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금란 의원 발언
김용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환의 총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김용서위원장
황환수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염상덕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이주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총무국장 박환의외 3인
김용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인데 어제 총무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오위원
이강오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를 위한 홍보실적 및 예산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유치후보도시로서 시의원을 포함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95년 11월 2일 FIFA조사단이 수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내용 및 FIFA에서 수원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황환수 입니다. 이강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유치에 대한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 올리고 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94년 3월 14일자로 중앙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위원회 설치의 목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대책수립에 대한 준비와 아울러서 FIFA전체는 21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상대로 각종 유치에 필요한 조사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원시의 유치위원회는 지난 9워 5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치위원회 위원들은 27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언론계, 시·도 의원님, 각 지도계 인사를 주축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원시 경기유치위원회의 주 활동내역은 2002년 월드컵 유치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특히 앞으로 현재 22개 후보도시에 대한 16개 도시가 설정이 되고 다음에 우리나라의 16개 도시중 8∼10개의 개최후보도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유치위원회는 일단 내년 6월 1일 FIFA에서 최종결정이 되면 그 유치위원회에서 우리 수원에 경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원의 경기유치위원회가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FIFA의 집행국을 상대로 해서 그러한 교섭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그런 중앙적인 문제는 중앙유치위원회와 대한축구협회 그런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FIFA조사단이 수원시를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FIFA조사단이 지난 10월 31일∼11월 4일까지 저희 수원시를 비롯해서 5개 도시를 방문, 평가를 했습니다. 그 방문평가에 대한 호응도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수원시는 11월 2일 독일슈미트단장을 비롯해서 5명의 FIFA조사단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운동장의 경기시설, 축구에 대한 호응도, 앞으로 월드컵유치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라든지 교통, 의료, 치안 이러한 제반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고 그날 당일 3시 42분에 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분들이 오셔서 보신 결과와 호응도에 대해서는 독일 슈미트단장을 비롯한 방문조사단은 저희 수원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좋게 가진 것이 뭐냐하면 세계적인 축구스타인 차범근 선수가 수원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슈미트단장이 독일에 있었을 때 차범근 선수와 아래, 위층 살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적인 스타를 배출한 수원은 다른 도시보다 축구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수원에는 전통적인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또는 그러한 첨단과학이 잘 조화된 도시라는 인상을 가지고 그분들이 손색없는 도시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기를 담당하는 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희 수원시 종합운동장 시설은 자기들이 '94년도에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의 시설과 비슷하다, 그런 저희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월드컵이 반드시 한국에 유치될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축구계의 분석은 잘될 것으로 알고 현재 유치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강오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오위원
이강오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취업알선 등 직업교육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갖춰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청소년을 담당하고 또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데는 저희시 건전생활계에서 청소년에 대한 건전생활을 육성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청소년에 대한 직업이나 취업알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쪽에서 자료를 받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구·동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에 따른 직업알선은 약 428명, 또한 도에서의 전문취업기관으로 뭐가 있느냐하면 경기도립전문학교에 26명, 경기농민회관 28명 등 54명의 청소년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워 5만원씩 각종 수당 등을 도비에서 지원해서 청소년에 대한 기술습득을 통해 차후 장래를 보장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사설직업훈련원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전문직업훈련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124명이 훈련중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3/4분기 현재 6,193만원을 교육비로 지불했습니다. 이 교육비는 시비 50%, 도비 50%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서위원
불우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현재 비행청소년이나 학교폭력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고 그들의 올바른 여가생활 등을 생각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에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여가생활들은 예술회관이나 야외음악당, 기독회관 등 큰 공연장과 공원들이 주로 건전한 여가시설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종합복지센터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은, 46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공원이나 공연장, 복지센터가 전부 팔달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1개구에 너무나 집중적으로 복지센터나 여가시설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 등 청소년들에 대한 업무비중이 나날이 커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에 대한 것은 약 5개 부처에서 분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선도라든지 또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에 따른 육성, 지원관계만 예산을 따져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청 내부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것은 건전생활계 8급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에 대한 업무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청소년에 대한 여가선용관계는 공원이나 야외음악당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도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충분히 활용시켜주지 못하는 현실이고 또 지역적인 편차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3개 구가 있다보니까 예전에는 장안구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동수원개발에 따라서 각종 공원, 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장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 저희 시의 행정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적인 균형과 안배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적인 것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보다도 특히나 청소년들이 사실상 이런 공연장이나,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아니면 공원 이런 시설들, 또 여기 복지센터를 건립할 경우 이것이 단체적으로 아니면, 학교에서 시설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힘들거든요. 종합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 구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좀더 세분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청소년 여가시설들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효율성이 없는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여가시설이라고 현황 보고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일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지, 특별히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가장 적절히 이용하는 휴게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먼저 청소년에 대한 종합복지센터는 저희가 당초에 시작했을 때에는 8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원시에 한 군데 대표적인 그러한 청소년에 따른 그러한 시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시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고,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년에 따른 여러 가지 이용시설은, 저희가 자료에 제출한 것은 사실 공연장이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시민들이 즐기고,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내놓은 것이고, 특히 저희가 어떠한 청소년만 가지고 전담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종합복지센터가 완성이 되면 그쪽에 있는 모든 청소년 단체는 전문인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만 실질적인 그러한 건전한 육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다음에 청소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각 구라든지 또는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청소년복지센터 세부시설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수영장, 체육관, 연수관, 극장,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기 보다 집단적으로 아니면 계획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간의 체계를 갖춰야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센터인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고 비행청소년이 생기고 있는 것은 오히려 각 동 지역이나 위해지역, 우범지역 이런 지역에 서성일 수밖에 없는 주변지역의 청소년 여가시설이 없음으로써 발생하는 것들인데 어떤 기획 자체를 이렇게 기획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복지센터설치를 우려했었을 때는, 우선 업무에 대한 한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에 대한 종합복지센터는 저희 사회진흥과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업무는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복지센터는 설계과정 또는 그 다음에 시공과정 또는 감리과정을 현재 도시계획국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설계했을 당시에도 담당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선진 시설도 견학을 했고, 또 전문인들로 구성을 해서 했고 또 설계 자체도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나, 그 운영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을 해 가지고 과연 청소년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얘기들은 것은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육성지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네.
김현철위원
이런 육성지원이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이 시설물을 통해서 학생들을 유입하는 그러한 사업에 집중하기 보다 지역에 있는, 산재해 있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건전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복지센터 내에는 기획되는 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종합복지센터이외에는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설이 아닌 그 외의 정책은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첫째로 청소년에 대한 어울마당을 현재 저희가 각 구청에서 1개소씩 운영을 했습니다. 장안구에서는 YWCA, 권선구에서는 기독교 청년회, 팔달구에서는 YMCA, 그 다음에 기독교 봉사회와 같이 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매월 1회씩 이제 건전생활이라 해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창작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체에서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33회 실시를 해서, 약 1만 4,000명이 참석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68만 3,000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회 약 150만원씩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현철위원
YMCA, YBS, YWCA 이것은 시에서 집행한 겁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그러한 청소년에 대한 육성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울마당을 1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지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유인물을 봤기 때문에 이런 지원자체나 아니면, 시 자체에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아니면 좀더 다변화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청소년육성정책이라는 것이 이 복지센터 하나를 건립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고,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설분야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어울마당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을 상대하는 윤리교실이라든지 또는 저희 관내 3개 비정기 학교에 따른 그러한 지원관계라든지 청소년에 따른 창작문예행사라든지 이러한 시책개발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은 왜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관리자체는 전혀 여기서 손댄 것도 아니죠?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3개 비정규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3개 비정규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도비 해서 약 30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약 1,100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데,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누구에게 이렇게 해줍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십니까?
김현철위원
비정규학교에 389만원을 지불할 때에 어떤 사람한테 지불합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 대표자한테 저희가 계좌입금을 시켜드립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이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여기서 실태파악은 안하고 계시죠?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그쪽에 시 보조금 정산지침에 의해서 결산 보고되면 그 결산보고대로 사용된다, 안 된다는 것은 사후관리합니다.
김현철위원
사후관리 하신다고요? 이 돈이 지불이 안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사후관리 안됐다는 얘기죠.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단체에서 그쪽에 학교에서 공문으로 일단 정산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보고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질적인 학교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개인생활에 소비했을 때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각종 건물에 따른 그러한 임대료라든지 또한 필요한 교재라든지 월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을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에 사용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다며 그건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네.
김현철위원
여기는 제가 아는 곳인데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수원시 청소년복지센터건립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64억 5,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국비가 16억 8,000만원, 도비가 61억원, 시비가 386억 7,800만원중 도비 및 국고보조금을 '95년도와'96년도에도 시설비 및 택지매입비에 있어서 예산을 받지 못하여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데 '96년도에도 도비 지원을 본 예산에서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과다설계 금액으로 2억 3,800만원에 대한 감액조치는 이루어졌는지, 또 각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차질이 있다면 그 공사금액의 미 확보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정이 '95년도까지 33%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이 28%밖에 추진이 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공정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유와 늦어지는 이유를 총괄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시 또는 도비를 정상적으로 확보를 못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수원시 청소년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연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464억이라는 막대한 그러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162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나머지 300억원 확보를 못한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국비로 약속했던 16억 8,000만원, 전액이 다 시에 전입되었습니다만 도비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61억을 준다고 저희 시에 지원 공문을 확실히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에서는 약 25억만 지원해 주고, 31억은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비에 따른 31억원을 지원을 받기 위해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지사님이 오셨을 때 업무보고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고,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국장님이나 제 입장에서도 저희 청소년과 또는 도의 예산부서담당과도 금년도 예산편성 때도 여러 번 했던, 이 31억만큼 약속한 그러한 지원금액은 저희 시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수차에 따라서 건의해 가지고 도의 청소년과에서도 예산담당부서와 협조를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 도의 여러 가지 신도시에 따른 그러한 도세가, 일산이라든지 또는 분당이라든지 성남의 그러한 많은 신도시 확대로 도세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도 도세가 지금 실질적인 가용자원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도의 투자사업 우선순위에서 후미로 여의치 않게 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받지를 못하고 또 내년도에도 당초 '96년도 예산에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실무과장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실은 도비를 지원을 받는 것만은 저희 시 공무원에 따른 그러한 열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도의원 차원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러한,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성과를 걷기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확보를 못한 것이 현실이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준공 전에 약속된 31억만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린 공정은 10월말 현재로 해서 28?%로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범위내 계수운용은 33%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33%는 어떠한 공사냐 하면 거의가 골조공사는 부분대로 완성이 되었고, 내장에 따른 그러한 공사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계획 공정 33%까지는 무난히 추진될 그러한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금년도 저희가 도 종합감사에서 설계에 따른 변경, 또는 설계에 따른 과다금액으로 해 가지고, 그 감액이 된 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아마 금일이나 내일 중으로 저희가 감액정산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93년도, '94년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91년도 11월부터 이 계획이 처음 시작이 되고 모든 택지사업이라든지 수용인원에 대한 모든 공사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갑자기 금년에 와서 작년에도 도에서 본 예산을 따지 못하고 금년에도 또 예산을 따지 못했다면 '96년 12월까지 청소년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확보방안은 있는건지, 또 도에서 61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 31억만 받는다고 또 말씀해 주신단말이에요. 금년도에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도 12월말까지는 사업에 차질이 많이 오리라 생각되는데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라서는 현재 시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270억원을 시의 가용자원보험료에서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청소년복지회관에 따른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청소년복지회관은 지난번 이상용 시장님이 있을 때도 우선 1, 2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 따른 현재에 있는 극장동과 연수동은 먼저 준공을 하고 나머지 수영장과 체육관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사실 제 혼자 입장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답변을 사실 곤란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방침 내에서 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이것이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상당한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00억원이라는 돈을 내년도 현재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단계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은 추후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그러한 시의 계획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96년 12월까지 다 완공을 못한다는 얘깁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다 못합니다.
