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한웅 의원 발언

제114회 제10차 산업위원회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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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10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농정국소 관)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소관 '96년도본예산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농정국소관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 출석요구를 했는데 어제 예산담당관은 왔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 연락이 안됐었습니다. 본의회에는 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해놓고 있으며, 또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디를 가든지 연락처가 분명해야 될텐데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은 관계로 어제 출석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다시 금일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을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본위원들께서는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 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기획관리실장한테 사생활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어제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 꼭 이야기를 들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을 찾았습니다. 전라북도 한해 예산을 심의를 요구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의 실장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의가 굉장히 늦어지고 오늘 다시 실장을 나오라고 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사실 제가 여기 왔었습니다. 8시경이 됐었어요. 식사중이라고 푯말이 붙어 있더만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가 있다가 그때도 안오시길래 저녁에 부르시겠냐, 만약에 부르시면 집으로 연락을 해라 하고 집으로 들어 갔었습니다마는 바로 집으로 들어 갔으면은 연락이 되었을텐데 도중에 가다가 어디를 잠깐 들렀다 가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틀리면 틀리다고 답변해 주십시요.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정확히 집행을 해야 되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한 다음에는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사실이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은 둔덕교 가설하는 사업비 들어 보셨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 둔덕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둔덕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UR대응 일환책으로 처음부터 착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부터.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군도이고 그 지역주민들의 여러개면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길을 활용하는 도로다 해서 필요성을 인정 해가지고 '94년도에 아마 5억원 정도, 그것도 UR대응사업비 중에서 5억원을 지원했고, 또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3억원 해서 현재까지 8억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2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중에 이것을 팽개칠 수는 없고 사업 마무리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당해 군수가 저희들한테 간곡하게 건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야겠구나 해서 내년에 4억원을 계상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기획관리실장은 현지에 가보셨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현지는 못갔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못갔지요. 그러면 자세한 분위기는 잘 모르겠네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래도 대충 들어보면 알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들어서 알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들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산업위 위원들은 거기 교량을 가설하는데 현지를 몇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었어요. 본위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급한 다리는 아니더라 이말입니다. 기준 도로폭이 있는데 교량 넓이는 그 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량을 설치해야겠다.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몇개 부락 그랬었는데 그것이 교통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국에서는 예산은 요구해야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실국에서 예산을 요구를 안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임의대로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물론 실국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를 받아야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도 전체를 도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당해 시장 군수가 건의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건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간곡하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은 위원이 잘못 되었다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수차 지적을 했는데도 위원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비약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실제로 당초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사업을 착공을 안했어야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런데 '94년도에 이미 착공을 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도중에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계속사업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정국장이 있고, 기반조성과장 오늘 안나왔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어제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제 주도에서 기반정비전국평가회가 있어서 토론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 사항은 어제 국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대답한 것을 보조를 받아서 국장이 답변하기로 하고 오늘 제주도에서 전국에 있는 도의 기반조성과장들이 현지에서 기반정비평가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기로 양해를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지적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 어저께 국장이나 과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군수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농촌활력화사업으로서 UR대비 도로 가설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은 과정도 잘못 되는 것입니다. 잘못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미 시작했다고 해서 자꾸 도비를 사장시키는 이런 것이 효율적 예산집행인지 예산편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하면은 예산을 계상하지도 않고 사업을 안했어야지요. 그러나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착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 주민들은 다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필요없다고 하고.

경해

이경해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이게 작년도에 한 것 아닙니다. UR대응사업비로써 '9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또 온 것이지, '94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시지 모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94년도에 해가지고 80억원을 도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그것을 대응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을 한 것이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95년도 금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분명히 '94년도에 입찰, 계약, 착공까지 '94년도에 한 것입니다. '94년도에 보조 5억원이 나갔고, '94년 10월 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8월달부터 설계를 하고 해서.

경해

이경해위원장

'94년 12월달에 본의회에서 80억원 UR 대비 본예산에서 만들었었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것이 '93년 12월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착공시기연도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이 보다도 더 급한데가 있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물론 있겠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또 산업위에서 산업위원들이 몇번씩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그 교량은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보다는 건설이 되더라도 기존 도로가 있을때 그것은 건설해도 그것은 충분하다, 그런데도 굳이 박박 우겨서 예산을 요구하고 착공했어요. 착공을 했는데도 기존도로폭은 5m, 교량넓이는 10. 5m 이게 가능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94년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 일단은 착공이 되고, 벌써 1년이 흐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해서 완벽하게 끝내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사업 하나 선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거울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만큼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서 이미 잘못된 부분이라도 기 시작을 했으니까 완공하는게 좋겠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 사업만큼은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우리 도에서 그렇게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것 따지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는 몰라도 거기 보다 더 목타게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추경부터 본예산까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안된다고 그래도 실국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예산 요구도 안했는데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유는 시장 군수가 올리라고 종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왕에 착공을 했으니까 이런 이유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거의 다 진척이 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하고 종전에 시작할때는 군도였습니다마는 이제 지방도로 승격을 했으니까 이것을 건설국으로 옮겨서 마무리를 짓는 방법도 있고, 기왕이면은 여기에서 하던, 끝이니까 이 부서에서 책임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떤 교량이든 어떤 사업이든간에 전부다 도민을 위해서 합니다.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됐으면 처음부터 이 교량이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예산지원 안해야 됩니다. 기왕에 했다고 해서 예산지원하고 군수가 강력히 요구했다고 해서 주고, 이렇게 해서는 도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 못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군수가 강력히 요구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주는 것은 아니지요. 군수가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냐 하는 것도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옳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예산심의 하는데 일단 지적을 한번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 상당히 부정적이다 잘못 되어 있다, 급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지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 지적을 않겠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정구모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94년 7월 25일날 임실군, 남원군, 정읍군으로 '94농어촌활력화 농어촌소득원도로개설사업비 이렇게 해서 내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소득원 도로로 되어 있지 교량 가설비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또 '95년도 농어촌활력화사업보조금 교부결정 자금교부 해가지고 임실군청으로 발신을 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는 (둔덕교가설공사)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94년도 내시 한 것을 보면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5억원을 갖다가 교량에 투자를 했다고요. 또 '95년도 것은 추경에 3억원을 가져 간 것은 다리에다 투자를 하라고 내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지매입을 했다는 것이에요. 알고 계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 깊은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용지매입은 교량가설하는데 필요한 경비니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량가설비 하면은.

영선

송영선위원

교각이 작년도 예산으로 서 있고 반절쯤 상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내시된 금액으로는 다리상판을 완공해야 되는 것이 절차 아닐까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절차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갖다가 상판은 안하고 용지매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절차가 잘못 되었지요? 그 밑에 조건을 걸은 것을 보면,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보조금은 그래야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상의 목적과 보조 사업내용의 조건과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할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금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환 명령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본위원이 생각을 해본 결과로는 이 내시된 본래 목적과는 별도로 임실군청에서 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제가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뒤에서 조력한 자료에 의하면은 3억원을 전부 용지매입비로 충당했다 지금 말씀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3억원중에서 2억 4천만원은 다리 상판 공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6천만원은 교량공사에 필요한 주변의 용지매입을 했다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상판을 했다고 했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2억 4천만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확인이 아니라 조력한 자료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보조금 내시가 언제 되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상판이 안되었다고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상판공사비로 충당을 한다 이야기니까 지금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다 해보셔야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계약까지 끝났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교량하고,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시지 말고 실무담당자한테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모르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몇번 해봐야 성실한 답변이 못나오지 않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똑바로 좀 해줘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은 농정국에서는 이 예산을 요구 안했다는데 예산 편성한 사람은 누구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잘못한 것 아니예요. 예산 요구도 안했는데.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반드시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야 만이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는다거나 당해 시장 군수 의견을 듣는다거나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영선

송영선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 다리가 진입로 포장에 비해 과대설계 되었다는 것은 감사때 지적한 것이에요. 그 정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과대 설계 되었다는 것은 사실 저는 모릅니다. 설계 부분도 잘 알지도 못하고.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 실무부서인 농정국에 그것은 추궁하기로 하고 다른 측면에서 한번 물어 봅시다. 예산을 편성할때 중장기재정투자계획이라는 것 참고하시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조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재정계획속에 금년도 예산 반영할때 빠진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은 약 77%입니다. 정확한 사업수는 제가 외지 못합니다마는 77%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7건이 빠졌는데 빠진 부분을 보면 산업경제부분이 16건이 빠졌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지방계획을 많이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왜 산업경제부분만 거의 70% 가까이 빠지냐 이말이에요. 빠진 부분에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것을 참고로 한다면 당연히 어떤 형평원칙에 의해서 넣어주고 빼고 해야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산업경제부분만 27건중에 16건이 빠졌냐 이말이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우리 농정분야를 중요시 않고 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정분야가.

영선

송영선위원

실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본위원이나 여기에 있는 산업위원들이 생각할때는 농정국이 힘이 없으니까 빼는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농정분야가 저희 예산에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왜 빠졌냐 하는 것이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사업은 상당히 대단위 사업들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국비보조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산업경제부분에서 빠졌다는 것이 대개 그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역특화사업육성 해가지고 국비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내시가 하나도 없어요. 재원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계상을 합니까. 국비로 해야지,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시간 현재까지 국비에서 아무 내시가 없어요. 재원 대책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개 그런 것입니다. 어촌종합개발 한다는 것, 이것도 국비준다고 해놓고 아무 연락이 없고.

영선

송영선위원

16가지 다 설명하실 거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자료는 진작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공약으로 한 것만 중요하고 그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행정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 개발해간다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두번째 보면 전북무역공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한다 그랬어요. 그것만 중요해요? 지사가 지시한 것만 중요하냐고요. 왜들 그래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뜻이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물론 그 이야기도 이해가 가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형평 원칙을 고려해야지 이게 무슨 얘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 측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데는, 지사의 공약사항만 중요한 것이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신 내용이 왜 농정분야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예산을 전부 깎고 그러느냐 그런 뜻의 말씀이신데 실제 그것은 아닙니다. 농정분야가 우리 도 전체 예산의 50%가 훨씬 넘도록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송영선위원

그거야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도만 40% 이상 반영하는 거예요? 충남도 전체예산의 43% 반영되었어요. 제가 다 알아 봤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절대 경시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서 적어도 빼고 넣는 것은 예산 실제 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줘야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형평성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타국에서 들으면 형평이라는 이야기가.

영선

송영선위원

제가 지금 전체 예산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는 말이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국고보조가 내시가 안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빠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둔덕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둔덕교는 아까 제가 사정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왕에.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게 몰아 붙이지 말라니까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사업을 어떻게 중단을 합니까?

영선

송영선위원

기획실장님, 위원들이 필요치 않다고는 이야기 안해요. 필요하다고 봐요. 현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제 정구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적어도 도로 시설기준에 따라서 교량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다설계 되어가지고 투자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과다설계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고요, 이 사업을 당초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일단은 추진이 되었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마무리를 해주십시요 라는 사정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잘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94년도 나간 도로개설비 명목으로 홍보를 했는데 5억원, 그것은 적어도 다리를 놓을려면 진입로부터 해야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도로개설비로 갔는데 다리를 놔도 상관이 없어요? 항목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포괄적으로 보면 교량사업비로 포함될 수 있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기반조성과, 임실군청에서 설계하고 다가져 오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어제 황호방 위원께서 자료 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 준비 다 하셨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

오늘 아침까지 갖다 줘야지요.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 다 가져 오세요. 그래서 이 사업비 실장 말씀대로 이 교량을 놓으면서 도로는 몇m 개설을 해야 되고 이것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계획서가 섰다고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안될 수 있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둔덕교라고 하는 그런쪽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내시는 다른데로 되어 있고 돈은 다른데로 투자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것 잘못 되었을 경우에 이 규정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임실군청에 이렇게 보조금 내시 되어가지고 내려가는 것 다른 목적으로 항목변경 자기들 멋대로 하고 이것을 잘 지도 감독을 못한다면 임실군으로 내려가는 보조금 앞으로 못내려가요. 군수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못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보조금 조건을 위배하는 식으로 집행을 하면…

영선

송영선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내시된 서류하고 투자된 경우를 보면 다른데다 투자하고 있다고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현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확인 하면서 돈이 나가야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감사실에 요구해가지고 감사 해보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감사실에 요구한다거나.

영선

송영선위원

감사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감사하고 여부는 저쪽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 하는 것을 감사 부서에 분명히 통보를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통보하고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정확하게.

경해

이경해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여기 출두 할때는 왜 여기에 와야 되는가는 알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알고 왔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둔덕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여기 와서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저는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더 깊이 파악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항상 출두를 요구 했을때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출두요구를 했으니까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출두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잘못 되신 것 같아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 산업위원회에 와주시니라고 수고 하셨네요. 너무나 당당한 것 같아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니예요. 이 내용을 깊이 몰라서 그래요.

문희

박문희위원

의회에 나와서 진술하는 태도가 기획관리실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는 모르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해야지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산업위원회 요구도 안한 것은 엉뚱하게 집어넣고 답변을 잘못하고.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모든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런 것도 다 무시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책임없는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본위원이 둔덕교 부분에 대해서는 정구모 위원과 송영선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랍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도 단위에서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안볼란지 모르지만 군단위에 가서는 대단위 사업이에요. 12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에다 넣지 않고 돈을 가져가는 수가 어디 있어요? 몇년째 가져가는 거예요? 세번째예요. 집행부에서 입이 10개라도 답변 못하는거예요. 금년에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 넣어줘야 할 것 아니예요? 다 도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잘 좀 해주세요.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에서 소상한 것을 밝혀야지 관계부서 찾고 어쩌고 그러면 안되지요. 어디까지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업무가 바쁜데 우리 위원회까지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어제 밤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 추경에 남원 가축위생소에 소각로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금년에 장수, 정읍, 익산 이 사업소는 소각로를 1천만원씩 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500만원 정도는 규모는 되어야 해요. 남원에 2,500만원짜리 소각로를 편성을 해주면서 익산, 정읍, 장수에 1천만원짜리 소각로를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뭔 예산을 마음대로 쪼개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이 부분 바로 수정하세요. '95년도 예산은 2,500만원은 '96년도 예산은 1천만원씩 넣으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검토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 요구를 2,500만원씩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돈가지고 장난들 하는 거예요? 합리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주셔야지. 금방 '95년도는 2,500만원 세워 놓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1천만원씩 편성하시는 거예요? 아주 사업을 안해주실라면 안해주고 말라면 말지. 그것 수정 요구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기획관리실장이 50% 이상 산업위 부분에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산업분야 예산 비율이 전체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은 44%입니다. 농정국소관은 40. 2%이에요. 지역경제국이 2. 8%예요. 농촌진흥원은 2%예요. 그래서 전부 44%입니다. 그 지표를 아시고 앞으로 예산 배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해주셔야지 하나 중요한 것은 사향사업이기는 사업입니다마는 잠업사업소 이것 관리승인 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1차는 '94년 12월 23일에 본회의 의결 거친거예요. 2차로는 '95년 12월 16일에 본회의 의결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도중에 '95년 8월 28일에 변경분까지 승인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기계획 있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예산 계상도 안해놓고 아무리 사향사업이지마는 폐기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중기계획에 넣어 놓고 한 푼도 예산 계상 않는 부분들은 힘없는 부서이니까 그렇습니까? 대안도 있어요. 송천동 분소 매매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처분 안하십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승인이 난 것이면은 처분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것이지, 처분도 않고 예산도 배분 않고, 당신들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처분되기 전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처분 계획을 세워서 처분하고 그리고 예산 늦게 배정해도 되는 것이에요. 처분도 않고 예산도 배정 않고 말이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사업비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뽕밭을 조성해야 하는데 중간에 있는 논을 사야 해요. 논은 농약을 하게 되면은 누에가 다 죽어요. 단면에 피해가 많다 이거예요. 아무리 산업분야가 사향분야지만 근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해 주셔야지 어 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이 안급한 것은 완급을 가려 주셔야 되지요. 그땅이 1,800평이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완급을 가려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계상이 안되었다고해서 수정 예산 말씀하시고.

문희

박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예산하라고 안 했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은 왜 계상을 안했냐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당신들에게 다른 재원에서 달라는 것 아니예요. 송천 분소 것을 팔아서 한다는 승인을 의회에서 다 해준 것 아니예요? 승인 계획까지 다 나온 것이단 말이에요. 사업계획도 안세우고 예산도 배정 안하고 왜 그랬냐 그 말씀이에요. 일들 않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답변해 보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잠업검사소는 지금 처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처분과 연계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야지, 당장 처분을 해야 할 입장에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하천개보수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세원이 없으니까 하천용지가 분양이 되면은 하천개보수를 해줘가지고, 하천개보수매 매계획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것이 매매가 되면은 하천개보수를 하겠다, 재원이 그것이다. 그것이 빠져야만이 하천개보수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같은 예는 될란가 안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천 분소가 팔리면은 그 대체사업으로 그 땅을 사고 시험기구를 현대화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사기가 바쁘고 감정하기가 바쁘고 구매하기가 조건이 복잡하면은 우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라도 해주는 배정을 해주셔야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송천 분소는 내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내년 관리승인이 나면은 그 시효가 얼마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1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번잡하게 작년에 '94년 12월 23일에 관리승인을 해줘가지고 1년 동안 못 사고 또 관리승인을 해주니까 또 못 사고 또 관리승인 다시 해줘야 합니까? 몇번씩이나 관리승인을 해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한번 관리승인을 해줬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까먹었단 말이에요. 또 까먹는다 그말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질의를 해주세요.

