다. 샘플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체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교육용으로 배부하려고 그럽니다.

제작 효과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정방문 간호사업 지역도 제작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되었다가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가정방문사업은 작년에도 했지만 진주시에 근무하던 요원이 진양어느 면에 나가서 근무하게 되면 서로 인사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마을이라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안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는 곳은 되어있는데 그것이 아주 조잡하고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은 훼손이 되어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칫솔 구입이 있는데 치솔구입을 해 줘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년에도 구강보건주간 행사때 중앙로타리 중앙 분수대 옆에서 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서도 직접치솔을 가지고 교육을 안시키니까 전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는 학생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직접 치솔을 펴가지고 어느 부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평이 있어서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주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치솔을 구입해 쥐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245페이지, 247페이지를 보면 수선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기계들이 노후된 기계들입니까?

이중에 X-레이기 같은 것은 한 5년 내지 6년 넘어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환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 10명 정도가 정상적으로 기계를 쓸 수 있는 정량인데 예상외로 갑작스레 단체로 200내지 300명 정도가 오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끔 고장이 납니다.

해마다 수선을 합니까?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안할때도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수선을 안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반납을 하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수선비를 무조건 해마다 올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데만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기계가 정상적으로 1년내 이상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고장이 났을때를 대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수선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에 맞춰서 수선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기계에만 수선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피복비에 방역소독원 및 차량탑승자 작업복 제작 구입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피복비를 만들어서 입혔습니까?

예. 입혔습니다.

시내는 금년에 옷을 입고 소독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하면 반드시 입혀가지고 약을 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은 소독수 식별을 하기 위해서 꼭 입으라고 하고 보건소에 10명 있는 사람도 꼭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번 가지고는 세탁도 해야 되고 또 다음날 입으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두벌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대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급량비에 방역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급식비가 있는데 방역차량 운전자는 기능직 아닙니까?

예,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은 평소에 식대가 안나갑니까?

식대가 9만원 나오는데 한달내내 밤 9시, 10시까지 수곡이나 지수 같은데 소독을 치고 돌아오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기에는 너무 고생이 많다 싶어서 일 마치고 온

그러니까 식대네요?

예, 일 마치고 온 급식비입니다.

밤 9시, 10시까지 방역을 합니까?

지수나 수곡 같은데서 방역을 치고 돌아오면 9시 가까이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특수우편물 발송료가 있는데 특수우편물이라 하면 어떤 우편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핵환자라든지 특수질환자인 에이즈 환자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물로 보내면 잘못 전달이 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주 특별할때 보낼만한 물량이 한달에 한두번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차질이 없도록 보내기 위해서 특수우편물로 취급해서 보내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회선 사용료 11회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키폰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통신계에서 저희 보건소에 온 회선이 11개인데 그 사용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료에 보면 방역차가 2대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장비현황에 보면 3대인데 어째서 여기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넓기 때문에 2대로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시청 용도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는 보건소 소속이고 1대는 진주시 회계과 소속이네요?

예.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건소 장비현황에는 3대라고 했는데 1대를 지원 받을 것 같으면 보건소 소속은 2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시실 장비유지비에 차량연막기 수선비가 있고 차량 연막기 열관 교체가 있는데 열관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수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열관교체라고 하는 것은 차량 연막기 안에 열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는다든지. 가열이 되었다든지. 그 날의 소독량을 많이 했다든지 할때 갑작스럽게 그것이 파열이 되는데 그것만 교체를 하면 가능하고. 수선이라고 하면 큰 부분쪽으로 이야기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일괄해서 수선비라고 합니다.

수선비는 영수증을 붙여서 철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재료비에 재해대비 방역약품구입이 있고 249페이지 보면 읍·면·동 자체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해대비 방역 약품은 별도로 사가지고 상시 비상용으로 비축을 하고 그의 읍·면·동에 나가는 것은 수불을 해준다 그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유지비, 보건지소유지비, 보건진료소 유지비 해가지고 예산이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한번 수선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는 수선을 안했습니다만 보건지소중에는 4개소 하고 난방 보일러 고친곳이 5군데, 기타 수선해 준데가 3군데 있습니다.

수선한 곳을 삐고 여기에 올려 놓은 것입니까?

수선해도 작년에 아주 미비하게 했습니다. 보건지소 건물이 보통 60평, 40평 정도 되는데 일부분만 하고 부분에 따라서 수선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수선을 할때 완전하게 해야지 매년 조금씩 수선비를 올려놓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갑작스럽게 고장이 났을때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하는데 무조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냥 예예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소신있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연막용과 분무용은 사용처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렇죠?

