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12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건설교통국소관'96년도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6년도일반회계예산안심사의건(건설교통국소 관) 2.'96년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적 성격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사료됩니다. 더욱이 괄목할만한 것은 이 도로관리사업소에 관해서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배정했어요. 예산파트에서 시각 자체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정부가 투자, 전라북도가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됐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대해서 딱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143쪽에 보상금 목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나 기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당시에 그와 같은 회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북여객이 완행버스를 군내버스로 전환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군내버스 역할을 하는 회사는 반드시 우리 행정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손실보상금입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감소돼 가지고 수입원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많이 살아야 그 사람들이 차를 타야 운영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회사가 무너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보면 그 벽지에 사는 많은 우리 도민에게 행정이 또 앞장서 가지고 그와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벽지 사람들 발이 돼줘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무너지기 전에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태를 진단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무리하게 먹고살게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억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는 4억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안타깝다 이런 의미에서 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금년도에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127개 노선인데 그동안 자가용의 증가라든가 이농현상의 증가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벽지노선수가 약간 더 불을 것이 다 해서 7억원을 요구했더니 4억원을 계상하면서 당초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우선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니까 상반기에 필요한 4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하반기에 필요한 3억원에 대해서는 이 다음 추경에 계상하자 예산당국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약속을 받아냈습니까?

예.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모두 이렇게 만나서 토론을 하는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 실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체가 목표가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화국가 창달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땅 이것을 물려주는 작업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그 땅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실은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위원도 대단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왕에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시내버스 회사가 4개 회사가 있는데 당초의 협약과는 동떨어진 그런 상태로 군외버스로 전환해 가지고 기 팔달로를 통과하는 버스들도 우회를 해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소위 재정흑자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어려움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장이나 전주시 운수관계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4개 버스회사 대표들 이렇게 만나 가지고 몇 회라도 증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규칙에 묶여 가지고 우리들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계속 그 회사는 재정상태가 열악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쪽을 펼쳐주세요. 세입면인데 하천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7억 5,783만 4천원이 줄었어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제재를 받아서 그런 걸로 본 위원 생각되는데 단답식입니다, 그렇습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까...

부가율이 개정돼 가지고 기준 자체가, 조례가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담댐 수몰지 거기에서 난 재원관계는 본 위원이 조사된 바로는 약 5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골재가 몇% 며 임목이 몇%, 기타가 몇%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여기에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간단히 단답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용담댐 수몰지, 쉽게 이야기해서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 현재 아주 국내적으로 필요한 자갈, 모래랄지 광석이랄지 이것 이 완전히 사장돼 버려요. 거기에 대해 도에서 대책 세운 것 있어요? 세입..

그것은 세입도 세입이지만 저희들이 받는 것은 토석채취료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해봅니다. 하천에서 나오는 세입원은 도에서 50%,해당 군에서 50% 잡게 돼 있어요. 본 위원 옆에 아주 용담댐 수몰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박병열 위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약 500억원이라는 돈을 어제 제가 서울의 출장관계로 오후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어제 지방채 발행한 관계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문제도 더 다루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 한 여기에서 나오는 세원은 용담댐 수몰민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완주에다 20동을 짓는다 어쩐다 이주대책을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아까 용담댐사업소장이 나왔냐 안나왔냐 물었는데 이러한 재원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조사된 방법으로는 일괄처리를 하냐 500억원의 재원, 보고를 전라북도에서는 큰 보고입니다, 재원이 세입으로... 만약에 일괄처리 했을 경우는 대기업밖에 특혜를 안줍니다. 자갈, 모래는 따로 따로 세분해 가지고 지역별로 조사해서 세입을 올리는데 일괄타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전두환 두 분이 옥고를 치를 만큼 산 교훈을 받고 있어요. 했다가는 도지사나 진안군수나 해당군수가 나중에 특혜 의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도 하천과장은 사업소장과 협의를 거쳐서, 오늘 국장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세입을 올리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장시키는 재원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영세한 도민에게, 업자들에게 쉽게 이야기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러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수몰민들이 완주에 20동을 진다 그 사람들이 아무 대안이 없어요 가서 뭘 먹고삽니까. 지금 관광사업이다 이런 걸 연계해야 합니다. 기구가 잘못돼 가지고 관광계통이 다른 국으로 가버렸는데 당연히 건설국에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해요. 연계해서 도의 어느 지역을 진안군수도구상한 지역을 선택해서 수몰민들이, 그 사람들이 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촌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러한 대안이 절대 필요합니다. 내일 국장이 오시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특히 담당과장은 이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한테 수혜가 올 수 있고 수몰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 처방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송위원님 제가 잘 알고, 내용을 좀 설명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해서 댐수몰지역에 있는 골재는 준용하천이든 직할하천이든 관계없이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 내지는 허가를 맡아야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끝나 가지고 이미 우리가 댐용지로 보상이 된 데는 국가 것이니까 공공용으로 채취가 가능하고, 아직 보상이 안된 지역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하천골재가 아니라 육골재로 해 가지고 개인들이 이리청의 허가를 맡아 가지고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몰민을 위해서 기금화 하자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시개발과장 할 적에 용담댐을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거든요. 골재 뿐 아니라 암석, 귀목나무, 수목 이런 것을 전부 군에서 사업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사업으로 해서 어느 개인, 재향군인회랄지 과거 동아댐 같은 것은 재향군인회에다 골재채취권을 줬거든요, 암석채취권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진안군에서 사업소를 설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경영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수몰민을 도와주는 기금을 삼자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안군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골재는 용담댐 공사 자체에서 필요한 골재를 해주고 개인들한테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안군수가 일괄허가를 받아 가지고 경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금화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치수과에서는 권한이 이리청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집계 만 잡고 있는데, 앞으로 송위원님 대안 제시한 바와 같이 진안군수로 하여금 경영사업으로 해서 골재를 수몰민을 도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내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일 사실은 국장한테 들려고 한 사항인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전부다 보상이 끝납니다. 2가지로 본 위원은 걱정하는데 첫째는 시기적으로 담수할 수 있는 그때까지 보고를 잘못하다가는 그대로 사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염려가 되고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개인한테 나가는 걸 지양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입원을 발굴하는 사업소랄지 어느 기구를 만들어서, 군수나 도지사가 임시적으로 방편적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이니까 만들어 가지고 서둘러라, 이러다 저러다 나중에 물 잠겨 버리면 다 필요 없는 재원이 된다 이거예요. 모래, 자갈 우선 그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샅샅이는 못 봤습니다만 광석, 좋은 암이랄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전라북도 골재는 정말로 피나는 전쟁이 됩니다. 양을 봤을 적에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안에 갔다 놓으면 나중에 큰 재원이 됩니다. 사실은 내일 심도 있는 질의를 국장한테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있다면 오늘 좀 저한테 주세요.

