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사하겠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공사간 바쁜 일정을 미루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보사환경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 본청 청소과, 장안, 권선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경희 보건사회국장님!

네.

다음은 이원재 청소과장님!

네.

다음은 송준 환경보호과장님!

김광현 위원입니다. 항상 청소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청소과장님을 모셔놓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전체 가구에 대한 정화조 청소현황이 나와있는데, 전체 가구수는 22만 9,253가구로 돼있고, 오수·정화조가 473개 정화조 설치수가 5만 5,72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정화조 수거예고문 발송현황 안내문에는 수원시 전체가 2만 2,387개로 되어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화조 수거예고문 발송문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수의 반도 안 되는 예고문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오수·분뇨·폐수처리에관한법 제14조 2항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미흡한 사항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용량에 맞춰서 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조가 기 증축과 개축으로 인해서 주택·상가 같은데는 새로 건물이 올라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시설명령조치를 내리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처리에 관한 요금은 아마 규정에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는 인조에 따라서 최종가격을 일반기준주택에 대해서 12인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2만 4,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는 그런 대로 일정한 가격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는데 기분뇨에 대한 것은 한 가정에서 일년에 용량이 크게 묻힌 집에 대해서는 한 4∼5 차례 가까이 청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청소할 때마다 그 용량이 적다보니까, 용량에 대한 것이 적고 기 처리한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하다보니까 할 때마다 요금이 올랐다고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히 차량에 표시기가 되어 있는데도, 그 표시를 주민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차량 뒷편에 용량표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과연 주민이 봤을 때, 자기가 푼 용량이 얼마인지, 그것이 판단이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주민이 쉽게 식별이 가능한 현대식 계량기 같은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되면 아마 주민한테 자기의 용량이 얼마이고, 가격이 얼마나 돼 가지고 기히 표시가 돼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서 비용을 주고, 이런 불신하는 풍조가 없이 잘 처리가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정화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정화조를 처리하고 있는 가정은 하루 1일 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013원 정도가 1일 처리비용이 되고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갖고 계신 가정에서는 하루 처리비용이 1,945원 정도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처리비용까지도 많이 들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저 자연감소 적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기히 우리 청소과나 이런데서 변소개량 같은 이런 것을 정화조로 많이 묻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 수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결과에 보면 처음에 '72년도에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86년도까지 17개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40만 인구였을 때 업체수하고 지금 두 배 가까이 80만 인구가 되는데도 그 업체수를 한정이 돼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기 주민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기히 정화조 처리가 한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분뇨나 이런 것은 조금 처리기간이 빠릅니다. 대개 3일∼7일 정도면 처리가 가능했는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기히 신청을 해놓고 15일∼20일 가까이 기다려야만이 청소가 가능한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시에서는 알고, 청소과에서라도 이런 것은 시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어떻게 업체가 적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7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도 해 보고 했지만 영세성을 띤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기 17개 업체수로 봐서는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민이 한번 처리를 부탁했을 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1일 처리량이 500t 가까이 처리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가 지연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청소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방침을 세우셔서라도 업체를 또 강요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김광현 위원께서 청소분야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건수가 전체 정화조 설치 개수의 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인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법에서 제시해서 잘 아시겠지만 가정용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기타 오수정화시설은 연 2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화조 설치대상 가정을 상대로 해서, 오수정화시설물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청소기간이 1년이 다 돼가거나 초과된 것을 그런 것만 대상으로 해서 안내서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정화조 개소수에 반 정도에 국한된 숫자만 안내문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건물신축시에 당초의 건축면적에 맞춰서 정화조 시설이 돼있는데, 다시 세월이 흐르면서 중축이 될 시에 따라서 정화조시설도 증축하느냐 그런 질문의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증축이든, 개축이든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때 세밀히 검토돼 가지고 정화조 용량이 당초 시공시에 용량과 증축이나 개축으로 인해서 특별한 변동사유가 있을 때는 정화조도 보강되어서 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분뇨청소시에 부당요금 징수관계, 이것은 상당히 여러 해 동안 반복되는 민원사항으로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적당히 젤 수 있는 계기도 우리나라에 개발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청소과에서는 각 가정을 돌면서 재래식 변소에 막대기를 꽂아 가지고 제한용량이 얼마냐,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넘겨서 각 가정에 붙여주면서 탱크에 꽉 찼을 때 1만원이다 그러면 반정도 되면 얼마다 이렇게 계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방대책을 마련했고, 근자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부착돼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실제 이용과정에서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뒤에 세밀한 눈금이 부착돼 가지고, 팅크에 용량이 차는 대로 정확하게 요금계산까지 되도록 이러한 제도는 마련이 돼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특히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에 임하는 인부들이 사람으로 귀착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시민의 입장보다는 자기들의 입장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러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신경 쓸 것은 각 가정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재래식 분뇨의 탱크용량을 어느 정도 저희가 알려줘 가지고, 그분들이 청소를 하는 분들한테 속지 않도록 그런 정도의 장치를 좀더 보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크게 효과로 나타난 면도 있습니다만, 개중에 부족한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나 분뇨처리 허가업체수가 오래 전에 숫자가 동결된 상태인데, 그것이 우리 수원시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허가업체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 알다시피 17개 허가업소가 지금 허가를 맡아서 임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으로 봐서는 충분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업체가 현재 17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 시세와 비슷한 성남이 6개, 안양시가 11개, 부천이 7개, 의정부시는 6개, 과천이 5개, 오산이 4개 이렇게 되어서 경기도 일원에서는 수원시가 허가업체 수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장비로 봐서는 충분합니다. 허가업체를 더 늘려서 허가업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과다경쟁을 통해서 시민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사례도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허가업체는 지금 수준에서는 수원시민들한테 불편을 줄만큼 부족하지는 않다고 느끼고 있고, 시세가 확장되어서 허가업체를 늘릴 필요가 있을 때는 수원시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또 겸해서 저희 허가업체가 현재까지 적어서 민원을 발생 했다기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재래식으로 운영되던 위생처리장에 처리용량 아주 근본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서 하루에 처리 용량이 500t으로 증설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건 400t 미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화장실이나 정화조 청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고 길어봐야 일주일 이내에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더 과거에 밀렸던 것, 하절기에 장마 때라든지 봄에 일시에 청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청소를 요구할 때 일부 늦어지는 사례 이런 것들이 현재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3일이내, 늦어도 5일이내, 그런데 5일 이내라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대개 청소신청은 전화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나갈 적에 거기에 집이 비어있지 않으면 바로 치워줄 수가 있고, 집이 비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접근하다보면 골목길 같은 경우는 특히 재래식 변소가 그런 게 많습니다. 자동차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도 많지는 않지만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늦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허가업체가 예를 들어서 나쁘게 얘기하면 돈벌이가 되는 쪽으로 몰리고 그런 것을 괄세해서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예방 되도록만 한다면 앞으로 분뇨와 정화조 청소에는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연구했을 때는 기 4대에서도 이것을 많이 시정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처리가 과히 시민이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기업체가 솔직한 얘기로 업체 수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기업체끼리 또 과다경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돌면서 조금씩 푸는 것보다도 돈벌이가 되는 아파트 단지 등만 골라 치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마음먹고 이번 주에는 이것을 청소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시일이 늦으면 늦을수록 하천이나 이런 곳의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땅으로 스며들고 하천으로 나가는 것을 더 신경 써 주면 시민의 불편사항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더 연구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업체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한 예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9월인가, 8월달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우리 윗집에 정화조를 치우길래 "기왕 왔으니까 우리 것도 치워달라." 그러니까 안 된답니다.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보유차량대수가 모자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수를 굳이 늘리지 않는다면 보유차량대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억울한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유선방송이 있으니까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당 수거요금비 얼마다 하는 것과, 단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계량기가 붙어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양이 얼마라고 측정하는 것은 힘든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고지한다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가해서 주민들이 당 수거요금이 얼마다 하는 것과 계량기 부착위치를 알리는 방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화조처리 업소 장비라든가 위생업소 정화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하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일반 수용가에서 정화조를 1년에 1회 청소하게 되어 있죠?

가정은 1회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1년에 1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의무 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초과하면 기능이 떨어져서 물을 오염시키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가정용 정화조를 청소 안 하면 3단식 정화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뇨가 원상태로 하수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는 가구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통계를 보면 청소시기가 도래된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1개월 전에 엽서를 다 띄웁니다. 청소상태를 보면

그만 하세요. 그 전에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에 대한 안내문을 꼭 보냈습니다. 가정에 카드로 해서 정화조 치운 것 카드로 기록하고, 지금은 엽서를 누구에게 어디서 띄웁니까?

각 구에서 띄웁니다.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신고를 해도 1주일에 한번 올까말까한데 누가 그것을 자기 자의대로 1년에 한번 청소합니까? 엽서 띄운 적도 없고,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노란 봉투에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통해 다 보냈는데 요즘은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신고를 해도 1주일에 한 번 올까말까 한데 자의적으로 누가 그것을 합니까?

물론 엽서를 발송해서 반송돼서 오는 것도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화조 청소하라고 띄우는 엽서를 수 작업,

정화조를 청소하면 몇 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일부러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진해서 정화조 치워 가십시오."하는 곳에 수원시에 몇 %나 되는지 모르지만 엽서를 저부터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5년 이내에. 그전에 노란 봉투에 통장들이 이만큼 가지고 다니면서 할 때 외에는 그러니까 5∼6년 이내에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정화조를 치우려고 신고를 몇 번씩해도 한 달만에 간신히 와서 치워갔는데,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의 주범이 정화조니까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각별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 수와 장비가 충분하다고 그러셨는데, 왜 1주일씩, 3일씩 걸립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해 주세요.

업체 수는 17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7개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35대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 한번씩만 운반한다해도 1회 운반할 수 있는 양이 138t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회를 운행했을 때 무려 550t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550t이면 몇 가구나 치울 수 있습니까?

용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비슷하지요, 뭐 4인 기준으로,

꽉 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보통 3∼5가구 치울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차 한 대가.

김광현 위원, 김명호 위원 말씀대로 옆집 치우는 것을 보고 사정을 하고, "그것 다 치우는데 얼마입니까? 2만 5,000원이면 제가 5,000원 더 드릴테니 우리 것도 좀 치워 주십시오."해도 안 치워갑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의가 업체를,

옆집 것 치워갈 때 우리 것도 좀 치워 달라고 해도 안 치워 갑니다. 안 치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고를 해야만 치워간다는 것을, 청소과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네 집 정화조가 치울 때가 되었고, 이런 것 알고 있지요?

네.

그러면 강제적으로라도, 의무를 부여해서 치우도록 해야지, 치워가라고 해도 안 치워 가는데, 누가 돈 들여서 신고해서 치워가라고 합니까?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엽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엽서 보내는 가정, 숫자가 다 있지요? 누구네 보내고, 누구네 보내고.

네, 있습니다.

그것이 안 옵니다.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엽서를 과거에는 수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전산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표도 붙이지 않고, 요금도 그냥 출력되면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청소허가업체에 종사하는 인부들이 시민편의를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엽서는 100% 전산처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수원시에도 자꾸 정화조 숫자가 늘기 때문에 개발해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프로그램 작업을 시작해서, 연내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된다면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도 찾아볼 수 있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예로 12월달에 홍길동 댁에 엽서를 내서 그 달에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차 촉구합니다. 통계를 제시해 드린 것 같은데, 각 구별로 일반가정의 경우 85%를 상회합니다, 엽서를 보내서 이행한 가정이 오수정화 같은 것은 100%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표본조사를 해서라도 그 이유를 찾아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12명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엽서 받은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십시오.

계통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산 100만원 투입하면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이순철 위원님!

이순철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서 분뇨정화조 수거처리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거 식이라고 하셨는데, 소장산업, 대림환경 등은 수거하는 업체 명이지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교도소, 육군, 공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거합니까?

네.

그러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도소를 예를 들어서 1월 2월 달에는 전혀 수거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24t, 4월, 5월이 지나서 6월에 20t, 그 다음에 4t, 12t, 8t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교도소에 재소자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압니다. 수원교도소지요?

네.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 분뇨처리가 엄청나게 t수가 적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10월말까지 112t을 자체처리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확인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해 드리겠는데, 112t 치운 것이 교도소 수감자들이 배출한 분뇨를 적정한 시기에 제때제때 치웠다는 얘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실제 재소자가 출소해서 나왔을 때 그 사람과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교도소 감방 안에 변기가 있는데, 수세식도 아니고 직접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서는 갑자기 분뇨통 밖으로 분뇨가 넘쳐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재소자들이 아우성을 치겠지요. 그러면 교도관이 와서 보고간 후 30분도 안 지나서 싹 없어진 답니다. 싹 내려간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모이는 통 하수구로 무단 방류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굉장히 많고 농후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상당히 있었답니다. 재소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지나서는 그렇게 냄새나고, 올라오던 분뇨가 일시에 없어지고, 또 거기에는 분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거기서 다 처리한 답니다. 그럴 경우 t수로 봐서는 맞지 않는 숫자다, 결국은 뭐냐하면 분뇨를 제대로 수거해서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하수구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조사해 보시든지 조사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교도소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가서 정밀조사한 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94년에 일반 및 특별회계 국·도비, 시비 집행현황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사회국에서 불용액 현황 사유에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공중시범화장실 건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에 공중화장실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3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청소상황이라든지 관리상태,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상당히 밀도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역전이라든지 그런 곳은 전담 관리인을 지정해서 항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빈도가 적은 그런 곳은 전담요원을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청소를 하는 그러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지저분하고 불결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청결하게 주위 여건 같은 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병태 위원입니다. 윤명호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분뇨정화조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정용 정화조 수거현황 단독주택, 상가하고, 정화조 수거 예고문 발생현황 이것은 윤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광현 위원님께서 분뇨정화조 수거차량 수수료 안내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오물 수수료 징수현황 '91년∼'94년까지입니다. 체납된 것이 3억 6,543만 3,000원이 '94년 12월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징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 과거 수수료를 부과해서 징수했던 업자들이 사각지대로 남아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연초부터 각 구의 해당 계장, 과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을 말씀드리면, 올해 약 3,800만원 징수했습니다. 현재까지 3억 6,500만원이 과년도부터 남아 있는데, 현재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독촉장을 발부했고, 징수반을 편성해서, 그런데 워낙 소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의 주민등록지와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앞으로 채권확보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연 4회 정도 전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시켜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행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소멸기간이 5년으로 돼있죠?