사용처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 소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연막이 아니고 분무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수도가 아닌 여름철에 일반건물이나 가옥에 소독을 하려면 분무가 아닌 연막으로써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데는 바깥에는 연막을 하더라도 내부는 분무가 효과적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지호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점차적으로 연막보다는 분무를 하라는 지시가 있고 또 우리 시자체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주민들의 선호가 꼭 연막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효율적인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분무쪽으로 지향하고 꼭 분무가 어려운 지역만 연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다소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분무는 한정된 장소에서는 효력은 없겠지만 전체적인 장소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분무를 연막처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더 넓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초미립 분사기를 '96년도에는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달리면서도 할 수 있고 분무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변에 다니면서 아무리 초미립 고성능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가다가 분무를 마실 경우 호홉장애가 일어난다든지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안에 법상 매월 분무 또는 연막을 하는데 아무리 약하게 살포하더라도 어항안에 고기가 전부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부 분무를 한다는 답변은 곤란하지 않느냐

전체다 분무로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250페이저, 읍·면·동 방역 인부가 있는데 이 인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데 방역반장이 필요합니까?

방역반장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10명도 관리해야 되지만 그지역에 다니면서 그분들이 활동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동에서 어떤 사람이 소독을 정확하게 하는지, 어디가서 놀고 있는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손이 안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방역반장이 앰블런스라든지를 이용해서 수시로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동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예산을 들여가면서 반장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방역반장의 활동이 상당히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 위원님의 지적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꼭 방역반장의 활동이 미비하다면 챙겨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방역반장이 있었습니까?

예, 있어 가지고 상당히 활동이 좋았습니다.

본 위원은 방역반장이 이현동에 순시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방역반장이 활용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보건소에 있는데 수시로 각 동이나 면으로 갈때는 차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아침 일찍하고 저녁 늦게하기 때문에 혹시 시간적으로 조 위원님하고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장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역반장은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도 감독을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조호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에 직원이 127명있다고 하셨죠?

예.

직원중에서 그것을 관리할 사람은 없습니까?

직원중에서도 있습니다만 기계를 수년간 다루어 본 사람이 방역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작동에 있어서 고장이 났을때 일반 행정을 보던 직원이 가서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사람 한사람 쓰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재고를 해 주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일본뇌염예방접종 일용 간호사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보건소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하절기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약 31.900명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3명이 1개월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 외에 예방접종을 할때는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31,900명을 예방 접종을 하죠?

예, 통합된 시의 여건이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주로 일본 뇌염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학교 거리가 아주 먼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를 3개조, 4개조 편성하고 일손이 모자라서 일용 간호사 세사람을 한달간 쓰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보건소 운영 약품비에 외래환자 진료 약품 구입에 2.000원 × 150명 되어 있는데 150명이라는 숫자는 하루의 외래환자를 말합니까?

예. 보건소에 오는 외래 환자숫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약사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보건소에는 80명 이하되면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0몇명이고 지금 여기는 150명인데 그러면 여기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데

산출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95년도에 일반 환자가 오는 평균 수치는 80명이 못되었는데 지금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작년도보다도 금년에 여러가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한방 치료실을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일반 환자들도 이용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 심하게 말해서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때는 70명이라 해 놓고 여기는150명으로 숫자가 배로 불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숫자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1일 100명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 같은 것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가족계획 부작용대비 약품 구입, 주부 무료 건강진단 약품 구입. 주부무료건강진단 이상자 약품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계획 부작용은 정관이라든지 난관. 월경시술 이런 것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어떤 후유증이 있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 약품을 투약합니다. 그리고 250명이라는 숫자는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 두달도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고 10일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명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부무료 건강진단 약품은 저희가 농촌 부인병을 매년 540여명을 진료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 약품입니다. 주부무료건강진단 이상자 약품은 진단을 한 이후에 이상자가 발견되었을때 진료를 해 주기 위한 약품 구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건강진단을 하는데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건강진단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비로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인들 건강진단은 여러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라든지 자궁암 검사, 기타 콜레스테롤 검사 등 각종 필요한 시약도 있을 것인데 필요한 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52, 253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간염검사 시약구입에 보면 10,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10,000명까지 검사를 받습니까?

10.000명 이상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오면 해준다는 말입니까?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받으면 됩니다.

작년에도 10,000명 정도 되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는 2.58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이즈 검사시약 구입에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0명을 다 검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에이즈 검사 대상자는 해외에 출국한자. 또는 해외에 여행을 갔다온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인데, 유흥업소 종사자만 해도 5,000명은 훨씬 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목표계획이 5,000여명입니다.

작년에는 몇명이나 했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다 시키고 있습니까?

예,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고 검사를 안한 종사자들은 위생과에서 예를 들어 행정처분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다 받은 사람이네요?

예, 다 받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물리치료실 물리치료 재료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트라사운드겔이 어떤 것입니까?

근육통을 풀어주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핫백이 10개인데 핫백은 뜨거운 것이 식고 나면 다시 뜨겁게 해야되는데 그 기계가 없으면 핫백은 필요 없잖아요.

그 기계는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에 한꺼번에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침대가 몇개 있습니까?

침대는 6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에 구강보건 ,교육용 치솔 구입이 있는데 앞에 보면 구강의날 행사에 치솔 구입이 또 나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구강보건의 날에는 홍보를 하면서...

그것은 주로 국민학교 아동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성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교육용 치솔 구입은 보건소치과실에 내소하는 환자들에게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치과의사가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있을때만 쓴다 이말이죠? 꼭 필요한 것입니까?

