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ｏ 내무국

여러 위원님께 나눠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양병구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96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의 기본방향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목표지향적 비젼있는 예산편성이라는 두 지표에 중점을 두어 검토를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 전체적인 예산은 총체적으로 21. 62%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내무국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총 도세입의 25%를 차지한 2,379억원이 내무국 소관에서 세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출현황은 도 총세출의 14. 9%를 점유하는 1,41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2억 3,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9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과다발생 지적내용 검토입니다. 47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7천 800만원이 증액되어 11. 3%가 늘어났으나 이는 공무원 봉급인상 및 호봉 인상분 7%와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추가경비이며 '95년 9월 30일 현재의 공무원 정원기준으로 책정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검토는 '94년도 결산검사결과 불용액 현황을 별첨과 같이 첨부해 드리면 '96 예산편성시 대체적으로 이를 반영 조정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순세계잉여금 부적정 검토입니다. '94년도 결산검사결과 예산액은 총 301억 3,300만원이었으나 세계잉여금으로 계수된 것은 71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세계잉여금 추정액은 300억원입니다. 지방세 초과징수분으로 250억원과 예산집행에서 나오는 50억원으로 해서 추정이 됐습니다. 다만 가결산등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추계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과 연계하여 인쇄비에 대한 효율적 방안 강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억 7,31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3. 5%가 증액되고 있으며 이중 인쇄비가 2억 4천만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 발간실 예산안을 보면 2억 2,400만원 정도이며 PC프린터기의 보급 확대의 추세등을 감안할 때 인쇄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지난번 내무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과세여건 검토입니다. 사회적여건은 부동산 경기 침제 지속등 여건이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고 봐지며, 관계법으로 지방세법이 부분 개정되어 이에 따른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세법에 의한 지방세의 여건은 변동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행정적 여건은 토지등급 조정으로 7%정도가 상승 기대되며 매년 징수 증가액이 16. 9%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목별로 검토할 때 보통세입니다. '95년도 징수 증가율 19. 5%를 적용 산정하였는바 3년 평균 증가율 16. 9%보다는 높게 책정하였다고 보나 토지 등급조정에 따른 인상 7%, 연평균 증가율 16. 9% 등을 감안할 때 약간은 미흡하다고 보아집니다 총 도 세입예산 증가율 21. 62%에 못 미치고 있어 자주재정 확충이라는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흡족하지는 못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목적세입니다. 8억원이 증액된 70억원으로 13%를 증액한 것으로 재산세 증가율을 감안하였고 지역개발세는 '92년에 신설된 지방세로 지난 3년간 평균 증가율을 감안 산정한 것이나 온천 등 지하수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 세입편성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95년도 말 총 체납액은 64억원으로 추정되는 바 3개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계산하였으나 미납세액에 대한 사유별 심층분석으로 확실한 수입가능액을 추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현황은 총 4만 9,118필지에 11만 5,885㎡입니다. 임대수입현황은 작년보다 9,5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수입입니다. 재산임대현항을 보면 토지는 전체토지의 9%, 건물은 3% 정도를 임대하고 있어보다 심층분석하여 임대율을 높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5페이지 사용료 수입은 2,4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늘어난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31페이지입니다. 이는 1억 2,012억원 정도가 늘어난 90억원 정도의 이자수입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는 지난 3년간 이자발생율을 감안하여 일반행정비 예산액의 1%를 추정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기타 잡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전년도보다 19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전년도에 잠종장 매각수입이 20억원이 계상되었던데에 따른 세입의 감소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는 지정교부세로서 건강한 국토사업과 소도읍개발사업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7억 정도가 증액되서 주로 오지개발사업 등에 사용목적이 지정돼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8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전체적으로 10%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항목별 검토입니다. 인건비 11. 3%가 전년대비 늘어났고, 기준경비는 45억원 정도로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54. 7%가 증액되었고, 각 과별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총체적으로 71. 4%가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9페이지입니다. 18. 1%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사실, 부지사실, 정책보좌관실, 심의관실 예산은 총무과에 계상돼 있습니다. 20페이지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 정도가 증액되었고, 그중에 일반수용비는 13. 5%가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인쇄비가 차지하는 액수는 2억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 6% 증액되었고, 24페이지 운영수당은 45. 7%가 증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은 표와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7%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전체적으로 70. 1%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95년도 추경예산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보다는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상금은 0. 7%가 감소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66. 3%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검토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7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에 대한 내용설명과 8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 82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지침서 158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지침서 8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관서별로 5등급으로 기준을 적용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10% 정도 인상 수준이며, 업무량에 따른 배정이며, '94년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과는 국민운동 윤리분야에서 54%, 건강한 국토가꾸기가 94%, 세외수입관리가 86% 등에 대하여는 이후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94년도 결산감사의 참고자료를 붙였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95년도에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수당은 재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원담당관실이 22. 2%가 증액된 것은 자동민원안내시스템이 시스템 프로그램 교체 및 그 유지비에 해당된 것이며 자연학습원은 10년 이상 건물로 노후시설에 따른 보수비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주로 1억원이상의 주요사업을 여기에 게재를 했습니다. 설명은 약하고 34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34페이지 도 자체사업, 36페이지 이사업중 예산상 포괄사업이라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사업예산은 단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선정 계상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의욕이 앞서 우선 총 소요액을 추정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산정기초를 파악, 소요내력 이하 예산액이 계상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검토입니다. '96 주요사업 예산요구된 50개 사업중 13개 사업이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않고 있으며, 반면 민속촌건립 등 3개 사업은 지방재정계획 '96년 계획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96 예산사업에 누락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목표지향적 예산을 편성한다는 예산지침의 기본방향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교부금 내역을 수록을 했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로 '94년도 결산검사결과 불용액 내역과 '96도서종합개발사업내역, '96오지개발사업추진계획, '96소도읍개발사업계획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부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모든 위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첫번째 질의는 1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성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전북대학교에 건립되는 문화센타는 U대회를 대비한 문화예술공연장으로 사용키 위해서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 전주시간에 합의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20억원이 소요되는 문화센타건립에 삼성문화재단이 60억원을 전북대학교에 지원하고, 전라북도가 40억원, 전주시가 20억원을 지원해서 U대회 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U대회를 대비한 문화예술행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문화재단 건립으로 충분히 공기내에 완공을 해서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문화센타 건립 예산으로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는 아예 편성이 현재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센타는 공기내 건립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 U대회와 곁들여 계획한 문화예술행사는 아예 계획마저 무산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두가지로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어떤 근거로 해서 문화센타 건립에 전북도가 4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합의를 했다면 왜 5억원만, 또 교육청에 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편성했는가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문화센타가 공기내에 건립이 이상이 없다고 도에서는 생각하는가, 만약에 문화센타건립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나 제반 사항으로 인해서 공기내에 건립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U대회와 같이 때를 맞추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삼성문화센타 전북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U대회와 관련해서 잘 추진될 것으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도에서 왜 지원을 하고 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원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의 직접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기때문에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 도에서 4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만계상했다 이와같은 말씀도 계셨습니다. 전주시 예산 미 계상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울러 제가 소상하게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센타 건립에 이상이 있지않겠느냐, 그 유. 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한다는 예산과, 현재 예산에 편성된 내용과의 부족예산 문제라든가 전주시에서 미계상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부서 뿐만아니라 지사님과 전주시장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든가 이와같은데 저는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대학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크기때문에 전북대학과 도와 전주시 같이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저는 차질없이 이루어지리 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억원을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지도 모른다, 또 20억원에 대한 합의사항도 모른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무국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예산책정, 계상, 그리고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내용을 소상히 알아가지고 별도 유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내무국장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 사항은 내무국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참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예술회관건립에서도 사실은 문화예술회관건립 자체가 U대회를 겨냥해서 시작을 했다가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문화센타가 결과적으로 전북대학교내에 건립이 되기때문에 이로 대체를 하는데 아무런 주장이 없다, 소신껏 답변을 하신 분이 이런 내용조차 몰라 가지고 소신껏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이게 공기내에 완공이 돼 가지고 문화예술행사를 U대회에 곁들여서 한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올리면 U대회 상황실이 종전에 저희 내무국산하에 있다가 별도 지원단으로 분리된 이후에 예산문제 삼성문화센타지원 관련해서 우리 도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제가 그 이후에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듣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다보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많기때문에 우선 제가 후에 국장께서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본 예산안 심사장에 들어오시면 그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예산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줄 아십니까, 내무국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내무국장은 U대회지원단 소관이다 이렇게 핑퐁을 하면 안되요. 이 예산서에 내무국에 들어와 있으면 파악하고 계셔야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태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유재산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도청의 구내이용원이 있고, 여성회관이 있고, 어린이회관 구내식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구내이용원은 210만원, 여성회관은 328만 2천원, 어린이회관 구내 식당은 197만 7천원 이렇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결혼식도하고 피로연도 있고 이용도로 봐서 이용원 보다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겨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 것인지, 다만 그 위치관계로 그런 것인가, 면적도 넓고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 책정하는데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위원님께서 임대료 관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임대료 관계 세부적인 것을 구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 공유재산 임대시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일정률이 각기 다릅니다.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공공목적으로 쓸때는 1000분의 25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경작목적이나 기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 또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1000분의 40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요율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 요율을 적용한건 이해를 하는데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초에는이게 1000분의 10으로 돼 있었는데 1990년도에 요율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요율을 재조정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용목적에 따라서 요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도 그대로 타도와 균형을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내무국 소관 업무인데 실제 여성회관이나 어린이회관 이런 것 등등의 사용은 전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무국에서 이걸 관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 쪽으로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 모든 면으로 봐서 더 바람직스럽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건 기관시설에 부속되는 그와같은 구내매점, 식당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자치단체 재산이라도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이 엄격히 공유재산법상 구분이 돼있기때문에 이것은 재산관리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무국 소관이라고 그래서 내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어린이회관 말씀이시죠?

그렇죠.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민원담당관, 예산 37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여권발급 8,976만 2천원 이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출에 여건발급업무에 편성돼 있지를 않단 말씀이예요.

여권발급 세입은 잡혀있는데 세출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항목예산서 유인물 199페이지에 보면 거기 일부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19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부정여권발급방지 확인지도, 여권발급업무 전산시스템 도입추진 이와같은 여비적인 성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 중입니다. 37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예요. 조금 알기쉽게 편리하도록 해 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십시요.

지난 감사과정에서도 또 결산검사과정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수요는 맞습니다마는 공급능력이 없기때문에 유독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세입면을 보면 지방세는 보통세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세 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8. 7%가 감소된 14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특히 사용료수입이 7억 2,200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임대수입이 아주 안이하게 개선이 되지않은 이런 사례들을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세외수입 전반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 됐습니다마는 일부 세입분야별로 다소 감된 사유가 있습니다. 주된 사유는 여기에 지금 국공유재산관계에서 금년대비 감소된걸로 나와있고요. 기타 수입에서는 크게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수입과 임대수입에 대해서 미비하시단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장에 수입과 수지분석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임대수입문제도 현실과 요율의 부합여부를 재 검토해서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직은 신년도 모든 것들이 부과가된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내무국장께서는 오늘부터라도 세원확보차원에서도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신년도 본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현실성에 맞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그런 임대수수료가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아시면서 차질없는 세수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라북도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그 골격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최소한 의지를 보였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내무국예산 뿐만아니라 기획관리실 예산도 똑같습니다. 마치 전라북도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특정인의 어떤 떡 나눠주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무국장 지나친 표현이라고 이해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합당합니다만 여러가지 도의 재정형편상 지방재정계획과 일부 일치되지 못한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인의 감상에 의해서 예산이 좌우지되는 그러한 기준이 없게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되는 겁니다. 적어도 실국장들은 과감하게 전라북도정발전을 위한 또 도민을 위한 그러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런 예산을 놓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본위원이 여기저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일일이 지적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 두고, 새마을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지금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편성 돼있습니다. 181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수송료, 182쪽에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금, 185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대체 새마을지도자가 현 시점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역할과 기여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김위원님께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예산관계는 정말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대회에 관련된 차량임차비라든가 자녀장학금 지원문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도 내고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행사와 관련된 것은 전국단위의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지도자들의 자체적인 대회에 관련된 이와같은 수송비는 지도자들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부라도 우리가 보조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것이며, 지도자 장학금관계는 과거에 어떻든간에 현재 우리가 관련 규정인 조례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또 아울러서 앞으로도 현실에 맞는 민간주도의 새마을운동을 지역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거와는 다릅니다마는 새로운 방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조례규정에 의해서 작년보다는 약간적은 수준으로 저희 예산을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말씀가운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사업보다는 주민이 공공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와같은 거리질서라든가, 자연환경 정화활동이라든가, 또 한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앞서서 주도하는 이와같은 문제라든가, 지역산품애용문제라든가 이와같은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무국장 표현하시는 내용은 구태의연하고 새마을사업을 주창하고 발족당시에는 정말 본위원도 새마을사업에 참여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위로를 하는 한 사람이예요. 그러나 방금 표현한 내용대로 그런 기여를 한다면 본위원이 하등의 억양을 높여서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기존조직을 방금 이야기대로 조례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관변단체로서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인설관하는 지역사회의 군림하는 자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전라북도민중에서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정말 봉사정신, 또 설사 새마을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 몇 분 되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장은 이해를 하셔야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본위원 질의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양병구 내무국장께서 긴축재정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을 단 일원이라도 아낄려고 노력하신 점 참으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의 세세하게 실망하면서 지난번 유종근지사께서 도정질문한 답변에서 문화예술을 적극 장려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마는 또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누차 문화예술을 모르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몇 번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생활권이 있는 익산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륵사지에 대해서 물을려고 합니다. 미륵사지 역사 그런 것은 누구나 우리 도민뿐 아니라 그 유명한 미륵탑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국민학생 이상이라면 다 알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륵사에는 국보11호도 있고, 보물 236호도 둘이나 있고, 사적도 있고, 도 기념물도 있으며, 현재 국가에서 그간 발굴해서 나온 출토유물도 18,710점이나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위원장님 국장님보다는 담당과장이 잘 알 것 같습니다.

국장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을 보면 산출기초 전시관 유물도록 발간이라고 돼 있어요. 도록이 뭐예요?

전시관에 전시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책으로 만든 것 입니다.

그것을 뭣할려고 만들었어요? 홍보할려고 만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500부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누구한테 보낸다는거예요?

예산이 많이 . . .

지금 우리 유물유적을 알릴려고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책을 발간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 도. 군 공보실 그런데 대학교 그런데만 따지더라도 그 숫자가 얼마예요. 그런데 하나씩을 최소한도로 보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우리 전라북도내에도 초등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시. 군 그런데도 보내야 할 것이고 그런데 500부 만들어 가지고 전시나열적인 것인지 진짜 그런 의욕이 있어서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서류상으로 공간 메꿀려고 만들어 놓은거예요.

배부처는 전국 각 박물관하고, 연구기관, 교육기관 해서 한 500부 정도만 배부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팜프렛도 5천매라고 써 있는데 그것도 하루만 거기 유적지 관람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줄 알아요? 통계 나온 것 보니까 1년이면 십 몇 만이라고 돼 있드만요. 그런데 열댓명에 하나씩 보라고 줄 거예요.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이 볼려고도 할 것이고, 예산 세울 때는 그런걸 잘 연구해 가지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많이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담당한테 묻고 싶은데요. 혹시 킥 써비스란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듣는데요.