자료는 없고요. 진안군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골재 부존량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골재 말고 육골재도 얼마나, 어디지역에 모래, 자갈이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자기들이 경영사업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에 연락해 가지고 안이라도 있으면 저도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서 본회의 회기 내에 가능하다면 제가 대안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엽적인 말만 하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 몇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하고 도로과 두 분 과장님 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군도가 주로 많이 있는데 지방도, 국도의 교차로 지점, 사고 원인 많이 있는 지역이 우리 전북지역에 있습니다. 또 고속화된 도로, 국도하고 지방도 하고 고속화 돼 있는 교차로 지점 남원과 전주 또 전주와 군산간 개선한 지역이 있지만 빨리 이런 개선정책을 예산을 세우고 또 그런 생명을 또 크나큰 불행을 맞는 그러한 곳부터 개선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극소적으로 하는 데만 예산편성계획에 잘못돼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도와 지방도 교차로 지점, 사고가 많은 지역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방법은 없는지... 지금 우리가 교통의 복잡성이 많은 이유가 대중교통을 전반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각자의 자가용을 많이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쓰지 않는 이유는 대중교통을 썼을 때 불편이 오는 또 자체의 환경이 좋지 못한 속에서 대중교통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도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긴급하지 않고는 누구나 대중교통을 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차량의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편익을 위한 교통의 순환을 세운다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또 있다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고 또 기왕에 말씀드리자면 치수과장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천정비 중에 농어촌 교통을 열어주는 하천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농촌이나 어디 가면 하천부지를 개선해서 모양 좋게 하고 있는데 농어촌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하천개선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이 편익할 수 있는 교통로도 겸할 수 있게 해주는 하천부지 개선책을 세우는 것이 보람된 국토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가 또 기왕이면 도로변에만 환경조성 하겠다고 가로수를 심을게 아니라 하천부지에, 옛날에는 버드나무라든가 쓸모 없는 것을 주로 심어서 난처한 현실로 만드는데 이제는 하천부지를 말끔히 하는 기왕이면 좋은, 건강에도 쓸 수 있는 은행나무라든가 유실수라든가, 보기 좋고 아름다운 환경개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개선방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주민에게 협조 의뢰해서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발전적인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환경조성도 할 수 있는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송시환 위원이 골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치수과에 한층 더 이야기한다면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도 우리가 개발 하고 우선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외지에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부여 모래를 익산지역, 군산지역에서는 거의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여지역이라든가 타도에서 반출해 가지고 우리 전북에서 쓸 수가 있는지 우리 전북에 있는 자원도 많은데 그 자원을 개발시키고 또 개인에게 어떠한 개발조치의 투자를 하도록 조성방법을 해줘야 할텐데 그렇지 않은 방법은 잘못됐지 않냐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데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육지에 즉 산에서 나온 골재도 많이 앞으로 해야 할텐데 그런 것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과감히 개선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전북 건설에 기석이 된 골재를 남 보듯이 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것도 왜 과감히 못하는 이유는 뭔가 좀 민간투자가 요청이 된다면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러한 개선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는 길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전북은 거의 모든 지역마다 고속버스가 운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전북은 고속도로 여러 군데 끼고 있습니다만 고속버스가 없습니다. 또 버스의 수입 중에도 고속버스 수입이 제일 낮다는데 수익성 있는 것은 왜 우리 전북에서 못하는가, 건설교통부에서 안 해 주면 우리 전북의 뜻을 모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할텐데 옛날에 한 번 했는데 타도에서 흡수해 가기 때문에 안되다. 이제 세대가 바뀌어지고 또 집행의 모두가 바꿔진 입장에서 그런 것도 새롭게 바꿔보는, 고속버스 설립문제는 할 수 있는가 왜 못하는가, 답변해 주심으로써 새롭게 우리 전북의 모습을 이익성을 가져오는 그러한 행정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냐 그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지방의 편익을 위한 버스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버스를 타보면 깨끗한 환경의 버스를 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에는 미숙한 점이 좀 더러 있는데 깨끗하게 하고 지원정책이 즉 회사에 특혜 주는 지원정책은 금융계통해서 좋은 지원정책이 있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협조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정책도 그 업자에게 알선과 방법을 제시해서 꼭 보람된 기업이 됨으로써 우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방법을 드립니다. 기왕에 한가지 첨부하자면 도로와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인데 과장님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에 예를 들어서 보자면 군산, 이리, 정읍, 남원도 좀 있고 특히 전주에 많이 있는데 백제로 보면 신호등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계획을 처음에 세운 지는 몰라도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한 도로계획이요, 도시계획이란 그런 방법은 사라져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백제로를 보면 옛날 도로는 낮은 곳으로 돼 있고 새로운 도로는 높은 지역을 깎아서 하기 때문에 좀 깊습니다, 다 다녀서 보면 알 거예요. 구도로에 적은 도로가 과거에 났는데 백제로 도로를 내면서 크게 돼 있습니다. 그 교차로를 좀 보람 있게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싼 가격에, 저렴한 방법으로 그 공사를 끝마쳤을 겁니다. 새롭게라도 이제 해야겠습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호등 자리에 가보면 전부 양쪽에 서 고개 숙이고 일단 정지를 하고 갑니다. 지상로의 도로를 냈더라면 교통도 침체되지 않고 또 큰 도로이기 때문에 옆으로 회전해서 나가는 도로도 만들고 계속해서 직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교통에 얼마나 편익성을 가져오고 또 아마 오르고 내리는 굴곡도 없고 그 굴곡에 의한 자동차의 힘과 모든 여건 정체해 있는 시간을 총괄해서 전 차량을 본다면 3년이면 그 공사값이 나올 겁니다. 왜 고속도로의 굴곡을 고치고 있느냐 물었더니 도로를 평등하게 만드는 고속도로를 만듦으로써 연료의 소모, 자동차의 무리, 모든 것이 1년이면 나올 수 있다 해서 고친답니다. 백제로를 보면 그런 곳이 아마 전주에서 평화동까지 보면 큰 것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만이라도 교차로 지점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처음에 했더라면 얼마나 보람 되냐 앞으로라도 바로 이것은 개선정책으로 해야 하지 않냐, 제가 좀 강경히 이야기한다면 근 3년 안에 그 공사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이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교차로의 개선책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답변 을 요합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과장들께서는 분야별로 핵심적인 답변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지방도, 군도 교차지점에 입체화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차량이 대형화되고 차량 교통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대형화 이전 교통량이 증가되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국·지방도 교차로 소통에 지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도로정책을 현재 2차선 상태에서는 입체화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통정체구간부터 우선 4차선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 사업을 개설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박스라든 지 차량이 오버할 수 있는 교차로 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입체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백제로 구간에 입체화를 해야 할 여건이 형성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로는 시당국에서 양여금을 받고 시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종점 연결하는데 급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완전히 계통을 시켜놓고 차후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입체화하는 걸로 단계별로 사업계획 이, 도로시설 관리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해당 시군에 지도를 해 가지고 교통수행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천 정비할 적에 제방을 농어촌 교통로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앞으로 그런 대책이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안을 다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토가 많이 있고 이용이 있는 쪽의 제방을, 하천시설기준에는 3m밖에 안돼요. 그런데 농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4∼5m 정도로, 그것이 지방도나 군도로 이용될 적에는 8∼9m정도 이렇게 제방을 아예 확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것은 마을에서 합니다만 둘 중에 하나는 농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방 축조할 적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부지에 좋은 나무를 식재해서 환경조성 내지는 경관을 좋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외국을 많이 안 갔습니다만 유럽을 가보니까 하천변에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하천하고 우리 하천을 다른 것이 거기 하천은 1년 12달 거의 수위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물어 봤어요. 많이 면하면 60㎝∼80㎝이고 늘 차있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하천은 전체 강우량 1,269m중에서 4분의 3정도가 6월에서 부서 10월 사이에 내립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에는 많은 홍수가 지고 겨울 같은 때는 갈수기로 하천이 마릅니다. 그래서 하천고수부지랄지 제방에 나무 식재를 해놓을 경우에 여름철 홍수가 지면 그 나무가 교량 같은데 걸려 가지고 교량이 파손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천부지에 있는 나무베기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근래에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서 하천에 많은 풀 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 베는 것이 일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무주, 진안에 하천 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상당한 피해원인이 하천에 있는 나무가 교량에 걸려서 그것이 교량을 넘고 그렇게 교량을 넘으니까 옆에 있는 농토가 떠내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신 하천부지 경관용 나무식재문제는 도로하고 관련돼서 가로수 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천에, 전주천변 같이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선별적으로 경관조성의 필요가 있는데는 하겠습니다만 일반 야외에 있는 하천은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하천골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전라북도는 사정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 도가 1년에 골재를 소요하는 것이 얼마냐면 한 600만에서 700만 입방정도 되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허가 나간 양이 660만 입방이 나갔어요. 그 중에서 육상골재, 밭이나 논에서 파는 골재가 216만 입방으로 해서 전체량의 36% 그 다음에 산림골재가 석산에서 생산한 골재가 369만 입방으로 해서 전체의 62% 그리고 하천골재는 15만 입방으로 2%밖에 안됩니다. 금년도 많이 나가야 하천골재는 25만 내지 20만 입방 나가고 육상골재와 산림골재로 해서 양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1992년도에 골재법이 제정돼 가지고 육상골재도 일정한 허가를 맡으면 채취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가지고 많은 골재 그리고 골재법에 의해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면은 민간인이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많은 업자들이 있는데 골재만 있다면 지금 현재 골재수급상황이 어려워서 계속 육상골재 채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타도에서 오는 골재는 지금 군산지역에 바다모래가 금년도에도 한 40만 입방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골재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압니다. 앞으로 하천골재는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육상골재나 산림골재를 최대한 채취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골재채취등록업을 과거에 신고를 우리 도에서 받았는데 그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에 시군으로 위임을 해줬습니다. 골재채취허가권도 위임해 주고 채취업 등록한 사람 신고 받는 것도 시군으로 위임해서 골재채취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에서는 지도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권한을 시군에 주어서 도에서는 지도라든가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연초에 골재수급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건교부에다 내고 그 수급 계획은 전체적으로 연간 골재가 전라북도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600만 내지 700만 입방정도 소요되는데 어떤 골재를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저희들 이 시군별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수요량에 맞춰서 채취허가를 하도록 수급계획 자체를 검토해주고 과거에는 골재채취예정지 고시를 하천은 하게 돼 있는데 하천골재가 말씀 한 바와 같이 없기 때문에 시군으로 그것자체도 위임해 버렸습니다. 전체적인 수급계획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의 뒷소리 안 듣기 위해서 위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북의 부실공사의 원인은 자재다, 자재는 좋지 못한 것이 생산되면 어쩔 수 없이 업자와 생산 즉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미장에 필요한 자재는 그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부실공사요 잘못된 원인이 되는데 지금 농촌 어디 생각지도 못한데 뒤져가 지고 모래라고 채취해 가지고 가서 검사 해보면 말할 수 없는 자재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도록 경비낭비, 부실 자재 이런 것을 하지말고 실제로 그걸 현장에 가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야지 서류만 내고 맞을 것이다 맞다 하지말고 실제적인 검칙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그 골재가 생산돼서 크나큰 건물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자재가 되도록 해야지 요새 말로 떡모, 딱 가서 쥐어 보면 개떡 됩니다 그러한 것을 모래라고 우리가 건축에 사용하니까 부실공사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좀 하고 아까 700만 루베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허가상 이야기지 생산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허가량이 600만입방인데 채취한 것은 현재 407만 5천 입방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마 그것도 과장됐을 겁니다. 그러면 200이나 300의 양은 타도에서 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지요, 허가한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허가해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채취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타도에서 그것이 생산돼서 왔느냐 지금 남원근방에서는 곡성 전남에서 오고, 충남쪽 가까운 데는 충남에서 들어오고 이러한 현실은 수급에 대한 계획과 지도와 집행을 안 해주는 사고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개선문제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왜 업자가 그런 현실로 되어지는가, 불러다가 협조의뢰 또는 최선의 길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걸 재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의 환경을 좋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결국 주민들 의식이 자기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 하에서 자꾸 자가용이 증가하니까 교통량이 많이 폭주돼 가지고 체증을 빚고 해서 우선 대중교통 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금년 4월 1일부터 법령으로 해 가지고 버스고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모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냉·난방 시설을 해야 하고 출력도 종전에 185마력이었던 것을 225마력으로 늘려 가지고 속도감도 좋게 해주는 것이 의무화 됐습니다만 일시에 하려면 대당 한 1천만원 돈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새로 증차, 차량이 다해 가지고 교체하는, 새로 출고되는 차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해 가지고 금년에도 저희 도내에 한 20여대가 개량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만... 자가용을 몰고 나서면 더 고생이다고 하는 것이 체감이 안돼서 그런 것이다 하는 일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겠습니다. 고속버스 노선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내에도 3개 고속버스회사가 있습니다. 전북고속이 있고 호남고속이 있고 전주고속이 있습니다만 단지 전주에서 서울, 전주에서 광주노선만 저희 도내 버스가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노선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또 업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영세하기 때문에 큰 회사하고 경쟁에서 뒤진 것 같습니다. 노선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책 적으로도 뒷받침을 해주고 업계의 분발이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대중교통의 신선감을 줘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말씀 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절별로 기간을 두고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일체 단속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업계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타지방에 비해서 뒤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점차 압박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촉구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해주셨는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북에 고속화 된 버스를 이용하는 데가 3군데 있다는데 그것은 하나의 직행버스에 불과하지 우리가 고속터미널에 가서 탈 수 있는 고속버스 승인은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지요?

