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보건행정계장 전명길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건희입니다. 검사계장 윤인희입니다. 모자보건계장 조명숙입니다.

계장님들 항상 애쓰고계신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교실운영으로 해서 물리치료실을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죠?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며, 또 앞으로 병·의원없는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리치료실은 94년 1월에 개설했습니다. 예산은 '94년도에 2,700만원을 들여서 20평규모에 6개 침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장비를 11종을 설치했고, '95년도 7월에 미세전류치료기 2종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현황이 3,046명으로 저희가 '95년 8월 1일부터 65세이상 노인인구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적응증으로는 만성퇴행성질환, 관절염 등 그런 분만성동통이나 어깨 많이 아픈데 통증완화 및 증상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20평규모로 현 보건소 위치이죠?

보건소내에 설치했습니다.

이 제도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현재 타 읍·면에는 홍보가 잘 안돼서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봅니다. 지금 병·의원없는 읍·면 보건지소가 있죠? 거기에 시설을 축소해서라도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통합보건소가 되는 퇴촌면에는 앞으로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부나 도척,초월,오포는?

거기는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요.

건물이 협소하면 기종을 줄여서라도 할 수 없나 그런 뜻에서 질의한겁니다.

물리 치료 기구가 아무나 마구 사용할 수 없는거거든요. 전문의료기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물리치료사를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용직인데 전문치료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를 전부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장이면 이런 것 할 수 없습니까?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내리고, 물리치료사가 기구를 사용해서 질환에 맞게 기계를 활용해야 되는데 다른사람은 사용을 못하죠, 전문적인 사람이해야 됩니다.

지금 물리치료사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1일 3만2,500원입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안나올 것 아닙니까?

예, 저희하고 같습니다.

보수가 상당히 적네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월급이 적은데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용직이지만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병원을 이용하시던 분들도 거의 병원에 안가고 보건소에 오십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운영하는게 바람직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병·의원없는 읍·면에 보건지소 있는데, 그런 것을 권장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운영비라든가 이런게 많이 안드는 것 같은데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세요. 진료비 등 수입현황에 대한 월별 수입금액이 최고 3,156만8,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월별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옆에 보시면 예방접종이 있는 달에는 수입이 많고, 일반진료비나 진단서는 매월 비슷한 실정입니다.

검사료도 차이가 있는 게 많은데요.

검사료는 건강진단을 6개월에 한 번씩 받기때문에 그 때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월별로 따지면 무엇을 따지는 겁니까?

예방 접종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시기에 맞춰서 놓기 때문에 그 달에 수입이많은 겁니다.

어떠한 예방접종입니까?

예방접종은 유료로 나오는 것은 일본뇌염이 4,5,6월에 놓거든요. 시기적으로 6월말까지 끝내는 것이고 독감이 10월부터 12월까지 놓는 시기입니다 또 유행성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같은 것은 10월부터 11월사이에 놓습니다. 그래서 계절접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금액은 얼마씩 받는 겁니까?

일본 뇌염 접종에대해서는 3,400원입니다. 올해 처음에 3,700원을 했다가 보사부에서 300원을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3,400원씩 놨구요. 한타박스같은 것은 유행성출혈열 7,700원, 렙토스피라 1,100원, 독감은 아마 광주군이 최고 쌌을 거예요. 저희가 입찰을 싸게 해서 2,000원씩 놓다가….

보건소 마다 똑같지 않고다릅니까?

입찰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찰을 싸게 받으면 값이 싸고,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약값만 받기 때문에요. 독감을 2,000원씩 놓다가 최근에는 2,200원씩 놓고 있습니다. 2,000원짜리약이 들어 올 수가 없어서요.

예방접종같은 게 예를 들어서 몇 번 맞습니까?

거의 한 번씩입니다. 독감은 한 번, 기본접종은 독감의 경우 10세미만은 두 번, 0.5mm를 1회 접종하는데 양이 많아서 0.25mm씩 한 달 간격으로 두번을 나눠서 맞습니다. 일본뇌염같은 경우도 3세미만은 0.5mm씩 두 번에 나눠놓고, 일주일 간격으로요.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독감예방접종 다 분리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분리된 게 올해 숫자가 나옵니까?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 8,000만원의 국비,도비로 되는데 통합보건지소가 생겼을 때 거기에 오는 의료진들이 전문의도 있습니까?

전문의는 아직 없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축해서 의료기기나 장비는 최신식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은 양질로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게 없지 않습니까?

의료진 수가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의가 오는 겁니까?

치과의는 전문의이고, 일반은 일반이죠.

통합돼도 의료진들이 양질로 나아지는 것은 없잖아요?

의사가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느니까 좀 낫죠.

그것이 전문의가 아니고,

의사마다 자기 전문이 따로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옵니까?

일반의가 두 명, 치과의가 한 명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간호사는 몇 명 오게 되어 있습니까?

진료소장 두 명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반의 두 명 치과의 한 명, 진료소장 두 명해서 다섯 명이네요. 종사하는 정원은?

정원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먼저 소장님 얘기로는 14인 정도 된다고 하는데 ….

종사원이 간호사하고 보건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정원을 다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에는 물론 안 하겠죠?

진료의 두 명이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들이 시간외에는 원래 안하는 것인데, 시골이다 보니까 밤에 찾아가도 해 주고 가정적으로 해 줬는데 앞으로 통합보건지소가 생기면 그 때도 가정적으로 해 주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안해 줄 것 같은데 ….

숙소를 두 개 지어서 2명이 항상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도 계속 시간외로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앞으로….

시간외로 안 해 준다면 오히려 보건진료소있는 것 보다도 더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시골이라는 게 도시같이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의료기기나 건물은 현대화돼서 좋을지 몰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서비스화가 되지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19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190평중에 166평은 보건지소이고, 24평은 진료소장 두 명이 상주하는 곳 아닙니까?

두 세대가 거주할수 있도록 숙소로 만드는 겁니다.

두 세대가 거주해야 되는데 한 가정에 불과 12평이란 얘기아닙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2평에서 가족들이 살 수 있습니까?

대개 진료소장들이 가족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진료소마다 상주해서 사는데 12평에서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근로자주택이 몇 평입니까?

18평정도 됩니다.

최소한 15평 정도는 해 줘야 근무할 맛도 나는 거지, 불편을 느끼면 그 영향이 주민한테 가지 않습니까? 기존 설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수정할 수 없습니까?

설계는 다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와서 살아야 되니까 15평이라든지 18평이라든지 늘려주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전문의는 없는 거죠?

전문의는 없습니다. 보건소도 전문의는 없고 일반의입니다.

차량은 어떤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방문진료를 하기위해서입니다.

급할 때 연락을 하면 실어도 가고 합니까?

예.

표준설계안이 나왔습니까?

