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YMCA, YWCA,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등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기획실소관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국과 관련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사항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50분간 진행하고 10분간 감사 중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실·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억원 있는데 자금별 활용되는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 중 은행에서 10억을 융자해 주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지원 계획서를 보면 40억인데 시 자체에서 확보하는 20억의 확보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많은 지금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한희 입니다. 김성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93년부터 5개년간 목표를 300억으로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수원시의 재정여건상 매년 10억씩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개년 동안 저희 시에서 10억원씩 30억,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역시 10억씩 30억, 그래서 60억이 확보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시에서는 계획대로 20억이 융자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많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확보됐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의 재정여건상 목표달성이 안됐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된 것을 내년도에는 20억으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서도 시에서 20억, 역시 50%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에서도 20억 해서 40억이 확보된다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실적은 53개 업체에 53억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자금은 27개 업체에 52억 1,100만원이 지원돼서 80개 업체에 5억 1,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비로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억이 확보돼서 20억 전액이 융자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총 104개 업체에 125억 1,1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원활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총 104개 업체에 125억 1,1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원활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상 수원시의 전체적인 운영으로 봤을 때 생산업체인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입장에 처해있고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제조업체로 생각이 됩니다. 대출내역을 보면 매출액 10억이상∼40억까지 1억∼2억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밑의 수준인 5억∼10억 수준의 매출액을 가진 업체인 영세업자들에게 지원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육성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매출액 10억 이상으로 한정한데 대해서, 저희 수원시는 이러한 계획도 없고 이렇게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도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규모기준이, 작년까지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1개 업체에 1억씩을 지원했습니다만 도에서 금년부터는 2억씩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한도액을 금년에 도에서 다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건의해서 이 사항은 시정초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 자금을 쓰기 위해서 제조업자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자기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좋게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육성, 융자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인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거래 은행에서 융자가 된다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수원시는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제일은행,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은 경기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융자에 대한 예산은 시비에서 50%, 은행에서 50% 확보해서 공동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융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시중 각 은행과 협의를 해서 공동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사항을 한번 협의해서 내년 또는 후년부터는 가능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20억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억에 대한 지원기준, 말하자면 선별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선별 과정과 지원금에 대해서 최고와 최하의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금년에 저희가 시비 10억, 중소기업은행 10억 해서 20억에 대한 융자를 하였습니다만, 최고 한도액은 1억입니다. 다만 수원시 관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업체의 선정과정은 기존 융자를 받은 업체, 또는 도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는 일단 제외를 시켜서 새로운 기업체가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 저희가 감안을 했고, 나머지는 융자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업체가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에 의해서 엄정한 선별을 하였습니다. 다만 최하의 융자액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억이 전액 융자가 된 것입니다.

김강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연 20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전 200억 정도는 되는지 알았어요. 20억은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방화 시대로 오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우리 수원시가 자율적인 시가 되지 옛날 중앙정부 시대의 비율로 계속 나간다면 살기 좋은 수원시로 번영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원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대폭적인 지원방안 같은 것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대단히 열악한 재정여건에 많은 기업체를 돌봐주지 못한데 대해서는 도리를 다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재정 여건상 '93년 이후에 300억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매년 10억씩밖에 시에서 안되기 때문에 현재 60억 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10억을 증액해서 20억을 요구 해 놓고, 20억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은행에서도 20억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40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예산과 지원이 되어서 중소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화에 부응하는 기업육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점차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도율은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보충질의가 끝나셨으면 이어서 정규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사항인데 해외 개척단을 구성해서 2차에 걸쳐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과정은 대개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인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정규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또 우리 기업이 살길을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찾기 위해서 많은 기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생산제품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수원시 관내 전 업체에다 일단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그들과 경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그래서 작년도에 8개 업체가 나갔고 금년도에 13개 업체가 나가서, 위원장님께서도 나가셨습니다만 좋은 실적을 거양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선발을 해서 적어도 6개월 전에 인포메이션을 그쪽에다 줘야 만이 그쪽에서도 상당한 바이어들이 모여들고 상담이 가능하고 한데, 또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가는 업체가 생겨나고, 제가 그런 것을 저쪽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 5시간 동안 바이어가 와 가지고 우리 대표인 공장업주들이 참석을 안 해 가지고 되돌아가는 그러한 사항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업체를 선발할 때는 확실하게 참석할 수 있는 업체, 또한 충분한 자료와 생산품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실한 것을 목격했어요. 적어도 6개월 전에 인포메이션을 꼭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 바이어들하고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못 간다고 하는 업체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선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호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코트라를 통해서 금년 4월에 이미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동남아 3개국에 대해서 이번에 13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은 사전에 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 10억을 책정했던 것이 배로 증가해서 20억입니다. 내년도에는 세배쯤 증가시켜서 저희 중소기업인들이 수원시에서의 육성, 지원을 아주 박수로 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튼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많은 중소기업체가 규제 일변도에서 많이 참여해서 중소기업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이제 해외에 나가시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정규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그러한 업체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과, 또 우리 수원시의 재정 형편상 당장은 어렵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만이 수원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좀 어렵지만 많은 중소업체가 이용 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먼저 상거래 질서확립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 다음에 수원시내에 있는 뉴코아 , 하이웨이, 킴스클럽, 한화백화점 등 대형 유통 백화점이 진출하면서 수시로 연중세일 비슷하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이 상당히 문란되고, 그 다음에 특히 구정명절이라든가 추석 때는 오히려 물가를 상당히 비싸게 받고, 그 다음에 그런 대형유통업체외에 일반 작은 유통업체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90%, 80%, 50% 이런 세일을 1년내내 강행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거나 파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저희가 종종 보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제재를 가하건, 아니면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선진국에 가면 어느 한 군데에서 물건을 팔면 다른 데 가서 물건값을 물어봐도 똑같은 물건 가격이 붙어 있는데, 수원에서는 일반 시장에서 파는 만원짜리 물건을 뉴코아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면 3만원, 4만원 받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유통업체의 질서가 상당히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서확립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이 흡족할 만큼 잘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특허청이나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 합동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도용이라든가 불법 상품권판매, 기타 모든 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조상품도용은 약 75개 종류에 503개가 있고, 주로 외국상품입니다. 가방이라든가 의류, 신발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발이 됐을 시에는 가차없이 처벌하고,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도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것도 저희가 역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 사항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백화점의 할인판매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할인판매 기간은 1년에 연간 60일은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회에 15일은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7개 백화점, 예를 들어 뉴코아나 하이웨이 등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 5회에 걸쳐서 50일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백화점은 1회에 10일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준을 오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희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시내 유명회사나 일반 상가에서 연중세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간이 주로 경과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제재 근거가 없습니다. 남문이나 크로바, 시민백화점 등 일부 점포에서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분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연중 실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일은 백화점에 한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속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94-3호로 작년도 8월 20일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적용대상 사업자를 보면, 백화점은 단속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상가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상가에서 연중할인 판매하는 것은 제재할 길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치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주성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유통업을 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사실은 이런 지적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수원시의 지역경제과에 대형 백화점에 대한 소위 물가 단속이나 모든 면에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여 될 수 있는 공장도 가격 이하에 판매하고 있는 분야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성광 위원님께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답변이 성실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개방되고 내년부터는 외국 백화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킴스클럽은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만 가격파괴는 우선 서비스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운반과정도 없고 포장도 안 해주고 모든 면에서 가격이 파괴돼서 기타 뒷골목의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중 일반시민들께서는 이와 같이 싼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다고 하시는 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유통시장 개방화에 따른, 어차피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해야될 것이라면 국내기업들이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원시 규모로 봐서 킴스클럽뿐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도 가격 파괴하는 많은 대형물류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좀더 연구해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가 또 권익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공장도 가격이하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안일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대형백화점들이 공정거래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수원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년도에 뉴코아에서 96건, 그리고 하이웨이에서 199건, 한화에서 2건 등 총 297건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주로 의류라든가 전자제품, 잡화로서 바로 교환내지 수리가 됐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나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물론 1차는 경고가 되고 2차에는 행정제재조치도 나갑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은 다시 도로 연결 지어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75만이 살고 있는 이런 대도시에서, 정부가 소위 물가단속에 대한 것을 시간마다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수원시도 물가단속에 참여해서 바람직한 결실을 가져와서 정말로 지역유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돼야지, 과장님 조금 전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20억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서울의 대기업으로 인해서, 뉴코아니 킴스클럽이니 하이웨이 등등 몇 몇 개 대형업체들로 인해서 지금 남문을 비롯한 과거에 상권을 좌우하던 재래시장들이 지금 어떤 형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조금전의 얘기대로 정부에서 융자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이끄는 중소기업을 좀더 옹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단속보다는 정말 발벗고 나서서 지역의 상권을 사수해주고, 또 지역의 영세민들도 벌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 드리니까 답변으로 끝나는 형식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 수원시의 경제를 위해서 나가서 일했다 할 수 있는 피부로 느끼는, 쉽게 얘기해서 영세상인도 나름대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정당한 유통을 밟아서 판매하는 업자라면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옹호해야 되는 시점으로 경제관리가 됐으면 해서 지적 드리니까 획기적으로 앞으로의 유통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과 영세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규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형백화점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마치 남대문시장을 방불케 하는 추한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와 같은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관내 7개 백화점에 대해서 호객행위를 일체 중지하고 공정한 상거래와 시민들이 편리한 가운데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품위를 높여서, 대형 백화점인 만큼 품위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좀 단속을 해주세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무허가공장현황 및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공장 이전대책에 대해서 그 이전시기는 언제이고 공장주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을 못할 적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 무등록공장은 '93년 11월 1일∼'94년 5월 31일가지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조치에 의해서 173개 업체를 '97년 6월까지 이전 및 개선조치 조건으로 등록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무등록공장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과 내에 조사결과 65개의 무등록공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무등록공장은 '90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서 가동중인 공장으로서 사실상 양성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음을 설명 드리고, 다만 무등록공장 중에서 공업지역인 매탄동이라든가 또 이번에 새로 편입된 망포동, 신동 등 이와 같은 공업지역에 소재한 13개 업체는 공장설립진척을 통해서 공장부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공업지역 소재 공장 5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현지에서 양성화가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이나 공업지역, 또는 오목천동의 공업지역 조성이후에 이곳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준농림지역인 망포리나 기타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계획이 없고 이전을 유도할 것이며, 또한 아파트형 공장으로도 입주를 권유하겠습니다.

대략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사항은 '97년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는 구의 부구청장님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관계로 해서 구 산업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주무 계장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답변은 주무계장님한테 듣는 걸로 하고 부구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구청업무수행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자꾸 보충질의를 해서 미안한 감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무허가 공장 현황에 대해서 장안구에서 2개입니다. 주거지역에 하나 있고 녹지지역에 하나가 있고, 맞아요?