있습니다. 우등고속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우등고속이 8대 숫자는 적습니다만 우등고속도 전북 대한여객에 각각 해서 8대가 전환돼서 고창이라든가 순창에서는 운행하고 있고...

소도시에서 하고 대도시에서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서 서울, 전주에서 광주구간 이 2개 구간만 없습니다.

대구나 부산은 있어요?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가는 겁니까?

예.

우리 전북의 고속버스가 다 간다 그거지요. 그런데 왜 중요한 서울하고 광주는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 운수업계가 영세하다 보니까 기존노선이 있었던 것을, 예전에 직행버스지요, 그 시절에 있었던 것을 대업자한테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그걸 탈취해야 합니다.

그걸 개선 한 번 하십시오. 다른 건 다 계획이 되고 모든 것을 하는데 그것은 옛날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이건 의회에다가 의뢰하던가 중앙에 의뢰하던가 우리 도민에게 의뢰해서라도 그건 개척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한테 밀려 가지고 못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된 겁니다 그 방법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업계에서 재력이 확충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아직 업계의 준비도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할 계획이다 순리적인, 피해 가는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 예산은 바로 우리 도민이 필요성이 요구되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선택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편파적인 조건에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예산은 잘못됐지 않냐 하는 생각 속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제가 장시간 질의한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2시 되기 전에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 해당 책임자 분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위원회 소속에 있었지요. 그때부터 솔찬히 운수연수원 문제가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현재 1143 쪽입니다.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4억 4,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간단한 이런 내역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한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듣고 있습니까? 구체적 사업내력하고 사업의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체수입이 얼마냐 하는 걸 묻고 싶고 당초 예산액이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더 반영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 3억원이었었는데 올해 증액돼 가지고 지금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예산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도비를 100% 충당해 가지고 이 사업이 효율성 있게 목적 의식해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인 앞으로 계획이나 더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이라든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사가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그로 하여금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들었는데 해당 실무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의...

사무국장이 나와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가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는 지사가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내용,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내부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대답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운수연수원 금년 예산편성이 총체적으로는 5억 7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보조가 4억 4,200만원이고자체 수입은 1억 2,353만 9천원 해서 자체수입금과 도비보조금을 합쳐서 내부적인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도비보조 요청이 4억 4,200만원으로 계상, 당초에 요구는 4억 8,2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만 예산당국에서 우선 작년수준으로 보조금 을 확정하고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계상하자 해 가지고 작년 수준이 4억 4,200만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 예산 1억 2,300만원은 교육비가 1억 900만원이고 잡수입이 1,400만원 해 가지고 1억 2,400만원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내부적인 직원현황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연수원 직원이 정원은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원은 21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1만 9천여명을 67기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정신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법규 또 현행 추진되고 있는 정책 내지는 정책외 정신교육을 위주로 해서 정신순화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저희들이 교육 끝날 때 1주일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약 70 내지 80%의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효과 측정한 걸로 봐서는 매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사들 교육은 영업용 기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매년 저희들 연수원이 생긴 이후로 교통사고율은 높아가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영업용은 줄고 상대적으로 오너들의 사고가 높기 때문에 율은 올라가지만 우리들이 교육시키는 영업용 기사들의 사고는 매년 줄고 있다는 실정이 아마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자체 수입에 확보 노력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계획돼있습니까?

자체 수입은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수한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없을 때 시설을 임대해 주는 사용료로써 충당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석 위원 간단히 질문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2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포함된 질문입니다. 도로포장과 도로개설 이런 것은 지역개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각 지역 시군에 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들이 지역균형개발을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건설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회하고 달리 지방의원들은 그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회 운영과 도정에 반영시키는 임무가 1차적인 주요 임무입니다. 지역계획과 도로확포장 개설도 도로과의 여러 가지 금년도 사업을 보면 어느 지역은 5개, 4개, 3개 이상씩 편중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2달 전부터 전주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주시 중화산동에 중국성하고 예수병원 앞 즉 서완산동 도로하고 중화산동 도로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면 전주시내에 상당히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그 지역 주민이 약 20여만명이 넘는 주거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5개소, 4개소 이런데 왜 이것 반영이 안된 겁니까. 우선 지역계획과장 이야기하세요.

예산은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편성과정이 저희가 꼭 넣고 싶어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부서에서 심의를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전주에서도 올라 왔고요, 요구가 됐었습니까, 건의가 되고. 저희도 예산당국에 전주시에서 올라온 5건을 전부다 올려 가지고 꼭 세워 주십사 했는데 말씀하신 그 도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5개소 이상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낸 것 중에 우선 순위를 전부 따져서 줄 수도 없고 줬는데 예산당국에서 아무래도 시군 안배도 됐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지역계획과 도로개설과 도로과의 도로 포장 및 도로개설 사업의 전반적인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지역편중 또는 예산편성이 저는 지극히 그 지역 간에 배분이 잘못된 걸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전면 수정해서 대폭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과장께서는 분명히 본 심사과정에서 수정요구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겁니다. 우선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로비를 안 해서 그럽니까? 수정요구를 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수정요구를 내게 된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온 사업들이 한 두 건도 아니고 자그마치 161억원이나 되는 건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수정요구를 161억원을 다시 다 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한 전주시 중화산동 도로개설과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본 겁니다.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건설 위원님들 몫을 다 챙겨줘야 할텐데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전체 몫을 챙겨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 간에 불균형한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촉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도로개설과 관련 도로과, 지역계획과의도로 확포장,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하게 되니까 같이 논의합시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유인이 된 뒤에 예산당국에 다시 저희들이 재반영해 달라고 누락분까지 합쳐서 다시 또 올렸는데 예산서가 다됐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이 짜여진다든가 하면 예산당국에서 뭔가 다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요구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사업 전체 예산의 발란스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돼야될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만 효자동, 중화산동, 서완산동 일대가 도로가 한 축으로만 돼 있어 가지고 양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쪽 지역의 교통체증도 해소될 뿐 아니라 상당히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봐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 본 위원의 발언을 인식하시고 최종 조정과정에서 전면적인 조정을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심사는 왜 하는 겁니까. 이런 것 조정하고 부당을 지적해서 예산을 잘 편성되도록 해서 예비심사가 필요한 거지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전반적으로 조정하세요.

집행부 과장님들, 오늘 국장이 안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런 부분을 깊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공정성이라든지 합리성 문제는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예산 중에 도로사업부분이나 치수사업부분은 당초 계획된 전라북도의 중장기계획에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은 분명히 공정성이나 합리성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속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물량이 정해져야 하고 그 연차별 사업은 반드시 장래를 내다보는 발전적인 계획성이 있어야,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는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나는 소홀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나 도로과에서는 당초 해당 과에서 갖고 있는 중장기 계획하고 '96년도에 편성된 사업내용이 부합되는지 또는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본 위원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타당한 것이냐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분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투자중기계획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9월달에 지방도 승격 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95년도에 마련된 중기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만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게 된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하고 또 군도나 농어촌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을 보면 기왕에 시장·군수가 총괄 발주해 가지고 이미 계속하던 사업들이 지방도로 승격됐습니다. 그것이 무려 9개소가 지방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이행해 줄려면 내년도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마련한 중기계획이 약간 수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수정될 걸로 보고 '96년도 중기계획을 수정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있었던 지방도 사업은 말하자면 중기계획하고 지방도 승격된 부분을 합쳐서 중기계획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양여금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340 몇 억원이 그거지요? 명년도 양여금사업계획이지요? 이걸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또 마무리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내가 봐서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류해 보면 총 24건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3건이 반영돼 있고 또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이, 마무리 해놓은 것이 4건입니다. 도에서 계속 마무리 사업이 7건이 들어가 있고 시 군에서 시행했던, 총괄 발주된 것이 9건이고...