도에서 수령해 왔습니다.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 설계안이 나왔으면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부지는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양여받은게 있습니다. 3월까지 된다고 해서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300평정도입니다.

이왕이면 부지라도 좀 넓게해서, 기존에 있는 보건소들 가보면 너무 적어서, 계획을 세울 때, 부지는 군비로 하는게 아닙니까?

예.

군비를 조금 더 어렵게 타내더라도 부지를 크게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지선정이 되면 내년 3월중에 발주를 하는 거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될 것이 뭐냐 하면, 보건진료소장들도 가정을 꾸미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것, 이것을 신경 써 주시고, 이 사람들이 와서 과연 시간외까지 해 주겠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는 그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다 보니까 시간외로 와도 귀찮아도 다 해주고 그러는데, 병이라는게 밤에도 날 수 있고, 별안간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해 주겠느냐, 그것좀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양 위원께서 보건소청사신축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예산이 이렇게 서면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산은 2차추경에….

이것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소청사 신축예산이 13억 3,887만 6,000원은 보건소에 선 예산입니다. 퇴촌·남종통합보건소 신축예산 5억 8,041만 7,000원이 '95년도 추경예산을 편성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까?

세외수입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죠?

세외수입계에서 아직 ….

변경승인같은 것은 전부 받고 해야지, 일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계획이 올해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5년까지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계장께서는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하고 번복되는 얘기인데 청사를 짓잖아요. 12평씩 짓는다고 했는데, 근로자아파트도 18평이라고 하셨죠? 최소한 이 사람들 근로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최소한 15평 이상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해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설계안에 보면 설계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해서, 독신도 아니고 12평에서는 못 사는 게 아닙니까? 근로자도 18평이라면서 잘 좀 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업무계에서 떠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의뢰하는 형식으로 해서요. 저희는 검사만 해서 결과를 도시과 업무계로 넘깁니다.

예.

검사기간이 1주일입니다. 공문만들고 해서 통보하는게 열흘에서 보름정도 걸립니다.

예, 물통은 저희가 가스소독된 것을 배부하고 있고, 물뜨는 요원은 도시과 업무계 사람인데요. 충분히 압니다. 채수시 주의사항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 채수나갈 때 저희 검사계 직원하고 이틀 했고, 그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그사람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업무계에서 하고 있고 결과만 넘깁니다.

2-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을 주1회이상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단이석 1건, 주의조치했다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중보 건의가 굉장히 개인의 사적용무로 자리를 많이 이석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본위원이 직접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복무점검을 수시로 전화로 하고 현지에 나가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단이석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특히 몇 시간씩 무단이석 했을 때는 적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각 읍·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진료를 받으려고 몇십리 길을 왔는데 의사선생이 안 계시면 그 분이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진료를 못받고 돌아가는 경우에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1 개보건지소에 몇 분씩 있죠?

세 명내지 네 명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처방을 못 하잖아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계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검을 수시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지소장님들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이, 아침9시에 가면 안 왔어요. 저녁에도 4시에 보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주민 보건건강에 차질이 없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가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어렵게 가셨다가 의사가 없어서 그냥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해 주시고, 시간 내에는 근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회씩 월례 조회를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소에 대한 사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각 계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광주군 한의사협회에서 한방 무료 진료하는 게 있죠? 여기 보면 한방 진료실적이 324명으로 나왔는데 읍·면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 상주해서 하는 겁니까?

한방 무료 진료를 '94년도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요. 진료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와요. 한 달에 한 번하니까 진료실적이 너무 없으니까 한의사측에서도 자기들도 나와서 진료를 많이 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10명, 14명, 15명 이 정도니까 바쁘다고 나오는 것을 꺼리고 해서 이것은 중단을 하고, 도척에 있는 『작은 안나의 집』양로원을 한의사회장님, 한윤승한의원 원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둘째주 일요일에 나가서 한 실적입니다.

실적이 324명이면 많다면 많고, 저조하다면 저조한데, 작년에 의회에서 질의한 것인데 읍·면에 순회하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디 상주해서 하면 그것이 홍보가 돼서 올텐데 별안간에 면에다 공문으로 해서 하면 수혜자들이 모르니까 오지를 못한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진료소 차원으로 돌아가면서 해도 잘 안되고, 한의사 측에서도 못하겠다고 해서 중단하고 『작은 안나의 집』하나만 둘째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봉사해 주신다니까 고맙다는 인사밖에 없네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의사 협회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

한의사들이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요일, 그것도 네 사람이 교대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꼴이거든요. 네 사람중에서 한의사회장은 작은안나의 집을 둘째주 일요일에 매일 나가고, 세 명이서 돌다보면 한 달에 두 번 나오는데 힘들어합니다. 거부들을 하고, 연세가 좀 있는 분들 같으면 할텐데, 젊은 한의사들이 오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광주에 한의원이 6개소 밖에 없습니까?

예.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한 달에 한 번하면 잊어버린다구요. 일 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이 주일에 한 번 하면 모를까, 실적도 저조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진료하시고 가시는 분한테는 진료의뢰서에 다음 오시는 날짜를 적어드리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느라고 하는데도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측에서도 기왕 나오는 사람이 많이 오면 보람을 느끼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또 젊은 의사가 오다보니까 거부하고, 회장입장에서는 자기혼자 끌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에서도 하느라고 해도 손님이 없으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을 못 느끼고 하니까 이런 사례가 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까 첫번째 질문한 것은 예산이,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진하면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으니까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들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각 읍·면 감사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한 것인데, 조금전에 이재경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각 면의 간이상수도관리를 매년 관심을 가지고 감사도 하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간이상수도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면에서 수질검사를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가 산 계곡에 설치 돼 있거든요. 거기서 채수를 하기가 어려워서 인근 아무데서나 숫자 맞춰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또 감사지적사항을 "당신들 솔직히 상수도탱크에서 채수를 해 오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그렇지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때 본 의장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때 뭐라고 질의했느냐 하면 "간이 상수도가 각 읍·면에 보면 1개면에 15개이상 설치돼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매 분기마다하고 있는데 매 분기마다 채수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직접 받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작년에 보건소장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올해까지만 해도 반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관리자 등 건강검진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광주군은 특별히 간이상수도에 대해 보건소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채수를 해와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검사에 대해서 신빙성을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도시과 업무계에서 채수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할 때, 맨 처음에는 위생계에서 간이급수관리를 할 때는 읍.면직원들한테 채수를 해 오게 시켜가지고 사회담당들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 거의 말단들이 사회담당을 맡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고, 교육가지고는 안돼서 도저히 이렇게 검사하다가는 검사 안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나서서 채수를 2년동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으로, 저희가 도저히 검사하면서 물까지 뜰 수가 없어서 또위생계에서 도시과 업무계로 물 관리가 넘어가면서 ….