치솔을 가지고 직접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정방문 간호사업 가정방문 가방구입이 20개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방이 없었습니까?

가방이 적어서 약품이라든지 관리카드 이런 것을 휴대해 가지고 다니기는 불편해서 좀더 편리한 휴대용 가방을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지소 약품 지원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범주에 속합니까?

보건지소에 환자들에게서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또 다시 약품을 사서 환자에게 투약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양질의 약을 구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효과가 잘 나는 우수약품 회사의 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의사의 청구에 의해서 진주시 보건소에서 거기에 필요한약을 구입해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소 의사들이 돈을 지원 요구해 달라고 하면 돈으로 지원해 주고 또 보건소에서 일괄해 가지고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하던지 그것은 분석을 해서 협의후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돈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앞에 쭉 보면 통합 진주시가 필요한 약품은 전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개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일종의 하나의 지소에 대한 지원비조로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런 뜻은 없습니다. 사실상 지소의 세입으로서 좋은 약품을 구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고 관련된 것인데 간염검사 시약이 10,000명, 간기능 검사 시약이 5,000명, 에이즈검사 시약이 5,000명 이것만 해도 20,000명입니다. 20,000명이면 1년에 300일로 보더라도 하루 70명꼴인데 과연 현재의 보건소 실험실로서 이것을 수용해 낼 수가 있습니까? 기구는 계속 확장이 되고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험실과 사무실도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보건지소와 저희 보건소에 병리검사가 네사람 있는데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수용할 수 있는데 실험실에다 수용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진성보건지소에서 일부 업무를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청사 자체를 새로 신축을 하든지 사무실을 옮겨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보건복지부에 '96년도에 37억의 예산을 국비지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보건소를 신축해 가지고 보다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재무과에 등록이 되어 거기서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당도 마찬가지죠.

진료활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를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휴대용아이스박스에 인공얼음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식용얼음을 넣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넣습니까?

보건소 냉동실에 얼음을 얼리는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음이 얼면 아이스박스 가지고 갈 때 항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6, 257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가 있는데 대사이상이 무엇입니까?

신진대사하고 같은 뜻인데 아기가 태어나서 1주일이내에 피를 뽑아 가지고 이 아이가 선천적으로 머리라든지 장기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이대에 피를 뽑지 않으면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에 뽑아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1년에 출생한 아기한테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255페이지, 경로당성인명예방교육 대상자 간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96년도 계획입니까? 전에도 하고 있었습니까?

경로당을 전부다 못했습니다만 선별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58페이지 25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시설비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 14개소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11개소와 진료소 3군데입니다.

방역기자재 보관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있는데 조그만한 것이 되어서 기자재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건소 예산에 보면 진료소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료소에 약품 지원 5만원하고 노후시설 수선비,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자동약 포장기가 몇대 있습니까?

작은 것이 1대, 큰 것이 1대 해서 2대 있습니다.

1대가 꼭 더 필요합니까?

한약방에 있는 자동포장기가 적어서 약이 잘 풀리고 잘 안싸이고 흐르고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1대를 구입하면 있던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핵실이라든지 이런 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수동 연막기 교체 구입. 수동분무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연막기가 몇대이며 분무기가 몇대입니까?

차량 연막기가 6대, 수동연막기가 86대, 분무기가 62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동연막기 86대중에서 노후가 되어서 지금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 근래에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54, 255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휴대용 아이스박스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많은 접종대상자가 없습니다. 접종약품을 운반해 가야 되는데 아이스박스가 없으면 온도가 적정치 못해서 약품의 관리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스박스의 기능은 얼음을 넣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얼음을 넣습니까?

얼음을 넣어야 실온이 보존되는 그런 아이스박스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있는데 관리의사가 3명이고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이죠?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22명이지만 진주의료원이라든지 정신요양원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포함해서 27명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관리의사가 3명입니다.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이고 공중보건의사 22명인데 전문의가 4명, 일반의사 13명, 치과의사 5명으로써 25명인데 여기는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해서 농어촌에 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와 있는 의사들인데 국고 지원으로서 내년에 27명을 진주보건소 관할에 줄 테니까 너회들이 관리를 해라 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이분들의 급료는?

전부 국고보조로서 국방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별개네요?

