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는 크게 나누어서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두 비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의정활동은 사무국장인 제가 설명 말씀드리고 우리 사무국운영과 관련되는 의사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의정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9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의정활동비로써 3억 8,382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4억 5,224만원이었습니다만 6,8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3억 8,38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의회 운영비는 금년도 총 예산이 25억 9,296만 7,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만 이것을 크게 나누어서 방금 말씀드린 의정활동, 3억 8,382만 8,000원 그리고 의사운영,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 22억 913만 9,000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예산에 책정된 모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활동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 그리고 이와 관련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 개개인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의원 1인당 월 35만원씩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35만원×29명×12월 해 가지고 1억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회의수당입니다. 이 회의수당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32조 그리고 관련조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회비는 회기 중에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의원 1인당 5만원씩 계산해서 저희 회기일수가 임시회·정기회 합해 가지고 80일이기 때문에 5만원×80일×29명 해 가지고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의 근거도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 여비라는 것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만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내여비는 의장, 부의장 해서 현지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합해 가지고 1일 3만 8,200원으로 계산해서 10일간 출장하는 걸로 일단 예정해서 의장, 부의장 두 분 해서 76만 4,000원 계상을 했고, 의원은 1일 3만 3,200원으로 예정을 해서 10일간 27명해서 8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합해 가지고 972만 8,000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구체적인 해외여행 계획수립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일단은 의원 임기 중 1인당 1회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해외여비의 경우에는 의원임기 중 1인당 1회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에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기준 했는데요, 1회는 8일 내지 10일 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8∼10일 간 의원님 한 분이 여행할 경우에 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96년도 내년도에는 29명 전원이 가시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반수 29×1/2 해서 반수 정도만 가시는 걸로 해서 200만원×29×1/2 해서 일단은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위원회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적경비로 집행하는 것인데요, 의원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규정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개인과는 무관하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방의회운영 그리고 공적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종래의 회의비, 의정운영공적경비, 기타경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에 책정된 기준이 의원 1인당 연간 370만원입니다. 그래서 370만원×29명 해서 1억 7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의정활동은 비목이 4가지 비목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간단합니다. 다 예산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보다는 의정계장이 상세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더 상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의정계장이…

의정개장 황보대길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세 항목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예산으로써는 지방의회운영 25억 9,296만 7,000원 중 의사운영이 22억 9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3억 8,195만 8,000원과 기본급 3억 1,073만 3,000원, 수당 7,122만 5,000원은 공무원 봉급으로써 법정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기준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6,38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은 통상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기관 관계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은 의회업무추진비로써 의정, 의사, 의안, 전무위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4,440만원은 부서 운영업무추진으로써 240만원과 직책수당 612만원은 직급보조비 2,588만원이 계상된 경비로써 부서 운영업무추진으로써 의회사무국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1,428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의회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와 대민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 1,218만 9,000원은 기준경비로써 월정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예산액 2,588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써 일·숙직비, 일직자에 대한 급식, 법령집추록, 집기, 도서구입비, 신문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758만 8,000원을 일반수용비로써 6,536만 3,000원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사무용품 및 각종 자료구입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400만 6,000원은 TV시청료, 자동차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이 운영수당 1,500만원은 이건 세미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지요?

예,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45만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속기사, 방호원, 표결사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1,040만원 의회회기 중 직원급량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122만 1,000원은 통신시설 및 전산장비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경비입니다. 302만 8,000원은 행정차량유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의전용 차량 1대가 증차됨으로써 부족분 334만원을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62만원은 회의록정리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 750만원은 국내,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505만원은 아르바이트 학생 1명을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314만 4,000원은 공무원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7만원은 전자동카메라 1대하고 레이저복사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예산사업 중에 저희 구 의회청사매입비로써 15억 원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2대를 구입한다는 게 있고 그 밑에 복사기 대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무국에 있는 복사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2대를 대체하지 아니하고 왜 1대만 대체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일 대체 연한이 안 됐으면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해서라도 1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뭘 복사를 해 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오지 않는데, 왜 안해 오느냐고 하면 결국 복사기 핑계만 대고 있어요.