지금 세계화 국제화 앞서서 국내화 정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서는 우리 업무로 은행을갔을 때 1분내에 그 업무를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데도 10분 내에 손님이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식고 그러니까 그 10분이 경과됐을 때는 후식이나 뭘로서 1천원내지 2,3천원의 후식을 제공한데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 같은데보면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처리가 끝난다고 써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볼 때는 1회 방문 그 자체를 한번만 가는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직 안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권사무 같은 것은 지난날에 비해서 확실히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사항은 지적사무 같은데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 것 할 때는 해당과에 가서 확인을 맡아가지고 와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원인들한테 부담이되고, 또 여러가지 민원인이 알고 있는 것 하고 행정당국에 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제도를 행정당국도 도입해 가지고 빨리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시군에 대책마련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지금 주민등록이 전산화가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든지 자기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는데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그전에 전산처리된 주민등록은 본인 아니면 주민등록은 바로 바로 못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호적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이 가서 할 수가 있는데, 본인 아니면 직계가족, 주민등록에 같이 동거인이나 뭘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민등록법에 제제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현재 알기로는 전자통신법 그 법에 의해서 소속 장의 승낙을 받아야 거기서 발부하게 돼 있으니까 취급처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서 해 달라고 하면 안해줘 버린단 말이예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실현하게 될 때는 이 법하고 실제적으로 주민 편리를 봐 줄려고 전산처리해 가지고 아무데서나 발급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법으로는 본인 아니면 못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점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주민등록 발급 관계는 지방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부 민원업무 아니예요?

민원은 민원이지만 지금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이라든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시민과가 호적같은 것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시민과가 내무국 소관 아니예요?

그래서 시군은 시민과에서 발급을 하는데 도에는 주민계가 지방과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제가 도 전보 인사관계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법적으로 좀 미흡한 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다는 그 말씀하셨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전보라든가 이런걸 할 때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 정식인사위원회를 회부해서 하고요.

됐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할까요. 자치시대를 맞이했으니까 과거 잘못된 것만 탓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해가 가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같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0분을 초과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금전에 동료 김학태 위원껫 질문한 사항이 본위원도 알고 싶어하고 의문점이 있어서 곁들여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지역에서 주민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면내에 있는 주소지 및 세대주 명부를 하나 빼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민등록법에 안돼 있다고 해서 조금전에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발행을 안해줘 가지고 그 지역주민하고 시비가 일어난걸 봤어요. 또 본인이 아니고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발행받기 위해서 심부름을 갔어요. 그런데 마침 간 사람이 신분증이 없어요. 그렇다고하면 이 도시도 그렇지만 시골은 더우기 더 그것은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대신 발급 받으러 온 사람이 누구다는걸 아는데 그 사람 주민등록 원부보면 그 사람 사진도 있죠, 신분증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 등. 초본을 발행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기 위한 수단이지 무슨 증명서가 있어야만 발행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증명이 없으니까 안해준다 해가지고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쪽에서 내가 전주시 고사동에 살고 있는데 고사동에 있는 세대주 명부 좀 내가 필요한다 하면 내 사업장에다 그분들한테 인사를 해야겠다, 뭣을 해야겠다 등등 지역주민이 생활을 위해서 행정정보를 제공 받고자 해서 세대주 명부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절차인데 제가 지적한 문제가 사실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요.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가 복잡해져 가지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악용의 사례가, 주로 도시지역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명예 침해문제 이런걸 관련해 가지고 법상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와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세대주의 주소 성명 이것이 무슨 개인의 생명하고 개인 재산하고 보호 측면에서, 행정에서는 그런 행정정보, 행정자료는 자연스럽게 지역주민한테 써비스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인데 그것을 법으로 묶어 가지고 못하게 하고, 법을 핑계로 해서 그것을 지역주민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매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한테 가서 이장더러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얼마나 불편하냐 이말이예요. 각 동네마다 이장한테 당신 동네에 있는 세대주 주소 성명 좀 해 주시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불편을 주는 것이 행정이 그런 길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주민에게 불편을 줄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 . .

세대주 명부가 무슨 사생활의 침해를 받습니까?

세대주 명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한 것에 대해서 동기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악용한 사례가 혹시 만에 하나 라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같은 친척이라든가 동네사람들이 갔을 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해서 틀림없으면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걸 신축성 있게 발급하지 못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 등등 더 관련지어서 일선 창구에 있는 분들이 융통성있게 대민업무를 개선해 나가야지 그것을 무조건 신분증 제시하라고 하고, 신분증 안 가져왔으면 안 해준다고 그러니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을,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내가 누군니까 신분을 아는데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시비라도 하지만 시골 농민들은 그 시비도 못하고 그냥 못하주는 것인줄 알고 그냥 돌아가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전년대비 몇%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세입분야는 서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21억원을 증액 내무국 소관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세출예산에서는 143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이 '95년도 대비 예산편성이 내무국 소관은 너무 전체 균형에 안맞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거예요. 지금 이 예산결과로 보면 지방화시대에 맞게 또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나온 이야기대로 내무부 같은 것은 업사이드도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따라서 도에서도 내무행정은 적은 내무행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랬는지도 몰라도 아니면 나쁘게 이야기해서도 내무국장은 '96년도에 일을 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대부분 각 내무국 소관에서는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이 매우 의욕적으로 편성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년대비 내년예산에 대비할 때 내무국 전반적으로 봐서 괄목할만한 사업예산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일반 경상적인 예산관계는 감소화가 되도 상관이 없고, 또 개선한건 개선해야 하는 차원에서 감소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민을 위한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와같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 관계 뿐만 아니라 중앙까지도 절충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미흡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연도중이라도 당초예산에 미비된 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충분하게는 못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무부서가 내무국이라고 봤을 때에 내무국에서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신년도 사업에 대응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전부 금년도 보다 적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징수교부금이 작년도에는 500억원이었는데 7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은 무엇입니까? 503억원이 703억원으로 증 됐는데요.

그것은 세수목표에 증가에 따른 그와같은데서 기인이 되고요.

세수증가율이 얼마입니까?

여기 지방세 자료보면 나와있습니다마는 교부금 관계는 지금 . . .

교부금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금년도 4/4분기 징수예상액을 한 340억원 잡고요, 내년도 교부금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 약 131억원, 그리고 '96년도 3/4분까지 징수예상액 1천48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572억 4천만원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703억원을 요구를 냈습니다.

세수는 약 20% 뿐이 증액을 안 해놨는데 징수교부금은 500억원이 700억원이 됐으면 몇 %입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금년도 당초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다가 추경에 추가 확보가 돼 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기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 보면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차이가 난 것으로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비하면 거기에 상응합니다.

이것은 징수된 결과에 따라서 요금을 지급하는 것이구만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서 154쪽 야간 정규대학원 위탁교육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50명 해 가지고 5천만원 세워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문제는 저희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사항으로 지사님 취임하기 전에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공약이 뭐예요?

현직 공무원중에서 면학의 기회를 갖지못한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이런 등등해서 대학과정을 마치지 못한 이와같은 현직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 면학의 기회를 다시 좀 부여하겠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간대학원을 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와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50명이라고 했는데 50명이라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서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정확한 대상자 인원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수요를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중에서 대개 학력이라든가 이런걸 알아봐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예산제한도 있기때문에 그 정도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운영을 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 요즘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방자치대학등등 이런 이름으로해서 각 시군에서 행정대학원과정 현지대학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지 대학원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상에 보도된 바와같이 남원시에서 그런 계획을 했고, 여타의 시군은 그런 계획을 아직 갖거나 발표된 바가 없었습니다.

몇 개 시군에서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게 매우 소리가 많이 났어요. 부군수, 담당실과장 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대학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간에서도 매우 큰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몇 개 시군에서도 그것을, 물론 뜻이야 좋죠.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에 맞게 소양을 기르고, 배우고, 바쁘니까 행정대학원이 남원으로 옮겨와서 강의하고 그 과정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매우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역시 이 5천만원도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또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교육혜택을 못받은 그런 공무원을 위해서, 또 열심히 훌륭히 한 그런 공무원을 위해서 등록금 대주면서 교육의 기회를 갖고 그것이 도민한테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양, 그런 교육을 한다는 뜻은 좋지만 그 운영상의 매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도 그것을 일부할려고 하다가 소리가 나가지고 못했는데 이 도에서도 분명코 이것은 아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고 50명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것도 역시 본청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제 질문 답변 안해도좋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사회교대)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센타건립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추진배경하고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타 건립배경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전북대학교측에서 삼성재단과 협의를 해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이걸 기획을 한걸로 제가 전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전북대학측과 삼성문화측에서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 전북지방에 무엇인가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대학측에서도 대학의 여러가지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대학에 필요한 이와같은 학생들의 문화활동에 도움이 되기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국가기관인데 사업추진목적이나 배경에 비춰서 봤을 때에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행위라는 것이 법률이나 각종 법령, 조례, 규정 이 틀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재정법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규정에 이 사업비가 우리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 자체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시행령에 보더라도 공공기관에 명시돼 있는 조항에 전북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성질의 돈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도에서 편법적으로 이걸 교육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시켜 가지고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교부목적에 비춰서 봤을 때 U대회의 이런 문화행사,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지사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97년2월달에 U대회 기간까지, 설령 도에서 자금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준공이 될 수가 없기때문에 교부목적을 상실했다 이렇게 일단 첫번째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입법 기관인 의회에서 이와같이 편법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예산이 지원되거나 보조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납득 할 수가 없다 하는 두번째가 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세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여러가지 U대회나 이런 관련, 또는 전북 대학교 측에서의 어떤 요청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나 사전 의회와의 어떤 논의가 있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없이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도에서는 아까 문화행사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센타 자체가 건립하기가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그렇다고 보면 교부목적도 상실된 것이고, 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막대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중복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업은 당연히 그건 국가에서 예산투쟁을 통해서 국고로 지원되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유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최진영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상세하니 몰랐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측에서 문화센타건립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간에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한 끝에 삼성에서 약 100억원내지 106억원 정도를 사업투자비가 이 만큼 소요되는데 거기서 얼마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해 가지고 삼성측에서 한 85% 정도를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건 대학측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민선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되어왔던 문화예술회관 설립부지문제, 그와 관련된 대학로의 개설문제 또 도립예술회관을 우리가 위치를 정한 것이 문교부 재산인 대학관련 재산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교환문제 이러한 등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북대총장님과 전주시장님과 우리 지사님과 수차의 협의가 있었다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대학의 문화센타를 건립할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전주시와 도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와같은 제의를 했답니다.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원근거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그 제의를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동계U대회를 관계해서 전북대학측에서 센타를 대학에다 지으면 거기에 문화행사를 활용할 수 있지않느냐 이와같은 취지로 말씀이 계셔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능하면 일부라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와같은 말씀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인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도에서 이와같은 것을 접하고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상으로 근거라든가, 국가기관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예산부서에서 논의가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편성의 내용을 물어보니까 대학측에서는 한 10억원 정도를 지사님께 제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형편도 어렵고 지사님께서 가능한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계셨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지원하는 문제도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선 최소한 한 5억원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지방문화센타를 우리가 만들고 또 문화사업 육성차원에서 지사님께서 참 심려하신 끝에 부득이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이와같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마는 법상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인가.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법상으로는 명확한 근거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재 정법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와같은 관계법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의 법상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담당관하고도 조금전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지원할려고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현재 중앙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가서 교육부 전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니까 그와같은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지않겠느냐 이와같은 것을 실무적인 저하고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가능한대로 법안이 개정이 된다면 무척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기관에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라든가, 앞으로 법령개정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되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참 그런 생각도 해요. 물론 지사가 최종적인 정책 결정권자이긴 하지만 도민의 혈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법적 검토나 참모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어떤 특정단체나 기관이나 특정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을 받는다, 또는 여러가지 대외적인 명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무국장께서도 법령의 추이, 개정여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를 하시겠다고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장학금고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9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도 장학금고가 결산서에는 있던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 도의 예산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쓰는 돈인가 아니면 어떤 돈이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좀 해주시죠.

예, 답변해 주시죠.

도청 장학금고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간에 보고드린 사항이 잘못됐습니다. 도비 예산지원을 받아서 조성된 기금이 아니고요 쌍방울 또는 강현욱 전 지사, 전 부산향우회, 퇴직공무원 이분들이 목적을 장학금 운영해 달라는 목적을 정해서 기탁을 해 주신 돈이 2억 3,423만 9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탁예금으로 3개 은행에 기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도청 6급 이하 공무원의 자녀에게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만 지급해 주는 그런 기금운영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로 안돼있죠?

조례로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님이 총무과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는 돈이예요?

전라북도장학금고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예요?

부지사님과 각 실국 원장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조례로 규정한 기금도 아니고,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돈을 '94년도결산서에는 왜 그걸 잡아서 결산보고를 왜 하고, 결산보고서 했으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돼 있되있어요. 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도비에서 출연이라도 해가지고 정확히 조례제정을 통해서 조금 명쾌하게 운영이 돼야지 좋고,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우리 장학자녀들도 많이 확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마치 무슨 계모임의 곗돈처럼 운영이 되는 형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언젠가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도비에서 지원이 됐다면 당연히 조례로 규정해서 기금화 해야 맞다라고 저도 인식을 같이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옛날 기록을 했다면 세출에서 분명히 지출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한 5년간을 전부 발췌해서 해봤어요. 도비 나간게 아니예요. 사무인수 받으면서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도비지출된걸로 정리를 했더만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때 홍준표 지사님이 계실 때 거금 내셨어요. 4,6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전부 도비가 아니고 개인이 다 내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아닌 특정인이 개인이 다 기탁해준 돈이기 때문에 지정 목적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않느냐 그것이 운영내용이 국민의 권리금을 귀속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답변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이따로 추가로 질의를 통해서 같이 상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발간실 운영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3년도에 우리 도 전체 일반수용비중에서 외부 발주하는 인쇄물 비용이 629건에 5억 9,300만원 인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94년도는 639건에 수용비 21억 7,900만원중에서 8억 4,500만원, 그리고 '95년도에는 11월 30일 현재 437건 중에서 5억1,600만원이 인쇄비로 집행됐습니다. 내년도에 발간실 운영비로 지금 우리 내무국에서 2억 5천만원인가 계상이 돼있죠? 인원은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15명 정도 됩니까?

발간실 운영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인물 자체가 선명도라든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조판 편집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부발간물을 가급적 많이 하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인력이 미흡해 가지고 거기에 순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발간물은 시급한 발간물을 오늘 저녁에 원고 내주고 내일 내달라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현 장비와 체제내에서는 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행정 차원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걸 검토해 가지고 차제에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대 우리 당면 현안문제인 재정확충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재원확충문제가 수년간 논의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세정과나 세입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내무국에서 어떠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우리가 재정수요에 비례해서 세수의 증대가 과연 그 비례적으로 가느냐 한 때에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과표에 의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때가 진실로 도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령 범위내에서 뿐만아니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제정 관리하고 있는 조례, 모든 규칙까지도 총 망라해가지고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수를 부과징수를 잘못한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부과징수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자치단체 출범 이후에 대단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와 노력이 있었으리라고 보기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수 추계 전망을 2,004억원을 했죠? 세정과장이 답변 바랍니다.