김상복위원

실장님께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신데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산출근거를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일정한 산출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상한선만 지정을 했어요. 11억 7천만원을 가지고 해라 상한선만 내준 것이에요.

김상복위원

상한선 내려 온 것 있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산서 지침에 나와 있어요. 우리 도로 11억 7천만원 가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진비로 써라.

김상복위원

어제부터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을 별도로 했다고 하는데 그 온 것이.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년간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김상복위원

똑같은 수준이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작년 수준하고 똑같아요. '95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여기 물건비에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는데요, 금년도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49. 2%가 올랐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물건비요?

김상복위원

예.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물건비가 42% 올랐습니다. 오른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올라 있고, 또 소방공무원이랄지 공무원의 정원이 360명 정도 증원이 되었어요 여기에 따른.

김상복위원

인건비와 물건비는 다르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여기는 물건비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급양비 통털어서 나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실장님 말씀은 업무추진비가 작년 수준이다 그 말씀이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시책분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지사님 것만 한번 따져 봅시다.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사 것이 작년하고 똑같냐, 국장이 작년하고 똑같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11억 7천만원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작년 수준하고 11억 7천만원 똑같다 그 말씀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예를들어서 지사나 부지사 것이 올랐다고 하면은 나머지 반대로 작년보다 적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럴 수가 있지요. 위에서 올라가면 밑에가 적을 수가 있지요.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기에서 우리 농정국 소관에서만 여비 관계내 제가 시책추진업무만 가지고 하니까 그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인데, 제가 11억 7,400만원에 대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일반적인 행정 소관에서 쓰는 것이 약 8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요시책이나 주요사업에.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특히 농도이기 때문에 농정에 관계되는 수반되는 업무가 많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김상복위원

그런데 우리 농정국 소관 제가 뽑아 보니까 7,300만원 밖에 안된다 그말입니다. 1억원도 안돼요. 그러면 행정관리쪽에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작년 수준과 똑같은데 그쪽에서 11억 7,400만원은 똑같고 그쪽에서 8억원을 갖다 써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농정국소관, 농촌진흥원까지 다 합해서 7,300만원밖에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비도 그래요. 어제 의도를 몰랐을 것입니다마는 여비같은 것이 관서당경비에 들어 있는 것은 5만 5천원씩 일률적으로 계상이 다 되었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관서당경비는 그렇지요.

김상복위원

그런데 일반여비를 보면 행정관리나 또는 감사실이나 이런데를 보면 정원하고 산출을 해보니까 1인당 월 30만원씩 됩니다. 인정 하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농정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 대신 무슨 보충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여비를 감한 대신 늘어난 것은 말씀을 안하시는데 자꾸 출장 다니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정국 같은데는 국감이랄지 당면업무로 인해서 야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특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비 대신 급양비로 보충을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총체적으로 농정국이 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급양비는 4천만원을 작년 보다 더 세워졌습니다. 그것으로 보조를 해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여기 몇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반행정비나 이것을 전부 봤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은 업무추진비라도 세우고 특수활동비 세우고 양쪽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지요? 여기 예산에 보면 144페이지에 정원가 상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뒤에 보면 146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정원가산금은 저희는 지사님 관계만 해당이 됩니다. 기관장만 해당이 되는데 정원가산금까지 가산 내역은 100명까지는 1인당 3만원 그렇게 서 있는데요, 50% 업무추진비하고요, 50% 특수활동비입니다. 가산금까지 합해서요.

김상복위원

이게 50% 계산 한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정원가산금까지 합해서 50%, 50%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나눕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가산금 기준액을 한번 보세요. 이대로 약 2번 한 것 같은데? 2번 한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산서 146페이지인데요, 가산금은 100명까지는 3만원씩 해서 50%를 계산을 했고요, 특수활동비하고, 144페이지하고 146페이지하고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50%는 업무추진비로 했고요, 50%는 특수활동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100% 판공비에다 세우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됩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지침상.

김상복위원

지침상에 양쪽에다 분리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꾸 혼동이 되니까 그래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김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께서 의사 진행발언이라니까. 박문희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발언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 마침 의장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기획관리실장 및 예산담당관 출석요구를 했을때 의회에서도 의장 이하의장단 한분이 안계시고 사무처에서도 사무처장 이하 의사담당관이 한분도 안계셔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하는데 협의가 안돼요. 적어도 정기회의때 예산심사 하는 동안에 관계공무원 집행부에 항상 상위가 열리고 있는한 어떤 대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의회활동에 능동 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는 공백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논의된 바인데 의장님께서 관계공무원 또 사무처장이하 의사담당관 또 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아까 그 말씀은요, 제가 의장을 찾아 뵙고 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잠시 말씀을 하시지요.

규섭

김규섭의장

연일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격려하는 의미에서 잠깐 참석을 했습니다. 실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발언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격려하는 의미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경해 위원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의사담당관실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녁 먹으러 간 시간 담당직원이 자리를 잠깐 비었었다고, 그 후에 돌아 왔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은 연락을 해보니까 잠깐 자리를 비워서 의사계장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공무원들이 9시쯤 되면은 물론 근무시간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심사가 끝날때까지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같이 고생을 한다는 뜻에서 기획관리실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언제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를 할란지 모릅니다. 심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은 주의를 해서 밤늦게까지라도 어제 밤은 내무위원회하고 밤 9시쯤 저녁식사를 같이 했는데 기획관리실장을 식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 후로 바로 퇴근을 했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들어 왔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메모가 써 있더라고요. 식사중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있다가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집으로 연락을 해라, 집에 있었으면 되었을텐데 가다가 잠깐 어디를 들렀다 가니라고, 죄송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기획관리실장이 어제 밤에 9시까지 있었던 것은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 후의 행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몰라서 아침에 또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장이 수고스럽더라도 밤늦게까지 각 상위의 심의가 다 끝날때까지 퇴근을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고 다른데 가시더라도 소재를 분명히 연락할 수 있는데를 밝혀 놓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위원회 여러분들한테는 어제 차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소 미진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감사 합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했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추진비 관계는 형평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농정 도라고 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고 지사님이고 농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이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정국은 2,200만원 밖에 안주고 민방위국이 앞으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대두되는데 거기 1,700만원이나 돼요. 어떻게 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을 유지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비도 어떻게 보면 농도라 하면은 농사관계를 취급하는 분들이 많이 현장을 가고, 보고, 일선을 두루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것이 앞으로 창의가 발휘될 것이다 이겁니다. 대통령부터 요즘에 세일즈맨 찾고 기업경영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데 말이지요. 이것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행정쪽으로 오히려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치우쳤어요. 제가 일일이 계산했습니다. 전부 본 사람이에요. 어제 여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농정국 소관의 여비는 대개 1인당 약 10만원, 11만원 12만원 밖에 안돼요. 그리고 감사실이나 기획실이나 행정실 내무국 여기는 25만원에서 30만원, 25만원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데 의의가 없잖냐, 지사의 주변에 있는 부서가 위주가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뭡니까? 밑바닥 부터 뿌리가 튼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건너 뛰고 위에서 하는 실제 집행부에서만 전부 이런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비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조정을 해주시든가, 여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보조적인, 경상적인 업무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 쪽으로 많이 형평성 유지를 해달라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실장님 나오신 김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둔덕교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3억원으로 더 이상 요구를 않고 한다는 이야기는 안들어 봤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금년 추경입니다. 더 이상 안들어 가겠다고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더 요청을 않겠다, 3억원만 하겠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통과가 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 소리를 못들었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야기를 못들었는데요. 그랬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은 농정국에서 요구도 않는 사항을 실장이 군수 부탁을 받고 해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 내지는 한편으로는 농정국을 무시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실장이 군수 부탁을 받고 그런 사업을 세우고 안세우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사님 결심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실장이 사업을 결정합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따지고 했지만 아무리 UR대비책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12억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니까 이것이 당연히 농정국 소관보다도 건설국 소관이어야 맞지 않겠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일리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내가 자세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알아 봤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UR대 비책으로 하는 것도 얼마 이하, 얼마 이상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12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하는 다리를 당초에 농정국에서 예산 청구를 한 것 부터가 잘못 된 것 아니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금은 더 명분이 없는 것이 군도였던 것이 지방도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공사를 한다면 건설국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요구도 안한 것을 기획관리실에서는 해주고 앞뒤가 안맞지 않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앞뒤가 안맞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한 것을 받아 주면 더 좋았을텐데 우리 기획부서나 예산부서 또 지휘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지역주민들의 열망, 또 당해 지역을 총괄하는 기관장의 건의를 받아가지고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은 일단은 전화로라든지, 만나서라든지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어째서 너희 이것 안넣었냐, 넣을라고 하는데 넣어도 돼냐 이렇게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지, 농정국에서는 요구도 않는 사항을 실장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자꾸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든 어쨌든간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가지고 농정국에서도 수용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재천

유재천위원

쉽게 이야기 해서 요구도 않은 사항을 예산을 줄때는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생각도 없는데 인심을 쓰는데.

경해

이경해위원장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둔덕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짚어 주실 것은 짚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걸어가는 것 안타까워서 안아 주기에 한술 더 떠서 엎아 달라는 이야기인데, 자꾸 요구하면 내년에 요구하면 또 주시겠네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그렇게 긴박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상 더 주면 안되겠지요. 이것을 마무리를 어떻게든지 시켜야지요. 여기에서 더 준다면은 위원님들께서 승인도 안해주실 것이고요. 올해는 마무리를 해줘야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상판 1m 까는데 얼마라든가 교각 1m 세우는데 얼마쯤 되는데 거기에 얼마 책정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 것을 계산할 수 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설계해가지고 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행정직이 안에서 이것 얼마냐고 꼬치꼬치 따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우리 농촌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건설국 소관인데 농정국에 집어넣어서 자꾸, 이것만 봐도 그러는데 다른 것도 집어넣으면 농촌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 아니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UR대응책 일환으로 한 것이다…

재천

유재천위원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건설국 소관인데 이것을 농정국에 넣어 놓으니까 농촌에 투자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마무리를 짓자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수정예산요구 해서요, 이것 옮기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이 어디로 계상이 되냐 이거예요. 농촌에 계상이 되는가.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때 그때 더 하시기로 하고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황호방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고요.

재천

유재천위원

볏종자를 매년 봄에 관리를 어디에서 해왔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볏종자에 관해서는 원종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생산은 원종장에서 하고 보급은 진흥원에서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위원님, 그 부분은 농정국소관이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시기로 하고 둔덕교 문제를 우리 황호방 위원께서 보충 질의가 있으시니까 황호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농정국 분야에서 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둔덕교가 핵심적으로 딱 나오고 있는데 아까 실장께서 계속적으로 지방도로이므로 건설국으로 이관해야 된다, 다시 수정예산 해야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설국으로 넘어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는 그런 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는 않는데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행정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이번 한번만 3억원을 주시면은 이것으로 상판대를 완전히 다 놓고 난 뒤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다시 와서 4억원을 요구 했단말입니다. 행정부에서 일단 의회의 위원들 딱 모여놓고 거짓말로 임시방편 넘겨 친고 난 뒤에 사업만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4억원을 요구할때 어차피 추진한 것이니까 주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둔덕교 문제 만큼은 분명히 도비를 과다 책정해서 만들었던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문제도 회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 보면은 '94년도에는 5억원을 요구할때 농어촌활력화, 농어촌 소득원 도로개설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고 '95년도는 농어촌활력화사업보조금교부결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도로개설비로 나와 있고, 다시 '95년도는 둔덕교가설공사로 나왔단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실때 이 3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이 틀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도로를 할때 꼭 도로포장비만 드는 것 아니다, 땅도 사야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량도 가설할라면은 인근의 토지도 사야할 필요가 있으면 사야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은 이 농어촌활력화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403-1항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고 도로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서 용지매입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물론 우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주면은 받는 시군에서는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실장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회에 와서 행정부에서 3억원을 주게 되면은 이것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상판 다리를 놓겠습니다라는 말이 중요하다 이말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누가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답변한 사람의 뜻을 들어 봐야 하는데 그때 당시 3억원만 주면 공사를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3억원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 그런 뜻으로, 그런데 오늘날 와서 보니까 그것은 마무리가 안되고 좀 더 필요하다 또 예산부서에서는 기왕에 시작한 사업 마무리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지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둔덕교 가설했다 4억이 나와 있는데 우리 농정국소관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은 실장께서는 수정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수정요구가 되는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안되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안되지요? 산업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다고 작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어떻게 수정요구를 다시 해서 계상할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이 도로가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왜 도로를 건설부산하에서 해야지 농정국 산하에서 하느냐, 이것을 다른데로 옮겨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왔지, 여기에서 처음부터 필요없으니 깎자 그런 뜻으로 제가 온 것은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정국 분야에서 둔덕교가 농어촌활력화사업으로 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출석요구 한 것이에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임실군의 부군수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감사때 현지 확인 나갔을때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막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롱 당한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사업 마무리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지요. 역시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임실 군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입장은 보조내시 할때 '94년도에 농어촌 활력화 농어촌소득원 도로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5억원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 도로를 했건, 교량을 했던 상관이 없는거예요. 보조내시를 그렇게 줘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이 3억원을 가지고 용지매입을 했다는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니까요. 여기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농어촌활력화사업으로 둔덕교가설공사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92쪽, '94년도에서 나온 것은 도로개설비로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부대시설비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부대시설비로 용지매입을 할 수 있지만 이 3억원을 가지고는 안되는데 왜 이 3억원을 가지고 했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된 것이에요. 임실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도청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서류가, 자료에 의하면은. 보조내시를 하실라면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산업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이 부분, 수정예산 요구하신다고 어쩐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것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요구가 있을때 수정요구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요구를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여기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삭감이 되면 못하는 것이지요.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기획관리실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농정국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제가 현지에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둔덕교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158m인데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권력자가 이 다리를 놓기 위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때려 맞춘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94년 9월 26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94년 8월 20일날부터 시작했어요. 계약은 9월 29일날 했습니다. 지방도로 한 것은 25일날 했어요. 지방도로 승격은 25일날. 그리고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지방도로 승격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했고, 설비 공고를 했어요. 때려 맞춘 것이에요. 그러면은 158m가 있는데 1/3 밖에 안했어요. 그러니까 상판을 53m 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3억을 추경에 한데서 또 51m를 해야 되는데 상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한 400m는 전혀 도로가 나지 않았아요. 이 둔덕교가 언제 2차분에 대해서 완공을 하게 된 시점을 모릅니다마는 지금까지 되지를 않았어요. 2차분도 3억원을 주면서 언제까지 그것하게끔 계약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 하지를 않았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2차분이 3억원이 계약이 되었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계약은 되었지만 지금까지 안했다니까요. 그러면 언제 합니까? 52m예요.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나 이야기 한 것은 지난번에 감사때 분명히 이 문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나왔을때 절대 관여하지 안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했어요. 제가 질의를 했을때. 그래가지고 우리 안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올라왔다 이거예요. 실장님한테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왜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지냐, 건설국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기왕에 돈 투자한 것 완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장님에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해서는 안되겠습니다하는 그런 말도 못들어 봤느냐 이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거성건설 강현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하동건설공사 소재철이가 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말이냐 이말이에요. 자료도 어떻게 된 것이냐 이말이에요. 예산을 아무리 도 재정이지마는 실장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줄 것인가 아닌가 파악패서 효력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건설국에서라도 우리가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기 투자한 것 완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저는 지금도 끝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들어 보세요.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 하실것이 아니라, 지방도로 땅을 매입 했는데도 임실군에서 다른 부차도 뭣도 있을테지만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700m 내려가면은 그 하천을 넘어갈 수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으로 해서 그 언덕으로 가면 통과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 하는 문제는 우루과이대 비하기 위한 80억원을 조성해가지고 5억원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쓸데도 많고 투자해야 할데도 많고, 지원해야 될데도 많은데 이런데다가 12억원을 들여야 되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1m에 800만원이 들어요. 이런 예산을 그렇게, 실장님께서 또 우리가 마무리지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정말 그 돈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우리 우루과이대비하기 위해 80억원 조성한 것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렀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으셨습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여기에는 다른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본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점 지적한 중에 하나 더 요점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비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군비는 과연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만 우리 산업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의장님 말씀 하신다니까 한번 발언하시게 하고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고만 종료를 했으면 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지켜보는 가운데 문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묻고 대답하는식으로 해주십시요. 이 둔덕교 예산 4억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산업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원칙적으로 해당부서의 국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상례로 봐야 되겠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상례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이 예산 편성은 지금 보니까 해당국과의 예산 배정요구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이 지사의 정책사업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그렇지도 않은데 이 사업의 완급을 가릴때 우선 순위로 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선 순위로 예산 4억원을 배정 했다고 판단 되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94년도 당초에 말이 나올때 아까 권력자의 배경 관계는 사실 저는 모릅니다. '94년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 그때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 구체적인 선정 배경은 모릅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그런데 예산 부서가 어떻게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고 여론에 의해서 우선 순위로 선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지역 여론은 당해 군수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군수가 도의 지사한테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이것은 제가 지켜봐도 다른 부서, 국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깎여가지고 아귀다툼을 하고 혈안이 되어서 난리속인데 4억원이라면 도비로 막대한 자금인데 해당부서의 예산배정요구도 없는데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보니까 정치적으로 배정한 것 아니냐 하는 물의를 빗을 수 있다 그래서 신중을 기했었으면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물은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농정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추경때도 이 예산을 안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요구를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구를 안했어요. 우리가 요구를 안할테니까 이 사업 필요한데 기획관리실 당신들이 알아서 주쇼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둘이 짜 맞춘 것 같아요. 이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떠넘길라는 것은 아니고요, 짜 맞추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해

이경해위원장

의장님 마무리를 해주세요.

