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일련번호로 진행시 본 청과 구청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백영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서 1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 10월말 현재 우리 수원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5%이고 1일 평균 상수도 공급량은 22만 8,000t, 그런데 이중에서 유수율, 즉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는 수돗물이 81%인 18만 8,000t이고 그 다음에 누수 되는 누수율이 19%인 4만 3,000t이죠?

예.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률은 95%, 1일 평균공급량은 22만 8,000t, 그 중에 유수율이 81%인 18만 8,000t, 없어지는 물 누수분이 4만 3,000t이죠?

예.

그러면 1일 동안 없어지는 물이, 물을 생산해서 어딘지 모르게 없어지는 물이 4만 3,000t인데 t당 가격이 지금 얼마죠?

지금 현재 평균 278원 73전입니다.

생산원가 278원 73전인데, 그래서 하루에 없어지는 누수분 4만 3,000t 278원 73전하면 금액이 하루에 1,19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월 30일 기준한다면 월간 없어지는 물이,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쓰여져 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물이 3억 5,900만원이죠? 그렇죠?

예.

이걸 다시 1년으로 계산해 보면 연간 43억 7,400만원이 어딘지 모르게 다시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제 계산이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정 도수 및 단속현황을 보면 전혀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해놨습니다. 즉 이 내용이 뭐냐하면 수도관에서 몰래 연결해 가지고 훔쳐 쓰는 것은 단 한 방울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원 시내에 여러 곳에 모델하우스들이 있죠? 주택분양에 따른 모델하우스들이 많죠?

예.

거기에 수돗물이 전혀 안 나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그겁니다. 상수도 수돗물 중에서 유수율이 81%밖에 안돼요. 81%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수도과장님께서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했을 때 수원시에는 부정 도수가 단 한 방울도 없다고 확신하실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각종 모델하우스에 100% 수원시에서 수도료를 징수하고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21건이 있었습니다. 액수가 856만 8,000원의 징수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 작년도 '94년도에는 5건의 적발이 있어 가지고 1,102만 4,000원에 대해서 징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델하우스라든가 또는 신축건축물 같은데서 수도를 사용하면서 정식으로 수도공사를 통해서 한 것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정 도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쓸 경우에는 임시용으로 해서 전부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5건이 있었고 올해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생산해 가지고 부정도수는 하나도 없고, 그럼 100% 이게 누수분이라는 얘기인데 누수율 19%는 높아도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01년도에 가셔야 유수율은 겨우 85.5%로 끌어올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안이한 자세 아니에요? 연간 43억 7,400만원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데 2001년도 가 가지고 겨우 85.5%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현재 81%인데 이거 너무 안이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수도과장이 직접 하시는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유수율이 낮아도 2001년도에 가 가지고 85.5%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시겠어요! 월간 3억 5,000만원이 날아가고 연간 43억이 날아가는데 2001년도에 가서야 85.5%로 끌어올리겠다, 개인사업이라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표에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감사보고서, 여기 보니까 '94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9억 2,600이에요. 그리고 '94년말 이월 결손금이 22억 3,700입니다. 물론 상수도료 현실화 같은 문제도 있죠? 그러나 올해 상수도료 얼마 올렸습니까?

15.4% 올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법을 수도료 인상에서 찾지 말고 이런 유수율을 높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간 43억 7,400만원이 어딘지도 모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갖다가 적자니! 적자니! 해가면서 수도 요금만 인상을 시키는데 해법을 여기서 차지 마시고 유수율 높이는 데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게 많습니다. 저희 시가 작년말 현재 유수율이 81.5%인데 경기도 평균으로 하면 80.4%이고, 인접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성남이 80.2%, 의정부는 72%, 부천도 77%, 광명이 825, 안산이 88%, 경기도가 80.4%, 시 전체로 해서 80.5%해서 저희들이 유수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잘 한 건 아니고 사실 많은 양의 손실을 가져온다는데 대해서 수도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수율에 대해서는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공사, 노후관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갱생공사, 또는 구역을 고립시켜서 개량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누수율을 최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이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외환차손이 있더라고요. 이 외환차손이라는 것은 차관을 도입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갖다 썼습니까?

IBRD로 해서 1억 9,000만원 쓴 게 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인근에 비하면 그래도 높은 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하다 못해 경영진이 아니라 중간관리자라 하더라도, 만약에 수도사업소의 중간 과장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게 81.5%면 가만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을 해서, 이거 81.5%라는 것은 공무원사회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지 몰라도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수율이 81.5%라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세무서에서 자재를 쓰면 로스율이라는 것을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 줄 때 많이 해 줘야 5% 밖에 안 해 줍니다. 기업에서는 자재를 이리저리 써 가지고 얼마에 이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우리는 이거 100개 썼다 그러면 거기에 3%정도의 로스율만 감해 주지 나머지는 빼돌려서 회사에, 소위 말해서 사장이 비자금이 썼다고 인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유수율이 81.5%,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시장이 수원시에 돈 벌어 주겠다는데, 낭비라는 게 그래요. 어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보도블럭 같지 않아도 될 것을 가는 것, 그것만이 낭비가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 가지고 수돗물을 생산해 가지고 연간 43억 7,400만원 정도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게 더 큰 낭비죠! 보도블럭 공사는 눈에 보이는 공사지만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보다는 유수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수도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유수율은 조기에 90% 이상으로 높여야 됩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인데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 그런 겁니다. 상수도 관리나 하수도 관리, 상수도에서는 유수율, 하수도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 그 다음에 주택문제에서는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건설분야에서 보면 도로 점용료 징수, 제가 보니까 솔직히 공직자들이 아직은 개인기업에 있는 중간관리자라는 의식을 따라 가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솔직히 느낍니다. 저는 직장에서 12년 근무를 했는데 직장에서는 만약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한다면 벼락난리 나죠!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느슨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재원에 보니까 공직자들이 재주재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확충하고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시민 편에 서서 그런 것을 확실히 거둬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국 세무원은 세금을 안 내면 지옥까지 따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여러분들이 세금 징수하는 그대로, 왜 그것은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징수를 게을리하고 발굴하지 않고 연간 43억 7,400만원이 날아가도 2001년도에 가서 이것을 85.5%로 올리겠다, 이런 안이한 자세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쓰레기 수거료, 수도료 이런 것 올릴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무단용도 변경은 나쁜 짓이죠, 그런데다가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수돗물 연간 43억 7,400만원 날아가는 것, 이거 잡으면 수원시 윤택해지고 충분히 쓰레기 수거료, 수도료 이런 것 안 올려도 됩니다. 그렇게 달라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 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수도 누수현황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 관을 매년 교체하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교체하는데도 누수현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반드시 있죠?