이건 신규지요?

아니지요, 계속사업이지요. 시장·군수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도의 지사 입장에서는 신규라고 봐 야겠지요. 신규냐 계속이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도 투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고 분류해야 합니다.

24건 중에 총 계속사업이 몇 건이에요?

14건입니다. 시장·군수가 발주하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진안군하고 장수군하고 양쪽 시종점에서 쭉 시행해 오던 사업이 있어요. 현재는 가운데만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연결해 줘야 마무리가 되지요. 그런 것은 계속사업의 성격이 되지요,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여하튼 해나가던 도로를 완결 짓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일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양여금 사업이 348억원어치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사업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도 지금 하천관리를 하는데 예산도 없고 수고도 많습니다만 하천관리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봐서는 예산 형편도 없는데다가 꼭 필요한 부분은 빼놓은 것 같다 이거예요.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과장께서 생각했을때 이런 사업계획이 돼서는 안된다 도는 비록 적은 투자를 하더라도 장래성이 있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은 갖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하도 예산이 작아서 그럴 것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일반 하천개수공사로 16억원이 섰는데 5개 지구입니다. 예산보조자료 유인물 76쪽을 한 번 봐 주시지요. 사항설명서 76쪽을 보면 일반하천개수 공사 해가지고 5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16억 500만원 내역이 있습니다. 사유는 다 있거든요. 5개 지구 내역을 보면 고창이 공교롭게 3개 지구, 진안에 1, 완주 1 이렇게 해서 5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5개 지구 공히 계속 지구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할 곳입니다. 다만 진안 운천은 내년에도 마무리가 안됩니다. 왜냐면 요구는 제가 잔여사업비 10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 밖에 안 섰거든요. 내명년까지 가야만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 예산이 섰고 다음에 2군데 순창하고, 이건 도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계속한 사업이고 또 월촌 하고 장계천하고 2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보조자료 82쪽을 한 번 봐주시지요. 그것이 각각 2억원씩 해서 4억원이 섰는데 장수 장계는 작년도 예산을 2억원을 줘 가지고 장수군에다 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만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순창 월촌도 작년에 2억원, 그전에 준 것 3억원 해서 5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1㎞ 700m를 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6㎞ 300m가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요구를 했어요, 군에서 한 것이지만 해주십사 했더니 겨우 2억원이 서서 700m 하는 계획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신규사업은 한 건도 없고 7건 공히 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중장기투자계획상에 있는 걸로 해서 투자를 할려면 적어도 내년에 141억원은 돼야 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14개 시군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천개수를 보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전부 하나도 못서고계속사업만 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로포장은 한해, 두 해 연기해도 불편할 뿐이지 재산손실은 없습니다. 하천은 범람을 한다든지 치수를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생기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지 않습니까. 예산확보하는데 과장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지역, 선거지역이라고 해서 욕심을 차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주천 계속사업 하다가 중단된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그건 다행히 금년도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것을 해나오다가 가운데 뻥뚫어져 가지고 수 십 억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수해복구비로 마무리했습니다.

치수는 직접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인데 전라북도에서 겨우 계속사업 16억원 배정했다고 하는 건 도지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한해는 안하더라도 다니기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도 전체 과장들이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금방 김유성 위원님이나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치수문제는 좀 더 예산투쟁을 하셔 야겠고... 도로사업에 있어서 지방채 부담을 100억원 요구했고 상환액이 132억원중에는 이자가 포함된 겁니까?

이자가 없습니다.

무이자입니까? 지방채 상환은?

채무부담이에요.

그러면 이건 업자들한테 외상으로 한겁니까? 100억원을 요청했던데...

저희들이 채무행위를 요청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예산형편이 부족하니까.

업자도 손해 없고 도에도 손해가 없다니까 좋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보면 708억 7천만원어치 공사를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32억원이 부채상환이고 100억원을 또 빚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빚을 내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 양여금이 576억원입니다. 576억원 중에서 50%가 도비이고 50%가 양여금이거든요. 도에서 부담해야 할 50%중에서 예산충당이 안되니까 '97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계상해 줍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선 개념상으로는 외상공사지만 저희들 도로사업이 연초에 발주하게 되면 제반 여건에 의해서 그 해에 끝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 9월, 10월까지 이월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 해에 업자가 일을 끝나는 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지급해도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돈만큼만 채 무부담으로 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지 실질적으로는...

실제 채무행위는 아니다. 예산상으로만 빚으로 남겨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면 제일 뒷면에 지방채 100억원이라고 했던데 그건 뭔가요?

금년도 132억원은 금년도 예산을 계상 해야 할 것을 내년에 주는 걸로 132억원을 계상해서 채무행위를 해소시키고 내년에 투자해야 할 것중에서 100억원을 '97년도로 주는 걸로 해서 100억원을 채무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제일 뒷면에 나타난 100억원이... 그러면 이것은 빚도 안지고 장부로만 빚이다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이 예산회계법상 맞는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재산매각대금 1천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노후장비, 연한이 지난 것을 판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잡수입이 전년대비해서 9천만원이 줄었던데, 그러지요? 장비대여하고 도로도색비용 9천만원이 줄었던데 그 내용은 뭡니까? 작년에는 1억 2천만원이나 됐던데 금년에는 2,300만원밖에 못해요.

작년에 장비대여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대여를 하는데 시내 보유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 대여하는 사람이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비대여할 수 있는 가능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줄었습니다.

한가지 사업소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우리가 장비를 상당한 양을 갖고 있지요. 그 장비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보유하는 것하고 시중에 일반 중장비업자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돈을 주고 빌려쓰는 것하고 수지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지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유지 보수차원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긴급으로 재해가 났다든가 긴급하게 어디가 무너졌다든가 하면 밤에도 나가서 고쳐야 하고 새벽에도 나가서 고쳐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를 안해봤습니다만 어림잡아 비교한다면 임대하는 것이 오히려 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수인력이 있습니다, 수로원이라는 것이 있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타부서보다 세입이 아주 열악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천사용료를 각 시군 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고질체납자가 약 20%이상 된다고 하는데 하천사용료 고질 체납자의 징수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관광개발을 해야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한 관광개발사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데 전라북도에 도립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약 6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대둔산, 선운사, 마이산, 모악산이 있는데 6억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적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대둔산 공원의 경우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관광객이 왔다 그냥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도립공원이 연간 1억 5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도립공원 중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다고 하는 데가 도립 공원인데 그 공원도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억 5천만원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적자를 도비나 군비로 채워주고 있는데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도립공원에 대폭 증액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증액이 안 된다고 그러면 민자라도 유치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관광객이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본 예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부분 지역에 편중, 예산이 된 것이 있다 그러한 부분은 각 주무과장은 예산서를 다시 검토하셔서 시정하여 수정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라북도에 각종 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5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건설국 소관만 해도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년 내내 한번도 건축심의위원회, 토지이용심의위원회, 지방국립공원위원회 여러 가지 등등이 1년에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예산이 3,9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 가지고 예산만 사장시키지 말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용료 미납은 하천점용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 미납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북신문에서 봤는데요.

시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천점용료가 대개 농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액수도 안되고 또 주로 점용료가 제일 많은데가 만경강, 동진강이 거든요. 20%나 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미납분에 대한, 체납분에 대한 것은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강제징수에 준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가 매년 농사를 짓고 수확하기 때문에 미납이 되고 정체납이 돼서 안되면 점용계약을 해제하고 그 사람들 농사를 못짓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응 20%의 근거가 제가 없으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익산만 하더라도 21%란 말이에요, 1억 600만원이 거치지 않은 채 체납돼 있다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돼 있다고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 일응 한번 조사해서 미납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챙기겠습니다.

