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 회기중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지역경제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촌지도소 소관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지역경제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촌지도소 소관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에 인건비 목에 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동향 및 물가조사보조와 다음 페이지의 물가동향분석 및 전산요원 일용인부임 2명분에 대해서 1,480만8,000원이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 토탈해서 총괄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역경제국소관과 지역경제과소관이 400만원편성 요구가 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요구되어졌습니다. 제일 하단에 현안사업 및 교통업무, 지역경제업무, 중소기업업무의 복잡 다양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추진 특수활동비가 3,50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써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등은 2,485만3,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인 지역경제동향책자발간이나 홍보물제작, 사무기 수선, 사무용품구입 사례집 발간 등 526페이지 중간까지 총괄적으로 제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즉 우표구입대와 봉고차량이 1대 있는데 그 차량유지비가 254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경제교육강사 초빙, 학생웅변대회 심사, 저축수기공모심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수당 등 622만5,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동향분석과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특근비 급식비가14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 연료비와 유지비가 74만7,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고차량운영비 153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 당면 주요업무추진과 각종 회의 참석, 우수사례 비교평가회, 물가합동 교체 단속, 물가안정을 위한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가 1,560만9,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교육여비, 물가안정 유공단체 및 개인시상, 물가조사 모니터 실비보상, 저축수기 공모시상 및 보상금을1,554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공단문화조성사업비 도비 2,800만원과 시비 2,800만원, 합해서 5,600만원이 편성되어 상공회의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 재래시장 노후장옥보수 시설비가 1,000만원 예산편성 되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2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문산시장, 이반성시장으로 산출기초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급히 보수해야 될 형편인데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 2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온풍난방기 구입에 150만원, 그리고 시장관리감시보조 일용인부가 1명 있는데 715만5,000원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통상관리, 일반수용비가 가격표시 지정업소표찰 및 지정서 인쇄나 계량기 합격필증,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각종서식 인쇄, 택시미터기 검사, 택시 미터기 검사 봉인 구입 등 해서 236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밑에 상거래질서 업무추진비 급식비가 56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 공업진흥청의 검증을 받은 표준기준기 즉 저울추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표준기준기를 검사장소 오일미터기 검사기구 임차가 합해서 28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532페이지, 계량기 검사 인부임, 택시 미터기 검정인부임, 탱크로리 검사인부임이 재료비로써 168만4,000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부정계량기 단속, 상거래 질서확립 회의참석 및 교체단속, 업무협의를 위해서 국내여비가 243만7,000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 상도의 앙양 실천결의대회 유공상인표창 보상금이 30만원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53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계량기정기검사 설비기준기 구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은 기준기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다가 작년에 한 품목 구입하고 금년에 300만원 편성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수동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정확해서 전자저울을 1대 구입하기 위해서40만원해서 3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료대책에서 일반수용비가 시료용기구입, 시료대, 에너지 절약표어 제작, 에너지절약 홍보 팜프렛 및 스티커 제작 509만8,000원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 국내여비로써 시·군간 교체단속, 시료수송, 연료수급 계획서 합동작업 등 해서189만6,000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시가스설치에 따른 가스누설검지기외 2종을 구입하려고 1,00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금년 '95년도 예산에 2개를 구입했는데, 앞으로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소측정기나 이산화탄소 측정기 배관에 압력을 체크하는 기계로써 4종 정도를 내정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로써 3종정도 구입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에 난로구입비, 사무실에 난로가 낡아서 난로 2대 구입하려고 1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국의 주무과로써 팩시밀리가 없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팩시밀리 1대와 복사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55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시장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재 시장별로 2사람씩 조편성을 해가지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지 나가면 전화를 하거나 한 두 군데 들려고 마는데 이분들은 업소에 일일이 들러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요즘 목욕료가 인상이 되어 1,700원 하던 것이 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없이 요금 인상한 것 아닙니까?

목욕료 요금에 대해 행정에서는 1,700원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개월 동안 경상남도 자체 내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서 업주 쪽에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한번 인상된 것은 인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리지는 못합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시장관리감시보조에 715만5,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시장관리 감시보조원이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항에 보면 통상관리로 되어있습니다. 상정관리에서 통상관리로 항이 바뀌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있는데 작년에 671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항이 신설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 기준기를 구입을 하면 금년도에는 임차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임차를 안해도 되는데 현재 필요한 것이 1급분동과 2급분동 정량정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정량정추는 금년에 구입을 했었고 1급분동은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1급분동은 300만원이 예상되어집니다. 2급분동은 총 164개가 되는데 이것은 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2급분동의 구입은 내년이나 후 내년으로 미루고 1급분동을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2급분동은 임차를 하고 1급분동은 임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지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임차료를 또 상정해야될 형편입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태진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YMCA, YWCA 소비자고발센터해서 6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비자 고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소비자보호계를 신설할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접수건수가 약 1,800건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에 접수된 것이 186건, YMCA에 388건, YWCA에 1,228건입니다. 그 중에서 30%정도가 변상조치 및 물건 교체가 이루어지고 50%정도는 상담으로써 끝나고 있고 그 외 20%정도가 어려움이 있으면 양해가 되어 서로 양보를 하거나 하고 있고 고발 접수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행정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질도 좋아질뿐더러 고발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YWCA같은 경우는 전담요원이 있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WCA는 400만원, YMCA에는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YWCA의 경우, 전담요원을 두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실적도 좋고 해서 조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도시가스설치에 따른 기기구입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도 얼마 안 있으면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경 1차적으로 삼성건설에서 독산가스배관 매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스누설검지기의 2종 되어 있는데 성능이 좋습니까 ?