규섭

김규섭의장

농정국장, 여비 문제로 김상복 위원 상당히 심각하게 질의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가 고질적으로 이 여비 문제가 불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싶은 점이 있어서 내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비단 이것이 농정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예요. 김상복 위원 지적이 1인당 110만원꼴 나온다고 하는데 여비가 과연 명목 그대로 하급 공무원들까지 말단 직원들까지 그 여비가 혜택이 그대로 지원되게 활용이 되도록 쓰여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수십년 동안 이 여비는 명목만 세워 놓고 이게 관서당경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국과의 경비로 소모되는데가 많아서 말단직원들에게 불평이 많아요.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여비 명목으로 집행이 되어서 말단직원들까지 그 혜택이 가느냐 이 답변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직원들 여비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해서 누가 얼마 타야 하는데 얼마 타고 그 체크를 확인해 본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자기 몫의 여비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일부 극소수 정도라도 달리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그것은 짐작 정도가 아니라 국장 정도 되면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직원들한테 여비 명목으로 명실상부하게 혜택이 가도록 집행을 하라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에서 하고 농정국장이 짐작만 간다는 이야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예산집행이 없도록 주의를 주십시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감사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둔덕교 문제로 장시간 시간을 끌었는데 둔덕교 문제가 전체적인 해결문제가 아니고 둔덕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내용 중복되어서 계속 하는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그 둔덕교를 해줄 것으로 질의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안해줄 것으로 질의를 오래 하십니까? 다른 사안이 많이 있으니까 둔덕교 문제는 고만 심의하도록 하고 다른 사안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해 위원장과 황보방 간사위원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더 이상 둔덕교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축소심의 할때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둔덕교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않기로 하겠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저는 기획관리실장님과 이야기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회의 운영상 편리하게 기획관리실장에게 먼저 질의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한테 다 안끝났었습니까? 그러면 유재천 위원님이 잠시 양보하시고 박규진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시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전 공무원들이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는 살림살이가 어디 구석이 어떻게 된가 싶어서 다루는 사항이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거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정국 전체가 7개과인데요, 전부 합하면은 '95년도에 2억 3,318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9억 6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250% 올랐어요. 모두에 우리 농정국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르냐 했더니 이것은 예산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당국에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실장님한테 들었어요. 여비 모자란 부분을 여기에다 4천만원을 보탰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급양비에다 붙이면 그 4천만원은 여비로 떨어져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안되지요. 왜 여비가 적냐라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농정국은 물론 출장도 많지마는 그 동안에 국정감사랄지 UR관계 해서 앉아서 밤 늦게까지 특근하는 분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양비를 많이 세워줘야겠다 해서 작년에 비해서 4천만원, 여비를 깎아주는 대신 급양비로 많이 보충을 해줬다는 하나의 변명 아닌 사실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95년도에 썼던 것을 '96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급양비에서 4천만원을 여비로 충당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여비 보다는 급양비가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급양비라는 것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특근비 먹어라 그런 이야기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여비 갈 돈은 어떻게 하고 모자라는데 급양비에서 타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250% 계산을 해놨어요. 9억 60만원이라는 것이 금년에 책정된 것이에요. 그러면 250% 오른 것이에요. 4천만원을 여비 부족분으로 해서 충당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8억 6천만원이라는 것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당국에서 지침도 없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임의로 올려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렸는가 그것만 빨리 빨리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박위원 님께서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근거라기 보다도 특근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급양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많이 줬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박위원님 농정국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마운데요, 많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이하 우리 도정이 농정 분야에 치우치고 있으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깎자는 것은 아니예요. 살림살이는 사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 본 것이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나중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보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시간외수당에서 작년에 26시간으로 했더니 금년에 33시간으로 해서 7시간이 올랐고, 어디는 29시간에서 3시간 올려놨고, 또 힘이 약한 진흥원은 25시간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73시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나와 있지마는 어떻게 해서 상위국은 33시간이 되고, 내려 올수록 그렇게 적냐 이말입니다. 29시간, 25시간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흥원 같은데는 직접 노동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5시간 냈다 그 말이에요.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하위국일수록 시간외수당이 시간이 적냐 이말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각 실과가 똑같이 바쁜 것은 아니거든요. 바쁜 부서가 있고 조금 덜 바쁜데가 있고 이런 것을 기준없이 주면 안되거든요. 몇십개 되는 과를 저희 나름대로 3단계로 나눴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 해서 바쁜 부서는 33시간을, 중간치는 29시간, 그렇게 안바쁜데는 25시간으로 봐주자 해서 편의상 우리가 각 과를 등급을 나눠 준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나눠서 했겠지마는 73시간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35시간도 할 수 있고 40시간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 나, 다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진흥원 같은데서는 실질적으로 풀뽑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후하게 해줘야 될 것인데 거기는 25시간으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각 과를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는 바쁘고, 어디는 안바쁘고, 대충보면은 그래도 한 국의 주무과가 가장 부서라고 경무부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는 가급으로 넣어 주고 또 각 사업소가 수십군데가 있는데 어디는 가급으로 넣어주고 어디는 다급으로 넣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각 사업소는 다급으로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를 나급으로 넣어 주고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

규진

박규진위원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하시겠지마는 하위직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나 저나 예산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많이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작년까지 농정국에서 볏종자를 보급을 했지요?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기획관리실장에게 물어볼 사항만 질의하시라니까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보급은 진흥원에서 했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96년 봄부터는 진흥원에서 하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95년도까지는 얼마 보조를 해줬어요? 종자 보급에 대한 보조.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3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내년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1억원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어찌 그런가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금년하고 비교하고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업성 검토를 더 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무슨 그런 답변이 다 있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적다라고 말씀 하실라고. 적다라고 꾸짖으실까봐 하는 소리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실장님이 되어가지고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사업성검토를 더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

재천

유재천위원

작년까지는 3억 얼마인데 진흥원으로 이관 되면서부터 어떻게 갑자기 줄어 버 리냐 이말이에요. 그 답변을 하시라니까, 부족하면 더 준다고 하면은, 엿장사도 그런 식으로 엿 안 떼어 주는데 어떻게 부족하면 더 주고 안부족하면 안주고.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돈이 부족하면 더 준다고 하지 말고 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실장님 마음대로 더 주고 조금 주고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제가 지원해준다고 안했어요. 사업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더 드리겠다는 이야기지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주고, 안주고 그럽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작년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진흥원으로 넘어 가면서 갑자기 줄어버렸는데 그 이유를 밝히라 이말이에요.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모든 사업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이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필요해서 더 많이 줄때가 있고 금년에 사업이 그만큼 필요가 없을때는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원으로 책정이 될때까지는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책정해서 올라 온 것이지 또 유위원님께서는 생각하시기가 이것보다 훨씬 모자라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지 모든 것을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전체에 대한 예산이 15% 이상 상승했는데 농민들의 보조금액은 깎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직원들 쓰는 여비라든가 모든 것은 다 올라갔는데 어째서 보조금은 갑작스럽게 깎여버렸냐 이거예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 깎아가지고 둔덕교 돈줄라고 그랬어요?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해서 깎였다고 해야지, 부족하면 더 주마 하고 장난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고도 농민을 생각해서 농촌에 투자 많이 했다고 하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예산을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위원님 표현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딱 잘라서 1억원으로 올린 것 아닙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2억원이 깎였잖아요. 올렸으면 다행인데.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깎인 것만 말씀하시는데 1억원을 올릴 때는 해당 실무자하고 충분히 청문을 하고 논의를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종자 보급하는데 2억원 깎아도 되겠어요? 농촌 어려움도 모르고, 그것이 농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농정국에 있을때는 가까운 식구이고 힘있으니까 봐주고 진흥원으로 넘어가니까 깎아버리고.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어째서 깎였는가.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누가 어디서 하든간에 농민을 위한 사업인데.

재천

유재천위원

농민을 위한 사업이면 실제 현실로 나타나야지 말만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종자보급인데.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은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3배, 4배 올려서 해요. 둔덕교 돈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해요. 그래야 농촌 생각한다고 하지. (황호방 간사위원과 이경해 위원장 사회교대)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본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안적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예산 짜실때 특히 추경 짜실때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형락

서형락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왜만하면은 중식을 드시고 오후에 하시지요. 유희빈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교육농기계신기종확보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페이지를 제가 항상 부탁했잖아요. 예산서면 예산서, 참고서면 참고서 거기에 대해서 몇페이지 어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고요.

희빈

유희빈위원

신기종미확보로 교육실시가 애로가 있다. 107페이지. 그런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종은 뭣 뭣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민교육원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농민교육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농민교육원에 기계가 몇대 있고, 뭐가 몇대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세항서 10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수백대 됩니까?

영근

권영근농민교육원장

콤바인이 지금 17대 있고요, 트랙터가 18대 있고, 이양기가 새로 산 것까지 14대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는 농기계 구입하는데 트랙터하고 콤바인 중에서 구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근

권영근농민교육원장

트랙터 2대를 구입 했는데 아시아 68마력짜리하고 대동 63마력짜리를 구입했는데 그중에 아시아는 조달청 구입품을 했고 대동 63은 조달청 비단가 품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농기계 트랙터하고 콤바인 두종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랙터는 몇마력짜리.

영근

권영근농민교육원장

68마력하고 63마력을 구입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에 예산에 올라온 것.

영근

권영근농민교육원장

60마력 내외로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60마력 내외면은 단가가 똑같습니까?

영근

권영근농민교육원장

3,200만원 2대 섰는데 이것이 국비 50% 보조로 인해서 3,200만원 단가를 매겼고 그것으로 한다면 60마력짜리를 구입하고 작업기를 로타리나 쟁기중에 1종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작업기 교육용으로 쓰는데 로타리하고 쟁기 중에서 작업기를 선택품목으로 해서 하나씩만 선택을 한다?

영근

권영근농민교육원장

그렇지요. 그 예산 범위내에서요.

희빈

유희빈위원

3,250만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권영근농민교육원장

지금 현재 농가 공급으로 본다면은 제가 볼때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마리 조달청에서 국고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격 보다 싸다고 하면 국비로 주는 것은 관계 없지만 우리 도비로 사는 것은 절대 조달청에서 사서는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중 가격 보다 20% 비싸요. 과연 예산 낭비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의문 사항입니다.

영근

권영근농민교육원장

조달품목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구입을 안하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대두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리고 콤바인은 2,750만원은 몇마력짜리 몇 조씩입니까?

영근

권영근농민교육원장

지금 동양 3조식하고요, 대동 4조식은 금년에 구입했고, 지금 4조식이 각 메이커에서 나오는데 대동만 금년에 하나만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타 메이커에서 제조한 4조식을 구입 예정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몇 마력짜리예요?

영근

권영근농민교육원장

마력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빨리 확인해 보시고 왜 이 마력수에 대해서 물어 보냐면은 원종장에서 그 콤바인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는 단가가 3천만원으로 올라오고 농민교육원에서 콤바인을 했는데 단가가 2,750만원, 250만원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말이에요. 같은 똑같은 농정국 산하에서 콤바인을 사는데 한쪽은 단가가 250만원이 높고, 한쪽은 낮다 이것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영근

권영근농민교육원장

아까 설명 말씀 드린대로 농수산부에서 국비보조가 50%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기준에서 저희는 요청을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원종장은 어디 단가 기준으로 했어요? 거기는 또 50마력짜리인데 250만원이 더 비싸네? 좋아요. 37마력짜리라도 그것이 4조식 아닙니까

영근

권영근농민교육원장

4조식일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4조식에 3천만원이라면은 콤바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속 작업기도 없고 별도로 부품이 없기 때문에 단일 품종이에요. 트랙터 같으면 노다도 달을 수 있고 부품작업기가 10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콤바인만은 부속기가 없습니다. 자체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이하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느 것을 깎든지 깎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출유망자생화, 97페이지 과장, 나와서 답변 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수출유망자생화 이 문제가 원광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총 사업비 1억원 맞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평당 단가가 9만원이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1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하우스를 짓는데 1,110평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처음에 저희가 1억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8천만원이 안되고 예산이 1억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맞추니까 평단 9만원 단가는 처음부터 맞고요 그래서 1억원에 대한 사업량이 1,1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래서 하우스를 1,110평을 맞춰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1,100평 정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사용 잔액으로 반납이 되어야겠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분명히 이야기 해서 1,110평이다면은 예산상 편성하는 과정에서 짤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이 문제는 평당 9만원이면 9만원에 대한 1천평이면 1천평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것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그때 이야기를 합시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유위원님 설계에 의해서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에 한우경쟁력사업에 대해서 110페이지입니다. 사육시설 평당 가격이 40만원인데 이것 집값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사육시설 평당 40만원으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몇평짜리를 짓는데 40만원씩 들어가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사육규모에 따라서 설계가 나와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준 단가만이 나온 것이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한우사용농가지원대상에 한우영농조합 법인 협업체 및 축협조합 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우사용농가는 보편적으로 몇 평에 소를 1두씩 키웁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두당 보통 평반 정도면은 한우는 키울 수 있도록, 그것도 조방적으로 키우는 사람하고 집약적으로 키우는 사람하고 틀릴수가 있습니다. 번식우의 경우에는 평수가 넓어져야 하고 비우를 키울때는 좀 좁을 수 있고 그래서 본인들의 사육 규모에 따라서 사업 설계에 따라서 규모가 크고 작고 사업내용에 비우를 할 것인지 번식우를 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우사육시설 축사를 짓는데 파이프자동화시스템 해서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20만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당 40만원 해서 본위원이 의문나는 사항은 땅값까지 주는가 해서 물어 봤어요. 이것 확실히 가서 파악해 보시고, 그 사용 농가에서 금액을 얼마 달라고, 얼마 얼마 정도다,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그전에는 그냥 무료로 줬어요. 400만원씩 해서 도비를 줬는지, 국비를 줬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러나 실질적인 지금 현재는 13만원이면 짓습니다. 대단위 면적이라고 하면은. 무슨 40만원이에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검토해가지고 잘 해보겠지마는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모에 따라서 많이 키우는 사람은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한우경쟁력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세한 대기업적으로 규모를 갖춘 농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단가가 높이 매겨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사를 짓는데 그 짓는 수준이 30평이상이다고 하면은 13만원이면 짓는다 이말입니다. 축사 건평이 30평 이상이면, 40만원이면 땅값까지 다 주는 것 아니예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에는 젖소경쟁력제고사업 119페이지. 완전 도비로만 2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한우와 젖소,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도비가 순수한 한우는 얼마, 젖소는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118페이지 나온 젖소경쟁력제고사업에 나온 것은 기반시설을 하는 자금으로 해서…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님, 설명 보다는 위원님들이 질의 한데 대해서 그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젖소에 있어서는 2억 2,055만 5천원이고요, 한우에 있어서는 도비가 1억 2,810만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젖소능력개량을 위한 정액 공급 이런 것은 도비 1억 5천만원 들어간데 포함 안됩니까? 총 포함해서 젖소는 얼마 들어가고 한우는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 답변 해주시라고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뽑기에는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젖소는 약 3만 5천두에서 8천두, 한우는 약 17만두에서 18만두 정도 되는데 젖소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다그래서 이러한 젖소사업은 1/5도 안되는 그런 사업분야에 대해서 한우에 비해서 예산은 하향조정 되어 있다 더 많다 이말이에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난 회기때도 그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오해가 안갈 수 있도록 답변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타가겠어요? 젓소사업 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정국소관의 예산심의는 중식을 들고 후고 계속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소관의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천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천

유재천위원

산림과 소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보호를 위해서 새집을 가설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주로 관광지 주변에다 달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어린이들 정서적인면 이런 것도 감안해서 관광지 주변에다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효과도 없고 나중에 다 삭아가지고 보기만 싫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각 시도에 내려와 있기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효과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효과가 있기때문에 만들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게 산에 다녀도 새집 지어가지고 새가 들랑날랑 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는데 이것은 괜히 예산낭비고 괴롭기만 한 것 아니예요. 그다음에 덩쿨제거라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덩쿨제거가 뭡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칡넝쿨제거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남양받이에 나무가 적게 있는데 가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을 칠해서 도살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게 사업비 조금 가지고 어디를 한다는거예요. 전 산 면적은 다 못할 것이고 어디 귀탱이 조금 할텐데 연습삼아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어떻게 실효를 거뒀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주변, 고속도로, 관광지주변 이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 면적이 많기때문에 일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칡넝쿨 제거보다도 근본적으로 뭔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원래는 캐내야 맞습니다마는 인건비가 하도 많기때문에 칡 제거하는 기계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도에도 금년도에 10개 와서 해봤더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위나 이런데 있는 것은 뽑아 지지않고 끊어져 버립니다. 다시 거기서 움이 나가지고 오히려 더 번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캐이핑이라고 해서 귀 후비는 . . .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죠, 이것 뽑다가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은 결국 제거는 되는 것 아니예요. 밑에서 싹은 안나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괜찮습니다마는 대가리라고 하는 거기 금방에 끊어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위원님 되도록이면 그런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다음에 보고 받을 때 그때 하시기로 하고 문제점 있는 것만 지적해 주시고,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병충해 공동방제 어느 땐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건 내년에도 금년처럼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병충해 공동방제와 관련해서 저번 회기 때에 유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 실질적인 효과에 비해서 농가의 실익 이런 면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계상하지 않고 시 군에서 재료비로 계상을 해서 도장을 여러번 찍거나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저희가 지시한바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항공방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항공방제는 저희가 항공방제에 소요되는 헬기의 용역비를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농약대는 농민 자담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같은경우는 농민들이 모작별로 조생종이라든가, 진만생종 모작별로 각종 방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를해서 이것을 지상공동방제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산간지대는 못하고 평야지대만 하는 것아니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안이라든가, 익산 이런데만 그쪽에서 사업신청이 있기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방제복은 몇 벌 만들어 가지고 어디 주는거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사업량은 1만 2,162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농민중에서 그동안 수혜를 받지 못한 농민들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 언제부터 한 사업이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 사업은 '8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농촌에 살아도 나도 농민인데 방제복 한번 누가 입고 있는 것 본적이 없는데 주는데만 자꾸 주는것 아니예요. 방제복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준다 소리 여기서 처음 들어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다음 기회에 유위원님한테 견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으며, 마을이장 그리고 읍면 시군 경유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가선정에 . . .