도립공원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대둔산도 직접 가주셨고 또 선운산공원도 가주셔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원을 요청했는데 반절로 깎여서 6억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상춘기 이전에 일단은 국립공원 수준으로 입장료라든지 주차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현실화하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체 세입이 늘어날 것 아니냐. 그리고 공원 현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좌우간 민자유치를 하든 아니면 기체를 하든 주차장 조성문제를 검토하도록 완주군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편중 예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군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를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어디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제 소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온 걸 극히 일부 쓰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수정예산 때라도 도와달라고 다시 공문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원회 관계는 앞서 김유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어제 김진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 국장님이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가 통폐합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어요. 한데 그게 아니고 개별법에 따라서 전부 이렇게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요인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의 변경이 있어야 변경신청이라든지 변경을 할 일이 있어야 공원위원회를 부르게 되는 거고 또 토지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라든가 분쟁이나 민원이 있을 때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민원들이 발생 안 했을 뿐이지 발생 할 요인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있어야, 급한 일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5년도 결산에 보면, '94년도 그렇고. 위원회 수당이 계속 쓰지도 않고 사장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100만원, 150만원 서있는데 저희도 도립공원위원회를 금년에 한번도 못 열었습니다. 도립공원 시설교통이라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공원위원회를 불러 가지고 거기서 전부 심사해서 의결을 봐야 됩니다. 그런 요인이 없어서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액수가 많았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이 15명이다 그런데 참석 정족수는 과반수라고 한다면 7명 정도만 와도 되거든요, 저희들도 여비를 안 받아가는 공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액수가 남아서 더 많아진 거지 큰돈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제가 세입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특히 용담댐자원발굴문제, 수몰이 돼 버리면 무산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속히 윗사람들과 협의해 가지고 진안에다 사업소를 두거나 도에서 하거나 추진해야 합니다. 물이 차기 전에 사장되지 않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세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과장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중장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과장들이 갈리고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모든 사업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과연 여건변화로 인해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내일 하루밖에 상위 심의가 없으니까, 따지려고 하니까 특히 주무과장 책임 하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의한 사업총괄표를 저한테 하나 제시해 주세요. 오늘 내로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딱 보니까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 이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은데 이런 사업이 들어갔는가 이런 마음이 들고 각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느낀 사항인데 포장은 늦게 해도, 나는 의견을 달리하는 건 분명히 달리한다고 합니다, 하천을 먼저 해야 한다. 개념적으로 다른데, 유지 관리를 하는데 만약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안 했을 경우 그 돈이 몇 십배, 금년에 도로포장도 왜 이렇게 건설국 소관 예산이 적냐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금년에 덧씌우기를 안 하면 명년까지 놔두면 도로파손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답변의 아쉬움을 여러분한테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러분들이 각 과별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일람표거기에는 반드시 시군에서 요청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중장기계획에 수립돼 있거나 그렇지 않고 시군에서 긴급하다고 요구한 사항 이렇게 예산 요구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내일 아침까지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중장기계획은 오늘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업지구 신청한데 대해서... 지적을 본 위원은 유보하고 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려고 하니까 2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틀림없이 약속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국장이 계셔야 하는데 국장도 안 계시고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 지역계획과, 도로과, 치수과 여기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다른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다 그런 이야기 않겠어요. 전주시에 관련된 예산이 조촌동, 동계에서 신유강도로 1억원, 도로과 예산 하에 전주시는 도시계획구역 내니까 없지요? 지역계획과에서 그것 하나예요. 전주시에서 우리한테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조그마한 도시계획사업, 소로개설 이런 것들을 20여건 요구했다고 우리 도 의원들한테 보고했었어요. 전주시에서 5건 요구 왔다고 예산 부서에서 5건만 올렸어요. 이것 확실히 해주세요. 전주시 부시장하고 기획실장이 전주 출신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 도에다가 요구했습니다 하고 덕진구, 완산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준 것이 있어요. 20여건 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 올리는 건 도시계획과에서 5건 올렸어요. 여기서 추려서 올려놓은 겁니까, 전체 다 올린 겁니까?

추리지 않고 시에서 올라온 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들한테 거짓말 했고만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주시 출신 의원이 비례대표까지 11명입니다. 전주시에서 지방세를 제일 많이 걷어오지요? 인구도 제일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시군에 도로과에 다가 예산을 반영한 것들이 있어요. 도로과 예산에는 타 시군에 다 들어가 있구만요, 군 단위 예산들... 그러면 전주시는 유일하게 지역계획과에서 예산을 배려해 줘야 되는데 1억원짜리 하나 해주고 이 지역 의원들을 바지저고리로 아는가... 예산의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전주에 5건을 올렸는데 제가 이걸 뭐라고 이 사업을 넣어주고 이 사업을 빼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전부다 세워달라 그렇게만 했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우리는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심사를 거부해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계획과장 입장에서 이대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입장에서 안 해줘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 조금 전에도 드렸습니다. 제 소관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된 것을 재요구 했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요구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수정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거부해야겠구만요. 그래야 맞겠지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일단 건설위원회 예산은 전부 거부하자.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도로과 소관 사업, 도시기반시설 사업이지요, 치수과 사업 우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전주시에 사업보조로 나가는 것이 딱 1억원짜리 하나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주시에서 요구한 사업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과하고 지역계획과 부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세운 합리적인 근거 우선 순위가 왜 급해서 거기를 해야 되는지 논리를 검토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세요. 지금 설명해 주실래요?

구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대충 가용재원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했다는 것은 대충 이해를 하실 줄로 압니다 도의 입장에서 각 시군에 형평성 있게 사업비를 같이 지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어떤 합리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좀 재정이 어려운 산간부 군이랄지 주로 이런데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전주는 다른데 보다 낫지 않냐 해서 예산편성 지원하는 분야에서 조금은 소외됐다 라고 할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전주시를 소외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소외를 시킨 것 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군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전주시를 제외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군을 지원한다는 건 내가 하지 말라고는 이야기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주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또 그것 따지지 않겠어요. 전주 출신 도의원이 몇 명입니까. 58명중에서 몇 명이나 돼요?

위원님들을 뵐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잠깐 들어보세요.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장 말씀대로 이것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이 사업의 우선순위의 논거도 없고 꼬집진 않지만 어떤 지역은 몇 군데가 겹쳐서 편중돼 있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가용재원이 적으면 적은 만큼 적은 대로 형평을 유지하고 어떤 그런 논거 가 있어야지요. 지금 이야기는 없는 지역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명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펀파적이고 내용이 전혀 잘못됐어요.

보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소외시키고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결과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결과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정할 때는...

돼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자꾸 편중되게 지원했다고 꾸지람을 주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적은 돈을 가지고 시군 14군데를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그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드려야지요.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우선 어려운 시 군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가 꼭 지명해야 됩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이 예산서, 도로과하고 지역계획과, 치수과 예산을 보면 알 거예요. 지명만 해도 중복된 지명, 14개 시군이면 14개 사업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편중이 안됐다면 한 30개 사업이상이 되요. 그런데 전주는 지금 1억원짜리 하나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시군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우선 순위하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한다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세웠다면 예산 심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요. 사업을 보고 이건 꼭 해야되겠다 했을 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근거를 내놓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선순위를...

전주도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산을 직접 짜는데 담당했던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답변이라면 이 예산은 보이콧해야 되겠어요, 심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을 세우면서 위원들한테 논리적인 합리적인,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시군예산을 빈약한데 도와주겠다 단순히 그겁니까? 그런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주도 딱 1억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이런 것도 75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따지자면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예산 소관 그렇다 이거예요.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건설위원회만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전체적으로 봐야지요. 건설위 소관만 가지고 각 시군에 안배 할 수는 없거든요. 도 전체적으로 봐서 시군에 안배도 해주고 어려운데 지원해 주고... 전주시가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는데, 무엇인가 빠졌는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있다면 또 다시 협의해서 반드시 이건 계상돼야 한다면 검토해서 계상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꾸 꾸지람 주시지 마시고...

전주는 조촌동 동계 신유광 도로 1억원 했어요, 어떤 근거로 했어요. 전주시에서 요구도 안했다는데...

이 예산은 시군에서 반드시 요구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여러 번 역설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당해 시장·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사업은 꼭 해줘야 되겠다 하고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주시에서 전주시 자체 내에서도 우선순위에서 예를 들면 별 중요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도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도에서는 그걸 어떤 이유에서든지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넣어 줬다 그런 뜻이지요?

물론이지요, 예산에 계상된 것은 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합리성을 조목조목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로 제시해 주라 그 말이에요.

합리성을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몰라도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은 다 지역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주민이 원한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되요? 전 주민이 원한다는 근거를 한 번 제시하세요. 어떤 이유가 됐든 지역계획과 사업하고도로과 사업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왜 이것이 올라갔고, 올라갈 필요성이 왜 있었고,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논거를 조목조목 대주세요. 자료를 내주세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을 별로도 작성해서 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이것을 심의해 주는 기관입니다. 심의해 줄 때 그런 논거가 없어서 안되겠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사업의 필요성을 정리해서 별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아니면 다른 시군도 요구한 사업 중에서 왜 이걸 선택했는가에 대한, 이건 왜 사업성이 뒤떨어지고 우선 순위가 처져있다 하는 이유까지 대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당연히 금년도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6조에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웠다고 답변이 나올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봤을 때 타 부서, 타 국 아직 완전 분석이 덜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합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이런 것 대비하면 55%가 증가되었는데 같은 비율 전체 예산의 증가율 80%와 비교한다면 아주 낮은 비율이다 이 말이에요. 기술분야에서 어떻게 말하면 음지에서 승진길도 별로 없는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이런 비율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었으며 안전진단관계도 본 위원이 당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등등 나중에 예결위 때 여러 가지 질문하겠습니다만 이 기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일할 것이냐, 일은 더 막중하고, 저는 관선지사, 민선지사 이걸 따지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데 유종근 지사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도와줘야 될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고 당연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 지구가 책정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동료 유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시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사업이 들어가 있고 정식으로 요구한 사업이 빠져있다는 것은 실장께서 그런 자료까지 검토하셨는가, 예산 담당관이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자료요구를 합니다. '96년도 실·국별 자체 신규사업, 계속사업은 당연히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 것이니까, 과거에 하던 사업이니까. 실·국별로 신규로 자체 사업으로 건수금액, 주요사업내역, 이것을 내일까지 해줄 수 있으면... 저는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상위에서 그때까지 기간 내에 예산이 편성될는지 모르지만 의결할 때까지, 안되면 저는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려니까 제 자신이 이 예산서를 놓고 뽑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예산담당관이 오셨다니까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전라북도 세원개발에 어느 정도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제가 관계관한테도 힐책성 있는 대안도 이야기했어요. 세입에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당연히 왜 이렇게 줄었냐고 따져야 될 것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7억 5,700만원인가 줄었어요. 용담댐에 수몰되는 보고가 무진장합니다. 일선 시장·군수 하셨기 때문에 실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분야에서 일선에 이야기하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발굴에 대해서 실장께서 착안하셔 가지고 수몰되어 버리면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다. 거기는 금덩이 같은 모래, 자갈, 귀목이랄지 또는 기암절벽 이것을 기술분야에서도 물론 노력하시지만 실장께서 세원발굴 차원에서라도 이걸 챙겨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용담댐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수몰된 이후에는 필요 없으니까 사전에 어떤 세원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기로 했어요,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께서 이건 실장님이 주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뒷받침 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주 시급한 것이 수몰되어 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의존재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 교부세가 있고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확정내시가 아직 안되었어요. 가내시입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건설국 소관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갈랍니다만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수정 요구할 수 있는 아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요구하기 위해서 현재 각 실·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정식으로 내시가 오려면 한참 시일이 걸린다 그리고 우리 예산은 당장 내일 모레 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중앙 부서에 연락해서 전화하든지 쫓아가든지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보조내시액을 빨리 찾아와라 수정요구 하란다 오면 수정요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힐책성 발언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건설국 소관만 보더라도 정말로 사업지구책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이 다음에 수정 요구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재검토보다도 미흡한 점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식보조내시에 따른 추가로 재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새로 꼭 해야 할 사업은 해야겠지요 재검토라고 하면 싹 흐트러놓는다는 이야기되니까 그건 안되고요

