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문식 의원 발언
문식
강문식위원장
공사간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야 합니다. 94년도 예산결산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축적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되어집니다.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예정이나 견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의해서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일종의 행정과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신축성, 합리성, 능률성, 민주성을 우선해서 재원의 중심적 배분과 경비지출에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 예비심사 전 과정을 많은 협조와 또 참석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소사구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예산설명을 소사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 각 해당 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에 관한 긴급한 의논사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위원장·간사가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자 하는 전갈이 있었으므로, 위원장·간사가 없이는 회의진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회의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정회
13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996년도 소사구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사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에 의하여 각 해당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예비심사 계수조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3일로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소사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지적과장 소개해드립니다. 윤석현 건축과장 소개해드립니다. 신석철 건설과장 소개해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6년도 세출예산 편성기본 방침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에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 위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96년도 일반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구가 의회에 상정한 96년도 일반세출예산액은 95년도 세출예산액인 229억 900만원 대비해서 13.2% 30억 1700만원이 증액된 25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16억 200만원, 사회개발비가 53억 9100만원, 경제개발비가 37억 5100만원, 민방위비가 8000만원 그리고 동 일반행정비 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장관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은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로 분류되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116억 30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액 대비 49%인 38억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교통비 1억 6600만원 및 명절휴가비 1억 74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 및 내년도 급여인 상분 2억원, 세무행정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1억 2000만원, 송내1동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17억 7000만원, 그리고 소사본1동 신축비 1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로 분류되면 95년도 예산액 대비 23.1%인 16억 2200만원이 감액된 5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분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서는 95년도 예산액인 2억 1700만원 대비해서 74%인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95년도에는 소사본1동 동네체육시설 및 봉배, 장수약수터 진입로 정비, 경계석 설치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는 95년도 예산액인 19억 3300만원 대비 51.3%인 10억 1200만원이 증액된 2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1억 60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4억 6000만원, 자원재활용 일용인부임 인상분, 대형쓰레기 처리원 신규계상분 2억 4000만원, 옥길동 진입로 가로수 식재 및 향토수목 식재 등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30억 500만원 대비 69.2%인 20억 7900만원이 감액된 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사회보장분야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미계상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18억 5600만원 대비해서 21.2%인 3억 9400만원이 감액된 1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보도설치 공사 및 가로등 교체공사비 등이 95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되 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로 분류되며 95년도 예산액 33억 2400만원 대비해서 12.8%인 4억 2600만원이 증액된 3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 개설공사 및 고가교 보수공사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별로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분야 및 지역경제개발분야에서는 국·도비 내시액 미계상으로 인해서 7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액 31억 8500만원 대비해서 15.6%인 4억 9700만원이 증액된 3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 4500만원, 고가교 진동용역비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상금 7200만원, 도로개설공사비에 2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 95년도 예산액은 1억원으로서 20%인 2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병사비분야 국·도비 내시액이 아직까지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 세출예산액은 95년도 세출예산액 51억 9300만원 대비 4.7%인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5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비 1050만원, 옥길동 진입로 가로수 식재비가 1억 3300만원, 향토수목 식재비가 1000만원, 가로수 전지전정비가 1065만원, 쥐똥나무 수벽보호책 설치비가 3000만원, 가로등 수선공사비가 8000만원, 경인국도 가로등 케이블 교체공사비가 7000만원, 관내 일원 불량맨홀 정비공사비가 3000만원 그리고 관내 소파보수비 2억원, 재해위험지구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가 67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분야에서는 소사본동 91-56번지 주요도로개설공사비 7억 8336만원, 심곡본동 63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7억 873만6000원, 심곡본동 562-54번지 주요도로변 확장공사비 2억 1290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가교 및 지하보도, 육교 보수공사비로12억 4691만원, 고가교 진동용역비 및 상시 안전점검비가 6000만원, 심곡지구 축적변경사업 감정평가수수료 899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소사구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우리 구가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도시여건 확충은 물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소사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사구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각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말미에 말씀하신 대로 충실한 96년도 예산집행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하기로 하고 구청장에 대한 보고와 질의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2시부터 또 의장실에서 위원장·간사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3시55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