작년에도 업무계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업무계 직원들하고 보건소 검사계직원하고 동시에 하다가….

작년도에 내가 직접 지적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는 형식상으로 하지않느냐, 또 채수가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데 물이나 떠서 숫자만 채우는 그런 적도 있고 해서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수질검사는 의뢰해서 하겠지만 사실 관리가 형식상이다" 이렇게 했더니 "직접하고 있다" 자신있게 답변했는데….

작년까지는 직접 했습니다.

인력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 때문에 못하고, 도시과 업무계직원 한 사람이 채수를 맡다 보니까 교육이 돼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도시과 업무계에서 채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 채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교육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 괜찮다?

검사를 해 보면 알거든요. 가짜물을 떠 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각 읍·면에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에 대한 조서를 보면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나왔다가 그 후에 보면 또 괜찮아요. 물론 소독이라든가 조치를 했겠죠. 그것을 볼 때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소독도 있을 수 있고, 물 검사 결과라는게, 벌레만 하나 빠져죽어도 대장균같은 것이 많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없어지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물 뜨는 과정에 꼭 의혹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석리, 광주취수장에 몇명이 근무합니까?

수돗물 공급할 적에 어떤때는 수돗물이 약냄새가 많이 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인원 현황에 대해서 청원경찰 2명이 결원이 있다고 하셨죠?

현재 누수율이 몇%나 됩니까?

누수차단기관계도 업무계에서 하는 겁니까?

경안정수장 1일 취수량이 용량이 5,000톤입니까?

확장부지매입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관리계장 이명은입니다. 시설운영계장 김승태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기능, '95년도 예산현황과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기능은 환경사업소장 산하에 2개 계가 있습니다. 관리계와 시설운영계가 있는데, 관리계에서는 일반행정 및 예산업무를 취급하고, 일반서무와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계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신·증설사업과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수질시험 및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83명으로서 현원은 79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4명인데 결원중에서는 일반직환경과 전기직이 2명이 결원이고 기능직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별 근무인원은 현재 지월리 하수종말처리장에 35명이 근무하고, 매산, 만선광동리, 분원리, 귀여리처리장에 각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촌면 수양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에는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4억 2,400여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1,500만원, 도비 24억 9,753만 2,000원, 군비 9억 1,1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4%가 되겠고 도비는 73%, 군비가26.6%가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비가 22억 2,485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 1,500만원, 도비 17억 7,371만 1,000원이 되겠고, 군비가 4억 3,6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9,925만 7,000원인데 이 중에 도비 7억 2,382만 6,000원, 군비가 4억 7,5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총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월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5개소의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2개소가 있고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이 2개소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은 현재 11,000톤인데, 작년부터 9,000톤 증설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은 5개소를 합쳐서 총 처리용량이 1,200톤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2개소인데, 총 처리용량이 합쳐서 50톤이 되겠고, 위생처리장 2개소를 각각 40톤씩 처리규모로 해서 2개소 합해서 1일 80톤의 처리규모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시설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별도 보고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95년도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환경시설물 관리 목표 및 방침과 그간의 추진사항, '95년도 업무추진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물관리목표 및 방침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고, 또 1,8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는데 있고,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360일 정상가동을 위한 체계 재정비 및 강화를 하고 방류수질의 1PPM 낮추기 운동을 전개하며,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을 통한 수리수를 증대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조성으로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견학을 통해서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처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수질시험을 정기적으로 매주 3회이상 실시하고, 수질측정장비 6종을 확충하였으며, 수질감시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차집관로의 정기적인 순찰보수를 매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 개·보수사업 추진으로서는 시설물 유지보수 전기, 기계,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92건을 자체보수를 완료했고, 11건의 환경기초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를 36m 연장공사 했고, 직원복지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25인승 출퇴근 통근버스를 확보했습니다. 또 체육시설을 확충했고, 복지시설 신축공사를 90평을 했습니다. 시설견학을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 각 처리장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전기 37대를 확보해서 현재 통신장비가 확보됐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은, 추진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의 시설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합처리기, 탈수기 및 소각기를 설치하고 탈취시설 및 수리측정장비를 설치했고, 중앙제어시설 및 중앙상황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위생처리장내에 소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을 복개해서 관리동을 두 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에 직원들 식당이 없어서 식당하고 실험실 증축공사를 현재 진행중입니다. 하수처리효율증대사업으로서는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의 주택내 오·우수 분리공사를 해서 순수한 오수만 차집을 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2개소가 있는데, 신월리축산폐수처리장에는 광주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관로매설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월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현재 위생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통분관로 연장공사를 150m를 했고, 환경오염탐지상황실 T.M.S라고 하는데 이것은 앉아서 현재 방류수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실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의 보도처리시설, 현재 2차처리까지만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차처리시설까지 설치를 해서 방류수 수질을 효율적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탈수 슬럿치를 과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김포 해안매립지로 지금 수송 매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체소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탈수슬럿치를 이용한 퇴비, 이것은 갖다버리는 것을 퇴비를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자체 수익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처리시설 및 시험장비를 현대화해서 앞으로 사업소 운영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환경사업소의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 미 준공된 사업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가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각 시설공사 추진중인 것과 완료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중에서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동 증축공사, 이것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포면 매산리외 3개소 만선, 광동, 분원리처리장을 현재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동 증축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재 공정이 50%입니다. 자료제출때까지는 50%였는데 현재 60%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공사완료할 계획인데 날씨가 춥다라면 공사를 중단시켜서 날씨가 풀릴때까지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공사중단사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물 도색공사를 하는데 금년도 11월 2일 준공이 됐습니다. 100% 완공이 됐습니다. 위생처리장의 건축물대수선 공사가 있습니다. 실촌면 수양리에 있는 것인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장 압송관로매설공사인데,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12월 29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하는데 불편한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T.M.S설치공사입니다.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작설치입니다. 실촌면 수양리에 있는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에 설치한 것인데, 9월 28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탈취설비외 2종의 기계제작설비가 있는데 실촌면 수양리의 위생처리장입니다. 실촌면 수양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을 전면 개선공사를 단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기계인데 탈취설비와 컨베아설치, 소각기 이것도 현재 공정이 60%인데 기계제작 설치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생처리장내에 침사호퍼 제작설치입니다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모래라든가 각종 씨앗을 받아서 처리하는 호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8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생처리장내에 있는 변전실 신축 및 발전기 구입 설치공사, 이것은 7월 31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100% 완료를 마쳤습니다. 위생처리장의 시설개선에 따른 전기간선공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생처리장을 전면 개·보수하다 보니까 기계전기 기타 여러가지 공사가 다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발주할 과정에는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공사명이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전기간선공사 이것도 현재 공정은 60%인데 12월 29일까지는 설치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위생처리장의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관급자재구입인데, 이것도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MCC판넬이라고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앙감시하기 위해서 제어판제작하는 겁니다. UPS제작설치, UPS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라고 합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12월29일까지는 설치완료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는 별 문제없이 여러가지 공사가 있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촌면 수양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사무실 증축공사가 완공관계로 해서 레미콘 타설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날씨를 봐 가면서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게 있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항도 있는데 이것을 공사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당초에 설계가 되어야만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공사비에 설계비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안해 줍니다. 설계를 맡길 데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설계하는데 2∼3개월 걸리는 설계기간 중에 설계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입찰을 해도 계속 유찰이 되고, 그래서 경호기술단에 사정하다시피 맡겨서 약간 설계기간이 길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세멘 미장이라든가 쌓기라든가 이런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하 5℃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 낮에 5∼6℃ 올라가도 사업중단 해야되지 않겠나,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영하 5℃ 이상 내려가는데, 이런 때는 사업을 중단해야지, 사업을 계속하면 부실공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소장님 말씀대로 한 건도 아니고 34억여원 되는 것을 설계 맡길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광주에서는 안되는 모양이죠?