모연환위원
그럼, 나머지 공정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예산이 과연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다른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야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사실 청소년을 위한 복지센터 같은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보다도 우선 청소년복지종합센터는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96년 12월까지는 계획이 없으셨던 것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이거 사업기간,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보도블럭 같은 것은 시설이 '96년도 이후로 해놓았습니다. 꼭 '96년도까지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서위원장
자료에는 '96년 12월 1일로 나와있는데.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여기다 시설비를, '96년도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김용서위원장
그 국비 4%는 더 받아낼 수는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문체부에서도 확정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만 준다고 공문을 표시해서.
김용서위원장
아니 그럼 쉽게 말해서 로비라도 해서 더 받아 올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것이.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국비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서위원장
문체부에는 우리 국회의원이 많이 계신데,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김용서위원장
그건 안 해 보셨지요?
이강오위원
국비는 내려온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
국비는 말이에요, 국비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국비를 더,
이강오위원
도비는 30%정도 나왔나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40% 왔습니다.
이강오위원
40%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태호위원
새마을금고 지원이 전부 불용액 처리되었네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예, 우선 새마을비로는 새마을에 따른 소득분배사업을 저희가 해 주는데 현재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도 지원계획이 가구당 200만원씩 10가구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소득금고가 사실 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저희가 '74년도∼'89년도까지는 약 47건의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95년도까지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지원신청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현재 잔액이 지금 말씀드린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 소득금고는 사실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시설, 채소라든지 또는 농민과 직결된 사업에 지원을 해드렸는데 저희 시의 변두리 농촌지역이 도시화됨으로써 농업인구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이태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94년도에 지원실적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94년도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까 8,400만원은?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74년도∼'89년도까지가
이태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말이지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향후추진계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구한다 했고, 유선방송을 활용하고 반상회, 지방지 등을 통해서 각종 회의 역시 홍보하겠다고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께서 복지부동,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소득부분융자금 사업비 조례개정의지를 검토해야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이 부분도 전혀 일을 안 하셨고, 예? '94년도에 분명히 시의회 지적사항인데, 지적처리요구사항인데, 그러면 '95년도도 전혀 '94년처럼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애로가 있으면 애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 않는다든가, 그 부분에서 약속한 향후추진 계획에 이 부분이 왜 전혀 안되었느냐는 말이지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융자금을 사실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제기는 뭐냐하면 현재 융자되고 남은 잔액 2,900만원이 '89년도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들어오면 이것을 폐지를 하고 저희가 가구당 500만원씩 주는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이태호위원
예, 좋습니다. 올해도 말이지요, 조례개정건 폐지를 검토하실 겁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일단 제가 조례를 이 잔액이 다 상환이 되면,
이태호위원
1년 전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 하신 말하고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말이지요, 과장님! 시의회에서의 시정처리 요구 사항 같은 것은 신경 쓰셔야지요, 요구했으면 그만큼 여기, '94년도 책자에도 나와있잖아요. 전혀 안 하니까 저희들이 또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해주셔야지요. 내년도 예산이 또 잡혔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특별액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예.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 밑에까지 다 마치셨지요? 이것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이태호위원
토요일,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이라든가 새마을 대청소 인원목록을 보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참여가 되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8,90%, 공무원들에 의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무원들께 부담을 주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말씀하신 바에 따라 가지고 자료에도 저희들이 해드렸지만, 345개 단체에서 약 2만 5,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주종은 각 기관, 단체 또는 기업체, 군부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중에 많은 공무원들도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는 특히 맑은 하천가꾸기를 제 1시책 사업중에 넣었습니다만,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시장님 또는 시간부들도 직접 나가 가지고 맑은 하천가꾸기 참가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이 구 또는 동에서 과잉 인원동원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맑은 하천가꾸기 해 가지고 저희 시 본청에서도 현재 나가지 않고 있고, 구·동에서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자율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선도적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 활동사항이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시·구·동에서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시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맑은 하천가꾸기를 한다하면 많은 인원이 한 군데 집결되어서 어떠한 전시라든지 또한 그런 형식적인 것은 지양을 해나가고 특히 실질적인 봉사단체에서 주축이 되어서 맑은 하천가꾸기를 해나가고, 그러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새마을 대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대청소는 '70년도 4월 22일날 새마을운동이 제창된 이후에 매월 1일과 15일 해서 새마을대청소를 저희 4대 임기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1일과 15일날 새마을대청소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각 새마을단체에서 여러 가지 관내의 특별한 시기라든지 또는 지정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대청소를 추진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공식적인 그러한 새마을 대청소를 정례일자를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회단체가 참여의식이 부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동에서 동직원들이 거의 7,80% 참여하고 있어요.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왕 행사하는 것이니까 목적한 그런 부분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김용서위원장
황 과장님! 맑은 하천가꾸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흥청이 상급기관이지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진흥청이 계통조직상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런데 그 동안에 진흥청 산하공무원들은 맑은 하천가꾸기 새마을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제가 시정전반을 알아 가지고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김용서위원장
없지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참고삼아서 건의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국토 맑은하천가꾸기운동,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데 글쎄, 저희가 진흥청에 오랫동안 있어도 진흥청 공무원들이 빗자루 들고 있는 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서호천 주변에 있는 것은 대개 우리 진흥청 산하기관에 한 번 위탁해서 맑은하천가꾸기, 새마을운동을 참여해 주시는 방안도 만들어 보시고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서면답변으로 마치겠습니까?
이태호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목천동 쓰레기 매립장 아시지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권선구 쪽에는 잘 알다시피 체육공원이 사실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선구 행사를 한다든지 여가선용을 한다든지 하는 장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은 체육공원으로 하기로 재정비계획이 이미 결정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96년도 계획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수립했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이 상당히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절차는 다 끝났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은 지적고시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지적고시 절차가 나와야 만이 모든 도시계획심의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시과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금년도 12월경에 지적고시절차가 끝나고 나면, 모든 법정절차고 체육공원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 저희가 예산보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수원시 장기투자기본계획에 현재 반영을 했습니다. 단 시점이 '96년도 소액투자라는 걸로 '96, '97, '98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관계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부족관계, 투자관계는 도 위원회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꼭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가지고 역시 아까 김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수원지역의 그러한 분립된 것이 없도록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저희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사회진흥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거지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김현철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시면 최철영 위원님! 최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됐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쉬셨다 하시지요? ("그러지요."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영 위워님 질의해 주시죠.