예.

수도관을 매년 교체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시인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부실공사로 인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행정당국에서 사람이 없고 고생스럽더라도 상수도 공사장은 반드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수원시민에게 크나큰 지장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정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수원의 유수율이 81.5%인데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원이 어느 정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1.5%를 9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원시내의 관로 연장이 1,566㎞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19.5%의 누수보수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이라고 그래서 '90년∼'99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유수율이 73.2%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점차 올라가서 '92년도 같은 경우에 80.9%, '93년도에는 80.5%, 약간 떨어졌었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에 85.5%까지 올리고 2006년 90%, 2011년에 10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1% 올리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충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수도사업 경영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아니냐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누수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현호 위원님!

본 위원이 본 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간 수원시 상수도에서 없어지는 돈이, 그냥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돈이 43억 7,4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유수율 향상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가서 85.5%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전면 재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간 없이 지는 돈이 43억 7,400만원이 날아간단 말예요. 그러면 연간 없어지는 것만 해도 43억 7,400만원인데 이것이 2001년도까지 없어지면 얼마나 없어지겠습니까? 대략해서 260억 정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조기투자 한다면, 누수 분을 줄일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상수도 유수율 향상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조기에 100%에 가깝게 끌어올릴 그런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런 사정을 전부 알아 가지고 10개년에 걸쳐 가지고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안일하게 장기적으로 유수율을 계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리면 노후관 개량 할 것들이 97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5년도까지 430.6㎞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681억이 들고 지금까지 26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것이 420억 가량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누수율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면 수용가인 우리 시민입장에서도 맑고 깨끗한 물이 나와서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원시 재정면에서 보면 누수가 많이 안되니까, 재정이 감소되어서 좋을 것이고, 미룰 이유가 없지 않아요. 연간 43억이라는 돈이 그냥 땅속에서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에 수도고장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수맥탐사기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습니까? 누수방지를 위한, 소위말해서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물이 터지면 그때 가서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그런 장비가 있어 가지고 주요관로를 돌면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계가 있지 않아요. 그런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누수탐사를 잡기 위해서 또는 누수탐사 뿐만이 아니라 상수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관로 점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탐사반이 4명이 있고.

순찰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문하는 것은 그런 장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지하 몇m 이상가지 잡아 낼 수 있습니까? 누수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상수도관은 동결 깊이 이하까지 묻도록 되어 있어서 1.2m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봉이라든가, 또는 상관식 누수탐지기라든가, 수압변압이라든가 해서 누수탐지 장비 종류가 20여가지 장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성능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야간이라든가 밤 12시가 지나서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천봉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시험을 하면 그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41건을 발견을 해 가지고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43억 7,400만원을 조기에 막는 방법은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관련된 사람, 사람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되지요.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다른데 부서이지만 육안으로서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건축물 안전진단을 갖다가. 육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비가 따라와 주어야죠. 첨단장비가 많으니까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누수를 제거시킨다면 수원시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만약에 안되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과장님 편에 서서 그런 장비 구입하는데 구입운동이라도 해 드릴 테니까 조기에 어떻든 유수율을 100% 다 올리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도 2001년도까지 260억 돈이 날라가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잡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급수관 노후로 교체하기 위해서 신 개발지를 제외한 기존의 주택지, 예를 들어서 낙후되고 불량한 주택이라든가 고지대, 즉 말씀드리면 지동 같은 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들어와야만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 그 지역에 있는 관을 언제 매설했나,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는 두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급수노후관을 교체하고 일반 송·배수 노후관 교체가 있겠습니다. 가정급수노후관 교체 공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시의 조례로 해 가지고서 부설한지 5년이 지나면서 출수상태가 불량하다든가 또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노후가 됐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수요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재 스텐레스 관으로 무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배수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수발생빈도라든가, 또는 관이 막혀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수압이 낮은 경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이 지역은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시내에 부설한 관이 있는데, 부설 관의 연도수를 따져 가지고 그것을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수관은 이미 수도과에서 파악을 해서 하시는 것이고, 일반 생활급수 들어가는 급수관은 5년 이상 된 것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동하면 지동의 중심으로 해서 통에는 반장이 있고 통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모든 민원이라든가 동네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필요에 의해서 다급하니까, 본인들이 관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공사 끝나고 바로 옆에서 공사하고, 여러 군데에서 장기간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게 하니까 동네에 모든 교통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황토물이 내려가고 해서 막히죠, 사람이 통행하기 어렵고, 그래서 제 얘기는 수도과에서 어느 통, 어느 지역에 관 교체가 들어오면 그 지역을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5년 이상 된 것은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수년간 교체를 안 하니까 불편이 덜어지지 않겠나, 그냥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자주 파게 되고 하니까 불편하고 그런데 관 교체하는 것은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수명이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 일대에 같이 이루어지게끔, 반이면 반, 통이면 통단위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들의 신고에 의해서 해주신다고 그러셨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을 전체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가정급수 노후관의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수연한을 5년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10년이 되어도 교체하는 것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연한이 물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교체해야할 대상을 전부 파악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빨리 계획에 의해서 내수연한이 지난 것은 스스로 본 청 수도과나 각 구청 수도과에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누수율도 줄어들고 또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공급은 60, 70, 80년대에 비해서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는 김명수 위원이 지적하듯이 노후관이 많이 교체가 안 돼서, 그것만 개선이 되고 수질만 좋아지면 상수도 행정은 그런대로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6년도부터 상수도사업본부로 명칭이 바뀌죠?

예.

3개 구의 수도과가 통합되면서. 송수관 관말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팔당댐에서 송수되는 물을 정수해서 배수할 때 맨 마지막 부분이 관말지역이죠? 서수원권이 관말지역에 속합니까?

예.