토목이라든가 건축의 설계라면 광주에도 설계업체가 있는데 기계제작까지 설계가 되다보니까 광주에는 그런 설계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설계용역비가 싸다 보니까 맡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금년도에 미 집행된 사업이, 수양리 발전기 집수정 전기배선공사가 집행될 수 있습니까?

수양리 발전기 집수정 간선배선공사는 12월 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안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간선배선공사이니까요.

지금 쌓고있는 거라든지, 미장이 다 안됐을 시에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계안에 간선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월면 신월리 축산폐수 차집관로 매설하는게 이게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축산폐수차집관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가 힘들었습니다. 관내업체에서도 설계를 안 맡습니다. 너무 싸다 보니까 ….

면에서도 보면 몇 만원짜리도 하는데, 사업이 천 단위가 넘는데, 금액이 적어서 안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 기술적인 설계를 할 수 없는, 용역에다 맡겼으니까 그렇지, 금액이 적다고 안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도 보면 천 얼마짜리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설계를 했습니까?

자체설계가 가능한 것은 자체설계를 하는데요. 이것은 관로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전기, 기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기술로는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거지금액이 적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사유가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토목공사만 있다라면 자체설계도 가능하고, 관내업체도 가능한데 기계, 전기까지 전부 포함되다 보니까 공사비는 얼마 안되더라도 설계에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업체에서도 맡지않고 외주도 설계비가 싸다 보니까 안맡고 해서 애를 먹었던 사항입니다. 공사가 지연됐던 사항은 아시다시피 마을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공사를 한동안 진행을 못 시켰었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중재를 서 주셔서 그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금액을 보니까 억 단위가 넘는데, 금액이 적어서 안 맡는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었는데, 12월에 착공해서 조기에 끝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또 안됐으니까, 공사추진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를까 설계를 안 해 줘서 늦어졌다 하는 것은 사유가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작년사업이 아니고 금년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신월리 축산폐수 매설관로공사, 12월 9일날 착공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까?

작년에 한 것은없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소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작년 4월에 왔습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금년도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도비 지원 받아서 ….

11월 30일 완료한다고 했는데 안되니까 토지 지주들하고 사용승낙이 거부돼서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월 9일 착공해서 완료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

그 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틀림없이 금년도 사업입니다.

아무튼 건축에 대해서 날씨에도 관계가 있으니까 미장이라든가 쌓기라든가 이런 게 얼은데 쌓으면 녹지를 않고 나중에 하다 보면 물이 녹아서 나중에 성석이 잘 안돼요. 거기에 유의해서 사업이 늦더라도 완공된 사업을 해야지, 공기를 제때에 맞추다 보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공기를 굳이 개의치 않고, 예정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뜻에서 완전한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날씨라든가 기온을 의식해서 공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총 전기직이 일반직과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직은 티오가 5명인데 1명이 결원돼서 현재 4명이고, 기능직은 총 16명이 정원인데 14명이 있습니다.

예.

지월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비상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즉시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양리에 있는 위생처리장과 읍·면에 있는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은 비상 발전기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수양리 위생처리장에 비상발전기를 확보해서 설치했고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 정전이 되면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소에 이동식 발전기를 한 대 구입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만약 정전이 되면 트레일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즉시 차량에다 장착을 해서 끌고 나가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이번 3회추경에 해서 변경을해서 발전기를 세 대를 더 구입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사업소 발족한 이후에 고장이 나면 부품이라든가 예비품이 없어서 애를 먹었었습니다. 작년말까지는 각종 부품이라든가 예비품을 100%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술진들이 즉시수리 보수할 수 있도록 공구라든가 부품을 확보했습니다.

보수에 대한 불만은 공무원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기능직들이 신분만 공무원이지, 아직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상태는 공무원의 정신상태가 확보 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장려수당이라고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2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5만원인데, 이번에 5만원씩 의회에서 선처해 주셔서 공무원들 사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까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근무하는 상태가 불성실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신분은 공무원이고, 정신상태는 아직까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근무하는 자세가 오히려 개인기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잘 합니다. 그러한 기질들이 있어서 일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셨고, 의회에서도 선처를 해 주셔서 수당이 5만원씩 인상이 됐던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포함된 숙소가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관사가 10가구가 돼 있고,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도 6가구의 관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관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충분한 가구수는 못되고 있습니다만 기대는 됩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에 용이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퇴근 통근버스를 구입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횟수가 제일적은 광동리, 분원, 귀여리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 쪽은 겨울철에 눈만 조금 와도 일반버스들이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걸어 들어가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쪽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기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양질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헬스기구도 종목별로 구입했고, 당구대, 탁구대도 설치했습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내년도에 증설공사시에 일부 조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좀더 체계적이고 알찬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형편이 되면 사우나 시설까지해서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한다든가 밖의 출입이 자주 있지 않게 이러한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포함해서 현재 용량이 부족한 것은, 광주하수종말처리장, 현재 가동하고 있는 용량은 11,000톤입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돼서 증설공사가 되는데 9,000톤을 증설한다 하더라도 20,000톤인데, 20,000톤이라면 현재 우리가 충분한 하수처리를 할 수있는 용량은 사실 못 됩니다. 광동에 있는 광동처리장도 현재 250톤의 처리 규모인데 들어오는 물량은 300톤 이상이 됩니다. 이것도 바로 증설이 돼야 할 부분이 되겠고, 분원도 처리규모가 150톤 밖에 안되는데 300톤 이상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에는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가피 증설해야 되는데 각각 증설용량은 광동과 분원이 2,000톤씩해서 분원은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수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동 것이 아직까지 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증설해야 될 사항이고 군수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 공사 착공을 위해서 지금 서하리에 계획을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도에는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진행된다면 일단 광주군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나머지는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데 현재 골재는 다 올라갔고, 스라브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제가 현재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지금 스라브를 친다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스라브를 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추우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스라브를 칠 망정, 세멘공사는 중단시키겠습니다.