네.

어디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장안구의 무허가공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쇄물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무등록공장이라도 아주 소규모는 아니고 60평 이상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60평 이상만 조사해서 보고된 것이 2개소로 돼 있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60평 이상 무허가 공장이 2개밖에 안돼요?

구에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그런 안일한 행정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60평 이상이 2개밖에 안 됩니까? 이런걸 보면 너무도 형식적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좀더 자세하게 조사하셔서 주성광 위원님한테, 또 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치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향후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 입주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원시에서 무허가공장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현재 저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아직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2개소의 아파트형 공장에는 입주가 한 60%정도 밖에 돼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무허가 무등록공장을 유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규모라든가 입주여건이 맞는다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2개소가 있는데 60%만 입주하고 40%는 입주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 안에 수차 권유를 했고 개별통지나 공문을 통해서 많은 권유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전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영세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를 유도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비가 비싸다든지 시에서 불공평하게 입주비를 받거나 그러한 사유 때문에 입주를 안 하는 건 아닙니까?

조치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30이나 40개 업체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조건이 까다롭거나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경우에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공장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40%를 비워놓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무허가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시가스공급실태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원의 도시가스공급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수원시 연료의 몇 %가 도시가스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사를 전후해서 평상시에 도시가스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안정상태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수원에 있는 삼천리 도시가스에다 공사할 때 문의를 하면 안양에 공사사무소가 있으니까 안양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질의하십시오 그런다고요. 저희 수원에서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면서, 수원에 영업소가 내려와 있으면서 가스공사에 대한 책임을 안지는 것인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동네 길 한복판을 포크레인으로 파놨어요. 주민들이 얘길 하길래 전화를 걸었더니 수원에는 공사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안양으로 연락하십시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공급업체들이 수원에 직접 관리소를 두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가스를 묻고 나서 사후에 공사하면서 안전대책 같은 것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파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관내 도시가스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관내 도시가스공급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워 현재 도시가스배관이 수원시 관내 121㎞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정압기가 39개소, 밸브박스가 186개소가 수원시 관내에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6만 2,200여 가구로서 금년도 계획이 끝나면 30%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6만 2,200가구는 주택용이 거의 주를 차지하기 때문에, 6만 1,520여 가구가 주택용, 그리고 빌딩 등 일반공급이 654개소, 공장에 공급하는 산업용이 27개소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관공사는 아파트단지내 자체공사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골목도로에 공사한 공사건수가 77건에 42㎞입니다만 그중 19㎞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금년에 끝난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약 30%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허가에 대해서 간단히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허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1항에 의해서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공급지역도 역시 경기도 고시지역이 됩니다. 경기도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삼천리도시가스외 4개 도시가스사가 권역별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는 수원, 안양, 부천, 광명등 13개 시·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천리도시가스는 '81년 6월 30일 경인가스와 합병하면서 삼천리도시가스로 변경이 돼서, 정부에서 배관관리나 중복투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1개 업체에 한해서 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리도시가스 경기지사가 현재 군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 있는 경기지사가 내년에는 수원으로 전체가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중이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경기지사가 군포에 있는 것은 과거 안양과 연계되는 과천등지의 공사를 연계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 현재까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경기지사가 수원으로 옮길 계획으로 현재 추진이 거의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수원시 관내에는 주사무소나 연락할 곳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은, 수원시 관내에는 관리사무소 세 군데 연락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였고, 또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구나 시, 그리고 삼천리도시가스와 소방서 합동 지도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삼천리도시가스에 업자를 배분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다만, 저희는 지역 안전 차원에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지 공사나 기타 배관에 대한 관리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도로굴착이라든가, 이와 같은 공사를 할 때에는 도시가스배관이 되어있는 도로는 1주일 전에 삼천리도시가스에 통보를 해서 기술진의 입회하에, 특히 배관이 된 도로는 포크레인으로 일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만 걷어내고 수작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후검증을 안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시 관내 25개소에 대한 사후 검증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위법부당한 불법시공한 사항이 한 건도 적발이 되지 않고 그래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도시가스는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고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원시 관내에는 금년도에 구운동의 삼환아파트에서 정압기에 대한 일부사고가 있었을뿐 큰 대형사고가 없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안전관리 측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요, 아까 수작업을 아스팔트만 포크레인으로 파고 수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방면에서는 그날 공사한 것도 포크레인으로 그냥 파 버렸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불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삼천리도시가스 수원 영업소에 전화를 하니까 안양에다 전화를 하시오, 그러면 저희 같은 의원 신분에서는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일반 민간인들이 어떻게 안양에다 대고 전화를 합니까. 이런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수원영업소와 잘 협의를 거치셔서 일반주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민원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자기들이 처리해 줄 수 있는 행정상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포크레인으로 직접 배관부분 있는 데까지 파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나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에서는 좀 아시고 차후에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열심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사고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규로 공사하는 곳은 포크레인으로 파고 기존 배관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은 위에만 파고 밑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삼천리도시가스와 연락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관내 3개 지역 관리소가 있고, 또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 또는 구의 상공계로 연락을 주시면 이 사항은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또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 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지요?

예, 보충질의해 주시는 것입니까? 본 질의가 아니시고요.

보충질의하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공급률이 30%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공급률을 더 이상 늘릴, 한 50%, 60%까지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박응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계속이요?

예, 도시가스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단히 안전하면서도 사실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청정연로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거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는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치훈 위원님께서 군포에 있다고 하는 삼천리 도시가스 업소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저희 서수원 칠보지역에서도 도시가스 신청을 해서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하청, 하청의 밑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떤 회사는 부도가 나가지고 제대로 공급이 안돼서 나중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다 연결이 됐습니다만, 그 회사가 수원으로 이전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전은 내년도 아니면 내 후년도에 한다는데 그 대형회사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폐단을 방지하게 위해서. 아까 계장님 말씀은 일원화하기 위해서 경기도내라든지 전국으로 다 한 구역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꼭 하나만 하면 불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2개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수원도 몇 년 안 있으면 백만이 초과되는데 그 시점을 대비해서 미리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은 없나해서 질의합니다.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일부 들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내 5개 권역으로 해서 나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천만이 사는 서울로 몇 개의 가스업체가 분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관리의 문제라든가 중복투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구역이 지정 되어있습니다만, 어느 면에서 수원시가 앞으로 더 큰다 할 적에는 필요하다고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13개시에 대해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사항도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유소에 대해서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소 현황과 석유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6개소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내인가 난 것까지 하면 81개소가 됩니다만, 현재 영업을 하는 곳은 66개소입니다. 주유소 현황은 66개소가 되겠고,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산업부에서 금년 11월 15일자로 거리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원시 관내에 지금 현재 269개의 신규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복합민원을 다루기 위해서 연말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저희 관내에 146개 업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와 주유소 현황은 현재 숫자만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며칠 전 11월 8일날 경기일보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수원시가 장래 택지개발을 위해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동현주유소가 잘못 허가가 났다고 해서, 이것은 시에서 허가를 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권선구청에서 허가가 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항은 저희 수원시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된 부서과 도시과, 건설과, 녹지과, 소방서, 기타 주택과 등 해서 연계를 지어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여기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내인가를 해 줍니다. 해주면 개별법에 의해서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정당하게 주유소가 설치된 후에는 본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토지 형질변경을 먼저 받은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이 사항이 구청에서 처리과정에서 일부 의견만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감사부서에서도 문제가 돼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화가 되어 가지고 216개를 내인가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뒤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이 부분 문제는 나중에 가서 그 쪽에 택지개발해서 다시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무조건 내인가를 내줘서 아무 지역이든 간에 올라오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조치가 되지 않고는,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어디는 택지개발하는 데도 난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항은 아까도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택과라든가 도시과, 건설과, 기타 관계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합니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구에 대한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는, 고시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그 사항은 적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경정 지어서 저희한테 회신해 주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사항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시 재정상의 문제점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처리가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그 사항은 인적인 사항만 문제가 됐고 재정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리 제한이 자유화되어서 어느 곳에든지 좋은 위치만 되면 주유소인가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내인가 낼 때 다시는 이러한 오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도 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규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요즘 자고 나면 주유소가 생기고 자고 나면 망하는 것이 주유소입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또한 사업에서 실패 보는 분도 많고 한데,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석유 비축을 위해서 득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가나 밀집지역 같은 데는 고려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도 지금 박응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인가 문제, 화서전철역 앞도 주거지역인데도 내인가를 먼저 내줘 가지고 여태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내인가 과정에서 주거지역에는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시든지, 아까 답변이 나와서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 관계는 금년도 11월 15일날 통상산업부에서 거리제한이 폐지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직선거리가 500m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폐지됨과 동시에 고지가 새롭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주유소 설치부지 면적은 660㎡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농지 등 임야일 경우에는 1,500㎡ 이내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특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4차선 도로에 접하여야만 되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책이나 종합병원, 학교에 대한 경계로부터 50m이상의 이격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로부터는 100m이상의 이격거리가 새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의 관계 과와 충분한 법적인 규정에 대한 협의를 보고, 또한 소방서와도 협의를 봐서 이번에 276건의 접수된 데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보충질의를 끝으로 보충질의는 앞으로 두 분까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요즘 주유소를 제외한 석유판매업자들이 동절기를 맞아서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 중에는 다수의 무허가 판매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고요, 주유소에서 석유를 갖다주면 제 양이 들어오는데 판매업자들이 석유를 갖다주면 양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이건 배달료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는데 시에서 배달가격을 따로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해 줬는지, 그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관내에는 146개소의 석유판매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공부 고시로 작년 4월 7일 이후에는 과거에 쓰던 용기가 20 에서 15 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량이 눈새김 탱크로 규격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배달하거나 공급과정에서 오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146개 업소를 대상으로 석유배달용기에 대한 비법정 계량용기나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이나 판매실량을 줄이거나 부정계랑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도와 합동으로 수차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46개소에 49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수증 미발급이라든가 판매기록부 미비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난방연료를 사용하는 철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단속반을 시·도 합동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끝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직업소개소 운영과 관련하여 간혹 검찰에서 조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직업소개소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직업소개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출부만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용역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도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알선하는데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업소개소에서 식품위생업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해야 되는데 보건증을 안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실적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 직업소개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실태, 도 향후대책이 있으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직업소개소는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유로 직업소개소 17개소, 무료직업소개소가 6개소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대단히 문제가 사실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검찰에서도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곳입니다. 특히 직업소개소에서 문제가 생기는 요인을 설명드리면 선불금이 가장 문제가 되고, 도 미성년자에 대한 취업알선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불금 지급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소개금 과다징수, 또는 직업소개를 상담할 수 없는 종사자들의 알선행위,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내 직업소개소를 순회하면서 지도 단속과, 특히 적발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방문해서 선불금에 대한 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수요에 대한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사항 때문에 선불금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예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는 이번에 저희 관내 전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해서 검찰에서 일제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미 저희 관내에서도 단속을 해서 선불금 수수와 미성년자 유흥업소 알선 등을 한 업소 등은 2개 업소로 금년도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조치 17건을 금년에 저희가 조치했고 검찰에서 넘어온 사항은 현재 저희가 이달 안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직업소개소 관계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져 사회의 부조리인 그와 같은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출부 관계는 저희 관내에 9개의 파출부만 알선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허가업소가 두 군데, 비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허가업소가 일곱 군데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9개소는 현재 파출부를 알선하는 행위가 회원제로 돼 있습니다. 한 달에 만원 내지는 1만 5,000원씩을 회비로 적립시켜서 그 사람이 필요시에는, 주로 가정주부입니다. 물론 일반인도 있겠습니다만, 필요시에는 내가 몇 일날 몇 시부터 파출부를 원하니 알선해 달라, 이와 같은 얘기가 돼서 알선이 되는데 이 사항은 노동부로부터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 직업안정법 적용 대상의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판정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출 알선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소지하도록 권장을 하고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에서도 무혐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의적인 것은 괜찮은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직업소개소의 업종이 허가가 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간 것은 당연히 직업소개소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와 같이 회원제로 된 것은 어느 면에서는 개인적인 친목형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불의의 사고 시에는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일단은 보건증이라도, 식당마다 단속을 해봐서 일단 보건증만이라도 전부 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바람직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 업무를 하더라도, 대개가 유흥업소, 음식점 주방계통이 거의가 되기 때문에 보건증 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도 단속을 할 것입니다. 또 해야만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성년자하고 선불금에 대해서 제일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다방에 가끔씩 가서 차를 한번 마시면서 선불을 얼마주고 왔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종업원들은 300만원 줬다, 200만원 줬다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미성년자들도 많은데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단순간에 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그래도 행정 쪽에서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해야만이 된다고, 단속이 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을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 저희 관계 부서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자꾸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 위원님이 세부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건축업에 참여하는 노동인부들, 그분들 소개하는 소개소도 허가를 내줬습니까?