최철영위원
자료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소규모는 동장이나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토지사용주가 개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설득도 안 시키고 마냥 내버려두고 시작도 안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제가 먼저 개요를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시·구·동에서 요구를 해서 들어온 것은 예산계에서 이 공사가 BOX다, 포장이다 이런 것을 똑같은 소규모사업이지만 그 사업명을 부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은 뭐냐하면 '93년도에는 시장, 구청장, 동장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선심성 예산이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상 바뀌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소규모사업은 예산계에서 당초에 계상되는 것과 시장, 구청장, 동장에게 일정액, '93년도는 시장은 5억 범위이내, 구청장은 2억 범위이내, 동장은 3,000만원 범위이내에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는 그 두 가지 사업을 봐서 동에서 구청에 요구한 사업 내역을 이번 감사자료에 낸 것인데 구청장은 그 한도가 2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인토지가 있다든지 또는 도시계획 이런 것을 보고 우선 먼저 필요한 지역만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 구역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구·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흐름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최철영위원
소규모라면 액수에 제한이 있는 겁니까? 소규모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가 금년도 지침에 2,500만원 범위로 했는데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동장 4,000만원, 구청장 3억, 시장이 7억으로 전체적으로는 30억이 계상되어서 지역소규모사업은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문제되는데 사유지 서너 평 때문에 사업을 못할 경우 전체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전체적인 사업이 구와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꼭 필요하다면 동 관계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장책임 하에 지역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매입한다든지 또는 사유지 소유주와의 원만한 합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최철영위원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러나 저희가 일단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득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최철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강오위원
탑동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서수원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후되어서 사실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다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 포괄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어느 동, 어느 지역이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 지역인지 현장답사를 해서 시급한 지역의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그러한 예산이 시장 7억, 구청장 3억, 동장은 획일적으로 4,000만원 되었습니다만 그런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건상황에 맞춰서 구분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유벙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동장 포괄사업비가 현재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동 방문을 나갔습니다만 전혀 포괄사업비를 안 쓰고 있다가 연도말이 되니까 부랴부랴 공사하지도 못할 것을 설계계획만 짜서 하는데, 그 공사는 지금 그렇게 짜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중지인데. 그런 사항이 각 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주신 것만 보더라도 1,312만 8,000원, 2,930만 7,000원, 이렇게 있는데 어느 곳에도 쓰지 못하고 이대로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본청에서 각 동장한테 시정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십시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갖고 있는 돈은 시에서 책임지고 공사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 동에서 갖고 있는 돈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일부 동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업무미숙이나 안일성으로 해서 3,000만원 중에서도 감사일 현재 집행을 못한 몇 군데의 동이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자료를 받고, 사실 옛날에는 시장이 직접 동장들하고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만 지금은 구청이 있다보니까, 직접적인 것은 한 단계가 더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이후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꼭 지도·감독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각 동 체육진흥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각종 법령에 의해 각 동 체육진흥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된 곳은 몇 개 동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 또 각종체육대회행사시 우수선수의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동의 회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계속해서 단체를 끌어나가고 국민화합과 건강을 위하고 친목을 도모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동 체육진흥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각 동 체육회장모임 한 번 가진바가 없었습니다. 갖가지 수원시 체육회 활동사항도 알리고 각 동의 체육활동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 체육회는 있어도 각 동 체육회를 구성한 이후로 아무런 대책이 없고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하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하고 있는 일은 고작해봐야 수원시민의 날 행사, 화홍문화제 행사에 잠시 1년에 한 번 활동하고 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 써먹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차라리 각종 단체를 정비하는 입장에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한부로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욱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과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원시 체육회, 그 다음에 23개 가맹단체의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생활체육협의회와 11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런 모든 관계에 따라서 엘리트체육, 학생체육에 대해서는 수원시 체육회가 주축이 되어서 우수선수육성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건전한, 엘리트체육이 아닌 자기의 취미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원시 관내에서는 121개의 초·중·고등학교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의 그런 체육진흥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체육진흥회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사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구청을 통해서 각 동의 운영실태를 재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발전방향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유치 홍보실적 집행예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티셔츠 210벌에 313만 5,000원이 들어가고 유니폼 200벌은 298만원이 들어갔는데 단가를 보니까 티셔츠 1장당 1만 5,670원이 들어갔고 유니폼은 1벌당 1만 4,900원이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유니폼이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유니폼이 더 싸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수원에 어린이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축구교실에서 반을 부담하고, 지난번 월드컵 사전조사단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도 그 어린이들이 각종 축구활동행사를 가져서 반은 저희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이홍균위원
티셔츠의 재질은 무엇입니까? 면입니까?, 아니면 폴리에스테르입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아마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홍균위원
1만 5,670원이라면 상당한 고가인데,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가격이 그런 것은 적정가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질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메이커 옷은 상당히 비싸고 비 메이커는 저렴한데 이것은 프로스펙스 메이커였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아야 되겠는데, 평상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산재되어 있는 백화점에 쭉 걸고 이러는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우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백화점에서 상행위로 걸고 있은 것은 현수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현수막 중에서 공공용만 되고 영업용은 안되기 때문에 현재 백화점에서 게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법규위반이 되는 광고물입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백화점에 대한 단속을 하신 실적은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백화점에 대한 것은 우선 현수막에 대한 신고절차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내부위임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화백화점 분양했을 대도 저희가 인근에 고발조치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구청에 지시한바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화점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걸려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과태료는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관계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백화점이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불법광고물만 붙여도 구나 본청에서 단 하루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커다란 업체라고 해서 전혀 단속도 않고 보세요, 요새 같은 때는 무슨 세일합니다, 뭐합니다 해서 한 백화점에 여러 개가 걸려 있어요, 아주 보기 싫도록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 기업체들 한테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단속을 안해 주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실례를 들어서 시내의 모 빌딩을 하는 사람이 빌딩을 지어 놓고 "빌딩 임대 놓겠습니다." 하고 쭉 하나 걸어놓으니까 그것 자체도 한 두시간도 안되고 떼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또 과태료를 부과시켰어요. 그렇데 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형백화점들 한테는 왜 행정기관에서 맥을 못 추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진까지 찍어서 고발 조치하는 것까지.
김용서위원장
그런데 황 과장님, 이것이 세일기간동안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연중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떠한 불법광고물이 아닌 적법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시킨다든지 하는 방안을 만드셔야지.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상에 그것을 유도를 시켜서 적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없으면 단속 해야죠. 그래야지, 누구한테 지금 편의 제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이 다른 일을 잘해 놓고도 그런 한 두 가지 일 때문에 좋지 않는 얘기를 들으시는 건데 과장님, 아무래도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야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죠.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시정을, 저희도 김용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에 형평성의 논리에 워낙 어긋나기 때문에 백화점은 백화점 나름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트집잡기보다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특히 구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어쨌든 재차 말씀드리지만 대개 큰 빌딩에 걸려 있는 것은 말씀들을 안 하세요. 작고 조그마한데만 그러시는데 아주 각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니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주십시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네.
김용서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현철위원
여기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시에서 하는 단속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우선 업무적으로 말하면, 시와 동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옥외광고물, 옥상광고물입니다. 건물위에 옥상광고물 하고, 수원시 전역 3개 구를 통합을 해 가지고 단속했을 때, 중복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류 광고물도 저희 시가 검열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포스터, 각종 어떠한 모집광고에 이르기까지 저희 관내에 438개의 지정게시판이 있는데 그 지정게시판을 통틀어서 할 때는 시에서 하고 1개 동이나 또는 1개 구를 하고있을 때는 그 관할 동, 관할 구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모든 광고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고정간판은 역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이 주종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현재 구로 위임이 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는데 여기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합동단속반이 시에도 저희 직원들이 1명이 있고, 구에도 1개 구에서 2명씩 해서 6명 있고, 각 동에 광고물 담당자가 1명씩 구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을 통제를 하고 종합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광고물의 숫자가 많아 가지고 그 숫자에 대해 정비하지 않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김현철위원
그래서 시의 것이 단속실적이 많은가보죠?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합동단속을 했었을 때에는 시가 한 것으로 그렇게.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단속이 올해만 많지 '94년까지는 시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현저하게 구청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95년 들어와서 구청보다 과다하게 많이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도, 특히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은 지류광고물인데 그래서 지류광고물을 어떠한 대청소 또는 저희가 가로정비계획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천 번을 떼니까, 그래서 그런 고정광고물이 아닌 사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숫자의 어떤 정확성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단속 또는 일제정비기간 중에 한 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넣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대두되고 실질적으로 고정광고물은 시에서 정비한 것은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안되어 있을 겁니다.
김현철위원
지류광고물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 현황이 나와있는데 대체적으로 구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시가 지금 12건에 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는데 저희가 옥상광고물을 합법화 해주는 과정에서 옥상광고물은 다른 것보다 과태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옥상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12건이 다 옥상광고물이라는 얘기죠?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예, 전체 옥상광고물입니다.
김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이나 동에서 상당한 인력을 소비해 가면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네.
유병헌위원
단속하고 나면 그 다음 번에 또 다른 것이 제작이 되어 가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광고물을 제작하는 제작업소가 있죠?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런데 지금 신고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신고제입니다.
유병헌위원
신고제입니까? 그 업소를 말입니다, 수원시내에 몇 개 업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소로 하여금 근원적으로 자기가 만든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실명제죠. 실명화 해 가지고 그 업소에 대해 교육을 시키든지,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간판하나라도 어떻게 만들고 옆으로 붙이는 간판은 규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그것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물 제작업체가 약 220명이 있습니다. 그 옥외광고물 업자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관내에서 해줍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업자가 상당히 영세적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외광고물업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년 1회, 또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 2회에 따른 그러한 교육을 시켰고, 또 교육교재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광고물을 7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교육은 시켰습니다만, 워낙 이 사람들이 영세적이고, 또 두 번째는 신고등록되지 아니한 무허가 광고업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타 계약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내에도 불법광고물이 그대로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법질서를 확립하게 위해서 엄청난 광고물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고정광고물은 그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가로형이라든지 세로형, 두줄 간판은 이제는 시민의식도 많이 계도가 되어서 그것이 불법이구나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유동광고물, 특히 지류라든지 또는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점포 앞에 내놓은 유동광고물은 불법이 계속 반복이 되어 가지고 시·구·동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업자를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금년도에 선한 시민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업자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또 제작업자에 따라서도 29개소를 직권 휴업조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광고물 업자들이 영세적이고, 광고물 업자들이 잘 시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실태인데 앞으로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광고물제작업자들을, 저희 시의 방침도 내년도에는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는 선진지에 견학을 시켜 가지고 저희 시가 다른 도시보다는 품위가 있고 광고물이 질서가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다음에,
유병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그것이 어려운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업자들을 실명제를 시켜주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명제를 시켜줘서 어느 간판이 그 사람이 만든 간판인지,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 표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규격에 안 맞는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건물의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광고를 만들어준 사람이 처벌을 받게 만들어 주자 그런 얘기죠.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지금 광고물 제작관리법에 의할 것 같으면, 쌍벌 규정입니다. 제작한 사람도 처벌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광고주도 처벌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쌍벌규정이라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실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필증이 나갑니다. 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필증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앞에다 붙이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면이나 측면에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허가필증이 다 나와 있는지 보이지는 않고,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구에서 그 많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 진흥계가 하고 있는데 8급 직원 1명이 이 많은 광고물을 다 다녀요. 저희 관내에 한 5만개 이상의 광고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직제개편이 있을 때 구의 개발계가 현재 진흥계, 건전생활계와 통합을 해가지고 별도의 개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가 설치가 되면 이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조직을 정비를 하고 다음에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 반복되는 그러한 시도는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광고물 단속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광고물이 많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유병헌 위원님께서 답변 주신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불법광고물이 난립이 되지 않도록 실명제를 하자는 좋은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간판을, 어떤 간판을 달겠다고 하면 그 간판을 내가 시에 가서 어떻게 해서 간판을 달겠습니다 라고 미리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광고주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시에서 얼마만큼 규격으로 지정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해서 간판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 간판업자는 그 간판을 자기가 설계했다는 어떤 실명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방침으로 간판을 달도록, 그렇게 하고 나면 무척 깨끗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럽을 가서 간판의 실정을 살펴보고 온 바가 있습니다만, 한번 간판을 바꾸려면 3년∼5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간판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달수가 없고, 도시미관을 전체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격도 굉장히 조그맣게 되어 가지고 그 부근에 가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는 그런 광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렇게 많은 광고물들이 너무 난잡하게 규격화되어 있지도 않고 흉물스럽도록 모든 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행정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책을 그렇게 해주시면 수원시내도 깨끗하게 간판정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광고물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신고 대상이 있고 비 신고 대상이 있는데, 저희가 신고 허가대상은 옥상광고물 같은 그러한 대형광고물들이 거의 다 신고대상이 되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들에 대해서는 신고제가 아닌 미 신고제로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다수 간판을 가지고 저희 시가 광고주 또는 광고 만드는 사람 또 저희 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제한하기는 관계법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적인 것을 여러 가지 욕구충족을 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광고물제작 업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는 광고물 제작업자들의 콜렉션이라든지 이러한 광고물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 우수광고물 전시회를 같이 견학을 가서 광고물에 대한 선진화를 배우고 그런 데의 우수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진첩을, 역시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작자들한테 배부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 수원시 광고물이 다른 도시보다는 선진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 특히 유럽과의 광고물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모양에 따른 차이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을 많이 가봐서 아시겠지만 유럽은 광고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이 광고세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사실 광고를 크게 하려고 해도 세금에 억눌리기 때문에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한 광고세가 아직 도입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한 광고물들이 되도록 눈에 잘 보이도록 대형화 또는 원색화, 이것이 광고주들의 모든 욕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에서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광고세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옥외광고물 제작업자들이 지금 너무 난립이 되고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어 있다해서 옥외광고물관리사에 대한 자격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획기적인 간판에 대한 감정이나 모든 제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속히 이런 행정기관과 간판주와 광고업자의 관계가 한꺼번에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광고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공작물 축조에 대한 것만 심의하시는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현재 저희 시에는 광고물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건축위원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물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결되어 가지고 저희가 심의할 규정이 없고, 단 어느 경우에만 저희가 심의를 하냐하면, 미관지구내에 옥상광고를 설치할 때, 그 때만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 지금 열 여섯 가지는 저희 미관지구내에 옥상광고물에 대한 모형, 삭제, 규격 이런 내용물이라든지 하는 것이 너무 밝아서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 그런 것만 심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여기 심의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저희 건축위원들하고 전체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돼있기 때문에,
김용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여기 심의위원 중에 보면 몇 사람은 현재 불법광고를 붙인 분만 있는데, 여기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이건 무슨 일이냐면
김용서위원장
심의위원들, 불법광고를 붙이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데,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들이 아니가 그 옥상광고물들을 만드는데 그 광고물에 대한 소유자 건을 했다는 내용이 그 사람들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인데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심의의 소유자가 나옵니다, 공작물 축소심의가,
김용서위원장
이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 사람들이 광고주가 되는 것이지요.