수원권의 관말지역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수원시에 몇 개의 급수지역과 몇 개의 배수지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용량,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30만t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t은 원수를 가져다가 정수처리해서 시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20t은 팔당수가 광역상수도로 해서 통합정수장으로 해 가지고 정수처리해서 저희들이 배수지를 통해서 막바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말의 개념은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송수관로에서부터 배수관로를 거쳐서 최종 수요가가 되는 그 지점,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수관로가 1,000㎜, 800㎜, 600㎜ 이렇게 되고 배수관로가 500㎜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관말이라하면 우리가 통상 지칭하기를 최종급수지역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시설이 전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파장정수장, 배수지 등이 전부다 동쪽에 있어 가지고 서쪽으로 해서 철도를 횡단해서 공급을 하니까 자연히 서쪽이 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수압도 안 좋고 수질도 안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가서 퇴수를 시키고 소화전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빼고 해서 수질이라든가 또는 가압장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은 두 개가 있고 배수지는 신풍, 숙지, 원천, 연무, 이의, 이목해서 6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수장이나 배수지가 동쪽에만 있다 보니까 서수원, 남수원 쪽이 관말지역이 돼 가지고 물이 배수관을 통해서 흐를 때에 그 동안 관이 노후돼 가지고 수질도 나빠지고 또 한참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고지대에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듣지요?

예.

그러면 관말지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가압장치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관말지역 쪽에.

지금 가압장이라고 해서 크게 설치된 데는 경찰청 밑에 이의 가압장이라고 해서 하루에 3만t을 풀 수 있는 가압장치를 2대를 가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가압장으로는 지역별로 해서 18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가 8개소, 권선구가 8개소 팔달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소가 있어 가지고 각 가압장마다 가압펌프, 그러니까 수중모타펌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인 가압장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대를 설치해서 예비로 설치해 가지고서 단절이 됐을 경우에 바로 즉시 교환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성수기 물 부족 상태는 사실은 여름철 혹서기에 저지대에서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고지대에 미처 가지 못하고 그래서 고지대에 물이 잘 안나오는데 5단계가 되는 '98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전부 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에 고지대가 돼서 성수기 때 원활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수원시 전체로 해서 18개 구역입니다. 고지대로 분류해 가지고 가압펌프를 쓰고 있는 데가 열여덟 군데입니다.

열 여덟 군데가 있는데 가압펌프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여름철에 물이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민원 다발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민원다발 지역이 조원동에 동서철강 있는 쪽의 고지대하고 고등동에 성도교회쪽, 그런 쪽으로 해서 주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말지역이라 일부 안 나오는데도 있는데 이것도 평상시에는 잘 나오는데 혹서기때 가서 잘 안 나옵니다.

답변하시면서 아주 좋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름철뿐이 아니고 '95년 2월∼10월까지 안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고지대에 배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고지대에 물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가압펌프를 용량을 높여 가지고 교체를 하셔 가지고, 민원해결 방안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물이 피크타임때 잘 안 나오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크타임 때 전체 용량이 적기 때문에 관말에다 가압펌프를 넣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농대 뒤에 고지대는 계속해서 급수가 안 돼 가지고 밤에만 틀어서 물을 저장했다가 빨래라든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7, 8월만이 아니라 작년부터인가 해서 금년에 들어서 더 심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분명히 구를 통해서 시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을 야기 시킬 것을 제가 설득해서 이해를 시켰는데 구에서 일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지대가 그렇게 원활한 급수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화 될 소지가 많으니까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고 수원시의 급수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급수율이 95.8%입니다.

나머지 4.2%는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말 현재 통계를 보면 인구가 73만명인데, 급수구역내 인구가 71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급수인구가 70만 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면 95.8%가 되는데 미 급수지역은 시외곽 지역에 좀 떨어진 변두리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는 간이 상수도를 해 드립니까?

예, 지금 간이 상수도가 여섯 군데가 있고, 전용상수도가 한 군데 있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도 수질은 검사합니까?

예, 그것은 매일 나가서 수질 검사도 하고 소독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의 첨병이신 우리 수도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74만 수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도록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승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10만원이상자만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자료에는 현재 10만원 이상자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10만원이상 말고 전체로 통계를 내면 체납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예, 11월 24일까지 통계낸 것을 볼 것 같으면 전체가 6,2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95년 1월∼10월까지 111억 9,100만원에 대해서 부과해 가지고 징수금액이 11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9.1%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상수도관리사업소는 물건을 생산해 내는 공장이라면 우리 수도과는 그 제품을 잘 관리하고 판매를 잘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그런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즉 가격 올리는데는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현실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와 같은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관리르 잘못하고, 또 누수가 되고, 제품은 좋은데 그렇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관리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판매한 대금 문제, 징수율이 99.1%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고액체납자, 여기 이유로 보면 상습적으로, 또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권선구수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광호 씨 7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사유를 보면 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권선구수도과장 이윤희 입니다. 세류3동 이광호 씨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현재 이것이 건물주하고 토지소유자가 각기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쭉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 지은 사람이 타인의 대지를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연립 주택을 건립해서 분양을 해서 토지대금을 주기로 해 놓고 건축을 하던 중에 수도공급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건축 중에 임시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급수를 한 라인에서 2개월동안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을 본인도 감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누수로 인해 가지고 부과된 것이 700여만원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분양을 완전히 끝내 놓고 준공도 되기 전에 이 건축주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입주자들이 그 부담을 안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주자들한테 그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수조치도 몇 번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한 1년여 가까이 끌다가 최근에 저희가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자들이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700만원 중에서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저희가 100만원을 납부 받아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월별로 분납을 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입주자들과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완전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하겠다고 협의가 돼서, 그 대신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분납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수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3월치 것을 안 냈으면 그것이 한건이 되겠고 4, 5, 6월 계속해서 월별로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5번, 7번이나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정수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선구는 마치고요, 장안구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안구 자료를 보면 향후 조치계획이 전부다 위의 것하고 같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20번까지 향후 조치 계획이 이렇게 똑같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번 10번을 봐 주세요. "아이템플" 해 가지고 건수가 1번인데, 지금 그 아이템플은 한번 체납을 했죠?

예, 한번 체납했습니다.

개월수는 몇 개월이나 지났습니까?

이것이 1개월 치입니다.

현재 몇 개월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3월달에 체납이 되었는데, 5월달에 체납이 되었는지,

예?

예, 됐습니다. 되었고요, 팔달구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현재 자료 168페이지에 연번 9번 소송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 사유가 소송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현구씨가 소송 중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와 체납요금에 대한 소송 중입니까?