직업소개소의 허가업종은 여러 가지 코드넘버에 의해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일반 노동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알선은 현재 없고 저희는 허가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인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교동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소개비를 하루에 5,000원씩 내야 된답니다. 그렇게 유령단체들이 소개를 하고 돈을 받아먹고 있는데도 시가 모른다면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지난번 언론에서도 서울에서 새벽 3시에 나와서 시장 안에서 불을 쬐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현장으로 투입이 되는 사항이 TV에도 방영이 된 바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도 검찰과 경찰에서 불법소개로 영세민들을 괴롭히는 사항은 철저히 수사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사실을 더 세밀히 파악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5만원 받는 사람이 5,000원식을 의무적으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다음날 일나가는데 소개가 안 된답니다. 시에서 직업소개소를 관리하려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죽도록 노동해 가지고 1/10을 납부해 가면서 소개료를 주고 그걸 또 받는 사람은 누구고, 잘못 됐잖아요? 그걸 시정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이 또 있어요. 여기 인쇄물에 보면 '95년 7월 28일 현재 나와 있는 무료직업소개소 허가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수원상공회의소 조종태 씨 해 가지고 명단이 올려져 있어요. 여기 조정환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상공위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뜨여서 지적 드리는데 조종태 회장님이 퇴임한지가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런 인쇄물을 내놓고 감사에 임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95년 7월 28일 현재라고 해 가지고 2년 퇴임한 조종태 회장을 여기 명단에 올려놓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바뀌신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다만 무료직업소개소는 저희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우선 잘못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명단만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역경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퇴임한 사람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지역경제를 합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분이 퇴임하시면, 서류적으로 갱신을 안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용덕 위원님께서 물가대책 현황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현황 및 추진실적과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가조정의 기준배경과 시내버스요금을 '95년도에 두 번이나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 인상요인은 왜 1년에 두 번씩 했으며, 또 그러한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의 인상요인을 자아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관 없이 단기간 내에 두 번이나 인상시킨 책임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업의 생산품목에 대한 단가조정과 시중 유통 판매가격 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생산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농산물을 생산량과 소비량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정부에서 조정을 해줘야 물가안정이 온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가안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저희 수원시에 구성돼 있습니다.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님들 20분으로 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물가를 의결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2회에 걸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조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저희가 물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44개 품목 중에서 공공서비스 요금 7개 품목, 기타 3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선이면 시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상인들이 조금 이익이 덜 남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한선을 지도가격으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적 구속력이나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지도가격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 시에서 시민들과 업체에 지도가격을 준수하도록 이와 같이 지도 계몽을 하는 실정이고, 이에 다른 시내버스 관계는 사실 정부에서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도 시에서 결정한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기업제품에 대한 것도 역시 수원시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로 설명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연구 대책은 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할 것과 저희가 필요하다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통적으로 조사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따로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 부서에서만 국한해서 일을 하고 있나요?

업무가 중앙부서와 지방관서와는 조금, 지방화시대가 되어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가격의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시내버스 인상요금이 금년에 2회 오른 %폭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을 시에서 관여 안 해 주나요?

그것은 도에서 경기도내에 대한 일괄적인 의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저희 관내 버스는 도내의 유사버스와 형평을 유지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시로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44개 품목을 말씀드리면, 특히 상·하수도라든가 주차요금, 기타 공공서비스 요금 7개 품목과 예식비,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음식비, 이상 37개 품목해서 총 44개 품목을 저희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만 수원에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이랬으면 해서 건의하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그때그때 저희가 자료를 통계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모든 시내물가가 다 오른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물가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금 안용덕 위원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질타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수원물가 최악'이라고 이렇게 대문짝처럼 나와있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6.0%, 성남이 5.8%, 전국 평균 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원만 이렇게 높아지는 것입니까? 그냥 맨날 단속 단속하는데 전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금년도 물가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물가 관리목표를 5%로 했고, 또한 개인 서비스요금 6%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 6.9%로 나온 것은 대단히 우려도 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경기도내 전체 3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4개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전혀, 강제로 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을 설득시키고 업주를 이해, 설득 시켜서 수부도시 만큼이라도 지켜달라는 어려운 부탁과 함께 계도를 했습니다만, 일부 요금이 가중치에 대한 지수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이달 안에 어느 정도 하향조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고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성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계량지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원시 전체에 대한 계량기 숫자는 얼마나 되며, 정기적인 검사는 1년 몇 번씩 검사를, 수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또한 수검에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까지 유도가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량기 지도관리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908개소에 기물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뒷골목의 조그만 영세상인이라든가, 일반 조그마한 소매점포에서 가지고 있는 계량기까지 전부 합친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유통과정이 대형 내지는 중형이상, 또는 다중이 많아 이용하는 업소, 기타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4,908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제출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 1년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계량기에 대한 오차라든가 불량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불합격이 247개소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전부가 161대는 수리검증을 재 감정을 하였고, 86대는 폐기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공정거래 차원에서 시민들의 속임이 없는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의 지금 인력으로서 각 조그마한 상가에서 가지고 있는 계량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계량기 지도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정기검사를, 한번 합니까?

예, 1회하고 있습니다.

1회 정도 하는 정기검사는 대형상가의 부분적인 검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75만이 살고 있는 이런 대형 도시에, 4,000몇 개라는 계량기 숫자가 나온다면 이것은 도대체가 계량기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확한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인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뒷골목에서 우리 영세민들이, 예를 들어 구멍가게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포장되어 있는 전기 제품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정육점을 비롯해서 계량기를 쓰고 있는 데가 골목에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시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시를 보조하기 위해서 구청이 있고 또 구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사무소에도 담당직원들이 전부 부서를 맡고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뒷골목에 숨겨져 있으면서 그야말로 몇 년씩 녹이 나서 제대로 제 양을 달하지 못하는 이런 계량기의 관리가 더한층 중요한 것이 아니냐 했을 때에 우리 관리의 미스는 인력부족을 운운할 것이 아니고 체제상으로 갖춰져 있는 동사무소로부터 직원들이 올바른 참여의 관리를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공정하게 저울로 달아 먹는다는 속담도 있다시피 영세민들이 사다먹는 뒷골목의 어느 판매장에서라도 정말 정확한 양을 달아줄 수 있는, 또 정확한 양을 돈 내고 사기는 그런 소비성을 장려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대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영동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에만 형식적인 검열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불합격품에 대해서 폐기처분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수원에 계량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먼저는 금성계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그런데 이 폐기처분된 계량기를 갖다가 재생을 해 가지고 겉만 뻔지르르하게 나오는 것이 실제 많아요. 그러면 녹이 난 것을 재생해서 쓰다보니까 검열을 1년에 한번을 받는데 몇 개월 동안 쓰다보면 노후가 된 것으로 재생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분명히 파고들어서 시정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소비자는 골탕을 먹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거예요. 나는 특히나 유통업을 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실 공정한 계량을 해서 공정하게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고 요구되는 요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사실 뒷골목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계량기 검열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억울함을 누가 당하고 있느냐, 실제 어려운데서 생활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일깨워 줘 가지고 대형상가에서 눈에 띄는 검열보다는 일부 뒷골목에 그야말로 몇 년씩 방치되어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비롯한 구청이라든가 실무진을 동원해서 이런 것의 검열에 정말 차질이 없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요 검사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양곡상이라든가, 특히 정육점, 금은방 기타 주요한 부서는 전체를 실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서 시민생활에 공정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 주세요.

안용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죠.

안용덕 위원입니다. 불량 계량기가 적발되었을 적에 그에 대한 조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량기는 일단 불량계량기는 폐기 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 바늘에 이상이 있다든가, 간단한 사항은 수리해서 재 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량계량기는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벌칙관계는 없나요?

벌칙관계는 나와 있습니다.

조사해서 벌칙관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기준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관계.