김용서위원장
광고주가 되는 겁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놓고 심의 받고 했는데 불법광고 붙인 사람들이 몇 장입니까? 여기 심의 받은 분들이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겠지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이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이 앞에 88공원의 테니스장은 공공체육시설이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어떤 공공체육시설을 말하느냐 하면, 저희가 개관을 해서 사실 종합운동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종합운동의 시설만 뽑은 것이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뒤에도 다소 나왔습니다만 학교체육시설 그런 것은 자료에서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학교체육시설이 아닌 수원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앞에 있는 테니스장도 있고, 또 북공원에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도 여러 곳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안 되는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북공원에 있는 것은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을 안 시켰을 거예요.
김용서위원장
앞에 있는 것은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앞에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면 원칙적으로 분리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앞에 있는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관공서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운동장에서
김용서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북공원에 테니스장 여러 개를 준비중에 있으시지요? 준비가 아니라 거의 지금 준공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앞으로 공공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북공원에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트, 현재 14면을 녹지과에서 조성 중에 있어서 거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사회진흥과로 이관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것과는 별도의 저희 공공시설이 되어 있는 테니스장운영설치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그 체육시설, 88공원에 있는 이런 것은 시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조례를 보니까 위탁경영자는 체육시설에 관련한 사람이면 누구나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현재 88테니스장에 대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현재 위탁자는 체육단체, 그런 포괄체육단체로 되어 있어서 현재 예를 들면 수원시의 테니스협회 또는 수원시 생활체육연합회 여기에서 불하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활체육공원은 그러한 차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누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현재는 수원시 체육협회장이 독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2년간 300만원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개인이 아닌 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을, 사용료 받은 자료를 한 번 봐도 될까요? 사용내역이라든가.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계약서 서면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계약서 말고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거기서 시에다가 운영비를 내잖아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김현철위원
그 정산보고한 내역 좀 한 번 볼 수 있으면,
김용서위원장
서면자료 지금 해주시죠.
김현철위원
북 4호공원 테니스공원을 할 때도 그것도 어떤 개인이 받는 것은 아니죠?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안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안을 상정할 때도 어차피 팔달공원하고 다시 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하여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방침을 받아 가지고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문안을 저희 나름대로 확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굳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름으로 따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한 것인데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제가 우선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체육시설을 어떤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위탁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관리상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88테니스장에 대한 그러한 것을 역시 말씀드리면 월 회비를 2만원을 받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그러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일 때는 물론 회원이 100명, 100몇 십 명됩니다. 오늘 같은 겨울철의 비 성수기는 50명 정도 내외밖에 안됩니다. 그럼 인세대로 50명이면 한 달에 회비 들어 오는 것이 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시설물 유지할 때 200만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적게들어도 금년도에 5월달에 대대적인 보수를 할 때도 약 1,8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해 가지고, 현재까지 정산된 금년도 것이 체육협회가 약 1,800만원에 대한 결손이 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북공원에 관해서는 시내에서 상당히 많은 테니스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투자해서 엄청난 이익을 낼걸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얼마나 지정을 해주느냐, 현재로 봐서는 2만원 가지고 어느 누구, 어느 분이 맡더라도 절대적인 흑자사업은 안되고, 저희 시 예산에서 봤을 때도 다음 회기에 저희가 물론 조례개정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손익분기점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입과 지출은. 그래서 관리 테니스장에 대한 사용액을 현재 2만원에서 다소 올리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많습니다.
김현철위원
운영상은 그래도 일단은 그런 사람을 지정할 때는 개인으로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수
황환수사회진흥과장
하여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수탁범위 대상자를 모든 자연인까지도 같이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 현재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시정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고 오찬후에 시민과는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가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김용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서 종합운동장 및 성곽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지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나들면서 볼 때는 어느 분야에서도 상당하는 사람을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처리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투입되는 인력과 홍보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시민과장 염상덕 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원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시인 수원, 성남, 부천, 안양시에 설치토록 해서 '94년 10월 6일날 행정종합정보센터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장비 등은 상담창구 13개 창구와 7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상담기능과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여 왔습니다. 그 간의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13개 상담창구에서 11월말 현재 9,338건의 상담을 처리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였고, 창구별 민원접수를 보면 구인·구직, 가정상담, 도시계획, 소비자보호 순으로 나타나 있고, 13개 상담창구에 1일평균 23건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자료 제공실적을 보면 총 4만 5,864건으로 1일평균 186건을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자료 이용빈도가 높아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잘 되고 있어 내무부 직원 및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피교육자의 견학대상지로 견학을 3회 실시했고, 타 시·도에서도 견학하여 총 21개 기관, 단체에서 477명이 견학을 했으며 중국 제남시, 아사히가와시 축구단 임원 등이 견학하는 등 전국에서 잘 꾸며진 시설 및 운영실례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6일에는 시의원이신 박응렬 의원님께서 구운동 부녀회원과 청소년회원 등을 약 61명 인솔해서 대민서비스 행정의 참모습을 견학시킨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정보센터내의 고충민원상담창구는 생활민원 상담이 주종으로 상담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퇴직하신 동장님을 위촉하여 내방하는 민원으로부터 감사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 행정종합정보센터는 정보센터의 기능과 성격을 감안 이용인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편의 위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센터의 어느 분야에서도 상담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처리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투입되는 인력과 홍보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인력으로는 생활민원상담의 4개 분야에 상담요원 13명과 운영요원 8명 등 총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별 이용실적은 총 11만 9,925건으로 1일 평균 486건의 이용이 있었습니다. 상담시설은 10월말 현재 5,780건으로 1일 평균 23건, 민원서류접수는 1만 6,088근으로 1일 평균 65건, 정보자료제공시설은 4만 5,864건으로 1일 평균 186건, 또 편익제공시설로는 5만 2,196건으로 1일 평균 212건의 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센터의 많은 이용을 위한 홍보실시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TV사에서 4회를 방송하셨고 유선방송 280회, 지방신문 26회, 반회보 4회, 팜플렛배부 2종 8,000매, 전단 16만 매, 상담사례집 300권을 발간하는 등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96년도에는 상담하는 내용을 비디오 촬영하여 유선방송 및 자체방송 시스템을 활용, 방영할 계획으로 유사한 민원상담을 시민들이 집에서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등 민원처리 대민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금란위원
감사합니다. 방문객을 보면 주로 학생들이 많이 방문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홍보가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지금 실적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신문, 반회보, 팜플렛, 전단 등을 계속해서 인쇄해 통보할 계획이고 특히 반회보를 활용해서 가가호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례별로 비디오촬영을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 매주 한 번씩 방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도 채택이 되어서 내무부에서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내년부터 신경 써서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금란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일 86건의 민원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현재는 얼마나 처리되었습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평균 50건∼6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어제와 오늘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민과에서 3월 20일∼4월 8일까지 설문조사한 것 있죠? 그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저희가 '95년도 민원행정운영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신속처리, 행정개선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총 300명을 대상으로 보냈었는데 실제 들어온 것이 14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1차 설문조사결과 전화응대친절도가 친절하다는 내용으로 87%, 민원창구 직원이 업무처리상태가 신속, 정확처리 95%, 민원실 직원의 가장 불친절한 느낌 중 말씨와 예절에 대해 64%, 인·허가 민원신청시 담당공무원의 태도 중 신속처리가 95%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민원실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안락의자, 휴게시설, 각종 정보시설은 저희가 해놨는데도 52%가 나왔습니다. 또 좀 더 친절한 봉사가 필요한 기관에 법원, 경찰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병헌위원
수원시 18%도 나왔네요? 그러면 설문조사중 협소하다, 불결하다고 나온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방향에 대해 건의하시거나 시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저희가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또 월례조회 등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계속 강화해서 대민 서비스행정에 신속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설문조사의 목적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문조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회답이 나온 것에 대해 개선한 부분이 얼마나 있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 하는 말입니다.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그것은 특히 구청 같은 부분이 협소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친절도에는,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96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왜 해요? 그런 것 다 설문조사 했을 때는 필요한 것은 반영하고 고칠 것은 고치자고 설문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어저께 시정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은 시범동 6개동을 지정해서 예산지원 후 어린이놀이방 같은 것도 설치해 주고 부속되는 장비, 이런 것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문제도 생각해 가면서 해주셔야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설문조사만 해서 나중에 결과개선도 안되면 설문조사한 뜻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설문조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생각하고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명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시민과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민원사무제도 개선실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유병헌 위원님께서 설문조사 결과를 여쭤봤는데 그중 인·허가사무처리 간소화 요구가 32%가 나왔고 친절·봉사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친절하다고 나왔습니다만 부족한 것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민원사무를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동안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것은 구나 동 자체별로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자체별로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도 관계 같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각별히 교육시켜서 계속해서 강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인·허가시 필요 없는 복잡한 서류가 더 있다든지 아니면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을 느낀 것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민원사무제도개선이 지금 시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시정과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허가조건에 구비서류가 복잡하다든지 했을 때 간소화하는 사항, 도 제도개선에 대해 지시한 것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이 9건으로 되어 있고 또 법개정이나 시기 미 도래가 9건, 또 향후개선대상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세계미래학을 연구하는 외국의 학자가 TV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행정의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예를 들어서 부정이나 불법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민원제도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도 말만 "간소화"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간소화된 것이 몇 가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나열은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움직이시면서 과연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의 개선지시가 없더라도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을 거기서부터 파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시키는 일만하고 생기는 대로만 한다면 개선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을 과거에서와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든지 개선이 늦어지는 겁니다. 상위법이 됐든, 조례가 됐든, 준칙이 됐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과감히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에게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일이 되지 일선에서 그냥 근무하다 민원 받아서 해주고 또 상위법에 걸려서 안 되면 민원의 발전이 안됩니다. 건의의 말씀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스스로 느끼며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렇게 제도개선해 주시든지 아니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민원인이 하루에 그만큼 오면 설문조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건씩이라도 한 달이면 얼마예요? 예를 들어 민원서류 하러 온 사람에게 "당신 불편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서류상으로만 해놓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설문조사도 매일 한 번 해보시라고요. 한 달, 두 달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민원사무개선이라는 것은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남이 안 한다고 우리도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상덕