여기 나름대로 상위별 심의할 적에 문제점을 지적해 드릴게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지역균형개발문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다만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중에 한가지 서운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을 산간부 오지에다가 주로 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진안지역은 총 공사비 17억원 예산 중에 한 1억원만 배정하셨구만요. 진안지역은 단 1억원 한 건...

진안지역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기획관리실장의 의도를 압니다. 진안지역은 이야기하지 말라, 다른 분야에서 많이 도와줬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해줘야할 사업을 해준 것이지 특별하게 진안지역이라고 해서 배정한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용담댐과 관련해서 용담댐이 막아지면 진안은 없어질지도 모를 위기에 놓여있는 군인데 그런 쪽에다가 조금 선심 써서 사업을 줬다고 해서 크게 말도 말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신다면 본 위원은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분명히 사업부문별 균형편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정치는 분명히 치산, 치수를 잘해야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수과 소관 예산을 통틀어 본다면 57억원인데 그 중에서 당연히 교부세로써 해줘야할 사업 빼고 도지사가 해야 할 사업은 겨우 16억원 세워놨어요. 지금 금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 그 귀한 생명과 재산을 수 백억원어치를 비로 인해서 소실되고 있지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천정비가 안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시면서 16억원어치 하천정비사업자금을 배정했다고 하는 건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에 도로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과에서는 건설국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포장은 한해, 두해 연기해도 불편할 뿐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어떤 가용자산이 생겨서 기 편성된 예산을 수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물론 수정될 겁니다만 가용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치수사업에다 예산배정을 해줘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비비가 1.46% 편성돼 있는데 규정상 한도가, 제가 알기로는 1.3%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46%가 서있는데 여기서도 가용재산이 솔찬히 나오겠네요. 돈도 없는 도에서 왜 예비비로 묶어 둡니까. 그리고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가용자산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중앙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내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가용재산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니까 치수사업 분야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수분야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위별로 치수, 도로 각 분야별로 하면,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뜻은 압니다. 결국 치산, 치수분야에 많이 관심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알고.

문제는 산림과 소관 예산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치산은 국가에서 할 테고 우리 도지사가 치수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폭우가 와 가지고 수 백 억원어치의 재산을 흘려보냈어요. 선량한 농민들이 신고해 봤자 보상 한 푼 못 받는 것 귀찮기만 하니까 신고도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자를 불신하고 있어요 조사만 해가지 보상은 안 해주지... 제방 하나 허물어진 것 고쳐달라면 몇 번씩 쫓아가야 겨우 와서 시늉으로 해주고... 그런 정도의 치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위험 한데부터라도 예산배정을 해서 해주면 귀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치수에 관해서는 예산배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님! 지역계획과에서 기획관리실에다 올린 자료라고 어떤 분이 주셨어요. 아까 지역계획과장은 나보고 전주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이것이다 해서 그대로 올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주시에 확인해 보니까 코아호텔 앞 도로개설, 중화산 중국성 도로개설, 서신동 전용리 도로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있는 미산도로 4건을 신청했다는데 여기에 2건은 신청도 전주시에서 안 했어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시에서도 신청 안 했어도 해줄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리고 조촌동 동계 신유강 도로는 전주시에서는 요청을 안 했다는데 왜 아까 과장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삼례 I·C에서 농수산도매시장까지의 도로는 미산도로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미산도로입니까, 그러면 신유강도로는?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 외도로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로 공문이 와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한테 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전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지역계획과로 예산 요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도시계획과에서라고는 안 했습니다. 해서 들어오는 대로 다 올려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산이 우리한테 와있어요, 그럼 이건 사회진흥과로 가야 할 예산 아닙니까.

잘못 들어와 있어요.

잘못 들어와 있는데 예산요구는 지역계획과에서 왜 해요, 잘못 편성된 요구를 과에서 합니까. 잘못된 지 알면서 왜 요구해요? 전주 이름 하나 올리려고 올렸어요?

요구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저희 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역계획과에서 요구했냐 그 말이에요.

예산요구를 사회진흥과에서 했다니까요

지역계획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저희 과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은 거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앞서 말한 4건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 낸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계획과에서 올렸다고 준 자료예요. 그러면 결국에 지역계획과 예산에 들어가지 않을 예산편성도 여기다 거짓말로 속임수로 올려놨고 지금 물어보니까 이건 지역계획과 예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걸 빼면 전주시에 관련된 지역 계획과나 도로과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잘못된 예산을 올려놔요. 과장이 왜 나한테 아까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전주시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다 올라갔다고만 말씀드렸지요.

왜 그러면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 아니 라는 걸 이야기 안 했어요?

예산 편성하다 보면 왔다갔다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제가 이것을 여기다 넣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그 이야기를 나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줬냐 그 말이에요. 아까 내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몰라서 이제사 확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이 그런 것도 몰라 가지고 예산심의 올렸어요, 유인화 돼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럼 자기 예산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심의해 달라고 올린 거예요? 기획관리실장은 이 지역계획과 예산도 아닌데 뭐 하려고 여기다 유인해서 엉터리 예산서를 올려놨어요?

도로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로분야니까...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위원들을 속여먹으려고 그러고, 돈 많이 들여서 예산 유인물 올려놓고... 도로니까 여기 올라왔어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외 도로이기 때문에 잘못 올라온 겁니다. 사회진흥과에 올라가야 하는데 잘못 올라온 겁니다.

도대체가 위원들이 꼬치꼬치 물어 대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계획과장 자기 예산 항목에 들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와서 예산설명하고 예산 올려놔요. 심의자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답변하고 있어요?

일단 제 앞으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저는 제 예산으로 소화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요구한, 도시계획과에서 요구한 자료라고 하면서 나한테 줬어요. 꼬치꼬치 따져보니까 전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요구 안 했다 이거예요. 전주시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넣었냐 그랬더니 이제사 다른 소리를 해요? 예산서 전부 유인 다시 해서 줘야겠구만,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반사예요? 왜 물어보니까 이제사 대답해요? 시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사업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대단한 이야기네요. 그 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일선 시군에서 요구 와야만 반드시 올린다는 그런 법은 없다고...

시군에서는 예산의 시급성이 판단되지 않은 것도 어떤 근거로, 도지사는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근거로 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논리예요? 아니면 누구 개인한테 생색내기 위해서 정책성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생색내기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고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근거를 쭉 대세요.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근거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예산심의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올리는데 근거는, 필요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요성은 자료해서 드리겠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올리시고 이 예산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해야겠네요. 집계도 틀리고 다 틀리고, 소관도 잘못돼 있고... 다시 해서 올리세요.

예산편성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예사롭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송한데요 나중에 수정요구해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적을 해주십시오. 제대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지적하면 되고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것이 기업진흥과 예산이면 지역계획과하고 도로과 예산 중에서 전주시에 관련된 소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이름만 넣어 놓으려고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좌우간 왜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가 합리적인 근거를 대세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 다시 받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나오셨지요,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예산서 186쪽을 펴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실장께서 내 경험에 의하면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이 금년도에 76억 1,800만원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여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포함해서 20억원이에요. 그런데 마을 진입로, 농로 및 안길등 소도로 포장 명시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50개소...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은 소위 말하는 풀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재량사업비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과거에 재량사업비라고 봐도 거의 유사할겁니다.