재천

유재천위원

완전히 무상으로 주는거예요. 이것도 얼마 보조 얼마 자담이 있는거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농가 자담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방제복 하나 주는데?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뭐 귀찮게 이런 사업해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농민한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시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방제복 재질에 비해서, 이게 농림수산부에서 지정고시한방제복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에 의해서 생산 지원되는 방제복이 품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농가 기호도도 시중에 유통되는 비닐로 된 것보다는 더 좋은걸로 반응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방제복이 좋고 나쁘고간에 그 몇벌 만들어가지고 농민 몇 사람 주면 불평이나 많고 귀찮고 이것이 또 몇 다리 거쳐서 내려가면 여기서 줄 때는 10벌이지만 세 다리 네다리 거쳐 버리면 그것이 끝에 가서는 2벌이 될지 1벌이 될지 모르고 이런 사업은 괜히 귀찮기만 한 것 아니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금후로는 방제복에 대한 농가 기호도 조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2만 얼마예요. 돈 2만원짜리 가지고 기호도 조사하면, 그런 것 아닌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시중 유통에서 농가가 구입하는 것 보다 정부 지원 방제복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 똘똘 뭉쳐가지고 한가지 사업이라도 하는 것처럼 해버려야지 괜히 공무원들도 귀찮하고 이것도 주면 역시 도장 몇 군데 몇 사람 받아야 될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이 많이 섞이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안하는게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죠.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농정국 소관을 지금 어제부터 현재 시간까지 계속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했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집행부쪽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되면 아마 위원들이 축 조심의 하는데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농촌진흥원 쪽에도 예산심의를 계속 해야되는데 농정국은 이 정도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농촌 진흥원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농정국 소관은 이상으로 하고 농촌진흥원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흥원 출석은 오후에 시간을 맞춰서 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전중에 둔덕교를 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아직 이야기를 못한 위원님 몇분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갔습니다. 우선 집중적으로 좀 미진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시간을 내서 농촌진 흥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영선

송영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 농어민단체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하고 농민회 이 부분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적어도 작년 수준은 지원해줘야지 않겠느냐 해서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데 이제 농촌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서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적어도 44% 이런 정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기반조성 그리고 모뎀 이런 것들을 다 잘 갖춰놓는다고 그래도 그런 기반이 조성된 다음에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인력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문을 할테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을 해 주십시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번에 45페이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상작목을 보면 벼, 원예 작물, 특작, 축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떤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내년도 사업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언제까지 이것 하는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해당 시군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군 신청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대상 시군만 결정돼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군산. 정읍. 무주. 고창 여기만 제외하고 10군데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쪽을 제외한 것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부분요. '94년도 '95년도 병충해 공동방제 실적 그리고 무슨 농약을 주로 썼는지 집행내력서를 자료로 주십시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그건 시군별로 다 상이합니다. 시군에서 결정해서 농약 약종을 시군에기 농촌지도소에 설치돼 있는 병충해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어떤 농약을 어느 시기에 쓸 것이냐 그것이 다 결정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53페이지 공동이용조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공동이용조직이라고하는 것이 뭣을 뜻하는지?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과거 기계화영농단사업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업명칭만 중앙정부에서 부터 공동이용조직 지원이라고 사업명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지원해서 . . .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과거 기계화영농단은 마을 중심의 농기계 지원사업이었고, 이 공동이용조직은 마을 중심이 아니어도 좋다, 작목반도 좋고, 영농조합도 좋고, 소규모 농가들 모 임어도 좋고 같은 마을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것은 마을에 국한을 안두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산간부도 하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를들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이쪽 전주까지 여섯군데 쌀 전업농 지금까지 선정된 농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시군별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요, 쌀 전업농은 육성을 해요. 하는데 그 전북쌀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뭐예요? 쌀 전업농은 육성을 계속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포장지 지원사업은 6개 시군은 제외시켰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농민들이 하는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농민생산자단체에다가 한정해서 주는 것으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농민들이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도정공장을 운영하거나 위탁영농회사 형태를 통해서 소득사업으로 도정공장을 운영하거나 농협에서 rpc사업을 하거나 이런 유사한 등등 농민들의 생산자 단체가 하기로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6개 시군은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보강개발사업 60페이지요. 이것은 지원기준을 어떤 법으로 근거를 하나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소규모 소류지에 대한 보강개발사업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해서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시군비는 뭐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사업을 시군관할 소류지, 농조관할 소류지는 자치단체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하고 시군관할 부분은 시군에서 부담을 일부 합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하죠.

영선

송영선위원

보강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때 그때 사업을 위험하든지 판단이 될 때는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배수개선사업중에 내년도 요구된 지구를 보면 26개 지구로 나와있거든요. 지구별로 자료로 경지면적하고, 사업량 사업비 이런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목적을 보면 수리불안전답 안전답화 그리고 물부족 해소 및 용수공급 현대화로 이렇게 안정영농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표수라고 하는 것은 가물었을 때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0년 빈도로 가뭄시에 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 10년정도에 한번씩 오는 가뭄에는 용수공급에 문제가 있죠. 그럴때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게 사업비가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18억 6천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해 줄려면 좀 완벽하게 해주는게 안낫겠어요 가물었을 때 지표수가 고갈이 됐을 때는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작년, 금년같은 가뭄이 극심하였을 때 사용을 못하죠.

영선

송영선위원

작년도나 금년에 해놓은 것 중에 사업을, 소규모 지표수개발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그지 않으면 해왔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쭉 해왔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 해온 지역의 작년도 한해때나 금년도 한해때 사용을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많이 있죠.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이제 몇 % 정도나 나타났는지는 자료를 통해서 봐야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한군데를 해 주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해줘서 좀 한해 때, 더욱 중요한 것은 비가 자주 올 때는 지표수 갖고 충분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가물었을 때 이거 파놓고 쳐다보는 형식이 되면 예산낭비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거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위원님들이 작년 금년을 지내면서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마는 대형 저수지를 놓고도 바닥이 나니까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수가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가뭄이 극심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하수개발을 병행해서 지하수를 헌팅해서 담아놨다 쓰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해가면서 보완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시 사업설정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과 한가지만 더 짚고 끝내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 기금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감사 때 '98년도까지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과장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년도 10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서 50억원으로 출연금을 축소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여기는 100억원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 조례에 의한 유통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00억원을 조성한다는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0억원밖에 안되고 매년 10억원씩 한다고 그러면 100억원 목표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또 현재에 유통 기금을 사용하는 실적의 전체 흐름을 봤을 적에 앞으로 50억원 정도만 확보를 한다면 우리가 목표하는대로의 의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뭔가 앞으로 진행될 문제를 예측하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보면 이렇게 사용 용도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것 하고는 빗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될텐데요. 잘 좀 체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근래에 목적한 그런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송영선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공동이용조직 지원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행된 관행을 본다면 금년도 공동이용조직 금년 봄에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탄다 이말이예요. 전년 동기에 또 그전에 10년전, 20년전에 공동이용조직이 있는데는 못타고 금년도에 새로 신설로 농기계를 할당받기 위해서 농기계회사에서 급작스럽게 만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 사람한테 그 단체한테 농기계가 공급이 된다 그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 농기계가 과연 금년도에 신설이 됐다면 금년도에 농기계를 탈 수 있다 그 전에 있는 것도 있는데 금년도에 타는 것이 대다수의 현재의 현행사항인데 여기서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공동이용조직 관계는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대로 '81년도부터 '94년까지 시행되었던 기계화영농단 사업성격과 아주 유사한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1년도부터 '94년까지 14년에 걸쳐서 전라북도내에 6,779개의 영농단으로 해서 농기계 보조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내 농촌마을 1마을 당 평균 한 대 이상 기계화 영농단사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조직으로서 지원되는 것은 노후농기계의 교체차원에서 공동이용조직이 계속 지원되고 있고 공동이용조직 사업신청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시군 농가심의회에서 선정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금년에 그쪽에서 조직해가지고 농기계회사에서 농기계 팔기위해서 그 정보를 농민보다 먼저 알아가지고 법인을 그 자리에서 도장 다 갖다가 회의도 않고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하고 농기계를 타간다 이말이예요.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말이예요 책임있는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지금 트랙터가 수명연한이 몇년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정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내구연한 7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경운기는 몇 년이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경운기는 8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트랙터는 10년이고, 경운기는 8년이예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트랙터는 7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콤바인은?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콤바인은 7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콤바인은 가격은 무지 비싼데 60일 작업하면 그게 버려야 되요. 1년에 60일 작업하고 그 다음해에 60일많이 하는 사람이 그래요. 120일 작업하면 그 농기계는 전체적으로 수리를 완전히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기준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좋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급조된 영농법이라든가, 단체는 분명히 농기계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조치를 않는다면 능력있고 행정계통이 좀 빠르고 정보가 빠른 사람은 농기계회사에서 능력있는 사람한테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가 팔고자하는 기종만 판매를 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보완해 주길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간단한 것 확인 하나 하께요. 일용인부 300일짜리가 있고, 경노무요원이 있죠. 일용인부 300일짜리는 어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납득할 수 있겠끔 조서 만들어주세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나도 어떻게해서 그렇게 됐는가 알아야 하니까 판단의견서를 가지고 오시고, 경노무요원이 또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경노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다 계상했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경노무는 정식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어디다 넣냐 이말이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도 전체적으로 예산계에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일용인부는 과에 있고, 경노무는 총무과에 있다 그 말씀이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경노무 임금은 과에 않고 총무과에 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도 여기서 계상않고 그쪽에서 해야죠. 경노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여기다 계상을 해 놓고 그에 대한 인건비가 없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우리 일반직의 봉급도 일괄적으로 예산계에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경노무원이 직급이 높습니까, 300일짜리가 직급이 높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경노무는 정식이니까요.

문희

박문희위원

기능직 다음이다 그 말씀이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과에 넣고 일반봉급은 저쪽 총무과에다 넣는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됐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사업소들이 많은데 잠업검사소나 원종장이나 일용인부를 쓰는데 300일짜리 일용인부 기준해서 일당도 1만 6,400만원씩을 다 정했더라고요. 물론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콩생산이랄지, 맥류생산이랄지, 땅콩원종생산인부를 일당을 1만 6,400원씩 일용인부에 기준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 농촌일중에서 가장 밑바닥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1만 6,400원씩의 규정에 묶여서 하고자 하는 일을 소기의 성과를 가지겠느냐, 지금 부인도 채소만 뽑고, 생강만 뽑아도 일당 1만 6,400원으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되요. 여러분들 회계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집행을 하게되어서 여러분들이 까닥하다 어려운데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더러 있어요. 그런데 지침이나 인부 단가를 고쳐서라도 현실화를 시켜줘야지 어떻게 16,400원으로 밥 한끼도 안주면서 이 일을 해 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장이 챙겨서 인부단가에 기준해가지고 하는데, 인부단가가 현실성이 없는 인부단가라면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현장사무소에 계시는 원종장 원장이나 잠업검삼소 의견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선

김경선원종장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 가지고 안되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30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는데 이분들은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일용직으로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기능직으로 되는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희망적인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연차 수당도 있고, 휴가비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일당 이라고요. 16,400원 가지고 일당이 해결되겠습니까. 현실화를 안시켜주면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인부단가 현실화하는데 노력 좀 하세요 국장 이하 관계과장 현실화 하는데 노력을 하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인부단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나 농정과장이 힘쓴다고 해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일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현실화를 시켜주지 않아서 일선에서 아주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자치시대예요. 지역 실정에 맞게 해줘야해요. 정부단가가 매겨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게끔 구조가 그렇게 됐다면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거짓말 하도록 돼 있는거예요, 예산서 자체가.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우리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셔서 우리 이런 문제 해결 좀 해 주세요.

문희

박문희위원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적은 것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을 부르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을 부르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산편성지침, 내무부에서 부터 재정경제원에서 부터 고쳐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일용단가를 자꾸 위에 지침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에 입안된 일용단가를 정해가지고 . . .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물론 박위원님 걱정해줘서 고마우신데요. 기준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주에 있는 사업소 다르고, 이리에 있는 사업소 다르고 해서 지역마다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인부노임을 꼭 이것에 억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인부노임의 단가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들 말씀해보세요. 최고 얼마나 줍니까?

병화

임병화잠업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부가 남녀해서 연간 수 천명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단가로는 16,400원씩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십수년전부터 예산을 서류로 3만원짜리를 쓰면서 두사람을 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16,400원을 받고 올 사람을 와라 하고 공포를 합니다 그렇게되면 16,400원에 맞춘 인부가 오게됩니다. 그 인부는 평균연령이 75세에 달하는 인부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작업의 능률이라는 것은 장정 3분의 1도 못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원종장 이야기 해보세요.

경선

김경선원종장장

원종장에서도 그 단가에 맞춘 인부가 오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70여세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뭔 일을 하겠어요?

경선

김경선원종장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단가에 맞춰서 할려면 40㎏짜리 푸대 하나도 못 드는 사람이 올것 아니예요

경선

김경선원종장장

16,400원은 300일 이상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300일 이상도 못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도에서부터 최과장님 말씀대로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라 해 가지고 장장이 그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2월말경에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어려운 곳은 좀 많이 주고 작업이 쉬운 곳은 적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논농사의 경우에 남자는 22,4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여자는 16,400원, 밭 일은 여자가 하더라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15,500원을 줍니다. 그리고 농약을 살포하고, 탈곡을 하고 힘든일은 25,500원까지 남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최고가 25,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300일 이상 상용은 16,400원이 고정돼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300일짜리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용인 부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그래서 평균 그분들이 300일짜리는 못되도 딴 일을 못할 때 와서 일을 하기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지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적은 단가에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경선

김경선원종장장

예.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평균 노임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 지역 실정을 고려해 가지고 노임을 올릴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춰서 조정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일반노임보다는 약간 낮다, 그건 박위원님 말씀대로 예를들어서 상시고용을 해 주니까 그런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런데 우리 장장 이야기로 한다면 낮은게 아니라 73세 평균 연령이 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경선

김경선원종장장

그분들은 계속 다니니까 일이 바쁠 때는 좀 쉬고 자기들이 일이 없을 때는 와서 일을 하니까 나름대로는 나이가 먹었지만 나를 일을 써주는구나 해서 나름대로 고맙게 자기 직장화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런데 그건 느낄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 50대나 60대라면 이해가 가지만 70대가 평균 연령이라면 취로사업구제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일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냐 이거죠.

경선

김경선원종장장

그것은 힘든 일은 원종장의 장정들 실지 직원들이 기계로 하고, 콩 같은 것 팥 같은걸 선별을 한다든가, 밭을 멘다든가 힘 안든일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힘 안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73세가 평균이라면 문제가 있다 생각되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그 문제를 좀 심도하셔 가지고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 산림과에 완주군에 두분 인건비 보조해준 것 있죠?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도 인건비를 완주군에 전도해 주십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편성을 산림환경연구소에다 해놓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완주군에 전도를 해 주신다?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내용인즉 예산이 저희 연구소에 서 있고, 또 인력관리도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규정에 관할군수가 임명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인데.