염상덕시민과장
위원장님 말씀 대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또 시민과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시죠.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장한테 '94년도 예산 세워서 책정한 부분하고 '95년도 예산 세우셔서 현재까지 집행된 사항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으로 '94년도에 세우신 것이 6억 4,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6억 4,700만원을 세우셨는데 자료에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6억 4,700이란 것을 결산서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화성행궁복원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4억 2,300만원입니다. 그럼 문화재관리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화성 행궁복원을 위한 예산으로 짜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4억 2,300만원 예산을 짜 올렸는데, 집행된 실적이 아주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 보고 싶습니다. 행궁복원조감도 설치공사예산액 6,000만원 세워놓으신 것 있으셨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 6,000만원은 애당초에 어떻게 해서 6,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애당초에는 행궁복원 완장이 100억 이상되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쳐 관리가 가능하다면 좀 크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안내판을. 그랬습니다만 내년이 200주년이기 때문에 내년 200주년을 기해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사를 하면 안내판을 옮겨서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2,860만원짜리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짜실 때는 6,000만원짜리 예산을 짜고 지출원인 행위시에는 2,86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사업계획을 당초계획보다도 축소해서 설치하다보니까.
유병헌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것을 세밀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거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산에다 넣어 주셔야지, 아니 세상에 6,000만원짜리를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집행원인행위에 가서는 그 동안에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까? 2,860만원으로.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서 설치했으면 그 집행잔액을 이월시키지 말고,
유병헌위원
집행잔액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묻고싶은 것은 처음에 행궁복원조감도 설치공사비로 해 가지고, 물론 6,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뭐에 얼마 들고, 뭐에 얼마 들고, 이렇게 해서 6,000만원 세우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원인행위 제출할 때는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2,860만원으로 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 짜 놓은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그것을 과장님께 추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짰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송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또 그 부분도 그렇고, 우선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유병헌위원
잘못되었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 짜지 마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두 번째로 그나마 2,860만원 짜놓은 것도 한푼도 안 했어요. '94년도에. 썼습니까, 지출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죠, 사고 이월시켰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바꿔서 2,860만원도 결과적으로 당해 연도에, '94년도에는 안 썼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연말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것이라서요.
유병헌위원
무슨 예산요? 6,000만원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추경예산요.
유병헌위원
6,000만원이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추경 때 계상된 예산이라, 그러다 보니깐 제작기간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는 해놓고 설치완료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금년도에 한 것은 저도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6,000만원 애초에 세운 것은 언제 세웠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유병헌위원
추경에서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9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몇 월달에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9월달 입니다.
유병헌위원
9월달에 세우셨다고, 그러면 9월달에 세우시고 그동안에 그냥 2,860만원으로 금방 변했어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계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병헌위원
네, 누가 답변하시든 답변해 보세요.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계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행궁지를 발굴하면서 지표조사가 10월달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10월말까지. 지표조사가 끝나면서 안내판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지표조사를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12월 14일날 지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 그렇게 해서 다음달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 6,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다면 추경은 언제 세웠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계장
9월입니다.
유병헌위원
9월달에 세우셨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계장
예.
유병헌위원
그러면 9월달에 세워 가지고, 그러면 그 사이에 2,860만원 지출원인행위한 것은 언제입니까? 몇 월달에 했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계장
12월달에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12월달에요? 그러면 12월달에 2,860만원짜리 원인행위 해 가지고 이것이 당해 연도에 조감도가 만들어져서 설치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까?
승환
한승환문화관광계장
당시에 도에서 지표조사가 늦게 끝나다보니까 설치기간이 사고이월,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게 그것이에요. 그런 조사도 안 하고서는 무슨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조사 안 하고서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보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화성행궁유구 보호시설이라고, 이것도 1억 세워놨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 사유가 뭐냐하면, 경기도 승인불가로 사업을 취소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사전에 관계기관 또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이런 것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구두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 놓으셔야지 어떻게 그런 부분을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계장님께 대신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위원장님, 계장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오늘은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계장님에게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 감사태도자체가 잘못된 거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이 부분은 유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죠. 맨 나중에 다시 중요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준비해 주세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행궁복원조감도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하고 화성행궁 유구보호시설하고 감리비도 전부다 '94년도에 이월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화성행궁지 발굴조사비 1억 4,500만원 세워 놓으신 것 있습니다. 그 예산책정하게 된 경위하고 그걸 못하게 된 사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성곽관리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시장님께서 효원의 도시, 관광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누차 말씀을 하시는데 성곽지에 대한 관광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수원성은 정조대왕께서 건립하신 한국에서 제일 가는 성곽입니다. 그래서 성곽이 성곽만 있을 뿐이지 많은 관광객이 현재 찾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에서는 이 수원성이 세계적이고,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성곽주변을 우선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곽주변에 어떤 전시관을 설치한다든가, 팔달산에 설치해 놓고 지금 서문아파트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연설 때 시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자택지지구로 옮기고 그 지대를 헐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어떤 관광타운, 안내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수원에 오면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또 지금 꾸며진 성곽주변을 정비하는 이런공사를 시작해서 많은 관광객이 도보로 수원성곽을 일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우선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우선 효원의 도시, 성곽을 중시한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곽주변부터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의 욕심으로는 앞으로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곽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공원도 조성하고 또 어떤 관광안내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또 다른데 그런 시설을,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차를 세워놓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서문아파트자리 헐고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성곽이 약 5㎞된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군데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텐데 다른 데 또 예정하시거나 생각하신 자리가 또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동문 지역에 지금 성곽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연결하고 그 부분일대를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원화 시킨다면 그 자리도 주차시설 같은 것을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병헌위원
그 두 군데뿐입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리고 화성행궁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성행궁이 이제 신풍국민학교 터까지가 화성행궁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화성행궁, 신풍국민학교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행궁복원이 그쪽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만약 신풍국민학교 주위까지 행궁을 복원할 수 있다면 그 일대도 주차시설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책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시장님과 건의를 하시고, 정한 것이 있습니까? 혼자 생각이십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제가 사석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그런 안을 제시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하자면 도시계획차원도 곁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과 하고 공동으로 이 문제를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는 사석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문화예술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공식적으로 아직 거론된 바는 없네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서문하고 동문은 공식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유병헌위원
아, 그랬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서문아파트가 안전진단결과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정자지구도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아파트가 또 오래되었습니다. 거기하고 또 권선구 안기부자리, 그곳도 저희가 견인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3개 구청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견인업무를 한데 모아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상당한 인력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견인사업소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시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창룡문 앞에도 이번에 예산요구 했지만 지금 서문아파트 거기서 내려 가지고 걸어서 쭉 관광을 하고 관광버스도 그쪽으로 가서 설 수 있도록, 주차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타고 갈 수 있도록 주차장 같은 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이것을 검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유병헌위원
하나씩 하나씩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루아침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기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모연환 위워님 질의해 주시죠.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수원이 관광도시로서 문화유적지도 많고, 또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도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화홍문 뒤 방화수류정 그 부분, 연무동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주시고,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리로 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수원같은 데는 60년대, 70년대에는 관광단지로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호평을 받고 원천유원지까지 같이 그때에도 대단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던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개발하고, 또 예를 들어서 딸기공장이 지금 농수산물 같은 것으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원의 딸기를 부분적으로 휴농지같은 데다 심고 장려금을 주어서 딸기 같은 것을 재배를 하고, 이목리 노송지대 같은데도 딸기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조금씩 지원해 주셔 가지고 딸기쨈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어서 수원에다 포도주공장 또는 딸기쨈공장 같은 이런 공장을 만들어서 관광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포함해 주시고, 성곽부분을 잇는 부분도 지금 서문과 동문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하도를 뚫고 하는 사업이 어렵다면,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안에 통행로를 만들어 주시면 연결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검토가 많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원지역만이 아니고 화성군 능리라든지 세마대라든지 일일생활권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수입하는 것으로 잡을 수 있고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해주셔야지 그저 수원성이 제일 오래되었고 역사적으로 고증적으로도 굉장히 값있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좋은 유적지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하다 못해 협궤열차라도 운영이 되어서 성곽도 관광을 하고 또 협궤열차 타는데도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원을 꼭 관광도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분명히 좀 해주셔서 좋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도시가 번창하다 보니까 과거의 푸른지대 같은 그런 관광지가 사라져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문화예술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여러 관계과, 도시과나 건설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여러 부서가 합심해 가지고 예전의 관광지 보존은 물론이고 앞으로 새로운 관광지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강오위원