네,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그러면 '90년∼'95년까지 안 낸 분들은 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제가 지방세법은 소상히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냥 아무 권한행사도 안 하고, 권리행사를 안하고 내버려두면 그렇게 됩니다만, 계속 자치단체가 권리행사를 하면 그것이 시효소멸로 걸려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권리행사를 안 하고 방치했을 때 시효소멸이라는 제도에 저촉이 됩니다만, 그냥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면 그렇게 빠져나갈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 실시이후에 현재 체납된 액을 동사무소에서나, 구에서나, 시에서나 신경을 절대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세무담당에게 수당이 있죠? 징수를 얼마 하면 주는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늘려 가지고 실적을 봐 가지고 그것을 늘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방세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못 거둘 바에는 그 담당공무원에게 수당을 좀 더 주더라도, 수당이 몇 %입니까? 실적에 따라서.

징수금액의 5%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신경을 써서 '96년에는 이러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발효기가 네 군데 밖에 없는데, 지금 몇 군데가 고속 발효기를 씁니까?

현재 4개소는 가정이 아닌 업소나 학교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풍가든과 명가 이곳은 식당이 되겠고, 성균관대학과 삼성전기는 하나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것은 그렇고 저희 가정에는 권선구에 삼환아파트에 900세대를 치울 수 있는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내에 한국아파트에 또한 300∼400세대 치울 수 있는 발효기가 설치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500㎏은 하루 양입니까?

하루 처리용량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발효기를 설치해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서 우리가 쓰레기를 그만큼 줄여나가는 방법이 되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가 주민계도와 각종 계도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은 생략합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보면 전라도 광주직할시 것하고 우리 수원시 것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수거한 후에 영수증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수원에서. 이것을 보시면 10인용인지 5인용인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용량이 없어요. 이문제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몇 인용이라고 쓴 겁니까?

용량표시는 없습니다.

용량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주민이 정화조를 치우고서, 수거해 간 사람들이 용량도 안 쓰고 그렇게 엉터리로 해주면 얼마나 치웠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그렇고 그것이 현재 업자들이 전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본다고요. 이거 4만 8,000원이란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수량과 단가를 저희가 정확히 기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김광현 위원하고 분뇨를 하루종일 쫓아서 수거하는 가정방문까지 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15인용 용량이 0.75㎡죠? 1만 7,140원.

분뇨는 당 18 가 한 통입니다. 한 통당 수거비용이 162원 종말처리비라고 위생처리장에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당 1원씩 해서 18원, 이게 한 통에 보통 180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요금이. 그 다음에 정화조는 청소요금과 처리비를 합쳐서 금액이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본요금이 0.75㎡당 청소요금이 1만 1,310원이고 처리비를 750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만 2,060원을 받고, 0.1㎡ 초과당 요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이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금을 볼 수가 없어요. 6,315원씩 올라가는 겁니다, 5인용부터. 15인용, 20인용 올라갈 때마다 6,315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루종일 지켜서서 봐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감안해서 앞으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메타기 같은 걸로 교환할 수가 없는가?

저희가 일본기술도 물어 봤습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서 상당히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데, 선진국에서 관연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주유기에 부착된 계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신종기술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를 느끼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갖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것은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행정이 정착될 때는 수원시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의 복지 정책도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재현 위원입니다. 수원시에서 쓰레기처리기본계획법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95년 8월달에 일반폐기물관리종합대책이라는 책을 만드셨죠?

네.

아마 환경부에서 제시한 환경기준법에 의거해 가지고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계획법의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라고 할까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청소행정의 기본 장·단기 계획을 정확히 수립·시행하여 정확한 청소 행정지표 및 계획을 설정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코자 수원시가 용역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사회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최소한도 10년 앞을 내다보는 인구증가율이나 모든 걸 따져 가지고,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법의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 말은 환경보전법에 그런 조항을 넣고 그런 것은 앞으로 사회가 발전되면 될수록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수원시에 도시계획이나 취지가 환경이나 이런 문제는 한번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하면, 토양이 오염되거나 환경이 오염되면 복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기히 우리가 수원시에서 용역계획서나 그런 게 나왔을 때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폐기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수원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신 겁니까? 위원회나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획서를 검토하지는 못했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모여 가지고는 서너 번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수원시에, 과장님이 만족하실 만큼 책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용역의 자문을 맡았던 분들이 우리 수원정황을 잘 아시는 아주대 조순행 교수께서 용역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수원시도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청소행정 전반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본질적으로 뭔가 계획이 서지 않으면 아마 심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이 용역을 통해서 뭔가 장·단기 계획에 활용할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점을 느꼈고, 또 현재 용역된 내용들이 과연 만족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만, 수원시 청소행정의 지표를 분명히 제시한 것은 큰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가장 비중을 가지고 있는 청소행정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폐기물 수집, 운송·처리를 위한 장비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저희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엔지니어링이란 회사에서 용역을 하신 거죠?

네.

이 업체가 서울 업체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희 수원시가 이 책자를 발행한 게 상당히 늦거든요. 주변에 안산이나, 안성이나 같이 거기 것하고 우리 것하고 같이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보니까 여기 수원시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앞에 몇 명이서 해 가지고 앞 페이지 어느 정도까지는 수원시에 대해서 어떠한 특성이나 그런 게 좀 있는데 나머지 뒷부분을 보면 일부러 그것을 보고 베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거의 도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원시 특성, 앞에 쓰레기 발생량이나 수원시에 대한 현황도 이런 것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른 도시 것을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했다고 하면 우리 것을 남의 도시에서 베껴 갔다고 하면 괜찮은데, 다른 도시 것이 먼저 된 상태에서 우리 것과 내용이 도시마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수원시에서 용역비를 5,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한 거죠? 4,500만원인가?

4,600만원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수원시의 전체적인 대책, 이 두꺼운 책 내용을 장기적으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이 안드는게 학자들이 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나 거의 일목요연하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을 위한 어떤 특성적인 것을 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거기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부분들에서는 수원시 쓰레기의 성상별이라든지 발생량, 발생량도 지역별로 상당히 세밀한 조사를 해서 분명히 표기를 해뒀습니다. 그렇죠? 다만, 후편으로 들어가서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인데, 대개 보면 우리나라의 쓰레기를 들여다보면 대도시의 쓰레기는 대동소이합니다. 성상이라든가 발생추이 등,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수원시의 특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뒤편에 보면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의 미래지표를 제시해 주었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처리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 쓰레기는 2000년대 이후까지 들여다봐서 어떻게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감량에 대해서 어떻게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제시한 것으로 봐서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회나 공청회를 열어야 되느냐 하면 쓰레기 기본법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분야에서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수원시 전반적인 환경문제까지 해서 용역을 줘서 책자를 가지고 청소과만 쓴다든가 환경보호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도시전체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것이 도시계획, 교통, 환경분야까지 다 연계가 되도록 만들었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알아서 도시계획을 할 때나 이럴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자는 법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법은 아니고,

지침이지요?

행정을 지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것을 가지고 수원시 입장에 맞는 계획으로 입체화 시켜서,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추진하는데는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법으로 볼 수는 없고, 그것을 가지고 수원시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것은 청소분야의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그러한 방향제시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한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환경이나 청소 등 모든 분야 용역을 주었을 때 서울에 있는 업체들에게 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분들은 밖에서 볼 때 이런 책자나 이런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용 만드는 것을 잘 하는데, 실제로 수원에서 살면서 수원 실정에 맞는 것을, 자기들은 책자 만드는데 연연하지 진짜 수원시를, 내가 수원에 거주하면서 수원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 책자를 보면서도 느낍니다. 진짜 이들이 안산시 같은 것을 봐도 뒷부분은 일맥상통하게 나갑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최소한 보사위원들 한테라도, 수원시 쓰레기문제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이런 책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이 책자를 받아 본 적도 없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사위원님들도.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위원들님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져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알려주어야 될 의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용역과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들님을 모시고 설명을 했으면 우리 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아쉬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구체화시킨 계획이겠지요. 그것을 가지고는 위원님들을 빠짐없이 모시고 설명회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 앞으로 통역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전문가를 모셔놓고 용역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본 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주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아시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관계되는 위원회나 이런데서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8월달에 되었으니까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이 시기가 늦었다거나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할테니까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책자 나눠주시고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쓰레기소각장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보사국장님께서 먼저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손님을 만난다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국장님과 얘기를 나눠야 되나요? 처음 시작할 때 국장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일반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문제점 제기 같은 것이 있었다고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원시에서는 600t규모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강행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셔 주었으면 하는데, ("오후에 하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하시지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나중에.

지금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이 하시도록,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그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의하시고, 미진한 사항은 마지막 부분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열병처럼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수원시에서 쓰레기 나오는 양이 '95년 6월 30일 현재 종량제 실시하고 나서 680t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김포 매립지로 가는 것이 462t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인구가 2011년에 150만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73만이니까 배로 본다면 900t이 넘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600t규모로 하는 것이 절대 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시민단체나 일부 뜻 있는 분들은 영통지구에서 자기 지역 것만 태우면 되는 것이지, 왜 수원시 전체를, 수도권에서 보기 힘든 600t규모의 대형용량을 하느냐고, 사회문제화된 목동, 일산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인근의 군포시에서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아직 문제가 안 되는데,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 해서 반반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안 가면 니네 동네 갈래?"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600t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하고 내용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밤잠도 안 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하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고 잘 못 되면 전체 피해는 시민에게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추계한 것이 용역에서 나옵니다. 2001년도에 보니까 인구 115만으로 지표가 나와 있고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929t이 나옵니다. 쓰레기 소각량을 600t으로 할 것이냐, 그것보다 줄여 잡을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쓰레기 소각장이 '98년도 하반기에 돼야 가동이 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따져보니까 쓰레기소각장 처리용량이 600t이라 하더라도 가동율이 85%를 넘지 못합니다. 600t짜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양은 510t에 국한된다. 그렇게 봤을 때 이미 '98년도에 543t이 됩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쯤 가면 현재 600t짜리를 가져도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다 못 태운다는 결과가 제시되겠습니다. 2001년쯤 가면 무려 650t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다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찬반으로 엇갈리는 내용들이 쓰레기처리는 양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덮어놓고 쓰레기 소각에 의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시가 명년도에서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서 10%정도 쓰레기를 줄여보려는 계획을 세웠고, 거기 처리과정에서 20%를 줄여서 총 30%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쓰레기 처리용량을 줄이느냐, 늘리느냐 하는 것은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600t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600t 규모를 변함 없이 추진하되 영통영덕지구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저감 대책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현재 소각장으로 책정됐던 면적을 더 늘려서 그러니까 지구를 더 늘릴 것입니다. 택지지구를 확대 지정을 해서 거기에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600t 규모로 해서 실제 피해가 없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 시설된 소각장들이 여러 가지 배기가스와 관련해서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측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수원시는 아주 최신형 기술을 도입해서, 다이옥신 같은 것도 기준치를 밑돌도록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쓰레기 소각시설에 예상치 보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600t 규모로 결정될 때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1200억이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올해 720억인가 얼마로 깎였지요? 이것이 경쟁이 되었거나 수주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60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하는데 부지공사 하는 것 빼놓고 600억을 가지고 600t 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1t 처리하는데, 1억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돈 가지고 문제의 공해 없이 시설을 하시겠다는 말과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t당 1억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저희가 시설하려고 하는 소각장이 스토카식인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전국의 쓰레기 소각장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봤는데 평촌인가, 거기 것이 가장 우수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 중심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백필터식 집진지가 다이옥신을 제거하는데 최고시설이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SCR 시스템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할 경우 다이옥신은 염려하지 않을 만큼 해결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t당 2억을 들이느냐, 1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설의 내용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설계를 제시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자 아는 업체가 금액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부실공사나 해야될 시설이 제외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소각장은 일단 세워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명이 약 20년 간다고 그럽니다. 20년 동안 가동을 하면서 까지도 주변에 영향이 있더라도 영향이 최소화 될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가장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찬반이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수원시 청소행정의 장래 전망을 정확히 직시해 주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간곡한 바람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실재로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영통지구에 600t 규모를 할 때 200t은 토개공사에서 내는 것이지요?

네.

2/3. 400t에 대해서는 수원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영통에서는 입주민 10만명 상대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수원시에서 덤으로 같이 하자고 해서 2/3를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주체는 수원시가 아니라 토개공이지요? 발주부터 모든 것을 그렇게 되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원시에서 문제없이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실제 공사주체나 발주를 수원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토개공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과장님께서는 수원시에서 저감대책이나 모든 것을 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필터 방식이나 SCR방식 이러한 것이 최소한, 여기에 대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쪽을 제대로 하는 환경학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만큼 들어가야, 백필터 방식이나 모든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쉬워서 모든 것, 집진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비 못지 않게 재대로 경비가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공사주체나 발주를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관여 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공사추진과 관련해서 관리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개공에서는 단지개발과 관련해서 200t규모로 하게 되어 있었지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기성도시와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서 발생될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용량을 늘리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추진 방법은 토개공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약까지만 해서 저희에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체를 토개공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나 기타 설계, 업체선정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토개공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시공과 완공까지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체를 토개공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나 기타 설계, 업체선정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토개공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시공과 완공까지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공사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하는 것까지는 토개공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600억을 들여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백필터 방식이나 SCR방식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개공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선정된 업체가 우라나라 굴지의 회사인 상성중공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것은 설계는 안 받고 하나는 공사비에 상관없이 감리가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현대식 시설을 갖추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심 위원님의 의견인데, 실제 제시된 설계 내역대로, 그것을 토대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경쟁을 물리치고 들어온 업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든 적게 들든 현재 720억 정도로 예산을 제시해서 낙찰가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 때도 모든 계획대로 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공사주체나 업체가 물려주고, 공무원이나 사업소나 그쪽으로 물려줬을 때 항상 문제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그쪽은 시설이 완벽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같은게 이론적으로는 내구연한이 20년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듣기에 15년 정도밖에 못 간다고 보통 하는데 이 소각장이 100%국산기술 입니까, 아니면 외국기술을 들여오는 겁니까?