계량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관계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했을 적에 그 기간동안 상행위를 한 자체의 손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손해본 사항 이런 것이 많은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주성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인력을 핑계 댈 수는 없고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더 계량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중요한 부서는 전량을 다 감찰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나셨지요?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오목천동 공업지역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업용지 추진기간을 보면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허가승인이 나는데 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공업용지내 업종별로 선별을 해서 분포배정을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목천동 공업지역 지정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일합섬의 이전에 따른 공업용지 및 수원이 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원시 일부 공업용지를 권선구의 고색, 오목천동 일원에 재배치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도시과에서 공업용지개발 용도지역변경 및 개발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공업지역 재배치는 일차로 한일합섬 이전부지인 약 31만㎡, 약 9만 3,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 심의위원회 심의시 29만㎡, 약 8만 7,700평이 심의 조정이 돼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업지역 재배치 지역내 공장용지 분양계획은 사업추진을 완료한 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분양시기는 약 '97년도가 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입주업종대상은 분양업종 관련법상 제한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체로서 도시형 업종, 또는 첨단 산업을 유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관련사업계획 승인시 조건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합섬이 이전하고 한일합섬 개발계획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과에서는 이미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업지역 배치계획 때 보면 금강스레트하고 선경도 그쪽으로 옮겨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인가가 난 것은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 이 부분은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한일합섬 부지에 대한 것이 평동 쪽으로 옮긴 다음에 2단계로 역세권 개발과 같이 200년대 이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2단계로 간다고 그러면 그쪽 역세권 주변에 연탄공장도 있잖아요? 연탄공장 이전에 대해서 그쪽 서수원 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연탄제조공장은 역전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수송관계라든가 이것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점차 연료관계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연소모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주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조한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해 가지고 그 1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고 그러는 부분 같은데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응렬 위원님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인접 경기도내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또 도에 건의를 해서 실제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가 제공되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성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성겸 위원입니다.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의 예산증액을 박응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실질적인 가격의 통계자료를 뽑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소비자단체나 기타 여러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1인당 얼마가 아니라 단체에게 연 얼마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줘서 정확한 실제의 가격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많이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풍토 조성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시정구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김성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지도단속반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성장시대 이후에 내년도에는 물가불안이 예상됩니다. 물가불안을 잡기 위한 수원시 정책방향이 무엇이며, 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물가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부가 책정한 소비자물가 관리목표하고 개인서비스요금 6%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단속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형의 물가는 정책방향이 저물가정책, 정부물가안정의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물가를 획일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단체나 시나, 또는 시민연합회에서 모두가 동참해서 물가를 같이 잡아준다는 동참의식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대단히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중심으로, 모니터요원이나 상인들이 기피하는 문제 이것을 계몽중심으로 해서 실제 물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활동을 통해서 물가행정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의 통계하고 시의 통계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희 통계자료를 봤습니다만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도의 물가나 시의 물가나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똑같은 물가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가통계는 수원에서는 통계청 수원시 경기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 또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 이것이 도로 일괄 들어가기 때문에 도와 시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대책과 피해자 구제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95년도 수원시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또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운동보호활동을 위해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추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소비자단체와 함께 했던 사업들은 무엇이며, '95년도에 시에서 이들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단체와는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공조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에도 소비자 보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YWCA, YMCA 등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또는 조사를 통해서 주민계도에 서로가 협조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소비자단체에서 많은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고발조치현황이 총 8,715건이 접수돼서 이중 소재가 불분명한 6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이는 수원시 관내에 있는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열심히 해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단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많은 액수를 지원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느 면에서 봉사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주부교실 수원시지회에 금년에 5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YWCA에서는 초빙강사지원과 자료협조요청을 저희한테 100만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단체에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도에 완전한 시장개방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소비질서 변동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성겸 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순서에 의해서 안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아까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격표시업소의 가격표시실태 단속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한 도의 행정처분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수입품목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행정규제 조치관련규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안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표시요령은 통상산업부고시 95-27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 대상업소는 매장 면적이 33㎡, 약 10평 이상인 모든 소매점표, 그리고 백화점내의 점포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장도 가격표시나 수입가격표시, 소매가격표시를 구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가격표시 대상업소가 총 2,84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백화점과 일반점포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단속실적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개 업소에 35개 수량이 공장도 가격 미표시 33개, 수입가격 미표시 2개로 적발돼서 제조공장인 경남 양상군의 5새 시·군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도 가격과 수입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표시실시요령 제4조에 의해서 1차 적발시에는 시정 경고를 하고 2차 적발시에는 300만원, 3차 적발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표시 단속은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해서 이런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속이 1년에 3회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기 단속이고 기타는 중앙부서와 시·군 합동으로 수시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이면 수시 단속보다 늘려서 4회라든가, 5회라든가 1년에 합동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홍한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수원시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책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책과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중소기업육성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에 '95년도에 좋은 실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박언수 계장님이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칭송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더, 더욱더 노력하셔서 우리 수원시 중소기업 발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의해서 조치훈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한·수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95년도에는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농가가 얼마나 되며, 또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피해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96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런 한·수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 검토를 하셨는지, 도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종태 입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해 피해는 8월 19일∼8월 27일 8일간에 걸쳐서 극심한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동안의 강우량은 약 815㎜가 되겠습니다. 최대 실우량은 8월 19일날 22시∼23시까지 58㎜의 강우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대략 말씀드리고 다음은 피해상황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농경지에 대한 피해 상황은 농작물에 대한 침관수가 밭이 16.5ha, 논이 70.87ha, 또한 농경지 유실·매몰이 0.77ha, 도합 합해서 88.14ha가 농경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농가는 약 154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피해 상황은 소가 3두, 돼지 878두, 닭이 6,000수, 염소가 7두, 오리가 2,000수 도합해서 8,888마리의 가축이 유실 또는 폐사가 되었습니다. 피해 농가는 11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하고 농경지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관수로 인한 병충해 발생의 확산을 막고자 시에서 긴급 병충해 방제를 8월 28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대상 병해충은 도열병과 백엽고병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제 면적은 논에 대해서 약 65ha, 금액은 약 205만원을 투자해서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에 대한 중앙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에 대한 0.77ha에 대해서는 615만 5,5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세가 1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기 살포한 병충해 방제 농약제, 대파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454만 6,00원을 투자해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양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농가가 34가구가 되겠습니다. 80㎏짜리 양곡으로 따져서 162가마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농가의 영세농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4명에 대해서 2기분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14명입니다. 또한 수해 피해 농가의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조치 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8농가에 약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피해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피해 발생 즉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23일 긴급 농약을 살포해서 약 25만원을 투자해서 축사에 대한 1차 방역을 실시했고, 9월 2일 도의 지원을 받아서 또한 2차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약 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피해 농가에 대한 중앙지원계획으로서 피해 농가가 희망할 시에는 1,800여 만원의 돈에 대해서 특별양축자금을 융자토록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은 연 5% 1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파제는, 이것은 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00평당 약 13만 1,800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지원기준은 농작물 피해 80%이상 피해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복수 0.77ha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이 토사가 덮인 것이 10㎝이상의 심도를 가졌거나, 이러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당 3,9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접지원으로서 무상양곡 지원은 1ha 미만의 경작 농가로서 30∼50%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쌀 세 가마가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의 대상 농가가 22가구에 66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ha미만 즉, 6,000평입니다. 6,000평 미만의 경작 농가로써 50%∼80%의 피해를 봤을 시에는 농가당 6가마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농가가 6농가에 26가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ha이상 경작 농가로써 80%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10가마를 양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대상 농가는 6농가에 약 60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면제가 되겠습니다. 학자금 면제는 2ha미만 경작 농가로써 50%이상의 피해를 본 농가의 학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업료 2기분을 국비로 지원해서 학자금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학생은 1기분이 9만 4,500원, 고등학생은 1기분이 18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지급 기준이 1급지, 2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는 시 단위고 2급지는 군 단위가 되겠습니다. 또 2급지에서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는데 수원시는 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 지역은 소단위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고의 학자금을 보상하도록 하는데, 1기분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만 4,500원, 중학생이. 고등학생 1기분이 18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피해 상황과 지원기준을 말씀드렸고, 조치훈 위원님께서 '96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재난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이라 사전에 예견하고 시비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풍수해 대책 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사전 예산확보는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기준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급이 다 됐습니까?

그것이 지금 구에다 자금을 전도시켰고 양곡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중이면 양곡이 도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신고를 한 그런 농가나 농작물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시나 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물어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어서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산물 생산을 다수확하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농약 투여를 조정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께서 직거래 실적이 좀 적이 않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참고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거래하는 것이 세 가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상설직판장과 주말농민시장, 기관단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직거래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설직판장은 영화동 농협지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요근처 매탄공원내 가건물로 해서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는 연중 실시하는데 연중이라는 것은 4월달부터 10월, 11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동절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영화지소에서는 동절기에도 합니다. 그런데 10월 30일 현재로는 6억 5,181만 6,000원의 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말농민시장은 일주일에 한번∼두번씩 열립니다. 이것은 정자1동의 동신APT 앞하고, 구운동의 삼환APT, 우만1동의 우만APT 세 군데에 설치가 되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열립니다. 기간동안에 운영한 것은 120회를 운영해서 1억 3,496만원의 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타 기관단체와 직거래 실적은 7회를 실시해서 800여 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직거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상인과의 마찰관계라든지, 도 기존업자들의 상권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순수한 소비도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거의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인근에 있는 화성, 용인 이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또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또한 생산자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중간 마진을 없애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권장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작물 생산을 위해서 농약을 과다 투여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농약 과다사용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요 근래에 와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무공해 식품생산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농약을 적게 쓰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에는 극약같은 유기수농제를 많이 사용해서 인체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농약은 일체 금지를 시키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벼농사 같은데는 우리가 보통 8∼9회 농약을 뿌렸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나 지금은 극히 발산돼서 확산될 우려가 있을 시에만 농약을 투여하고 그 외에는 사전방제용으로, 전에는 사전예방용으로 해서 무조건 방제를 실시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작 같은 데가 제일 농약이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많이 들어가면 4∼5회, 그렇지 않으면 3∼4회 정도로 농약을 상당히 절약해서 쓰고 있는 실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약에 대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를 마치신 것입니까?

하나 남아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해 주시고 같이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축산물 및 육류 판매운영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이 한우고기와 수입고기에 대한, 또는 부위 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자의 자격정도와 연간 몇 회나 단속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식품정육판매업소가 일반정육점이 863개소,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이 8개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이 83개소, 합해서 총 954개소의 정육점이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가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부정육류라든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33회 실시했습니다. 투여된 인원은 7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793개소의 업소를 점검해서 적발된 업소가 2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위별로 미 진열된 것이 14개소, 가격표시 위반업소가 12개소, 기타 행정명령위반 업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22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고 6건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1월달에 또 적발된 것이 한 20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20개 업소가 적발됐는데 이것은 지금 관계 과에 행정조치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지도공무원이 단속하는데 육류 부위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단속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나가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는 전문 행정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축정계에 수의직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연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연간 추석이나 명절 때 정기검사를 하고 저희가 첩보를 받는다든지 정보를 얻었을 시에는 수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정량 몇 회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1년에 70번도 할 수 있고 6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저희가 정보를 받는대로 수시로 나가고, 정기검사는 추석이나 명절 때 이럴 때는 집중으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하는 건 첩보나 정보를 얻어 가지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보다 더 감독을 하셔 가지고 민폐가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성광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부정축산물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소의 한우를 판매한다는 정육점에서 공공연하게 우유소를 도살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이 되는 것인지, 인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상당히 관심사항인데요, 식육판매에 있어서 젖소다 한우다 이렇게 판매의 구별은 없습니다. 다만 한우냐 수입쇠고기냐 이런 것만 구분이 되지 젖소하고 한우하고 구별해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우유소를 도살해서 한우소고기 값을 받고 팔아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우리 국내에서 기른 소는 전부다 한우라고 합니다.