계속 추워서 스라브를 못 친다면요.

12월 30일,스라브를 쳐서 공사가 완료되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도 있습니다. 내부공사까지 다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춥기전에 스라브를 친다고 하더라도 내부공사는 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예정일을 12월 말일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사항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기, 기계 이런게 있다 보니까 설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불우돕기일환으로 관내 영세민가정 보일러수리 발대식을가졌죠?

예.

그 때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만 좋은 현상입니다. 여태까지 실적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진행중이기때문에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배경은 사실상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불우 장애자시설을 1차 했습니다. 사업소내에 기술인력이 많다 보니까 이런것을 더군다나 팔당특별대책지역이라는 그것 때문에 광주군에서 엄청난 제약을 받고 피해가 많은데, 환경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일익이라도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작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영세민, 거택보호자까지 확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누계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실적은 못 뽑았습니다만 실적이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군민한테 베풀어 주신다면 여태까지 있던 공무원의 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뜻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차량보유현황 및 운영내역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385만 5,000원입니까?

예.

집행액이 779만 5,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유류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차량유지관리비는 수리 보수하고 유류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수리를 했으면 수리한 내역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몇 회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 짚차를 2회 수리했다든가, 이런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차 숫자만 있고, 집행액 얼마 이렇게 되면알 수가 없잖아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시설물이 수성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닦아낼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한 번 칠해 놓으면 2년동안 가동하면 시설 바깥에 색이 바래기도 하고, 이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

당초 시설물이 적벽돌 그런 질이 아니고 ….

저도 사실 ….

와 보니까 구조물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당초에 시설비 예산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짓는 것이 광주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고 일괄적인 것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태영입니다. 지도기획계장 민병용입니다. 인력육성계장 김학진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심재현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유봉환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고희엽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이춘연입니다. 축산계장 연종규입니다. 기술개발계장 권만봉입니다. 사회지도과장이 지도소의 전반적인 것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각 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별도로 준비한 주요업무보고자료를 참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예산 및 시설, 농업여건, 광주군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2개 과에 8개계, 8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국가직이 40명, 지방직 12명, 계 52명중에서 국가직 지도사 2명이 결원이고, 지방직중에서 기계직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은 '95년도 예산이 14억 4,120만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하면 36% 증액되고, 여기에서 국비 17%, 시·군비 83%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686평에 총 부지면적은 10,368평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농업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광주군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지역의 농업특성은 거대소비시장의 인접으로 유통판매 기능이 유리하고,도시권 시민의 자연휴식 공간과 관광소득원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이농, 휴경 농지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상수원개발제한구역 등 영농의 규제를 받고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발전방향은 세계화, 지방화를 향한 중점 시책으로서 농민이 바라는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종합상담기능을 강화하면서 고품질 생력화 기술 농업추진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특화 작목 개발을 해서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환경보전 지속농업의 실천과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농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방향을 두고서 지도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주산작목배치는 감사지적사항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벼농사 추진지도, 세계화를 향한 소득작목시범사업, 수출용 백합 전업농육성, 관광지주변 소득원 단지조성, 환경보전형 축산기술보급,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경영 개선지도, 농업전문인력 체계적인 육성, 농민교육 및 농기계 순회수리, 농산물 건조저장 및 냉장시설보급,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환경조성지도, 이것을 '95년도에 주요업무로 추진을 했습니다. 8페이지, 벼농사추진은 식부면적 2,740ha에서 기계이앙이 90%, 직파재배가 6%, 손이앙이 4%인데, 벼농사에서 중점지도한 내용으로는 앞으로 생력화 재배를 해서 품을 줄이고,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해서 기호에 맞는 고품질을 생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벼 직파재배를 166ha 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185%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해서 직파재배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고 고품질 쌀을 안전성 있게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계화를 향한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지역에 맞는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난방을 개선하는 시범사업, 과수품질향상을 위한 관수시설 시범사업, 생력자동화 하우스 시범사업, 엽과채류 공동육묘 시범사업을 소득작목으로 선정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소득사업을 농민에게 견학시키고 교육시키는 장소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지 주변 소득원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휴식공간 제공 및 현지 판매형 포도단지를 조성하고, 저공해 딸기 단지조성과 신선 느타리 버섯 단지조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남한산성이나 팔당권, 천진암권, 여기에 평덕식, 웨이크만식 포도시설을 해서 서울 사람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지 포도단지 조성을 중점해서 육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용 백합 전업농 육성은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에 지역적으로 화해 재배에 기후적으로 토양적으로 알맞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농가에 수출용 백합을 재배시켜 가지고 지도해서 금년도 수출 실적이 14만본을 우선 수출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소득이 높은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환경보전형 축산기술 보급은 광주군에서 상수도 보전지역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축산폐수정화시설 시범사업, 공해방지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한우고급육 생산선도 지역을 육성해서 오.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안가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환경보전형 축산기술을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농업여건변화에 따른 농가 경영 개선지도입니다. 이것은 광주군의 전 농가 4,719호에 대해서 작년부터 농가 현황실태를 조사, 전산입력해서 상담자료로 활용해서 전산입력이 돼있고, 매년 수시로 변경되는대로 보완자료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경영상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체계적인 육성은 4-H 회가 32개회 678명, 농민후계자 237명, 전업농가 29명, 산업기능요원 13명, 농촌지도사 9개회에 288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4-H를 농심함양이라든지, 영농후계세대를 위해서 4-H를 우선 육성하고, 농민후계자는 첨단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농촌개발을 선도할 시범영농인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 및 농기계 순회 수리는 가장 농민이 바라고 앞으로도 농민에게 봉사할 수있는 사업입니다만 광주군에 각종농기계 11,0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기계 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부품 판매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농기계 교관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하고, 부품센터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한테는 소기의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농기계수리센타에 인원이 적고, 부품이 옛날 구 기종이 있고 해서 농민한테 만족감은 못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보완해서 만족감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 가정에도 보일러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농가 보일러 수리까지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 및 냉장시설 보급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이전에는 간이 개량곳간으로 해서 통풍식으로 해서 벼만 말리는 것을 보급했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다목적 건조저장 이라고 해서 벼뿐만 아니라 고추, 메주, 각종건조시설을 다 갖추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품을 줄일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는 호응이 높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농가의 희망량에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환경조성지도는 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농가주거 환경개선지도가 25호,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지도가 2마을,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이 7개마을, 깨끗한 농촌환경가꾸기시범 679호를 금년도 사업목표로 추진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 당면현안사항은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하고, 품목별 농민조직체 육성이되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광주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이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로 6,400만원 100% 보조를 받아서 실촌면 삼합리 한우 비육단지에,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을 발효 시켜서 완전히 냄새가 없고, 또 작물에 이용할 수 있는 발효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소만 길러낼 뿐이 아니라 축분까지도 이용해서 채소재배에 이용해서 이중, 삼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고, 내년도에도 광주군에 알맞는 새기술개발사업을 도에 8개 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많은 사업을 따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 농민조직체 육성인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교육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품목별로 해서 한우반 5,버섯반 3, 상추반 2, 고추 1, 토마토 2, 이렇게 작목별로 품목 조직체 육성을 해서,그 조직체에서 교육을 계속해서 하나의 전문농업으로 육성하는 이런 방법으로 품목별농민조직체 육성을 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품목별로 조직해서 자기네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견학도 하고해서 조직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95년도 주요업무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선정사항, 주말농장 3개소 사업효과, 지도소 각종 시범사업 파급효과, 생활개선지도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류상 조치결과를 제출했고, 또 지금까지 평가를 해서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 단 한가지 UR대비 사업추진에 대한 미흡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파란책자가 있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광주군농촌지도사업과 농업의 새 비젼입니다. 이것은 150명을 품목별로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광주군의 실태를 조사해서 광주군에 맞는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항목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사 별로 목표관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UR대비 사업추진은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예,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보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품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려품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특성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밥맛이 좋다든가 냉해에 강하다든가 쓰러지지 않는다든가 여러가지 성질이 있는데, 장려품종이라도 여러가지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한 두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안"이 수량도 많이 나고, 밥맛도 좋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냉해에 약간 약한게 결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안"이 좋지 않았던 것은 직파 재배 파종을 했는데, 4월 25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대부분 파종이 됐습니다. 약 4ha에다가 ….