이것은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현구라는 사람이 이 집에 살 당시에 수도요금을 계속 체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매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을 내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 다음에 물을 연결시켜 주었는데, 그 이후에 낸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수원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지금 소송 수행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청 과장님! 먼저, 감사준비관계로 여러 관계직원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감사한 것 중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과 좀 보시고 내년에는 자료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 보면 정수처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정수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구별로 나온 것을 보면 "정수처분" 이렇게 되어있고, "강제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이 납부경과일로부터 20일 이상이 되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게 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독촉장 보냈는데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납기가 지나고, 죄송합니다만, 구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구에서 독촉장을 내보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0일 이후에 독촉장을 내보내고, 뒤에는 계고서를 또 내보내고 그 뒤에 가서 만나서 징수독촉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나오신 과장님들 지금 본 청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까?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일단 납기를 지났다고 해서 바로 정수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도 최초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리고도 납부가 안 될 시에는 독촉장을 다시 발부를 하구요, 2, 3회 정도 충분한 기회를 주어서 계고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단수처분 계고장을 발부한 이후에 행정처분으로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팔달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팔달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징수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각 구청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징수 독려반을 별도로 편성한다든가, 또는 겨울철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한다든가, 또는 안내문을 부착을 한다든가, 또는 납부 약속서를 징수를 한다든가, 또는 징수일일 복명제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고액체납자 현황에 나온 중에도 거의 반 가까이는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그 독촉장 내용에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에서는 이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영세체납자가 아닙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수원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또 수원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처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았으면 관리를 잘하고 판매를 잘해야 경영이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 즉 고질,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법 집행은 좀 유하지 않나,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없는 영세민에 대한 법 집행은 강하게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유한,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조례가 있는 그대로 앞으로 행정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있지요. 그 현황표를 보면 162페이지 기타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타는 지금 유형별에서 상습도 아니고 행불도 아니고 폐전도 가옥철거도 아닌 기타로 나와있는데 이 기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장영수 : 아까 말씀드린 분납입니다. 분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분납이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서 보면 '93년도 이전까지는 체납이 2건 있었고 '94년에는 54건, '95년에는 35건으로 징수실적이 99.2%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과년도 것 징수는 '93, '94년도에는 과년도의 희망에 의해서 뽑아온 것이고 '95년도 현재 것인데 이것은 금년에 거의 징수가 됩니다.

예, 마무리짓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물값, 지난번에 약 15% 가량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물 값 올리는 것보다도 이러한 경영을 잘해서 좀 손익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예, 이근수 위원님!

예,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임승태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자료가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 답변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이 건수에서 어떤 것은 12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비고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월을 만들어서 기재를 했어야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음에 168페이지 10, 11번 마찬가지인데, 팔달구 신동이 있습니까?

신동, 망포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말하는 것이에요? 11번은 신동마을회관이라고 해서 건수에 2건이고 개인도 아니고 마을회관은 주체가 동에 무슨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부담을 하게되어 있는데 공공단체에서 이런 것을 제때에 실천을 안 한다는 것은 무언가 운영에 모순이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재판계류 중이라고 그랬는데 수도요금도 승계가 됩니까?

예, 조금 전에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번 마을회관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것을 발췌를 하면서 가서 징수조치를 해서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승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예.

승계가 되는데 재판에 계류 중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보면 식당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고액체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가 바뀌면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기가 곤란하니까 특히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재산 추적하기가 쉽지만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체납된 것은 이사가고 난 다음에 알게 되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 고액체납자 중에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러 있으니까, 빨리 조기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러 건이 있는 사람은 후속조치를 빨리 해야 될 거예요. 한 두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는 사람들은 도주 아니면 이사를 가서 소재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 법적인 강력 조치를 취해야지만 회수할 수 있지 그냥 계고장이나 가지고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전부 127건에 대해서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처분을 한 다음에 징수계획이 1,800만원에서 저희들이 2개월 이상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정수처분을 하고 있는데 또 생활용수고 음용수고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수에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조치 및 정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수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한 사람은 보통 3건 이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소재파악이 정확히 안 돼 있고 지금도 사실 "업주소재파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먼저 영업을 하는 사람을 더 관심을 갖고 조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개인 집을 가진 사람들은 한 두 번 밀리면 정수조치하면 바로 돈을 납부하다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밀린 것이 확인될 때에는 이사가고 난 다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조치라하는 것이고 168페이지 11번은 징수완료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하기 전에 미리 납부완료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질문을 안 했으면 그대로 고액체납자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뀌었으면 즉시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성실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작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대손상가를, 655만 4,020원을 대손상가로 처리했더라고요. 즉, 이것이 수도요금 안 내서 못 받은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못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이상이 경과되었을 때 결손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안될 경우에 대손처리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5년 동안 못 받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수원시수도조례, 규칙에 의해서 분명히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못 받고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5년이 된다기 보다도 5년 징수기간이, 상당기간이 경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행방불명이라든가, 또는 폐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저히 징수할 수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건설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보니까, 수도료 체납은 1,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소관 업무인 하수과에 보면 체납액이 4억 3,300만원입니다. 작년 것만 기준한다면, 그 중에서 약 900여 만원은 대손처리하고 4억 2,000만원 정도는 이월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료는 1,200만원 정도 체납되었는데 하수도료는 4억 2,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을까, 그것을 바로 징수체계가 상이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같이 고지하다가 나중에 수도료는 각 구청 수도과에서 징수해 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하수도료는 징수해 온 기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수도료는 안 내면 단수를 해 버리죠? 그런데 하수료는 안 내면 하수도 구멍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국장님 소관업무니까 문제는 수도료 말고 하수도 징수 방법을 수도과에서 같이 징수 해 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도세나 국세는 징수해 주면 도나 국가에서 징수교부금을 주죠? 100만원을 거둬주면 100만원을 다 가져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정비율을 수원시에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 징수 비용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다가 지급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수도료라는 것은 상수도를 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돗물 공급량에 따라서 비용 상환주의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를 확실하게 완비할 수 있는 조례를 완비해 주시고 그런 것을 갖다가 수도과에 업무의 일부분을 위탁하고 그 위탁비용을, 즉 징수 수수료를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과장님 나오세요. 자료가 부족하게 되면 위원들이 거부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예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잘 아시는 의원들만 있어요.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알아볼 수 있게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듣다 못해서 한 소리하기 위해서, 본청 과장, 3개 구청과장 똑바로 들어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들이나 연립들 많이 짓고 있죠?

예.