우유소도요?

예.

문제가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개적으로 우유소 도살 해다 한우라고, 한우 잡지 않고 우유소만 판매해도 이익 많이 남고, 관계없죠?

그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 규정에 보면,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못해 준다면 곤란하죠.

젖소하고 한우하고의 구별은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한우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젖소 따로 비육우 따로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질과 맛에 따라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원시내 정육점하는 사람들 돈 좀 벌게 공개적으로 우유소 잡아다 팔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정책적인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격도 많이 싸잖아요? 우유소를 일반 한우고기 값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제재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회의석상에서도, 소비자 단체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젖소하고 일반 한우하고 구별해서 판매하는 것을 소비자 단체에서도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실 문제 같은데요. 우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산업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문제인데요.

단속규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규제에 없다고 일변도로 말씀하지 마시고, 주성광 위원님의 진의는 중앙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산업과장님이 중앙에 좋은 건의나 질의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고 시정될 수 있는, 한번 건의해서 안되면 두 번도 해보시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나가면 그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젖소를 잡았으면 젖소라고 해서 팔고 비육우를 잡았으면 비육우라고 해서 팔고,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한우라고 팔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차원을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공정거래 차원에서 물가단속 등등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싸게 산 우유소를 갖다가 비싼 한우고기로 팔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공직자들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단속한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소 한 마리에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지도 단속을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람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한우하고 우유소하고 가격차이가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공공연하게 묵인하고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비단 오늘 감사를 계기로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정육점 업자가 아주 인정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눈감아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폭리도 이만저만 폭리입니까? 그걸 행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관련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응렬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요즘 돼지고기 산지가격이 엄청 낮고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신문에 의하면 그것을 어떤 연동제로 해서, 오를 때는 비싸게 받고 내릴 때는 그냥 소비자 가격도 내려 받는다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육류가격을 연동제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가격입니다. 신고가격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전에는 연동제를 실시해서 돼지가 많이 출하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적게 출하되면 가격을 높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율신고에 의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정책에 의해서 행정지도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상인들의 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우고기, 젖소고기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산지가격은 엄청 싼 것 같거든요.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정책 차원에서 가격지도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쌀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만 보급을 하고, 금년에 쌀 수확량이 거의 30%나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벼 품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농촌지도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해주실 것이고, 제가 쌀값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등 수매가격이 80㎏ 한 가마에 13만 2,680원입니다. 작년도에 그 가격으로 동결이 돼서 금년도에도 13만 2,68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기간 중에 갑자기 쌀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쌀값이 올라가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쌀 방출하는 것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정부 쌀 방출을 중단하다 보니까 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매가 11월 30일자로 국고수매는 끝났습니다. 지금 수매하는 것은 농협에서 농협자금으로 수매하는 겁니다. 국고수매가 끝났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쌀값 안정을 위해서 지금 방출하고 있습니다. 방출하고 있고 1월달에는 금년도산 햅쌀을 방출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방출되면 쌀값이 안정세를 찾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농사짓는 사람을 만났는데 감소가 됐다고,

저희가 생산통계는 내지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농촌을 다니면서 수확량을 보면 약 10%∼15%정도 감소됐다는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은 20%정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히려 작년보다 10%가 더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금년도에 수해라든가 일기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약 10%∼15%정도가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생산통계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나가서 분석해 볼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수원시 농정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박응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년 전만해도 통일벼를 재배한다든지 해서 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을 써오다가 갑자기 쌀 감소가 돼 가지고 국민들 대다수가 식량난이 오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산업과장님께서 농민정책에, 아까 조치훈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해주셨듯이 농약을 적게 한다든지 해서 쌀 증식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예산지원 실적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저희 수원시가 교통신호체계의 연동화가 잘 안되어 러시아워나 이럴 때 보면 차가 상당히 밀리고 평소에도 많이 밀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는 신호등에 대한 예산이 좀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체증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에 다가 전도를 해 가지고 경찰에서 집행을 합니다. 경찰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보충 답변을 위해서 여기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 신호체계를 포함해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중부서하고 남부서에 약 20억 8,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정산을 받아 보니까 74%의 집행을 해 가지고 15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역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교통신호기 설치 등 11개 구체적인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아울러서 신호연동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저희가 TSM사업계획을 착수해 가지고, '98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계획으로서 2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6억 1,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거나 일부 구간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부서 관할로는 동수원사거리∼태평양화학 나가는데 그 길하고, 동수원사거리∼비행장까지 남부서에서 기완료를 했고, 중부서 관할로는 이목리지지대고개∼동수원사거리까지는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 노선을 완료하면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역시, 지금 계획으로서는 3개 노선의 신호연동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노선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교통소통 체증이 많이 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도청하고 시청을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 그 다음에 북문부터 서문을 거쳐 가지고 역전으로 나가는 도로, 그 다음에 중동 3거리∼비행장가지 나가는 정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3개 노선에 대해서 신호연동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98년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연동화 사업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역시 예산을 한 20억 이상 경찰서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전도를 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민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우리 동에 관한 이야기지만 권선국민학교와 현대부페 쪽을 잇는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벌써 전 4대 의원님 때부터 계속 보행자 신호등을 달아 달라고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동에다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침이나 오후면 녹색 어머니회에서 계속 신호기를 들고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몇 년씩 되도록 여태까지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또 거기가 6차선 도로이고 차량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에 대한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관할서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권선초등학교 주변 그곳이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등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금년에는 어차피 다 지났으니까 최단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동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미비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이 많이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한운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예산 50억, 15억, 20억 세우는 것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호등을 만드는 제조공장, 시설, 업체가 전부 서울에서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서울에서 한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독점을 주는 원인이 뭐냐, 우리 수원에서는 그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독점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독점이.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신호동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씩 들어요. 그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서울서 독점을 해 가지고 수원에 와서 공사를 하고 가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동수원사거리, 전 교도소 앞이죠. 쭉 올라가다 좌회전 코스에서 직진코스로 그냥 내빼다 보니까, 옆차하고 사고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 사거리 올라가다 영동시장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코스에서 직진 코스 밟아서 넘어가니까 지금 옆차가 밀리는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항상 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이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을 좀을 먹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호등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독점을 줍니까, 서울에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 입찰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바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지금 해주셔도 좋고 별도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모든 집행이 경찰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여기에 서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독점관계라든가 입찰관계,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인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수원사거리에서 직진하고 좌회전이 동시에, 그러니까 좌회전 차선에 들어간 차가 직진으로 되어 가지고 우만동 쪽으로 같이 간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단속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곳은 역시 저희도 많이, 매일같이 통행을 합니다만, 교통경찰관이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교통경찰한테 저희가 단속을 강화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이나 관계직원에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는 교통과의 교통 담당관들이 마침 참석을 해 계시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동시장 구천동에서 서울은행 앞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1m 폭으로 그어놓고 많은 고객들이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요구사항은 횡단보도가 만들어진 데서는 역시 고객들이 부담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야는 들리는 얘기로는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간접적인 말이 들리는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과 관계자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경찰서의 교통계와 어떤 합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는 경찰서 교통담당관도 참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신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점이 중동파출소에서 복개도로사이의 삼성생명이지요, 그것이. 삼성생명 앞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등하고 보행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데 저희가 그래서 바로 관할서에다가 설치가능여부 내지는 공안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관할서에는 회신이 왔는데 내용은 신호등을 설치하는 설치기준이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신호등하고 거리가 7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그 지역이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오히려 유발하는, 아주 가중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 지역이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한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횡단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얼마나 날 것이냐를 비교 형량을 해서 사고방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저희가 의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물론 거기가 거리 상으로 봐서 횡단보도가 또 생겨서는 안될 단거리가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복개가 되기 전에는 거기가 상당히 횡단을 할 수 있는 넓은 폭의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복개공사가 되고 나서 저쪽에 구천동쪽 천변에서 올라오는 횡단보도를 만들다 보니까 조흥은행 앞에서 횡단보도, 말하자면 복개공사를 한 그 지점과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쪽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더군다나 남문 상가를 비롯한 영동시장 등 재래상가가 지금 말할 수 없이 낙후일로에 있어 가지고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을뿐더러 거기로 건너오는 횡단보도가 없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구천동에서 올라오는 천변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니까 영세민들이 횡단보도를 요구하니까, 일단은 어느 난관에 부딪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으니까 건너도 무방하다는 것을 당국에서 인정해 줬다면 신호등도 설치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선을 그어놓고 지금에 와서 거리 상으로 되네 안되네 운운하는 것은 어린애 장난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횡단보도가 실질적으로 안 되는 지점이라면 선 그어놓은 것을 없애버리든지, 그걸 유지하려면 분명히 안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신호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호등 관계는 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관할 서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 수렴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성광 위원님 잘될 걸로 봅니다. 박응렬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주시죠.