그게 거의 외국기술이 주종을 이룹니다.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일본의 기술들이 주종을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차지하는 비중에서 음식쓰레기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소각로 시설은 외국의 선진기술이 들어오는데, 외국은 음식문화가 건식 문화이거든요. 쓰레기가 음식찌꺼기도 마른 쓰레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37∼40%선까지 음식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쓰레기는 물인데 이것을 태우기 위해서 중유하고 경유같은걸 다 섞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600t 규모라면 1년에 운영비가 어림잡아도 40억∼6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까도 쓰레기 기본법 얘기도 왜 했냐면 과연 수원시에서 소각장으로 보내 가지고, 모든 걸 해 가지고, 내구연한 15년 정도로 따져 가지고 그때 들어가는 경비하고 아니면 감량 정책을 써 가지고 요즘 시작되고 있는 음식물들은 전부다 발효기로 해 가지고 소각을 안 시키고 발효시키는 방법이나, 나머지는 외국같은 데 제대로 선진국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안하고 잇고 다 태우고 있거나 하고 있는데 외국같은 데는 이런 것을 분리수거하는 데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도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할 수 있는 최소한 지금 하는 방식이 아니라 돈이 들더라도 모든 경제성을 따져봐 가지고 감량정책을 전부다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 가지고 매립하는 것, 태우는 것 아니면 쓰레기를, 음식쓰레기는 다 감량 시켜 가지고 발효기로 만들어 가지고 돈 들어가는 것 경제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봤느냐 하는 겁니다.

수원시가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의심이 갈 만큼 30% 줄여보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봐도 재활용품으로 분리한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재활용률이 20%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률이 2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쪽이 가장 급선무인데 잘 아시지만 음식문화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효성 면에서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앞서 가지고 고속발효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줄여보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미 금년에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랬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치더라도 수원시의 인구증가라든지 확장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적에 쓰레기 발생량은 아무리 줄인다 치더라도 한계가 잇다 이렇게 봐서 좀 쓰레기 처리용량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아까 쓰레기 성상별로 봐서 그것이 과연 소각로에 들어가서 별도의 연료처리 없이 그것이 탈 수 있겠느냐 음식물 쓰레기가 많았을 때 그런 우려의 말씀같은 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용역을 통해 가지고 수원시의 쓰레기 성상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보완해서 앞으로 소각장이 별도의 연료처리를 할건지 아니면 별도의 연료제공 없이도 자체열 가지고 소각이 가능할 건지 그 부분까지도 착안을 해가면서,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과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묻어버리는 게 제일 싸게들거든요. 수원시도 많이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매립을 할 시점은 옛날에는 상황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수원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했던 지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10년, 20년이 지났어도 대게 수원시 몇 개 지역 지금도 우리 평동이나 이의동이나,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정식으로 크게 수원시에서 형성한 데는 몇 군데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 외에 실제적으로 땅 주인들과 해 가지고 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쓰레기 매립한 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 조사를 안 했을 뿐이고, 주민들이 반발을 안 했을 뿐인데 지금 소각로 시설 같은 경우도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과연 영통주민들이 내 친구도 주변에 아는 사람도 그 쪽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 쓰레기 소각장이 잇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병합 발전소가 있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소각로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그러는 게, 물론 새로 만드니까 다른 지역에서 문제됐던 것을 보강하면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됐을 때 연기나 이런 게 안 보여요. 집진시설 같은 게 있어서 외적으로 보이는 건 작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환경문제가 외적으로 보이는 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연기나 이런 것은 잡는데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각장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잇는 반경 같은데 3㎞∼4㎞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동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영통에서 그쪽에서 볼 때 외적으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연기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른 소각장 같은 경우를 보면 3㎞∼4㎞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나부터라도 그 쪽에 내가 입주민이라면 거기 입주하고 나서 왜 우리가 쓰레기 발생시킨 것이 200t이라고 하면 그것만 태우면 됐지 수원시의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놓고 태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거기 입주민들이 알고 들어갔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업체들이 거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 가지고 앞으로 2년 후, 3년 후인데 솔직히 우리 보사환경위원들도 임기가 끝이기 때문에 위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그때 과장님은 또 청소과장님이 아니세요.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그렇죠? 그때 또 다른 분들이 직책을 맡으실텐데 과연 이 뒷감당은 누가 자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매립하는 방법이 쓰레기 처리를 최소화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는 사실은 김포로 가는 한은 쓰레기 매립비용이 싸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김포매립장에 일공구, 이공구는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삼공구, 사공구는 과거의 공사비에 10배 이상이 든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면서도 김포에 갖다 버리면서 드는 비용이 연간 16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포매립장에 쓰레기가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만약 간다는 전제 하에 생각해도 쓰레기 처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완전히 보완하기를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현재 거기를 가끔 드나들면서 느끼는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이러한 앞으로 김포매립장 시설과 관련한 시설들도 제가 볼 때 열 배 가까이 과거 시설했던 비용에 열 배 가까이 될게 아니냐, 그 다음에 김포에 들어가는 쓰레기 질이 점점 까다로워진다. 그러니까 받지 않는 것이 상당 숫자가 있다. 그것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가장 긴박하면서도 대안이 없는 문제입지다. 이렇게 봤을 적에 쓰레기 소각장이 불가피해서 검토되었다 하는 것이 저희 수원시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입주하는 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수원시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며 그 분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청소과장이 그때까지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을 곁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소각장에는 센서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꼭대기에.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과거에 우리나라에 설치된 소각장에는 꼭대기에 센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일본에다가 의뢰를 하면 하도 검사비용이 많이 먹혀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센서를 부착한데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센서까지도 부착해서 그때그때 제때에 배출되는 가스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들에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굴뚝이 높이 서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는 별 피해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건데. 그러나 하여튼 입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고 들어올 필요가 있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오래 전에 '94년도 10월달에 영통·영덕 사업지구 내에 공동주책을 맡아 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공문에다가 소각장이 시설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 달라 그것을 반드시 넣어달라는 것을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듣기는 일부 업체들이 표기는 정화하게 안 하거나, 일부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수원시에서는 시 산하의 주택과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 허가 청약서 상에 소각장 건설내용 조건고지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토개공과는 택지분양과 관련해서 토개공에서 각 회사로 협조공문을 반드시 발송할 수 잇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청소과에서는 입주민 모두에게 소각장 건설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여 소각장이 유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고 입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전 행정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원시도시계획정비법을 보면 2011년 150만 해 가지고 하수구부터 모든 것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님께서는 수원시 인구를 100만 이상 넘는 것을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인구억제책을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시장님은 계속 하실 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차피 600t 규모의 시설을 수원시도시계획정비법에 맞춰 가지고 나가시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또 환경단체나 환경학자를 하고 얘기를 해보면 수원시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460t인데 500t으로 잡더라도 음식 쓰레기가 40%를 점하고 있으면, 최소한 수원시에서 경주해야될 것이 음식쓰레기들하고 거의 포장지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캔이나 이런 것은 압축시설로 해 가지고 줄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매립지로 가든 소각을 하든 그것보다는, 지금 수원시에서 음식물 고속 발효기 만들어 놓은 것이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음식찌꺼기는 모두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발효시킬 수 있는 그리고 돈을 투자하는데 대해서 최소한 경제성 비교는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만 줄일 수 있다면 현재 300t정도라면, 수원시에서 환경미화타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은 분리하자는 주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600t 규모로 수원시에서 750억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해 가지고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1,500억 정도 투자를 해야지 이게 시설이 완벽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백휠터 방식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옥신 규제치도 없죠?

없습니다.

그 측정기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제가 되니까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검증되지 않은, 일단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성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하여간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평동입니다. 영통하고는 수원시 끝에서 끝입니다. 제 지역을 보면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시의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좋다 좋다가 아니라 진짜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심재현 위원께서 감사자료 요구하신 감량 인센티브 정책도입과정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 쓰레기는 최선의 방법이 감량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더 이상 늦추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종량제가 도입되면서 일반쓰레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음식쓰레기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른 쓰레기가 줄다보니까 음식쓰레기 비율이 놓아졌다. 하절기에는 40%에 육박하고 연평균 30%가 넘는다는 게 수원시의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도 100%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현실성 잇는 지표를 토대로 저희가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600t 규모가 수원시 현재 시세로 보나 앞으로 5∼6년 후를 내다보는 수원시의 여건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제사해드린 객관적인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이것이 많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98 년이면 이미 초과됩니다, 소각량이. 그렇다면 결국 또 김포로 가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심 위원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전폭 수용을 못하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레기를 줄이자고 그러면 올해 초에 쓰레기종량제를 처음에 실시할 때 30%까지 줄어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우리가 얼마큼 정책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불법투기 하는 것이나 쓰레기 늘어나는 양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을 펼칠 때 주민들이 쓰레기를 묻을 데가 있으면 묻어주는 게 좋고 태울 시설만 있으면 태워주는 게 골치 아프지 않고 편합니다. 쓰레기 줄이자고 이거 몇 % 감량정책 펴는 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달프고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디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곳이 있어 가지고 갖다 묻을 데만 있다면 굳이 주민들한테 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내놓는 대로 치워주면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환경학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시에서도 예산이 혹시 더 들더라도 쓰레기 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강력한 것이 없으면 외적으로 되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차후라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고속발효기라고 해서 그걸 수원시 전 지역에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고, 운영비용하고 감량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히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윤명호 위원입니다. 심재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싫어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되더라도 돈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더 모든 여건이 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심재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고, 현재 아파트 업자들도 그걸 쉬쉬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에 영향을 미칠까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수원시에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를 대답해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4대 의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먼저 입주가 되느냐, 쓰레기 소각장이 먼저 준공이 되느냐, 현재로 봐서는 아파트를 먼저 분양을 하고 입주가 되죠?

기 소각장이 가동될 때까지는 상당한 숫자가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완전히 준공을 해놓고 가동중인 때에 모든 아파트 입주자들이 여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다면 별 민원이 없을텐데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왔다가 여기 혐오시설이 있구나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그 부지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대형 입간판이나 그런 것으로 쓰레기 소각장 부지라고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애드벌룬을 3∼4개 띄어서 누구도,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면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될 위치로 구나", 이렇게 알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하게 되면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심재현 위원은 1t을 처리하는 1억 들여서는 건설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합니다마는 저는 5,000만원을 들여서 1t처리할 수 잇는 좋은 시설이 된다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대책을 확고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호 위원입니다. 소각로의 기종은 선정이 되어 있지요?

스토카식으로,

폐열이용으로 에너지절감 및 자원의 재활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면 열이 나옵니다. 그것을 난방공사에 팔아 수입을 잡아서 유지관리비 운영비에 보탬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네.

본 위원이 독일을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소각로 1기를 건설하는데, 약 1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4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스팀 가지고 약 1만 5,000가구의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소각시설이지, 어떠한 부대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각도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폐열 이용해서 발전도하고 난방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수원시에 계획돈 것은 600t 밖에 안 됩니다. 300t씩 2기를 갖추게 되는데, 발전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발전을 하려면 폐열 발생되는 가로기가 일정한 수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시에 건설되는 쓰레기 소각장은 300t 규모씩 2기를 설치하는데, 발전으로 연결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열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열을 100% 회수해서 난방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쓰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난방공사에 그것을 판매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돈이 16억 6,100만원 연간입니다. 쓰레기 소각을 해서 폐열 판매수입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난방으로 이용합니다.

됐습니다.

처음엔 열병합 발전소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취소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이순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시청 청소과장님은 그 동안 많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장안구청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장안구청소과장님께 몇 가지 간이소각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안구내 몇 몇 개 동안에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각 동에서 간이소각로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시지요?

네.

몇 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4개동, 실제로는 3개동이고, 이의동까지 해서 4개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개소를 더 건립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안구내에 11개동이 됩니다. 이것은 대형쓰레기들, 이런 것을 소각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건립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내에서 시청청소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훌륭한 규모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몇 년밖에 사용 못하는 간이소각로를 각 동마다 건립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기를 설치하면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고장에서 소모시키자 하는 뜻에서 동별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각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하고도 그 관계 때문에 의견 접촉으로 대립이 있었고, 그 중에서 구청장님께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주민들로부터 실제 가동을 해서 주위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되고, 앞으로 각 동에서도 좋은 호응을 하는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전혀 예정을 하지 않은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안구에서만 4개소를 하고 앞으로 5개소를 더 늘리고 11개동에서 2개동은 계획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간이소각로 하나를 설치하려면 모든 예산 같은 것은 얼마나 책정하고 계십니까?

각 동에서는 시간당 95kg을 소각하는 소규모의 소각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 약 4,500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4,500만원정도지요? 간이소각로 1기를 설치하는데 4,500만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다보면 인적 자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보수유지비 이런 것이 더 들어가야 되지요?