속칭 그랬다 그거예요. 여기 50개소가 어디 어디 지구가 확정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리적으로 다시 지사님 결재 받아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을 적에 담당관이 이런데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한다는 메모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실장이 여기까지는 몰라요, 실장이 모르는 건 모르고 혼날 건 혼나야 되요. 그리고 문화복지시설 20개소도 마찬가지지요? 문화복지시설 그 밑에 기타 소규모 시설 50개소, 20개소, 30개소가 지금 지구가 확정된 건 아니란 말을 분명히 맞냐 아니냐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부 합쳐 가지고 10억, 4억, 6억 해서 20억원입니다.

어느 지구인가 책정은 안되었지요?

개소가 확정이 안된 겁니다.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편익숙원사업을 보면 어느 면은 인정이 가는가 하면 어느 면은 전혀 인정이 안가요. 본위원이 시군에 좀 돌아다녀 본 사람 이라서 압니다. 내가 왜 100개소의 사업장이 확정되었냐 안되었냐 묻는 것은 모두에도 실장께 말씀드렸지만, 담당관이 아까 자료요구한것 뽑아 보면 알겁니다. 너무 건설국 소관을 등한시 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일하라는거예요, 제일 위험 부담은 혼자 안고 있는 사람들... 터지기는 지사한테나 어디나 다 터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칼자루 쥐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된 다 이거예요. 담당관이 좀 양지하고 앞으로 100개소에 대해서 물론 이 지역 보조돼도 좋습니다, 지역 의원들 의견도 참조돼야 되고.. 내가 이 예산서를 보고 총체적인 평을 하라면, 솔직한 이야기가 의원들도 몇 사람 게제가 되었어요, 만만히 넘어가는 건설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것 자료 받아가지고 뒤바꿀 것 싹 뒤바꿀거예요. 담당관 특히 실무적으로 기초 산출할 적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건설국 소관 예산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달에 전 200만 도민 앞에서 도정질문시 지사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복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뭐냐면 적상산에 있는 사고지입니다. 광해 6년부터 조선말까지 300년동안 이조실록 보관했던 사고인데 우리 실장님이 무주군수를 지내서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U대회도 치르고 U대회로 인해서 세계 속의 우리 전라북도를 심는다, 세계로 간다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집행 우선순위가 관광자원에서 볼 적에 이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를 복원해야 마땅한데 신년도 예산에는 일원도 계상이 안 돼 있지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광개발차원도 그렇고 U대회도 그렇게 세계 속의 문화와 유적지를 알리는 측면도 그렇고 신년도에 이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를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아까도 풀성격의 사업비가 있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그때 가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무주군수 하셨으니까, 저는 군산 출신 입니다. 이조실록을 300년동안 보존한 안국사예요. 사진도 보고 과거에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가, 현재 교육위원 이름이 뭐지요? 그것도 실장께 한 부 드리세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을 적에 대통령이 둘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청소년 문제도 하나의 교육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비도 우선 기틀이라도 용역이 라도 맡길 수 있는 예산을 금년에 더 줘 야 됩니다. 저는 지역구를 떠나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은 우리 전라북도에 군산도 하나 예결위 때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군산 고암동산 제가 발굴했다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선거기간 중에 돌아다니면서 선거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군산시장하고 저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3·1운동의 전라북도의 시발지예요. 지금 현재 예수병원의 전신이란 말이에요. 만세 부르다가 전부다 쫓겨갔어요. 그런 등등 유적지 이런 등등은 특히 예산 부서에서... 우선 제가 판단한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 문화체육위원입니다. 채영석 위원장한테도 별도로 어제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도에서도 추진할 테니까 국가에서 이런 건 해야된다, 용역비라도 시·군비를 보탠다거나, 도비로 전액 주면 좋고... 우선 기초 조사하는 예산이라도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문화재 담당 부서 내무부에다 강력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말씀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종용을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실장이 많이 좀 챙기세요.

풀성격 예산말이지요.

챙겨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데를 혼도 많이 나시는데, 문과장 도움으로 혼을 나한테 났는데 그런 답변을 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건설부 소관 예산 들어간 거요. 문과장 자료 요구 받은 것하고 별도로 과에서 받은 것 하고 내일 아침까지 달라고 했어요 바꿀건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잠깐 소신 있게 업무에 차질이 없게 일을 하는데 철학을 가지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저의 지역구는 지금 현재 상주인구가 2만 5천명입니다.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이 통계표에 의하면 3만명이 조금 상회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 자체의 존폐위기까지 논하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꾸 빠져나가는 요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지역적인 개발의 저해와 소득기반의 약화 이런 여러 가지 문화 혜택 때문에 사회간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현재 어느 곳보다도 빠지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특히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아마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실장께서는 소신껏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이야기한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만 이야기했고 타 위원회에 해당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U대회 U대회 하길래 아까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생각이 나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U대회 도로변 정비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정비사업입니까?

외국사람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불량건물이랄지 이런 것 정비하는 겁니다.

철거하는 겁니까?

물론 철거도 있을 수가 있고 보수고 있을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요. 철거도 있습니다. 주로 주택이지요.

주택에 관해서 한다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군 의회에 있을 때 도로정비사업을, 분명히 국도인데 U대회 핑계 대 가지고 도비는 조금 줘놓고 군비부담을 시켜서 꽃길 가꾸라느니 무슨 정비를 하라느니 해 가지고 그 돈도 없는 시군에다 엄청난 부담을 지운다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이것이 외국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가 싶어서 질문했는데 주택정비사업이라면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꽃을 심네 어쩌네 잘 보이려고만 하는데다가 도비 겨우 8억원 줘놓고 시군비 25억원 투자하게 만들고 자부담 5억원 투자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기다 40억원을 투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대로 전라북도내 치수사업에는 16억원 투자하면서 외국사람 코 큰 사람 잘보이게 할려고 40억원을 투자한다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불균형 예산이 어디에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외국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도로변을 깨끗이 한 번 정비하자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돈 없는 도에서 효율적으로 자금배분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백 번해야 코 큰 사람들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보이자고 40억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코 큰 사람보다도 잘 해놓으면 좋지요. 우리도 항상 왔다갔다 하는데 주변을 깨끗이 해놓으면...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돈없는 도에서 자금 배분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참을 건 참아야 하고 할 건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방금 U대회 도로변을 잘 보이기 위해서 말씀한데 공감하면서 우리 건설국 소관, 다른 건 여러 가지 앞으로 예결위 때 이야기하겠지만 단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지적하지요. 오시기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장덧씌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덧씌우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수정예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답변 나올지 모르지만 전년대비 해 가지고 15억 700만원이 줄었어요. 중장비가 도로를 많이, 작년보다 더 다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은 건설국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큽니다, 우선 주택과장 아파트가 무너졌다거나, 삼풍사고네 이런 것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량이 가라앉았다거나 이럴 때 도지사 책임도 있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특히 예산담당관 예산할 적에 기술부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건설국 소관은,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살펴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문과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20억원, 이걸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시군에 보낼 적에, 배분할 적에 전부다 다시 결재 맡아서 어디 얼마 이렇게 나가지요. 이것 가지고 어느 특정 위원회에서 어영부영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우리 위원님들 똑똑히 기억합시다. 지사 포괄 재량사업비가 나는 우리나라행정, 앞으로 기구 개편할 때 특히 내무부에 오래 계신 실장도 많은 조언을 해야할 것이 자치단체 보조금 이 사업을 76억원 보면 이 사업이 전부다 사실상 건설국 소관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넣어 놓은 이유도 알겠는데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마을 진입로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싹 고쳤지요. 이런 등등을 건설국장 책임 하에 전부다 공사예요. 특히 실장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끝으로 안전진단 관계를 보고 받을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교량안전 진단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가 주택과장 하면 오금을 못 쓸 정도로 검열할거예요. 제가 아파트 안전 점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국장이나 과장이 나한테 곤혹을 치렀는데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81년도에 준공된 것이 앞으로 2, 3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안전진단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는데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실장이나 부지사나 지사한테도 별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전혀 안하고 있어요,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여기에 대한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교량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대비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곧 가져올 것으로 믿는데 요구한, 1단계 요구한 것이 도로사업소에다가,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나님 아니에요, 언제 무엇이 무너질지 몰라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눈으로 봐서 몰라요. 현 인원 조정하라면 감액되는 인원을 가지고 전담인력도 써야 되고 특히 실장 이점을 유의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어야 할텐데 큰소리, 미운 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제 자신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속에서 사실은 기획관리실장의 자리가 예산편성, 머리 아픈 자리입니다. 지사 눈치볼라 또 이모저모 관계 눈치 볼라 어려운 자리인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지사의 주위 조건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건설 계획은 만년대계,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업목표는 허점이 되고 임시적인 즉 어떠한 현실에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예산만 이룬 것은 전반적으로 모순된 예산, 아쉬운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는 보람되고 우리 도민이 정말 바라는 예산을 세워야지 허울좋은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을 위한 예산에 좀 보람 있게 가져오는 기획관리실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전북발전에 큰 일 많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실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김명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일 '96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상임위의 출석요구가 있어서 나오셔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4대 도의원으로서 4대 때도 예산심의를 3차례이상 했고 추경예산심의도 3번, 4번 한 기억이 납니다. 5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예산심사를 하는 저의 심정은 우선 사적으로 만나면 얼굴을 붉힐 수 없는 그런 분위기지만 공적으로는 매우 혹독한 자괴감을 제가 연일 느끼고 있으면서도 표출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질문과정에서 조금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든 예산이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허나 예산실무 부서에서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으로 삼고 있는 예산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효율성, 타당성 기타 도정목표수행에 부합되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고있습니다. 특히 건설국 분야의 예산은 솔직히 고도의 전문직 분야의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 부서에서 건설국 소관 사항의 예산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 부서의 소위 건설 관련 분야의 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건설 교통국 소관 사항의 예산은 소관 실국의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여기 오시기전에 우리위원들께서 또는 전주시를 비롯한 각 시 군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예산 부서에 올렸더니 예산 부서에서 조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투자우선순위 이걸 떠나서 사업의 효과 또 도정수행과 관련한 시급성을 놓고 볼 때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각 시군의 예산 편성조정내용을 어느 특정지역을 의식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도록 먼저 전제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 있어서 저는 김제시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6개 사업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6개소에 이 도로개설이랄지 포장이랄지 이 사업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고 정말로 절실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만...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해서 수많은 전라북도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곳 전주시에도 많은 내외국인이 전주를 방문하게됩니다. 이 지역에 내외국인들이 오면 선수, 임원, 관광객들이 그 지역의 관광문화유적을 둘러보고 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저도 외국을 나갈 때는 공식적인 업무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주로 그 나라 역사, 문화유적을 찾아 나서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전주의 경우 소위 외국인에게 조금 돋보이게 우리 향토문화유적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우선 경기전입니다. 경기 전은 소위 조선을 창원한 이성계 선조를 모신 영정이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역사문화의 전통을 보존하는 그런 유 서깊은 곳인데 그 지역 옆에 소로를 개설해서 단장하겠다는데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데 왜 뺐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무주 주변정리는 아시다시피 진안, 무주 재정이 좀 열악하고 전주는 그래도 진안, 무주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김제시뿐만 아니라 다른 6개소, 4개소, 3개소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타당성 이 사업내용과 경기전의 소로를 개설해서 경기전을 단장하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한 번 실장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물론 김제 도로포장보다는 역사성 있는 경기 전 옆 소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사실은 도비를 계상하는 것보다는 전주시에서 먼저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계상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주시에서도 자체 재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일선 시 군의 이 사업은 자체 재정으로는 못하는 사업입니까?