예, 2,004억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몇 %가 지금 증가한 것입니까?

당초예산 대비 19. 8%입니다.

최근 3년간에 연평균 증가율이 몇 %입니까?

16%입니다.

그러면 연평균 증가율에 비춰 가지고 19. 8% 상향조정해서 전망을 한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한 추징욕구때문에 그렇게 하신건지?

'96년도 지방세 목표 추계를 산정시에 연평균 16. 9%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증가시켰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증가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95년도가 연평균 증가율보다 다소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약 17%선 정도까지는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세수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가율이 둔화돼 있기때문에. . .

알겠고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96년도 세수추계를 얼마를 했습니까?

8. 6%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요? 2천 몇 액 했습니까?

2,049억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2,049억원, 중기재정계획 10월 5일날 인가 수정 변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보께요. 이 예산안에 잡히기 이전에 당초 우리 세정과에서 예산실로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세수는 징수할 것이다 이렇게 추계해 가지고 보낸 것은 얼마 보냈습니까? 이 2,004억원 잡히기전에.

1,724억원으로 당초 추계를 했었습니다마는 추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 내무부에서 다시 이러 이런 사항을 산정시켜서 검토하라고 . . .

제가 봐서는 시간상 여러가지로 집중적으로 질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세수확보, 재정확충, 자주재원확보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수차의 논의가 있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세수추계 하나 전망도 제대로 정확하게 못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한 기간내에도 1,742억원, 또 중기재정계획에는 2,047억원, 또 막상 예산안에는 2,004억원 이렇게 세수추계 전망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잡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주재원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서나 쭉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가지 말씀들을 하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과년도 수입부분 3개년 평균 내가지고 잡고 내년도 과년도 수입분 전망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봐서는 행불자는 과연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세원 추적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세수도 전망이 되고 추계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단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겠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내무국의 저는 최대업무가 바로 이 재정확충문제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각 시군에 대한 어떤 관장이나, 통제나, 감독이나 이런 분야보다는 그런 쪽의 업무가 더 비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해서 질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 제촉하니까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사회교대)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10분이상은 초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진영 위원께서 또 지난번 감사하는 과정 또 결산과정에서 번번히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본 위원도 오늘 회의 초기에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듭을 못지었는데, 내무국장 이제는 우리가 세외수입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보면 들쭉날쭉 어떤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요. 세수총괄부서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체계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시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세수총괄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현재 부서내에서라도 통제해주는, 그래서 무엇인가 체계있는. .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전부 조정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 업무소관별로 하고 있고, 지방세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세정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루세원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세수요망도 하고 세원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세법과 관련된 여러가지 검토한 내역이 년도중이나 년말 이렇게 검토해서 의견을 듣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종합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과 차년도 세수목표책정하는데 다수 괴리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저희들이 노력 안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총괄부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어도 역점을 두고 최소한, 지금 지방세는 세정과에서 또 세외수입은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역점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서 항시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어서도 안되겠고 또 그런 쪽으로 우리는 앞으로 지각해서 모든 세무행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먼저 아까 전북대학교에 건립하는 문화센타와 관련해서 좀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센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질문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에서 아까 최진영위원께서도 여러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도 본 위원은 질문을 않고, 지사께서 총장과 회동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약속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액의 범위나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법률상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되면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부터 지사께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법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서 아예 요구가 안되도록 보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사가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지사의 체면, 이런 것때문에 우리가 법리에도 안맞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고 다음에 또 요구를 해놓고 질의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진짜 이게 책임있는 행정이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아점을 갖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책임있는 소신있는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평소의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입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진행과정, 나중에 준공된 뒤에 사업의 마무리까지, 모든 책임을 입안했던 원 담당자가 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어떤 입장이 바뀌고 또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법에 안맞으니까 또 입장이 바뀌고 이렇게 입장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제일 크나큰 문제다. 기본자세부터 변화를 해서 우리가 올바른 행정을 펴는데, 지사께도 아무리 지사가 어떤 약속을 했더라도 다른 길, 옳은 길이라고 하면 직언을 할 수 있고 소신있게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예산요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도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김위원님 질의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사님께서 지시했다고 예산을 요구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와 같은 불가피성과 우리 지역의 문화. . .

잠깐만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앞으로 전라북도 예술회관이 건립되죠?

예.

그러면 그 중복투자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중복투자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회관건립과 연관해가지고 전북대학교개축과 대학로문제 여러가지등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북대학교측의 제의를 받아서 우리가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지원의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다소의 법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건에서는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기관의 장이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나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근거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올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앙에서 지방자치제 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관계에서 지원여부를 실무적으로 보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금? 법률이 소급적용을 해도 안되지만 그것이 지금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는 법률아니에요, 개정이 된다는.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도에 개정이 된다고 합시다. 금년 정기국회중에 개정이 되든지. 하면 그 뒤에 가서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년초 추경에 해도 될 것 아닙니까, 3,4월에. 어차피 삼성측에서 대부분의 건립기금을 보조한다고 하면 그 자금으로 우선은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착공도 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법이 개정된 뒤에 법에 맞게 그때 가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꼭 필요성이 있고 법리상 모순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잘못이있으면 과감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 하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어떻게든지 짜맞추기로 변명이나 이런 방향으로 끌고가서 정당성을 유지할려고 하는 그런 쪽의 답변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문화체육센타의 건립부지관계와 연관되어가지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 .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 도비가 아니고도 노력을 안하니까 그러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전북대학교 총장이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지사께서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해봤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그러한 노력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안되었을 때 도비지원에 관한 문제는 검토를 한다든가 하면 그래도 정적으로라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노력을 안하고 쉽게만 문제를 풀어가자. U대회를 빌미로 해서 이 도비를 갖다가 국가기관인 전북대학교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겠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그런 문제가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이런 조문도 있으니까,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유권해석 관계는 제가 말씀을 차후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현행법에는 이런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 .

유권해석문제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죠. 법무부에 질의를 하든 어떻든. 편성을 할려면 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편성요구를 해야 순서입니까, 편성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법의 유권해석 운운하는게 순서입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도정차원이라든가 지역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또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를 해야죠. 김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점은 충분히 저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꼭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사후약방문격인 이런 행정을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문제점을 만들어 놓고 사후에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문제가 없는 것하고 문제가 없는 것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입니까?

물론 사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우리 U대회뿐만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등등의 복합적인 사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U대회, U대회 하시는데 지금 도유재산교환건에서도 U대회때문에 불가피하게 승인된 건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U대회를 빌미로 해서 우리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 써도 된다, 마구 쓴다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견해를 달리 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마구 쓴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95년도에 지금까지 내시받은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특별교부세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 .

우리가 자주재원확보네, 아까 최진영 위원도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구호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그럴려고 하면 진짜 특별교부세도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15개 시도의 도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제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지, 년간 얼마나 확보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확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다 파악이 되고 할 때 자주재원확보에 노력도 엿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든지 국가 예산을 확보해다 쓸 수 있는 예산도 있는데 자꾸 쉽게 도비를 가지고 무엇을 지원하겠다, 애당초 그런 착상부터 고쳐나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전북대학교같은데 얼마든지, U대회를 정말 빌미로 내부부에 특별교부세 다 매달려서 하면 얼마든지 능력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서 10, 20억원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얻어오고 못얻어오는 것이 능력의 문제라고. . .

김위원님, 저도 엊그제 개인적으로 사정도 하고 차도 사주고 전화도 수차례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국장님의 차원에서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유종근지사라든가 아니면 전북대학교 총장 이런 선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국장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쨌든 기왕에 검토가 다 안되어서 법리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표준판단을 못내렸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시니까 그 점을 잘 검토하셔서, 법리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가 행정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되면 편법도 아니고 위법이죠.

그렇습니다.

위법사항을 행정에서 선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안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청사건립예산이 내년에 30억원이 또 계상되어있죠?

예.

그런데 기 50억원이 있는 것이 명시이월이 내년으로 되어있죠? 금년에 착공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사건립부지의 위치선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모두 완료가 되었을 때 설계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입찰을 하고 계약에 들어가서 착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치선정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예견이 확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위치선정문제가지고 공청회도 몇번 열어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50억원 명시이월되는 예산만 가지고도 내년에 혹시라도 착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계약까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내년에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존 50억원을 명시이월하는 이런 마당에 여기에 추가로 또 30억원을 무엇하러 편성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있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기본설계 끝내고 또 실시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 공고해서 입찰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관계는 금년에 제의된 것이 아니고 지난 '93년부터 논의되었다가 다시 거의 취소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지사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도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여기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언론이나 도민들도 뜻있는 분이 많이 제의되어가지고 우리가 후보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만 적어도 민선 지사님께서 도청사의 실태가 시급하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청사 등등 해가지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의지하에서 금년말까지 공청회를 거치고 내년초에 부지문제를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확정을 해서 임기내에 착수하겠다는 의지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지가 현청사가될지 시외가 될지 이것은 모르는데 만약에 공청회 결과에 나와가지고 어느 지역 유지가 좋다고 공론화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 한다면 어느지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정은 정했습니까?

12월 15일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한번만 계획한다는 것이 아니고. . .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 적어도 위치선정을 끝내고 착공하게 된 일정표같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적어도 위치가 확정될 경우에 준비단계하고 법적절차이행단계.

그것을 얼마로 보십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현 위치에다 정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1년 6개월이상이 준비단계와 법적절차이행으로 소요되고, 타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2년정도의 소요기간을 우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말씀은 완공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착공까지의 단계. 준비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30억원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지사님의 의지표현입니다. 내년초에 부지가 확정된다고 한다면. . .

보세요. 지금 예산을 못써가지고 명시 이월하는 마당에 무슨 지사의 의지표현이고. . .

부지매입 말씀이죠.

본 위원의 발언요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언제 있어도 있어야 될 돈이죠, 이 청사건립비용은. 그런데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착공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을 또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내년초에 위치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일부라도 부지를 매입해 나가면서 기본설계도 할 수 있거든요.

50억원은 무슨 분입니까?

금년도 50억원은 부지확보비였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비는 어디에 있어요?

내년도에 별도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위치도 선정이 안되었고 부지가 어디일지도 모르는데, 부지매입비는 금년에도 이런 우를 범했잖아요. 50억원을 계상해놓고 5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다른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지금 사장을 시킨 결과가 되었죠?

예.

이 50억원이 있는데 내년에 또 계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불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만일 내년초에 확보된다면 추경에 확보하고 어쩌고 하면 그 절차이행과정에서 시일이 더 지연됩니다.

내년에 명시이월된 예산 50억원이 있잖아요. 그 뒤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경에 편성해도 되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거의 단언컨대 내년에 이 30억원이라는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위치가 정해지느냐 안해지느냐, 어디냐에 따라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집행이 안될 수 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확고한 명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있다고 하면 당연히 내년에 그런 의지표명의 일환이고, 내년에 착공이 되든 안되든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예측을 잘못 했든 법률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업무적으로 보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그런데 50억원을 명시이월시키면서 다시 30억원 예산을 편성한다 하면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저희가 자꾸 김위원님께 변명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청사신축추진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시 보충해서 김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납득이 가도록, 앞으로 추진일정표라든가 과연 내년에 착공이 되고 부지도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하고 납득이 되도록 좀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대희 위원께서 말씀하실 차례인데 잠시 10분 정회를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특별상여수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1억 8백만원.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이 금년 1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만 개정되어가지고 업무실적이 우수하다거나 직무태도가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성과급제도, 지난번에 황위원님께서도 저에게 충고를 주셨죠.

그래서 지금 확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상여금제도를 지급하도록 해라 이와 같은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4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소방직까지 포함됩니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근무평정결과라든가 근무실적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 .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합니까?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인데 지급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과급의 예를 들면 상위순위 30%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5급이면 5급 6급이면6급 해서 상위 근평이나 성과급에 대한 선정이 되었다고 봤을 때 30%, 총체적으는 1할입니다. 순위별로 30%, 40%, 30%를 주게 되어있어요. 상순위 30%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월급여액의 100%를 주고 중순위 40%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급여액의 75%를 주고, 하순위 30%에 해당되는 사람은 50%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75%만 계상되어있네요.

예, 전체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놓았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주장했던 바고 바람직스런 일입니다만, 이 선발이 역시 냉정하게 잘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은 근무평정 자체에 대한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실시할 때는 어떤 특별한 공정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고과기준에 의해서 평가된 그런 것보다는 좀더 각별한 해당자에, 실은 그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나 인정을 일반적으로 잘 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특별한 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 많네요. 100%까지 줄 수 있다 그말이죠?

예. 상위 30%권에 든 사람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무평가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좀 특별한 당사자의 근무과정에서의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상이 있으니까 그런면도 유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근무자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준은 정해지겠네요.

내년 근무평정이라든가 이것을 한 후에 2개월이내에 결정해가지고. . .

년초에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6급의 경우에는 6월말, 12월말에 근무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1월초에 합니다. 12월말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무평정이 끝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년간 2회에 걸쳐서 포상을 합니까?

이것은 지급은 년간 1번 하는데 근무평정은 두번하거든요. 7급이하라든가 6급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은 한번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바람직스런 제도입니다. 186페이지 사회진흥과소관인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시설이 2천만원씩 20개소 4억원이 편성되어있는데, 문화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규모의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새마을사업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이것이 세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진입로 농로 및 안길포장하고 문화복지시설, 기타 소규모시설, 그런데 문화복지는 주로 마을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이와 같은 지역주민에 거기에 나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복지시설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설을 많이 해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에도 했습니다만. . .

그런 시설해준데 대한 차후 점검이나 이런 것 해본 결과가 있으십니까?

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 .

이것은 시군으로 예산 지원해줍니까?

예, 시군예산제로 시군에서 집행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독권은 없습니까?

감독권이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집행권을 시군으로 이양을 해주니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감독을 해서 그런 것이 실효성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쪽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다른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심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문화예술, 지금 다른 분야는 21. 56%가 다 증액되었는데 문화예술쪽만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세입세출설명서 13페이지를 보십시오. 보면 지금 금년도의 감액이 28억원이 되었습니다. 예술문화에. 다른데는 다 거의 올라갔는데 그래서 총괄적으로 21%이상이 증액되었는데 문화예술쪽만 0. 56%가 감액되었어요. 그것은 어떤데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답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의 문화예술분야예산은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100억원이나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감안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건립비로 지금 50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억원 차액인데 이 감액%를 보면 지금 50억원이 훨씬 더 되었습니다.

28억 2,342만 5천원으로. . .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데 증액된 비율까지 다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1원도 안올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데는 21%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을 50억원을 감안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1원도 증액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약 22억원정도 증액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내력을 보면. . .

필요한 경비는 저희들이 다 요구해서. .

불편이 없이 전부 편성이 다 된 셈입니까?