저희가 시범단지 4ha에 보급을 했습니다. 직파재배한데다 보급을 했는데 이 특성이 벼가 잘 쓰러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파재배용 품종이 되겠습니다. 시범단지 4ha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러 이러한 품종이 시범 상태로 나오니 해 보겠느냐 타협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당초에 수매량 나온게 80가마가 나왔는데요. 50가마가 등외가 돼 있고, 30가마는 2등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까지해서 총 400여 가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따져봤을때 1등이 30% 되고, 2등이 60% 되고, 등외가 당초나왔던 5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안"뿐 아니라 다른 것도 일기관계로 전체적인게 염출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안"이 냉해에 조금 약하다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척이 조금 광주군전체로 봐서는 냉해입니다.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100m 이하 까지는 별 지장이 없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하고 그것을 의논해 보니까 도척이 직파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직파재배를 할 것 같으면 쓰러지는게 상당히 취약점입니다. 그런 쓰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량도 많이 나고, 밥맛도 좋고, 그럼 그것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염출이 잘 안 됐는데 저희도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지역에다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시험장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놓고 보급을 했던 것입니다. 종자보급을 이때까지 지도소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혹가다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려를 안하고, 몇 년 더 적응 시험을 해서 장려를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보조를 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조를 주게 되었는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이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소시범사업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나와서 광주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금년도에는 보조내시가 나오면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체사업은 광주군에 어느지역에 어느농가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 지역에 기술보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체사업을 선정합니다. 그 계획서가 내려오면 상담소장이 겨울영농교육때 교육을 하고,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하라 하는 통보를 하면, 상담소장한테 신청서를 내서, 상담소장의 추천서에 의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지도소에서 지도사별로 심의표에 의해서 심의하고, 담당지도사가 부락에 나가서 현지 환경 평가를 하고, 적격여부를 해서 지도소에서 지도자회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토질이 맞느냐,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융자 담보능력이 있는지를 봐서 선정해서 1, 2 심의해서 확정하면 그 농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표에 점수가 나와서 모든 시범사업을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퇴촌면 정지리에 보조금 4,000만원 들어간 게 있는데 보조금 4,000만원인데 자부담은 개인이아니죠?

예, 부락분입니다

여기 보면 파고라시설 1조평의자 6개, 조경 30평인데 정지2리죠?

정지2리입니다.

여기에 추진중 했는데 추진중은 뭡니까?

처음에 광주군에 2개소인데, 실촌면 수양 2리 하고 퇴촌면 정지 2리가 '95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수양 2리 사업은 이미 끝났고, 퇴촌면 정지2리 사업은 회관을 그 부락에 짓고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 회관건축허가, 직판장 허가, 또 구 회관을 철거하는 문제, 설계변경 여러가지로 해서 면에서는 회관부지 조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고라하고 평의자, 조경 공사 30평은 일단 끝내고 나머지 추진중은 회관이 설립 되면 건강교실 설치하고 그 옆에 어린이 놀이터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건강관리교실은 회관이 완료되면 들어가고 회관뒤에 놀이터 조성은 지금 거기다하고 있어서 부지만 매립되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계획에 있는 안에서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적에 부락하고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보조를 해 주면서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됩니까? 여기도 1,262만원이 들어갔는데 ….

전액보조가 4,000만원인데 자부담이 있어서 부락에서 자부담을 해야 자부심을 느끼고 그 부락에 출향인사도 있고 고향을 아끼는 마음에서 부락민들하고 공동협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자부담을 시킨겁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농어민후계자 육성 현황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고삼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의 후계자는 '81년부터 '95년까지 선정을 했는데 현재 237명입니다 원래는 301명인데 부실후계자 66명은 탈락이 됐고, 두 명은 타군에서 광주군으로 전입해 왔기 때문에 현재 237명이 있는데 후계자선정은 지도소에서 32세 미만과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신청서를 갖고 와서 신청을 합니다. 예비후계자로 등록돼서 1년이 경과되어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4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협이나 축협에 조합원으로서 3년이상 조합원을 한 사람은 농협장이나 축협장이 추천한 사람, 또 품목별 작목반장이 추천한 사람은 예비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후계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후계자는 예비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후계자 1년된 사람하고, 각 품목별 작목반장이 추천한 사람하고, 여성후계자는 신청을 했는데 우리한테 하면 예비신청서에 의해서 학력, 훈련실적, 영농규모 이런 것을 해서 지도소에 신청하면, 저희가 광주군 것을 집계해서 읍·면에다 통보를 합니다. 읍·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읍·면 협의회를 조직, 운영해서 학력이 맞느냐, 영농정착의욕이 있느냐, 농지원부가 맞느냐, 융자할 수 있느냐, 담보능력이 있느냐 읍·면협의회에서 전부해서 접수를 매깁니다. 점수가 올라오면 지도소에서 농과계 교사하고, 후계자하고 전문지도사하고 협의체가구성돼서 3,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한도액을 결정 짓습니다. 읍·면에서 나온 순위에 의해서 군청에 넘기면 군청에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최종결정심의를 합니다. 확정을 지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농협에서 융자 조치해서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군에 전체를 하다 보니까 같은 점수가 나옵니다. 같은 점수가 나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지도소에접수를 하고 ….