지금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하수관이 연결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원대복귀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원대복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동네 돌아다니면 도로 파헤쳐 가지고 하수관을 묻어 가지고 지금 그게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하수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바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원상태로 해놔야 되요. 주위에서 참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어디로 갔느냐, 돈은 다 가져 갔더라고.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수도세 걷어 가지고 엄청난 액수가 남아돌아 가면서 왜 일은 안 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임승태 위원이 말하니까 기타 부분에서 뭐냐고 물어 보니까 "분담을 하고 있다." 그게 말이 돼요? 뭘 분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본 위원이 말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데, 과장들 답변하는 것 보면 한스러워요!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제출하지 말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도 공부 좀 해 가지고 와야 돼요. 위원들이 물어보는 말에는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게 끔 해 가지고 와야돼요. 답변하다 뒤돌아보고, 그게 뭐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본 위원이 웬만하면 참고 넘어 갈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한스러워요. 그리고 3개 구청과장, 본청 과장들도 말이에요, 도로가에 파헤쳐진 그 도로를 하루속히 깨끗하게 완료해줘요. 거기 집 짓는 데 가봐요. 도로고 보도블럭이고 형편없어요. 그것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7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태부 위원께서 도로 형편없다는 말씀 하셨는데 상수도 공사 및 전화국 통신 케이블 공사로 인해서 골목길은 물론이고 소방도로, 폭 6m∼8m도로가 도마 위에 생선토막 잘려 있듯 전부 다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계속 가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화국에도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20일∼한달씩 방치하고 있는데 각별히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공사를 하는데 부서간에 사전 협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현장 주변에 항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공사하는 데 사전에 협조가 됩니까?

예, 지금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공사하기 전에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별일 없습니다만 일반 상수도공사는 도로 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상수도 또는 통신관로, 한전, 가스 등 같이 해서 매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건설과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도과에서 잘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묻힐 관을 사전에 같이 매설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게 못해요. 제각기 굴착해서 매설하다 보니까 피해가 막대한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일, 팔달구가 되겠습니다. 팔달구수도과장님 잘 들어주세요. 11월 2일 사전공사 예고도 없이 지동 409번지 제일교회 넘어가는 12m도로에서부터 수원천 천변로간 상수도 공사를 하게된 경위는 부득이 하게 됐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100㎜관을 묻으면서 '92년 초에 개설해서 완공한 도로를 그냥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300㎜관을 찍어서 파괴가 돼서 그 인근 상인들은 물론 물벼락을 맞고 인근 상가는 그날 하루 장사를 못했습니다. 이런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각별히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는 철저한 감독에 의해서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감독이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로 인해서 234-2번지 19통, 못 골입니다. 그리고 322번지 18통 지역 일대에 '95상반기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 보면 상수도 굴착에서부터 복구까지 장기간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굴착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도로가 파손된 지점을 그냥 방치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판 자리만 부분적으로 메워주고 부분적으로 떨어진 자리는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시 들고일어나서 파괴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을 고루 매끈하게 하지 말고 그냥 누덕누덕 울퉁불퉁하게 형식적으로 해놔서 평면굴곡이 심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업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현지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월 30일경 지동 270번지 동문선∼지동오거리 간 제가 알기로는 40㎜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든 공사를 업자한테 주면서 그 일대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40㎜관을 연결공사를 해주고 그리고 11월 10일경 급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간격을 두고 공사한 데를 또 파헤치더라고! 콘크리트로 해서 다 메워놓은 것을! 그게 업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판 데를 또 파더라고! 그거 시인하세요.

그때 당시에 40㎜공사관 공사를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업자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누수로 인해서 관만 연결했고, 그 후에 급수공사가 다시 신청이 들어와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할 때 바로 거기서 관을 파더라고, 40㎜관에서 안팎으로 좌우 다, 그러면 그 때 같이 이루어지게 해 줘야지 불과 사흘인가 나흘 있다가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열흘 동안 공사하더라고!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파악을 잘 해 가지고 할 때 한꺼번에 하게끔 체계적으로 공사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공사한 후 콘크리트를 그냥 내버려두어서 비에 씻겨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대로 내버려두었더라고! 그것도 다시 손질하든가 하자보수를 하든가 해서 주민들 통행에 피해 없도록 해 줘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스콘 포장하는 데도 거칠게 해 놔 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좀 매끄럽게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상수도 누수방지와 신설공사및 지역주민 명예감독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신개발 택지구획정리지구에 상수도 인입관로선을 미리 빼 놓은 적 있죠?

예.

그러면 그 인입선을 신축건물 지을 때 활용하십니까?

일부는 사용하고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축건물 인허가 들어왔을 시에 관련부서인 주택과에 미리 협의 하셔 가지고 착공계 내기 전부터 위치라든가 이런 선정을 하셔 가지고 미리 텃파기 할 때 위치선정을 바로 해서 누수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건축인허가 내줄 시에 미리 사전에 지하수를 파게 끔 되어 있죠?

예.

파고 있는 것 확인 하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주택과에서 건축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주택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미리 채수검사내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착공계를 낼 수 있도록 해 주면 누수되는 수돗물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 아니면 짓는 도중이라도 물을 미리 사용할 수도 있고 절약할 수도 있고 이런 방안이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앞으로 협조체계를 이루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권선구수도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권선구에서 신축이나 신설공사 할 때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명예감독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선구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예감독 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은 3개 구청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선구에서는 창안 사업으로 주민감독 평가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감독실시를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하고 어떠한 점이 달라지고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수도 누수율을 낮게 하는 방법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수도는 거미줄과 같이 각 가정마다 다 인입된 복잡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공사와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누수율을 낮출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 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1개 계에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 두세 명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수 십 개소나 되는 방대한 상수도 사업장을 일일이 상주하면서 감독하기는 진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일반 건설공사와는 달리 주민들이 직접 물을 마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스스로 성실한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풍토를 조성하지 않고서는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라는 판단아래 저희가 금년도부터 전국최초로 주민평가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해당지역의 사업장내에 통장이나 반장, 부녀회장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누구나 알기 쉬운 공사감독 요령을 사전에 풀이한 설명서를 배부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오픈을 해서 사전에 알려주고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건설공사에서도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가운데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그러한 형식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권선구에서는 명예감독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관심도를 제고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개행정을 한다든지, 성적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공사 전 단계에 걸쳐서 만들어서 주민감독관하고 저희행정기관하고 함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공사 과정도를 평가를 해서 성적을 수치화로 해서 성적을 매깁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종합평균 점수를 내서 그 성적에 의해서 차기에, 지금 5,000만원 미만 짜리는 수의 계약을 주고 있는데, 점수가 예를 들어서 95점 이상인 경우는 5,000만원짜리 공사를 주고,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3,00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수의계약 공사를 주게되면 업체간에서도 서로 스스로 선의의 경쟁 의식도 교감이 되고, 또 참고적으로 사전에 공사하기 이전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공사감독 요령서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도 해주고 그 자리에서 주민감독관도 선정하고 또 해당되는 업체도 불러서 그런 분위기를 익히게끔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업체에서 현장감독 공무원하고만 적당히 협의가 되어서 그냥 넘어가면 대충 시공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모든 공사 내용을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 버리니까 주민들의 눈을 일일이 다 피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성실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주민 설문서를 무작위로 배부해서 공사과정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었었느냐, 불편사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받아서 차후에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주민들은 심지어 비디오까지 자기 집 앞에 놓고 촬영을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모처럼 좋은 실시를 하고 계신데 우리 권선구청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청 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지금, 권선구청 수도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 명예감독 평가실시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각 구청 3개 구청에 홍보 내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더 실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제도를 검토를 해서 확산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수도관 매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해서 '95년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했습니까?