저희들이 기기 2종을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일본제품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가스누설검지기의 2종도 일본제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국산은 대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집니다. 주로 외국산 기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스배관을 12월 중순에 하려고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삼성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 배관을 상대1동과 칠암동에 매설하기 위해서 독산에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400개의 주관을 매설한다고 하던데 진주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산에 삼성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은 정부공사입니다. 진주지역은 한주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주관에서 빼나오는 작업을 내년에 준비를 해서 '98년부터 공급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독산에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부공사입니다.

현장소장의 말씀이 기지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이라고 하던데…

원래 한주에서 허가를 득 할 때에는 사천지역에 입찰을 봐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사천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동에 기지설치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동가까이 설치하려고 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기기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구입한 것은 가스가 누설되는지를 탐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스누설되는 가스의 종류. 즉 이산화탄소인지, 산소인지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사항인데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기기를 왜 지금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가스가 '98년도부터 보급될 것 아닙니까?

일반가스와 도시가스용 가스는 틀립니다. 그래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 LNG가스 누설탐지 기기는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은 도시가스 누설탐지기인데 왜 지금 구입하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가스누설에 대한 점검 기기입니다. 정영빈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도시가스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 전반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가스가 '98년도에 보급이 될 것인데 지급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년동안에 물가도 인상되거니와 그때 되면 새로운 품종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시설비, 문산시장 노후장옥보수 500만원, 일반성시장 노후장옥보수 500만원 되어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께서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6개소의 장옥 모두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2개소는 보수를 하고 4개소 중에서 이번에 문산과 일반성 2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지난번 현지 확인시 둘러보니까 문산과 일반성 시장의 경우 건물자체 상태로 와서 시장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였습니다. 여기보다는 오히려 안간시장이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던데, 안간시장을 완전히 폐쇄를 할 계획이 없고 시장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라면 문산이나 일반성보다는 안간시장이 더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을 안간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고 문산, 일반성 시장쪽에 우선적으로 올렸는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산, 일반성 시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더 시급한 곳이 있으면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한번더 조사를 해서 급한 곳부터 먼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 위원입니다. 부정계량기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몇회 단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분기 1회씩은 반드시 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장주변이나, 시장 안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없는데 곡물을 판매하는 이동상인들이 부정 계량기를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시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쌀, 깨, 참깨 등은 정확한 계량이 되어야하는데 계량기 밑을 파서 새로 밑부분을 위쪽으로 해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울의 경우도 부정저울이 많이 사용되고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없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가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1년 사용 한 것보다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2,700만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3,500만원입니다. 추경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 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도 시책추진사업비를 계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작년에 2,700만원이 편성되어진 것은 시장의 항목이였습니다. 금년에는 부시장의 항목하고 우리 국 전체항목하고 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 진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역경제국에서 사용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장이 사용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2,700만원이 올라왔으면 연말까지 가면 1억원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언급은 안되어졌습니다. 추경예산에서는 승인을 해주시고 당초예산에서 많이 올라오면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민선시장이라면 관선시장보다는 적게쓰고 아껴써야 되지 오히려 관선시장때보다 더 많이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절약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되지, 민선시장과 관선시장은 뭔가 색깔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하지 않습니까?

다음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 위원입니다. 조금전 손태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시책추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추경예산에는 올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년 사용한 것보다 본예산에 올라 온 것이 더 많은데 앞으로 추경시에도 계속 올라온다고 하면 너무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만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고 다음 추경시에 올라오면 그때..........

국장은 300만원, 부시장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많이 사용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어 왔지만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입니다.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통상적으로 실·과·소의 조직운영비로 계상 되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되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7억8,5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1억7,0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00h 이상의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설 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법규위반 차량과징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과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미납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차선도색과 표시대 설치에 3,400만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4억1,792만원입니다. 그 다음 730페이지입니다. 설·추석 귀성객특별 수송 근무, 청경 휴일근무수당, 야간 단속♀원 시간외근무수당, 청경시간외 근무수당등 수당을 5,76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1페이지, 일용인부임 6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32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중 직급 보조비 432만원은 청경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교통량 조사표 및 집계표 인쇄, 복사기 수선, 컴퓨터용 소모품구입해서 전체적으로 1,28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을 28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입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춘추·하복·동복을 계상했습니다.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입니다. 교통량조사 집계작업특근급식비, 교통유발부담금조정 및 도시 교통정비기본계획 작업급식비, 지역교통대책 업무추진 급식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연료비 6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찰차량에 따른 유지비를 1,00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용 차량 교통량조사, 시의유출입교통량 조사에 따른 1,561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1,458만원,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 회의참석비, 종합교통센터 업무협의등 해서 2,0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교통량 조사요원 급식제공, 이 부분도 법정사항입니다. 그 다음 임시시내버스 운행 및 결손보전 보상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납부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95년도부터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300만원, 그리고 주차위반 체납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300만원,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조사용역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제작 설치, 승강장 수선비해서 1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안전시설 총 표지판 16개 외 3종에 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9페이지입니다. 안전표지 및 울림대 설치, 철도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2,152만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240개소계획을 하고 그 다음 교통신호기 설치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보 등 설치 2개소 등 각종 교통안전에 따른 시설비를 5억7,70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74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법규위반 징수부, 그 다음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 현상·인화료 등해서 1,68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그 다음 자동차 관리용 단말기 특정회선사용료등해서 7,3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6명에 대한 춘추, 하복·동복비를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월액여비입니다. 1인당 10만원 해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분들이 야간에도 근무하는 등 고생을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1인당 약 35,0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내여비가 2,7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모니터요원 및 선도회원 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시에서 각종행사를 할 때 동원이 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 복사기와 컴퓨터, 프린터 등이 낡아서 교체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교체 구입등 해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4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와 컴퓨터 용지 출력 등으로 인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견인차 보관 관리소 난방비를 2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업무에따른 용지비등 해서 2,76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74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74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 회선료, 그 다음 자동차손해배상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각종 우편료 해서 3,16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단속 차량 등록에 따른 야간 특근급식비 등을 2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방치차량 인양 임차료, 견인료를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에 따른 위반차량의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협의, 법규위반차량에 따른 시·군교체 단속여비등 해서 27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등록계가 구 진양군의 보건소 자리로 옮김으로 인한 각종 비품이 되겠습니다. 1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자산취득비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등록계가 이전함에 따른 민원인들의·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에어콘 구입과 온풍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립금, 외곽지 대형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적립금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견인자동차가 내년 1월1일부터 민간에게 이관이 되죠?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잖아요 ?