예. 보건소에서는 약품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만 공중보건의에게 나가고 그의 인건비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문 온 것이 20여대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규입니다. 저희 위생과 예산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사업비도 없고 국·도비 보조비도 없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특근자 급식비, 국내 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 활력비는 각 과 공히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중 식품수거검사 수수료 30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현재까지 실적이 227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300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관리 사진제작에 필름 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 간판설치,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수선, 위생접객업소 허가증 및 허가대장 경신청비, 위생접객업소 시책 홍보용 유인물 제작, 컴퓨터 유지보수, 목욕탕 욕조수 및 약수터 수질검사 채수명 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도 조합 정기교육은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필요한 자체교육은 의래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래강사 수당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심야 영업단속 공무원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각 과 공히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식품수거용 아이스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허가대장 전산화 업무보조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목욕탕 욕조수 및 약수터 수질 검사의뢰, 공중접객업소 시군교체 단속, 부정불량식품 추적조사, 심야퇴폐·변태 영업 시군 교체 단속, 심야 퇴폐·변태 단속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었는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직원들이 월액 여비를 4만5,000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이 4만5,000원을 받는 대신 10만원을 지급받고 았습니다. 이것은 현장 단속을 하는 위생과 뿐만아니라 관계과 현장 단속 요원들에게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부의 방침은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도 월 20만원을 주는 시군이 있는 반면, 여타 시군은 월 10만원씩 주는데가 있는데 우리시는 월 10만원씩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내무음부 방침대로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보상금에 심야퇴폐·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입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부진해서 4건밖에 안되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20건이상 목표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자율 단속요원 활동비 지원은 저희들이 864만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실에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72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144만원이 부족합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이 12건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12건이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수거식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입니다. 현재 179∼짜리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만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냉동자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670A짜리를 구입해서 수거용 식품이나 각종 부정식품 단속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데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59, 260, 261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262, 263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심야퇴폐·변태업소 주민신고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업소 적발후의보상인지. 행정처분후의 보상인지. 결과처분 보상인지 구분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4건이 있었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20여건의 주민신고는 있었습니다만 4건의에는 전부다 익명이었습니다. 전화제보를 하고도 거기 어딥니까? 누굽니까? 물으면 절대 밝힐 수 없습니다 하고 제보를 해줍니다. 대다수가 그런 것이고, 내가 어디에 사는 누구고, 전화번호는 몇번인데. 나중에 결과 통보를 해 주시오. 하고 제보를 해 주는 것이 4건이었는데 이 4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구분은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예를들면 영업시간 위반 그런것을 제보하면 2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설개수라든지, 지시사항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은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 행정처분은 그 처분하는데 따른 보상금 액수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심야퇴폐 변태단속 특수활동비가 1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0만원 정도를 받는 시군은 전국에 몇군데나 됩니까?

전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도에서는 2개 시군이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파악을 한 결과 2개 시군이 20만원을 받고 그외는 전부 10만원씩 받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상금을 주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요. 액수는 나와 있죠?

예. 나와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총 예산은 6억9,3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6억5,838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과 이반성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사업지연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억2,83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 2,23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가 산출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억5,89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일반수용비중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관리 각종 인쇄 및 제작비, 그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샛강 살리기 스티카 제작비. 환경캠페인 어깨띠 제작비. 배출업소 관리대장 인소비. 배출업소 조사표 인쇄비. 1사1하천 정화운동비, 명예환경감시원증 재작비, 특정야생동식물 관리 지침 책자 인쇄비, 환경보전 교육자료 제작비. 세계 환경의날 헹사 추진비, 샛강 살리기 표지판 제작비, 수질검사 수수료, 채수 가건물봉인 스티카 제작비, 필름 및 인화비. 남강, 샛강, 1사1하천 청소용품 구입비,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행정처분 명령서 인쇄비. 운행차배출가스 행정처분 명령서 인쇄비, 운행차 배출가스 줄이기 아동·학섕 홍보용 유인물 제작비. 상수원 보호의날 행사 현수막 제작비. 공해측정 장비 청도 검사 수수료. 자동차 세차행위 경고판 제작비. 특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배출부과금 전산치리 고지서 인쇄비, 배출업소 지도점검 기록부 인쇄비, 배출업소 현황 카드 제작비, 정화조 청소안내서 및 안내물제작비.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정화조 및 정화조 지도 점검표 인쇄비. 오수정화조 및 정화조 행정처분 명령서 인쇄비, 공중화장실 청결사용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공중화장실 타올 구입비. 오수·분뇨 축산폐수 불법투기 표지판 제작비.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련 각종 서식 인쇄비,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 자료 보관 바인더 구입비. 정화조전산작업 디스켓 구입비. 쓰레기 봉투 구입비, 남강청소선 안전 점검 수수료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남강 청소선 보험료.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 단속선 보험료. 차량에 대한 보험료와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및 독촉장 송부. 배출업소 행정처분 통보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차량 개선명령 통보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운행차 배출 가스 초과차량 소유주 청문실시통보.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 업소 행정 처분통보. 정화조 청소안내 및 촉구서 송부. 통신회선 사용료,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남강청소선과 상수원보호구역지도. 단속선에 대한 공제회비. 선박검사 수수료, 차량검사 수수료, 차량점검수수료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환경교육 초청 강사료, 오수·축산폐수 업체 및 농공단지 관리자 교육 강사료가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서는 남강청소선 조종사 제복비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휴일 근무자 급식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야간 근무자 급식비.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급식비. 공휴일 환경오염 단속 공무원 급식비, 축산폐수 배출업소 특별 단속 급식비가 산출되었습니다. 임차료는 남강 청소선 이동 크레인 임차. 남강부유물질 제거 중장비 임차료,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제거장비 임차료. 상수원 보호구역감시초소 토지사용 임차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오염사고 제거장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 연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난방용 난로 유지관리비 공해측정장비 수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남강청소선 유지관리비, 차량 유지관리비,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 단속선 유지관리비. 고무보트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전산보조요원과정화조관리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남강부유물질 및 대형사고시 오물제거 인부사역비. 채수용기 구입비.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방제약품 구입비, 가스 검지관 구입비, 매연가스측정기 부속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O/HC 측청기 가스 구입비, 매연측정기단속 도구 구입비. 상수원 축산폐수 방제 약품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중에 당면 주요 업무 추진여비. 수질검사의뢰. 환경개선부담금 산정협의, 폐수수거 겁사의뢰.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관계관회의참석, 환경오염사범 특별교체 단속,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939만4,000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민간단체 활동비지원이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3,44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무선국 허가 및 정기검사 수수료대기오염 전광판설치비. 오염우심하천변 퇴적물 수거 및 지장물 제거비, 상수원 보호구역감시 초소 신축 및 보수공사비. 공중화장실 수세화비,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는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비. 공중화장실 수세화비, 축산폐수 정화시설설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하천 감시용 카메라구입비. 하천 감시용 망원경 구입비. FAX구입비,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를 위한 컴퓨터와 프린트 구입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측정장비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263, 264 ,265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제일 하단에 남강 청소인부는 지난번 두사람이라고 했는데 한사람은 필요 없어서 계상안했습니까?