금년도에 4번했습니다.

본인이 담당을 해서 하는 것인데,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그곳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상수도로 인해서 그쪽에 참여를,

건설과에서는 한 번 밖에 안 했다고 그랬어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을 저희들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4번했다고 아까 그래요?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대답을 분명히 하세요. 네 번이면 네 번, 두 번이면 두 번. "네 번인가 봅니다. 분기별로 했습니다. 두 번인가 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본 청에서는 두 번했습니다.

이것 분명히 대답이 틀려요. 네 번이라고 그랬다가 두 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답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것이 물론 대도로라든가 아니면 소방도로 이상일 경우에 분명히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하겠죠. 그런데 어저께 건설과에서는 1회밖에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의 차이가 있어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 급수시설을 할 때에는 생활 민원이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안하고 그냥 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는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도로굴착을 하겠지만, 가정급수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수도관 매설 및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할 경우에 도로굴착 덧씌우기 완료기간이 물론 있겠지만 완료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불편 없이 하는 방법을 강력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까 박태부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몇 몇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굴착한 차이가 어떤 것은 20㎝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5㎝정도면 웬만한 차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지만, 20㎝이상이면 턱이 져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굴착한 곳에 덧씌우기 완료되기 전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자재 관리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식을 드신 다음에 할까요? 김명수 위원님 질의가 1시간 정도 되는 데요, 일단 질의를 할까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자재라는 것이 그저 간단히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식이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거기 172페이지 보면 본청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기자재만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에는 없습니까?

여기는 본청 것만 되어 있고 구청에도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청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죠? 됐습니다. 앞으로 자료내실 때에는, 본청 것만 기재가 되어서 자재관리를 본 청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가를 해서 곡해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분명히 관리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부재고와 실재고가 100% 일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다 맞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재고라는 것이 있지요. 영어로는 Safety inventory라고 그러죠, 그런 안전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즉, 이 부품들이 어떤 것은 한 개있고 어떤 것은 두 개 있고 어떤 것은 세 개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맨 위에 있는 폴리에틸렌 강관, 150 6짜리 이것은 하나만 있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수도관이 파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재가 기왕에 공사를 하다가 남은 잉여 자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누수라든가 그런 것이 대비하기 위해서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보수자재로 해서는 종류가 55종에 대해서 누수보수 자재로 해서 보통 2개 정도를 보관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것은 하나 더 있고 기왕에 공사를 하면서 사용하다 남은 자재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 보수용도 있고, 사용하다 남은 자재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되지만 때로는 반대개념으로 안전재고는 확실히 학보하고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품절비용과, 서비스 기회상실 즉,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A·S개념으로 모든 일을 했지만, 지금은 A·S개념이 없어진지 오래됐습니다. 다 B·S개념입니다. After service가 아니라 Before service예요. Before service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개념이 단순히 관련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수돗물 누수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예방보전이죠, 사후보전이 아니고 비풔 메이터넌스라는 얘기입니다. 예방보전기능. 이런 것이 바로 B·S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보고를 보니까, 재고 감보손이 나오더라고요. 재고감보손이 '93년도에는 46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품 중에서 진부화된 것,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왔다든가, 또는 사양이 변경됐다든가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품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진부화된 부품들은 어떻게 처분하고 있으며, 그리고 '93년도에 재고 감보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발생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화된 것은 처분처리절차, 재고감보손이 발생된 이유?

바로 말씀하신 것 중에 진부화 됐다는 것은 용도가 폐기 됐다기 보다도 자재로서 많이 사용을 안 한다든가, 새로운 신제품을 쓰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까지 해오면서 그런 것은 매각절차를 취하고, 그리고 타 시·군에다 쓸 수 있는가 물어보고 만약에 쓸모가 없다면 모타펌프 같은 경우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어도 보고 그 다음에 사용가치가 없으면 매각조치하고 있습니다.

매각조치하는데, 그 절차를 얘기하라고요.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하냐고요. 매각하려면 단가계산부터 해야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부상에 10만원짜리인데, 이것을 매각처분해 가지고 5만원을 받을 것인지, 3만원을 받을 것인지,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제품으로서 자재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도 해 가면서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든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일반물품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해 버립니다. 입찰을 보아 가지고,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대개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자율성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지정해서 이것 얼마에 사가라고 그냥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두 세 군데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재고감보손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463만 9,460원, 재고감보손 금액이 있어요. 재고 감보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빵공장에 빵을 만들어 놓았는데 빵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쥐가 파먹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런 것이 생기는 게 왜 생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구입했다가 나중에 매각했을 때의 그 차액.

무엇을 구입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불용처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 같은 것을 매각했었을 때의 당초에 구입가격이 있는 데 나중에 매각했을 때의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고정자산 처분 손실이나 재고에 대한 처분손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고감보손이란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수도에 관련돼 가지고 재고감보손이 발생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수도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재고자산감보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부품 있는 것 보니까 장부를 처리할 때,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저장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재고자산 관리방법에 있어 가지고 선입선출법이라든가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리법 이런 게 있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작성한 거죠? 가격이 보니까 끝자리가 8원, 3원, 8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작성했길래 단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장품에 보니까 무려 5억 8,900여 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최소한 이 수술부가 어떻게 수불되고 있으며 무슨방법에 의해서 단가가 계산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93년도에는 저장품이 5억 300만원인데 작년도는 5억 8,900만원이에요. 무려 17%가 증가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공사를 하면서 잉여자재가 남을 수도 있고, 장래에 사용할 것으로 봐서 보유하고 있는 자재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다 그런 것인데 재고 관리는 적정하게 해서 저장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저장품이라는 것, 회계학에서 말하는 저장품은 현금의 무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저장품을 5억 8,900여 만원이나 보유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보수기자재, 이런 것을 갖다가 5억 8,900만원씩 가져야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8,000만원이나 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자재를, 재고자산을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수도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그것이 8,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런 저런 이유도 없이 8,000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재고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낮추십시오. 이거 수원시 예산 갖다가 여기다 박아 놓은 거예요. 8,000만원이면 연리로 계산해도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수도요금을 징수하면 어떻게 관리하길래 '94년도에 수입이자가 52만 4,110원이 나옵니까? 수 십 억 걷어 가지고 이자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자를 52만 4,110원 받았습니까?