아직까지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행업체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예산을 얻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힘이 있는 부서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일 안 한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민간에게 이관을 시켜줄 것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 1월1일부터 민간에게 이양을 합니다. 원칙은 시에서 하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조례를 2가지로 만들고 있는데 하나는 민간인에게도 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 민간인이 안 할 경우에는 부득이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두종류의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견인방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견인방법을 민간인에게 이양하는데 만약의 경우 민간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됩니까? 일단 민간인에게 이양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했을때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원칙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위탁을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 금과장께서 보고 드린대로 내년 1월1일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1월1일부터 안되고 15일부터 실시한다든지 한 달이 경과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수수료가 99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견인차를 민간위탁을 할 때에 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없이 바로 되는 것이고 응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부득이 지연을 해서 운영을 해야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72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부터 처음생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작년에는 얼마정도 됐습니까?

작년에도 약 10억8,9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세입된 것이요?

세입된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납액이 있기 때문에…

미납액 말고 총 부과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10억8,941만9,000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을 시킨것이 있습니다.

727페이지 보면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6,600만원을 세입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년도 총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

'95년도 10월말에 총체납액이 3억2,900만원 정도였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면 체납액의 액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징수과와 협의를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729페이지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면적은 270여평 됩니다. 지하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를 한다든지 용역을 준 상태는 아닙니다. 지하 2층, 사업비 약 4억원 정도 추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출·입을 할때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에게 자문을구할 계획입니다.

지하 2층을 했을때 몇 대 정도가 수용될 수 있습니까?

전체 40면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너편의 간선도로쪽에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양쪽은 골목길이라서 너무 좁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사업비를 4억원을 들여서 4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면 반대급부가 돌아와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투자한 돈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현재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으로 해서 기계식으로 설치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면에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삼각지인데 40면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로터리에서 가면 우회전으로 돌아가고 시외버스 쪽에서 들어오면 좌회전 코스가 됨으로써 동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는 100% 효율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이곳을 책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공공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도시계획국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금년에 특별회계가 발족이 됨으로써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부지를 구입해서 한다면 이 사업자체는 수지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지가 어린이놀이터로써 부지 매입비가우선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4억원을 투자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발상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와 그곳에 투자되는 예산이 현실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께서 저희들의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도 도심지의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진주시가 도지사에게 보고한 유일한 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이것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적자 날 것은 빤한 것 아닙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4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흑자가 나기까지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차 1면에 대해서도 민의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고있고 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민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에는 융자도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귀빈예식장 앞에 유료주차장을 할 것입니까?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은 밑으로 더 내리고그 장소에 주차면적을 더 늘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차 면수가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형편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으로는 방대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시즌에 제일·귀빈예식장에서 일요일 치르는 것이 평균 20쌍입니다.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귀빈예식장에서 천수교로 가는 도로의 교통소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에는 주차시켜 놓은것에 대해서는 상관할 겨를이 없습니다. 귀빈예식장에서 천수교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천수교에서 강남동 우회전해서 중앙로로 나가는 것, 칠암동에서 올라와서 귀빈예식장으로 돌아서 우회전 나가는것 이것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진주의 교통은 완전히 막혀 버립니다. 그 정체를 막기 위해서 지난번 경찰서와도 협의를 한바가 있는데 우리의 계획은, 육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쪽이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6차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빠른시일내 6차선으로 해서 양쪽에 차를 주차시키는 방법, 그 다음 귀빈예식장부터 해서 문화예술회관가는 방향 오른쪽 강변쪽에 주차시키는 방법, 그 다음 양 예식장주위의 소로에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 귀빈, 제일 예식장의 대관료가 17만원입니다. 거기다 사진값, 드레스 비용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결혼식을 하면 D.C를 하도록 해서 하는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상 어렵고 두 예식장에 주차장 확보를 더 하도록 했는데 제일 예식장의 경우 내년 6월에 300면 정도의 주차타워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제일예식장의 요구사항으로는 경비원을 두배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육거리에서 진주교로 올라오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경계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강남동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전 정위원께서 귀빈예식장에서 남강카바레방향으로의 주차시설을 더 확보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1월1일부터 유료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유료화를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주차면적을 확대했을 때는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현재 남강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진입을 하는 문제 거기서 빠져나가는 동선을 다시 만드는 문제 등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73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동 지역에 15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Poo1예산으로 해놓은 것이지 어느 동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시내버스가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차를 함으로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차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교통이 혼잡 할 때에 버스가 안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2차선에서 가는 차들이 비켜주지를 않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버스들이 승강장 가까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행을 할 때에는 시내버스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교통흐름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현재 이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는 일부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비 올 때나 눈 올 때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교통의 흐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도가 2m이면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그것마저 침범을 당하게 됩니다.