아직까지 고장수리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소각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담할 요원도 있어야 되고, 관리 할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것은 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소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소각로를 가동하려면 적어도 소각로가 처음에 발화시켰을 때 3,000 이상이 돼야만이 일반 대형쓰레기나 스티로폼, 플라스틱 같은 것을 넣어도 분진이나 먼지가 없어지는데,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지 못할 환경미화원들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소각로를 사용했을 때 일반주민들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1개 소각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매달려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소형 시간당 95㎏짜리는 스티로폼을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600 이상 가열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대형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선 동에서 동장님과 주민들이 간담회를 하든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본 위원도 분명히 아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형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충분히 소각해도 먼지나 냄새, 유독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3,000 이상 가열된 상태에서만 그것을, 대형 쓰레기를 집어 넣어야만이 괜찮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간당 95㎏짜리는 3,000 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열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고 6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도 전체적으로, 대형쓰레기는 취급도 할 수 없는 소각로지요? 선별해서 사용해야 될 소각로는 몇 동에 선별해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태울 수 있는 것은 대형쓰레기, 스티로풀 같은 것은 처리업체에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가구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쉽게 얘기해서 거친 쓰레기라고 말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소각로가 장안구내에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중간결과라든지 혹시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동한지가 세 군데에서, 정자동은 2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조원동, 이의동은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간이소각로를 설치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것하고, 소각로 설치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소각로로 인해서, 소각로를 사용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독성 물질이라든지 분진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관할구청에서 책임지고 철저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계속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보다도 특히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행 청에서는 더 더욱 관심을 갖고 분진이나 환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계속해서 주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상진 의원입니다. 쓰레기적환장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 완료시기가 '96년 11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척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주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상수도 시설 추진이 주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이 상수도 시설공사는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셋째, 미화원의 복지시설계획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안구 쓰레기 소각기 설치를 적환장 내에 설치하는 이유 및 장안구 청소차고지 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왜 시 단위 설치를 하지 구 단위 설치물을 자주 적환장 내에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공 업체 선정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업체도 많은데 성루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또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경쟁입찰을 하셨는지, 그 다음으로 주차장, 차고시설이 지상 3층으로 올라가 있는 계획에 대한 이유, 또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서 오·폐수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동 쓰레기적환장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중요 추진경위를 보면 '93년 9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95년 3월 16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금년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쓰레기 적환장의 주요기능을 보면 압축시설이 하루에 350t∼400t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고, 선별시설은 하루에 80t까지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대형쓰레기를 파쇄할 수 있는 하루 40t 정도 할 수 있는 기능도 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와 연계돼서 주차시설이 3층 규모로 설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시설과 관련해서 이의동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우리 수원시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의동에 대한 수원시의 총체적인 발전계획이나 앞으로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은 적환장을 시설하면서 가장 이의동 주민들이 숙원 했던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환장과 관련해서 저희 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올해 9월경에 상수도 보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시 자체에서 그래 가지고 소요사업비가 한 5억 가까운 돈으로 소요될 걸로 판단되어서 지난 10월 7일자로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명년 4월 3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의동에서 지하수를 드시던 방식을 벗어나서 모든 급수가 상수도로서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지원사업계획으로서는 지역간의 연결도로망이 구성돼 가지고 하동지역에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대 후문에서 하남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6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이 착공되었거나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개발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공해방지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에는 압축시설이 있음을 감안해 가지고 상당히 규모가 큰 공해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의동 적환장에서 나오는 모든 세차수라든지 침출수를 100%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능력 150t 규모 그러한 오수정화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의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주변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된, 적환장과 관련되어서 계획된 오·폐수 정화시설은 상당히 대단위 규모일뿐더러 처리시설로 제대로 갖춰 가지고 하여튼 오·폐수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되거나 별로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화원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좋은 것이 급여가 올랐으면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올린다는 것은 수원시만 독자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화원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쓰고 시 설정에 맞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현재까지 미화원들이 사실은 제대로 쉴 곳이나 탈의실 하나 제대로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추진한 결과 동별로 휴게실과 탈의실은 1개 동마다 1개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좋게 갖춘 데는 샤워실까지 갖춘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 가지고는 만족치 않는다 판단 하에 미화타운 차고지를 설치하면서 거기다가 휴게실 66평을 별도로 갖추고, 목욕실 20평을 별도로 갖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동마다 목욕실과 휴게실을 갖춘 그러한 시설들을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동사무소 신축을 한 지역에 한해서 지리적인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시설이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이의동 적환장에 소각장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 아까 장안구에서도 담당과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이 대개가 간이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위로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막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간이소각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태울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을 세우는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김포에서 안 받는 목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잇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같은 쓰레기를 그냥 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간간이 전용소각시설이 없이 노천에서 소각하고 있던 것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무렇게나 태워지는 쓰레기들을 그래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유도하다보니까 저희가 동별로 구별로 일부 소각장 시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동에도 그러한 차원에서 시설됐기 때문에 거기서 태워진다는 것은 주로 목재류 태워서 매연이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한정된 쓰레기를 일부 태울 수 있는 시설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을 3층 건물로 하는 이유는 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차가 우리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만 84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저희가 재활용 차를 하나씩 늘리면 100여대에 가까운 차량이 확보되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차량증가추세는 시세가 확장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량들이 뚜렷한 주차시설 없이 분산되어서 주차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법도 없고 청소차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쓰레기를 싣는 차이기 때문에 악취와 침출수를 항시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완벽한 주차시설을 갖춰 가지고 모든 청소차량을 집중 관리한다. 그렇게 주차시설 내에는 최신형 세차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을 거기다가 집중적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하에 3층 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선정과정을 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자선정은 적환장의 공사가 국내에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시공사례가 없는,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사는 우리 시내에서나 저희가 찾아봐도 별도의 설계를 하거나, 그 설계에 대해서 검토할 만한 자질을 갖춘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일괄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와 시공까지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입찰방법을 택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두산건설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데 낙찰가는 상당히 저가입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산에서 너무 적게 입찰이 들어와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두산의 의지를 보면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장개척을 위해서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수원에 잘 시설을 해 가지고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자체적인 의지를 저희한테 표시하였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현재 일괄입찰방식으로 해서 공사는 추진됩니다만, 공사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관내업체를 거기에 참여시키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해 주셨듯이 현재 소각방법을 보면 노천에서 고무니 뭐니 이런 것을 태워 가지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왔는데 지나간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안에 쓰레기, 목재들을 태울 수 있는 시설물이 자체적으로 시 단위 규모로 해서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쓰레기 소각장이 또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시 단위 시설물이 장안구 소각기가 그 부분을 다 소화해 낼 것인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안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 중에 소각이 불가피한 쓰레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목재라든지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그래서 일부만, 김포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대형쓰레기만 일부 소각하기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소각장이라는 것이 과거같이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각장이 우리 수원시가 별도의 소각장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의동 소각장도 하나 있는데 옛날 기술로서 시설이 됐기 때문에 용량도 적은데다가 성능이 형편 없어 가지고 도저히 완벽하게 태울 수 없는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노천소각도 됐었고, 소각로를 이용해서 태운다 하더라도 매연이 많이 발행해서 많은 불편을 드렸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안구에서 이러한 소각장이 설치되므로 해서 현재까지 노천소각이나, 또 소각기 기능이 형편없는 데에서 태우다 보니까 발생되던 매연들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일간에 시험가동을 거친 결과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전혀 매연이 없고 아주 제대로 태울 수 있는 그런 소각시설로 다 관계관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고, 응용될 수 있도록 전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 소각로가 이웃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완벽한 운영을 통해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완전히 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보듯 뻔한 것이 이 소각기 이 소규모적인 것을 대규모 적환장에 설치해 가지고 이 엄청난 쓰레기 양이 들어오는 것을 소각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산확보가 충분해 가지고 그 쓰레기 소각기를 오지 말라 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좀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구청에서 만드는 소규모 쓰레기 소각기에 의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합니다만, 여기에 추가로다 장안구 쓰레기 소각기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단위에는 시 단위 차원에서 이왕 들어오는 것을 완벽한 시설물을 해줘야지 여태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노천소각에 고무를 태워서 하늘이 그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안보이고, 밤새도록 태워 가지고 밤새도록 지나가는 차량들이 라이트가 안보일 정도로 해온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러한 대규모의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소각기 자체도 예산 반영이 돼 가지고 장안구 쓰레기 소각기가 그 안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도, 그것은 어느 소규모 단위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시 단위 규모로다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얼마만큼의 기능발휘가 되는지 아직 내일이 점화식이니까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는 또 분명히 이것이 안 되고, 그러다보면 물량이 남으면 또 밤에 그 지역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밤에 또 소각시킬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혐오시설적인 부분에 주민들이 자꾸 소외감을 느끼기 이전에 미리 손을 써 가지고 충분히 시설을 계획해 가지고 해놨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데, 지금 현재 봐서 이 계획도에 보면 쓰레기 태우는 문제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안 태우실 건지 이것 역시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간이소각로는 오전 중에 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시가 대단위로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98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나 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98년 이전까지는 아까 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포로 안 들어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속상한 상태로 소각이 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구나 수원시가 100% 쓰레기를 제대로 치워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려면, 어차피 각 구별로 간이소각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집중되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갖춘 대형소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원칙적으로 각 구별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이미 상주를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장안구 이의동에 설치된 소각장이 우리 한 위원께서 우려하는 것은 무리한 운영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장안구 과장도 와 계시지만, 과거에 이의동에서 너무 소각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고, 이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 서로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교훈 삼아서 거기에 계획돈 것은 용량자체가 수원시 간이소각로 중에는 제일 큽니다. 시간당 195kg까지 태울 수 있는 대단위 용량입니다. 그래서 용량부족에서 오는 매연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쓰레기 전체가 모인 가운데 설치했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용량을 초과해서 태워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을 예측할 수 있겠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하는 것은,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철저히 한다면 그것은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켜보셨지만 과거에 매연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드렸던 것이 저희가 태우지 못하도록 해 가지고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 이번에 간이소각장이 시설 돼 가지고 내일 점화식을 갖게 됩니다만, 의원님 전체가 초청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심 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앞으로 유념해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장안구 쓰레기 소각장이 거기 온다는 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장안구 쓰레기 적환장에 청소차고지 조성문제까지 있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 사항에 시청에서 답변하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그 지역에서 유치하지는 않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팔달, 장안, 권선에 모든 청소차고지가 그 지역으로 시가 주관해서 온다라는 건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장안구 쓰레기 소각기가 그리로 또 들어온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또 한가지 수원시 쓰레기 그 영통지역으로 가기 이전에 이에 대한 잔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원시 단위로 쓰레기 소각기가 설치한다라고 한다면 주민이라든가 누군가가 다 인식하기가 쉽게 되겠지만 그 지역에 장안구 쓰레기 소각기가 또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장안구청소과장이지요? 이것은 이원재 과장님의 책임을 벗어난 책임인데, 이것이 구별에 대한 그러한 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해결해야지, 새로 시설되는 것은,

한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장안구 전체 쓰레기를 태운다는 것이 아니고, 장안구에도 동별로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동에 설치된 소각장은 저희가 집적이 되다보면 일부 그러한 쓰레기도 나옵니다. 그러한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것이지, 장안구 전체 쓰레기를 거기서 태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정자2동에 설치되어 있고, 연무동, 조원동, 매년 간이소각장을 지역별로 설치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동에는 장안구 전체 것을 소각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긴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이 그렇지 않다라면 수원시 쓰레기 소각기라는 용어를 쓰면 시 단위에서 추진한다라고 보고 장안구 것이 오든가 권선구 것이 오든 팔달구 것이 오든,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아름답게 조성이 될텐데, 굳이 시는 코를 골며 잠자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안구 쓰레기 소각기가 설치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자는 장안구 담당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적환장의 최종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지요?

네.

책임의 한계성이 그 안에서 이원화됩니다. 쓰레기 소각기가 시 단위에서 추진된다면 당연히 책임자는 시 과장님이 되겠지요?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은 당장이라도, 아직 점화식은 안 했습니다마는 명칭부터도 바꿔서 주무 책임자가 확실히 시가 돼야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운영의 이원화로 인한 허점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러한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적환장 운영을 보면 3개 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거기를 모아서, 적을 거기서 해서 김포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 지적한 그러한 부분을 보게해서 그것이 운영체제의 이원화에 따른 허점이 나오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집단민원과 관여됐던 문제를 이제 겨우 달래놨는데, 지역주민들이 점화식 하면 보고 「수원시 쓰레기 소각기 점화식」그러면 저 사람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장안구 쓰레기 소각기 점화식」이라고 하면 내일 오후 이후부터는 틀림없이 이 문제가 지적이 돼서 본 위원이 곤혹을 당하는 것은 불을 보든 뻔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행정의 일원화를 시켜야지, 우왕좌왕 해서 "우리동네에 장안구 쓰레기 소각기가 또 들어오냐."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민 반발에 대한 또 하나의 우려 때문에 명칭 하나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장안구 건, 권선구 건, 팔달구 건 쓰레기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소재로 왜 잠자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게 만드느냐 이에 대한 항의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장안구 소각장이라는 것보다는 수원시 간이소각장이라는

그런 것이 훨씬 편하지요.

오전에 질의한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소각기는 공해가 없는 단순한 쓰레기 부피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고, 지금 이의동에 장안구 것이 설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배정상 우리가 장안구에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적환장에 간단히 쓰레기를 태울 수 잇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장안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보다, 저희 장안구에는 공한지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소형 소각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팔달이나 권선에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많아서 마땅한 공한지가 없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각장이 준공될 때까지 수원시에 이는 모든 쓰레기,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소각할 수 있게끔 거기에 설치를 하고 다 되면, 그러니까 장안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기를 잠시 빌려서 시청에서 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 소각기는 영구히 둘 것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 것을 공해가 비교적 없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빌려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의동이 무슨 구입니까, 이과장님.