군에서는 누가 심의하죠?

산업과, 지도소, 농협, 축협, 후계자대표, 지도자대표, 영농가들로 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경을 기해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관리현황에 보면 8개 읍·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 면에서 한 사람된데도 있고 다섯사람된데도 있고 일곱사람된데도 있는데,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퇴촌면은 다섯사람, 오포면은 일곱 사람인데, 동네가 커서 많이 준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많고 적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81년부터 '88년 까지는 각 부락에 1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1면에 1명씩 다 들어간 외에 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부락이 큰 데는 좀 많이 들어간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를 하다보면 불리한 곳이 남종면 같이 농지가 적은 지역입니다. 경지규모로 점수를 내다 보니까 남종면 같은데는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영농후계자 신청을 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후계자이고 영농의욕은 있어도 기본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군별로 1, 2, 3등을 가릴것이냐, 면별로 얼마 배정을 할 것이냐를 후계자 대표들하고 해서 그 후 몇 년동안은 각 읍·면별로 한 면에 몇 명 비례를 해서 배정을 했었고, 지금은 임대농도 가능하니까 임대농경지면적까지 합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공평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선정을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각 읍·면의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선정기준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 드렸고,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가주거 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금년에는 25호가 됐죠? 이 사업물량을 더 확보할 수는 없어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25호씩 광주군에 배정을 받는데 이것을 저희도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더했으면 좋겠는데 광주군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본 예산은 국도비 내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거 환경개선 사업도 있고 해서 지도소에서는 부득이 본 예산에 나온 국도비 지원사업만 하고 있고, 정 하자면 희망량 조사를 해서 군비를 더 따내서 지급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도 안되겠네요.

예.

희망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목적 개량 곳간도 지금 희망농가가 많은데 도에서는 광주군 인구나 경지면적에 따라서 도의 전체 비율로 따져서 광주 배당받는게 그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군 자체 예산으로 더 따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도소에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 것만해도 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 이니까 지도소자체 사업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느정도 희망하는지 희망량 조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농가를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권장 사업에 앞마당 가꾸기가 있는데 앞마당 가꾸기가 뭡니까?

앞마당에 화단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수사업은, 이 예산가지고 꼭 해야되는 사업은 입식부엌,목욕실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을 못할 사람은 변소개량하고, 앞마당 조경을 깨끗이 해도 되고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도 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민후계자 237명중에서 부실후계자는 없는지 여부와 부실후계자가 있다면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66명을 부실후계자 처리를 했고, 금년도에도후계자를 방문해서 분기별로 분석해 보고, 연말에는 후계자별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명을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도 부실후계자는 발생 안 할 수 없는게 자기가 영농을 잘 하려고 하다가도 별안간 공장지대가 된다든지, 땅값이 비싸다든지, 또총각시절에 영농후계자가 됐다가 결혼해서 전출을 간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후계자로서 목적에 위배되는 사람이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읍·면이나 지도소에서 그런 후계자를 조사해서, "네가 정 취직을 해서 갔으면 후계자를 포기해야 될 게 아니냐"하고 상의해서 군에 통보를 합니다. 군에 통보하면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받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사람은 포기서를 받고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실후계자가 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정히 취직을 해서 간다는 사람들은 포기서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지금 조치가 안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현재 농민후계자의 사기도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지도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역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 입니다. 사업이 떨어지면 교육때나 이런 때에 홍보를 해서 각 읍·면에서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의할 때는 그 지역적 이라든가 그 사람이 지원을 해 줘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술수준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그 사람한테 주게 되어있습니다.

보조액입니다.

중앙에서부터 각시·군별로 한 가지씩 그 지역에 제일 적당한 사업이 뭐냐, 기술개발도 하고 그래서 선정이 돼서 지금 실촌면 삼합리에 한우 기르는 농가들이 많고 단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을 해서 6,400만원 투입을 해서 거기가 전부 톱밥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톱밥축분을 전부 수거를 해서 발효퇴비사에 넣어서 발효제가 있습니다. 발효제를 섞어 가지고 발효시험을 합니다. 보통 20일∼30일이면 퇴비가 되도록 완전히 발효가 됩니다. 그 발효제를 농가에서 퇴비로 사용을 하고, 남는 것은 다른데다 판매를 해서 운영자금으로 쓰게 되는데 퇴비는 지금 없어서 못팔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발효퇴비 시험은 했는데 그 발효퇴비를 가지고 작물에 주었을 적에 다른 퇴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금년가을에 무하고 배추 시험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추라든가 타 작목을 전부 비교시험을 해서 내년 말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농민지도하는데 활용을 하고, 계속 다른데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시마다 그런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현재로 35두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농가인데요, 일반우사에서 자라던 것을 새로 축사를 지어 가지고 이전한 겁니다.