보행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일부 인접된 상가에서 불평을 하고 있지 ........

위이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 6개소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경찰서에서 위치를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올리는데 저희들이 받아놓기로는 상대동 동양맥주 앞 사거리, 옥봉성당앞 삼거리, 평거동사무소 앞, 상평 대창가스 사거리, 정촌 오거리, 상대동 은혜약국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일 볼때 상대동 은혜약국이나 상평동 대창가스 앞, 평거동 앞이나 이런곳은 시급한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통보한 내용을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6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태진 위원입니다. 74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교체, 컴퓨터교체, 프린트기 교체, 카메라 교체, 구입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폐기처분을 하는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사용연한이 3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 용지 발행매수가 300,000매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이면 수명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카메라는 3연정도 사용해도 새것 아닙니까?

카메라는 부족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전에 사용하여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일부 부족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나갈 때에는 항상 카메라를 휴대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도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0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16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6명 올 예정입니다.

불빕 주정차 단속차량이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차 1대에 4명씩 승차한다고 해도 단속요원이 16명밖에 안 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차는 3대지만 공익요원들은 요소요소에 거리에 배치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지급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 과속방지턱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 예산에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시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읍·면부에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산업위원들께서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신호대등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통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는데 도로에 굴착된 시설이라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 위원입니다. 차선도색에 2억원 되어 있는데 시내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페인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도색한지 얼마 안되어 페인트 탈색이 되거나 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읍·면지역에 보면 1년도 채 못 가서 퇴색이 되어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담당과나 국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주로 긋는 선이 노란선이나 흰선입니다. 흰선의 경우는 탈색의 정도가 심한 편입니다. 보통 1m긋는데 페인트로 하면 200원 소요되는데 융착이라고 해서 두껍게 바르는 것이 있는데 m당 2,000원 정도합니다. 가격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만 주면 시행은 경찰서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체계가 바뀔 것 같습니다.

TV에서 외국의 예와 비교를 해서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 수명이 형편없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문제라 생각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지 주차장 부지확보를 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립을 시켜놓았다가 돈이 어느정도 되어지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행 및 결손보전보상금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타결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읍·면지역에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선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를 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보전금은 무엇입니까?

아직 수곡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방송에 교통위반사범을 사면해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진주시세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부과하는것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으로 되는 것만 사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 위원입니다. 732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불이기를 종합교통센터 건립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우리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할때에 본예산에서 얼마를 전출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통관련과태료를 전부 일반회계에 넣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잡았고 지금은 특별회계로다 넘어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64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컴퓨터 수선, 복사기 수선등 195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412만 7,000원입니다. 그 밑에 사무실 유류대 67만8,0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전통공예품 장려비지원에 2,760만원, 이것은 도지정 6개소 300만원, 1,800만원, 도비 20%와 시비 80%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 6개소는 한 업체당 300만원씩 1,800만원하고, 시 지정업체 4개업체 240만원씩 960만원해서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품 장려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앞으로 집중 지원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보조금 성격이 다분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 1,712만3,000원, 538페이지, 일반수용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특산품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료와 전화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예품개발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15만원, 급량비 80만원 다음 여비 1,000만원,당면 주요업무 추진과 품질표시상품 시·군교체단속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예품개발경진대회 시상금과 공예품경진대회 도 대회 참가 보상금등 보상금이 736만원입니다. 그 다음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에 3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전출금 및 위탁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평당 2,500원씩 해서 사봉, 대곡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2억5,6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도비가 2,500원 시·군비가 2,500원, 국비가 3만원이 보조되는 재원입니다. 541페이지, 노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450만원입니다. 근로자 표창장인쇄,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홍보 현수막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전화 및 전산망회선 사용료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30만원, 여비는 취업알선 업무협의 및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 134만4,0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표창 및 부상구입 70만원, 노사 친선체육대회 모범업체 표창부상구입, 산업평화상 수상자 참석보상 등 해서 27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근로자의날 행사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다음 54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전부 국비입니다. 205명에 1억4,464만8,000원 입니다. 666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입니다. 분담금수입 2억2,14만원 3공구내에 개별공장 건립시에 평당 5만원의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7억7,534만2,000원 잡수입은 시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다음 667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세출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공단 입주기업 유치 활동비라고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단뿐이 아니고 농공단지조성을 하는데 입주 기업유치활동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각종서식 부책 유인등에 필요한 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6만원, 재료비로 공단내 주변 잡초제거 하는 인부임으로써 35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 45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단관리 관계자 회의 참석이나 지방공단조성 및 규제완화 협의, 분담금 징수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단내 무학주조에서 신경남일보간 가로등설치, 동서산업에서 영남레미콘 주변 가로등설치등에 따른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160만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교체 400만원,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약 430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려고 하면 복사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사기가 노후해서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먼저세입으로 진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사용료 수입 300만원,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잔액은 3억원 정도 있는데 이반성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건축물에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우선에 개략적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 사봉과 대곡농공단지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2억5,69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금이자 수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반성농공단지조성 기채차입금 이자수입 입니다. 이것은 각 업체에서 이자를 6,967만7,000원과 1억8,487만1,000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24억6,958만5,000원 이것은 평당 3만원 국고 보조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5,692만5,000원,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평당 2,500원씩 보조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지방채로서 농특자금이 15억3,800만원 농공단지조성 금융기관차입금 5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71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조성 편입부지 취득등기비와 농공지구조성 관련서식 유인에 필요한 수용비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입주업체 유치활동에 필요한 전화요금 및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수당으로써 300만원입니다. 급량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 10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운영수당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조법 시행령 제9조1항에 사업 시행면적이 9,900㎡ 이상이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8,208만5,000원, 토지매입비 56억5,235만원 시설비를 34억6,86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1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1억2,139만원 그리고 세입에서 말씀드린 이반성농공단지에 대해서 진성농공단지는 기채를 전부 상환했기 때문에 현재 기채는 없습니다. 이반성농공단지에 대한 재정자금 차입금과 융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2억5,45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한국견직연구원 연구사업 및 기기장비구입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721페이지, 농공단지조성토지매입비와 설계비가 있는데 실시설계비는 평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4.8%입니다. 농공단지통합지침에 보면 농어촌진흥공사하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 개인업자에게 하는 것 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평당 어느 정도로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평당 5만원, 3만원이 다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강대병 위원입니다. 722페이지, 농공부지 차입금 2억5,454만8,000원은 시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업체들로부터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 위원입니다. 감리비가 진성, 이반성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감리를 합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 설계의뢰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상주를 했었습니다.