예, 반영되었다고. . .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를 봅시다.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란을 보면 예총 2,400만원전라예술제 5천만원, 민속경연대회 3천만원하고 문화예술체육행사에서 2억원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문화쪽으로 얼마가 된다든지 체육쪽으로 얼마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쪽으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알기쉽게 국악협회에서 하고 있는 고수대회지원금액도 빠져있고 대사습보조금이 보통 1천만원씩 하고 있는 데 그것도 빠져있고, 편성이 지금 안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체육행사지원금에서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거기 2억원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절반을 나눈다고 해도 1억원인데 민간경상보조가 1억원만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쓸 수 있습니까? 예년도 지원금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줄어든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면이 있습니다만, 운영을 신축적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필요하면. . .

그러면 요구액에는 원만하게 편성이 된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내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네요. 그러면 예술회관건축비는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50억원.

시설비입니다. 설계비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곧 계약을 할 것입니다.

설계비는 얼마정도 계상했어요?

설계비는 20억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월말경에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면 검토해서 실시설계가 4월달부터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시설계는 약 6개월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면 10월하순경에 가서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빨라야 11월경에 가서 시공이 가능하도록 공수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정도 주는 것입니다.

계약금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5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경상보조중에 고수대회나 대사습대회, 이것은 어쨌든 예년도보다 점진적으로 지원의 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라예술제관계 지난번에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내가 지금 안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제주도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그런데가 보통 1억 5천만원, 거의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도 기념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것은 10개협회하고 예촉해서 쓰고나면 겨우 2백, 3백만원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하니까 끼워맞추기 행사만 하지 도저히 의욕적인 행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기 돈 5천만원을 들여서 할려면 좀더 들여서 잘하고 그렇지 않을려면 없애버리고, 돈 1천만원 들여서 형식적으로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을려면 1억원이상 투자를 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좀 해야된다든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총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좀 알찬 행사가 되도록 지금 구상중이고, 그에 따른 명년도가 도지회 1백년이고 해서 좀 내실있게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년하고 똑같이 5천만원 세워놓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은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라도 부족하다면 반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점은 특별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금년에 도지회 1백주년해를 맞이해서 예술행사다운 행사를 좀 펼쳐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지적을 할렵니다. 지금 국악원장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예”함) 엊그제도 국악원예산때문에 몇가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아주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지도 못하면서, 276페이지를 보세요. 우리 직접 거느리고 있는 자식들도 다 지원을 못해주면서 전주시립교향악단지원이 2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이라는 것은 우리 도립국악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 전부 중복해서 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연극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이라든지. 도립과 시와 구분해서 한 분야씩 딱 맡아서 교향악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좋겠는데, 전부 창극부도 있고 무용부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립예술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죠?

그것은 시립예술단이 아니고 시립교향악단이 있고 그런데. . .

예술단을 내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중복된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마만큼 예산이 충분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화급한 우리 국악원 지원도 못하면서 시청에 2억 3천 4백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교향악단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납득이 안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지원한 연후에 한다며 그것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죠.

시립교향악단관계는 동계U대회도 있고 도지회 1백년 등 앞으로. . .

동계U대회를 위해서 국악원 증원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시립교향악단 지금 지원하게 생겼습니까?

국제행사도 많이 있고 해서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악기구입 등 이런 면에 있어서. . .

그러니까 당장 내앞에 있는 내 자식들, 축제야 어쨌든 전주행사는 국악이 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하지 못하면서 서양음악에다 이렇게 치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전라북도는 전통예술의 고장 아닙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예요.

전주시에서 교향악단 운영하는 예산이 약 15억원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도에 일부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 .

요청이 있는 것은 바로 가까운 국악원에서 요청해준 것도 안해주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주고, 전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급한 것만이라도 해주고 시를 지원해준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30인 증원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려놓고 어떻게 시에다 이렇게 2억, 3억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국제행사같은 것이 있을 때 사실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보강해서라도 좀 잘해보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국악원도 좀더 잘해보자는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일단 내앞에 있는 것을 지원한 연후에 다른데를 도와줘야지, 자기가 끼니를 굶으면서 다른 사람들 밥을 먹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황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악원지원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현재 국악원에서 이번 예산에. . .

의지가 문제입니다. 돈이 가고 오고 문제 이전에 의지가 문제예요.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주세요, 황위원 님.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 국악원 예산이 필수적으로 반영이 안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 1억 8천만원 되는데, 이것을. . .

1억 8천만원이 뭡니까?

내무국장, 답변 중단하시고, 황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셔서. . .

어쨌든 이 문제는 의지이상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도 산하단체에 지원도 하지않으면서 타 시군의 같은 계통에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본 위원은 딱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9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 세수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두번째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모두에서 결론까지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95년도 결산검사에서 세계잉여금이 771억원이 나왔는데 예산에 계상한 것은 301억원밖에 안됩니다. 39%정도의 예산계상을 했어요. 얼마나 시급한 예산이 활용될 수 있었을텐데 예산추계 잘못으로 예산이 사장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에 의하면 지방세초과징수가 250억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예산잔여금이 50억원이고. 예산반영된 것이 이런데 앞으로 세수추계하는데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는 추계가 가능합니다. 자립화시켜가지고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지방세는 고정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증가추세도 뚜렷하고. 왜 이렇게 세수추계를 못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민선시대도 되고 재정자립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수추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세수추계를 위해서 컴퓨터로 처리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 세목이 딱 확정되어있지만 지방세부과대상이 수시로 가변현상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 처리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주안을 두고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사업으로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771억원중에서 30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사장을 했다가 결산추경이나 나중에 추경에서 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억원, 500억원이 사장되어있다고 하면 이것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옛날에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답습을 해서 올해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몇% 될 것이다 라고 간단히 생각하는,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96년도 예산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불용예산액을 좀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내무국 소관만 보면 불용액이 49. 1%, 거의 50%가 나와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보면 8억 2,800평에서 4억 2,100만원 집행을 하고 4억 6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편성과정에서 아주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당초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과욕을 부렸거나 어떤 욕심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서 지금 예산에 떡 주무르듯이 무우자르듯 뚝 떼어서 주듯이 부채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기 욕심만 차리듯이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반드시 우리 주무부서에서 인식을 하시고,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떠나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전문가를 육성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수백억원이 사장될 수 있다는 것. 지금 막 시급히 필요한 예산들이 수없이 많은데, 수치상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가. 이게 결국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우리가 이게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사유재산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재산이 사장되어있도록 하겠습니까?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민선시대를 여는 입장에서, 개혁차원에서라도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95년도 불용예산액을 예산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불용예산액을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내무국에서 약 9,600만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용예산액중에서 일부를 결산추경으로 돌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자연학습원에 2,500만원이 불용예산액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사회진흥과 1,100만원, 문화체육과에 5,800만원, 도립사격장 감리비입니다. 우선 자연학습원 2,500만원이 왜 불용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 소관은 청원 체육대회관계가 불용액이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자연학습원관계는 인건비를 당초에 좀 과다하게 계상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인건비 등 기타, 다른 부서도 매한가지이지만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자기들 것은 철저하게 챙깁니다. 과욕을 부려가지고 자기들것만 챙겨놓고 결국은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시급한 예산 많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런 식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첫번째 예산요구할 때부터도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서 정확히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석에서 국장께서 내무국 예산이 올해는 대폭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 예산도 세세히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이 자기들것만 챙겨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고 떠나면 그만이고. 아까 매 수백억원의 예산이 사장되는데 그런 책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자기들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있어요.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때 내년에 사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무사안일과 자기 편의주의적인 공무원들 발상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머리속에서 완전히 지워져야 합니다. 이 부분 책임추궁을 누구한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을 해봤더니 중간호봉으로 해야할 예산을 최고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거기에서도 매한가지로 불용예산이 나왔습니다. 곳곳에 이런 것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공무원들이 자기들 챙길 것은 남도록 챙겨먹고 할 일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도립사격장 감리비가 5,800만원의 불용이 예상된다 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도립사격장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올 378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2억원시설비 10억원, 시설부대비 7백만원, 감리비 5천만원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리비가 5,800만원 계상을 해놓았다가 불용이 되었어요. '95년도 예산에서.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또 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금년에 당초에 사격장 감리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예산하고 내년예산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검사를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조정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잘못했는지 그것은 제가 실무 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예, 실무과장 답변하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홍위원님 시간을 좀 지켜서, 이것만 끝내고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리비는 당초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예한액에 맞춰서 %에 의해서 계상 5,8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사업예정지선정문제 또 설계지연등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금년에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사업이. . .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감리비가 5,800만원 '95년도 예산에 세워놓았었는데 '96년도에는 또 5천만원을 세웠어요. 8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라구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감리비는 우리가 공사비책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공사비를 약 75억원 내지 80억원으로 잡고 했을 때 실제적인 공사감리비는 3억원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금년보다도 내년도 감리비가 좀 적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당초에 암반이 나와서 이전을 다른데로 물색을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는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96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당초 선정했던 것을 변경할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정과 임실군의 간접적인 지역개발사업차원에서 임실군 지역내에 선정해야 된다는 지역의 여론을 감안해서 당초 선정지역의 인근지역에다 부지를 일단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관계 예산이 정확히 설계를 아직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금년도 일부 예산의 이월사업예산과 금년도에 추계한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부지를 상반기중에 매입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도 가령 '96년도 사업같으면 어느정도 윤곽이 지금 나와있어야 합니다. 다만 추상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의지만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정확한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또 사업추진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선정해놓은 위치로 봐서는 부지매입이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옳습니다. 지금 제가 사격장 예만 들었습니다만, 사업이 대부분 그래요. 구체적인 안, 계획이 없어요.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무원들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계획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시행이 안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12월중에 당초 설계를 중단했던 것을 금년 12월중에 재설계착공을 착수할려고 합니다.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시 선정한 지역 여건을 제가 현지답사를 못했습니다. 임실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그렇다면 거기에다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라 하는 방침만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년내에 재설계를 계약을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해 놓았고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해놓았는데, 이것조차도 계획에 안나와있는데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할때는 거기에 대한 오차는 약간 있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준비성없는데 예산주겠습니까? 막연한 것 가지고 예산계상을 해놓으면 어떻게 예산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와 계획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그것을 제시해 줘야 할 것아닙니까? 이런 것이 예산서 곳곳에 나와있어요. 하여튼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가 지금 안나와있는 상태죠, 토지매입도 안되어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는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 유병철 지적사항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또 질의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10분간 시간을 앞으로 정확하게 지켜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충분한 심의를 할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발언을 삼가할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 전동성당이 우리 도 문화재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못했는데, 지방문화재로. . .

그런데 28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우리 도비가 약 2천만원 나가거든요

예산에 그렇게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해서 나가죠?

우리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전동성당이요?

예.

그것을 여쭤보는거예요.

제가 질문을 몰랐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간혹 지적을 당합니다. 방금 강부석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문화재관리보수 2억원 pool로 잡아놓아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지면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산출기초에서 시설부대비라든지 공공요금 요율을 산정한다든지 할 때 편성지침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건설국 산하에도 그런 것들이 실시용역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요율이 천차만별이에요. 얼른 눈에 들어와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건립비가 지금 5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요율을 몇%로 어떻게 해서 정했습니까? 이게 무슨 과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부서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시설부대비는 공사금액 시설비의 액수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50억원 기준해가지고. . .

50억원까지는 몇%입니까? 이것보세요 과장! 항시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만, 국장, 사소한 것조차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전혀 몰라요. 주무과장이 전혀 업무파악조차 못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예산부서로 올린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술회관건립이. 그래서 예산을 짰을 때는 과장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꼭 뒤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까?

그 시설부대비는 앞으로 토지를 교환한다든지 또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교육부서관것은 지금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유재산과 교환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운다리가 완전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측량도 정확히 해서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측량수수료도 들어있고 토지매입에 따를 등기이전 수수료도 들어있고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50억원까지가 0. 27%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 예술회관같은 것은 건축을 1종으로 봅니까 2종으로 봅니까, 요율적용할 때.

어떤 요율 말씀이신가요?

이 건축물을 1종건축물로 보느냐 2종건축물로 보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근거에 의해서 1천만원의 부대비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3종 복합건물로 본답니다.

이게 3종으로 보는거예요? 2종 아닙니까?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그렇게 해서 3종 복합건물로 봅니다.

그러면 0. 18%로 잡혀 있구만요. 마주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만, 0. 18%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하고 같은 맥을 합니다만, 공공요금사용요율적용하는 것, 전기료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지금 여기에 요율계산한 것이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공무원 교육원 감사를 하는데 앞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불용액 사장시키지 말자 불용액 남기지 말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1,800여만이 불용액이 났어요.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어떻게 전기료같은 것이 나냐 했더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짰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이 안나와서 더이상 물어보지를 않고 말았습니다만, 상하수도나 전기료 사용료도 보면 톤당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6원으로 잡고 상수도는 300원으로 잡고, 하수도는 93원으로 잡고 그랬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고 안남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주시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고 하는 것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 8%면 50억원에서 거의 1천만원 됩니까?

근사치에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세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금년 전라북도 총 예산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수는 좀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출기초에서 정확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제가 기획실소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총 예산이 21%쯤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관서당경비는 그런대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같은 것을 보면 총무과같은데는 56%가 증가가 되고 지방과같은데는 100%가 증가되었는데, 일을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좀 사유가 있습니다. 기관이 증설되어서, 예를 들면 부지사가 한분에서 두분으로 되고 또 별정직공무원도 임명되었고 그리고 기관운영비의 인상률이 다소 현실화되었고 그런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기관운영비가 우리 총무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원증가가 좀 많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표로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지적을 했듯이 힘있는 과는 이렇게 100%, 50% 늘어난 것같은 그런 느낌이고 다른데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해서. . .

조위원님 그것은 그게 아니고 총무과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각 과는 그 분야만 딱 떨어져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예산편성할때 제가 그제, 어제 기획담당관실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빠듯한 예산갖고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수는 줄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21%나 늘어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때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해서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만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이라는 것도 있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예산에 준해서 적당하게 20%, 30%, 사업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20%, 30% 이렇게 해서 올리는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산출기초도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공공요금같은데서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아까 시설부대비같은 것 앞으로 그런 것 할 때는 요율을 정확하게 부기를 해주시고, 적용도 정확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선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5,246억 7천여원이 되어있고, 작년도 대비해서 41억 6,200여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재산임대수입만 약간 증가하고, 특히 사업장생산수입은 7억 9천 737만원에서 7억 4,139만원으로 사업 장생산수입은 줄었습니다. 이게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할때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아마 내무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 국실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또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게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제가 여러차례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만 그때마다 경영수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사업장생산수입을 보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종축장이라든지 농촌진흥원, 산림환경연구소, 잠종장 이런데서 나오는 수입, 사실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수입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가 진정으로 지사께서 이야기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구호만 그렇게 요란하게 내세우고 실제로 아무런 사업을 계획해서 실천한 것이 없다고 볼 때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새해 예산편성할 때정도 되면 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제가 상당히 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그야말로 예년에 하던 농촌진흥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에 나오는 수입, 이것을 가지고 경영수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심도있게 토의라도 된 사실이 없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내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영수익사업 내용이 빈약하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는 경영수익사업이 도 자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도 산하 사업소, 그리고 또 일부 부서에서 연관된 이와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님의 의지는 경영수익사업의 전반적인 행정에 기본으로 삼고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경영수익사업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만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제가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자연학습원이라든가 또 우리 세정과에서 총괄합니다만 세외수입문제라든가 세입의 현실화문제라든가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자 이런 것은 제가 과장들과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현재 개선방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내용도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내용과는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상당히 여러차례 강조를 해왔고,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어차피 내년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지만 내년도라도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번째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많이 거론했던 전북대학교 문화센타 건립비 5억원에 대한 기부 내지 보조가 가능하냐 그래서 아까 내무국장 답변은 법리상 문제가 있지만 법을 곧 개정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올렸고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그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심사를 받는 집행부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이 법에 맞냐 틀리냐 질문을 하면 법에 맞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 예산까지 올라와놓고 법을 검토하겠다면 우리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여기는 지금 예산심의해서 확정해야 될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며, 일단 조건부로 승인을 해야된다는 것인지, 적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셨으면 중앙 행정부서중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나 법무부같은데다 좀 질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이 법상가능하냐 한번 판단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올려야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보완하겠다 하는 취지의 발언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것을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길래 저도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시행령 24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전북대학교면 국가기관이죠, 맞죠?