일용인부임은 한사람이고 기능직 한사람은 뒤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1사1하천 정화운동 교육용 책자 제작은 전년도에도 이런 책자를 제작을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책자를 제작 못했고 올해 한번 해 볼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특정야생동식물 관리지침 책자 인쇄와 환경보전 교육자료제작도는 전년도에 안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새로이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강, 샛강, 1사1하천 청소용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에 대한 캠페인적인 성격이 있고, 환경의 중요성을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왕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용품을 관에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경비지만 그 회사에서 지도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하면 안됩니까? 물건을 사줘야 됩니까?

1사1하천은 물론 회사에서 용품을 사가지고 합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넣어 놓은 이유는 각종 환경단체에서 사람이 모이면 청소용품을 구입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구입해 놓을려고 합니다. 회사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70, 27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남강청소선 안전점검수수료 해가지고 6회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점검을 이렇게 자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상으로 4회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2회 정도 더 하기위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4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4회를 해도 되는데 2회를 더 수시 안전점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은 4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데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2회를 더 넣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116개소가 있는데 실제 저도 검토를 하면서 공중화장실 타올까지 구입을 해줘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물론 관할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할부서에서 우리가 어떤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실천이 안되었을때는 우리라도 한번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괄 구입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박용대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은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타올구입 같은 것은 여기에서 구입하면 안됩니까?

274페이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는 공중화장실 퍼는 값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72, 273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때 야간 근무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시간내 하면 안됩니까?

부과기한이 한정되어있고 부과건수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5,000건. 자동차에서는 20,000건인데 부과기간내 부과를 하려고 하면 보름정도는 야간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과기한을 소금 늦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전산보조요원이 있는데 전산 보조요원이 평일에도 야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산보조요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산정협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협의가 필요합니까?

각종 회의가 자주 열리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감시초소 토지사용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토지사용 임차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에 있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하고 청경하고 틀리죠?

예.

청경이 10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은 어떤 사람을 공 익 근무요원이라 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은 말그대로 군복무 대신에 필요한 공익부서에 근무하는 요원을 공익근무 요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0명 배정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또 수당이 하나 있죠?

그분들의 근무수당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남강 청소 인부가 한사람 있죠?

예.

그 사람은 보통 부서의 일용인부하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보수가 조금 많습니다.

이사람은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은 아닌데…

기능직하고는 별개인데 특별히 이 일용직에 대해서 기능직과 똑 같은 모든 혜택을 다 주는 법이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인부를 대체적으로 세가지로 나누는데 365일 일용인부, 280일 이상 일용인부, 280일 미만 일용인부가 있는데 280일 미만 일용인부는 보너스가 없습니다. 280일 이상 상용 일용인부는 보너스 월차연차 다 있고, 청소환경분야에 근무하는 미화원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은 학비지원까지 되고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평균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과 똑같네요?

이 사람들의 보수는 일반 공무원보다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264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기본급이 1인당 월 1만400원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77페이지 보면 이분들에 대한 중식비가 1인당 월 7,500원 되어있는데 이 수치도 맞는 것이네요?

예, 실제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군 복무 대신 근무를 하는데 공중보건의사하고 똑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275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만원 50개소 해 놓았는데 5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량 선박비가 있는데 전년도와 사업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보호구역 지도선이 6월 1일부로 환경보호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조금 증가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회계부서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남강청소 유지관리 유류대 잡유에 294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221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회계기본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277페이지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10명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몇 명이나 보상금을 줬습니까?