팔달구 입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 공인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하지만 지금 가뜩이나 빌미를 못 잡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주민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장안구 쓰레기 소각기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빌려다 쓰건 어쨌든 간에 장안구는 누구 소관입니까? 수원시장님 소관이지요? 팔달구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예산을 그리 주었다 하더라도 명칭을 아름답게 공익적인 입장으로 바꿔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시켜 달라는 것이지, 본 위원이 장안구 것 모르고, 수원시 것 모르고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가능하지요? ("네." 하는 이 있음) 한 위원님이 우려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문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것은 상수도공사가 동네어귀까지만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심지 같지 않고 주택과 주택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지역 형편상.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까지 들어오도록 하려면 공사비가 개인에서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행위입니다. 갖다 줘도 사용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 쓰레기 적환장 문제 때문에 상수도를 준다, 사탕발림으로 만들어 놓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라면 최소한도 대문 안까지는 못 끌어다 주더라도 인근주변까지는 전부 선을 연결시켜 주셔야지, 마을 어귀까지 갖다 놓고 그것을 하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혜택이지 그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못됩니다, 갖다 준다해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소득능력이라는 것이 농사 지어서도 먹고살기 힘든데 공사비를 개인에게 부담하라고 한다면 허울 좋은 개살구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느 선까지는 시에서 해 주고, 내부시공 공사비는 각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동 상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청소과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상수도 인입공사는 공동으로 신청할 때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상수도 취급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경감대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 적환장이 안 왔으면 그 지역은 항상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지난번 쓰레기를 불법 적환하는 그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앞으로 이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물론 깨끗이 정화된 물이 내려오겠지만, 그간 썩어서 오염된 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현재 못 먹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공사까지, 모든 공사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대문 밖 공사까지는 해 줘야지, 남이 멀쩡하게 잘 먹던 물을 시에서 시정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지하수를 오염시켜 놨는데,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셔야지, 그것을 지역주민을 너무 거센 반발 아니냐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적환장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시민들의 부담이 아주 최소화되거나 없는 방법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대문 밖까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방법, 그 나머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상수도 추진부서와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질의를 하면 검토, 검토가 잘못돼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정말 최대한 주민을 아끼는 입장이라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니 않도록 해 주셔야지, 적환장이 생긴 이후에도 이 문제가 꼬리를 물고 틀림없이 민원이 생깁니다. 지하수를 못 먹게끔 만들어 놓은 주범이 수원시입니다. 아까도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0년대 말에 이의동에 갖다 묻은 쓰레기, 엄청난 쓰레기가 지금 하천으로 흘러서 간장공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못 먹는 것 플러스해서, 적환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가 같이 합세가 돼서 오늘의 오염도 보다 내일, 가면 갈수록 땅속에서 썩기 때문에 가일층 지하수 오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시에서는 보상책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호 위원입니다. 적환장과 상수도 문제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조금 전에 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여러 해 동안 쓰레기 적환장 기본시설 없이 하다보니까 알게 모르게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그것이 이의동의 현실입니다. 오염된 결과로 인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던 분들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의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그렇게 집약이 되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거기 상수도 매설계획이 없습니까?

내년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의동 적환장 시설과 관련해서 그것은 설치연도를 상당히 당깁니다.

계획이 있지요?

네.

그르면 기왕 적환장 공사와 관련해서 이의동 주민에게 보상을 하려면 상수도 계획은 수도과 계획대로 하고 그 다음 보상을 해주려면 집 앞까지 들어가도록 해 줘야지, 한 예를 들겠습니다. '93년도에 아사히가와시에 갔을 때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 밑에 동네가 있는데, "이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주민의 반발이 없었느냐?" 무척 많았답니다. 어떻게 민원을 해소시켰냐고 물으니까 그 밑 동네에 상당한 보상을 해 주었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상수도 계획이 수도과에 있다면 그 계획대로 해 주고 보상을 해주려면 적어도 문 앞까지 들어가서 지하수 오염된 것을 보상해 줘야 원칙이지, 그렇게 해줘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본도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그 밑 동네에 상당한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수도과에서는 계획대로 해 주구 계획이외의 것은 적환장을 건설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못 먹으면 거기까지는 보상을 해 줘야 원칙이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은 보사국에서 수도과하고,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문까지 가는 선은 시에서 하고 문안에서 목욕탕에 하든 주방에 하는 것은 개인 부담으로 하고, 다른 지역에 상수도 설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보상차원의 개념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고 병행해서 상수도 사업하는 도로, 도로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건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저희 보사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지보상에 따른 예산은 자연히 내년으로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 것까지 곁들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이의동 주민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계획은 여기까지인데, 적환장 보상차원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면 우리 한 위원님이 왈가왈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도 옆에 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상·하수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수도과에서 계획은 여기까지인데 적환장 보상차원에서 이의동 주민에게 이만큼 해 주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다른 얘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청소업무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건립계획 추진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혼합쓰레기 압축라인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수거된 쓰레기를 사전압축기 투입구에 수거차량에서 직접 투입하거나 또는 압축 등 내부바닥에 하차하여 폐어로더를 이용, 사전 압축기 투입구에 일정량 투입 후 약 11t 가압하여 압축한다. 압축된 쓰레기는 압축기의 전방에 있는 게이트를 열고 준비된 압롤박스에 밀어 넣어 김포매립지로 반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압축기계가 딱 11t씩 들어가면 쓰레기가 압축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격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압축기를 이용해서, 실무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1t씩 끊어져서 압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이 안 되도록,

압축기가, 그림을 보니까 쓰레기를 실어와서 분리해서 김포매립지로 갈 쓰레기를 여기에서 압축시키는 과정인데, 11t이 될 때까지 계속 부어서 압축시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압축으로 연결이 되면 11t차에 딱 맞는 적재량대로 압축이 돼서 11t차에 자동 상차되는 시스템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 습한 쓰레기가 많고 외국 같은 경우 건한 쪽이 많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과연 이렇게 압축이 11t 트럭에 딱딱 맞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봉투에 담은 채로 구역차들이 싣고 들어오면 이의동 적환장으로 확보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차를 해놓은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그냥 11t차로 이적을 해 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압축은 안 하죠?

네.

그럼 아까 한 위원께서 얘기하신 오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건 '96년도 11월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 이 쓰레기 적환장에는 여기서 압축할 시에 오수가 나오는 것을 처리, 관리하게 되어 있죠?

네.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고요?

현재는 지하에다 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를, 그래가지고 거기다 모았다가 위생처리장으로 이송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축할 때 바깥으로 유출은 안되죠?

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김포로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 줄여야 되고, 그람수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11t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고물상에 가면 압축기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소량으로 해서 양을 최대한 줄이는 그러한 압축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에 따른 것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부서하고 발주하는 업체하고 상의해서 보완이 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t 박스에다가 11t을 맞추는 그러한 압축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좀더 소형 압축기에다, 속된 얘기론 가득 짜서 하면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모든 분량이라든가 경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처리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차이 있는 내용이 '95년도 14만 3,526t을 저희가 10월말까지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쭉 이게 10월 분이기 때문에 10월 나누기 한 달 30일로 해서 478t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쓰레기 감량효과로 해 가지고, 거기는 462t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16t이 납니다. 똑같은 자료 제출한 내용을 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51페이지하고 332페이지에 따른 차이점 그래서 쓰레기 감량효과를 봐서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김포매립장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맨 하단부에 '95년 실적이 14만 3,526t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10개월 분입니다. 제 계산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10개월 나누기 한 달 30일을 잡고 해보니까 478t이 1일 평균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33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감량효과로 볼 때 우리 수원시는 462t으로 기록이 돼있죠. 이래서 478t 마이너스 462t 하면 16t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차이입니다. 331페이지에 있는 것은 6월만 현재를 가지고 평균치를 낸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1페이지에 금년도 10월말까지 김포로 반입된 쓰레기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차 때문에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김포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도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별도로 이따가 김포매립장 운영실태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94년도에 585t, '95년도 478t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월 대비로 해서 월차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나와있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포매립장 운영실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압축하는데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으로 하고, 제가 질의한 압축기, 현재 되어 있는 11t 규격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소형으로 구분해서 압축기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병태 위원입니다. 지금 허영순 위원님 질의 재활용 쓰레기 수집의욕제고방안과 제가 말씀드릴 재활용품센터 현황 비슷한 얘기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는 각 구마다 압축기가 1대씩 설치되어 있지요?

네.

권선구가 하나 고색동에, 장안구는 파장동에 하나, 팔달구에는 이의동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압축기 결속기가 장안구에만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권선구나 팔달구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현재 상황에서 보시듯 압축결속기는 장안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보조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 줄 때 우리 수원시에 3개구가 있다고 해서 3개구를 다 준 것이 아니라 1개만 살 수 있는 보조금을 주면서 저희에게 보급시키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장안구만 보급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허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에 관한 문제인데, 종전에 수원시에서 각 동에 분리수거통을 설치해 놨지요?

네,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여건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분리수거는 저희 관이 우선해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수거체계를 확실하게 확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담차량을 확보하고 거기에 동의 가로미화원과 차에 탑승하는 미화원이 팀을 이뤄서 하고 곁들여서 내년부터는 1일 미화원제를 도입해서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실비까지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적극성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분리수거함이 가보면 어느 정도 분리돼서 들어와 있지만 수거집하다 보면 도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세밀히 선별하지 않으면 재활용품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의동 적환장에 선별기가 설치됩니다. 대충 수집돼서 들어오는 재활용품도 선별기를 통하면 상당히 세세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 '94년도 시작했지요?

네.

그때는 화끈하게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영 안 합니다. 내년에 화끈하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 국토대청결운동이 아니라 재활용품은 상당한 시민의 참여를 토대로 하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여건조성을 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같은 곳,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용기를 보급해 드리려고 해도 가정별로 쓰레기통을 4∼5개씩 갖다 놓을 여건을 갖춘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단순한 처방 가지고는 정착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업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조성도 하고 수집도 철저히 하는 그러한 쪽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테인레스로 만든 분리 통이 3개짜리, 4개짜리가 있는데 가격이 참 비쌉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전의 분리수거 통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나 각 동사무소 등에 설치해 놨습니다. 아파트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FRP로 만든 각 동에 비치해 놓은 것은 다 실어가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 갖다 놓고, 정부에서 하라면 하면 갖다놓고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디로 가지고 갔는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노란 통,

저희가 재활용 통을 상당히 보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 그 통에 무단 투기하는 바람에 한 동안 쓰레기 종량제 초기에는 없애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보면 수집함까지도 없애 버렸다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저희가 도로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수집주체가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끄는 대표자가 지도력도 있고 관심을 가진 곳은 제대로 됩니다. 그렇지 못한 곳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통은 저희가 어디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쪽으로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는 파손이 돼서 한군데 모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분리수거통은 적재적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타운이 건립될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 안에라도 분리수거를 하려면 종전에 허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에는 잘 됐는데 현재는 해이해져 가는 분리수거가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노인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가가 있는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하나가 배치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민이 배치돼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인이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안 하니까 전부 안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동사무소에 담당공무원을 배치해서 환경타운이 완공될 때까지 배치해서 철저하게 분리수거해서 쓰레기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수원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대 시민계도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기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 질의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 있으려니까 상당히 분노가 치밉니다. 분리수거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까? 재활용품도 쓰레기 봉투에 안 넣어도 되지요?

네.

어느 멍청한 사람이 재활용품을 돈을 주고 산 쓰레기 봉투에 넣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책상에서 분리수거를 하셨지,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 놨는가. 그런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지금 각 가정에 보면 폐지, 깡통 이런 것은 보통주머니에 담겨져 있고, 휴지 같은 것은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진짜 왜 이것을 여기에 넣었느냐고 한 쓰레기만 봉투를 사서 씁니다. 그 봉투는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안 들어갑니다. 봉투가 아까워서. 그런데 실어갈 때는 어떻게 실어가는지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실어 갑니까?

구역차량이 운행하면서 쓰레기도 싣고, 재활용품도 싣고 해서 혼합해 가지고,

그래가지도 어디에 버립니까?

버리지 않고 적환장에 와서 재활용품은 별도로 취급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쓰레기 압축기에 넣고 싹 압축하면 요만한 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분리를 합니까?

자료를 보시면, 적재함 위에.

됐습니다. 우리 수원시민처럼 쓰레기 분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가보세요. 한꺼번에 되어 있나, 실어 갈 때는 한꺼번에 실어가고,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분리통이 되어 있지요? 실어갈 때는 한꺼번에 실어갑니다. 분리하는 주민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껏 분리해 놨더니 저렇게 실어가냐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민보고 더 참여하란 말입니까? 말로 하는 행정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도대체 분노가 나서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비싼봉투 사 가지고 폐지같은 것, 어느 누구도 폐지같은 것은 아까워서 거기에 안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집 앞에 1t짜리 트럭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저녁 먹고 한 바퀴만 돌아라." 요사이 매일 한 트럭씩 가지고 갑니다, 매일 저녁.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이나 신문은 폐지 없이 못 만듭니다. 종이공장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폐지 숫자의 7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가면 전부 폐지 덩어리가 전부 수입품입니다.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그럽니다. 분리를 안 해 놔서가 아니라, 분리수거는 누가하고 분리는 누가 합니까? 이원화되어 있지요? 분리는 주민이 하고 수거는 공무원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 재활용품 분리할 의욕이 없어집니다, 의욕이.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 윤명호 위원님께서,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시민은 잘 하는데 못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어떻게 더 참여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참여로 재활용품이 늘었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재활용품이 늘은 것이 아니라, 분리 수거한 것이 늘었지 재활용품은 안 늘었습니다. 다 한꺼번에 실어갔기 때문에, 분리는 늘었습니다. 왜, 봉투가 아까워서 그것은 안 담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가져가니까. 왜 거기 담습니까? 거기 담으면 봉투 값이 많이 들어가는데. 분리는 늘었지만 재활용품은 안 늘었습니다, 옛날보다 줄었습니다. 자꾸 시민만 팔고 있습니다. 시민이 재활용품 분리하는데 어떻게 더 참여합니까? 지금 집집마다 저녁때 나가보세요, 어떻게 분리해 놨는가. 이런 종이는 봉투에 안 담습니다, 봉투가 아까워서. 그냥 놔 둬도 가져가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듣겠는데, 다만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는 열심히 하는데, 수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이 더 어떻게 참여합니까? 시민들은 분리만 해 놓으면 됩니다, 재활용품. 현 실정이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더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종량제 이전하고 이후하고 쓰레기가 줄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쓰레기가 줄지 않고 더 늘었습니다. 재활용품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왜? 아까 허영순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그전에 부녀회에서나 노인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줬습니다. 5㎏에 10원이다 그러면 10원주고 보상 10원 주고 20원이 생겼어요. 그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아무리 분류를 해봐야 인건비는커녕 밑지는데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안하고 재활용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는 늘었어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매일 주민들하고 같이 다 현실을 보는데 ("네,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앞으로 재활용품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님! 10분 동안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심재현 위원입니다. 다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만 두고, 여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삼풍가든, 성균관 대학교, 명가, 삼성전기 그리고 아마 권선구쪽에서 삼환아파트 그쪽으로 해가지고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한 데가 있죠?