감리비 산출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 하는 것입니까?

감리규정이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몇%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건축법에 보면 같은 업체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인은 아니고 공사감독하는 직원들은 진주시지부에 있는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설계는 도 지부에서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감리와 감독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합니다. 감리라고 하는 것은 설계한 회사에서 감리를 해야합니다. 배 위원의 말씀은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면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원래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설계한 의도대로 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직접한 사람이 제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감독과 시공자 감리하고는 달라도 설계를 하는 사람이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곡, 사봉지구의 감리 퍼센트가 대곡은 3.2%를 했고 사봉지구는 2.8%를 했는데 차이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 낮아지고 공사금액이 적으면 %가 올라갑니다.

사봉농공단지는 규모가 크고 대곡의 경우는 규모가 작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곡의 경우는 면적이 그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 진양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 할 때 진성은 30,000여평 이반성은 40,000여평 정도 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농공단지조성을 할 바에는 규모를 100,000평정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따라서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곡의 경우 월아하고 단목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려고 하니까 면적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98년도에 미천면에 계획이 있고 집현, 명석에도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현같은 경우는 20,00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시·군당 총 면적이 300,000평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용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손태기 위원 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2억5,600여만원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1억6,600만원이 남았는데 2억5,692만5,000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를 세입잡아서 전출해서 넘어 온 것입니다.

2억5,692만원이 2개인데 하나는 시비이고 하나는 도비입니다. 시비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경남무역 전시관 운영비 300만원, 물론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 경남무역전시관에 출품 한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QC마크는 5개인데, 출품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50여가지가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무역을 통해 수출된 우리 지역의 수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반 농산물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가공농산물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QC마크 획득품이 아니라도 수출이 됩니까?

예, 수출은 됩니다.

중소기업체나 농민, 농협에서 경남무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은 제대로 행정에서 되고 있습니까?

반상회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도 방송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대곡등에 가서 보니까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일반 무역 상사를 통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남무역을 통해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의 수출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경남 무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타 무역상사보다 절차 등이 더 간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남무역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남무역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수출 상품이 경남무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남수출학교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각 업체 임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세계동향이나 정보등을 제공해주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보상,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수당은 무엇 때문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식비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지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95년도에도 공설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5월1일 진주지역 전 근로자들이 모여서 체육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노총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박시우 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공단문화조성사업 내용에 2000만원인가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어서 지난 감사시에 어디에 쓰는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에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 지역경제과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러가지가 계상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지원과와 관련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등반대회, 노조관계되는 그런 곳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급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보면 근로자들이 데모한다고 해서 너무 많은 대우를 해 주는것 같습니다.

정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농공단지공단조성 특별회계순세계 잉여금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진주시 진양군이 통합되기전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을 도비 9억원정도 받아서 실질적으로 부지는 사지않고 공단조성하는 부지를 판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돈이 8억원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담금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한업체가 수억원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것은 연납을 하도록 한것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것도 세입이 없어질 단계에 와있습니다.

조금 전에 8억원 이라고 하신 것은 도비입니까?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조성 지방채차입이 2건이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전통공예품장려비 지원이 도 지정 6개소, 시 지정 4개소라고 하셨는데 10개업소에 2,760만원을 공히 나눠주는 것입니까?

도 지정 6개소에 대해서는 한 업체당 300만원씩 시 지정 업체는 240만원씩, 도 지정업체는 도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실크제품 소품개발지원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95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개발 한 것이 17개 품목인데 현재 부녀복지회관에 강사가 4명 있는데 꼭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소품개발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에 보조를 주고 개발을 함으로써 시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전시장에 가보면 손지갑이나 베게, 방석등 17개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된 것도 시장께서 실크가 국내수요의 70%를 진주에서 생산하는데 소품에 있어서는 통영에 훨씬 못 미친다는 판단하에 소품개발에 있어서도 실크주산지로써의 이름에 손색이 없도록 계속 소품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주를 찾아오시는 외부관광객이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품을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육성금 도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 전체조성액이 200억입니다. 1,000억이 목표인데 '95년도 200억, '96년도 200억, '97년도에 89억을 조성하게 되면 1,000억이 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경남은행, 제일은행에서 출연을 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중소기업운영자금이나 구조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의 이자가 몇%입니까?

7∼8%입니다.

도에서는 그 자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까 ?

기금으로써 하는 것인데 경남은행하고 제일은행에 정기예금이나 개발신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각 업체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542페이지, 산업평화상 수상자 참석보상 75만원 되어 있는데 산업평화상하면 기업체에서는 큰상인데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95년도에는 정남근 의원께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95년도에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도 같이 동행을 하고…

수상자중에 근로자들은 포함 안되죠 ?