박응렬 위원입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사거리만 생기면 교통신호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기긴 분명히 생겨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또 일방통행으로 좌회전을 해서 한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전부 교통신호등에 의해서 중지가 되니까, 만약 구운동 쪽에서 시청을 한번 오려고 하면 신호등 때문에 밀려 가지고 거의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방통행을 해서 빨리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나 그것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설치로 인해 가지고,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방지라는, 어떻게 보면 상충이 되는 듯한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역과 도로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어느 지역은 신호등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교통체증을 오히려 유발하는 면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신호등이 적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경찰 관할부서하고 평상시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또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지대하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상당부분 설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일률적으로 반드시, 물론 설치기준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사실 기준대로 획일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변의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사고 등을 종합분석해서 지역별로, 또는 도로별로 판단을 해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시청사거리 벽산빌딩에서 신호등 하나있고 조금 내려가면 신호등이 또 있습니다. 또 내려가면 신호등이 또 있어서 사거리 하행선에서 올라오는 차에 밀려 가지고 가다보면 차가 그냥 중간에서 막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역시 교통신호등이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리 노선변경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내버스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힘든 사항이 바로 버스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원시내에는 128개 노선에 시내버스가 한 632대가 있는데 노선별로, 버스 배차시간이라든가 대수가 지역별로 또는 특정한 아파트라든가 신개발지라든가 편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의 요구사항대로 다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그래도 현재 여건 하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과업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것이 현재 수원시내 노선중에서 동서간의 연결이 안 돼 있는 사항, 그러니까 동수원 쪽하고 서수원 쪽하고 연결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 다음에 신개발지구에서 시내 중심부라든가 관청을 많이 이용하는데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이 불합리한 지역, 다음에 남문, 역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과밀노선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려고 거의 작업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런 불합리한 노선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전체를 다 뜯어고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가장 급하고 우선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선조정 작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외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특히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수용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노선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워낙 땜질식의 노선조정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불합리한 노선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3월중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노선조정을 대폭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서수원권에서 동·서간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서수원권에서 이리로 연결되는 부분이 한 선밖에 없었는데 며칠 전에 한 선이 더 돼서 한화백화점을 경유해서 가는 것 해서 두선이 됐습니다. 지금 1번 노선이라고 하면 원호원에서 출발해서 북문∼남문∼역전∼진흥청을 경유하는 제일 최초의 노선이라고 보는데 그 노선을, 서수원쪽이 한창 발전되고 또 화서역 주변이 엄청나게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서수원권의 웃거리 쪽으로 해서 화서역∼북문쪽으로 노선변경이 가능한지, 아까 용역회사에다 줘서 내년 3월이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원만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그 외 다른 지역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주·정차의 문제점과 주민계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시내와 곳곳에 복잡하게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들의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아 가지고 틈만 있으면 주·정차를 하는 관계로 해서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인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긴급출동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께서 주차난에 대한 문제하고 긴급자동차 통행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저희 시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현재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수원시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나 주차난하고 소통난이 심각하다는 사항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시는 현재 노상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수원에,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6만 8,000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차량은 수원시 관내 차량만 하더라도 지난 10월말 현재로 15만 3,000대가 되기 때문에, 불과 10개월 사이에 작년보다 1만 7,000대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차량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차난을 일시에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다만 현재의 여건 하에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또 다른 교통운영기법을 도입해서 차량소통을 시켜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현재 1만 1,000면 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난이 주택가 골목까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통행로가 현재 수원에 약 13개소 정도가 돼 있습니다, 5㎞ 정도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일방통행로를 대대적으로 확충 해 가지고 한쪽은 일방통행을 시키면서 또 한쪽은 노상주차를, 긴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노상주차장 신설도 내년도에 수원에 약 6,800면 가량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공용주차장을 많이 확충해서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내 외곽지에다 넓은 주차장을 해 가지고 외부의 차량을 거기에 정차시켜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시내에 진입하게 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곽지역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주차형태로 봐서 승용차를 외곽에다 주차를 시켜 가지고 도심이나 자기 주택지로 가는 것은 지금 현 단계로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심지 내에 화물차량들이 많은 주차공간을 차지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화물주차장을 저희가 건설하기 위해서 몇 군데 입지선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외곽지역에다 별도로 건립할 계획은 아직 저희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대앞이라든가 이런데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단위가 100대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차량주차도 모자랄 지경이기 때문에,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곽지역에다 대단위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직은 저희가 그단계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조치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이면도로의 주민계도관계인데, 아까 안용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긴급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시켜놓으면 들어가질 못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어느 골목에 가보면 양쪽으로 같이 대놓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 주민들을 계도해서 할 수 있는지, 또 그저께 제가 권선동 쪽을 보니까 이면도로에다 하얀 선으로 주차선을 그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군데군데 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 선을 그어놓고 주차단속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어놓은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는 평상시에도 차를 대 놓는데 그저께 보니까 거기 와서 굳이 하얀선을 그어놓고 가더라고요. 주민계도의 일환으로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인지, 그런 주민계도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방통행을 확대시키면서 일렬주차를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계도 문제에 있어서는 각종 유선방송이라든가 홍보매체라든가, 도는 통·반 단위의 모든 조직을 활용해서 4m미만의 좁은 골목길에 양방주차가 안되도록 계도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막상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필사의 전쟁을 하다 시피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로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일정한 주차시스템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일방통행과 일렬주차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또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고 하는 말씀은 구청에서 현재 지역별로 이면도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보게되면 동네의 사람들, 또 자기집 주변 사람들이 자기집 앞을 전용주차장하기 위해서 자기집 앞을 임의적으로 페인트로 주차구획선을 긋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긋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허가가 된 주차구획선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동별로 조사할 때 일제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성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내 각 지역에 교통체증이 산발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활용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가, 대체적인 행정정책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어디에 맥이 있을 겁니다.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맥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면도로도, 특히 재래시장이라든가 백화점 주위의 이면도로가 아주 혼잡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그런 데에 단속요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단속요원이 사실상 얼마나 활동하고 있으며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현재 구청별로 청경하고, 소위 C3 차량이라고 부르는 단속차량, 견인차량 함께 해 가지고 팀을 이뤄서 매일 단속을 합니다. 하지만 단속의 효과라는 것은 전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비해서 지극히,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비해서는 사실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별로 단속원은 10∼11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C3 차량이 구청별로 2대, 견인차량이 3대∼4대를 배치시켜 가지고 지금 매일같이 단속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까지 수시로 분석을 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300건 정도 불법 주·정차량을 단속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더욱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최근에는 400건, 500건 정도를 매일같이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백화점 주변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더구나 공휴일, 예식장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다중집합이 많이 되는 그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앞으로도 역시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시민들께서는 단속을 너무 강력하게 해 가지고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속에 따른 비난은 감수를 하면서까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흡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력한 단속만 주장하시고, 1일 한 1억 2,000씩 돈벌어들이시느라고 아주 열을 내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경주를 가봤더니 이면도로를 다 주차 표시를 해 가지고 저녁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는 무료, 그리고 아침 7시부터인가 8시부터는 그때부터 돈 계산이 올라가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 해 보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지금 그런 도로를,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점차적으로 일방통행화 하겠다, 그건 참 매우 좋으신 생각이신데 일방통행을 하되 한쪽으로는 주차,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유럽에 가면 일방통행로 옆에는 다 주차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보면 잘돼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다가, 우리나라도 경주를 가보니까, 경주는 외곽변두리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몇 시까지는 무료고 그 이후부터 돈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 보는 방법이 우리 시민과의 마찰도 해소되고 교통유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좋은 현상이 아닌가 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법주차인데 과장님이 충분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안산 위원님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우리 경찰서 교통과 소속에서 나오신 분 있지요?

예.

두 분이 나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표시판이 우리 수원시 전역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붙이는 표시판하고 우리 행정에서 붙이는 표시판하고 좀 틀리지요?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상당히 지금 시내 전역도로에,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는 약 164㎞가 돼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 도로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19㎞가 되는데 그 중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에 한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서장이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164㎞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이렇게 합니다. 우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타당성 검토의 주요방향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도로 중에서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지역, 그러니까 시내의 중로 이상이 됩니다. 획일적으로 이것도 물론 안됩니다만, 중로 이상이 되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지역은 가급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가 되는 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둬 가지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10%의 주민요구가 있다해도 때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한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현재 164㎞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년, 또 내년까지 이면도로 일제 정비하고 시일이 맞물려서 주·정차 금지구역도 일제정비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비를 아울러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질의 안건이 나오셨는데 이것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한번 잘 묘수를 찾아 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성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전부 주·정차 얘기만 하는데 조금 달리해서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금고에서 각 사업부 단위로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 세입표와 일계표, 세입과 월계료를 사업부서로 전달하고 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세금고지서등 자료를 활용하여 세입징수부를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회계연도 기간 중에 시금고의 세입월계표와 세입징수부상의 금액이 확인·대조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부와 작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가, 세입이 되는 것이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기타 교통유발부담금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만하더라도 은행에서 세입일계표가 매일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입월계표라 해 가지고 토탈 금액만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상당희,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부를 정리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세입항목별, 구청별로 그것을 전부 나눠 가지고 지금 시금고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일계표를 저희가 매일매일 받아 가지고 세입징수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리된 것은 착오가 없는 걸로 아는데, 단속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사실 계수가 인치가 안 돼 가지고 지적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세입일계표하고 징수부 정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을 다한 다음에 해야지 옳은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일괄 답변보다는 먼저 한시간 한 것부터 답변 듣고 그렇게, ("예." 하는 이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반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정차 금지구역이 '95년 현재 3개 구청에서 215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96년에는 그 확대나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스티커 수불내역에 보면 스티커 사용량이 9만 4,766건인데 과태료부과는 그보다 작은 9만 2,733건, 약 2,035건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2,000건이 적은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까지의 주차장 공급계획 총괄표라고 갖다놓은 것은, 현재 이것이 완성품은 아닙니다. 건설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보면 2011년까지 수원시 전체에 대해서 주·정차금지구역 확대에 대한 총괄도가 됩니다. 우선 내년도 같으면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주·정차금지구역 164㎞가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10㎞ 정도만 확충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만 이 주차장 정비계획 용역이 확정되면 이것에 의해 가지고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 안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포함해서 노상주차장 확대계획, 또 일방통행 문제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간략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북문으로 해서 남문을 통해 가지고 역전까지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지역이 현재 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돼 있고, 또 붉은색 범위는 주차장 정비지구라고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붉은색 부분만이 아니고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간선도로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 정비지구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사이사이에 빨간선으로 돼 있는 것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는 사항은, 여기가 시청이 되겠는데 시청주변하고 이 앞,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 지역,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동수원 쪽의 이 부분, 다음에 동수원사거리∼동문으로 올라가는 우만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북문으로 해 가지고 서문사이에, 영화동, 송죽동, 정자동 지역이 됩니다. 이 부분,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일왕저수기 뒤에 정자, 송죽동 지역 이쪽을 크게 나눠 가지고 4개 지역으로, 파란색으로 현재 돼 있는 부분을 전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앞으로 확대하고, 또 일면은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면서 한 쪽편은 일렬주차고 하려고 이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빨간점으로 표시한 것은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파란부분에 대해서 2011년까지 약 306개소로 확충해 가지고, 공안지라든가 노외주차장을 최대로 확충하려고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상 나와있는 걸 도면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론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에 사전보고 내지는 승인을 거쳐 가지고 이것이 빠르면 내년 초에 확정이 되는데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원시의 모든 주차문제, 또는 소통문제를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노상주차장 확대하는 계획은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한 10㎞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만, 유동적인 사항으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스티커를 저희가 단속하면서 발부하는데 부과건수는 9만 2,731건이고 사용량은 9만 4,766건 그래서 2,035장이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은 우선 뗐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280매고, 나머지는 또 사용하다 파손이나 소손된 게 있습니다. 소손량이 1,755매 해 가지고 2,035장이 차이 나는데,