물론 할 수가 있지요. 여기다 사업을 다 투자해 버리면 시군재정으로 봐서 다른 가용재원이 전혀 없다 시피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지역은 6개소, 3개소, 4개소 하면서 아까 동료 유철갑 위원께서 요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런 요구한 예산은 반영 않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에 정식 행정개선을 통해서 최종 예산이 확정 심의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 조정에 관여치 않아야 될 그런 부서에서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편성작업에 관여를 해서는 안될 사람이 참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완전한 우리 기획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허위로 답변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우리 예산부서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라북도의 예산을 최종 심의 조정하는 단계에서 정식 지휘계통이 아닌 다른 계통에서 예산편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 예산계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참여를...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어느 위치, 어느 선상에 있습니까?

저는 밑에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직접 수작업 하는데 지도 감독을 합니다.

최종 예산 부서에서 심의 조정돼서 실장한테 보고하면 검토해서 결재하고 그 다음 순서는 어디입니까?

부지사로 갑니다.

그리고 최종 지사 결재 맡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산편성 조정에 관여치 않아야 될 그런 부분에 개입됐다는 사실이 없다 이거지요?

제가 외부사람하고 상의를 해본다거나 예산서 가지고 같이 협의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확실히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다. 누구하고 상의 한 번 해 본 일 없어요. 순전히 우리 계통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했지 누구하고 어디 가서 외부 가서 이야기했다거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담당관 나오세요. 본 위원이 '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께 전주시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주시로부터 또 본 위원이 소속한 지역의 지역주민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요청 받고 주민 민원해결차원에서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제 지역구의 사업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께서는 이번에는 전라북도의 가용재원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일절 소로개설은 어느 14개 시군 어느 곳도 일절 반영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강도는 가급적이면 소로개설은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시군사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김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들으셨다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담당관은 공무원의 신분의 보장을 받고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고 본 위원은 소위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종의 작은 규모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하는 과정에서나 질문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도 용인을 받는 게 일반 지방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담당관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제가 예산담당관께 저희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혹시 반영될 수 있는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전라북도에 가용재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도 일절 반영시키지 아니하기로 했다 저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저는 잊어 버려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까? 반영이 안됐습니까?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요청에 허위로 답변한 겁니까?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예산편성 보류자입니다. 사실 예산편성권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 의견을 그때 김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릴 때가 어느 시점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사님한테 건의드릴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도 소로개설만은 소방도로개설만은 시군사업 같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개가 들어간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의 소신은 그랬는데 지사께서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군요.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도정의 최고책임자는 지사요, 도정의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지사입니다. 그러나 지사는 권한이 있을 따름이지 도정을 전반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은 그 밑에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각 실무국장국장 밑에는 과장, 계장 일선 사업소에서 도정의 전반적인 실무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고 지사는 최종 결심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담당관께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예산 부서를 총괄하는데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실제로 제대로 파악하고 조정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사의 요청이나 시군의 요청이나 이런 어떤 요청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중복된 답변 같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저는 건설에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서에다 나타내는 것뿐이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독단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독단으로는 안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무 실국에서 중요하다고 또 충분히 실무 부서에서 심의 조정 검토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 정도만큼은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예산도 최종 심의 조정하는 단계에서 많이 삭감됐어요. 예산담당관의 전문성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그러한 기초적인 절차도 결여하고 임의대로 편성한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건설위원회 예산 예비심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돼서 담당관이 바로 그 자리에 서있게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실무자하고 참모진하고 숙의 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책정한 겁니다. 하다보면 막말로 이야기해서 안 들어가야 할 것까지 들어가고 또 꼭 들어가야 할 것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제도 라는 것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수정 요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미비사항은 다시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예산심사에 대한 분위기를 충분하게 인식하시고 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상위 예산은 자체에서 조정해서 그 쪽으로 수정 요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해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 최종 예비심사과정에서 조정내용을 분명히 보내 드리겠습니다. 수정요구를 해주세요. 약속하시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가급적 긍정적인...

기획관리실장이 방금 전에 발언한 속기록 사본을 빨리 빼오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꼭 책정이 돼야 할 사항이 빠졌다거나 안 들어가야 할 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다 나름대로 연구 검토했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보다는 건설교통국 산하의 공무원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꼭 수정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위원회 의결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반영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하는 이야기는 가급적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부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요, 산업위원회에서는 산업위 대로 농도에서 왜 농정국 예산 깎았냐, 만일 거기서 요구하면 우리 전체 예산 다 들어가도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상위별로 요구하면 어떻게 그걸 다 수용합니까. 이것은 반영해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을 반영해 줘야지 어떻게 상위에서 요구 한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상위에서 요구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 효과, 도정수행에 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조정은 예산담당관실 보다도 주무국에서 전문성이 더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있지요.

그 의견을 우리가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여러 위원들과 조정해서 안을 올릴 테니까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못하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반영하고 싶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 수용 못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얼마만큼 요구할련지 저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꼭 얼마나 있을련지도 모르고, 안그래요?

아까 송시환 위원께서 사회진흥과 지사재량사업비 부분도 지적이 됐지요? 그것도 일부는 도로개설이랄지 이런 것은 사실 새마을 사업에, 금년에 새마을단체 예산 갑니까?

없습니다.

새마을 사업이라고 주로 사회진흥과 사업이 과거 같으면 새마을 사업이 주종을 이루었지요, 소규모 사업이랄지... 그러한 부분도 아까 송시환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예산은 지방의 의원들이 심사하고 의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권 자체만 없지 예산에 대한 지역의 배분이랄지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또는 시책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랄지 이런 것 은 의회 의견를 수렴해줘야만 그게 완전한 지방자치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더군다나 예산편성을 하는데 의회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요. 더군다나 의회 운영은 상임위가 꽃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견은 대폭 수용이 돼야 되겠지요.

김위원님 뭘 오해하신 모양인데 제가 안는다는 이야기는 안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까?

전부 반영하라 하기 때문에 약속이 나중에 위증이 돼 버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염려 마시고 충분히... 위원장! 실장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부합되어야 될 소위 사회진흥과 도로개설부분 이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하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조정내용을 분명히 여기서 조정해서 수정요구할 것은 수정요구하고 한시도 잊지 말고 차질없이 예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간사위원, 최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이고 예산심사가 끝난 후에 우리가 그런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심사 자체를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자료를 주기 전에는 심사를 해서 예결위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주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우리 의회 내 의견이나 뭔가 나와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무엇을 심사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심사를 거부하고 싶어요. 그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들께서 더 질문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잘못 편성된 것을 시인도 했으니까 예산서 자체를 다시 조정하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시인 한 것은 없고 다만 아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하십니다. 전국의 예산편성 자체가 전라북도 예산의 갈증은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국의 형평성에 정책적인 소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자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소외된 곳을 집중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또 책정돼야 한다 편성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좋지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명시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위원장께 진행하는데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6시가 다됐어요. 잠깐 산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 더 할 이야기 있으면 하고 끝난다 이걸 결정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 그리고 예산담당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는 바로 도민의 뜻이라 깊이 인식하시고 잘못된 점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하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