아닙니다. 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주로 노조위원장들이 많이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예산서상에 보면 25명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수상하는 사람이 25명이나 됩니까? 아무리 산출근거로써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평화상을 수상 할 때에는 개인 어느 한사람의 축하도 축하지만 근로자들의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정남근 의원 혼자 간 것이 아니고 25명이 같이 갔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선전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전 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500만원이의에는 일체 없습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에는 이것 외는 없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 분담금수입 되어 있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공구는 당초 조성 할 때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3공구는 현재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도 공단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3공구는 환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전 시 부지 임대료라고 하셨는데 남은 시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미 입주된 공장부지가 39,900평입니다. 전체 645,900평인데 그 중에서 공공용지가 185,900평, 미 입주된 것이 39,900평입니다.

대곡, 사봉지구 농공단지조성비에 대한 단위별 명세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곡지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조성사업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8페이지, 공단내 주변 잡초제거 및 공단관리 인부임이 357만3,000원되어 있는데 공단내 관리인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상평로터리에서 대동 오른쪽에 보면 쓰레기투기장화 되어가고 여름되면 잡토가 나서 엉망입니다. 공단내 무입주 지역에 대한 잡초제거 입니다. 주민들이 쓰레기투기를 하기 때문에 잡초제거와 함께 정리정돈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에 농정과 업무보조 인건비를 76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농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일반추진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특근자 급식비로써 관서당 경비를 2,92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복사기 수선외 7개부분에 1,35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정업무추진을 위한 자동차 1대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해서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를 농어촌발전대책추진근무자 급식비와 454페이지 신농정추진상황실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난방, 유류대, 국장실 및 사무실에 9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차량 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를 18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실과 농정과 업무보조 자료비를 76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당면주요업무 추진여비 등 7개 분야에 1,30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지키고 이끌어갈 후계농어민을 격려하고 후계자 상호간 기술교환과 유대를 돕기 위한 각종 행사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자보상과 농민회 조직 운영비등에 7,05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 수당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대한 수당을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촌특산단지육성운영에 6억3,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2지구에 30hα,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 2지구에 222hα,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5개면에 1억4,62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밭기반정비사업과 '96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64억1,44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포함해서 5개사업에 1억3,94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위하여 감리사업비로 7,0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지구430hα,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축산분뇨처리개별사업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등에 14억7,60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809부를 보급하기 위해서 4,46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0개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비로 수리시설개보수에 8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부대비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기업영농회사설립 육성 지도사업과, 가축계량기 설치, 무혈 자동거세기 공급 등에 8억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정국장실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농어촌 진흥기금 시 부담금을 4억2,6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써는 양정소관으로 465페이지에서 농산관리에 일반수용비를 식량생산계획서 유인을 위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트렉터 1대, 콤바인 1대에 대해서 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논물가두기 시범지구 조성에 따른 비니루 구입과 돌발 병해충 방제농약구입등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 연찬회 및 교육참석 등 10개 업무에 3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 모내기 시범 행사 참석 민간인 보상, 군부대 유관기관 일손돕기 참석자 보상 등 해서 1,645만원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증산 유공공무원 연말시상과 UR대응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보상과 재해대책유공자 포상을 위해서 39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해외이전, 국제부담금으로 우리시가 FAO에 등록회원으로 되어 부담금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3,93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과 직파기공급, 소형방제기 공급 방제복공급, 쌀 전업농육성, 석회질 공급, 규산질공급, 위탁영농 회사,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농기계 보관창고 해서 44억4,04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경운기 후방 표시등 설치를 100대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방견지도 단속요원 인부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을 3,220등에 1억5,456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가뭄 및 재해대책상황실 특근급식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한해장비 정비, 원동기와 양수기 고장 수리에 대한 유지비로 1,11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한해장비정비인부임을 136만8,000원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국내여비로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추진관계관 회의참석과 농업기반 통계조사 작업 및 회의참석 출장여비로 10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농로확포장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다목적댐 사용 관리비 부담 소호양수장에대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78페이지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축산발전사업 계획서와 도 한우경진대회 출품 전시물 제작, 가축순회진료용 재료 및 플래카드 제작에 203만원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자 특근급식비를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축산진흥대회 출품 수송차량 3대에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가축방역용 냉장고와 싸이카 유지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약품과 재료비등 해서 1,28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여비로써 축산발전 사업 및 당면 업무추진등 축산관계 회의 참석 여비를 22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순회진료자 중식과 축산지원사업 심의위원 보상으로 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규격출하 QC마크획득품목 포장재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경고판제작, 내수면 자원조성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위해서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내수면 불법어로 시·군교체단속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군 합동작업을 위해서 5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농정관리에 재료비에 대해서 비디오 테이프 구입 16개 면에 1부씩 공급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1,08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참가선수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경비 보조를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타직보수로 공수의사 수당이 과목변경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늘어나서 전체 금액은 2,37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정과 냉·난방기 1대를 구입하고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농기계 박람회 참가 민간인 보상을 위해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입니다. 방견지도 단속요원 인부임으로 1,031만1,000원, 축산진흥과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48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비 3,060만9,000원 되어 있는데 면 예산에 넣어 주는 것입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면 예산으로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면예산으로 바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농정과 예산으로 올렸는데 차후에 읍·면에 공히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렇게 해야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논물가두기 사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논물가두기 사업은 사실 투자에 비해서 100%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식량생산차원에서 단기적인 효과는 미흡합니다마는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쌀전업농가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금년 2월에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한 인원이 140여명 됐습니다. '96년도 43명, '97년도 43명 그 외는 '98년도에 순번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쌀 전업농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논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논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논 구입자금은 농촌진흥공사에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 위원 입니다. 456페이지 농민회조직운영비 1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상금에, 농민회 조직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민회조직운영비로 보상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회조직이 되어있는 지역에 지도비로써 계상해 놓은 것이 예산작업하면서 국비가 잘못됐는데 12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16개 읍·면지역중에 농민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이 12개면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농민단체지도관리비로써 명목이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민회조직이 많이 되어 있는데 금산, 대곡, 지수, 수곡 등에서는 면장들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장들의 어려운 점을 조금 덜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면별로 돈이 사용될 일이 있으면 면장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 5개면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미천, 금곡은 실시했고, 금년이 실시하는 곳이 나동, 정촌, 내년도에는 지수면을 할 것입니다.