예, 이강오 입니다. 우선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 조경공사를,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선 주변환경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팔달산 쪽에 보면 차를 끌고 위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 제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달산 밑에 성 주변으로 도로가 있어야지, 도로를 내서 사실 그 관광객이 걸어서 문화유적지를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조경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수원의 꽃이 철쭉이니까 조경사업에도 우리 철쭉꽃을 많이 심어 가지고 문화재 쪽에는 거리제한을 해서 차량통행을 일체하지 못하게 걸어서 들어가게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성행궁복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경공사라든가 주변정리를 먼저 해 놓고 복원해야지 주변에는, 매향동 쪽에 보면 사실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연무동 지역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곳을 지금 환경조경을 안 해 놓고서 복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을 우선 토지매입이라든가 해서 주변정리부터 해놔야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더라도 좀 일이 쉬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주변정리부터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이 문제는 저희 문화예술과 혼자 처리할 문제가 못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팔달산의 수종갱신 같은 것은 녹지과에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아주 수종갱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강오위원
지금 팔달산에 약수를 뜨러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차량통행은 제한을 해줘야 해요. 공원을 만들어 놓고 차가 들어가면 시민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그런 것은 제한을 해주셔야 해요, 차량통행은.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공원관리사업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홍균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행궁하고 수원성곽 되찾기운동 해서 많이 옛 모습을 찾았다고 했을 적에, 일본관광객이나 미국관광객이 왔을 때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국사람들이, 부산사람들이 왔다하더라도 부산사람들이라도 데리고 다니면서 수원의 역사, 고적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줄 수 있는 가이드 요원이 어떠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게 지금 문화예술과에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곽사무소에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가이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현재 가이드라면 일본어나,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현재 외국어 하는 사람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없습니다. 일반 한국관광안내 일용잡부로서 두 명만 고용이 되어 있고, 외국어 하는 사람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관광안내 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일어하는 사람이 총무과 국제협력계에 한 사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성곽복원이라든가, 화성행궁복원하고,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 능통자 가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통역요원이라든가 기타 한국관광객, 내국인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외국사람이 오면 말짱 헛일 아니에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온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김용서위원장
예술과장님! 사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답답하시겠고, 질의하시는 이 위원님도 답답합니다. 제가 세계의 우리 유수한 성곽을 알리고자 하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앞둔 수원시 문화예술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준비하는 마당에서 지금 이홍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 하나, 국내에서 우리 수원을 방문하는 가이드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도시가 어떻게 내년 200주년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수원시 문화원이 수원시 문화를 아껴주고 정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관이라 생각하는데, 문화원도 일본 적산가옥에 문화원이 지금 있지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런 것 하나 준비 안 해 놓고 무슨 우리가 문화, 역사를 자랑하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부터 우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전혀 두서가 바뀌었어요. 화성행궁해야 되지요? 물론 해야 됩니다. 역사를 찾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선후가 어디인가를 먼저 알고, 문화예술과에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겠다는, 시장이면 시장님, 기획이면 기획에서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모든 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아까 유병헌 위원님이 첫 질의하신 대로 화성행궁복원의 예산을 5억 9,000만원 세워놓고 2억 8,000만원을 겨우 집행한 것도 말이에요. 불용액을 3억 5,000만원씩 남겨놓는다는 것은 말이지, 계획이 완전히 무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가 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돈 남긴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문화예술과 일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행정감사 앞으로 며칠 더 해야 되, 문화예술과는.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이게 세상에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입니까? 순서가 뭐 저희도 눈앞에 보입니다만 부끄러운 일이에요. 문화원에서 하고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문화원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본인 사람 적산가옥 거기다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우리 문화원 하나 올바로 못하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도 200주년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문화원부터 마련할 의사는 없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애쓰는 문화원을 위해서 하신 위원장님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자체에서도 했고 시행사도 위탁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비 이외에는, 법정조례 의외에는 지원해 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원 건물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정자택지개발지구에 문화원 부지로서 지정된, 100여평 남짓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야 되는데 땅은 시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년에 저희가 예산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준비한다는 말씀이야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우리가 어떤 일부터 해야되겠다는 것을 먼저 찾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문화예술과가 해야 하는 것은 다급한 행사에 급급한 것이지 앞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를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까 어떤 분의 질의에서 예산이 왜 남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예산을 알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불용액이 왜 생겼습니까? 할 적에도 전혀 예측이 안됩니까? 이것을 경기도에서 사업승인 불가능 취소할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문화예술 필요합니다. 다 해야 합니다. 여기 내용들은 다 해야 해요, 그런데 선후가 어딘가는 먼저 이해하셔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홍균 위원님이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전문가이드 하나 없는 실정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 성곽을 가지고 있고 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도 선진국을 다녀봐서 이시겠지만 집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가이드가 몇 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찬란한 문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에서 가이드 하나 없다는 것은 이것 좀 부끄럽습니다. 어디서 들을까봐 겁나요. 과장님! 모든 것이,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감사이후에 충분히 예산이 부족하면, 수정예산이라도 필요하면 위원들에게 양해와 이해를 받고 선후를 가리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업무의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아까 이홍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을 안내하는 가이드는 내년 초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전 시민이 축제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문화예술상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는 문화로와 문화벨트를 지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화로와 문화벨트에서 행사관계를 몇 건이나 어떻게 했는지 실적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우선 문화로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로는 지난 '89년 8월 1일자 수원시고시 89-20호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5∼6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매탄 5단지 앞부터 야외음악당 들어선 인계 2호공원, 여성회관앞 도로까지 약 970m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문화의 거리 그 이름에 걸맞게 문화예술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제가 자인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문화예술과에서 업무 추진력이 없었다, 이것을 일차적으로 저희가 시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여건이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 옆에 효원의 공원이 조성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야외음악당이 들어서 있는 인계 2호공원을 공사하다 보니까 미처 문화활동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외음악당이 준공이 되었고 또 내년 4월까지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의 직위를 걸고 인계 2호공원의 문화거리를 왕성한 예술활동이 벌어지도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다는 그 자체도 본 위원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그 위치에는 쓰레기 박스 수대가 항상 있고 또한 문화벨트, 수원경찰서∼남문거리는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방도로로. 이 부분에서 실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그걸 가지고 노상주차장으로 지정해 놓은 자체도 잘못이고 그리고 또 쓰레기 박스가 항상 거기 화장장 앞에 있다는 자체는, 죄송합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 복지부동하지 않았나,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 앞으로 발전이 있는 큰 행사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셔야 합니다. 전혀 시의원들 의외에는, 관계되는 사람 이외에는 전혀 시민들이 수원에 문화의 거리가 있는지, 문화벨트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문화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면모일신하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강오위원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이 53억 2,0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원을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궁복원사업이 우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화홍문화제에 5억, 그리고 능행차에 5억이 올라와 있어요. 행궁복원사업에 관련해서 53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돈을 가지고 행궁복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고 행궁복원 해 놓고 그 다음에 축제의 분위기가 되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행궁은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 없잖습니까?
이강오위원
빠른 시일 내에 투자되어서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는 1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중부경찰서도 옮겨가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행궁복원에 당초계획은 30억 정도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은 도에서 받고 15억은 시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금년에 내년 당초예산이 지원이 5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다시 요구해 가지고 수저예산에 5억을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된다면 내년에 도비가 10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비도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0억을 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께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2,30억 되는 시비 지원을 해주신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총 건물이 32동입니다, 그 중에서 7동은 내년에 짓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축제행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200주년이 다시는 안 돌아오겠죠, 그래서 내년에 200주년을 기념해서 시민들과 같이 흥겨운 축제마당을 펼칠까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과장님, 그것은 준비가 다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하나 했더니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고 계장님이 대신 답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하나 했더니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고 계장님이 대신 답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유병헌위원
제가 매듭을 짓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답변에서 5월달에 행궁복원조감도 설치공사비로 6,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다가 12월달에 가서 2,860만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랬지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왜 6,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세워 놓으셨고, 또 무엇 때문에 2,860만원으로 바꿨고 또 그나마 당해연도에 쓰지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내판이 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A형, B형, C형 이렇게 형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는 제일 큰 것, 예를 들어서 A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설계를 해보니까 한 6,000만원정도,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마따나 A형으로 제일 큰 것으로 하려고 했다가 왜 바꿨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이게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서 내년도에 200주년 기념행사다 뭐다 해서 예산을 잔뜩 올리실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 됐다는 것은 담당실무자들이 안이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계획보다 줄여서 계획 변경한 자체가 당초계획을 안일하게 세운 것 같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시 예산을 그렇게 세워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나마 줄여서 2,860만원을 세워놓고 그것도 또 당해 연도에 못썼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어떤 유적지를 복원한다할 때는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선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이 늦게 나는 바람에 예산은 올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승인이 늦은 관계로 12월에 가서야 안내판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만 하고 그 당시 제작하는 과정이 그 해를 넘기기 때문에 익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출이 그 때 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이런 조감도하나 세우려면 사전에 지표조사도 받아야 되고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세웠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당초계획보다 지표조사승인이 좀 늦게 났습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늦게 난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승인신청부터 먼저 올렸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표승인이 난 연후에 "이러이러한 조감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다." 하고 예산신청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유병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 집행시기, 지출과정 모든 것을 지적 받을만하게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면 우리가 문화예술과의 예산을 어떻게 믿고서 승인을 해주겠느냐는 얘깁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리고 화성행궁유구보호시설비가 있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것 1억원하고 감리비 412만원, 이것도 예산 잡았다가 '94년도에 그냥 명시이월 시켜버렸죠? 이것도 지금 하신 답변내용과 똑같은 겁니까? 하나도 못썼잖아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의 업무처리가 사실 미숙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계장한테 묻느라 답변을 명확하고 시원스럽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유구보호시설이란 것은 행궁지 지표조사를 하고 나면 주춧돌이나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땅은 파면 나옵니다. 그것을 복원하기 전까지 지표조사를 해서 그냥 두면 또 메워지거나 비바람에 흩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작년도 9월에, 마찬가지로 9월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는 지표조사만 해서는 안 된다, 10년후에 공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내년도에 당장 하자면 바로 발굴조사를 해라, 그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는 달리 지표조사는 30㎝정도로 팝니다만 발굴은 1m정도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발굴조사를 해라, 유구보호시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 못하고 이월된 겁니다.