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기부를 하고 보조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법을 어떻게 개정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 .

그것은 저도 법상 안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상 틀린다?

예, 국가기관에는 안된다. 자치단체간의 관계를 법적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대학교에 돈을 기부하거나 보조하는 것이 현행법상 안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위법한 예산을 우리위원들보고 승인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기관에 대한 것은 저도 법령상 안맞다는 말씀을 올렸고, 지방자치법상에 나오는 14조의 규정에 의한것은 제가 사전에 깊이 검토는 못했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우리 도의 사정과 여러가지 관련된 사업문제로 인해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 지방재정법 14조, 그 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한테는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으로 봐져요.

국가기관은 안되고 교육위원회를 말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로?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누구한테 기부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의 지원을 교육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 .

교육자치단체도 결국 전북대학교에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교육자치단체로 넘겨만 주면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결국 교육자치단체에서 전라북도의 예산이 나가는 것의 심의결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지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지, 우선 여기 전라북도에서 교육위원회만 보내면 되니까 나머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알아서해라 그런 것은 우리 국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되었든 전라북도청이 되었든, 좌우지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이 전라북도에 기부행위나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현행법상 이것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그 다음에 줄 필요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예산안의 필요성 여부는 더이상 심사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리고 오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관계는 제가 유권해석관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확실하게 해서 소신있게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충분히 제 자신도 반성하고 예산지원여부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류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담당과장께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실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 .

원 유병철 실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분명히 지원의 필요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의 적법성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 이겁니다. 그 지원의 적법성에 대해서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듣자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다음에 다시 지원의 필요성이 이야기 되는 것이지. .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사실상 국가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학술재단에 주는 것으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학술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 주는 것으로, 재단에 주는 것이 위법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연구가 되어가지고 장학재단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억지로 방법을 찾아낸 것인데, 그러면 학술장학재단에 주었으면 장학재단으로 쓸 수 있게 되어야지, 그러면 주고 난 다음에 전북대학교에서는 그것을 삼성문화센타건립기금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학재단기금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전북대학교도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인데, 장학재단법인기금으로 받아가지고 삼성문화센타건립 사업비로 쓸 수 있을지 그것 참 이해가 안갑니다.

장학재단에서는 그쪽에 출연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장학재단에서 다시 삼성문화센타에 출연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참 납득이 안가고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저희도 같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 개인한테 책망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집행부안을 좀 옹호하고 통과시키기를 바라시겠지만, 엊그제 지사께서 도정질문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하지 말자 그래놓고 또 우리 원들앞에 법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장학재단법인으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전북대학교에서 알아서 문화센타로 보내기로 했다는 것은 안돼죠. 제가생각할 때는 그런 편법은 그만 사용하고 그야말로 전북대학교가 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그것을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방법을 써야지, 도예산을 바로 전북대학교에다 기부 혹은 보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상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적법하다는, 그리고 분명히 여기 예산서에는 장학재단에 준다고 안되어있습니다. 삼성문화센타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삼성센타건립기금으로 준다고 해놓고 또 구두로는 전북대학교 장학재단법인에다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무엇을 믿고 이 예산을 승인해야 됩니까?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삭제해서 수정요구하는 것이 어떨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자 합니다.

아까도 류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실무국장으로서 관계법령을 더욱 깊이있게 알고 또 중앙관계부처에도 제가 우선 사안이 급하니까 구두질의를 통해서라도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이 종결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다음에 손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오늘 내무국에 관련된 예산안심사는 지금 문화센타건립비지원금액 5억원, 이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또 예산부서에서 일을 하는 모든 공직자들 또 주관문화체육과장, 정말로 오늘 하루를 지켜보니까 한심합니다. 일을 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해답을 못내놓고 있고 상황파악도 못하고 있고. 민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여러가지로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는 열심히 뛰는 것같습니다만 공무원들은 그렇게 뛰고 있지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 일찌기 지적된 것인데 시간이 두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이것에 관해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것은 이것은 전출을 시킨다고 해도 전라북도 교육청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고등학교까지밖에 관장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는 또 범위가 다릅니다. 정말로 이것이 지금 월급타는 공무원들이에요, 당신님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게 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산편성에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가지고 부기를 달았으면 이런 시비가 안생깁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로 해서 부기를 달았을 때 전북대학내의 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민간단체에 줘서 거기에서 이전을 시키는 이런 합당한 방법이 있고 그 전에도 산학관공동회 기술개발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도 지원이 되었었고 전북대학교에도 사실은 우리 도에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사례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의 기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것을 수정예산을 해가지고 부기를 변경해서 이렇게 올리면 해답이 나오는 것을 하루종일 위원님들이 쟁점화시키게 만들고, 장난들 하는거예요. 내무국장 이해가 가요, 안가요, 답변해보세요.

예산편성과목사항에 민간단체 보조로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주체가 어디든 가능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오전에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경위파악을 못해가지고 그와 같은 논란을 야기시킨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경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도지사 이하 각종 참모진들이 정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나태해 있어가지고, 내무국이 얼마나 방대한 기구입니까, 도내에서 각 실국에 비해서. 그런데 그렇게 방대한 기구에 그래도 전라북도청내의 공무원들중에서 자부심을 갖는 소위 경무부서에서 근무하기로 선택되어있는 이러한 두뇌집단입니다. 이 속에서 이 간단한 답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이 바로 나오지 않고 하루종일 지켜보니까 답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쟁점이 안되도, 이것 잘못된 것 위원님들이 지적을 분명히 정확하게 해준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그것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예요. 엉뚱한 답변으로만 일관을 해요.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해가지고 부기를 변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비 특별회계는 교육청으로 가야 돼요. 교육청에서는 줄 수 있습니까? 천만에 말씀이에요. 민간지원으로 부기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격장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격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전에 부지를 정했던 부지매입비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한다면 그 매입된 부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지는 우리 도유재산으로 우리가 보전관리하면서 활용할 수,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격장입지선정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오랜시간동안 심사숙고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임실에 입지를 선정할 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필요한 도유재산이 기형적으로 하나 생긴 것 아닙니까? 옮기게 되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관련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책임을 물은 적있어요?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안이 당초에 예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역여건이 달라진 관계로 해서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추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견치 않았던 지반의 암반층형성이 돌출된다 해가지고 시설비가 과다한 문제로 야기되어되었기 때문에 재검토한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암반층이 깊이 들어 가서 나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1m이내에서 나왔다고.

1m이내에서 나오면은 암반층은 대부분 주민들한테 수소문만 해봐도 다 압니다. 돌산인지 아닌지는 다 알아요. 책상에서 앉아서 결정을 했지요. 그렇기 대문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한달 두달에 입지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입지선정 문제가지고 논란도 되었고, 1년 이상 이 문제가 가지고 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가지고 선정하면서도 거기 가서 수소문만 해봤어도, 현지에 가서 답사만 제대로 해봤어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큰 낭패를 본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예산을 불필요한데 투입되게 하는 이러한 문제, 예산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하고 심의를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행정에서 불찰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원래는 입지를 완전히 바꿀라고,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당해 지역 주변에다가 재선정을 해야 된다는 이와같은 상황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으로서도 여러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결과를 처리 했는가 그것은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에 온풍기가 몇대 있습니까?

현재 사용중인 예술회관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3대가 있답니다.

또 다시 살려고 하는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시설을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냉방기도 그래요?

예, 냉방기도 그렇습니다.

냉온방기 전부?

냉온방기 같이 포함해서 교체를 한답니다.

전기설비승압기증설공사는 왜 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도 그 시설을 사용해야 하고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고 이와 같은 시설을 바꿈으로 인해서 용량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구면장에 냉방기 및 온풍기 철거 및 설치 냉방기하고 온풍기를 전부 교체를 하는데 6대네요. 냉방기 3대, 온풍기 3대 그렇게 해서 6대지요?

예.

내년에 전부 새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아닙니까? 새것으로 교체하면 냉온방기는 에프터 서비스가 안되는가요?

기존에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새것으로 교체 했을때.

에프터서비스가 가능 하지요.

에프터서비스를 상당 기간 해주지요?

예.

유지비는 또 요구를 해놨어요. 지금은 낡은 것이니까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예산상 유지비는 운영에 따른 유료대 등등의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유지비는 전기료예요?

연료, 전기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 된답니다.

그러면 전동샤타기 유지비는 뭔 연료 써요?

연간 25만원 해서 4대로 계상이 되어 있고만요. 연간입니다.

연간이라도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정기준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들더냐고요, 집행을 해보니까. 별도로 나와요?

별도로 나온답니다.

계량기가 따로 나와 있어요?

구분해서 나온답니다.

전동샤타만 따로 달려 있단말이에요? 이해가 안가네.

동력요금하고 일반요금하고 고지서가 구분해서 나오겠지요.

그렇겠지요. 작년에도 보니까 예술회관이 여러가지 유지비, 보수비 같은 것을 생각없이, 한도라는 것은 예산기본지침이나 이런데 나와 있는 금액이라든가 또는 보편적으로 얼마가 든다는 다른 기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예년의 경우 이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해요. 예산편성 모든 예산이 그래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얼마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지침에 그 이내에서 쓰라는 것이지 그만큼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예산을 낭비하는 지침서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그 이상 편성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만큼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모든 예산을 요구해요. 그렇게 편성되고. 예산편성기본지침 이것이 엄청나게 각 자치단체에 예산낭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내무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얽메이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침을 부분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부분도 오버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추겠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침에 나와 있을망정 불필요한 것은 안세우고 또 지침에 한도에 다 되게 세우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을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초과해서 많이 세웠다고 똑똑한 지사라고 평가할 도민 한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적게도 세우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오버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탄력적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 유병철 마칠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최진영 위원께서 1분간만 질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1분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국하고 기획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가능하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의 만인의 총이 있습니다. 소장님 나오셨는가요? 그런데 내후년이 4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성역화사업 일환으로 이번에 내년 예산에서 부지 매입비로 당초 6억 7,3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3억 6천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 같은 것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사업추진하는데도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 추경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범도민참배운동을 전개하는데 연간 8만명예상을 하고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범도민 참배운동을 전개할려고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배운동은 도내의 모든 기관단체, 특히 학교 학생들을 많이 참배하도록 홍보하고 알려서 참배객이 성역지역을 알 수 있도록 순고한 만인의사를 알 수 있도록 이와같은 취지에서 도내 전 기관단체, 학교에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요, 지사가 취임 이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취지가 전북인의 역사적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정신운동의 일환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전북 충절의 상징인 만인의 총400주년 기념에 맞춰가지고 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운동에 만인의 총 성역화 부분하고 동학혁명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동학혁명만 계속해서 역사적인 자존심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만인의 총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사업추진의 일환의 이벤트 사업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면은 의회하고 함께 노력을 했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 유병철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유병철 간사위원과 정환배 위원장 사회교대)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이어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밤이 늦어가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늦게까지 고생하시기때문에 준비한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한두가지만 단문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적보수정비사업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떤 우선 순위나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요. 익산의 미륵산성복원사업비라든가, 다른쪽에 똑같은 산성의 복원하고 해서, 역사적인 일이라든가 성의 길이라든가 여러가지 객관적인 요인을 본위원이 비교를 할때는 그런 점들에 봐서는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그런 감이 있는데 어떻든 그것은 답변을 구하지 않고 지적을 하면서 검토를 하셔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읍에 수해지역 농확포장사업비가 1억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해지역 같으면은 예비비라든가 재해대책비 이런 비용에서 즉시 안되고 내년도 사업에 왜 반영이 되었는지 복구사업이 아니고 명칭은 수해지역이라고 붙였지만 기존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인지 수해지구라는 명칭을 붙여 놓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할때 수해지구라고 하면은 긴급복구를 한다든지 해서 재해대책비나 예비비나 그런 항목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을 갖습니다. 분명히 표기가 수해지구로 되어 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물론 수해지구 같으면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지원 기준은 일정 지역내에서 시단위는 7억원 이상, 군단위는 5억원 이상 이와 같은 피해가 났을 경우에 중앙정부의 일정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농작물 같은 것은 상당히 거의 주택 관계는 파손, 유실된 범위내에 의해서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로확포장사업관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된 것같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자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해지구 농로포장사업지원 문제는 수해로 인해서 농로가 유실이 되었거나 그래서 계상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현지 실정을 파악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명목은 수해지구라고 했지만 수해하고는 연관도 없이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 갈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실텐데 본위원이 질의 보다는 집행부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전에도 말씀 드렸던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 뿐만이아니고 일상 모든 도정 업무가 능동적으로 임하는 자세,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본인이 판단해서 옳다고 판단을 했을때에는 상부의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물리치고 소신있게 밀어 붙이는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꼭 예산편성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런쪽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 하시지요.

273쪽에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비, 다른위원님들도 지적이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한 취지는 뭡니까?

거기는 부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총도지회보조, 전라예술제보조, 경영예술제…

예산을 세운 취지가 뭐냐 이겁니다.