사회지도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지금 어려운 것이 아까도 난방 같은 시설도서하리에 하우스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개선을 하려면 한 농가는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우스단지에 의욕이 있고, 젊고, 자부담능력이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야 되겠고, 톱밥우사도 그렇습니다. 실촌면에 '92년도에 윤학상 농가에 처음으로 시범농가로 해서 그것이 파급이 돼서 그 농가에 한우단지가 된 것이고, 초월면도 선동리에 문택철 후계 농가가 시범단지로 해서 금년도 시범재배가 되고, 거기에 파급효과가 돼서 유정리에도 한우단지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퇴촌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만 영동리만큼은 한우가 들어가고, 축사가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퇴촌면에 이런 새로운 시설을 해서 파급효과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농가 선정할 때부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욕도 있고, 자부담능력도 있고, 열의도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계자 신청이 안들어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주읍이나 오포면은 도시화되고 공장화가 되니까 지금 오포도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양벌리에도 4∼5 사람이 임대농해서 전체 면적을 해서 벼농사도 짓고, 축사도 공장으로 임대해서 짓고 이런 상태이니까 후계자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전문인력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 4- 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4-H회원을 모집해서 과외지 도도 하고 '94년도 부터는 진로지도 교육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4-H 회원들을 3년동안 야영대회도 시키고, 경진대회도 부르고, 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해서 4-H활동을 하면서 진로지도 교육을 하면 선배농장견학을 시키고, 공장을 견학시키고, 진흥청에도 갔다와서 군대 안 가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하면 군복무를 병역필을 하고 후계자로 들어오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기초인력을 하기 위해서 학교 4-H를 육성하고 있고, 후계자를 좀 더 착실하게 지도를 해서 후계자로 성공이 되면 자연히 학교에서 4-H회원들이 선배농장을 보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산업기능요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학교에도 가고 홍보를 해서, 3년동안 아버지하고 농사만 지으면 병역도 필하고 계속 농사를 짓는다면 후계자로 자동으로 되니까 산업기능요원을 발굴하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7을 보면 사업대상자별지원실적 및 사업효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벼 직파재배시범단지와 벼생력재배 협업시범단지해서 쭉 나오는데 금년도 벼직파재배 시범단지에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기술을보급해 주셨는데, 벼 직파재배시범단지를 함으로써 금년에 몇%나 성공을 거두었는지, 실패한데가 있다면 왜 실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벼직파재배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온 농사기술이 한 번 보급화 되면 3, 4년은 결려야 정착이 됩니다. 옛날에 비닐 보온 못자리 할 때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고, 하다가 실패한 농가도있고 해서 3, 4년 되니까 정착이 됐고, 옛날에 통일벼 보급할 때도 처음엔 안한다고 하고, 관에서 못자리를 봐 주다시피 하고, 한 3년 지나서 정착이 됐고, 직파재배가 작년부터 국가시책으로 WTO 대응사업으로 노력 절감측면에서 보급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금년도에는 파종할 당시에 논에다 바로 파종을 하는 겁니다. 4월 25일에서 5월 5일 그 사이에 보통 파종을 하는데 그 당시에 냉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발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8월달에 여기 왔습니다만 각 시범단지를 돌아 다니다 보니까 발아가 잘 안돼서 다시 심는 농가도 많고 여러가지 실패 요인들이 있어서 실패를 했는데, 이것은 일기하고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농사라는게 어느때는 일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서 내년도에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성공하도록 농민들 지도를 해서 계속 보급하고, 앞으로 농사가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력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지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실패한 것은 저희도 평가해서 분석하고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공장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물건은 망가지면 금방 가동해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1년 농사이기 때문에 한번 실패하면 1년 농사를 영 망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도시사람 같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농사짓는 사람들은 서로 정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농사는 기술과 날씨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있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것을 철저히 해서 될 수 있는한 농사를 실패 안하게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사지도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예산이 미집행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큰 문제없이 예산은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4-H야외교육 135만원이 있는데, 올해 야외교육 했습니까?

4-H야외교육은 2박3일을 했다가, 우천관계로 해서 1박하고 철수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집행안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WTO대응체제로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거기도 남은 게 있죠?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집행됐습니다.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1,280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설계가 늦게 나와서 11월 30일, 지난번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보조금이 있어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것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도가 늦어서 늦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다 돼서 두 동 다 완료를 했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농가가 희망하는게 농기계 이동 수리센타인데 지금 각 시중에서도 농기계센타가 카센타로 변하면서 농기계센타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농공훈련소 조례에 의해서 농기계 교관은 원칙이 교육을 시키는 교관입니다. 4-H훈련서부터 시켜가지고 십몇년동안 교관을 하면서 부품수리를 하는데 도에서 기계직 한 명을 지도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뽑아가지고 기계직, 기능직 몇 등급해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데, 시험을 봐 가지고 왔다가는 사표를 내고 안오고, 또 응시도 안하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기계직을 없애고 시·군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계직을 아예 없애버리고 농고 같은데 실습생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확보를 하면 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은 그 월급을 받고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기계 교관 혼자 수리를 하면서 부품도 판매 하면서 하고 있고, 운전기사 하고 같이 나가고, 궁여지책으로 보일러 기사가 있고, 전기직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보일러 기사도 같이 나가서 협조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새로 사온 것 AS 받는 것은 저희가 할게 없고 ….

3년인가 ….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저희는 부속을 갖다놓은 겁니다. 읍·면에 있었던 것을 읍·면에서 판매기능이 없으니까 지도소로 모아라 해서 8개 읍·면에 있던 것을 전부 지도소로 모은 겁니다. 경운기나 트랙터를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산업과에서 배정해서 농협에서 공급해주는, 공급은 대리점에서 판매를하고, 저희는 사후에 오래된 기종에 대해서 수리하러 다니고, 부품이 망가진 것은 부품을 현가대로 팔기만 하면 되는겁니다. 기계를 파는게 아니라 오래된 기계 고장난 것을 수리해 주고 부품 팔아주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리점에서도 전화만 해도 솔직한 얘기가, 원칙은 AS를 해 주게 돼 있지만 해 준다고 해도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니까, 당장 급하니까 저희가 가서 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30일은 뭐냐하면 농번기를 제외하고 각 오지마을에 130개 부락을 1년 일정을 짰습니다. 이장님한테 통보하고, 몇 월 몇 일에는 당신에 부락에 이동수리가니까 나오시오 하고 계획을 짜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다니고, 그러다가도 기계가 많은데는 더 오라는데가 있으면 더 가고 하기 때문에 130일 계획 했지만 138일이 된 것이고, 1,300대 계획 잡는 것도 우습습니다만 1,300대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획을 잡아본 겁니다. 가서 보면 이앙기, 바인다 여러가지가 나오지만 1,300대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농민교육은 농기계 수리를 하려면 부락민들이 전부 나오거든요. 그럼 지도사들이 나가서 모인 사람들 농기계교육 뿐만 아니라 영농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서 농기계 수리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부품구입비가 금년도에 얼마 섰습니까?

금년도에 540만원서 가지고 부품을 구입해서 부품대를 그때 받는거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부품을 많이 보충을 했다가 이런 일이 없도록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재경 위원님은 자꾸 AS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농기계 팔아먹는 사람들이 사실 AS는 생각지도 않고 파는 것만 현혹돼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농촌을 같이 생각해 주는데는 농촌지도소이니까 부품구입비를 예산을 더 세워서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줄데는 농촌지도소가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저희도 농기계 때문에 걱정이 많고, 한창 바쁜 여름철에는 순회를 하고 차로 싣고 들어오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2 개조가 돼서 1 개조는 순회를 다니고, 1 개조는 부락에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상담소가 각 읍·면 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담소장님 한 분이다 보니까 내방 농민상담도 해야 되고, 전화상담도 해야 되고, 현지 농민지도도 가야되고 혼자서 업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용직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다시한 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상담소의 어려운 점도 아시고, 여러가지 지원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고마운 마음 금치못합니다. '96년도 본 예산에 4,320만원을 계상해서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하는 얘기는 상용일용직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있고, 사업인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장기고용이 불가능하고 사업인부는 사무보조로 쓸 수가없고, 재료비로 300일 이상은 고용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150일씩 2명씩 해서 올렸거든요. 예산계에서는, 타 시·군에서도 없고 우리군에서만 유독 할 수가 없다 해서 예산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도 어떻게든 반영해서 상담소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지침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직원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다면, 상담소장이 어디 가시는지 알릴 수 있는 무선장비같은 것 이런거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반영하게끔 올려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무선호출기하고 자동응답기는해 줬는데 좀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상담 소장님들 불편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