496페이지,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 1억7,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면적이 1hα이하의 영세농가에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시책이 되겠는데…

어떤 작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수한 퇴비 미생물을 배양한 배양체를 구입해서 거름에 놓아두어 발효시켜 유기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1개소인데 아직 장소는 확정안되어 있습니다.

퇴비배양체는 규격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하는데 1억7,500만원이나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1hα 이하의 산간지등의 소농가를 대상으로 10농가 이상이 참여되면10hα 이상 정도의 단지를 조성해서 우수한 퇴비를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단지에도 퇴비를 사용함으로서 우수한 농작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기농업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비료, 농약 등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기농업이 정착하려고 하면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냥 발효균만 투입한다고 해서 완전한 유기농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수출 할 때에 Claim에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농약의 잔류독성이 농산물에 남아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과일을 깎거나 씻지 않고 바로 먹는 것은 유기농법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 미생물을 퇴비에 넣어서 균으로 증식시켜 과채류에 투입을 하는 유기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험이 있는 수출단지나 과채류 단지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세하게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기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효퇴비를 만들려고 하면 첫째 비가 맞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비닐을 퇴비에 피복을 해도 안됩니다. 이 예산은 퇴비공장에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대곡에 퇴비공장을 만들고 있죠?

예.

이 예산은 퇴비공장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유기농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경비가 이렇게 까지 들지 않습니다. 발효제가 시중에 파는 것이 있는데 1,000원 ∼ 2,000원 정도 밖에 안 합니다. 그것으로 2톤 정도 퇴비를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오고 계획만 내려옴으로써 그렇습니다.

47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되어 있는데 농지개량조합구역 아닙니까?

460페이지의 수리시설개보수와 같은 성격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구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농촌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해야될 곳도 있고 농로 확·포장을 해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10억원 정도 했는데 예산확보가 1억원 밖에 안되어졌습니다.

472페이지, 다목적댐 사용관리비 부담에 소호 양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게양검문소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는데 그 부근에 조그마한 양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경규 위원입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정주권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정주권사업은 농수산부에서 하는 42조원 사업에 들어있고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의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내 3개면이 오지개발사업 지역으로 채택되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시작한지 1년도 안되어 그 이듬해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와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간 곳은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지, 만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오지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도 정주권개발사업에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두가지가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계속해서 3년간 30억원 정도 지원되어지고 오지개발사업은 10년간 20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격차가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행된 곳에도 정주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져야 됩니다.

당초에는 오지개발사업이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금전 황위원과 위원장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주권개발사업이 나오고 난 뒤부터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봉등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양쪽 모두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매년 3개면 정도해서 정주권개발사업도 계속시행을 하고 오지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면에도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오지개발사업에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로 선정이 되면 농기계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을 수확하고 나면 매상량은 타 농가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앞으로 전업농가 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상을 못하고 쌀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쌀 전업농 육성의 목적은 쌀 전업농가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생산량을 늘리는것에 있는데 생산된 양을 정부에서 수매할때에 특혜를 줘서 전업농가에 대한 수매량을 늘려줌으로써 전업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수매량 배정에 대해서는 황위원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수매량 배정에 대해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농업진흥공사의 전답매입자금과 행정에서 지원하는 농기계보조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20년 상환해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고 농기계도 4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업농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토지가 타 농가보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다 수매량까지 늘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전업농을 육성하려고 하면향후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는데 농기계 구입비만 지원하고 혜택이 없으니까 토지매입비는 상환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육성의 원래 목적대로 기업형 농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안을 수립할때 쌀 농가가 안맞는 이유는 국제경쟁력에 뒤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해서 쌀을 많이 생산하는 농가에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지원해주자는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44페이지,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 참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죠?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 원협, 축협, 농지개량조합, 군지부, 임협 5개 단체가 매년 친선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된지가 6년 정도 됐습니다. 과거 통합되기 이전에 진양군 산업과, 진주시 산업과로써는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어려웠는데 통합하고 나니까 과거에 참석을 못했으니 꼭 참석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계상된 것도 없고 해서 국장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과장들께서20만원씩 내고 일반관서당경비에서 조금 지원해서 했는데 농촌과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얼굴도 익히고 좋은점이 많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민회조직운영비가 일선면에 나간다고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Poo1 예산으로 해서 각 단체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볼 때에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강하고 거세니까 어떤면에 있어서 귀찮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농민을 대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을 신장시켜주는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YMCA나 기타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는 것 못지 않게 농민 단체에도 5∼600만원이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Poo1 보조금에서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도 농민회 단체를 넣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중에서도 일부는, 방금 손위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내부적으로 조금씩 지원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게 5,000만원이상 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죠? 진주시에서 이런 자금은 농민후계자에게 지원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후계자 못지 않게 농민단체에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농민후계자에게 5,000만원 지원해주면 농민단체에는 5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특산단지 육성 1개소, 7,000만원, 어떤 특산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2월에 농어촌발전심의회시 선정된 사항인데 지수면에 도자기생산장려비가 되겠는데 농촌의 부존자원을 가지고 생산소득을 올리고 민속공예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인데 1개 시·군당 1개로 되어 있습니다.