네.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음식물 고속발효기의 효과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군데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효과는 쓰레기가 약 85%정도 감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과정에서 냄새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최종 처리된 것이 15%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것이 재활용쪽으로 연결이 돼야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보는데 현재 삼환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비료로 쓰는데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업부문에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염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또 가축사료로 연결하려다 보니까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재 고속발효기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것을 시비로 전체 구입해서 수원의 음식쓰레기를 고속발효기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갈 것 같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하나의 기폭제가 돼 가지고 수원시에 확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형음식점 같은데 그런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음식점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실지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버릴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악취도 나고 침출수도 흐르고, 각종 해충도 여기서 발생을 하고 주변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부수적인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대형음식점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도 좀 지원하고 자 부담을 수반시켜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고속발효기가 검증을 확실하게 받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수원에 설치된 것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4개월 동안 저희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고속발효기로는 가장 나은 걸로 판단을 해서 현재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농촌진흥원에서 개발한 고속발효기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왜 큰 문제로 대두되느냐 하면 소각장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감량정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거든요. 나중에 되면 50% 이상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음식쓰레기를 얼마큼 처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원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소각장으로까지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차지하고서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수원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35%정도 나오죠, 쓰레기차지 비중이?

네.

그것만이라도 줄일 수만 있다면 획기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소각장을 건설하더라도 15년이나 20년 후에는 그만한 돈이 또 들어갈 거고 하다보면 적지 않은 운영비가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라면 우리 수원시에서 시비 아니면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라도, 일단 주민들이 자신들의 목돈을 들여서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수반을 해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속발효기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감량정책을 펴달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열 위원입니다. 바이오매트, 그러니까 고속발효기 기계가 음식물 쓰레기를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삼환아파트에 3대 무상지원을 해서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 한국아파트에 몇 대나 합니까?

두 군데가 설치됩니다.

가격으로 하면 얼마짜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대에 1,200만원∼1,300만원입니다.

상당히 금액으로 따지면 개인업주들이 한다는 것은 사실 역부족입니다. 과장님은 대형업주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1,000만원 이상 가는 자금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는 건 사실 상당한 사업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아까 심재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하고, 또 그것도 어렵다면 도에 지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요청을 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설치한다는 것 보다도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단지보다도 각 지역 상권이 형성돼있는 아주 밀집돼있는 음식점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안구에 영화동주변 한복판이나 어느 일정한 곳, 팔달구로 하자면 여기 음식타운 인계동 쪽이나, 또 권선구라고 하면 역전주변, 또 영동시장에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 그런데다 일정하게 대형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시에서 예산책정을 해서 설치하여 음식점만 집중으로, 음식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하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만 다룰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다 기계로 처리하는 사업을 하면 상당히 많은 쓰레기, 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정 어렵다면 또 경기도 내에서 식품접객업소가 과태료로 지불한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항목이 다르겠지만 항목을 찾아보면 사회과장님하고 연합해서 찾아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돈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돈이 뭐냐하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설자금으로 요청을 하면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다 보면 자기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자금을 요청을 해서, 시에서 무상설치해서 지역마다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꼭 아파트 단지에만 호소를 하실 건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는데 우선 순위를 음식점 밀집지역이 우선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음식점을 전체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별도로 한군데다 수집해서 처리하려면 규모도 대단위여야 되고 별도의 수거체계가 확립되고 장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일단 원칙이 처음에 고속발효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인식도 아직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군데 수원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공공기관과 사업장의 구내식당 여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자 부담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 갈려고 그러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 볼 거냐를 고심 끝에 내년에 시 차원에서 하루에 5t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에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대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5t짜리 처리시설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려면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운반장비가. 그 다음에 각 음식점마다 수집용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가능할거냐, 하반기중에 가능하냐, 내년부터 저희가 하반기 중에 어느 정도 가동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가격이 아무리 싸든 비싸든 수원시 전역에 시비로서 이것을 100% 지원하기란, 이것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상쇄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는 쪽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로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수원시가 대대적인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춰 가지고 별도의 수거체계를 확립해서 거기다가 대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구상을 합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5t 규모다, 5t 규모면 가정집으로 얘기하자면 5,000 세대 분이 됩니다. 5,000 세대 분을 끌어다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시운전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예산지원으로 전 시민에게 고속발효기를 공급할 거냐, 할 수 있으냐는 단적으로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내가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실치를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마다 음식점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역전이면 역전, 영동시장에 팔달로면 팔달로, 인계동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 한 3∼4개 정도 설치를 해서 그 주변에 밀집된 음식쓰레기만 처리를 해도 상당히 양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수원시 주민을 전지역을 해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과장님대로 그렇게 못하고 개인부담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자고 한다면 시에서도 약간의 보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500만원짜리 같으면 150만원 보조를 해 주면서 설치를 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여달라 그런 홍보차원으로 해야지 자 부담으로 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여달라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성남같은 데서는 바이오 고속발효기 소형 한 대를 설치하는데 그게 한 3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300만원 중에서 성남시에서 120만원을 무상지원 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배려라도 해 주면서 설치를 하라고 해야지 업주들이 따라줄텐데 전혀 시 차원의 지원은 없이 그냥 설치하라는 것은 상당히 권장사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삼환아파트도 주민들이 2,000만원을 자 부담 했습니다. 그래서 삼환아파트를 지원한 배경도 자 부담 2,000만원이라는 돈을 자체에서 부담했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소상히 말씀드리면 80%정도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20% 정도를 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우선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고속발효기를 보급할 계획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음식점 밀집지역에다 설치하려면 설치장소가 마땅한 곳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 관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불특정 다수인은 아니자만 특정지역에 특정인들이 집단으로 사용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야 되고, 아주 항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과연 지역별로 그러한 적지와 여건을 갖췄느냐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계동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시에서 하나를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방법은 그 지역에서 음식업을 하고 업주들이 자체 관리하도록, 업주들이 한사람을 고용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음식점마다 나오는 것을 수거해서 발효기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각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수원시에 의견 제시를 해 주신다면 그곳을 우선 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실무과장인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나 관리주체, 운영방법에서 구체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5t을 처리할 수 있는 대단위 시설,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수원시에 말씀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개인 땅에 설치하도록 할 사람은 없습니다. 관청에서 관리하는 체비지나 이런 곳을 찾아서 그런 곳에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해야지 개인 땅에 공동물건을 설치하라고 하겠습니까?

거리 상으로도 따져봐야 되고, 상당히 조건이 부합돼야 됩니다. 팔달구에, "시청근처에 아무리 음식점이 많다고 해도 이 근처 블록 시유지나 그런 것을 설치할 만한 시유지를 확보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청소과 감사가 끝나면 환경보호과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요점만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선서한 바와 같이 간단명료하게 사실대로 증언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추진 상에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비닐봉투제작내역하고, 둘째, 비닐봉투 각 동별 지급현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닐봉투 제작내역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차에 걸쳐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4차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아본 결과 5차에 걸쳐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5차에 걸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작내역에 보면 1차, 2차까지는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5 가 개당 단가가 14원으로. 10 역시 마찬가지로 19원. 20 29원 이렇게 동일한데, 3차분부터는 5 의 경우 11원으로 단가가 내렸습니다. 10 역시 15원으로 내렸고, 20 29원에서 23원으로, 그런데 50 는 60원에서 43원, 50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내렸습니다. 100 역시 마찬가지로 120원에서 73원, 104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종량제 봉투가 과거에는 자치단체별로 제작을 했습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그런데 그후에 봉투의 질이 바뀜과 동시에 조달청 조달품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체 제작이라고 하면 1차는 A업체에서 했고, 2차는 B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업체는 같습니다. 다만, 질이 달라졌습니다.

5차는 제작일자를 혹시 아십니까?

5차가 아니고 빠진 부분이 '94년 12월에 한 것이 빠졌습니다. 종량제를 금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금년도 계수만 뽑다 보니까 착오가 나왔습니다. '94년 12월달에 제작해서 공급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가격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95년 6월에 제작한 것하고 8월에 한 것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4차분부터 조달품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그래서 4차분을 보면 대개 거기에서 값이 내려갔지요?

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투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얇아졌습니다.

나빠졌지요?

네.

그러면 그 요인으로 인해서, 금년 하반기 경에 쓰레기 봉투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주원인이 여기에 있습니까?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비닐봉투가 약해져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제작할 때 실제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실제 제작을 해서 이 쓰레기 봉투가 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제작했는지 검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단독주택용이 됐든, 공동주택용이 되었든 제작비는 같습니다, 원가는. 그래서 5 짜리는 14.1원, 10 는 19.6원, 20 는 29.30원, 50 는 59.80원, 100 는 120원이 제작원가인데, 조달품목이 되면서, 단적으로 얘기해서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그런데 원가는 상당히 탄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작 원가는. 다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했을 때 봉투 값이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제작원가 만큼은 크게 변동된 것이

시는 시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원가절감을 쓰레기 봉투 제작했는데 피해를 본 것은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비닐봉투 하나 쓸 것을 오히려 두개씩 겹쳐서 쓰는 불편을 겪어서 결국은 그 이후에 보완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은 분명히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작시에 원가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분야 품질검사를 해서 종전 질과 변경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를 하고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봉투를 함에 있어서 제가 샘플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할 때마다 5차에 걸쳐서 샘플요청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샘플을 제작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샘플은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관하거나 그런 별도의 조치는 없습니다.

하나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하반기에 그와 같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가 잘못된 것 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려니까 세월이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쓰레기봉투를 저도 준비하고, 여기서도 주었고. 별로 5 , 10 , 20 , 50 , 100 이렇게 받아서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이 나왔습니다. 규격이 약 2㎝정도 길고 세로가 그렇고, 가로는 0.5㎜정도 크고, 작고 그러한 규격 차이가 있었고, 글씨에서 실제로 수원시에서 제작했던 내용과 쓰레기 봉투, 공업진흥청 제정 승인을 받은 단체 표준규격품이라고 하는 글씨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렇게 비닐 봉투가 틀립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내용이 거의 이렇고, "1, 2, 3항 중에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로 종이, 캔류, 플라스틱, 병류 등으로 분류 배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공식처럼 되어 있고, 우리 수원시에서 다른 업자에게 준 것도 종이, 캔류 등으로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틀립니다. 샘플을 보시지요. 공진청에서 제작한 것은 봉투 가격도 나와 있고 또 어떤 것을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 어떤 것은 시에서 업체에게 주었든, 공진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격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가신 것을 공진청 것은 가격표시가 있을 것이고, 다른 플라스틱 협회에 준 것은 아마 가격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0 짜리를 보면 가격표가 있습니다.

5 짜리는 조달품목이 되기 전에 그때 시 자체로 문양이나 문자 내용은 저희 자체로 구상해서 한 것이고, 다른 5 짜리 이것은 조달품목이 되면서 관보에 글씨 넣는 것까지 대략 표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을,

공진청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규격에 보면 플라스틱 협회에 주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공진청 것이 더 추가되었고 내용이 상이하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샘플을 봤을 때 가격표시가 똑같은 규격에도 있고 없고, 5 짜리는 가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0 짜리는 가격이 둘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50 짜리는 이 내용하고 또 틀립니다. 50 짜리는 제조내용 자체가 묶음 표시가 공진청 것은 전혀 안되어 있고 이것은 되어 있고 점선을 이용해서 하라고 한 모양입니다. 플라스틱 협회 것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하고 하단 부는 또 없습니다. 현재 제가 가져온 것이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내용이 거의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 난 것을 가져 왔는데, 가짜 쓰레기 봉투 유통과정이 나왔고, 또 남부서에 수원의 위조업자가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과 대화해 보니까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니까 번호 뒤에 점을 찍는데 네모로 되어 있는데 "동그란 것이 위조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그란 점이 없습니다, 보니까. 다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혼돈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이 실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담당이 제시해 준 것이고 시중에 팔던 것을 보니까 내용이 같고, 품질 역시 마찬가지로 5 하고, 벌써 색부터 틀리지요? 내용자체도 틀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품질관리라 검사과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쓰레기 봉투 제작관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수도 다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가 '94년 12월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시 자체에서 발주해서 납품을 받아서 보급을 해 주었고, 그후에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조달청으로 권한이 넘어가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동판이 완전히 표준화된 동판이 제시되었는데, 다만 거기에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봉투가 색이나 규격 끈의 크기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었는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제작업체를 만나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단을 만들 때 내용의 약간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최신형 기계를 사서 보완해 달라는 것이 저희 주문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유사품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자꾸 적발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원시에서도 두 번에 걸쳐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 적발해서 지금 잡아서 경찰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시에는 행위까지는, 그래서 수원시에서 봉투라는 것이 지금 보신대로 문양이 단순합니다. 가짜를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상이한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네.