지난해는 3명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민간단체 활동비 지원 10개 단체되어 있는데 10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단체는 진주환경운동연합, 한국해양소년단진주연맹. 진주YMCA, 진주YWCA, 사단법인한국환경보존협회. 남강산업 민들레회. 대한민국특정동지회진주지회 현재 7개 단체가 있는데 올해 3개 단체가 어떤 명목이 생기면 주기 위해서 10개 단체를 계상 해놓았습니다.

현재는 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네요?

예 .

환경보호과장. 방금 설명하신 7개 단체가 전부다 환경보존민간단체로 발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한단체로 일원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 시의회에서 환경단체를 만들면 거기도 보조금 받아야 되겠네요?

진주시내 여러 수십개의 단체가 있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회척내 남강을 살린다든지. 1년에 한번씩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부서든지 환경보호과에 우리는 진주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노라 하면 검토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꼭 꼬집어서 몇개 단체라 하기는 뭣합니다.

간선시장이 있을때 하고 민선시장 있을때 하고 예산편성이 판이하게 틀리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환경보호운동이 실제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도 참가를 합니다. 참가는 하는데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수반해 놓은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민간단체 활동비가 10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주환경운동연합은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롤 모셔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YMCA나 YWCA에서는 주부 세제 덜 쓰기 운동이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소년단진주연맹에서는 남강하상정비할때 수중에 있는 오물을 제거하고 있고 사단법인한국환경보존협회에서는 환경오염신고라든지, 공단내에서 오염행위가 발생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강산업민들레회는 매월 1회씩 반드시 남강주변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동지회 진주지회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되있는데

작년에는 시장님 풀여비로 사용했습니다.

정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많이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10개단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적절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수질 검사를 의뢰한다는 것입니까?

수질검사 의뢰는 배출시설 허가가 들어 왔을때 그 허가에 대해서 방제시설을 마치고 난 뒤 정상가동할때 적합한지 적합 안한지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폐수수거 검사의뢰는 지도 단속할때 폐수를 떠 가지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죠.

내년부터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환경단체 간담회급식 제공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환경민간단체 대표자들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여기는 2회만 해 놓았습니다.

대상인원은 누굽니까?

대상인원은 밑에와 똑같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중식 제공이 있는데 각 동별로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되어져 있습니까?

각 동별로 의무적으로 인원수가 위촉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면 선별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위촉되어 있습니까?

42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촉만 해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에 대한 실적보다도 우리가 위촉할때는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신고도 해 주고 뭔가 활동이 눈에 보이도록하는 뜻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 가다가 어떤 오염행위 투기자를 봤다고 할때 "왜 당신 여기 버리요". "당신이 뭔데 뭐라 합니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인식전환이 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안나타나는 사항이라도 위촉시켜 놓으면 활동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주시내 명예환경감시원이 약 5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제보들어온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3건입니다.

사실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실적에 대한 평가를 따지면 실제로 필요없는 사항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잠재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자기가 감시원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던데.

94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동별로 몇명 차출해 가지고 발급되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현재 정말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발급을 해 주고 또 교육책자를 발간 해 가지고 1연에 한번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500명 정도면 관리도 어려운데 50명을 관리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해야지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데 숫자만 많이 넣어 놓은 것은 형식적 아닙니까?

제대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환경보존 민간단체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그 단체를 잘 이끌어서 민·관이 함께 뜻을 합심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 279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만 한번 더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설치에 정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설치할 당시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봉동동사무소 위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이죠?

상봉간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동 측정망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소에서 올해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는데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데이타 수치를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전광판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모든 시민들이 대기오염 수치를 보고 인식전환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내 중심가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중심가에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관계는 여러가지 검토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수세화 2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할 것입니까?

당초 계획으로는 4개소를 올렸습니다. 대곡 북천시장. 발산휴게소, 문산소공원, 금곡시장 4개소를 올렸는데 이 4개소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하려고 합니다.

주로 시민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 설치할 것입니까?

시장이 두군데. 공원이 두군데인데 연구 검토해서 2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설치 수곡 나환자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단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축산폐수 퇴비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현지에 한번가 보셨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수곡 나환자촌에 보면 현재 구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당초 정부방침은 축산폐수처리장을 어느 일정한 지역에 설치해서 여러 군데의 축산폐수를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그 뜻이 있었고 저의소견은 축산폐수는 현재 각 지역마다 퇴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을 수가 없다. 모은다는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축산폐수는 어떤 집단화된 곳에는 오염원은 상존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수곡면 광명촌에 가보면 거기에서 정화되어 나오는 것이 덜 정화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불때 축산폐수시설을 갖춰 가지고 정화가 잘 되면 내년 후내년에 국비를 따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려고 우선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할 것입니까?

현재 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정화조인데 바이오세라믹이라는 최신 기법이 현재 등장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설치되어 운영되고있습니다. 그것을 모방을 해서 우리도 한번 해 보고 실적이 좋으면 앞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것이 9,000만원이나 듭니까?

예.

직접 안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퇴비화 하면 될 것인데. 현재는 퇴비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퇴비로 팔고 있고 정화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정화조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양돈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되어 있는 재래식 정화시설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자부담으로 개선명령을 못 내립니까?