특산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개인에게 7,000만원이나 보조형식으로 줄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을 갖추어야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1개소에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개지구 430hα 되어 있는데 11억7,100만원입니다. 어디 지구입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계획에 보면 지수면 압사리에 205hα에 3.7km하고 대곡면 월아리에 225hα에 4.2km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해 처음 1,200평 내지 600평으로 되어 있는 필지를 3,000평으로 진주시 관내는 처음 했습니다. 즉 기반조성이 끝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앞으로 정부계획에 의해서 대단위 경지정리지구는 농로포장계획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 땅이 고르게 된 뒤에 익년도에 포장을 하도록 중앙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대곡, 월아도 했습니까?

대곡, 월아에는 현재 수출단지가 2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곡, 월아는 대단위 시설하우스 단지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재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사업을 이전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농조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내 산간지역이 아니면 대부분 농조구역입니다. 농조관내라고 해서 사업을 이전시킨다면 앞으로 농로포장등 대부분 사업을 농조에 다 넘겨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선례가 농지개량조합 구역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지개량구역내의 1km, 2km의 3,000만원 정도의 공사도 농지개량조합에 이관시켜 주겠다는 것입니까?

대단위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으로 주어야 될 어떤 지침상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 진흥공사의 설계용역과 감리를 한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던지 어디에서 했던지 간에 왜 진주시 돈을 주느냐하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지개량조합 관내에 행정에서 농로를 포장을 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왜 자기들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느냐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농지개량조합내 구역의 농로포장은 인도를 제외하고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포장을 해도 농지개량조합의. 양·배수 시설과 같이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자본이전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2개면에 222hα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2개면이 어디 입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22hα는 금곡면 두문지역과 정촌면 예하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수출단지 민간집단지역 농로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통합이 되고 난후 농로확·포장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수집단지역, 비닐하우스 집단단지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시장께서 가능한 농로 확·포장은 수출단지와 비닐하우스 단지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472페이지의 농로 확·포장은 사실 사업장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비로는 지역별로 주민들께서 숙원하시는 곳에 조금씩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농지개량조합에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어떤것은 농지개량조합에 주고 어떤 사업은 행정에서 시행하고, 이것은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아닙니까?

대규모 사업은 설계 및 감리를 하는데 농조에서 설계비를 자체에서 해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작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행정에서 해도 용역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7억9,300만원과 11억원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 10개 지구는 어느지구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96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각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약 60억원 정도의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구라고 지정을 못한 이유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관내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시급한 지역부터 개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수립할때에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선 Poo1로 계상했다가 시급한곳부터 먼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영농회사설립육성지원자금에 8억원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설명을 해주십시요.

도에서 '96년도에 2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면적이 600에서 90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 경지정리해서 3,000에서 5,000평 정도로 규모를 넓히는데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50hα이상 되는 대단위 들판을 대상으로 기업영농회사를 설립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회사의 주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회사의 전문경영인을 5명에서 10명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경영을 맡김으로써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의 내용은 농기계 공급에 30% 영농시설설치에 60%, 기타시설에 10% 해당되겠습니다.

영농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기계 보관시설, 정비시설, 청결미 생산하는 가공시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청결미를 생산하는 가공시설이라면 도정공장까지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소규모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전부 지원입니까?

자부담은 10억원중에 20% 입니다.

주주가 출자를 해서 하는 형식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규모 경지정리가 되면 다른것은 몰라도 벼농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과연 이것이 운영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농기계가 들어간다면 트렉트는 50마력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 기계화로써 생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벼농사는 주주형식으로 해서 경영권자에게 넘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앞서가고 농민들은 한걸음 늦게 가는 실정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지원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소규모 농업으로는 아무리해도 안되기 때문에 대단위 농업을 함으로써 기업화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방법인데 현재 농촌실정에 시도를 하기에는 시급한 면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않아서 있을 수도 없고 시도는 해보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형 영농은 벼농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벼농사만 해서는 회사경영이 어려우니까 자체 비닐하우스를 3,000평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트렉트, 콤바인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통합전 시에서 변두리 농촌동에 적기 영농이 안되고 일손이 모자 랄때에 도와주는 측면에서 2대를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 관리위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한후에 정리를 해서 지도소에 이관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이현동, 판문동의 일부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소에 관리위탁을 시킬 경우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동향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고 하니까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관리위탁을 시켜야 합니다. 그다음 벼병충해 공동방제가 작년예산이 5,757만2,000원 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3,93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방제는 답리작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99%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특수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 농가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혜택을주면서 이것은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손 위원의 말씀에 절대 동감을 합니다마는 중앙업무계획에 의해서 도와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과정에서 진주시에 흡족한 사업비가 내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시 자체 예산을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에서 돌발병해충 방제에 사용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비 예산이 이번 예산에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전에도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증액을 시켜서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중앙이나 다른 기관에 건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과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사시설이나 기반조성사업에 주로 지원되고 축산을 경영하면서 필요한 기계시설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께서 이 사업을 구상하신 것입니다. 농촌에서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해도 이자가 비싸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차례가 오려면 기다려야 되고, 정부자금도 충분히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동안에 1,000억원을 목표로 자금조성을 해서 각시·군에 배정해서…

진주시는 연간 배정을 얼마 받습니까?

진주시는 83억9,000만원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대상자 선정은 도 심의회에서 합니다.

현재 자금이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95년도에 3,000억원을 조성을 하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200억원씩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4억2,654만원을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한달에 1부씩 나가는 것입니까?

일간지입니다.

후계자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후계자한테 나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