시간상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가 개선방안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라든지 규정상 없다고 하더라고 샘플을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시라도 보사위원회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요청하시면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규격이 통일이 돼야지만 시민들이 혼동을 하지 않고, 또 위조업체도 아마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작 때마다 달라지는, 규격의 편차를 너무 크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로가 1.5㎝∼2㎝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규격이 뭐 26에 얼마 40얼마짜리 있죠. 그러면 2㎝면 20개 단위 하나면 40개 봉투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개 할 때 2㎝ 차이나면 20개면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 수십만개, 백만개를 할 때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는 대신 전체적인 문안이라든가 그 규격을 절대 많은 편차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투 품질개선에 있어서도, 그 품질이라는 것 자체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제조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작할 때는 담당자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샘플을 만들어 보고, 실물을 넣어봐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작을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까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더 방금 얘기했던 샘플을 확인을 하고, 원가절감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런 봉투를 우리 유병태 위원님이 미국에 가서 가져오신 봉투인데, 50 라든가 100 짜리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원가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마 보지 못했던 봉투 같습니다. 이게 속에 끈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끈까지 해서 50 , 100 를 만들면, 여기 아까 끈으로 묶으려고 했던 부분, 또 공진청의 것은 그냥 통으로 해놔 가지고 묶기 좋게 두 가지로 해놨는데 공진청 것을 그렇습니다. 이거 따는 것을 인쇄용어로 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을 하지 않고 공진청 것은 했는데,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탰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어떨는지 원가계산을 해 보시고 실용가능성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미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봉투에 보면 크기 표시가 없습니다. 5 이렇게만 써 있지 가로·세로 얼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하단부쯤에다 해서 어느 적당한 부위에 단가표시 같은 부위에 그 표시제를 해 주므로 인해서 어느 누구라도 자로 재보고 잘잘못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지침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이 규격봉투에는 그러한 규격사양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했으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현재 쓰레기봉투를 새로 제작할 때에 재고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또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는 답이겠죠? 제고가 얼마 있는지 여부를 모르고 새로 또 제작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구로부터 저희가 수불 상황을 받아 가지고 제작하는 것이지 무계획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부터 사용, 동사무소까지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변경계획서가 내용을 새로 제작을 했을 때에 재고파악을 하시고 재고관리를 하시고 그 배포된 봉투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앞으로 '96년도 봉투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질까지 떨어져서 그런 이중고를 시켰고, 앞으로는 또 인상가지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내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분은 봉투를 사놓고 조정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투가 내년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적당히 하고 보관하고 있다. 오르고 나면 인상가를 받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임의 인상된다는 얘기가 각 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은 그렇게도 하시리라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음에 제작하실 때는 재고를 완전히 파악하셔 가지고, 완전수거를 한 다음에 새로운 비닐봉투를 배포하는 것이 관리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수거했던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특정지역 거기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개선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비닐봉투 제작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비닐봉투 구별지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장안, 권선, 팔달구가 있는데 실제로 지급은 장안이나 권선이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팔달은 상당히 비율이 적습니다. 장안구는 39%, 권선구는 38%, 팔달구는 23%가 됐습니다. 그것을 인구수로 비교를 해보면 인구는 거의 비슷한 장안구 25만명, 권선 23만 9,000명, 팔달 29만 3,000명 이런 식으로 인구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봉투에 대한 차이는 상당히 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당으로 나눠봐도 역시 인구수에 의한다면 팔달은 오히려 25매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팔달구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공공용 여기는 전혀 10 짜리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또 20 짜리 역시 마찬가지로 단 3,000매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곧 이것은 공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용으로 쓰는 봉투입니다. 그것은 무료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권선하고 장안은 상당히 많은 양이 갔고, 3개 구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팔달구는 덜 갔는데 어떻게 보면 팔달구에서 못 챙겼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그러나 전혀 못 챙긴 것은 아닙니다. 다른 50 , 100 짜리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토탈 양으로 봤을 때 권선, 장안은 그래도 많이 가져갔는데, 그럼 가져간 것이 제대로 공공용으로 되느냐 판매용으로 공공용을 쓰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10 , 20 짜리가 어떤 구는 필요하고 어떤 구는 필요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동별 지급현황도 관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동별 지급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재고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유병태 위원하고도 동에를 가보고 제 나름대로 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이 비닐봉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공간에 쌓아놓고 있고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은 양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재고관리를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고수량관리가 각 동마다 기본재고 확보에 따라서 재고를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만 하는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고액의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듣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현재 판매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봉투를 시에서부터 판매업소까지 가는 경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업체에서 수원시로 납품이 되겠죠? 그후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업체에서 구까지 배달을 해 주죠.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동별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에다 실어다 줍니까, 동에서 가져갑니까?

그것은 동까지도 업체가 배달을 해 줍니다.

그럼 업체한테도 어떤 주문서가 가겠네요. 시에서 취하해서 줍니까, 동에서 바로 줍니까?

구에서는 동에서 업체가 납품했다는 것을 확인해서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수증을 내줍니다.

이화지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현재 판매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업체가 동에까지 납품을 하고 나면 판매지정업소는 동사무소에 가서 담당자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류를 줘서 그 다음에 신청서를 가지고 동네에 마을금고에 가서 납부를 하고, 다시 납부된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로 와서, 그 비닐봉투를 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판매업소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선점으로는 이것을 담배판매방식으로 이것을 업무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지정업소가 1,327개소 공공주책이 221, 일반주택이 1,106개소인데 아마 담배는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2,3일만에 한번 간격으로 이렇게 담배판매방식으로 했을 때, 차 한 대하고 운전자 한 명 그에 따른 담당자 한 명 정도면 충분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셔야 되겠다 해서 지금 몇 개 동을 다녀봤을 때는 이런 현재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표본샘플을 준비해 가지고 저희가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편차를 최소화하고 완벽한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가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와 장안구, 권선구의 봉투 공급내용을 가지고 균형이 안 맞는 공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세밀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구별로 여건이 좀 다릅니다. 팔달구는 주로 공동주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안구는 좀 권선구와 장안구는 공동주책보다는 단독주책이 많고, 장안구의 특징은 행사가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꽤 많습니다. 그래서 팔달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책은 쓰레기 수거를 허가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의 수급내용이 구의 인구만 비례해서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것이 제가 보는 판단이고, 그 다음에 공공용 봉투는 장안구가 특별히 많은 것은 운동장에서 행사의 빈도가 꽤 잦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입장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공용 봉투를 다양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장안구가 공공용 봉투가 특별히 많이 공급이 된 것 같고, 팔달구는 반대로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공용 봉투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장안구는 11만 9,000매가 지급이 됐고, 권선구는 17만 7,000입니다. 그러면 운동장은 장안구에 있죠? 그러면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는 말씀보다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 몇 가지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공공용 봉투는 학교라든가 나름대로 공공으로 쓰는 것이지 운동장 특수한 이런데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없는 동에는 거의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보완을 하시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하나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배판매방식으로 하면 무리이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봉투가 단순한 비닐이 아니고, 유가증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봉투를 취급하면서 분실된다든지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고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 또 관리과정에서 번거롭다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단순화시켰을 때, 이제 안전장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냐? 또 담배같이 판매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진 문제도 검토가 되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우선 판매마진입니다. 그래서 대개 판매소 운영되는 것을 보면, 슈퍼라든지 이런데서 직접 이익보다는 반사이익 쪽으로 해서

직접 판매처까지 갖다 주는 것도 마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현재 방법보다 비용 들어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 1명, 담당자 1명 정도 또는 여직원 1명 정도겠죠. 그 정도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지 담배 판매방식으로 갖다 준다고 그래서 판매업소의 마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에 따른 비용만 더 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다른 효과는 또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업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태에 관해서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순철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보과를 한 것이 1,54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과태료 부과금에 대해서.

과태료는 세입으로 잡혀서,

시의 수입으로 그냥 잡혀있죠?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6년도부터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하신다고 하셨죠? 일주일에 한번씩?

네.

그러면 주민들이 문 앞에다 내놓으면 차에서 분리해서 가져가는 거죠, 재활용 된 것만?

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각 가정마다 시에서 전기나 수도같이 검침하는 기록카드 같은 게 있죠? 원래. 그런 기록카드를 각 구청마다 배부해서 수집할 때마다 몇 ㎏을 가져갔다, 이렇게 수거하는 분들을 적으면, 그런 식으로 기록카드를 만들어 준다면 각 분기마다 라도 그 사람들에게 금액으로 환산해 주시든지 나중에 보상을,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보상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할 경우라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재활용품을 의욕적으로 분리해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일이 소량까지도 전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울질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느냐 하는 것과 달아서 정확하게 계근이 안 되면,

그것을 1주일에 한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내년부터.

네.

재활용품을 가지고 갈 때 내놓기만 하면 무조건 가져가지 말고 몇 ㎏ 가지고 갔다, 석 달마다 한번씩이라도 기록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도 하나 갖고 가정에도 하나 갖고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 집은 몇 ㎏, 그러니까 불법 투기한 과태료로 보상을 해 주든지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보상을 해 주든지, 금액으로 환산하셔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석 달동안 이 집에서 재활용품을 이만큼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줍니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도 용이하고 더 원활하게 되고, 주민들도 의욕이 생기고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가지 여쭤 본 것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시지요?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계속해서 타종식 수거방법으로 하셨지요?

네.

그래서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범동 10개동을 선정해서 문전수거를 실시하셨지요?

네.

시범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발견하려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 지역을 문전수거 식으로 바꾸실 예정 아닙니까?

네.

문전수거 식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시범 동을 택해서 실시 하셨지요?

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시범 동을 운영해 보니까 일단 장비와 인력이 하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인력과 장비가 많이 든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시범지역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와 인력은 조금 더 드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범지역 운영을 토대로 동별로 쓰레기 발생량까지 저희가 추계해서 차량대수도 얼마까지 운영할 수 있느냐 세부내용도 시달해 주었습니다. 12월까지 준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시범지역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구체화 시켜 놨습니다.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점은 차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차종별로 1t도 접근하지만 4.5은 접근할 수 없다든지 2.5t까지는 접근할 수 있다든지 이런 지리적으로 다양한 조건들을 우리가 세밀히 파악을 다 못했기 때문에 문전수거라고 해서 그런 골목까지 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스테이션 방식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공터가 있다면 그 지역까지, 특수적인 취약지에서는 한 곳에 모아주면,

누가 모아줍니까?

시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버려주면, 아주 골목길에 사는 분들이, 그런 방법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한꺼번에 내놓다 보니까 청소차가 쓰레기 실으면서 한꺼번에 취급을 하니까 곤란스럽고 짜임새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별도의 차량과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일반쓰레기와 별개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해도 아무런 애로점이 없다?

아니지요. 시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예측 못했던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알고도 회피하시는데, 차량이 왜 부족합니까? 문전수거를 하든 타종식으로 하든. 문전수거 한다고 쓰레기가 많아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문전수거를 해도 쓰레기는 많아지지 않습니다. 또 문전수거를 하든 타종식을 하든 나온 쓰레기는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지요. 무슨 차량이 더 필요합니까? 문전수거를 한다고 해서 없는 쓰레기를 더 가져갈 것도 없고 타종식을 해서 나가야 할 쓰레기가 줄어들 리도 없는데,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타종식이건 문전수거 식이건 쓰레기 양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시에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 대책이 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문전수거를 하면 모든 주민들이 바깥에 내놓으면 가져가야 됩니다, 타종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종식은 타종을 하면 전부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가 차가 오면 차까지 가져다줘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식이지요? 타종식이.

이렇게 하지 못할 사람들이 약조합니다. "나는 아침 일찍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니 당신이 실어 가십시오. 그 대신 그에 상응한 사례는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문전수거 식이 되면 그것이 다 없어집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해서 하루 1만 3, 000원인가, 1만 2, 000원이지요? 수당 빼고.

그것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들고 많은 미화원들이 그만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무엇인가 여쭤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문전수거 식이건 타종식이건 쓰레기 나온 것은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전수거로 바꾸면서 구역 차량은 별로 늘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차량을 늘린다는 것은 재활용품차입니다. 그것은 동당 1대씩으로,

재활용수거차량이면 1주일에 한번은 재활용품만 가지고 갑니까?

네, 휀스친 차, 망으로 이렇게. 1개동당 1대씩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일부는 있고,

그것은 차량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이 될 수 없습니까? 문제점이 될 수 없다면 좋습니다.

다만,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고비가 줄지 않느냐, 문전수거를 해 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고비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미화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는데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미화원들을 보면 물론 하시는 일에 비해 보수가 적다라는 동정적인 말씀도 하셨고, 실질적인 표현도 해 주셨는데, 미화원 봉급을 들여다보면 연본 100만원 내외는 됩니다. 운전기사들도 그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문전수거로 바꾸면서 별도로 보수를 당장 올려주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수원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화해서 많은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마다 휴게시설이나 샤워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적환장에 목욕탕과 휴게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의 간접적인 효과, 그런 쪽으로 미화원에 대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피복이라든지 청소하면서 필요한 용품들을 저희가 100%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간접지원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휴게실은 동별로 되어 있지요?

대개 조잡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시에 "왜 시범동을 구태여 하느냐, 전 지역을 다 문전수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바꾸면 그러한 면이, 그 외의 수입이 줄기 때문에 동요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있어서 우선 동태를 보고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면에서 염려가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타종식에서 문전수거 식으로 바꾸려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처우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환경조건을 개선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우리 수원시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김포매립장 운영실태현황에서 현재 시와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데, '95년 1월∼10월까지 운행 횟수가 시와 업체별로, 또 반입량이 시와 업체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실제 편차가 이렇게 클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요지는 김포매립장 운행차량이 수원시 업체는 몇 대나 됩니까? 수원시는 몇 대나 됩니까?

전체가 39대입니다, 11t차.

그러면 업체 차는 몇 대입니까?

업체는 77대입니다.

김포로 가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차량이고, 김포로 가는 것은 시가 11t차 47대, 업체가 16대입니다.

16대면 덤프트럭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업체는 전체 77대 중에서 16대만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장 사용요금은 ㎏으로 합니까, 차량 대수로 합니까?

㎏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차량이 하루에 몇 회나 운행합니까?

많은 때는 2.5회 정도 운행하는데, 평균 1.5회 정도 갑니다.

같은 번호가요? 차 한대가요?

네.

평균 1.5회 그러면 김포매립장 이용시간은 언제입니까?

오후 6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끝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늦게 오는 것은 그 이튿날 6시에도, 12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차도 있습니다.

운전자 외에 탑승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업체 대금지불 방법은 연간입니까, 월정액으로 계산합니까?

매립지에서 저희들에게 월별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계근한 양에 비례해서,

월정 액으로 처리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현재 7개 업체 가지고는 충분하시나요?

현재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7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8개 업체 맞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351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운행횟수가 총 1만 1,701회 시청이 8,072 업체가 3,629회 반입량으로서는 총 14만 3,526t 시청이 8만 7,739t 업체가 5만 5,787t 이렇게 해서 보면 시청은 평균 10.8t 정도가 나옵니다. 이 편차는 약 4.5t이 나오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 차량하고 업체 차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청소차 47대 11t 차가 균일하게 운행을 하고 있고 업체는 16대인데 16대 15t차가 있나요, 거기는?

대개 11t차입니다.

