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수 의원 발언

없으면 623P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24P 시설물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638P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39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40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41P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적지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대상 4개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일간에 걸친 각 소관별 감사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강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대 공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어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소관별로 심도있게 시정 집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집행내역을 소상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사무처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시정 요구를 통하여 진정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공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일정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감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각 소관별 자료제출은 대부분 성의 있게 준비해 주었으나, 일부 소관부서에서 감사 당일까지 자료제출을 지연시키거나, 감사실시 당일 전까지도 의회에 사전 연락 없이 수감태세를 갖추지 않아 감사가 지연됐던 점등,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감사시행중 피감사대상 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대체적으로 시 행정사무 처리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답변에 임하였으나, 일부 관계자는 위원님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공직자가 공주시의 제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미흡한 면은 분발을 촉구하면서 각 소관별로 시정하고 보완시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하여 다같이 연구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총괄적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위임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책개발에 더울 중점을 두어 나가고,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으며, 각 사회 단체별 보조금 지원은 기준액을 반드시 지키고, 예측 가능한 경비가 추가 계상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주문화원에 대한 불합리한 예산지원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예산 절감운용을 철저히 실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당부드릴 사항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본연의 기능인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기하여 TV 유선 방송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양질의 시민 영상생활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야겠으며, 신문집보 구독에 대한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편준지원 도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을 총괄하는 총무과에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합과 발전을 기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시 해당 지역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성 책임자 부서의 중간 관리자의 사무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그늘진 곳에서 헌신 노력하는 시민에 대한 표창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반포조각공원을 시민 모두가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하겠으며, 공주시 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임원의 역할이 활성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총지도소 소관입니다. 현재 농업은 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부닥쳐 있음을 감안하여, 시책의 비중이 어느 부분보다도 농업부문에 중점을 두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더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향상과 직결된 기술 보급 및 사업지도에 관계자 여러분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보건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료실의 합리적 운영과 응급조치 약품 비치에 중점을 두고 형식적인 치료 업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징수업무에 보다 과학화를 기하여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하여 주시고, 은닉세원 발굴에 지속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각종 공사발주에 있어 지역의원과의 협의가 선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약업무에 공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 민원방생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실무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으로는 모든 민원 사무처리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창안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실에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에서는, 재난사고 취약 지구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백제문화제 행사에 있어, 행사 종목을 과다하게 선정하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백제의 개성이 창출되도록 운영하여 백제의 개성이 창출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충절의 고장답게 김종서 장군 묘역정비사업을 위해 관계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소관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나가야 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수해 피해자에게 시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지원이 돌아가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불우 영세민에 대한 복지 수혜를 폭넓게 시행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날로 증대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감시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기업체 등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무료 경노식당 운영에 중점을 두어 나가야 하겠으며, 동절기 노인회관의 난방대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지도를 펴 나가야 하겠으며,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와 휴업업체 가동을 위한 방안 마련에 특별 대첵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현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밀단지 조성에 관계자의 연구 및 전문가의 자문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본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밤 가공공장 설립 사업의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농가가 실질적인 혜텍을 볼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업무처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으로, 내수면 어업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축산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 주시고 산림과 소관으로, 동학사 부근의 가로수 식재목은 되도록 벚꽃으로 식재하여 관광객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는,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에게 충분히 사전 주지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온천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축과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 허가에 대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오렴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간이 상수도시설 점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택시 부당요금 징수, 시내버스 회사의 지도 감독 업무에 관계 공무원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에게 당부드립니다. 각종 주민숙원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발주를 앞둔 수해복구 사업의 부실시공 원천방지를 위한 관리 카드제를 확행하고 진척상황을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사업분야 감사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분야이므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적행정홍보를 강화하여야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대민 봉사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규정 등 제반여건의 허용범위내에서 지역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애향심과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고도 성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실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로 이용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건전한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 공주를 위한 행정수행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다 철저한 사적지 관리에 임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7일간에 걸쳐 본 특위에서 실시한 각 소관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시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올 한해 관계자 여러분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가꾸어 나가기 위한 정성어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개선해 나가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애향심을 갖고 합심하여 시정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