5억 2,410만원입니다.

그럼 손익계산서를 잘못 만든거죠. 단위가 원으로 표시됐는데 이게 어떻게 5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기금 관리할 때 수도요금을 징수하면 수원시금고에 들어오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금이 각 은행에서 시 금고로 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요금징수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쭉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93년도와 '94년도를 간단히 비교해 보니까 수원시한테 좋은 것은 내려가고 수원시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다 올라 갔더라고요. 즉 회사로 치면 경영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수도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거 상수도특별 회계라는 걸, 특별회계가 무슨 뜻입니까? 경영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지표가 향상이 되어야지 전년대비 거꾸로 간다면 관리감독자들이 잘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경영실적 호전에 수도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7페이지 보니까 "고정자산 처분손실" 4,083만 8,482원이 나와 있죠?

예.

무슨 자산을 이렇게 많이 처분해서 처분손실이 많이 발생됐는지 밝혀 주시고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매설된 노후관을 손실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절차는 노후관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다 돼 가지고 가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처분된 것입니다.

그럼 가격이 없으면 고물상 주인보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고철로 해서 고물상이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공사를 하면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일정금액으로 계산해서 무게로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진부화된 부품에 대한 처리절차를 얘기하라고 했고,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절차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 보니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고정자신이나 진부화된 부품 처리하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줄줄줄 답변이 나왔을텐데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자산이 상당히 많다고요. 기계장치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아주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노후화 되거나 진부화되거나 폐기했을 때 처분절차가 없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연간 4,000만원 정도 고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되는 거라면 의당히 이것에 대한 처리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도과장님께서는 고정자산, 진부화된 자산, 재고자산, 이런 것을 처분할 때 처분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사실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위원입니다. 방금 노후관을 교체할 때 나온 관을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수의 계약을 하든 어쨌든 간에 처분을 갖다가 상태가 조금 양호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고철로 그냥 파는 것도 있고 그럴텐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관 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도 항상 문제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기왕에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라 아연관 같은 경우처럼 거의 쓸모가 없는 거면 끄집어 낼 수 있는 데까지 끄집어내고 도저히 비용이 더 많이 든다던가, 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소량 정도 남은 것은 그대로 그 상태대로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 속에 묻혀서 폐기 처분되고 있다고요?

매설된 것은 거의 끄집어내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런 정도는 부분적으로 매설된 상태로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목에서 본 위원이 폐광산이 떠오르거든요. 수도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뒤처리도, 꺼내 가지고 영양가가 있든 없던간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매설이 돼 있다면, 그 곳에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또는 기타 유해물질이 발생돼서 지하수로 흘러간다든지 이와 같은 현상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양 오염을 가져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설된 상태를 봐서 부분적으로 그랬는데 앞으로는 전부 도출해서 끄집어내서 폐기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도면으로 수원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기존 공사를 하면서 미쳐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안 꺼낸 곳, 또는 공사난점으로 인해서 못 꺼낸 곳의 위치도를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힘드시면 제가 환경전문가들하고 그쪽 환경영향 평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양이 오염이 없다면 계속해서 그냥 놓아두고 오염이 된다면 처리해야죠. 한 군데 만이라도 얘기해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각 구청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그런 경우에 발생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각 구청별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위치도를 본 위원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게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쓸모 있어 가지고 그냥 매설시키지 않고 파낸 관, 전혀 쓸모 없는 것은 고물상에다 팔 수밖에 없겠지요. 그 다음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다 고물상으로 매각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고지대"라고 해서 고철값을 대략 계산을 해 가지고 공사비에서 그건 감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매설됐던 못쓰는 노후관을, 쓸 수 있는 정도를 봐 가지고 그것을 "고지대"라고 명칭을 붙여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금액을 감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관 매각 대장이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사업 진행할 때부터 "고지대"라고 해 가지고 시공자가 주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시공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 지는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고물상에 파든 어떻게 하든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했던 것은 우리가 노후관이라 하면 여러 가지 우리 급수하는데 장애요인이 발생돼서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교체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교체된 노후관이 행여나 다른 쪽에서 또 쓰여지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업자한테 처리를 그냥 맡겨 버리면 이걸 갖다가 또 다른 곳에다가 날은 것을 또 매설하는 이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수도관이라 그래서 상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갱생공사를 한다든가 교체를 하면 전량 끄집어내는데 가정급수관 같은 공사에 있어서는 관에서부터 여러분 준비를 하게 되고 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할 사람도 없겠죠! 그것을 갖다가 썼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도가 재사용 할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럼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시공하는 공사는 없습니까? 전부 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오더를 하나 더 드릴게요.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노후관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실제로 한 번 반드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노후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안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러한 생각입니다만 혹시라도 잘못 사용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그것도 한 번 같이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후도 지루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현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현장에서 수도세를 징수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하수세도 징수하고 있죠?

예.

수도세는 연간 얼마나 징수합니까?

200억 가까이 됩니다.

건설현장입니다.

전체 수원시 상수도 세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건축현장만 별도로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건축현장에서 상수도세와 하수도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연간 얼마나 집 짓는 현장에서 받고 있는지 나올텐데요?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하기는 하는데 영수증 처리한 계산을 안해 봤다는 말이죠?

예.

받기는 받습니까?

건축현장 같은데도 급수신청을 합니다. 임시용으로 설치해 주고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하수도 사용료까지 포함됩니다.