문희

박문희위원

청원경찰 아니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청원경찰입니다. 일반 청원경찰하고 청원산림보호요원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 대우는 8급 대우를 하고 있지만 청원경찰은 일반 경찰계통의 협의와 감독을 받아서 하지만 이건 완전히 저희들 관장하게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할군수가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자금을 세워서 전도를 해주고, 거기에서 감독을 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당초의 법의 취지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일반 개인기업체나 산주들이 많은 산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그냥 산을 방치하고 있기때문에 관할 군수가 그 관리감독 보호를 하기위해서 그런 산림보호경찰을 쓰도록 해 놓고 다만 거기에 8급에 준하는 인건비의 제반 제복까지를 납입을 해 주면 거기에 서 봉급을 주도록 하겠다 하는 법의 규정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일반 급료만 주고 쓰지못하도록 대우를 충분히 해주고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의 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서 사실은 전라북도지사가 임명을 해서 쓸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그 규정에 준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규정 한번 내놔보실래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도비 예산을 편성해놓고 인건비를 전도해주는 부분은, 특히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의 산림보호를 위해서 그런다 그말 아니예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시험림 850ha에서 대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인당 한 2천만원씩의 인건비로 판단이 되었든요. 그러면 4천만원이라고요. 4천만원을 우리 도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데 그 효과면에서는 그런 효과가 나오느냐, 그 인력이 군에 배치돼 있습니까 보호림을 위해서 소재지에 있습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현장에 사무실이 있어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있습니다. 현재도 밤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시근교 완주 소양에 있기때문에 밤에 늦게까지라도 손전등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2명이 있으면서 예산은 그만두고 2명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연간 4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인건비의 효과대비가 되느냐, 또 하나는 연구소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인력관리를 꼭 그렇게 해야겠느냐?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드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

문희

박문희위원

이유가 도유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기다 배치를 했다는 것 아니예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거기가 시험림이기 때문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렇게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군유림에 청원산림보호경찰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업림에서는 기업주가 시장. 군수한테 돈을 내고 위탁을 해서 하는 숫자도 제가 알고 있는걸로는 한 45명정도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일단은 비교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타산의 경우에는 산지기란게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논이랄지 밭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없고요. 아까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돈으로 환산하면 연중 4천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경영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일단 받아들이고요. 사실은 이게 산림의 경영과 보호관리 시험림의 경영측면에서 보면 이게 850ha 라고 하는 방대한 산림면적에 대해서 돈으로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있는 시험수종이 61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20년을 시험을 해야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성장과정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단기는 10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가 산불이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그동안에 공을 들였던 것이 완전히 백지상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 .

문희

박문희위원

산불난 사례는 한번도 없다?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까지는 없고, 전주시를 지키고 있는 소양 곰치재 바로 밑에가 돼가지고 누구보다도 그 직원들은 주야불철이란 말이 조금 어색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밤늦게 인적이 끊어질 때까지는 거기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걸 보면 늦게 제가 감독측면에서 가볼때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느끼는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료가 있었는데 그 두번에 대한 인사 기록카드를 줬으면 합니다.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졸이상들로 돼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 꼭 완주군에게 위탁관리를 해야겠느냐 하는 부분은 관계법규가 있다고 하니까 관계법규를 제시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효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효기

전효기위원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125페이지에 어촌관광개발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사업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어촌계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방축도하고 장자도에다 할 계획인데요. 장자도 어촌계하고 방축도 어촌계하고 합해서 관광횟집을 짓는 것으로 숙박시설을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 숙박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1억원이면 가능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60평내외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이게 '94년도부터 금년도에서도 고창심원 만들어촌계에서 하고, '94년도에는 광승어촌계에서 했는데요. 광승어촌계에서는 횟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다는 그래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이야기로는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효기

전효기위원

이것도 택지지구로 하는 겁니까? 숙박시설로 해놓고 횟집으로 나가는거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내년도 것은 숙박시설입니다. 어촌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순수 숙박시설이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횟집도 겸하면 할수는 있겠죠.

효기

전효기위원

어촌계로?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산분야 보조사업은 거의 개인은 못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경영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사업주체는 어촌계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134쪽에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 2개소인데 이것은 내년도 시행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적지조사비 2천만원인데 지금 인공어초적지는 많이 되어있는데 도서지구 부안하고 군산 도서지역에서 도서 인근에 좀 넣어달라 그런 요망이 많이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시행시기를 답변하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내년 봄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 적지조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나 군산 수산대학에 용역을 맡겨서 하게 돼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이미 적지는 거의 요청한대로 어느 정도 충분히 넣을데가 없어서 문제지 적지조사가 안된건 아닌데 이 예산은 어떤 입장에서 세운 것입니까? 형식적인 조사가 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물어보는건데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인공어초 적지가 1만 5천여ha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4,400ha를 했어요. 넣을 곳은 많이 있는데 그곳이 어청도나 말도나 저기 식도, 왕등도 상당히 인근 어촌계에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어촌지선에다 가까이 좀 넣어달라 그런 여론이 있기때문에 지금 별도로 도비를 확보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1개소에 1천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 1천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 1천만원이 나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금 이 자리에는 안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것 참고로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어선하고 어법 개발용역도 5천만원 144쪽요 그것도 서해수산연구소에다가 조사의뢰를 할 계획인 모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계약된 것은 아니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이게 군산해양산업대학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거기서도 할 수는 있죠?

효기

전효기위원

저희들은 도내 대학의 어떤 육성발전을 위해서도 도내 대학에 줬으면 하는 의견인데 우리 수산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렇다면 아까 인공어초 적지조사도 그렇고 이 개발용역도 해양산업대학에서 가능하다면 도내의 대학에 앞으로의 어떤 연구개발의 촉진측면에서, 또 학교 육성 측면에서, 또 인재양성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저는 여타 용역도 도내 대학이 못할때 그 대학교수들이 타 연구기관이다 타대학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 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그러므로서 우리 도가 뭔가 자꾸 자립도도 높아지고 자체적인 어떤 능력도 생기는거지 계속 없다고 해서 외지에다만 자꾸 주다보면 계속 현 상태에서 답보할수 밖에 없지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용역은 가급적이면 도내 대학, 도내 연구소쪽에 다가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산해양산업대학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군산해양산업대학에 줬으면 합니다. 어선어구개발 같은 것도 군산에 산업대학에 전문학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류학과도 있고, 증식학과도 있고 또 특히나 인공어촌 적지조사는 해양산업대학에서 충분히 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서 좀 해주시고 이 용역비 자체 예산은 제가 많고 적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140쪽에 어선용 기계공급해서 200만원 한도내에서 50%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선용기계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어탐기, 방탐기, 레이다, 무전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어선 현대화 장비. 이 100만원은 무상보조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142쪽에 물론 국비사업인데 급유시설 이건 수협으로 가는 겁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수협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연도에가 없어가지고. . .

효기

전효기위원

여기가 연도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장자도나 이렇게 군산으로 와서 싣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124쪽에 수산물 직판장, 이것도 수협으로 가는겁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국비 8천만원이 군산수협으로?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확정이 안되었지만 군산시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군산시 수협의 계획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군산시 수협에서 받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사업계획도 제출않고 보조요청을 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구체적인 것은 안돼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사업비 4억원을 설 때는 계획이 다 섰을 것 아닙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시한 사업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군산시수협에서 수산물직판장 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섰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업비 4억원이 나와서 그중에서 20% 국비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여기서는 모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0쪽에 임산물직매장시설 해가지고 8억 1천만원, 이게 지금 김제시 임협으로 가는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김제시임협의 신축자금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중에서 일부를 직판장 개설을 해서 보조를 한다 그런 내용이죠?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 다음에 토산품직매장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주군임협의 신축자금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이름을 하나는 임산물직매장이고, 하나는 토산품직매장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했죠?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사업이 토산품을 U대회와 관련해서 완주임협이 봉동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서신동에다가 하나 지어서 토산품을 전시 판매하는걸로 해서 토산품 판매장으로 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도비지원이 임산물직매장은 12%이고, 토산품직매장은 22%인데 10% 차등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총체 사업비가 임산물직매장은 8억원이고, 토산품직매장은 9억 3천만원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하나는 1억원주고, 하나는 2억원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시군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규모가 크기때문에 전주시에다 지으면. . .

효기

전효기위원

규모는 약 1억 2천만원 정도 차이예요. 그런데 그런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요청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고, 요청을 조금하면 조금주는 그런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사업계획이 나와있는데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기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김제는 욕심이 없어서 조금 요청해서 조금주고, 요청에 의해서 줬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제는 . . .

효기

전효기위원

자담율도 상당히 김제가 높고.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께서 답변을 뚜렷이 못하시면 그런것을 알고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넘어갑시다.

효기

전효기위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다만 임산물직매장은 시군비가 1억 5천만원 부담하기 때문에 1억 보조를 했고, 토산품직매장은 시군비를 3억 6,6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2억원을 부담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군비가 많기때문에 지원을 많이했다 그런 말씀이죠?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 비율에 따라서 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유통과에 국비, 지방비 예산이 상당히 들어있는데 사업성은 그만두고 이것들이 대개 세세항을 봤더니 이미 사업지가 거의 다 선정이 된걸로 봤는데 사업지 선정 안된 부분도 있습니까? 모든 예산이 사업예산이랑 요구가 되어 있는데 사업예정이 다 되었냐, 그런데 보니까 어느 어느 지역은 제외하고 어느 어느 지역만 하겠다 하는 것이 세세항 설명서에 있던데 그런 것보면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다 라고 본다 이말씀이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희 유통과 소관은 시군까지 또는 농업단체까지 선정이 되는경우가 있고, 또 시군까지만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농가까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치단체한테 이전하는 부분은 선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구만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민간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건 아직 안됐죠.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할 것이 없네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지방비사업의 경우는 임실의 고추직판장 같은 것은 군에서 아까 경영사업차원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결정됐지마는 대개 지방비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가 대상지역만 결정이 돼 있지 사업은 결정이 안됐고, 국비지원사업은 예산 신청중이기 때문에 시군단위에 가면 100이라는 것이 신청을 했으면 중앙에서 예 산결정에 따라서 80이되든 90이되든 그 비율로 주니까 국고보조사업은 신청중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농가가 또는 생산자단체가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크게 이야기해서 자치단체의 자본이전 경비는 선정이 다 돼있고, 민간에게 이전 해주는 부분은 선정이 안됐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파란책자 드린 것요.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통과장한테 답변 요구했으니까 유통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안되면 국장이 같이 대변 좀 해 주세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했으니까 그것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시고 지금 이야기하실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씀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말씀이 안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아까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보조의 경우는 자치단체에 가면 그 자치단체는 시군은 시군대로 다 신청을 받아서 어떤 순위를 정해서 요청을 했기때문에 거기가면 순위가 있어서 그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여기에서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시군배정을 하고 시군에 배정이되면 그 시군에서 . . .

문희

박문희위원

됐어요. 그러면 농산과나 농업정책과에서 민간에게 주는부분 산업선정이 되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 문제는 농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농정과는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농산과는 있죠?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축산과도 있죠?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없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민간인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쌀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확정이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군에서 최종 시군농발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선정과장이 아직 남아있다 그말씀이죠?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최수과장한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후계자, 농민회, 농촌지도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농촌지도자부분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농정과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자생조직의 관리는 농촌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개발을 했다면 농촌진흥원쪽에 밀어주고 기왕에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와 농민회에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과에 영농조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조직을 담당하는 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까지는 후계자하고 농민회 큰 단체로는 그것만 했고, 농촌지도자회는 진흥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에서 진흥원하고 해서 우리가 농민회하고 후계자는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농촌지도자는 해외연수를 진흥원에서 못 시켰거든요.

희빈

유희빈위원

시켰어요.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갖다 왔어요. 제가 증인 설 수 있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건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회는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못했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때문에 이중이다 그 말씀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후계자는 9천 몇명이고, 농민회는 몇 명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농민회는 자기들 말로는 1만명 넘는다 고그래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후계자조직과 거의 맞먹는구만 지도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균형을 잃었다 그말입니다. 후계자하고 농민회하고도 균형을 맞춰줘야하고, 지도자회도 숫자를 확실히 파악해서 균형을 잡아줘야지 덮어놓고 기분나는대로 예산만 요구해가지고 따놓고 우리보고 심사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심사를하냐 그 말씀이예요. 답변 요구않습니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임도사업 있지않습니까. 산림관계가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도를 낼 때에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업중앙회 전라북도지부에 설계단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가지고 일반 토목.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토목직이 들어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에 있는 산출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초다 이말이죠?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예산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우리 농정국 예산이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예산의 대다수가 교부세나 양여세 보증금을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 기관에나 우리 행정계통에서도 앞으로 기업경영방식으로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요. 그런에 농도인 우리 도내에서는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지원을 안해주면 어떠한 대책은 전혀 현재상태로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정부사업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농정국도 없애라고 하면 없애야 하고 어떤 과를 축소해야 한다면 축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않냐 그런 일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예산이 약 3,300억원정도 되는데 우리 경상수입은 약 14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를 제가 보니까 세입부분을 보면 우리 농산계통이 있는 것 같은데 농산물 전시판매장 있지않습니까. 예산서 22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효자동에 있는 것인데 임대료 수입이 1,100만원인데 이것을 1,100만원만 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 직원들 다 계십니다마는 그런 건물이 1년에 1,100만원만 받아가지고 전주시내에 있겠는가 이런걸 검토를 한번이나 해 보신일이 있는가. 그리고 다음에 쭉 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농민교육원 식당도 있고, 진안군 목장용지 대부료 이것이 제가 계상해 보니까 약 200만평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878만 7천원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무주군 목장용 지 대부료 이것이 약 30만평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냐면 92만 5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다음에 전주경작료 대부료 이것이 불과 몇 십만원, 장수경작용지 사용료 같은것도 3,964평이나 되는데 이것이 돈 1만 3천원 세입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인가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부서나 어디서 이렇게 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의존해서 산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될것이냐. 그래서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근기에서 이렇게 세입이 잡혔는가 말씀해 주시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먼저 도 농특산단지 전시판매장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전시판매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감정평 가액의 1000분의 10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이 세가지로 나누는데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물건이 돼 있는데요.

김상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했겠죠. 그러면 이 기준이 몇 년전에 만들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의 그 건물이나 가치로 봐서 그것이 일년 내받아야 1,100만원 뿐이 못 받겠는가, 지금 평가를 해봤냐 그 이야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인지 과연 지금 어느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20만원만 받으라고 하면 20만원 받을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전라북도 농특산단지 연합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100만원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연합회는 그걸 운영을 어떻게든 잘못해 가지고 현재 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100만원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진안군 목장용지내, 무주군 목장용지내 이게 몇 십만평, 몇 백 만평 됩니다만 제가 여기는 현지를 앞으로 한번 가볼랍니다. 제가 현지까지는 아직 안가봤는데 과연 우리가 적정한 수입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찾아야 한다 그겁니다. 기업경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지 타산을 맞추는 것이 기업경영 아닙니까. 그게 흑자가 아니면 기업경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민정부 이후에 계속 김대통령으로부터 세일즈맨 찾고 기업경영 찾는데 이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아마 그 밑에서 노점상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받아도 이 만큼 거의 나오리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는 각종 단체나 이걸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 아닌 개인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농촌에서 먹고 살려고 노력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대부분이 무슨 영농조합이다, 무슨 영농단체다, 농협부터해서 농협이 축산협동조합, 양계협동조합, 낙농협동조합 이래가지고 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조직화를 하므로서 지원을 하지않습니까. 근면 성실하게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망각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몇이 뭉쳐가지고 활동을 해야되고, 그렇지않고 그야말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농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대로 무슨 단체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착실한 농민한테 주었다고 하면이것 10배라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 3층 건물입니다. 저보고 맡아서 하라고 해서 10배는 못 내도 5배는 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보면 보통 몇 십만평씩 있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적정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예산편성 기본이라는 것은 세입예측이 아마 기본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업소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여기 사업소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이것도 어느 땐가는 상당한 우려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이 사업소 같은 것도 우리가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서 과연 이 사업도 필요없다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야지 그렇지않고 어느땐가 가서 당신네들 월급만 먹고 있지 여기서 뭣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는 큰 우려성이 있다, 제가 농민조직회 입장에 있을 때에 중앙부처에나 이런데 가면 우선 그걸 따진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농어민수는 줄은데 농어민조직이나 농어민단체는 자꾸 많다 그말입니다. 이대로가면 전부 농민이 다 농민단체속에 들어가요. 여기 농민회, 후계자다, 영농조합회다 이게 전부다 들어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농어민을 담당하는 우리 농정국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농도의 앞도 한번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너무도 우리 사업소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사업장 생산 수입이 7억원뿐이 안되는데 이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는 돈도 아니지않아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흑자도 아니고, 전체수입이 7억원이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어느땐가는 이런 사업소나 이런 영업소가 뭔 필요가 있냐, 이런 사업소를 없애라 하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또 농정국 자체도 축소해야 한다 하는 문제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것 어떻게 할바를 모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이것 하나 하나를 좀더 어느 단체에서 가져갔다고 해서 이것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냉정한 비판을 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좀 올립시다. 너무나 제가 볼 적에는 13,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보니까 13,000원, 7,000원 이런것도 있어요. 7,000원은 물론 철탑이라고 하지마는 경작용지 3천평에 13,000원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판인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어느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돼 있다면 조례를 바꾸고 그걸 고쳐서라도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님, 수정란 생산하고, 핵이식 복제 송아지가 생산되는데 이게 생산이되면 이것을 집행해야 할 기구가 수의사냐, 그렇지않으면 수정사냐 그것이 문제가 될텐데 어느 쪽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수정란 이식사업에 있어서 약재를 처리 않고 하는 것은 인공성사도 할 수가 있고요. 약재를 투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수의사가 하도록 법에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면 수정란을 만들기 위해서 호르몬 처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등등은 수의사가 하고, 일단 수정란을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것 그것을 갖다가 소에다가 이식을 하는 정도는 인공 수정사가 할 수 있도록 축산법에 나와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농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6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농촌진흥원소 관)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진흥원소관'96년도본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원은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지난 8차 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바 있으며, 세입세출 예산의 사항별 설명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사항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께서는 사항설명을 간단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세출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촌진흥원 "'96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 개략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못된것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전문위원