유병헌위원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예산부터 세우는 법이 어딨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에 들어와서 발굴승인은 언제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금년 9월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후면 한양대학교 발굴반이 발굴조사를 시작합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95년도로 넘어와서 화성행궁지 발굴조사비 1억 4,5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언제 세웠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1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8월에.
유병헌위원
그러면 발굴조사승인은 9월에 떨어질 것을 알고 미리 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여러 건을 한데 모아서 같이 심의합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이건 승인해 주는 거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8월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9월에 떨어졌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리고 화성행궁기본 및 실시설계비 2,778만 3,000원은 언제 예산 세웠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도 8월 추경에 세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발굴조사가 끝나야지만 설계가 시작됩니다. 발굴조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금년집행은 어렵고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듣다보면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 만들어 올리다가는, 조금 있으면 '96년 예산 짜서 행궁도 해야 되고 200주년 기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 하나도 소신 있게 답변하신 것이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저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자신 있게 집행을 하는데 도와 중앙의 심의가
유병헌위원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했어야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상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저쪽에서 심의과정이 늦고 또 위원들의 심의가 늦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다면 지연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타 기관과 연관되다 보니까 그쪽 일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 승인부터 득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이강오 위원 얘기한데로 200주년 50몇 억 들여서 내년도에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성곽 주변정리부터 하자는 것이 바로 그런 일맥이 통하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해놓고 기념행사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200주년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 뜻은 압니다. 알지만 그 200주년을 하기 위해서 과연 사전 준비작업이 뭐가 되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도 과연 내년도에 200주년을 해야 되겠느냔, 이런 얘기예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모든 준비를 갖추려면 210년이 될 수도 있고 3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완벽을 기해놓고 축제행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잇고 또 2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모든 준비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자 하는 의미에서 축제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쭉 설명들은 것으로 봐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세우는 것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계획성이 결여되고 순서조차 잡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하자면, 사전답사도 하고 상급기관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물어봐야 되고 알아도 봐가면서 일의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될텐데 그런 것 없이 덮어놓고 위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해서 올리는 그런 형편밖에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유적의 복원이라든가 정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증이나 전문가들의 심의도 받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위원의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일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문화재 같은 것은 고증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약을 했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계약한 후 제작하는 기간도 있다보니까 그 해가 또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하고 사업 이월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인하겠습니다만 저 자신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단 지금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수원시에 있는 전 공직자들이 뭘 한다고 그러면 우선 전체예산을 다 세워놔야지만 일하는 줄 알아요. 그런 건지 한 두건이 아닙니다. 또 '93년도 결산검사하면서도 하도 답답해서, 지금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 예산이 자그마치 35%나 이월이 되죠.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시정하십시오. 앞으로는 하나하나 순서 밟아서 따져서 당해 연도 그 필요한 만큼의 예산만 세우고 그래서 일이 빨리 진척이 되면 추경예산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추경예산을 활용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수원시민의 정서문화창달과 시민정서함양을 위해서 수원문화원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수원시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현재 청사가 없는 관계로 권선구에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총 5억 4,340만원중 지원액이 47%에 해당하는 2억 5,6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거죠?
김용서위원장
아니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5억 4,000만원 중에서 2억 5,600은 국비, 도비, 시비에서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는 문화원 자체의 자부담 입니다.
이태호위원
수원시민의날 화홍문화제 행사지원내역을 보면, 이 행사의 주관이 수원시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앞장서 일합니다만 화홍문화제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관이 수원시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모든 행사를 다 치르고 있어요, 차라리 수원문화원을 문화예술과 소속계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아요? 문화원에서 일을 다 하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과의 한 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에서 문화원 청사하나 지원 안 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원이 이런 도움을 안 준다면 전혀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수원관광도시개발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관광객 유치, 효의 성곽순례, 수원여름음악축제의 주관은 어디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문화원입니다.
이태호위원
문화원이죠, 곰은 재주부리고 생색은 누가 낸다고 왜 문화원 실적을 시의 실적에다 올립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주관은 합니다만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효의 성곽순례 예산지원도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이태호위원
여기는 5월 5일 성곽순례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여하간 여기 기록된 자체는 문화원이 실적이지 수원시의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95년도 지지대보수공사비 4,600만원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로 한 것인지.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4,600만원 말이죠? 입찰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집행내역이 따로 있는 것인지, 사업비만 적어 놓으신 건지.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사업비만 적어놨습니다. 예산액 5,000만원입니다.
이태호위원
자료를 내주시면 예산사업비 종목별로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봅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을 보면 '94년도에 시립교향악단이 70명, '95년도에 71명인데 관내 거주자가 시립교향악단을 보면 10명이고 관외의 거주자가 61명이에요. 또 시립합창단을 보면 '95년도 53명중에 관내 거주자가 13명이고 관외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관외 거주자가 없으리라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똑같은 자격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일 경우에는 수원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해주어야지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시립합창단, 시립예술단들의 출·퇴근 문제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체크가 제대로 안돼서 실제로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보면 거주자들이 서울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건가,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보고하실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는 아시다시피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의 위촉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나 또는 경험이라든가 어떤 연구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전형별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심사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해서 뽑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객관적으로 실력이 우수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실력이 우수하다고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예술단체들이나, 외국 유명 콩쿨대회에서 입상했다든가 도는 국내정상 음악콩쿨에서 1등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전형으로 해 가지고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이 1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결원 보충을. 그래서 금년에도 11월달에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했습니다만, 실기시험결과 그 성적이 아주 수준이 비슷하다, 경합을 벌일 때는 저희 지방향토문화의 발전과 수원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뽑습니다만, 성적차가 많이 날 경우에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적이 엇비슷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수원출신이나 또 수원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이 수원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 소속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실력차이가 엄격하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에 바이올린 결원1명 있어 뽑는다, 이럴 경우에는 전국에서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부터 타 교향악단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까지 한 10명 이상이 몰려옵니다.
이태호위원
네, 됐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완하시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하고 지원액이 국비, 도비, 시비가 2억 5,600만원이 맞는데 말입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총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이 문화예술과 예산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5억 4,000원에서 2억 5,000을 빼면 한 2억 9,000정도가 문화원 자체부담해서 절감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김청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청길위원
김청길 위원입니다. 예술단체지원에 있어서 광복50주년 수원풍물사진전 이에 대해서 행사의 꼭 필요성과, 2,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네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김청길위원
그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 전국 문화제 예선대회 안양에서 했는데 500만원 나갔네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김청길위원
이런 것은, 안양에서 하는 것도 우리 수원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행사주관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전국 무용대회도 예선대회라고 하면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경기도 예선대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 대표로 무용단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 대표로 나가는 그 사람들이 무용대회에 출전하려면 연습도 해야되고 연습하다 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의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안양에서 합니다만, 안양 그쪽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원시 무용단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수원풍물사진전은 금년이 광복 50주년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지시되어 가지고, 각 문화예술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풍물사진전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듭니다. 그리고 작품도 또 의외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단체에서 부담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청길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함으로써, 그 행사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당연히 행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행사라 해서 예술, 문화, 무대 위에서 상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라든가 각계각층의 예술인들의 사기도 북돋아 주고 또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이 미술행사도 절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김청길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현철위원
워낙 많이 해 가지고 미안한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물어볼게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원천유원지가 국민관광단지에서 유원지로 일원화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유와 유원지에 대한 목적달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원천유원지가 처음에는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다가 그것이 관광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77년, 지금부터 20여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수원도시계획구역내로 도시계획법상에 유원지와 또 관광진흥법상에 국민관광지로 중복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비의 조성계획이 수립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93년 10월 6일 교통부장관의 국민관광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관광지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예산이 합창단하고 합쳐서 1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전국에서 알아주는 교향악단이고, 합창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CD도 제작해 가지고 배급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공연 같은 것만 한 50여회 정도하는데 이것은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비를 받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공연비 안 받습니다.
김현철위원
안 받습니까? 원래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 조례상에 받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보통 다른 지역의 시립은 거의 다 무료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시민 상대라기 보다는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회사 같은 데도 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조례로 한 번 개정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저희가 수익성을 갖추기 위한,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 18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립예술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민들만을 위해서 한다면 별문제인데 외부출연도 많습니다. 외부출연이 많은 게 좋은 점은, 수원의 위상을 홍보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수익도 없이 무조건 저쪽에서 초청한다해서 가서 연주를 하자면, 수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좋습니다만 시 수익차원에서는 그래도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다른 데는 없습니다만 우리 수원이 먼저 다른 데보다 앞서서 조례들을 개정을 해 가지고 외부출연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일정수수료를 징수해 가지고, 지금 외부출연 할 때는 그쪽에서 교통비하고 식대는 다 제공하고 대줍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에서 수익되는 것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외부출연 할 때는 그 사람들 식대와 교통비는 시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일정 500만원이면 5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수수료를 받아서 시 수익으로 잡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안 계시죠? 이홍균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죠.,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94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수원시민들이 서호를 공원화 해서 풀어준다고 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94년도에 1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8,700만원을 쓰고 1,3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그러면 '94년도에 서호작업이 다 끝났느냐 하면 다 끝나지고 않은 상태에서 남기고, 금년에도 제가 지난주에 예식이 있어서 농민회관에 가다보니까 그때 작업을 하고 있던데 계속 작업을 하면서 불용액이 왜 남아 돌아가는 겁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공원조성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이홍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본청 사회진흥과로 넣었는데.
김용서위원장
문화예술과로 넣어 주시죠.