연간 액수를 빼보지 못했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건축현장에서 상·하수도세 받은 금액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를 한선합동 회계사무소에서 했죠? 용역료가 얼마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한 번 보십시오. 저장품 관리의 1번에는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실사자산 매각은 적정히 잘 되고 있다." 그 다음 7항에 보세요, "당년도에 과다한 저장품 구입이나 진부화를 초래한 사실은 없다."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본 위원이 밝혔다시피 재고자산이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뭐가 적정하고 과다한 저장품 구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비자산 관리에도 보세요. 2항에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슨 청맹과니 취급하는 겁니다.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도 없는데 뭐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한선합동 회계법인에 얘기해서 이렇게 불성실한 것 내지 말라고 하십시오. 용역비를 600만원이나 받으면서 이렇게 해 줍니까?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청맹과니인줄 알아요? 두 번째는 수원시에서 수맥도를 작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작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안문제도 같이 언급해주십시오. 상수도뿐만 아니라 비상시 재난에 대비해서 지하 수맥도를 작성해 놓은 것이 어떤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아울러서 이 도면이 대한 보안도 있어야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독극물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맥도 작성과 보안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 공급규모가 한강수만 30만t이 되고 저수지 배수지는 광교저수지가 200만t, 파장저수지가 4만 5,000t, 배수지는 정수지까지 포함해서 9만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4만t의 저장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73만명이 되는데 민방위기본법상 보면 비상시 1일급수량이 86t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하루에 5만 8,400t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따져 보니까 지하수가 3만 5,000t, 자연수는 650t, 생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지하수로 뽑을 수 있는 것이 2만 8,000t해서 기 개발된 것이 3만 8,400t으로 보고, 앞으로 하루 2만 1,000t의 비상수가 더 필요하겠다고 보고 3∼5년 동안을 기해서 이것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의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건축법상 다량급수 공영주택과 대형건축물 지하수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으로 잡아서 1만 500t 계상했고 나머지 1만 500t에 대해서는 약 70개소, 1개소당 100t∼150t을 잡아서 1만 500t을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장, 민방위비상급수에 대해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면서 올해 신동, 망포동에 관정 1개를 내서 100t짜리 지하수를 개발했고 그 다음 선경도서관 약50t,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비상식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수맥도 작성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언제부터 작성하고 보완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맥도 작성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개발보링이라든가 조사 시추비용이라든가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고 여타 도시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농업진흥공사로 해서 3년 계획으로 수맥도를 작성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유지관계는, 일단 그런 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도면 작성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시추가 필요하죠?

네.

그 떄 시추하고 나서 폐공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문제가 가정집이나 공사장에 지하수를 파고 나서 폐공을 안 시켜줘서 지하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하죠?

예.

수맥도 작성한다고 파서 폐공을 안 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이 따르고 또 상수도 기자재 보관창고를 건립할 계획이시죠? 그 조직개편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관창고를 짓는다면 어떤 식으로 짓고 물류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역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제가 되면서 상수도 관리를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내년 2월 1일부터 조직을 갖춰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구청과 본청 수도과, 수도사업소가 동일 조직체계 내에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업무과, 급수과, 공무과, 정수관리과의 4개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200명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결손금이나 상수도적자 등을 감안해서 6,70% 범위 내에서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 2월 1일부터는 체계가 개편되어서 제대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기자재 보관창고는.

잠깐만요,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상수도 관련직원대비 급수량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수도 관계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총공급 급수량을 이 사람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정도 공급하겠다는 지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93년보다 '94년도는 악화가 됐어요.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조직이 개편되면 각 구청 수도과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급수량이 앞으로, 포션이 올라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인원 감축 없이 통합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수장 인원을 불요불급한 다른 데로도 돌리고, 또 잉여가 부분적으로 좀 있지 않겠느냐, 각 국을 운영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보수라면 각 구에 3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두 사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 하에서 운영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대해서는 잠정계획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 기자재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도로 각 구에서, 대개의 경우 급수자재, 그렇지 않으면 배수관자재도 있었는데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안구 같은 경우는 운동장 한 쪽에 창고가 있어서 일반적인 자재 양수기라든가 누수보수자재, 계량기, 절단기 그런 자재들을 같이 보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급수공사를 하게되면 스텐레스 파이프라든가 조그마한 150㎜의 주철로 만든 관이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보관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일부는 사업소 같은 창고에 보관한다든가 권선구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 및 민방위 대피소에 보관한다든가 산지사방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남게되고 어떤 쪽에서는 부족한 상태도 있고 해서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옛날 같은 경우는 자재가 오를 것으로 빤히 들여다보면서도 보관창고가 없어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작년에 상수도 창고를 파장정수장에 별도로 종합관리 하려고 건설을 했습니다. 면적이 2,000㎡로 되어 있는데 18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재가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내년도부터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면서 일괄 관리토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해 주셨는데 '94년도에 통합관리비에서 창고 지은 것 가지고 지금 구청기자재를 다 입고시켰습니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불요불급한, 금방 가져가야 될 누수자재라든가 일부는 남겨놓고 다 입고 시켰습니다.

아까 기자재 실태에서 본 청 것만 하고 구청 것은 별도로 있다고 그랬는데,

창고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아직 통합관리는 안되고 구청재산 관계는 구청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작년에 짓는다고 할 때도 단위가 비대하니까 구청별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예산절감이라든가 인력절약을 위해 통합해서 짓는 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여쭤보고 또한 관급자재를 제공하다보니까 제 때에 공급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자재가 90여종으로 180여 개가 있는데, 로스율이 하나도 없고 다 쓸 수 있다고 하신 자료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현재 본청, 사업소, 구청에 대해 5억 7,400만원의 자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정수약품 자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PVC라든가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고 각 구청에서, 누수공사 급수자재로 되어 있는데 구청별로 차이가 조금 나겠습니다만,

간단히 대답을 해 주세요. 로스율이 없다고 그랬는데 100%, 보관한 것을 다 쓸 수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일부 못쓰는 자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현장에 안 가봤지만 이런 감사 전·후로 현장에 가보면 실제 자재관리상태가 굉장히 소홀한 것이 많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작년에 통합창고를 짓는다고 할 때 사실은 구청별로 지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고 하니까 예산절감 이라든가 인력절감에 의해서 통합창고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계획과 실천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보고 아직까지도 보완이 안 되었다면 계획된 그대로 실천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다니다보면 창고가 아닌데 야적을 해서 비를 맞거나 보기에 흉하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국 수관 본청 수도과와 구청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시간 동안 많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설국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연일계속해서 참석해 주시 남우철 건설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도업무소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업무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누수발생의 최소화와 누수탐지 장비확충, 누수방지를 위한 향상계획서를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여 줄 것과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급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원활한 수도공급이 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돗물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업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