농촌진흥원 소관 199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3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농촌진흥원의 '9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8,500만원으로 '95당초예산대비 2. 4%인 7,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액중 국고보조금이 8,400만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있고 세입 전체에서 사업장수입이 4,600만원으로 1. 4%, 국고보조금이 31억 3,900만원으로 98. 6%에 달하여 세입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96억 2,500만원으로도 전체예산대비 1%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 당초예산을 대비하여보면 7. 9%인 7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95년 예산증가액 23. 9%에 비하면 다소 둔화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6세출예산중 도비는 64억 8,600만원으로 67. 4%, 국비는 32.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866쪽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시험보고서 유인과 시험 연구소 유인, 시험연구조사야장 1천만원은 구체적인 명목이 없이 막연히 시험사업이라고 하여 구체적 사업명의 제시가 요구됩니다. 868쪽 전북농업발전학술회의 발표자 강사수당이 예산지침서상 기준단가와 상이하고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경진심사위원 수당 또한 기준단가의 책정기준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디자인 관련 사업으로 879쪽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보상 600만원과 868쪽 본 사업과 관련된 심사 위원 구성, 634쪽 쌀 포장재 제작, 666쪽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관련있으므로 666쪽 농특산물 수출업체 포장디자인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으며 도 전체적으로 일관된 사업이 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04쪽 운영수당중 강사수당이 기본 1시간에 초과시간이 있을 경우 기본시간과 같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기본 시간과 초과된 시간이 같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926쪽 운영수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860쪽 민방위비상 구급 약품 구입단가 5만원에 대한 책정 기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886쪽에서 896쪽까지의 자산취득비 단가책정기준에 대하여도 단가표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897쪽 뿌리 영상측정기 5천만원은 '95년 1회 추경시 논의된 사항으로 제세공과금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862쪽 시험연구동 보수 9천만원, 연구개발비 800만원은 '90년도에 축조된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진단 용역과 보수 공사를 병행하는 사업이며, 870쪽 농업경영 농가현장 시험연구 재료 구입 600만원, 전시용 국내외 우수 포장재 수집 1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885쪽 농산물 저장가공 시설 신축5억원과 부대비 300만원, 감리비 1천만원등 실시설계비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97쪽 도내 백합소요종구 자급생산을 위한 연구재료비로 1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898쪽 백합종구 저장용 저온저장고 실시설계비 400만원과 시설비 2억 1천만원, 부대비 500만원, 버섯재배사 주위의 비포장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균사 생육 및 자실체 형성이 문제되어 포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2천만원, 870쪽 쌀생산비 절감연구개발 재료비 5,400만원등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05쪽 농촌지도사 전문특기별 선진시설 및 농장비료견학, 농촌지도자 중 앙이사회 및 대회 참가 차량임차, 품목별연구모임 도단위 연합회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생력재배 순회평가 차량임차 단가가 25만원인 반면에 868쪽 선진농업 생산유통시설 견학차량 임차료 30만원이어서 검토가 요망됩니다. 902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1개소 200만원, 908쪽 도·중앙 4-H 연합회 및 경진대회 참가보상 개인당 단가 32만원, 909쪽 농촌지도자 중앙이사회 및 지도자대회 참가보상 개인당 단가 3만 2천원, 농촌지도 유공공무원가족 산업시찰보상 개인당 단가 3만 2천원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911쪽 지방농민학습단체육성비 800만원, 912쪽 지방농민학습단체육성비에 대해서는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882쪽 농업경영개선 현지지도 및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여비 1천만원, 883쪽 산학협동농업현장 시찰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농업산학협동 해외연구동향 자료수집 및 기술연수 200만원, 884쪽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보조 3,300만원 929쪽 산학협동운영비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무엇이며 구성인원 자격, 인원수 등 설명이 요구되며 지원액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884쪽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따른 레이저 프린터 구입 200만원은 현재 해당 부서에 비치된 프린터기외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919쪽 '96년도 신규사업인 농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8개소 설치비 지원은 마을에 설치한후 관리문제, 배치 양호사등 문제검토후 필요성을 논의해야 하며,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계획의 구체적 검토후 예산 책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937쪽 재료비중 퇴비, 계분, 골목, 낙엽등 재료구입은 매년 계속되지만 저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대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939쪽 산학협동 특화시험장 동호회 운영비 200만원, 929쪽 산학협동운영비 200만원, 949쪽 수박재배농가 동우회 운영 200만원 지원에 대해 검토가 요망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진흥원 예산을 검토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시험연구를 위한 자산취득비, 재료비 또는 각종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각종 기자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 요령은 전 국에 대한 것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지요. 송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우선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줄었다고 안봐요. 그러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시험사업은 가공 시범 또 백합사업때문에 늘어났고 지도사업은 거의 반절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의 예산당국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시군비에서 하지 왜 지원해 주냐 하는 내용으로써 예산부서에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흥원 지도국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절로 줄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도국장님! 요구는 얼마나 했었어요? 전체 요구액은 얼마인데 얼마가 계상됐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저희들이 98억원을 요구했는데 14억원이 깎였는데 깎인 내역은 경상비에서 3,500만원이고 국고보조가. . .

영선

송영선위원

그걸 설명하실 것 없이, 깎인 것이 14억원 깎였어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금년보다 14억원이 깎였다는 말입니다.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95년도에 대비해서 14억 200만원이 깎였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요구액이 얼마나 깎였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98억원중에서 28억원.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70억원 깎였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래 도에다가 신청했던 그 원안 그리고 깎인 부분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주요사업명세서 부분에 9페이지 성토한 부분이 침하현상이 나왔다는데 건축년도가 '90년도에 건축이 됐구만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준공이 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성토를 할때 그런 걸 감안 안하고 공사를 하나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감안해서 지어야지요, 저희 애로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도의 회계과 기술직이 저희들 감리 감독합니다. 그 사람들도 바쁘니까 충분히 못해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진흥원 버섯재배사업하고 포장하는데 3번을 다 때려부섰습니다. 공사를 완전히 때려부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 업자가 상당히 손해보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설계한 사람들이 감리하고도 회계과 기술직이 감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리가 덜 된 것 같아요.

영선

송영선위원

건축을 한 번 하고 나면 내구연한은 몇년으로 잡는거예요? 모르세요? 실무과장! 내구연한을 몇년으로 잡아요? 모릅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최소한도 20년은 봐야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도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있을거예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세요. 보통 교육청 같은데는 30년을 잡아요, 콘크리트 건물을. . . '90년도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한 6년됐는데 침하현상이 있다는 것은 뭔가 감리 감독 잘못된거고. . . 지금 이 예산이 안나가면 완전히 창문이 뒤틀릴 정도라는데 대단하 심각한 모양이지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상당히 심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 공사비가 9천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가능한 걸로 판단돼 가지고. . .

영선

송영선위원

어떻게 하는데 가능해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저희가 건축직하고 설계하는 분들하고 아는 분을 대동해서 계산설계를 한 번 해 보도록 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정당하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해서 진단을 받은 뒤에 바로 대수선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68쪽 지도공무원 선진지도기관 연수, 연수기간을 몇 일간으로 합니까?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중앙에서 9박 10일짜리 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유럽으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유럽 몇개국을 보낼 예정이지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대부분 갈때 3개국 내지 4개국을,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도에 2명씩.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네델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쪽으로 보내는가요? 이 돈 적다고 생각 안들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보조를 줘가지고 국비에다 도비 50%. 보태라는 액수이기 때문에 적지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재작년부터 이경해 위원장님이 농민들은 많이 가는데 선생인 진흥원에서는 외국을 한 번도 안가고 잠깐 갔다오는 것으로는 기술 연마가 안되니까 한 사람이 가더라도 적어도 한달이나 반년이나 가서 심층 분석하고 그쪽 정보를 빼오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토탈 2천만원이 섰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현재 시험국에는 외국갔다 올 수 있는 4천만원이 금년에 섰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험국장하고 화훼계장 박박사하고 같이 네델란드에 가가지고 작은예산가지고 정보 빼오는데, 관광으로 가면 전혀 안되니까 사적으로 가서 차도 없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년도에는 한 6개월, 언어도 능통한 사람 보내가지고 저쪽에서 충분히 빼오도록 시험국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은 아닙니다만 한 4천만원이라도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국은 이건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선진국은 이런 수준이다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 기술을 연수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한달정도는 가서 한나라 가가지고 축산이면 독일, 화훼면 네델란드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이 마땅하다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우리 자질향상하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면 쓰겠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은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적은 예산 주면서 2명, 국비 반절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음 추경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에는 80쪽인데요 아까 설명중에서 보조를 작년까지 해줬다고 그러던데요. 아까 2억 7,500만원으로 보고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실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3억5천만원으로 보고를 받았단 말이지요. 금년도 종자보급 봄에 지원된 것이 작년보다 씨앗을 종자보급을 하는데 수량은 어떻습니까? 양은?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작년보다 양이 적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작년에 몇 t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금년에 1,300t 계획이에요.

영선

송영선위원

'95년도 봄에 얼마했어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실질적으로 980t, 100% 못하고. . .

영선

송영선위원

'96년도.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96년도 공급은 1,300t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1,300t으로 공급하라고요. 그럼 양도 많이 늘었는데요.

형렬

김형렬지도국장

요구를 많이 냈는데. . .

영선

송영선위원

980t에다가 작년에 100% 못하고 몇 % 했어요? 980t 공급 계획에 몇 % 했냐고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실적이 980t입니다. 1,200t 계획에 980t.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작년보다 100t이 늘었는데 예산은 시군비까지 해서 2억원밖에 안된다. 그러지요? 이것도 말이지요 저희 산업위원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기획실장한테 이런 부분을 수정요구하세요. 해서 농민들한테 우량종자보급하는데 있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세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이것은 1등 가격보다도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이 좋은 종자로 3년 일기로 바꿔야 하는데 못바꾸기 때문에 제가 부지사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전부 계산이 되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니까 1억원밖에 확보가 안돼서. . . 이것은 전부 농민 하나하나한테 나가는 예산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최소한 1,300t이라고 그러면 기획실 보고로 3억 5천만원 작년에 나갔으니까 금년에 동결된 걸로 보고요. 시군비가 1억원이 잡혀 있으니까 1억 5천만원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수정요구를 할테니까 이건 원장님께서 챙겨주십시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세출예산만 하지 마시고 세입예산도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웅

강한웅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할 식량작물 또는 소득작목 생활개선분야 이런 것을 검토해 볼때 우리가 가장 국제경쟁력에 대비한 여러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연구, 고품질 생산에 대한 연구문제라든지 또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우량종묘생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예산이 '95년도 예산보다도 삭감이 됐습니다. 원인을 알고자 하는데 '95년도 예산보다도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삭감이 됐는지 또는 연구실적이 부진해서 삭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고자 합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위원님들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은 어느 기술이 확립되면, 먼저 이야기한 것과 같이 보리가 불임때문에 감소가 많은데 2천원어치만 넣으면 완전히 우리가 카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같은 것도 전체 할려면 농민들이 처음 새로운 기술은 안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자리도 주면서 권장해 가지고 성공하면 남은 농민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는건데. 사실대로 이야기할랍니다. 시군에 나가는 예산은 시군에서 하지 왜 도비를 주냐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시군에다 예산주면 모든 사업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시군지도소에 100% 확보돼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따서 했는데 현재 예산부서에서는 시군예산은 시군에서 하지 뭣하러 도비에서 주냐.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할 것이 도 진흥원에서 할 것이 있는데 특히 어떤 우량종묘생산연구라든지 또는 개술개발문제라든지 이런 차원 높은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담당해야 할 과제라도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조금씩 다 삭감이 됐거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가 부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또는 '95년도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이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이정도로 예산이 됐는지 그것만 간단히, 궁금해서 알고자 합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확보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건 꼭 해야겠다하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제는 농민에게 돈주어서 하는 것은 않겠다, 예산부서에서 그래가지고 전부 깎았어요.

한웅

강한웅위원

우리가 소득작물중에서도 고소득 작목으로 여러가지 작목이 있겠는데 이러한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예산들, 이런 기술개발예산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깎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화 시대 경쟁력에 대비한다면 이런 연구기술개발비가 깎여서는 안된다 생각이 되요. 진흥원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지난 시대에 맞는 그런 이야기인데, 농촌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은 적은 예산이 돼 있지만, 물론 작년보다 2천만원이 깎였데요, 3천만원에서 1천만원 됐는데. . . 예산 항목 자체에서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은데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같은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인 것 같아서 고려해 보셔야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농민 복지증진 건강관리실 설치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신설됐는데 앞으로 농촌건강문제가 더욱 관심이 많아지고 또 생활개선 측면에서 진흥원이 담당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을, 올해 처음 예산에 세워졌지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재작년에는 200만원, 100만원 해서 몇 가지만 지원했고요, 노인방이나 이런데다가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합니다. 집도 다시 짓고 또 목욕시설도 하고. . .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도 하고 해서 1 개군에 1개소씩 8개군에 이 사업은 합니다. 찜질방, 미용실, 공동 소득활동, 전통 문화실, 조리가공실, 건강관리실 종합적으로 농부병 예방을 위해서 3,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1개군에 한 마을씩 8개군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노인당에다 운동기구 몇개만 사줬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50% 보조해 가지고 이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면 쓰겠다.

한웅

강한웅위원

3,500만원을 1개소에 쓰는데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데 예산이 필요한것인가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집도 짓고요.

한웅

강한웅위원

3,500만원 집 짓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모자라게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일부 실무자들은 상당히 걱정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3,500만원이라고 해서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집 한칸 장만하고 나면 없는 예산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잘 짜서 해야만 실효가 있다 생각돼서. . .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마을회관 같은 한 30평 있는 것을 개보수 해가지고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산학협동특화시험장 동호회 운영비라든지 또는 수박재배농가 동호회 운영비 200만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가뜩이나,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연구개발 모든 사업비가 다 절감됐는데 이런 소모성 예산,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예산은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 가슴에 많이 닿습니다. 저는 보리방아 찧는 입장에서 제가 부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나 간청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농촌에 취약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일부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줘가지고 성공하면 확대하도록 우선 투자가 돼야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설명도 했는데 요는 예산담당하는 예산담당관이나 이 사람들이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원해 주면 쓰겠다 하는데 실제 문예 산담당관은 일선에 돈 주면서 하는 것은 안하면 쓰겠다 이런 주관에, 시군에 맡기면 쓰겠다, 이제는 농촌도 제대로 된다, 적어도 산업경제 예산은 예산실에 농업 6급 직원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7급 직원이라도 농업을 아는 사람이 예산을 짜야지 행정만 하고 농촌에 대해서는 아직,고시도 합격하고 유능한 사람이지요, 제가 손해날 소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력을 다했어요. 각 과장들이 10번 이상은 손잡고 사정하고 했어도 우리 기구가 힘이 없는데이고, 이건 농촌에 나가는 것이다 하니까 아직도 어려우니까 지원해줘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액은 안되고 실제 작년보다 14억원 깎여서 저 스스로 생각할때 상당히 속이 아주 안좋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오전에 농정국 예산 다룰때도 우리 산업위원님들 모두가 다 국가에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 하면서도 왜 농촌에 직접 투자해야 할 여러가지 예산들은 항상 소외되고 왜 예년도 비해서 삭감이 되느냐 특히 진흥원 예산이 그렇다 하는 것을 신랄하게 우리 기획실장한테 따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업위원들이 숙지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효과같은 것이 잘 나타나면 예산도 더 지원하고 그럴텐데 효과가 잘 안타나니까 필요성이 희박하니까 예산같은 것이 자꾸 깎여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강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먼저 말씀하신 분들은 전부다 선하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저장 가공시설 신축, 예산서 885페이지. 200평에 대해서 5억원 올라왔는데 저온창고 200평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신축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농산물에 대한 저장, 가공실을 현재는 조그마한 3평정도 규모가지고 아주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형편에 의해서 도비 전액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유일 하게 사실은 중앙기관에 아쉬운 이야기를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전라북도만 특별히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도비 5억원을 보태가지고 저장 가공실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농산물에 대한 포장, 가공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서 시험사업을 농산가공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강화해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농산물 저장문제예요, 가공시설 신축인데 이러한 건물이 어떠한 목적에서 소요가 되고 거기에 저장할 것은 무엇이고 가공할 것이 무엇이냐, 그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위원님이 진흥원에 오시면 가공, 저장,연구실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3평정도 되는데 기구도 못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농공전문대학까지 출강하는 이런 우수한 인력이 확보돼 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개발하면은 중소업체와 연관시켜 줄려고 하는데 현재는 너무나 협소하고 기구도 못넣고 그래서 200평을 지을려고 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저장은 무엇을 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한 모든 식품이 거의 저장해서 이루어지는. . .

희빈

유희빈위원

저장식품이 무엇이냐고요. 본위원이 물은 요지만.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과채류 같은 것 이런 것들, 식품보조식품, 거의 가공식품에 관한 것들은 여기서 전부. . .