황보대길 사실은 복사기 2대가 있는데요. 2대가 아직까지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쓰고 있는데 내년도 1대 구입하면 웬만한 것을 돌아갈 줄 알고 있고요. 다음에 또…

1대는 대체를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복사기는 다른 행정기관의 세 배, 네 배를 쓰기 때문에 대체기간을 짧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해서 정수물품 1대를 더 책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1대를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하고는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의장실, 부의장실에만 겨우 텔레비전이 1대씩 놓여 있는데 4, 5년 되어서 잘나오지 않고 안테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의원휴게실도 1대를 더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서울TV 지역유선도 놓을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연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먼저 감사할 때에 우리 속기사용 컴퓨터 이것을 현재 우리가 비능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한 대로 우리가 속기사 4명이 있는데 그 개인용이 되겠죠. 개인용으로 해서 4대를 구입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풀어쓰고 또 풀어서 어디에다 프린팅 보내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해 놓으면 우리 의회가 존재되는 한은 영원히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컴퓨터 관계.

우리 속기사들에 대한, 해드리면 좋겠지요. 편리하고 좋겠지요.

기술적인 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구입하더라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자문을 많이 받는…

그런데 제가 속기사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물어 봤더니 설치가 되면, 구입이 되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특수, 고도를 요하는 기술이 있다면 배우면서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상의해서 금년에 한 두 대 정도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하지말고 그런 것은 빨리, 천천히 할 일이 있고 빨리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서울케이블TV에 대해서 김평락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로 받아 주시면 되겠어요. 그것을 설치하실 때 의장실 하나만 하시지 말고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휴게실까지 아주 골고루 해서. 의원님들도 저거 할 때, 만약에 BM 같은 것은 늘 접해야 하는 것이니까 뉴스 하나 보려면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이거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을 하실 때 다 해서 빠뜨리지 말고 공통적으로 하도록 사무국장님이 해 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전성장 위원님을 통해서 상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총무위원회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배정된 전문위원에게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함이 어떠한지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업무추진비 또는 봉급 등 인건비 성격을 띤 예산은 직원들의 업무량을 기준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수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전문위원이 2개 상임위원회를 담당했다, 또는 하나를 담당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다 사무국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그래요. 다른 부서들도 보면 부서 요원들이 부서를 여러 개 맡는 데는, 사람으로 본다면 예를 든다면 우리 현재를 놓고 말할 때 어느 분은 운영위원회를 맡으면 운영위원회 나름대로의 거기에 경비가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를 하나 더 맡았으면 그 부에도 따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많이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를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을 여기 와서 쓸 수도 있고 저기 가서 쓸 수도 있고 또 한 개 맡은 분은 한 군데만 쓰는 것이고 또 여러 군데 맡은 분은 여러 군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편성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사무국장께서 어느 한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편성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부적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사실 우리가 의회지 누가 의회겠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지금 방금 정연식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저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측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환인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3개 상임위원회 다시 말하면 총무, 시민건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활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도 양 위원회에서 활동한 수당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올려주세요, 5만원씩 더. 두 개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면 수당을 더 줘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계신데요. 상임위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1인당 얼마, 단가 곱하기 29명 이렇게 해서 책정돼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정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하고 같은데, 사람 숫자에 따지지 말고 업무량에 따져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때요?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할 입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지침 이것에 의해서 단가 기준 여러 가지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에 따라서 역시 해야 되는 예산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기준에 어긋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 비목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원들이 임기 중에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원님들 반쯤, 반만 가시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예정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전원이 가신다면.

편의상이 아니고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만 하라는 것이.

1/2만 하라는 지침서가 없어졌어요.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종안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일단 여기에서 추가로 내년에 일제히 29명 전원이 가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연수 자체가 우리가 빨리 보고 와서 좋은 것을 습득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효율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년 후라면 우리한테는 더 손해지. 빨리 갔다 와서 보고….

네.

강사수당 말씀입니까? 의원님 세미나 할 때 강사수당 드리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세미나를 왜 못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세미나를 왜 못해요? 세미나 해야죠.

세미나를 왜 못해요. 해야죠.

그렇습니다. 여기 92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해서 370만원×29명해서 1억 73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공저경비, 회의비 그리고 기타 부대비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하나로 여기다 명시 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세분화하면 방금 말씀드린 공적경비, 회의비, 기타 부대경비로 할 수 있는데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기타 부대비를 해서 현행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