정회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낸 2억원을 확보해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여러가지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행사 하나 하나 지원은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원한 그와 같은 사례에 비춰가지고 내년에도 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행사들을, 단체 지원한니까 그러는데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전라북도를 총괄해서 본다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수요충족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또 그 행사비를 단체에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사항 설명이 되어서 확고한 사업계획이 '95년도 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고자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 적시 되었을적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하는데 막연한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및 체육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체육대회도 있고 직장체육대회 등등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물론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많이 지원하면 좋지요. 그것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업부기도 없이 편성하는 것은 다른 위원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7쪽에 소득개발사업비를 우리전라북도 22개 읍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이 서가지고 중장기계획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소도읍지구에만 개발 예산을 투자 해야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위원도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면단위 소재지가 지역중위권에 놓여 있으면서 모든 주민들이 그곳을 활용하는 통로로 이용하고 모든 혜택을 누리는 이런 읍소재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마는 읍소재지로서 발전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거점적으로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그 곳을 이용하는 그런 한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맥락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읍으로만 승격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은 읍지역으로 구간을 시켜서 개발하는 문제는 지양해야 되겠고, 이것이 바로 편견적인 개발취지가 아닌가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 하실 것입니까?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득개발사업은 도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를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지원해서 하는 그와같은 우리 지방의 입장으로 봐서는 긴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종전에는 면까지도 상당히 지원 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년부터는 읍단위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방침을 결정 했기 때문에 일반 면단위까지 확대하지 못하는 그와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적어도 거점적으로 지역 중위권에서 모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하면은 투자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중앙에 건의하고 요청을 합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재원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앙예산을 투자 안한다고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고 하면은 해결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할애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적어도 5개면 중심권이 되어가지고 100㎖ 강우가 되면은 터미널 같은데가 홍수가 되는거예요. 예산요구를 했더니 소도읍지구가 아니니까 안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쪽 통로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소도읍지구가 아니기때문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하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 다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꼭 유념해 두셨다가 국비가 지원 안된다면 지방비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내용을 보니까 순창에 생활체육광장건립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은 지역이 영세하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없는 것이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순창에 공설운동장이 2억 3천만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 부안하고 순창하고. 이 부기를 보면은 생활체육광장건립비라고 해서 5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왕이면은 순창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적어도 거점 투자를 하는 그런 발상이 있어야 할텐데 재정형편은 어려운데 주민생활체육광장을 조성을 하고 또 체육관을 만들고, 여기 5억원을 자본보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방비 부 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379쪽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순창군수께서 지사님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건의를 드려가지고 순창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별도로 지원이 되도록 이와 같은 방침하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순창군이 영세한 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왕에 국비사업으로 2억 3천만원이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세한 군에서 공설운동장만들고, 생활체육광장 조성을 하고 그러한 이중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탁 털어놓고 이것은 순창이 어려우니까 예산지원하는 형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기왕에 결심을 해서 국비까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해서 사업목적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투자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짝짝 찢어 나가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거예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적으로는 나눠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차마 부기를 그렇게 명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부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5억원 지원하게 되었다는,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게 아니고요, 부안공설운동장하고 순창공설운동장은 재원이 국비로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순창에다가 생활체육광장을 조성하고 체육관 만들고 그런것 보다는 차라리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은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생활체육광장하고 공설운동사업계획을 연계시켜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재원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김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설운동장을 건립을 하더라도 국비 외에 도비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장수에도 계속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는 순수한 운동시설장으로서 설계계획이 순창에 계획이 되어 있고, 순창생활체육광장에는 문화광장과 같이 시설내용이 다르답니다.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예산 씀씀이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남원에도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원은 문화의 고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 동호인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원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것을 만들더라도 여기다가 이것 벌려 놓고 저것 벌려 놓고 해서 어떤 효과 기대로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닐란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원은 내용을 잘 압니다. 이것도 남원시장께서 지역 애로사항을 지사님께 건의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국비를 10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통합전에 군비 예산을 합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건의해서 도에서 지원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만요?

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과거 통합전에 남원시에서 공설운동장을 계획했던 것을 유보를 해가지고 문화체육센타와 연계해서 공설운동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고 그러나 집중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공간을 만들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적인 예산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7쪽에 U대회 도로정비사업, 풀로 8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허장성쇠를 부리는 과거 군산독재치하에서 하는 행정이나 맥을 똑같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담장설치,지붕도색 물론 구차한 면을 보여주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있지요. 그러나 U대회를 빌미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장수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계U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똑같은 맥을 같이하는 예산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김위원님,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수 공설운동장은 계속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완주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그것은 마사회 기금으로 전액으로 지원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마사회 기금은 10억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군비하고 일부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10억원은 마사회 기금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도비는 편성 안되어 있지요?

현재로는 요구는 들어 왔는데 편성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마사회 기금은 지정기금입니까?

예, 지정기금입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삼성문화회관신축에 대해서 첫 질의자로 문제를 제기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손석영 위원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무국장을 거짓말쟁이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종일 이 문제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분통이 터지기도하고 왜 이렇게 집행부가 모두 연구하지 않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분노도 가졌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이 소신있고 자신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 되면은 국장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쟁이의 낙인이 찍혀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경우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는 몰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숙원사업인 전북문화예술회관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천년도에나 가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문화예술공사는 삼성문화센타가 아니면은 공연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북예술회관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는 효과를 제대로 낼 수가 없고, 문화예술인들이나 도민들에게 그 분야에 대해서 기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석영 위원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자세히 알아본 결과 지사실을 통해서 전북대학교 총장과 통화를 통해서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자료가 많이와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북대학교에 연구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국책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도에서 50억원을 지원해가지고 '94년도 '95년도에 각각 10억원씩 지원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10억원씩 향수 3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문화센타 이 문제 예산계획은 제가 오전에 안 것 보다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다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삼성에서 60억원, 전라북도에서 20억원 전주시가 20억원, 전북대 20억원 이렇게 해서 120억원입니다. 그래서 삼성건설에서 노마진으로 120억원에 계약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대지 1만평, 약 땅값은 300억원 정도, 전북대학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연건평은 2,417평입니다. 이 정도의 삼성문화회관을 가지면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문화예술행사를 이곳에서 치뤄 낼 것이고 동계U대회도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전라북도가 이번에 5억원, 특별회계로 해서 도교육청에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면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연구장학재단에다가 5억원을 직접 여기에서 지원을 하면 연구장학재단에서는 삼성문화센타 건립하는데 사용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내주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할때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잡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총액에 75%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살펴보면은 서무관리비가 407%가 증가했고, 일반행정조직운영비가 19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증가로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신설 부서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증가되었고…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어느 위원이 약간 질의를 해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서류로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회계과 문제입니다. 많이 빼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 짚어야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짚어 보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공관전용승용자동차구입비 2,500만원의 구입 필요성,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관의 차량은 1,800cc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5일자로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에 대한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2,000cc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빈용으로 공관업무수행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지사가 1,800cc 탔습니까?

관사 차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 승용차가 몇대입니까?

업무용으로 도에서 쓰고 있는 것이 한대가 있고요, 공관용으로 한대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관용이 2,000cc를 사도록 내무부 지침 내려 왔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800cc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업무용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관에서 2,000cc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차를 타게 됩니까? 오히려 차를 썩혀 두는 것 아닙니까? 차 사가지고?

공관에도 많은 손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도청사신축토지매입비 30억원 잡혀 있지요? 얼마 잡혔습니까?

30억원입니다.

예술회관은 50억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청사신축토지매입비를 30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도 결정이 안되고 토지를 몇평 살 것인가 기준도 본위원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3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내년초에 부지가 확정이 될 경우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을 병행해서 하고 설계를 같이 해서 예산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해둔 것입니다.

내년초에 결과적으로 이게 꼭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라 땅사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30억원을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칫 하면은 낭비적인 요인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도 반영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청사를 새로 마련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전혀 예산을 계상 안해놓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다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일부나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30억원이면 몇평 정도의 얼마짜리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합해가지고 80억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우선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몇평을 어디다 한다는 것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장의 경우는 도청사가 몇평 정도면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는데 도청사로…

저희들 기본적인 구상은 약 5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만평 정도로 해서 평당 얼마 정도를 기준 합니까?

지금 청사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이것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의 위치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서 추경이라든가 내년예산에 단계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디 위치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하튼 전라북도의 살림살이를 맡는 도청사, 도민에게 공여해야 하는 도청사 건립이 빠른 시일내에 부지도 선정되고, 공사도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짧은 시간내에 예산을 심의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산심의를 통해서 본위원회가 의심나는 사항,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을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될려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하면은 제대로 신속하게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질의를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본론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쪽에 의전관리행사 해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용품비라든가 행사용집기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행사의 종류는 어떠 어떠한 것인가, 연중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154쪽에 야간정규대학원 위탁교육 계획서가 있지요?

예.

이 계획서 내주시고요. 그리고 165쪽에 휴대폰 전화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전화기를 90만원씩 사고, 90만원씩 3대거든요? 이것은 신규구입이 아닌가요?

신규구입입니다.

신규구입이면은 휴대폰이면은 공과금이73만원. 전화기가 90만원, 전화기 값만 90만원인데 휴대폰 전화기가 가격이 내렸습니다 요즘 S사 제품으로 나오는 에니콜, 그런 것 보면은 50만원 정도만 사거든요. 이런 것은 시장조사를 않고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폰전화기는 공과금은 별도로 않고 공과금에 포함된 것인 모양이지요?

예.

공과금이 포함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카폰 같은 경우에는 카폰도 공과금이 똑같단 말이에요. 7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30만원 정도면 최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100만원 정도면 되는데 150만원으로 과다계상 했다고 봐야 되고, 186쪽에 사회진흥에 있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이 없다고 그랬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편익숙원사업, 이것은 전부 명시예산이니까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지요?

예.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U대회도로변정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비대상물건을 금년 10월 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중에서 시군비로 할것은 시군비로하고 도비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그 보다 훨씬 더 소요예산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부서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주로 옛날 같이 하는가요?

물론 불량 건물 같은 것은 다소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소하천도 들어 있고요 불량 건물 철거도 들어 있고, 일부는 소규모의 신설도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대 하겠지요? 자료.

시군별로 제게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있어서 좀 전에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발간실 문제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 전년에도 대단히 심도있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쇄 외주를 주는 것, 너무나 양이 많다, 그리고 외주를 주는데 있어서도 인쇄비가 과다하게 지급된다 이런 문제가 대단히 장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물 외주현황을 주시고요, 가능하면 외주하신 것들에 대한 샘플을 전부 볼 수 있도록 가져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에서 마스타기를 1,300만원에 구입한 것 같은데, 잘 아세요? 국장님이 아세요?

예.

1,300만원짜리 그 기종이 본위원이 알아 보니까 구형입니다. 동질의 마스타기 중에서 그것 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신형이 나와 있는데 구형으로 인쇄 업계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진 그런 것을 발간실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매를 할때 신종기계, 인쇄기계도 자꾸 신종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발간실의 장비들이 좋아야 외주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발간실에서 마스타기를 사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이런 것 구매를 할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각 과별로 외주를 주는데 있어서 예산안을 만든다든가, 결산서를 만든다든가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유인을 할때는 긴급성이 요구됩니다. 문안이 작성이 되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것을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간실에서 유인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관리대장을 유인한다든가 어떤 서식을 유인한다든가, 1녀전에 유인을 해놔도 괜찮은 것이라든가, 6개월전에 유인을 해놔도 괜찮은 것, 그리고 보름이나 20일 한달 정도 여유가 있는 유인물 그런 유인물까지 외주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외주를 주는 사유가 뭡니까?

그런 유인물은 외주를 억제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다고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인물 발주시에 사정 각 부서별로 내부적으로 통제를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사항 뿐만 아니라 최대한 발간실 유인을 하도록 각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인쇄 유인에 관한 것은 다른 공산품 구매하고 달라서 대단히 가격을 책정하는데 탄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에 인쇄물이 많이 나가는 것은 의혹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줄여 나갈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 하나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유인물, 외주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쇄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내무부연수원장기교육과정교육위탁부담금 그랬는데 내무부연수원에는 부담금이라면 얼마씩 부담을 하는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었어요?

내무부연수원에서 매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각 시도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저도 연수원에서 근무를 해봐서 압니다마는 이 예산은 정말 실리적인 예산입니다. 각 시도에서 그전에 상당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을 합니다.

내무부연수원의 교육과정 해외연수 해가지고 6,288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어느 경우에…

연수기간 도중에 연수생이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단체로 해외연수를 갑니다

내무부 연수를 가면 전부 가는가요?

피교육생만 전체 갑니다. 거기에 개인별 부담금이 전부 다, 여러가지 경비를 다 합해가지고 자치단체 교육수요개발에 대해서 경비부담을 시킨 부담금입니다.

내무부 교육을 가면 전부 해외연수를 나가게 되는 것이고만요.

전부는 아닙니다. 장기교육에 한해서만 갑니다. 6개월 이상.

215쪽 세정관리 부분에 포상금, 취득세 미등기 전매 및 탈루세원 발굴 포상, '94년, '95년 포상내역 자료로 내주시고요.

예.

222쪽에 회계관리, 여비 부분에 여기도 대폭 증액 되었어요. 2,382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선 기준면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직원 1인당 월 5만 5천원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회계과 직원이 84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비가 다른 부서도 많이 늘어 났지요? 회계과가 늘어 났는데, 전년도에 본위원이 여비의 집행에 형평 또 적정 이런 것을 기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지금도 월행여비 있습니까?

월행여비는 없습니다.

완전히 근절 되었습니까?

예.

근절이 되었다고 하면 월행여비만 근절이 되어도, 사실 예산안을 보니까 간부들한테 그전에 없던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간데도 있고 증액된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은 월행여비라든가 그런 폐습을 없애고, 이러한 것들 보강해줬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전에는 똑같은, 지금 이렇게 크게 인상이 안되었을때도 지급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되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급이 다 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개선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가시킨 것은 엄청난 증액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필요 부서의 필요업무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됩니다. 여비 단가는 매년 차이가 나지요. 이 회계부서에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이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내역을 이제사 솔직히 봅니다마는 회계부서가 여러가지 현장확인 출장이 많습니다. 이 부기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출장이 아주 많아요. 인원도 많습니다. 회계과 직원이. 75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신규로 예상이 되는 것이 추가가 되어서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사기획단 발족에 따른 정규직원 이외의 기동배치화된 직원이 있고 공해산색출이니 재물조사 그 다음에 청사신축후보지조사 시도청사비교지견학 이런 것은 예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소 전년대비 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비는 상당 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급여나 수당이나 각종 복지에 관련된 것,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 이런 것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위원들도 정서적으로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 올리면은 현년도에 관서당 여비로 들어가 있던 것이 관서당 여비는 줄고 일반여비로 전부 조정이 되어 편성이 되어서 그 파트만 보면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석에 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24쪽 재산관리 부분에 청사 청소 용역 부분 있지요?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하는가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연말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을 해온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할 것인가 하는 여부는 아직 결재를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초 있지요? '95년도 계약당시에 서로 계약했던 산출기초. 자료로 내주세요.

예.

236쪽에 충무시설 물탱크 교체 해서 800만원 요구 하셨는데 물탱크 FRP인가요

콘크리트구조물로 설치한답니다.

그런데 왜 교체 하지요?

현재 탱크가 '73년도에 처음 시설이 되어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야 할 입장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콘크리트구조물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지요? 탱크를?

예.

그것은 콘크리트구조물이고 낡아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새는가요?

'73년도에 콘크리트로 했는데요, 노후되어서 균열이 생겨가지고 누수가 많이 된답니다. 또 균열이 되기 때문에 싱큐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정말로 새고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새고 있답니다.

콘크리트로 똑같은 구조로 하실라고?

예, 재시설한답니다.

그리고 272쪽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비데오방변태영업행위단속에 거기에 여비 요구 해놓고 계시는데, 문화예술과. 비데오방 단속 철저히 하십시요. 이게 대단히 정신교육에 지장을 많이 주는 청소년비리의 온상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276쪽에 전주시립교향악단지원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2억 3,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악단들 보수가 있고 지휘자보수, 여러가지 예산 부기를 봤습니다. 요구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 낸 액수 중에서 예산부서에 일부는 조정하고 현재 산출한 내역은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 필요한 것 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주 시립교향악단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은 현재 전주시에서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다가 보강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 재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일부분을 떠맡아서 도에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보강해 주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악단의 멤버도 강화를 하고 또 유능한 지휘자라든가 악단 단원들의 보강을 지사님께서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한다면은 추가예산도 들뿐만 아니라 현재 전주시에서 부담한 예산도 상당히 자체적으로 많으니까 지사님께 도에서 지원을 요청한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지사가 지원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전주시에서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규모 보다도 또 지금 악단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또 양적 팽창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더 요구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재원이 그런 형편이 못된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도와 주는 것은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지만, 기 운영하고 있는 규모를 내가 당신네 일부분을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지사가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손위원님 말씀대로 명실상부한 시립교향악단으로 육성을 해라 이와 같은 것을 직접 지시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보강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시지 마시고.