희빈

유희빈위원

일종에 저온저장고네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이름이 저장가공실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저장시설이라고 보면 저장을 하는 것이 야채류 그런 시설이면 특수시설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일종의 실험실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저장하고 가공한다고 하는데 가공하는 것은 어떠한 품종에,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가공을 어떻게 할것이냐.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미자 가공저장, 과즙 응고제 이용, 감자균 코지를 이용한 된장 제조 이런 것들을 시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거기를 가공저장실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3평에서 우수한 인력이 각종 술만드는 것 또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것, 김치 먼저도 이야기 했지요. 양념을 1년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인력이 연구하고 있는데 기계도 놓을데가 없으니까 가공저장연구실을 확대해서 짓는 것입니다. 거기다 저장고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 .

희빈

유희빈위원

평당 단가가 250만원이구만요, 200평에 대해서. . . 부품까지 포함하지 않고 건물만 250만원이다면 현재 건축비에 비해서 과다 계상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사실은 시험실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듭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 기자재는 제외아닙니까 그러나 건축물만 하는데.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왜냐면 시설 자체가 분명히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사비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200평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올린다면 가공실이 50평, 저장실이 50평, 분석실이 40평, 발효실이40평, 기타 준비실이 20평 이렇게 해서 50평으로. . .

희빈

유희빈위원

건축물만 짓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건축평당시세로 해서 250만원이면 많다고 생각 않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가공실, 저장실, 분석실, 발효실, 기타 준비실 해서 20평입니다. 일반 건축은 사무실만 지으면 되는데 거기는 온도조절, 광도조절 해야 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시험기계들이 놓아야 될 자리수도 여러가지 설비가 돼야 합니다. 온도도 환경이 조절돼야 하고 이런 것들때문에 일반건물보다는 월등히 더 들어갑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냉·난방 시스템같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같이 혼합해서 건축물에 포함된 것이다. 200평 전체를 냉·난방 시스템으로 다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감리비가 1,03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조금전에 원장님께서 모든 공사를 하실때도 회계과에서 와가지고 감리를 한다 하는데 감리비는 어떤 이유에서 세웠으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건 개인회사에 줘가지고 감리할감리비인가 같은 공무원끼리 감리비가 과연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요지만 답변하세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업자한테 감리를 시킵니다. 설계 낸 사람이 감리를 철저히, 감리회사에 맡깁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저장하는데가 50평이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50평이 소요된다고. . . 건축신축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할려고 그럽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진흥원내에. . .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백합연구단지는, 실험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진흥원에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백합단지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98페이지 백합종구 저장용 저온저장고외 2건 해가지고 백합종구 저장용 저온저장고 70평 1억 4천만원이구만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장시설이 어차피 50평이 있다면 거기다가 복합적으로 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온창고 250만원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만원 나와있는데 250만원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50평 저장고가 있다고 봤을때 과연 종구 저온저장고 70 평을 과외로 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 지역이고, 실험실도 그 옆이고 부속으로 한다고 하면 같이 지어버리면 되지 과외로 짓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백합은 저장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거의 백합만 하는데 오엔탈 백합의 저장은 5℃에서 2℃해서 6개월간 어떤 것은 조그만 구부터 쭉하니 들어가야하거든요. 230만구를 생산해 내는데는 별도 시설이 전용으로 필요해서 사실은. . .

희빈

유희빈위원

240만구가 생산돼 가지고 그걸 보관했다가 1년에 한번만 사용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닙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수시 나가지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 과정에도 기내배양에서 나가면 순화직전에 온도별로 저장이 들어가야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는 저온저장고에 가보시면 15평에 한칸, 20평에 한칸, 40평에 한칸 전부다 분할돼 있어가지고 전기상치고 가동해서 효율적으로 전부다 운영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설득해 가지고는 본위원이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설명하시는 우리 국장님보다 그쪽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명하면 절대 이해가 안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유위원님 절대로 이중으로 관리하는데 불편하게 필요없는 것 절대로 더 지을려고는 않습니다, 다른 건물이라면 몰라도.

희빈

유희빈위원

실질적으로 효율성 없이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저는 끝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를 전에도 해외연수 시킨 적이 있어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제가 와가지고 매년 했습니다만 금년에 못시키고 내년 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때는 예산이 진흥원에서 냈습니까?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도비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한 번은 일본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중국을 보냈고. . .

재천

유재천위원

몇 명씩이나. . .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한 30명씩 보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1년에 지도자만. . .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지도자, 시군회장, 생활개선회장도 갔다 왔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내년에는 몇 명쯤 가는가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사님이 저희 진흥원에 와서 업무보고를 처음 하실때도, 유위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올라오기전에 실무선에서 깎였기 때문에.

재천

유재천위원

이 예산이 농정국에 서있는데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농정국에 있으면 선발은 저희가. . .

재천

유재천위원

선발을 하고 사람은 농정국에 집어 넣고. . .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 관계는 농정국에서 보내더라도 관심을 갖고 볼랍니다. 꼭 우리 지도자만 보내는가 관심있게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농정국에서 보내도 지도자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농정국장하고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선발은 우리가 해야겠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 관계 관심있게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벼종자를 읍면에서 했는데 갑작스럽게 진흥원의 지도소에서 보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기구개편이 돼가지고 종자공급소가 그 전에는 농수산부에 있었는데 종자공급소가 진흥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익산에 있는 종자공급소 있지요, 이것도 진흥청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고 지도소에서 공급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당초 보조금 이것을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 받았다고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2억 7천원 신청했는데 1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한번이나 항의해 봤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 . .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항의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여러차례.

재천

유재천위원

오전에 기획실장을 불러다가 본위원이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1억 7천만원이라고 하는데 1억 7천만원이 아니고 작년에는 3억원인데 올해 2억원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분 말로는 적으면 더준다고 이야기해서 언성을 높였었는데, 여기서 아까 확약을 하고 갔습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리. .

재천

유재천위원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제대로 해주마 하고 확약을 하고 갔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챙겨가지고 다시 수정요구하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을 불러서 다시 여기서. . . 힘 약한 진흥원에서 하면 안해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지난번에 한 번 불렀는데 또 다시 부르기도 그러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정요구를 다시한번 요청해서 받는 걸로 하고 지급이 안되면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서 충분히하고 안됐을때는 그렇게 합시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분명히 확약을 했습니다. 책임지고 수정요구를 해서 해주마 했으니까 꼭 챙겨가지고 해주시고 만약에 이걸 안했을때는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건 끝까지 기어코 관철시킬테니까 이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해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우리 원장님은 가장 힘없는 원장님, 진흥원 기구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농정국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봤는데시간외 근무수당, 그 시간이 다른데는 33시간인데 우리 진흥원만 25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느냐 실은 진흥원에서 가장 일선에서 직접 농민 상대하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 8시간이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요? 848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한번 보세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저희가 도에서 편성을 할때 가급, 나급 다급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시간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3시간에서 내년도 25시간으로 2시간을 올려서 계상해 준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른데는 7시간 올렸는데 2시간 올려요? 그런데 지침서 보셨습니까? 몇 시간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73시간인데. . .

규진

박규진위원

73시간이내에 조정하도록 돼 있지요? 나도 이제사 배웠는데 다른데는 가, 나다 순으로 했다고 해서 정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최고 33시간이에요. 농정국도 33시간이에요. 지금 진흥원 페이지를 바로 넘기면 지역경제국이에요. 거기를 보면 33시간으로 돼 있어요, 여기만 25시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이말이에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차별주는지 몰랐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불이익을 가져온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도소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불이익을 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군지도소에서 복무기강 확립지도라고 했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2만 8,800원으로 해서 4명으로 3일, 8회를 해서 27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861쪽입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시군지도소 복무기강 확립지도, 본청에서 시군에 대한 기강, 근무 여러가지 출장가는 항목을 기재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진흥원에서, 본 사무실에서 시군에 가면서 지도하기 위해서 내려간. . .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출장비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른데 다 여비있고 다 있잖아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여비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여비다. 예산도 없으니까 여비라고 하고 지나갑시다. 한번 챙겨보시고. . . 화훼연구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화훼백합종구를 자급생산한다고 하셨지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3억 9,740만원을 투자해서 백합종구를 자급생산체계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화훼 재배농가에서 1종구를 1,950원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지요. 계획서에 보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농가에 보급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보급되면 소요량의 몇 % 보급할 수 있으며 수입가격보다도 얼마나 저렴한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1년에 약 700만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3년에 한번씩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33만구이고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950원인데 이렇게 우리가 작업할때 약 700원이면 가능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950원인데 국내 자급생산량이 900원에 생산가능함,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이후 구당 200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98년도에 가면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급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돈을 투자해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금년에 시설비쪽으로 아까도 유위원님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만 내년까지만 시설비 투자가 일부 됩니다, 내년에 기계, 기구, 농기계 수확기, 파종기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일부 시설기자재만 도에서 투자를 해주시면 내명년부터는 경상. . .

규진

박규진위원

시설 예산을 투자하면, 그말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농기계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장비시설투자를 해줌으로써 절감할 수 있다 이겁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은 당연히 예산을 따낼 수 있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전제가 되면 안되지요. 그런 장비가 있어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구당 200원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비를 해줘야만 되는 전제말고 이 가격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해야 화훼한 사람들이 믿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저희가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내년도에 구근 정식기, 구근 수확기, 구근 선별기 및 세척기 이런 것들만 구비하면 저희가 백합종구를 생산하는데 내명년부터 '98년도부터는 경상비만 일부 들이면 매년 소요량 233만구는 '98년부터 매년 뺄 수 있다 그런. . .

규진

박규진위원

장비가 갖추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하면서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못세워졌으니까 박위원님이. . .

규진

박규진위원

740만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예산이 섰으니까 이 예산에 의해서 백합을 자생하겠다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국내적으로 보급한다면 '98년이후구당 200원이 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장비만 되면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장비가 될 수 있고 그것 하는 것은 무리입니까. 예산을 올려서 의회보고 투쟁을 해주십시요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지 장비가 구비되면 200원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투자계획이 그렇고 이 생산계획은 '98년부터 차질없이 시행을 하도록. . .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 200원이 '98년도에는 되겠느냐 이걸 물었잖아요. 그것 답변만 하면 되잖아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배양실에서 순화해 가지고 나오는 자구를 이야기합니다 자구를 1년정도 양구를 해야 꽃을 볼 수 있는 소위 성구로 키울 수 있거든요.

규진

박규진위원

1,950원에서 국내 자급생산시 900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900원만 하더라도 1천원이 이득을 보니까 지금 백합을 한 사람들은 크게 이득을 본 것이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3억 9,740만원을 3년 투자해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할 수 있다면 됐어요, 뭐 장비 찾고 뭣 찾고.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운봉에 화훼연구단지가 있지요? 여기를 보면 농정국에 급량비가 250% 올랐습니다. 921페이지 운봉 화훼시험장, 여기 보면 자재비도 삭감됐고 급량비 자체도 12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됐어요. 또 공공요금은 어째서 '95년도 들어간 것 있을텐데 218만 8천원이 공공요금 제세가 삭감됐고, 수당도 723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삭감됐으며 재료비 7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연구를 하는 화훼단지에서 제대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일용직을 쓰는데 여기도 보면은 시간외 수당이 25%밖에 안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재비를 70만원이나 깎아 가지고 자재를 수입하며 해나갈 수가 있겠느냐, 연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희들은 봉급만 받고 있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을 직접 진흥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받은 것입니까, 직접 운봉 연구소에서 예산담당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저희가 화훼시험장이나 약초시험장 예산을 일단 받아가지고요 저희 진흥원쪽하고 합해서 도 예산담당관실에 '96년도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나 법정경비는 전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계법령이나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가급, 나급, 다급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시간외 수당하면 시간을 몇시간, 본청은 각 과별로 몇시간, 진흥원, 교육원은 몇시간. . .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아침에 농정국을 했어요 농정국을 하고 진흥원만 의식적으로 예산이 깎여졌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시간관계도 이야기했지만 연구소에서 자재비나 모든 필요한 장비에 대한 것 이런 것이 일체 깎여져 버렸다 이말이에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그 관계는 아까 기획실장 왔을때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관과 할 이야기지 진흥원하고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그때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충분한 것을 올렸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잖아요. 과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그걸 답변 못해요. 본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야지요.

규진

박규진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검토를 해가지고 진흥원에서 제출했다면 조정을 싹 해가지고 잘 제출해서 결과를 보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화훼연구단지에서 급량비 자체도 250% 오르는 이 마당에 도리어 120만원이 깎였다 이말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설명하고 있는 중이니까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하세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요구는 저희 마음껏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와 원과 사업소에 대한 기준을 가, 나, 다급으로 해서 시간과 인원에 비해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올려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상을 하지 않으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가, 나, 다 해가지고 올렸다는거예요. 시간도 33시간. 급량비라는 것은 직원들이 먹어야 될 밥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250%가 증액됐는데 운봉 사업소에서 120만원이 줄었다 이거예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두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 .

규진

박규진위원

기준이 인상되면 인상됐지 깎일 수가 있어요? 다른데 250%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깎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재비에서도 770만원이 깎였는데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입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니까, 운영 방향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꽃씨 팔고 뭣하고 하는 것을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연구하는 재료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다는거냐 이 이야기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과장은 우리 박규진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전에 질의를 계속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농촌진흥원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여러가지 예산편성이나 진흥원에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해 가지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진흥원인데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 위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예산편성관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노력해서 전 직원들이 일선에서 농민을 상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같이 노력해 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세입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수도우량종자생산 200a에서 1,434만원, 수도시료 280a에서 1,362만원 이게 어떤 근거에서 실질적인 경작지에 대한 몇%, 10a당 얼마정도 생산을 해가지고 이 가격이 나왔는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수도시료문제는 시험사업의 특수성때문에 시험을 할려면 한 논을 여러 개로 해서 구각을 작성해야 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통풍이 잘되면 농사가 더 잘되겠구만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물론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은 처리별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만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보면적상 못심는 면적들이 정확한 계수는 아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3분지 1정도 못심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생육도중에 어렸을때부터 출수후 성숙기때까지 각종 생육단계별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확까지 이르지 못 하고 채취해서 조사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느 시험포장은 잡초발생 생태조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군은 수확을 전혀 못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때문에 실제 여기 예산에 책정된 담당수량은 적게 책정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자세히 드려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위원님들을 저희 현지 포장에 한 번 모시고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고 380a면 1만 1,400평인데 1만 1,400평에서 지금 300평당 우리 전라북도 농가가 벼농사 평균 수확량이 얼마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484㎏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가 484㎏지요? 예년에 평균 몇 ㎏입니까, 담보당.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작년에 502㎏예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다고 봤을때 이것 계산하면 수확량으로 봤을때 몇 ㎏ 나왔느냐고. . .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우량종자생산은 10a 500㎏ 나와있고 수도시료는 250㎏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구는 결국 현미까지 까는 것까지 있고 자연 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유위원님! 이번에도 저희가 회계감사를 4명이 와서 5일간 받았습니다만 어느 감사 오더라도 이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진흥원 전 직원 체육대회하는데 거기에서 떡 2말만 하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일체 원장 말을 안듣습니다. 거기서 쌀 하나라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량 매상하는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원원종하는데 꼭 하나씩 심습니다. 꼭 한군데서 심고 1m 20㎝를 완전히 띠어버립니다, 안심습니다. 또 심고 띠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온 얼굴에 코천지라고 논두렁만 전부 만들어 놓고 있고 어떤데는 비료를 10개 줄 것을 서 너개를 주어버리고, 어떤 것을 풀이 나오도록 전부 쓰러지도록 만들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부 노출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도 유위원님이 내년 7, 8월에 한 번 오시면 아! 이런 사항이구나 하지, 감사 올때마다 이번에 한 열흘전에 저희가 4명이 와서 5일 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단 한푼이라도, 정해놨다가 하나 매지 않고 지금은 제일 많은 면적이 뭐냐면 갈지도 않고 뿌려버리는 것, 그 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50㎏라도 적정한 양이 나왔다고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맞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틀립니다 왜그러냐면 연구사가 몇 분이고 농촌진흥원이 전라북도에서 농업관련분야, 벼농사 관련분야에 최고 권위자들이 모인 자리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봤을때는 최고 권위자가 아니라 제일 농사 못짓는 사람이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유위원님! 잘 짓는데는 우리가 600㎏, 650㎏ 나옵니다. 우량종자 한 필지입니다. 나머지는 7월 10일, 20일날 파종합니다 그래가지고 7월 20일날 파종하고 또 4월 5일부터 파종하고 시험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을 전부 하는데, 이건 한 번 오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푼이라도 나오면 전부 매상합니다. 거기서 한 말만 어디로 냈다면 그날 바로 이 시내가 전부 압니다. 처음에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그렇게 안나오냐 해가지고 포장을 가보니까 품종관리를 아까 제가 1m라고 했는데 3m 를 띱니다, 3m는 안심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3m를 안심고 관측하고 또 3m 안심고. . .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4월 1일부터 심기 시작해 가지고 7월 20일까지 구간별로 전부하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5㎞ 파종돼야 하는데 20㎞까지 파종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시험을 하다보면 그 구 간은 다수확한 것은 농민보다 훨씬 잘 짓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구간은 와 보시면 쓰러진 것이나 늦게 심은 것이나. . .

희빈

유희빈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 단가가 ㎞당 1,195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것입니까?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그것은 매상가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매상가 몇 등 가격입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시중가격으로 환산해서 매년 20/10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매년 추곡수매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20%를 해서. . .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 추곡수매가 1등 가격이 얼마입니까?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4만 7,820원.