구 진양군에서 정화조를 설치해 줬는데 도저히 그 사람들 경비로서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택을 해볼 것입니다.

분을 완전히 퇴비로 써버리면 분외는 별로 나을 것이 없잖아요?

뇨가 나옵니다.

뇨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도시 같으면 뇨처분이 어렵겠지만 농촌지역은 광할하기 때문에 뇨 조금 나오는 것은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 가 보시면 강바닥보다 수면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신체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됩니다. 몇번 연구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16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장비가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 없었습니까?

하천에 실제적으로 현장을 다닐려고 하니까 없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9건인데 지금까지 이런 주요장비가 없이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부문에는 기자재가 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 옵니다.

방금 김홍규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기구가 전혀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수동적인지도 점검 즉. 어떤 오염원인행위가 눈에 보이면 예를 들어,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실제 순간적으로 희산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잡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기점검때 검사를 하고 앞으로의 점검방법은 이런 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있습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효도휴가비입니까?

효도휴가비는 추석에 환경미화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한사람에게 10만원씩 줍니까?

예.

효도라고 붙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효도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추석이나 설에 부모님들을 찾아본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지침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효도휴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28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기사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는 우리 풀 경비에서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양성화 시켜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1년에 두번씩 가면 안됩니까?

년간 비용이 1회 가는데 500만원 정도드는데 제가 이번에 어느 독주가의 주선으로 직접 인솔을 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이 사람들은 돼지 잡아주고 술한잔 주는것 보다도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제도화 해가지고 앞으로는 민간인에게 신세를 안지고 두번가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 조직활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조직활력비가 200만원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감시원들에서부터 청소과 직원들이 아침부터 시민들한테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때 분기별로 50만원씩 빼가지고 어디가서 저녁이라도 먹이고 스트레스를 풀어줄 그럴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는 청소과를 운영하는데 따른 모든 제작비입니다.

막연하게 일반수용비라 해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는 예산지침상 1인당 연필대가 얼마, 종이대가 얼마 산출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1인당 월 얼마 계산이 나오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특근자 급식비는?

특근자 급식비는 12명에 대한 1년간의 야간 급식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전 과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 수수료가 있는데 실제로 하루15t씩 태우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것보다 더 태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 한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현재 안나갔는데 지난번 김은하 위원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지금 직원을 배치하려고 하니까 인건비 등등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암행감시를 한다든지 해서 체크를 하고 확실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월 25일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일요일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작업을 안합니까?

작업을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습니다만 현재 일요일은 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2,500kg을 태울 수 있는데 보통 8시간 태우는 정도 됩니다. 물량이 많을때는 야간에도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정도는 훨씬 더 태울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이 우리 직원이 거기에 항상 나가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10t을 태우는지 20t을 태우는지 파악을 못 할것 아닙니까?

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금을 지불할때 그분들의 보고서만 의거해 가지고 정산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차량이 몇 시에 몇 t을 싣고 와가지고 몇t의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 그러면 그것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그 쓰레기하고 감안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려놓은 쓰레기를 어디 싣고 가지 않는 한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이미 공고된 내년도 소각설치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현재 1매립지에 쓰레기를 하루 태울 수 있는 량이 11t입니다. 만약에 녹색에서 낙찰이 된다면 현재 11t 태우는 것을 고정적으로 태우고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을 하던지 해가지고 자기 경영을 이번 기회에 정상화시키겠다. 사실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이 어려울때 13억 정도를 실제 투자한 걸로 분석이 되는데 지금 겨우 해 가지고 2년동안 총 지출액이 6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업체에 이익이 얼마나 돌아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저 사람이 아무리 장사지만 어느 정도 경영수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녹색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일정량 이상은 태우지 못하도록 절대 무리한 지출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그런 과정은 여기에 계시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려 가지고 국내의 여러 업체에 자문을 받아 최저의 단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의 업체가 되었던 지금여기 예산상 태우는 것은 녹색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연성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가지고 소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 공고 나온 것은 제1, 제2매립지중에서 제1매립지에 있는 것만 앞으로 소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현재 녹색에서 낙찰이 안되지고 다른 업체에서 낙찰이 되었을 경우 과연 기존업체가 예를 들어 창원이나 울산에 자기네들 소각로가 있다할 경우에 여기에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설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싣고 간다면 우리는 더 좋은데,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재를 만약에 계약할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은 계약서상에 도로 진주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오겠다 했을 경우도 나올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로 봤는데 그것은 받아 쥐야 됩니다.

그 근처에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사람들에게 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유부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쓰레기장 그 부지외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못태우는 것이네요?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녹색이 하게 되겠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장님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면으로 보면 특혜의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 봤을때 공무원이 어느정도 의혹을 받더라해도 여러가지로 떳떳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믿어 주십시요.

그 다음 283페이지, 환경미화원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소모성입니까?