제가 현장에서 지사님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어요.

현재 운영비 일부도 지원이 되고 또 지휘자를 수준을 높이고 악단원도 늘리고 이러는데도 지원이 되고, 그러한 예산이 포괄적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앞으로 번복해서 말씀 하셔도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 지금까지 시립교향악단이 운영되어 왔던 규모, 예산 그런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보강계획 그것에 따른 예산지원의 산출내역 이것을 제출해주십시요. 이것이 우리가 예산 계수를 조정하기 상당시간 전까지 도착을 안하면 참고자료가 없어서 전액 삭감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 부분 해서 문화센타건립건. 이것 유병철 위원께서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20억원을 계속 4년간 지원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모릅니다. 이 5억원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연차적으로 5억원을 준다는 것이 5억원에 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이번에 5억원을 승인 해줬을때 4년간 계속적으로 5억원씩 20억원을 주겠다는 그런 위원회의 자세인 것으로 왜곡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

제가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한 것은 그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첫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술회관운영에 있어서 공연장에 냉방기, 온풍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신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매를 승인해줄 경우에는 사실 1년 동안에는 장비 유지비가 없어도 되지요? A/S를 받을 수도 있고.

A/S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해도 소형만 있어도 되지요?

예. 그것도 자료로서 손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예술회관 분관에 연못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연못에 관상어들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30여마리 있습니다.

비단잉어예요?

예.

그리고 전동샤타유지비 말이에요.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더 설명해줄 말 없어요?

그것도 손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자료 가지고.

아까는 전기요금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랬습니다.

전기료는 별도로 책정이 되는데.

전기료하고 유료비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것이 여기에 책정이 돼요? 수리비지요? 내무국장은 대충 답변하고, 그전에 H모국장이 예, 예 계속 대답 하시다가 구체적으로 물어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다시 되묻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내무국장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뢰감 없이, 외모는 정말로 점잖으시고 평소에 여러가지 식견도 높으시고 그런 분이 위원회에서 계속 식언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 승압 문제도 이게 증설공사를 5천만원을 들이는데 이게 특별히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지 어떤 전력을 많이 소모시킬 수 있는 장비들이 구매 요구서에 별로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나 들여서 승압을 시켰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이 안되면, 왜냐면 5천만원을 들여서 승압 공사를 한다면 이게 대단한 전력의 증가 요인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교체가 아니고 승압기 증설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같이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인의 총 관리사무소는 제가 4대 의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몇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매표소 제도를 폐지를 하는 것이 관리에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를 해왔는데 그것은 폐지되었나요? 무료입장으로 하는 것이, 입장료 수입이나 입장권 유인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라고 그랬는데, 폐지 되었어요?

폐지가 되었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 또 부지사 또 우리국장 관련 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설명 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우리는 판단이 안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주실 수 있어요? 도지사, 행정, 정무, 그리고 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결위때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에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각 해당되는 과별로 '94년, '95년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사격장건립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입지를 선정했다 실패를 하고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예상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한번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해서 과연 입지가 타당한가 또 건설해 나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겠지요? 임실로 정했어요?

예.

어느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지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입지문제때문에 내외적으로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임실군수께서 직접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도 기왕에 임실군 관내에 입지를 당초에 정했기 때문에 임실군민의 여망이라든가 이와같은 차원에서 인근지역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도립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소재하는 자치단체 그 지역에 크게 발전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 아닙니까? 사격연습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 사람들 통행이 제한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격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뜨려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도립사격장을 그 쪽에 유치하면서 지역개발차원으로 사격장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거리가 있어서 거기를 포장하고 개설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의 지역이 개발이 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외에는 별개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지역개발, 지역발전, 이런 차원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사격장의 효율성 이것에다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도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임실이라고 할지라도 임실도 넓습니다. 어디로 할 것인가, 그래서 임실 적지가 없으면 그 외에 주변에 더 좋은 적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꼭 임실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격장이 이리로 옮겨온다고 해서 임실에다 다른 사업을 차후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또 좋은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1차 질의할때 재정확충 문제를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내무행정에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잡겠다고 기본방향으로도 선정하고, 1996년에 자치기반확대를 위해서 자주재원확보에 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역점방향이고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출부분 보다도 훨씬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달에 세법도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상태인데, 세정과장 맞습니까? 과거에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을 하다가 이제는 공시지가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율을 해년마다 내무부장관이 프로테이지를 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보다는 법적인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법적인 변화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년부터 개별공시지가로 바뀜에 따라서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일시에 전환시에는 대단히 많은 조세부담이 옵니다. 누진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에서 공시지가에 대한적용비율을 그 자치단체에 잘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 주도록 현재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추측인지, 어떤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세수추계, 세입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항상 그 기준에 맞춰서 현실문제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지 않고 잡기 때문에 우리가 도수입에 상당한 손실요인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세수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회계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물품 구입하는데 수의계약이 총 몇% 정도 되는가요? 자료가 없으면은.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해서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총무과소관 같습니다. 야간정규대학원위탁교육 하는데 100만원씩 해가지고 50명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야간정규대학원…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정규대학을 못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도내전북대나 원광대나 위탁을 해서 야간대학원 과정이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입니다.

이게 몇년 코스입니까?

3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료가 100만원 밖에 안됩니까?

1인당 200만원인데요, 예산부서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해서 내놨습니다.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가가지고 대학원을 가는데.

실제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은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구하게 설명 못할 애로가 많아요.

200만원 공식적으로 들어 가는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 해야지요.

이 예산보고서는 내년도 도정방침이나 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입니다. 예산이 정책의 반영이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 하나만 보더라도 내년도 도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사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 대한 보고는 도민들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대단히 정확하게 진실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심지어는 감사실 예산, 다른 부서 감사하는데에서 이 여비 짜는데 26명 전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감사를 해봐도, 제가 계산기 놓고 두들겨 보니까 170일을 가야 되고, 6명씩, 10명씩 간다고 하더라도 700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요. 그래서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휴대폰카폰사용료.

최진영 위원, 그 부분은 조금전에 짚고 넘어 갔습니다. 중복질의는 되도록이면 피해 주세요.

모사전송기 16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문이 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 정무 부지사실에 2대 이렇게 하는데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팩스실 노후불량장비 대처 하는데 250만원 4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팩스기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150만원짜리하고 250만원짜리 그렇게 다른 것인가, 어떤 내용입니까? 동일한 종류인지.

기종이 다른 것이고요, 행정부지사실은 늘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저렴한 것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150만원짜리 팩스면 상당히 고가 팩스입니다. 250만원짜리 팩스는 제가 상식적으로 어떤 종류의 팩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떤 팩스인지 제품설명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수송 해가지고 30만원 × 6대 이렇게 산출해 놨습니다. 새마을대회는 중앙 새마을대회 그 말씀이시지요?

전국대회 참가 하는데.

중앙새마을 본부에서 지원을 안해줍니까? 우리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임차비만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서 문제가 없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이동도서관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해가지고 2,500만원. 우리 이동도서관운영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인데 국비재원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2,500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한군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한대를 이동도서관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다 줍니다.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 지시가 내려온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시군마다 공공도서관을 많이 건립을 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각 군단위별로도 면단위에 도서관 같은 것 소규모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물론 이동도서관을 하고 다니면은 도움이 되겠지마는 저는 이 비용으로 도서구입비 형태로 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사용 지원내용은 차량구입비입니다 자동차에다가 이동도서관은 운영한다는

저는 그 비용으로 균일하게 해서 도서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국가에서 권장사항이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 사업 중에서 '96년부터 우리 공무원들에게 보상금으로 교통비지급을 하기로 했습니까? 새로 신설 되었지요? 교통비지급, 내년부터요? 전직원에게. 우리 청에서 출퇴근 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몇대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버스가 2대하고 소형버스 2대하고.

청에서 하다 보면 출퇴근버스 말고 일상적으로 많이 집단으로 이동하고 이럴때는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출퇴근 운영을 많이 하십니까? 자가용도 많이 구입을 하고 과거와 많이 달라가지고. 여기 계상이 된 것이 221페이지 보니까 운전원 급식비를 지급을 하면서 출퇴근버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교통비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지급이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출퇴근운전원급식비는 우리 정식 버스기사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야 하니까, 새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식사 급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다음에 소방본부 심사도 해야 되는데, 홍낙표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본위원이 아까 하도 제한을 해서 10분밖에 발언을 안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겠지만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을 해주세요.

발언신청을 하시면 다 주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과 관련해서 오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6억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3쪽 청사신축설계현상공모시 상금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서 현상공모시상금으로 예산이 8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96년도 예산에는 4,500만원 세워 놨거든요. '95년도 부기를 보면 최우수작 1점에 설계설계수의계약조건이라고 해놓고 우수작 2점에 400만원씩 2명해서 800만원을 해놨습니다. 이 예산은 '95년도 예산에 불용액으로 남았지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나왔습니까? 본위원이 예산담당관실에 의뢰해서 나온 자료에 보면 불용액 예상액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금년도에 우수작 2점에 대해서 800만원예산이 계상한 것은 사실이고요.

불용액 예상액에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빠져 있고, 더더군다나 '96년도 예산서에는 4,500만원이, 800만원에서 갑자기 4,500만원을 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편성 당초에 경위를 몰라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고요, 내년도 예산은 800만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 관계는 편성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현상공모를 해봤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우수한 현상공모작품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95년도 예산은 세워 놨었던 것입니까?

당초에는 현상설계공모를 모집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청사신축사업이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 집행을 못한 것이고, 예산 내용도 빈약합니다.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안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타당성 있게 해주세요. 버젓이 '95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예산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놓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사유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로 나와 있기는 한데 '95년도에 청사신축토지매입과 관련해서 50억원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50억원 어떻게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금년 계상된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있는데.

명시이월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도금고에 그대로 잠겨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별도관리를 않고 집행자체를 안 했기때문에 우리 예산에만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73쪽에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지원 2억원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니까 '95년도에도 예산이 상당한 증액이 돼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9쪽에 동네체육시설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3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오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으나 시간관계상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답변서로 대신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계수조정 하기전에 내달라는 이야기죠. 그때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세요.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가 됐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예컨데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지난 작년에 비교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증액된 것은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증액이 됐죠?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거야 따져보면 나올 것이고, 특수활동비 물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구애받지 않아도 좋긴한데 특수활동비를 예산편성할 때 지침대로 하지 않았죠. 지침에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5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50%를 하라고 돼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시책업무추진비 7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따르지 않은거죠?

그 관계는 예산편성부서에서 일괄해서 했기때문에 위에 분의 예산 말씀입니다. 국장이하 말고요. 그건 저희들이 따져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딱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보다 더 많고 그래요. 그만큼 필요하다면 많이 편성해야죠.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윗분들은 안 지키고, 하위직은 이걸 철저히 지키고 이것이 맞지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도정질의 때도 공무원처우개선은 질문은 했는데 예컨데 하위직공무원 처우개선하자 그러면 봉급, 수당 딱 정해진 것밖에 못주고 더이상 뭐 안된다는 거예요. 편성지침에도 안 나와있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활동비도 없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위직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다가 특수활동비도 편성지침을 훨씬 초과해서 75% 한 것을 몇 백%하고 돼 있어요. 보니까 두배 세배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 .

75%는 조금 설명을 요해야 될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여러사람이 나눠 써야 하니까 그런 면도 있겠구만요. 지사, 부지사 여럿이 나누다보면 지사 몫이 꼭 전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아 듣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재해보상금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한 200만원으로 하고 한 30명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 재해보상금을 얼마를 책정했고, 얼마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금년의 경우에 24명에 3,88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놨네요. 이런 것은 좀 여유있게 잡아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갑자기 재해가 생겼는데 만약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집행이 늦어진다든가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적절히 잘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자질구레한 것들 물어보는 시간인 것 같아서 지사공관 전용승용차 구입비 해가지고,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께서 마무리 좀 하시죠.

본위원이 좀전에 질의 과정에서 U대회를 빌미로한 예산사업 투자부분에 대해서 장수군을 거명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장수군이 아니고 진안의 U대회 기념광장사업비로 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U대회는 무주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전주에서 개최를 하는데 진안에 기념광장을 꼭 조성해야할만한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물론 U대회 개최는 무주와 전주입니다. 진안읍 소재지에 공원 명칭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마는 그 공원을 관통해서 가는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U대회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이와같은 광장을 조성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께서 지사님에게 지원 요청을 건의해서 일부가 지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계정에 50대 50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전 본위원이 심사당시에 전라북도 예산편성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그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모든 지적사항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기준이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코 어떤 의지가 없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대관을 인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설명에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일일이 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방만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왜 세입세출이라는 사항설명이 졸속합니까? 어디다 은익을 할려고 이렇게 졸속하게 만들어 놓냐 그말입니다. 답답해요. 소상하게 이왕에 알 수 있도록 행정의의지가 뚜렷히 서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설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작 몇 쪽 여기다 인쇄해서 내놓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간을 야심할 때까지 낭비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말 씨름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랍니까. 다음 업무보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저도 4대 의회때도 참여해서 보면 업무보고 내용도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림을 받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왕에 계획서 다 작성되어 있던걸 조금 분량이 많으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적어도 예산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가, 또 이것이 의정활동 자료로서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오늘 내용들이 거의 그런 쪽이예요. 그런 섬세한 사항설명이 안돼 있기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대관을 만들려고 하시는거죠? 실무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문체과장이 답변 하세요.

문화재대관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진촬영서부터 쭉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내에 산재돼 있는 각 문화재를 전부사진을 촬영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기록 보존 및 홍보용으로 쓰기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3개년 주기로 해 가지고요.

3개년 주기가 아니고 3년전부터 3년계획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었는가요?

작년에는 사진촬영 이런 사업만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작년도에는 1,5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이런 예산이면 완성판이 나오게 되는겁니까?