그냥 봐준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스티커는 곧 현금이라는 인식 하에 단속원들이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 시에서도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한치의 하자도 없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손 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파손 분은 구청별로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정식으로 파기 처리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음 지금 시내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남문, 북문, 동수원권 이쪽을 보면 상당부분 보도 위에 차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곳은 상당길이를 보도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건물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궁전예식장 맞은편 고갯길에서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큰데 건물앞 보도를 통해서 차가 진입합니다. 물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보도사용료를 받겠지만 보도를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거기에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차를 진입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또 사람이 보행을 해야되고 해서 상당한 위험요소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우선 인도 위의 주차를 단속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 수시로 지시하고, 저희 방침은 물론 일반도로의 불법주차 같은 것도 단속을 합니다만 특히 인도 위에 차가 올라가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볼 때 행태라든가 주차의 성격 면에서 이것은 단속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인도 위에 주차가 돼 있는 것은 단속을 더 철저히 합니다. 다만 인도 위에 있는 것은 견인까지도 저희가 반드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견인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견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인도 위에 있는 것은 견인사업소까지 견인을 해오는 것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도 있어요. 보도 위에 차량 정비하는데도 있고, 지금 당장 나가도 한 열 군데 이상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또 보도블럭을 우리가 수시로 교체하는 원인이 이런 차량이 보도위로 다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간에 수원시처럼 보도블럭을 자주 가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원성도 듣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다들 하셨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41%로 저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9% 체납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과태료 고지에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약 징수율 41%,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약 20% 정도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발에서부터 해 가지고 과태료 고지서 발부까지는 여섯 단계를 거쳐 가지고 아무리 빨라도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차적조회라든가 고지서발부라든가 입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즉시 징수를 하기 어려운 사항은, 우선 적발된 사람들의 납부의식이 상당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다른 세금하고 틀려 가지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미납을 한 경우에도 차량 운행을 정지한다거나 또는 다른 가산금이 붙는다거나 이러한 별도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지서가 나와도 사람들이 잘 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통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과태료 적발을 당한 사람치고 기분 좋게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불법주차를 했을지언정 사실상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면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고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진납부의 퐁토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에 대해서는 전량 납부기한이 지나면 2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미납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본을 압류합니다. 그래서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매매라든가 명의이전을 한다든가 어떤 소유권에 대한 이전, 폐차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그것은 자동으로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나중에 강제징수를 합니다만, 어쨌거나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 1회씩 특별징수반을 조직해서,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정수를 하고, 또는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납부토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미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태료는 전액이 세수로 잡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체납자나 또한 불법정차를 안 하는 홍보차원에서 계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 세입으로만 잡지 말고 계도차원에서도 좀 써야지,

저희들 예산체계를 보게되면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는데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수입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설비용, 또 교통 안전시설 비용으로 극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회계상의 절차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전홍보라든가 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에 그러한 비용을 좀 투자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9%가 체납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낚싯대 놓고, 몇 년을 징수하는 효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조금 그런 홍보차원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만, 홍콩 같은 데에는 조그마한 곳에 700만이 삽니다. 차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또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차가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쏙 차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이것은 일방로를 많이 활용하고, 그 담당자들도 얘기를 해요. 일방로를 많이 활용한다고 말이죠. 그런 방안을 좀 교통행정과에서는 머리를 많이 쓰셔서 앞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조치훈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또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파란색 안에 있는 시청을 주변으로 한 일대를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하고 저쪽 도시계획 일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저희 동네에 하얀선을 긋고 있습니다, 권선동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주·정차 위반에 대한 스티커를 끊기 위해서 하얀선을 긋고 있는 것인지, 구청에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단속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된 이후에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실제집행을 해야지 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 또는 주차난이 가중이 되고 소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시가 되기 전에도 주차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구청별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었는지 여부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주차구획선을 긋는다 하면은 고시가 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별 고시여부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게 한 동네 안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에 선도 긋고 고지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유지라든지 시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다음에 주차불법고지서 같은 것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이어서 주성광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많은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는 한신아파트 인계공영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그 동안에 시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792.6평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뿐더러, 여기 10개월 동안의 운영한 실적을 보면 수입금액이 257만 3,000원이고 지출금액이 1,389만 2,190원, 1,000여만원의 손실을 봐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이 한신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애당초에 만들어진 원인은 무엇이며, 또 여기에 투자된 우리시의 예산은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가 한신아파트에 밀집되어 있는 주민의 편의차원이라든가, 또 시로 봐서는 어떤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지하주차장이라면 운영의 문제점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또 주민들은 요금을 안내기 위해서 이용을 안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투자금액에서부터 시가 당초에 손을 대게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설치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신공영아파트 그 앞에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93년도에 그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여러 가지 물색을 하던 중에 그 지역의 입지가 적당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약 11억 9,000만원, 12억 가량을 들여 가지고 지하 1층까지 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팔달구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차장이 수입은 별로 없고 지출만 많은 상황이 아니냐, 많은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통계를 잡아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바와 같이 월로 따지면 매워 수입 들어오는 것은 약 23만원 정도, 그리고 지출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용직 인부 두 명을 쓰기 때문에 한 달에 약 126만원 가량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한 달로 따지면 약 100여만원 정도가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사항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예산 투자를 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수입성 만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시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수입이 이렇게 별로 없고, 또 주차요금 때문에 사람들의 이용율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무료로 개발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기왕에 주차장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료로 할 것 같으면, 지금도 물론 단속을 합니다만,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거의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상황까지 단속을 강화시켜 가지고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사항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쪽 지역 주변의 여건을 봐서 시에서 반드시, 수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당분간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초에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 직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부 두 사람을 써 가지고 현재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투자된 금액이 12억 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대지 면적으로 봐서도 800평에 가까운 거대한 부지에다가 주차장 건물까지 포함했을 때 실제 1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금 이런 수익성이 없는 운영을 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는 이자에 이자를 탕감하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 12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 현상유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부의 인건비도 안 되는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필요로 해 가지고 이용해 줘야될 시민들은 요금의 부담을 느끼고 이용을 안 하게 된다는 이런 상반된 이야기로 봤을 적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내년도에 무료 주차장까지도 고려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수원시로 봐서는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민원문제를 등안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봐서 수입성에도 적자가 있고, 또 주민들은 주차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사실상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한으로 무료로 개방을 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끌어들이고 나서 이용이 개방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 징수하는 과정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를 택하기 전에, 아니면 결정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타협을 해서라도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개방된, 화끈한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가서는, 이용되고 활용을 하다보면 차를 갖다 세워놓고 이용을 하던 주민들도 역시 활용에 정이 들고나면 다소의 주차비를 내 가면서도 참여할 수 있는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이렇게 주민과의 유대를 다지면서 수익사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냈습니다만, 여기 노상주차장 임대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유료주차장을 지금 몇 군데나 임대를 하고 있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문예식장 앞에 가면 도로변에 유료주차장을 경우회에서 활용을 한다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봤을 적에 그 관리인들이 노인들이 거기 참여를 해서 노임을 받고 근무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야에서 봤을 때 우리 이용하는 시민의 차원에서 도로변에 길도 넓고 폭이 있으니까 좀 갖다 세워놔도 되는가 보다하고 차를 세워 놓고 나면 유료주차장 표시도 없는 가운데에서 갈려고 하면 나타나 가지고 요금을 내라든가 이런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시가 임대해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고서 가서 주차를 시키고 요금을 내는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주차를 시켜놓고 출발을 할 당시에 요금을 달라고 했을 때에는, 모르고 세운 것을 돈을 달라는 것과 유료주차장 이라는 것을 알고서 출발할 때 돈을 내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현재 수원시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있는 분야는 몇 군데나 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료주차장이라는 표시와 활용분야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내표시판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현재 노상주차장 수원시 전체 1만 1,000면가량 중에서 유료로다가 저희가 위탁 임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 수원시에 6개소에 379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재향경우회에서 맡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장애자회에서 세 군데, 그 다음에 개인, 영천개발이라고 하는 입찰을 통해서 받은 데가 한군데 해 가지고 수원에 여섯 군데를 유료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유료화를 하려면 관리상의 운영경비 때문에 동시에 연결이 된 주차장이 15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라든가 경비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위탁을 준겁니다. 위탁을 주는 방법은 주차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선 신체장애자인 경우에는 보사부장관의 인가가 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의 일환으로 신체장애자회에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도 재향경우회도 역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인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재향경우회에서 두 군데에 대해서 역시 위탁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고, 팔달로 수원천 복개한데 거기가 가장 큰, 한 250면이 되는데 거기는 별도로 작년에 입찰을 해 가지고 영천개발이라는 데가 낙찰돼 가지고 현재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내에는 6개소에 379면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수입은 1년에 약 2억원 가량이 입대수입으로 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노상유료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또 유료로 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상주차장 확대와 같이 병행을 해서 유료화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표시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요금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자에 대해서 안내표시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주차징수 원들이 불친절하고 상당히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보수 내지는 보완을 하도록 지시하고 친절면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교육 내지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시민이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화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나 돈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친절하게 대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 다음에 한가지 질문사항이 더 남았습니다. 택시가 합승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야간의 문제점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택시가 합승행위를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경찰서의 교통담당을 맡고 계신 두 분이 계신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가 합승행위를 해서는 운행법규상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단 야간뿐이 아니라 주간에도 혼잡한데서 차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합승행위를 하는 자체는 좋지만, 우리 행정차원에서 봤을 때 법치국가에서 법을 이행하지 않는 국민들이 공공연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체만체 등안시하고 방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합승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기동순찰반 내지는 구청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반기동안 택시에 대해서 불법 부당 행위를 단속한 것이 190건이 됩니다. 그중 합승유형으로 적발된 것이 25건이 있어 가지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합승문제는 현재 운수사업법상 엄연히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앞으로도 기동단속반을 좀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합승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에, 특히 출근시간에 택시합승을 많이 하고, 시간에 쫓겨 가지고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택시가 물론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만, 합승행위 자체는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단속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침에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냐, 하지만 엄연히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합승행위 적발된 게 몇 건이라고요?