희빈

유희빈위원

4만 7,820원이면 1등 가격이지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지요. 2등 가격은 좀 차이납니다. 전체적으로 기준해서 1등, 2등, 3등 해서 평균 기준을 해가지고 기준치를 냈다면 몰라도 여기는 1등으로 전체적으로 다나왔다 이말이에요. 농사가 그렇게 안된다고 보면은 과연 1등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의문시 됩니다. 좋습니다. 본위원 빼놓고는 여러 산업위원 전체위원들께서 진흥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저 역시도 애정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줘야 될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된다하는 문제예요. 또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자기의도리는 분명히 하고 타갈 것은 분명히 타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타는 것 그건 절대 용납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 . 전북농업발전학술회 발표자 강사수당이 7만 5천원 잡혔는데요. 강사수당 지침서를 보니까 몇가지 부분으로 나눴어요. 기준에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아서 체크를 해주세요. 7만원으로 잡으면 1시간 초과수당 3만원을 플러스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학교 강사의 경우 시간당 1만 5천원으로 돼 있고, 외래강사를 모시고 올때. . .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것같아요. 자체교육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 사 장·차관, 총장, 학장 이런 분들은 기본료가 10만원에다가 초과수당이 1시간 초과하는데 5만원 그리고 일반강사의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강사라고 하는 건 특별강사를 제외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본료가 7만원, 초과수당이 3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규정에 어긋나 있어요.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그리고 농산물포장디자인 개발경진심사위원 이건 심사위원회로 보는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아닙니다.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 때. . . 15만원 이 기준은 어디다 두는거예요? 위촉한다고 그래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없이 예산이 편성되는거예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5만원을 준해서 일단 위원회에.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단가가 여기는 15만원으로 돼 있어요.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그것은 농산물가공부분, 과수부분, 3분과를 합친 것이 15만원으로, 편의상. . .

영선

송영선위원

5만원씩인데. . . 그러면 1분과에 5사람씩 들어가는 겁니까?

창주

황창주시험국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선진지 연수부분을 보면 지침서에 외국에 나갈때 해외여행경비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아까 구라파쪽으로 보낸다고 그래서 그쪽을 보니까 독일, 네델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건 같습니다. 같은데 달러로 얼마 계산되냐면 1,703 달러가 편도 2등 비행기 좌석요금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편도에 126만원정도가 나옵니다. 합하면 25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205만9천원으로 잡혀 있다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서를 주는데 지침도 못하는 여비를 준다고 어떻게 추진을 하는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님 이 지침서 봤지요? 받으면 이런 걸 상세히 알아서 항의를 하셔야지 받아가지고 주는대로만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저희 진흥원의 경우는 1차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상대국 나가는 연수대상국을 정합니다. 승인이 되면 현재 예산이 205만원이 필요한데 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면 상대국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있고 아니면 본청 풀에 서있는데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5만원정도라면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액이 딱 서있다고 그래서. . .

영선

송영선위원

잠깐만요. 본청이라고 하는 것은 도청을 이야기하는거예요, 진흥청을 이야기하는거예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도청입니다. 도에도 풀에 해외경비가 서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받아서 증액을 해서 쓸 수도 있고. . .

영선

송영선위원

책임지고 개선하시지요. 과장직을 걸고 싸움을 하세요. 싸움하면 소리 날 것 아니예요, 소리나면 산업위원님들 다 그쪽 편들텐데 이걸 무시했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니예요. 원칙을 벗어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몇가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851쪽 기관업무 일반업무추진비 있지요? 원장, 국장하고요. 그 다음에 852쪽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공히 기준은 원장이 55만원, 국장이 22만원 그런데 기준이 55만원인데 왜 50/100입니까? 50/100을 국비에서 받습니까, 이것밖에 계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851쪽에 있는 50/100하고 852쪽에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0/100하고 합해서 1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왜 50/100씩 양쪽에 쪼개넣어 놨냐 이말이에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이쪽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과목이 일부 증설이 돼가지고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55만원 같으면 27만 5천원씩으로 해서 놓지 구차스럽게 50/100으로 절반만 주겠다고. . .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되었구만요. 기준이 55만원 맞고 55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50/100이구만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양쪽에다 나눠서 넣기 때문에 50/100으로 표기가. . .

문희

박문희위원

나눠 놓는 이유가 뭡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금년도 편성지침부기가 세분화 돼가지고 그런 결과가. . .

문희

박문희위원

886쪽 자산취득비가 4억 8,650만원이지요? 전액 국비사업 맞습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국비가 일부 들어가고 도비 부담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 .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국비 50%, 도비 50%.

문희

박문희위원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러지요? '9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예.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돼 있는 것이 '95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95년도에 없는 예산이 '96년도에 4억 8,650만원이나 확보한 배경이 뭡니까?

길식

진길식총무과장

국비 2억 4,325만원을 도에다가 보조내시를 하면서 도비를 50% 확보해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확보된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작년까지는 자산취득비가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금년에 국비를 많이 타면서 도비를 보조받도록 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위원님! 농산물가공연구실을 5억원 가지고 짓고 5억원 가지고 각종 자산을 취득합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 . 알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뿌리영상기가 추경때는 뿌리영상기 예산을 확보못하고 부대비만 확보해서 부대비를 저희들이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아기것은 확보가 되고 아기 포대기는 확보가 안됐다고요. 어떻게 된거예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처음 추경때는 공공요금만 살았고 본예산은 없었고, 이번에는 본예산만 있고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번에 중기계획에 세워져있던 부분들이 예산에 탈락이 되고 중기계획에 없는 것이 본예산에 세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중요치 않은 부분들이 중기계획에 없는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중기계획에 있는 것들이 부실하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을 불러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은 완급을 가려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만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이 안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요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요구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농촌진흥원에 대해 크게 도와준 것은 없었습니다만 애착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농촌진흥원이 우리 농도인 전북에서 비중이 어느정도인가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추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사석에서 진흥원장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산업위원회 예산비중이 도비 일반회계 44%가 맞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따지자면 예산이 44분지 1이에요, 도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1%이고. . . 농촌진흥원 직원들이 협조해서 자료를 빼보니까 시군청도 똑같아요. 전주는 말할 것 없지요, 전체 예산의 0. 66%예요. 예산이 적을수록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갔더만요, 그럴 수 밖에 없겠지요. 제일 프로테이지가 많은 지역이, 군 예산의 편성비율이, 지도소 예산이, 군산이 3. 3% 그 다음이 2. 31% 진안이에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집짓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 다음에 무주, 진안이 많고 장수가 많고. . . 부안도 솔찬히 많아요, 2. 14%가 되니까 그런데 정읍에는 1. 36%더라고요. 전주 다음으로 가장 적게 지도소 예산 배분이 되었다, 문제만 제기합니다. 이걸 한 번 본위원이 빼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축출해서 우리 진흥 원장님이 평생을 농촌진흥지도사업에 몸을 바쳐오신 분이 몇 일 남지도 않고 그런데 시장·군수 좀 만나보세요. 만나봐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기초의회에서 농촌지도소 소장오면 당신 1%정도 예산가지고 와서 여기와서 무슨 예산투쟁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냐고 문책을 많이 받는 걸 봤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왜 확보를 못했냐고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줄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 여러가지 자료제공하면서 투쟁한다고 하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1% 비중 예산같으면 없어져야 된다 이말이에요. 잘하신 부분들, 동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거꾸로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본위원이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문제만 제기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90년도 여기 와서 총 진흥원 예산이 29억원이었습니다. 지금 96억원까지 올라갔는데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식구는 같은 식구인데 진흥원 예산줄때는 남의 식구한테 주는 것 같이 생각해 가지고, 출장도 저희가 제일 많은데 제일 C급으로 하고, 실제 지방과 같은데가 얼마나 출장갑니까. 우리는 출장가는 것이 목표고. . .

문희

박문희위원

시간외 수당도 보니까 우리 본청은 월33시간 주는데 여러분들 25시간 편성한지 알고 있어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7시에 출발해서 8시에 출근해 가지고 7시 퇴근하는데 우리 직원들 12시 넘어서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일 적고 그래서 얼마전에 지사님이 저희 진흥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간청을 했습니다. 저 28일 남았는데 지사님 한가지 건의 하겠습니다. 생활개선과가 농촌에서 여자가 반절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환영받을려면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데 예산세울때는 꼭 전년대비입니다. 깎을때는 전년대비이고 생활개선예산이 다른데 보다도, 우리 생활개선과장이 일을 제일 잘해요,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제일 잘해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생활개선 제일 잘하는데 강원도, 경남 이런데는 몇 억원 되는데 우리는 8천만원, 먼저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게 무슨 과냐 그거예요. 1%가 무슨 기관이냐 하는데. . . 지사님이 예산사이드로는, 기술로는 도저히 안되고 실제 우리 진흥원 국·과장들 있습니다만 국장도 몇 번오고 과장도 오고 계장들도, 본청에서 예산가지고 그렇게 노력 않습니다. 전문위원도 있고 총무과장도 있지만 본청 예산되면 되고 안되면 하는데 우리 진흥원은 예산 시작하면서 예산당국에 수십번 와서 잡고 사정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로비할 수 있는 여력은 없으니까 몸으로 해도 안되는데 이제는 정의사회구현이 되고 농촌도 WTO해서 무한경쟁이 되니까 이건 차라리 진흥원에 2%면 2% 해가지고 원장이 예산을 맛있게 만들어라, 농민이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라 짜면 짤 수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좋은 예산이 되요. 그런데 짜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칼로아까와 같이 세금만 놓았다가 본예산에 안들어 왔다 이번에 본예산을 해요,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이 제가 열아흐레 남았습니다. 이건 개선이 돼야 해요. 어느때든지 개선돼야 하고 제가 부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한테 한 사람이 바꿔주면 예산이 완전히, 농촌을 상당히 아끼는, 애정있는 사람이면 어느 해인가는 30몇% 올라갈때가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예산담당관이 되면 안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난도질을 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건 사심없는, 마지막 절규예요. 이 예산은 1%가 무슨 기관이냐 그리고 8천만원 가지고 무슨 과라고 행세하냐 하는데 그런데일수록 더 고생합니다. 1천만원 달라고, 수세식 이것도 농촌에 주는 것이니까 변소 냄새 안나고 파리 안끌고 좋은 것 지원, 한 번 한데 보면 나머지 다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자 해가지고 우리 국장들이 부지사실에 가서 예산담당관실에 거사 간청했는데 부지사가 좋소 그건 꼭 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면서 함구하고 있어야겠다, 농정국 4천억원인데 96억원 가지고 몇시간이러고 있는데. . . 노력은 진짜 제일 많이 합니다. 과장, 국장, 계장 예산때 되면 진흥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10번이상은 다 여기왔어요. 그런데 안돼요. 힘이 없어요. 아까 박위원님 저는 오늘사 알았습니다 우리가 25시간이고 행정은 33시간 있는것을. . . 저는 앞으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한테 강력히 항의 한 번 할랍니다. 타 국것 예산은 안보거든요.

문희

박문희위원

봐서 형평이 맞나 검토를 해보셔야지.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저희들 도와 줄려고 하는 것 진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종 4-H랄지 후계자, 농민단체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은 일원화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시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옳은 말씀하셨는데 농민이 힘이 될려면 저는 원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건 꼭 돼야 합니다. 이번에 화훼연구모임이 도단위로 조직 돼 있고 느타리 버섯이 도단위로 조직되었는데 이제는 안개꽃이 딱 되면 그 사람들이 힘이 대단해 집니다. 우리 이렇게 재배할테니까 강원도 고냉지에서는 얼마나 줄여라 우리가 7월 1일 날 파종할테니까 너희는 7월, 10월 파종 하면 과잉도 안되고, 농민 힘이 대단해져요. 그런데 농민이 산재돼 있어서 각자 소리지르니까 농민의 힘이 응집이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별로 면단위, 군 단위, 도단위, 중앙단위로 조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과가 5% 과잉이다 하면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이 일률적으로 5%씩 감축하자 10%씩 감축하자 하면 사과가 5% 감축될때는 돈을 법니다. 대추도 20% 감소될때 재작년에 대추재배한 사람 다 돈 벌었어요, 풍년들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하냐 정부 못합니다. 농민이 돼야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될겁니다. 돼야 합니다. 앞으로 한 조직으로 같은 돼지키우면 돼지하는 사람, 낙농하면 낙농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이 딱 될때 국회의원도 못하고 누구도 예산 안준다고 못합니다.

김상복위원

제 말씀하고 좀 상이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게 아니고요. 지금 농민조직이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돈협동조합에 가입돼 있으면서 낙농협동조합도 가입돼 있고 또 양계협동조합에도 가입돼 있고 축협종류에서도 여러가지로, 이제 방금 이야기한대로 화훼도 여러가지 하면 아주 분산된다 그말입니다. 결집이 안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조직은 필요하되 이걸 묶어서 한가닥을 잡아주는 것이 농촌지도 업무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보면 농촌지도자협회, 농민회, 4-H, 또는 후계자 여러가지입니다. 후계자가 또 지도자로 이중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행정관서에서라도 이걸 하나로 묶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농정국 있을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여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촌문제나 이 농업계통 기관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별 말씀을 안드립니다.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데가 농정국이나 농촌진흥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동정을 받을 그런 입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무엇인가 창의적인 발휘를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가 볼 적에는 여기서 예산 삭감되고 불충분하게 편성됐다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항으로 간다면 저는 아쉽게도 농정국에서 이야기했지만 진흥원도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냉정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서로 이 예산도 약 90몇억이니까 얼마 안됩니다만 사실 전부 의존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칼자루 쥔데서 하기 나름이다 이말이에요. 특히 전라북도는 농도라고 하는데 이런 실정이라고 하면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농업분야에 있는 조직이 과연 얼마만큼 버틸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농도고 농업에 대해서 가장 앞장을 서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발휘해서 만들어야 할 중 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부터가 좋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무슨 조직이 산재해서 농민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중, 삼중으로 자꾸 하냐 이거예요. 농촌 가보세요. 4-H 하는 사람이 지도자, 지도자 하는 사람이 후계자, 후계자 하는 사람이 농민회 이중, 삼중으로 다 돼 있어요. 왜 이것을 행정에서 일원화를 못해주냐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을 물론 아까 분야적으로 점조직을 만들면 좋아요, 단위조직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에서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원화, 삼원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부시책에 대해서도 농민조직이면 농민조직 해야지 여러군데를 해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식으로 해서 정략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자꾸 비난을 받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만 해도 후계자들이 여당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야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또 이런데서도 이합조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결집력을 농민들이 앞으로 해야 할 중차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발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의 기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려고 한다고하면 농민, 1차 산업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아마 우리 농촌에 있는 기관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것을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했고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것을, 전부다 이걸 갹출한 사람인데요. 진흥원은 보니까 상당히 돼 있다고 봐요, 농정국이 더 적어요. 출장비도 더 적게 돼 있습니다. 다 뽑아 봤는데 제가 한 번 이야기할려고 했더니 그래도 농정국보다는 진흥원이 다행히 여비는 더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국내여비는 그렇고 업무추진비는 실제도 국장은 1,700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들은 600만원씩밖에 안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니까 차이가. . .

김상복위원

농정국이 상당히 잘못돼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농업을 다루는 사람들은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서로 공히 인정합니다. 서로 심기일전하고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마시고, 여기 보면 세입이 전혀 없어요. 약초시험장이네 시험장 여기저기 다녀봤습니다만 그냥 국비주니까 쓴다, 도비주니까 쓴다 이 생각을 가지면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향상을 시켜가지고 뭔가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다루는 부서나 이런데에 그런 일을 안당할려면 우리가 뭔가는 보여줘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각 시도에 다른 도의 진흥원 예산 좀, 그 도의 몇%인지 짜여진 예산서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의 말씀이 참 옳습니다. 제가 우리 지도자 겨울농민교육 교감반들 지금 하는데 어제 제가 3군데 다니면서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97년도 지방직 되면 현재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국비가 되니까 진흥청장이 원장 발령하고 원장이 소장 발령하고 하니까 유지되지 지방직 되어 버리면 군수 멋대로, 엿 장수 멋대로 돼버려요. 없앨 수도 있고, 예산 안줄 수도 있고. '97년부터 그렇게 되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군수나 지사나 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이나 표가 첫째 힘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우리 유재천 위원님도 지도자 다 지도자인데 쌀하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 돼지하는 사람, 수박하는 사람이 다 모아가지고 지도자라면 힘이 안됩니다. 제가 우리 지도사들 보고 너희가 앞으로 힘이 되게 할려면 백그라운드 만들어야 한다,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박 하는 사람, 수박 해가지고 농민의 조직을 우리 지도사가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같이 더불어서 하고 그것이 면단위, 군단위, 도단위, 중앙단위 조직할때 우리 힘은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권리는 없지만. . . 제가 그 사업을 작년, 금년 상당히 느타리하고 화훼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싹해가지고 이것만 조직적으로 되면 앞으로 진흥원이 예산 안준다고 해도 안될거예요 우리 지도사업의 사활이 그걸 하냐 못 하냐, 못하면 '97년 가서 완전히 되고, 그것을 단일화 해가지고 강력한 조직이 됐을때는 우리 진흥기관이 더 발전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하실 말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장께서는 박문희 위원과 유재천 위원님께서 수정요구를 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더 질 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으며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가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