완성이되서 책자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순회공청회를 하는데 마이크 임차료 같은 것을 여기다 계상을 해놨는데 꼭 마이크 임차료를 여기다가 계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시군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안좋은 경우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물론 200만 도민의 대표자가 공청회를 함에 있어서 화려하게도 하기는 해야죠. 그러나 일선 시군에도 이런 장비는 다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일선 시군에서 협조를 해야죠.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제도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했고, 본 위원이 지난 감사과정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 소관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작년대비 약 45억원이 감소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들은 다시금 이야기해 드립니다마는 수정예산이라도 편성이 돼 가지고 대도시에는 여러가지 환경차원까지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농촌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실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일선 시군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그늘진 곳에 적은 예산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어제도 기획관리실장한테 다짐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못 챙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무국장이 농촌실정을 그 어려운 주민들의 안타까운 실정들을 파악하지 못한 소치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수정예산이라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어제도 주문했으니까 지사님에게 보고 말씀드려서 우리 농촌 조그만한 어떤 사업이라도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만 하고 예산에 대한 조정은 마지막날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밤 늦게까지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소방본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 소관 1996년도 소방행정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는 소방분야 전반에 걸쳐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하여 저희 부족한 부분을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도내 전 소방인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본부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소방역량의 강화를 소방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의 수행과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방의 질을 높이는 소방력을 확충하여 재난관리가 중심이 되는 선진소방을 구현하기 위해 전 소방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소방청사 및 소방장비의 보강과 인원 증원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관서별예산, 세세항별 내역,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쪽 세입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소관 세입예산은 83억 1,778만 8천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목적세가 69억 4,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 8,168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 9,210만 8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96년도 세출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310억 8,455만 5천원으로 이는 '95년도 당초예산 214억 2,526만 2천원 대비 96억 5,92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관리비는 48억 5,833만 9천원의 15. 6%, 소방방호 관리비는 1억 669만 6천원의 0. 3%이며, 전주소방서운영비는 70억 718만 3천원의 22. 6%, 군산소방서운영비는 48억 1,950만 1천원의 15. 5%이고, 익산소방서 운영비는 46억 8,760만 6천원의 15. 1%, 정읍소방서운영비는 38억 6,091만 5천원 의 12. 4%이며, 남원소방서운영비는 27억 2,714만 6천원의 8. 8%, 김제소방서운영비는 30억 1,716만 9천원의 9. 7%입니다. 다음 4쪽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5억 8,361만 6천원입니다 경상예산 기본적경비가 246억 2,075만 1천원으로 '95년도 예산액 159억 4,766만 6천원보다 86억 7,308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1,029명의 인건비가 170억 2,063만 1천원, 복리후생비등의 기준경비가 69억 6,140만원, 관서운영비는 6억 3,87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29억 6,286만 5천원으로 '95년도 예산액 20억 3,756만 5천원보다 9억 2,5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5억 93만 9천원으로 '95년도 예산액 34억 4,003만 1천원보다 6,090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예산이 5억8,421만 6천원, 자체신규사업예산이 24억2,453만 5천원, 자체계속사업예산이 4억 9,21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쪽에서 15쪽까지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13쪽부터 6개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쪽 구조구급장비 보강예산은 5억 8천421만 6천원으로 내역은 구급차 15대 구입비 4억 9,500만원과 119구조 및 산악구조장비 구입비 8,9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50%인 2억 9,210만 8천원이 국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4쪽 소방장비 구입예산은 14억 517만 2천원으로 내역은 소방차량 16대 구입비 12억 6,267만 2천원과 신속한 소방통신을 위하여 차량용 무전기 69대, 휴대용 무전기 74대 구입비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교부금이 52. 1%인 7억 3,25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쪽 소방파출소 및 119구조대 사무실 신축비는 6억 2,066만 2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천. 설천소방파출소와 남원 소방서 119구조대 사무실 건평 각 288㎡ 신축비로 각각 2억 6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소방전산망 시설비는 4억 9,218만8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장비 구입비 4억 4,218만 8천원, 연구개발비 5천만원이며, 그중 교부금이 70. 9%인 3억 4,90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쪽 3개 소방서 119구조대 청사 증축비는 2억 7,692만 9천원으로 내역은 건평이 각각 165㎡로 군산소방서 증축비 6천 59만 4천원, 정읍소방서 증축비 1억 1,786만 8천원, 김제소방서 증축비 9,8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이가 있는 것은 증축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18쪽 119수보대 설치비는 6천만원으로 정읍소방서 현보유 119수보대는 '89년 6월에 설치하였으나 기능이 적고 노후되어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처리를 위해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저희 소방본부의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96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3개과 6개 소방서로 조직되어 도내 전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럼 면저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3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3,500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으로 구급구조장비 구입비가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24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은 총 31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6억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내용별로보면 경상예산이 88. 74%이고, 사업예산이 11.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항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96 예산액이 46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는 금년도에 인원 정원이 증가됨에 따른 인건비의 증액입니다. 기준경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등도 설명을 생략하고 40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가 4,900만원이 늘어난 1억 3,800만원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는 예산편성상 과거 관서당경비에 포함돼었던 관서당경비중의 여비를 이번에 예산편제상 그 일부를 본 과목으로 이관해서 편성한데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이에 포함돼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경상예산 검토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95년 9월 30일 현재 819명에서 1,029명으로 210명이 증원된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다만 소방행정관리 인건비에 남원소방서소관 장수군 인원 15명분이 계상된 것은 소관별 착오로 이는 소방서 예산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94결산검사결과 및 '95예산잔액을 대비 검토해 보면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좀 여겨집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인쇄비의 비중이 크다하겠으며 이는 전체예산 절감측면에서 도 예산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과별 5개등급으로 구분 산정한 것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검토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사업이 5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전액 증가된 사업이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체계속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3개 사업으로 5억 8천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은 42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은 2개 사업으로 20억 8천만원이며, 자체신규사업은 2개 사업으로 14억 4,800만원, 자체계속사업은 3개 사업으로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예산 반영된 사항중에서 재정계획상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3개 사업이 4개 사업이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면 재정계획내용을 보면 완주등 3개 소방서 신설이 '96년 계획상 24억원이 계획상 계상돼 있으나 예산상에 누락돼 있고, 119구급대 사업비도 5억 9천만원중에서 4억 9,200만원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3개사업을 보면 119구조대 부족장비 1식, 산악장비 1식 등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송천. 설천 및 남원구조대신설비 6억 3,100만원은 각각 독립된 사업이므로 예산내용을 각각 책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내년 결산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사고이월액이 줄지않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사고이월이 우려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소방장비 구입등은 소방장비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으로 계획성있게 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방업무 전산망 구성사업은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는 계속사업예산으로 일괄승인을 득하여 일관성있게 연차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죠.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밤늦게 우리 전라북도 소방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런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경상비에서 인건비 때문에 210명이 늘어났구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것말고도 일반 경상경비중에 운영비라 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아까 내무국에서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 같은데 보니까 일반 공공요금 같은데서 불용액이 천 몇 백만원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같은 것들이 불용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게되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작년예산에 준해서 거기다가 무조건 몇 % 증액, 이런 형태를 밟은 것 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된다 이것은 아마 어느 상임위가 됐건 모든 상임위원들이 공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경상경비 같은 것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비단 소방본부 뿐만이 아니지만 전년도 편성액하고 전년도의 업무량이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실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좀 절감할 수 있지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을 그런 어떤 경비의 필요성이라든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를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제로베이스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지금 기획실 내무국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느끼는겁니다. 물론 여기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10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경상비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그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군산도 신항이 만들어지고 항만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선박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톤급 60선좌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경제기획원에서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북척도류제가 내년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착 지금 국제항다운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항구에서 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속수무책이예요. 그래서 이 국제항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소방정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없는 것 자체가 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께서도 그리고 물론 그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열심히 예산투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도와 중앙정치무대에 계신 국회의원과 여럿이 좀 힘을 합쳐서 그것이 꼭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기획실 소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예산은, 특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이 각 부서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가 없다, 첫째 계획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정계획이 없는 것이 사업에 반영이 되고 또 있는 것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실, 내무국, 소방본부, 건설국, 보사환경국 이런데 전부다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통계를 뽑아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각별히 신경써서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소방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도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업무기때문에 사실 예산자체도 삭감보다는 증액에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 다.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서 우리 도민전체가 어떤 불의의 사고에 그런 상황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다 있기때문에 그점은 우리 소방본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입장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세세항별로 예산을 검토해보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령이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도 지적됐다시피 정책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소방장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단히 고가장비고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장비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점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전체 구입장비에 비해서 몇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방장비는 군으로 말하자면 총기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면에서는 가장 신중하고 가장 신중하고 가장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 저희들 장비 점검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일일점검은 어떻게 하고 또 주간점검은 어떻게 하고, 월간점검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본부에서 연간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장비가 정말로 일조 유사시에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 분야는 화재라든지 각종 재난현장을 출동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장비에 대해서 전부 대기근무자들이 신경을 쓰고 있을 정도로 점검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봐도 유지관리비용이 . . .

그것은 저희들 차량유지비라고 . . . .

장비유지를 차량유지비로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놓은 것입니까?

차량. 선반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서 가지고 차량 수리라든지 운영에 그 분야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금 예산이 잘 . . . .

방금 말씀하시기를 군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감사를 해보고 그래보니까 구입을 하는데는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파트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국가장비들이 사실 제대로 쓰지도 못한 상태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책정을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못된 이런 점이라 예산서를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도 다음 년도부터는 신경을 쓰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천. 설천. 남원구조대 신설비해서 6억 3,180만원인가 잡았는데 새로 신설되는 파출소나 이런 구조대들 지금 부지매입 같은경우 다 확보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지관계는 거의 시군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또 개인이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기증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적어도 파출소라든지, 저희 소방청사는 부지만이라도 해결될 경우에 건축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부지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응당히 건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예산관계가 있기때문에 거의 다 지금 부지는 전주 송천도 마찬가지고 남원도 최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부 그런 형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우리 내무위 소관 업무들 중에서 지난번에 한번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소방본부쪽 사업들이 불용액 처리랄까,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책정이전에 부지확보문제랄까, 기본설계 이런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실 예산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지않아요. 우리 소방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유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에 철저한 그런 준비를 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음 사업들이 요청이 됐을 때 더 많은 사업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예산심의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시죠.

밤늦은 시간에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시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큰 재난이 생길 때에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 임해서, 또 가장 고생을 많이하고 그런걸 많이 봅니다. 지난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도 그랬고, 그때도 보니까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을 입고 안타까운 일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평소에 체력관리들을 잘 하시고 여러가지 많이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짜여진 시간에 근무를 하시다보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는 정말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에 체력관리라든지, 체력 증진 이런 면에서 또 상황에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좀 많이 했음은 좋을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이 40, 50 먹고 나이든 사람보고 훈련하라고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찰이나, 어떻게보면 경찰보다 더욱 그런것이 더 필요하고 경찰관은 평소에 자주 움직이지만 소방공무원들은 평소에 많이 안 움직이다가 감작스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야되고 위기에 처한 어떤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훈련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마음 편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러므로서 어떤 상황에 대처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을 당한다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지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그런걸 조금 착안하셔 가지고 개선할 그런 의양은 없으신지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소방공무원들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각 서별로 자체적으로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확보토록한 3개년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아마 6개 소방서는 거의 다 돼있습니다. 다만, 파출소라든지, 면지역에 있는 그런 면대차고라든지 그런데에 근무하는 분들은 없습니다마는 6개 소방서에는 간단한 운동기구는 전부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세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 직장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체력단련훈련이 들어 있습니다.

주기가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하루에 주기적으로 한 두어시간씩 해가지고 그걸 최종적으로 평가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부에서 1년에 한번씩 나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팔굽혀펴기라는 것을 20회이상 못하면 낙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따도록 하고, 100m를 몇 초안에 뛰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모든 것이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이 부단히 그런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밤에 근무할 수 있는 특근수당이 있는데 왜 또 시간외근무수당이있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2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이튿날 전부 B번해야 하는데 B번 직원을 전부 동원해야만이 무슨 검사도 하고, 또 우리가 고층건물 헬기훈련이라든지 하고, 또 저희들이 1년에 훈련을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나와서 확인합니다마는 소방차를 이용한 조법훈련이라든가 거의 B번날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한 50대 이하 직원들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규정에는 금년에도 다 했습니다마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부단하게 직원들이 아무튼 체력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 새해에 업무보고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태위원님 말씀하시죠.

펌프차에 대해서 불어볼려고요. 페이지 1176페이지하고 1172페이지 산출기초 제일 위에 보면 펌프차 5대 그게 차 가격이예요?

아닙니다. 차량관리비입니다. 5대에 대해서 1년에 휘발유라든지 그런 등등입니다.

그러면 여기 1182페이지 윗줄에 보면 펌프차 8천만원 그게 차 한대 값이예요.

그것은 구입비입니다.

펌프차가 어떻게 생긴거예요?

소방펌프차 물로 싣고, 방수도 하고.

종전에 있던 그런 것이구만요?

그렇습니다.

흡수가 5m밖에 안된다는거요?

흡수는 저희들이 수력학의 4. 5m이하는 흡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5%를 주고 있는데요.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의용소방대설치 조례에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대 정원의 5%내에서 주는겁니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학업성적도 100분의 50. . .

추천을 누구 하느냐 그말이예요?

의용소방대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익산소방서 신축 예산은 어떻게 되어가는가요? 재난방지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방지도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2년내에 무슨 진동이 있고 그러면 무너지지않고 있기때문에 제가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렸거든요.

현지에서는 균열이 가서 곧 부서지게 생겼다고 하고,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아니고.

아닙니다. 군산산업대학교 연구진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는 무슨 압박이나 커다란 진동이 없으면 무너지지는 않지만 2년후가 되면 무너질 수가 있기때문에 대비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랑 행정부지사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사건이다, 재난관리를 해야 할 관청이 만약 무너진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좀 복구를 해야 한다.

방호과장님이 익산에 있다 오셨죠?

예.

방호과장님이 볼 때는 이상 없다고 생각되요?

사실상 2층의 구조로 지었는데요. 좁기때문에 3층 회의실을 올렸는데 그 회의실 바닥이 좀 상당히 균열이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할려고 청소를 하면 서장실로 비가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또 옆에가 당초에 옥상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도 증축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염려는 되서 그때부터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실상 도의 예산이 한정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 완산소방서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 . . .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긴급을 요할 때는 제가 익산출신이라고 익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방호과장님도 거기 서장을 하셨다 오셨고, 우리 본부장님은 늘 별개 없다고 하는데 현지에서는 상당히 붕괴의 우려가 있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고, 소방업무 자체가 재난방지를 일을 하고 있는데 자체 방치차 원에서도 거기에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내가 익산출신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의껏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죠.

본위원이 지난 감사과정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의 각 면의 의용소방대 재난사고 기본장비가 설치돼 있지않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됐죠?

저희들 면 차고로 된 것은 없어도 각 서별로는 돼 있습니다.

재난사고, 가령 화재라든가 헬멧이라든가 방수복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간단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 그 뒤에 사석에서 일부 비치가 돼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아주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의용소방대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봉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처지이고 그러는데 재난이 생겼을 적에 최소한의 기본장비는 만들어줘야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돼서 그 소요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소방서별로 얼마나 기본장비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추경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최소한 기본장비는 구비가 되어서 그분들이 재난사고를 방지하면서 피해를 입지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불용액이 얼마 나왔죠?

의용소방대 재난사고에 대비한 기본장비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충분하게 소요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정말 년간 계획에도 짧은 시간내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6억원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소방본부에 대한 검토보고가 아주 심도있게 잘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토보고 내용들이 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소방본부가 보다 행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그러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마디 할랍니다. 지금 소방본부장 소방서 신축부지를 희사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완벽하게 도유지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을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사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면 요 근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희사받은 땅에 대해서 도유지화를 완벽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증받은 땅은 전부 등기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에서 한 것도 승인이 나면 등기를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조정은 마지막날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가 되도록 질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소방본부장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