예.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매월 전체 1,600만원을 불입하고 있는데 저희 미화원이 지금까지만 해도 12명 정도가 다차가지고 이 보험금보다 더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정 위원님께서 보험료 관계를 종합적으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산재보험을 우리가 1억1,7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만 더 넣으면 산재보험을 넣을수 있는데, 환경미화원들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개인 부담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넣으면 최선의 방법인지를 정 위원님 하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진주시비가 덜 지출이 되고 미화원들에게 콘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청에 산재보험도 있고 퇴직전환금이라는것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립시킨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는 붙지만 생명보험 회사에 넣어 놓으면 이자는 안 붙는 대신 소모성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장애를 입으면 최고 8,000만원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미화원들이 자꾸 꺼려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퇴직정립금은 생명보험회사에 넣으면 전부다 개인명의로 넣어야 안됩니까?

외 몇명해 가지고 명단에 넣어주면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하고 하나하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자꾸 가고 또 예결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내일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지호 위원께서 깊이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더 의논을 하셔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 28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면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 2,600만원, 음식찌꺼기 공동수집 용기 구입 600만원,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음식물발효제 구입 1.560만원해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그만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퇴비화 될 수 있는 것은 썩기 때문에 쓰레기장 량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가 될지, 또 가정에 줘 놓으면 가정에서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정부 시책이 생활쓰레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그러면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형태는 음식물 찌꺼기는 전부다 퇴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를 따지게 되면 사실 저도 안 따져 봤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쓰레기가 현재 가청에서 약60%까지 줄여진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주로 국 끓일때 나오는 찌꺼기, 고기뼈다귀, 과일 껍데기 등이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효제를 뿌리게 되면 썩는 냄새가 일체 안나고 구수한 술담는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일단 중간통에 모아 가지고 문산수집소에 보내면 이 거름은 배나무와 감나무밑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좋은 거름이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문산에 350가구를 했고, 지금 평거지구에 약 1.500세대를 대상으로 해 봤는데 시에서 왜 진작 이런 시설을 안해 줬느냐 할 정도로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60%정도 쓰레기가 줄여지니까 봉투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정주부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선전이 되고 또 아파트는 전부다 방송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송도 하는데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잘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과연 가정주부들이 그만큼 협조를 해 주는지 안해 주는지 그것도 문제거든요.

확실히 되어진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4, 2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시민들의 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아침되면 폐타이어 내지 나무를 가지고 불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운동장 전체에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 사람들은 연료비가 없으니까 추워서 불을 피우고 있다고 이해를 하라고 합니다만 여기보니까 연료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청소과장이 단속을 해서 불을 못피우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안에 연료가 1대있는데 미화원 135명이 5시30분에 집결을 하계 되어 있습니다. 게중에는 조금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온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86페이지 2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진주시가 언제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해달라 하는데로 전부다 해줄 것입니까? 이것이 한가지 두가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요구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이 없어요. 인도개설 해 주고 나면 또 뭘 요구할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에 갑자기 시에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불법 점거를 해가지고 경운기 3대로 길을 막고 옆에는 천막까지 쳐 놓고 술까지 준비해 가지고 농성을 하는데 말이 안막힙니다. 청소차는 뒤에 20대 정도 뒤에 줄을 서 있고 냄새는 진동을 하고 해서 국장님이 요구사항이 뭐냐 하니까 17가지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결이 되었고 이 부분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됐는데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 주고 나면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큰 것을 다 들어 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는 되는데...

쓰레기장 조성단계부터 지금까지를 쭉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때마다 몇십억씩 올라왔는데 물론 진주시 숙원사업인 쓰레기장을 하나 만든다는 뜻에서 실제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무조건 올라온 것은 다들어 뒀는데 이것만 해 주면 다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해 줄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진주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당초 계상이 170억정도에서 부수사업비를 포함해서 금년도 3차사업까지 마치는 것이 198억이 계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에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것은 놔두고 간접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 5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항하고 도로개설 12억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검토사항으로 넘겨 놓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앉아서 제가 내무만 볼 때 들은 사항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듣고 냄새를 맡아 보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처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진양군에 있을 때 참여를 해 봤는데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원래 그 지역 주민들은 돈 안받고 안하겠다고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주민들 편의도 있겠지만 우리 시도 쓰레기차가 진입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금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넘겼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시설비 울라온 것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지역에 필요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닐 길을 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돈 5억이 아니라 50억을 줘도 안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사업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낼려면 시설부대비라든지 실시 설계비는 없어도 됩니까?

실시설계를 매립장 사업소에서 다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대비는 필요 없습니까?

예 .

그러면 다음 28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초전쓰레기 매립장이전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년에 1차공시에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에 제출할 돈이 5억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3억인가 확보된 것이 안 있었습니까?

전체 1억8,000만원이 입찰 본 부분인데 금년에 3억으로 1차공사를 하고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산 승인 안해 줬는데 입찰을 봐요?

금번에 3억이 있기 때문에 3억부분만 계약이 됩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자를 바꿉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예산회계법상 일괄 도급을 받아 가지고 3억부분만 금년에 계약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하면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라 되어있거든요. 소각인데 어째서 이전공사입니까?

이전 방법이 소각해가지고 이전한다는 그 뜻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결되어도 일단 3억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가능해집니다. 그래도 정 안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보사위원회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