이강오위원
서호저수지가 문화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술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효자, 효부상 수상 내역에 있어서 '94년도에는 화홍상 6명, '95년도에는 화황상 3명, 효행상 32명을 줬는데 효자, 효부 찾으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발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한 명씩 추천해서 수상을 해주시는데 너무 상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실지 자기가 효부인지, 효자인지 잘못 깨닫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효자, 효부가 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더욱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과다하게 줄 수 있는 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상을 위한 상이지, 이것은 누가 정말 효부, 효자라고, 각 동에서 몇 명씩 추천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과 같이 6명, 이렇게 소수의 상이라는 근본취지에 맞는 그런 상을 수상해 주시는 게 합당하고 생각하는데.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6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후에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동 별로 1명씩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여론과 건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2만, 3만 되는 동에도 효자, 효부가 있다, 어느 동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1명씩 동 별로 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금년에는 동 별로 1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동 별로 1명씩 하되 1개 구청에서 12개 동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사람을 화홍상이라 해서, 최고상이라 해서 구청별로 한 명씩 3명을 했고 나머지 동 1명씩 해서, 32명을 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 전체예선으로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건의가 있고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화홍문화제 평가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확대해서 각 동에 1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동 별로 1명씩 해야 될 건지, 인원을 줄여 가지고 구청별로 1명씩 해야 될 건지, 이것은 검토해 보고 내년에 시정하겠습니다.
이강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효행효부상은 사실 그 사람들이 정말 효부라면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각 구에서 동사무소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님들이 그걸 선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효행효부상은 실질적으로 정말 효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96년도에 화홍문화제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현장을 가셔서 과연 이 사람이 효부인지, 이것을 좀 보시고 그래가지고 상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35개 동에서 물론 효부, 효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통장들이 하는게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효부, 효자가 아닌데도 사실 통장님들이 임의로 갖고온 노임물을 갖다 해 가지고 자식들한테 주는 건데 지금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셔서 좀 나가셔서 주민여론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상을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지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청에서 각 동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각 동에 가서 확인하고 주변사람을 만나보고 현지 실사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나가면 구청에서 최고의 수상자가 1명씩, 여기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직접 현지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3명은 저희 시에서 나갔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나와서,
이강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93년도에 서둔동에 사실 효부상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동장까지 제가 구속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말썽이 크게 나가지고. 왜냐하면 며느리가 날마다 자가용 타고 볼링이나 치고 수영장 다니는 사람인데 그 아버님이 서울서 내려와서 지금 쉬고 있는 중이야, 5,000만원을 며느리한테 갖고 와서, 5,000만원 갖고 놀러 다니는 집이란 말이야. 그런데 통장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효부상에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에서는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것 타고 와서 15일만에 우리가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동장이 사과하고 사실 끝났기 때문에, 효행, 효부상만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답사를 해서 그 주변에서 이 사람의 품행이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현지답사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제가 실제 그런 일이 있고, 저런 사람도 효행상을 받느냐고 이렇게 소리가 그 안에서도 분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다 타먹어요, 모든 상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사실 조사가 아닌 동장이나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 확인 않고 여론수렴 안 해보고 "몇 통에서 누구하나 올려." 이러면 누구하나 그대로 올렸는데, 실제 어느 동에서도 통장을 안주고 딴 사람을 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통장이 반발해 가지고 큰 물의를 일으킨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금년에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상 효부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수난을 겪어가면서 부모님들한테 효도하고 공경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진짜 발굴할 줄 알아야지, 나눠 먹기 식으로 각 동에서 1명씩 다 가고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부모만 모시고 있어도 효자, 효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동에 한 명씩이 가면 부당하니까 적정한 인원과 사실조사를 근본적으로 하셔서 좋은 효부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연구·검토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정금란위원
그리고 수상자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효부상 수상자를.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사람을,
정금란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누구라고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몇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번에 나와 있어요. 현장에 가서 다 파악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 여기 있는 이 명단만 봐도 그게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시정해야 할 문제예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하고 저희 시청하고 현장을 나갔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절대 틀리는 법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금란위원
제가 차후에 지명해 드릴텐데, 그 사람 내역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어요. 여기 네 사람이나 되는데요, 그럼 확실히 내년부터 화홍문화제 때 효부상 나갈 때는 제가 분명히 파악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동에서 그냥 통장들이 이렇게 대충봐서 그 사람을 주는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만드십시오.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실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효자, 효부로서 줘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밑에 뭐 몇 몇 사람 동네에서 통장이나 반장이 올렸다고 해서 "아! 그 사람 줍시다." 구청에서 구청장이 올렸으니까 주고, 동에서 동장이 올렸으니까 주고, 이렇게 남발되는 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과장님한테 제도를 좀 보완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회를 만드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란위원
예, 정금란 위원입니다. 저는 그 자료에 의하면 불법음반 비디오고발 및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음반비디오물이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교육상의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관련행정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장안구가 98건, 권선구가 85건, 팔달구가 83건으로 구별 업소가 비슷함에도 년도별 조치건수와 구별 조치건수에 대해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권선구의 경우에 '94년도 24건 '95년도에 62건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행정지도와 점검이 형식적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팔달구의 경우에는 3개 구중 업소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결과가 43건에 지나지 않음으로 타 구에 비해 25%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행정지도와 점검실태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의 경우에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행정조치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권선구의 '94년도 23건, '95건도 62건으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권선구의 '94년도에 23건은 왜 잡았느냐 하면, 이 자료는 작년도 11월분하고 12월분, 작년도 행정감사 그 이후 2개월 분만 낸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는 금년도 10월말까지 한 것이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권선구에 작년도 총 민원보고된 것을 73건이 아니라 87건입니다. 자료보신 것은 2개월 분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팔달구의 경우 다른 구보다 업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된 건수가 왜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행정정치, 영업정지, 고발도 있고 경고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도·감독하고 허가하고 하는 것은 구청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알아보았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니까, 년 1회 교육을 합니다. 한 900업소가 넘는 업소를 분류한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불참하면 경고조치를 합니다. 그후에 다시 신규자하고 교육 안 받은 사람하고 같이 보충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행정조치가 나갑니다, 경고가. 그런데 두 번째는 교육장소를 시청 회의실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달구에서는 가까우니까 자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반대로 장안구는 제일 행정조치건수가 많습니다. 거리가 멀다보니까 길이 불편하고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주를 탓하기 전에 공무원이 충분히 계도하고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사유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업주들이 교육에 불참을 했다, 거리적인,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에 불참했기 때문에 장안구는 행정조치 건수가 많고 팔달구는 반대로 교육에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적은 것입니다.
정금란위원
앞으로 불량청소년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음반비디오물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지도 갖고는 이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935개나 되는 많은 비디오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수시로 활동을 나옵니다, 활동에는 불법음반을 비디오나 테이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음란물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 구청을 취합하여 113번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789업소를 저희가 돌았는데 지적이 216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강화해서 청소년의 탈선행위에 음반비디오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정금란위원
지도·단속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청, 구청, 경찰서 해 가지고 5개반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단히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단속해 임하겠습니다.
정금란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수거된 음반비디오물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수거된 불법음반비디오물을?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구청에서 음반비디오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소각된 실적을 갖다가 보관해 두십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구청에서
이태호위원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소각된 것을?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료를 내일 볼 수 있을까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그러시지요. 자료를 내일 각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최철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해주시지요.
최철영위원
지난 8월달에 한여름밤의 축제를 했지요? 계속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총사업예산이 8,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비가 3,500만원, 도비가 300만원인데, 나머지 5,000만원은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8,900만원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시비가 1,300만원이 더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복 50주년 해이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갖가지 경축행사가 많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수원여름음악축제도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이 시와 도 문예진흥기금에서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만원 정도를 문화원 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이 8회째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최철영위원
지원비가 도에서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자치단체, 각 시·군별로 문예진흥기금 신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저희 음악축제에서 받았는데 금년에는 여러 군데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감소된 것입니다.
최철영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간 세부결산서는 문화원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는 결산대금 합니다.
최철영위원
결산대금.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결산해 가지고 저희 문화예술과에다가 자부담은 물론이고 전체 신빙서류를 붙여서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세부지원서는 안 밝힙니까? 문화원에 들어가서 우리 진흥과에 보고가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다 밝혀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양이 방대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서면 요청하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서면제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시고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지금 자부담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시면 자부담, 그 단체의 자부담에 대한 것을 명시해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한여름밤의 축제가 말이지요, 수원에서 상당히 큰 행사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사실 수원시에서 주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건 시에서 주관을 안하고 승인단체가 문화예술단체로
이태호위원
예산지원한 것이 상당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의회에서 감사할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지원한 것이면서도. 어떤 예산지원이 조그만 부분도 아니고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들어간 것을 갖다가, 이건 문화원 감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단체로 맡기는 것이 수원시 재정을 아끼는 것이니까 그 질문을 시에서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에는 수원시에서 한다면 9,000만원의 돈이 들었는데, 이걸 전액 시비로 해야 합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그런데.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물론 또 다른 단체에서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협찬도 받을 수 있고.
김청길위원
이걸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단체에서 단체장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아까 제가 묻는 것은 사실 여기에 보면 이것 때문에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은 "줄여라." 하고 싶지만, 이야기를 중단했는데, 내용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 들어오고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필요성은 별로 없다, 가치가 별로 없다는 그런 점도 있을테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예산 안 들어가면 그걸 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겠지요.
김용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예술단체가 되었든 어떤 단체가 되었든, 단체에 지원하는 얘기만 하시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술단체의 회장하고 싶고 누가 개최하고 싶겠습니까? 그걸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면 오해받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8,9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문화원에서 예산을 투자했는데 3,000 몇 백 만원 가지고 우리보고 하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니까, 그 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다른 단체보다도 거의 50% 지원하고 있거든요, 적은 액수면 그냥 밀어 넣어두면 되요. 4,000만원 되는 것을 갖다가.
김용서위원장
4,000만원 가지고 여름음악축제를 열 수 있습니까?
이태호위원
그럼 위원으로서 감사를 전혀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김용서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3,500만원, 3,800만원 예산해주고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모든 내역을 다 받는다고, 시에서.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하셔 가지고 보고 드려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이것으로써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문화예술과, 각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박환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감사준비를 해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수행되리라 믿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