25건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놨으면 행정차원에서, 시민들이 지킬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드리는데 단속위주의 지적이 아니고, 어느 지점을 가든지간에 손님이 타고있는 택시 손들어서 세워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맞지 않으면 말도 안하고 출발해 버리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느끼시고 우리 과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묵인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차라리 모양새 좋게 개방해 놓고 합승행위가 가능하게끔 해놓은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운전하는 기사입장에서 한 분 더 태우면 한번 더 갔다오는 요금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정도 시점이라면 단속이나 계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괜히 모양새 좋지 않게 서로 눈치만 보고하는 것보다는 합승행위를 개방해서 이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지적을 드린 것이니까, 물론 우리 수원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법을 만들어놓고 이행을 안 하는 현실이라면, 계몽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성광 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조한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노상주차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거의 큰 건물 앞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안 물지만 큰 건물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건물주와, 그 앞에 선을 긋고 타인이 임대를 해 가지고 수입을 보게 하는 것이 합법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꼭 임대를 해야만 된다고 하면 건물주에게 임대를 해서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제공을 할 수 잇는 방법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이니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수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은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입찰은 누구하고 합니까? 비영리법인이 다하면 입찰대상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하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시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탁이 가 있는데는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버스 등록현황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 또 시내버스 결행차량 조사현황, 단속내역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원천마을버스 하고 이목마을버스 하고 입북마을버스, 3개 회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3개가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감사기간으로 봐서 '94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인·허가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된 곳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교통체증에 대해서 시내버스 노선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부분은 시내버스를 증차시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마을버스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지쪽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질 못하는 곳에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교통량을 줄여본다, 이런 차원에서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에는 마을버스 운행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에도 지금 오지가 많거든요. 오지가 많은데 마을버스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의 목적과 운행개념은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심지에서의 마을버스는 기존 노선버스까지의 연계보조수단으로 현재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사에 11대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마을버스는, 물론 시내버스 노선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필요 최소한으로 저희가 제한을 해서 일부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수원시내 여러 개 지역에서 서부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곳은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마을버스를 증차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서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만 내려 가지고 환승해서 갈아 타고자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타 가지고 대부분 시내라든가 목적지까지 가시려고 하는 사항 때문에 사실 마을버스 증차를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사항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만, 그 지역으로 봐서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 신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현재 억제방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주민들의 요구가 되고 편의가 있다면 저희가 이것도 역시 점진적으로 완화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지 쪽에서 봤을 때에는 마을버스는 분명히 증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증설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하신 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유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간에 어떤 정류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류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서기 위해 정류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을버스는 잠정적으로 운행을 시켜놓고 정류소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50m 후방에서 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버스는 운행 여건상 실질적으로 노선버스하고 중복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정류장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버스 인가를 해줄 때 정류장 설치를 마을버스 업자로 하여금 정류장을 간이식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 이용에 편하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마을버스업체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노선버스처럼 정류장 자체가 견고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정류장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류장이 미흡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로 하여금 좀더 간이정류장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내용은 시내버스 결행차량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과징금을 750만원까지 과징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도 오지 이야기했는데 서수원권에서 동수원권으로 아주대학교를 통과하는, 창현고등학교를 통과하는 차량이 그쪽 창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두시간 정도를 기다려야지만 차가 그 쪽에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쪽에서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결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행에 대한 부분은 단속을 해서 과징금 750만원의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단속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매일같이 지킬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더 물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계속해서 여기 앞에 나오는 주·정차 단속이다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데 이 결행부분도 단호하게 과징금을 더 물려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행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버스 결행뿐만 아니고 불법부당 사항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10월까지 한 529건을 적발해 가지고 전부다 처벌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내버스의 결행사항인데 지금까지 결행 건에 대해서는 8건에 걸쳐 가지고 한건에 대해서, 이건 1회에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적발된 1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50만원, 금년에는 100만원 처분인데, 결행건만 가지고 7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운수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하면 모릅니다만, 저희가 볼 때에는 버스업체가 결행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무정차 통과라든가 노선위반이라든가 또는 질서문란 해 가지고 처벌규칙이 상당히 세세하게 수십 가지 종류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결행사항에 대해서는 1회에 걸쳐서 적발이 되면 100만원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과징금이 적어 가지고 결행을 한다는 사항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이고, 열흘에 결쳐서 적발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10회에 걸쳐서 회수마다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대에 대해서 1,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이 적어 가지고 결행을 한다는 그런 인식은 현실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해 주세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시간씩 차를 기다려도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 자료에는 요구된 사항이 아니지만 무허가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주변에 가보면 아침, 저녁에 많은 차량들이, 거기에는 마을버스도 있고 학원버스, 또 그 외에 버스가 아니고 봉고차,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차량들이 보험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거기에, 지금 수원에서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그 봉고차 안에 꽉꽉 실어서 15명, 10명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에도 가입이 안돼 그냥 무참하게 죽는 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유상영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파악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통학생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학용으로 봉고차가 움직이는 사항, 저희가 대략적인 파악으로는 수원에 한 200여대로 파악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밤에 소위 콜을 부르면 자가용으로 와서 손님을 태워주고 영업하는 것, 승용차 불법운행 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대략적인 파악은 수원에 400∼500대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문제로 통학용의 봉고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무 보험에 든 차량도 있고, 또 단속도 상당히 저희가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노선이 각 학교에 다 완전무결하게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단속망이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학생들이 한 200여대로 해서 학교까지 통학해 주고, 또 밤늦게 여학생들을 집까지 다 태워다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달 3,4만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단속을 완전 무결하게 저희가 했을 경우에 과연 대중교통 노선을 다 학교까지 연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고, 그 다음에 안전 귀가 면에서도 문제가 많지 않느냐 해서 통학용으로 이용하는 봉고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또는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그 차량들이 보험에 들지 않았다거나 또는 승차인원이 보다 너무 많이 태워 가지고 문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일종의 단속을 나가서 현장지도를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 교통노선을 좀 더 확충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인 소위 자가용 불법운행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단속해 가지고, 10월말까지 약 30여대를 적발해서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처분내용은 자가용 운행정지 180일 하고 또 1회에 걸쳐서 한 건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합니다. 그런 것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수원시 콜택시를 정식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이 사람들이 수송할 수 있는 부분을, 모범운전자회에서 콜택시를 정식으로 요금변경인가를 통해서 많이 확대해서 이것을 이용하도록, 그리고 흡수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봉고운행에 대해서 단속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한번 뛰고 두 번 뛰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두 번, 세 번까지 뛴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폭운전을 하거든요. 그래도 단속이 농사는 아니지만 대형사고를 막이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사고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0대를 조사했다면 200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보험에만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거의 종합보험에 안 들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그런 식으로 해서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런 문제는 유상운송허가를 통해 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보험관계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정규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수원시 공용주차빌딩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해에 2만여 대씩 증차되는 시점에서 수원시내 공용주차빌딩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내년도에 저희가 4개소에 공용주차장과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은 약 99억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682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구별로 하나씩 할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장안구에는 현재 방침이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 공원을 조사해 보니까 수원에 한40여 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지하를 파 가지고 지하 2층까지 만들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위치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국은행 뒤 주택가 안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공원지하를 파고, 다음에 권선구는 권선구 교동의 옛날 전신전화국 부지를 저희가 사 가지고, 물론 의회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전기통신공사하고 부지매수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걸 사서 거기에다 내년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 앞으로 주차빌딩을 한 6층 정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팔달구도 역시 어린이공원 지하를 파 가지고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 광교 문제가 있는데 광교 문제는 현재 입구에서 통행금지고시가 돼 가지고 자가용차량을 통행금지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광교산을 이용하는 자가용들의 운행도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여하에 따라 가지고 해체가 되면 저희도 그 안에 적정한 지검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몇 년 전의 계획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만 인계동의 효원공원 같은 데는 큰 공원을 만들면서 차한대 댈 수 없는 행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을사람들이나 산책 나오지 누가 차량을 가지고 공원 한번 올 수 있겠어요? 공원을 크게 만들면서 행정적으로 그런 걸 실수했단 말 이예요. 앞으로는 우선 주차장이 먼저 선행이 돼야 뭐든지 편리한 것이고, 가령 또 한가지는 시내 영동시장 같은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빌딩을 짓겠다 이랬을 때 면세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공원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교통부서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반드시 주차장을 넣도록 요구합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못 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이라든가 시민휴식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넣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영동시장이라든가 도심지에 주차빌딩을 지을 때 주차장에 대한 세제혜택으로서는, 현재 수원시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재산세부터 해 가지고 시세는 한 네 가지 정도,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해 가지고 네 가지 정도가 5년간 면제되는 걸로 돼 있고, 취득세하고 등록세, 도세도 5년 동안 면제되는 걸로 현재 감면조례에 돼 있습니다. 종토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5년 동안에는 상당히 주차장 건설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세금을 다 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차장 확충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담당부서로 하여금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만 공용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물 하나 지으면 그 건물에 반드시 주차장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블럭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한 블럭에 있는 건물이 다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신흥도시에서는 능히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시가지에서는 어렵겠습니다만 신시가지에서는 주차장지를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별도로 돈을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든가 주차장 법에 의해서 현행 여건 하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차장법과 건축법에 의하면 반드시 일정규모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일정규모이상의 주차장을 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법령개정이 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법령개정이 안 되는 한,

그럼 신도시에도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건축법령의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우리는 녹지공간을 반드시 확보 해야죠, 주차장을 확보해야죠, 그런 것을 외국 같은 데는 공동으로 하더라고요, 특히 영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다음으로 관광버스 영상가요반주기 설치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내역, 또한 향후 단속계획,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직접 2주전에 체험을 했습니다. 동네에 놀러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끌려 갔습니다만 버스 2대가 갔는데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곤혹을 치렀습니다. 앉아서 노래부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90%이상이 전부다 일어나서 뛰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는데 전부다 일어나서 흔들고 몇 시간을 흔드는지 몰라요. 안 일어나면 강제로 잡아끌고, 이런 곤혹을 치렀는데 우리가 과연 1만불 시대에 이걸 방치할 것인지, 놀이문화도 뭔가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소위 관광버스라고 하는 전세버스가 수원에는 약 255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락행태를 지적해 주셨는데 똑같이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찰반을 통해 가지고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면 이 사람들이 차고지에서 출발할 때는 가요반주기 장치를 안하고 일정구간을 가다가 휴게소라든가 적당한 장소에서 손님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가요반주기를 설치해서 손님들의 흥을, 요구에 응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10월말까지 7건 정도를 단속해 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1회당 300만원이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차고지에서 출고와 입고할 때 단속을 합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갔다가 중간에서 가요반주기를 설치하고 들어올 때는 떼고 들어옵니다. 저희가 행락지까지 쫓아가서 단속을 하면 확실하게 되겠습니다만 인력과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것도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락질서라든지 불법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뗀다고 하셨는데 떼지 않아요. 음악이 눈에 보이게끔 착착 진열이 돼 있습니다. 단속을 안한 것이지 떼고 나가고 그런 것 없어요.

가운데 TV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TV는 비디오를 틀어주거나 여행객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TV자체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가요반주가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부착이 돼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단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단속을 한다면 여기에서 가남 휴게소쯤에 몇 대가있고 안성쯤 가서 서 있고 그러면 하루에도 255대면 200대는 잡아요. 300만원씩 200대면 얼마입니까?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러는 데는 없어요.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로 가서 잡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박동수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책이라든지, 또한 앞으로 강구하실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우리 수원시의 교통행정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여 주신 YMCA, YWCA, 내일신문, 수원여성문화센터 등 시민단체 여러분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