그런데 같은 11t차인데 수원시에서 운행하는 것은 10.8t으로 11t이 안 넘고, 업체에서 운행하는 것은 15.37t으로 이렇게 오버용량이 돼있는데 이 편차는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그렇다면 과적이 되는 겁니다. 업체들 것이 과적이 되는 거고, 저희가 11t차이기 때문에 대개 쓰레기는 무게보다는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업체가 압축을 했을 때, 일부 업체가 압축을 해서 싣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저희 시는 전혀 압축은 안 합니다. 그냥 적환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실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적정량을 실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상진 위원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로 적환장에 있는 압축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라고 지적을 했고, 또 그 부분이 우리시는 거기다 맞추는 쓰레기 양이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을 했었죠. 그런데 업체는 과다가 됐든 위법이 됐든 간에 거의 1/3양이 사실 시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같은 사업으로 본다면 시는 굉장히 손익을 덜 내는 거고, 업자는 소득을 굉장히 많이 내는 입장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는 또 그런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그 규정에 따른 11t 차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차가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이의동에 압축시설이 가동되기까지는 이런 방법에서 더 발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압축을 안 하기 때문에 대개 봉투에 실린 채로 포크레인으로 싣거든요. 그래서 너무 놓게 실으면, 더 실을 수 가 없습니다. 무게보다는 부피가 부풀려있는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수원시 것을 적환장에서 출발할 때 중량을 달고 올라갑니까, 아니면

달지 않습니다. 김포에 가서 답니다.

업체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딱 11t이 오버된 것은 두 번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 그러나 업체는 제일 많은 경우는 17t이 넘는 경우도 있고, 16t이 세 번, 15t이 두세 번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가 저도 가봤습니다만, 압축을 잘해서 가급적이면 효과를 내야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소과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업체에 11월 1일부로 그 부분이 중지가 됐다는 얘기를 해서 실제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해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에 대한 물의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시정명령이 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 한 대 올라갈 때 많은 양이 올라가야 하고, 또 압축기를 제대로 사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왜 물을 싣고 올라갑니까? 물을 싣고 올라간다는 자체는 우리 수원시 세금의 낭비고, 업자도 낭비고 다 낭비죠. 가급적이면 그 물을 빼서 정말 쓰레기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서 어떤 업체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바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면 상당히 마이너스 영향이 오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정명령도 좋지만 현재 이의동에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오수처리만 관리를 잘하면, 저는 얼마 돈 안 드는 고물상에서 쓰고 있는 압축기 이런 형태가 되겠죠. 대략 이렇게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쓰레기 양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오수처리가 문제인데 그 오수처리 관리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지도를 해야만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업체가 정확하게 몇 개가 하고 몇 개가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을 하는 데가 있고 사용을 하지 않는 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업체한테 일괄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지도차원으로 우리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런 면들을 더 장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세차장에 가면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수 나온 것을 세차장 폐수처리 방법으로 걸러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몇 백만원 안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압축기도 한 1,500만원 정도 주면 웬만한 건 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과를 노리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달 업체부터는 저도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이 잘 안되어서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상당히 원성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가 아니라 저희가 오수는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추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을 당연한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 저는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아니, 절대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업체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수 배출은 아주 없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했고, 그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 압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업체를 계도해 가지고 고지시켰을 뿐이지 이 위원님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압축기 이용하는 것하고, 오수 관리를 잘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허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많은 질의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전원 처우개선에 따라서 현재 354페이지에 보면 규정상 근무시간이 2 3 4, 5 6 7, 8 9 10, 11 12 1 이렇게 계절별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실태를 조사해봤을 때 이 시간하고는 상당히 갭이 크다, 그래서 이 근무시간 조정이 이렇게 꼭 이렇게 특별하게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절기와 하절기로 해서 원칙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들이 작업하는 것을 보면 밤 12시에 나오는 분도 있고, 새벽 1∼2시에도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스스로가 그런 쪽으로 작업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시청에서 이런 근무시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많은 인원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은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일하는 분들은 더러더러 있습니다.

물론 본인 의사에 따라서 또 지역할당으로 책임을 맡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 의사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개인과 대화를 해봤을 때 참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처우개선이 첫째가 급여가 적다. 급여가 적은데 현실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특수한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일반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야간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심야수당을 또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기업에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화원들한테도 일반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에 상응한 수당의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방법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2시 정도에 나와서 하는 것도 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늦게 오다보면 2시, 1시에도 합니다. 동네도 2시, 3시정도 되면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 사람이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뭔가 출·퇴근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는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적용해서 수당을 주면, 오히려 특근수당 같은 경우 심야수당은 2배, 3배 회사마다 틀립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년 근속자가 기본급이 35만원이라는 얘기지요? 40만원도 안 되는 기본급이지요?

네.

현 실정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에서도 항상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 안 됩니까? 기본급이 이렇게 낮게 책정되었는데. 최저 임금제에 적용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당을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현재 미화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원들에 대한 노임단가는 내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싸다보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고, 급식비, 목욕비 이러한 줄 수 있는 명목은 대충 지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으로 따져서 100만원내외 그런 정도는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대책을 보면 사실 급여 많이 주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위상도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데도 어떻게 보면 잡부라는 얘기입니다, 일용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자제를 정착해야 되는 이 마당에 특수하게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위상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일용직으로만 놔 둘 것이 아니라 특수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직으로, 정식지원으로 위상정립을 해 주었을 때 많은 부분에서 처우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혹시 그 부분이 아까 내무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전국 공통이라고 하면 지자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법을 적용해야 되고, 또 이런 말은 이 질의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우리 얼마나 앞에 특자 잘 붙입니까. 특자를 붙이면 안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특자를 붙여서 위상정립을 하면 상당히 처우개선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우개선 쪽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저 자신도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이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도 했었고, 이렇게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달라지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수거에 따른 수고비, 이것이 근절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도 넘어가는 소액이기 때문에 또 나 한 사람이 그 정도쯤이야, 그 이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각 동별로, 구별로 가구수가 나옵니다. 그 가구수에 최소한 2∼3세대를 곱하기해서 나름대로 예상치를 계산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개 동에 미화원이 약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부분들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도 "내가 문전수거를 하므로 인해서 편해서 주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는 분도 많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에 넣어서 부과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전수거 방식 자체는 금전에 관한 것을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고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젠가는 근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목소리 크고 강도 있게 했으면 이것이 문제점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미화원들에게 급여조정을 현실적으로 해 주고 위상정립이 되면서, 방금 얘기했던 수고비,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송준 환경보호과장님은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김명호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토양오염의 주범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여러 곳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들은 거의 전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또한 전문인들이 있어서 잘 정수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 중에서 특히 세차장 쪽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세차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얼른 끝내게.

조금 영세한 업소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세차장뿐만 아니라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내지는 교육을 담당하셔야 될 과장님이니까. 과장님은 폐수배출업소에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서 세차장에.

수시 가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지도 감독합니까?

저희들이 폐수시설 운영관계, 특정폐기물처리관계외 처리문제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상대로 지도합니까?

운영관리인, 종업원이 없고 대부분 업주가 환경관리인이 되고 있습니다. 업주를 상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윤명호 위원님과 같이 수원시내 40여 세차장을 돌아봤습니다. 환경관리업무를 거의 업주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교육을 했는지, 교육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시 수시로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상 관리인 교육을 3년에 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에 18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과장님은 세차를 한 폐수에 어떠한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중금속이라든가 폐유 등이 있습니다.

세차할 때 중성세재를 사용하니까 중성세제도 들어가 있지요?

네.

세차를 한 대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물이 약 30∼40 또는 좀 더 큰 차라면 50 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보아서는 40대 정도를 세차하면 정수기를 돌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허가가 난 세차장은 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맨 처음 집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침수조가 있고, 유수분리조가 있고, 응집침전조가 있습니다. 응집침전조위에는 약품 탱크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탱크 속에 들어가는 약품도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응집제라든가, 소석회, 포리마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운전을 해야 하는데 운전을 안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세차를 많이 할 때는 하겠지만 세차를 적게 할 때는 2∼3일에 한번씩 가동을 합니다. 집수조 용량이 4∼5t정도 되는데, 그것이 보통 이틀정도 집수 했다가 그것을 처리하는데 3∼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가동합니다. 일반사람들이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집침전조 용량이 2t입니다.

네.

그러니까 4t이 모였다면 무리가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2∼3t정도는 3∼4시간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시설은 거의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집수조에서 그냥 그대로 응집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유수분리를 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물위에 떠 있는 폐수를 거둬내야 하는데 거둬내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약품 세 가지도 "어떻게 쓰느냐?"물으니까 약품 쓰는 양을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응집침전조에 약품 세 가지를 투여해 가지고 정수를 합니다. 정수해서 배출할 때 "어떻게 내 보내냐?"고 물으니까 "맨 밑의 밸브 열어서 내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밸브가 두 개가 있지요?

네.

위에 있는 것을 열어서 상등수를 빼서 실험수를 검사해서 그물이 정상이 돼야 내 보내는데 그러한 검사를 하나도 안 합니다. 하는 방법 자체도 모르고, 맨 밑에서 밸브 열어서 그냥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업주가 환경관리인으로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관계는 이것이 3D 업종이다 보니까 종업원이 2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 달하다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업주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종업원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가 그러니까 관리인이 와야지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윤명호 위원님을 모시고가서 "사장님이 계시느냐, 주인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없다"면 물어보지도 않고 왔습니다. 종업원들은 몰라요. 실제로 업주가 있나를 확인해 보고 업주가 아니면 그러한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이 무슨 약품을 쓰는지, 유수를 분리하는 방법, 정수한 물을 검사하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가서 업주에게 물어보니까 구청이나 시청 쪽에서 자주 검열을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와서 취수도 해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취수하러 나간다고 미리 통보하고 나간다는 데가 있었습니다. 통보하고 나가려면 안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동만 할 때 갑작스럽게 나가면 취수를 못하기 때문에 가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체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응집침전조에 물을 넣어 놓고 정수해서 2∼3시 간 기다렸다가 응집시킨 다음에 상등수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똑바로 내려보내는지 안 하는지 검사를 하려면 불시에 나가서 물이 고여있으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있을 때 해야지, "검사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나가서 하면 그것이 실질적인 검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수질검사 문제라든가 가동실태를 파악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수를 해 오실 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략 몇 시∼몇 시 사이에 취수하십니까?

수질을 채취할 때요?

네.

그 시간은 대부분 취약시간대는 어렵고, 대부분 단속 나갈 때는 취약시간대에도 취수를 하지만 대부분 오후 정도에 나갑니다.

한가지 어렵게 부탁을 드린다면 기업체 쪽으로는 가능하면 밤에, 이럴 때 취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는 저희들이, 취약시간대나 평상시 때 검찰청과 함께 단속을 합니다. 취약시간대도 단속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느낀 바를, 또 이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환경관리인을 교육할 때 분기별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약품을 섞는 방법, 정수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교육을 하셔야지 거기에 가서 한 두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기별이 안된 다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그 사람들을 몽땅 다 모아 놓고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호 위원님!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지금 짐작대로 하시는 거죠? 일반 세차장이 있죠. 중소기업체의 정화조 말고, 그런 데 지도·점검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이에요, 시예요?

세차장은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세차장 얘기를 했는데, 세차장 갖다 오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본청 과장이지만 그래서 세차장까지는 나갑니다. 구청은 지도·감독권이 있고,

과장님 어느 세차장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복명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관개 각 구청에 소재 돼 있는 적은 배출업소 세차장이다, 주유소다 하는 것은 그 책임이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 환경위생과장이 주로 하고, 본 청에서는 수원시내에 수 백개 수 천개 있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9명입니다.

9명이 3개 구청 세차장을 다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구청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니까 가끔가다 민원이 야기되면,

구청에서 무슨 보고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조그만 배출업소 세차장까지 다 지도·점검 하신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김명호 위원 질문에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니면 왜 대답을 했어요? 김명호 위원 지금 그것을 질문하신 거죠?

네, 세차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면서 그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질문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서 다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답변하시려면 그건 구청 환경위생과장이 할 일이니까 거기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하시든지, 우리 시청에서는 작은 배출업소는 구청에서 하고, 큰 중소기업체 이런 폐수업체만 우리가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다 틀려요. 우리가 가서 본 것하고, 지금 과장님 나가서 세차장 정화조 운전하시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또, 거기 직원들이 자꾸 바뀐다면, 바뀌면 모르는 것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사장이 처음에는 다 가르쳐주겠지.

관리인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5종은 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아니 관리인이 있다고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운전하는 거라고 다 가르쳐주겠죠, 사장이 있으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하고 40군데를 다녀봤어요. 공장도 가보고 작은 데도 가보고 다 갔더니, 저희는 규정이고 뭐고 다 교육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운전해 봐라 했더니 운전을 못해요. 저희가 알기로는 2시간 동안 돌리고 10시간 동안 침전시켜서 배출을 하수도로 시키는데, 밸브가 세 개예요. 세 개면 맨 위에 것을 돌려서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맨 밑에 것을 빼는데, 그 중간층 것을 빼는데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지가 이 색깔이 나오도록 정화를 해라하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데 대봐서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다시 약품처리를 해서 빼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하면 돌려 가지고 맨 밑에 것을 확 열어 가지고 쭉 빼버려요. 그것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일지를 보자고 하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청하고 구청에서 나왔다 갔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도 왔다 갔대요. 그걸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 만약에 안 왔다 갔다고 예기하면, 금방 구청에 가서 당신 여기 한번도 안 가봤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날 가서 왜 그런 소리했냐고 야단칠까봐 왔다갔대요. "왔다 가서 무얼 지도·점검했느냐?" 하면 대답을 못해요. 구청에서 와서 뭘 지도·점검하고 갔느냐? 뭘 지도해요, 그냥 안 왔거나, 한바퀴 쏙 돌고 "잘 돼?" "잘 돼요." 하고 갔겠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일지가 있는데 시청에서도 혹시 구청·지도·점검 나가면 일지에 내가 왔다갔다고 쓰죠? 구청에서 각 반상회에 나가죠?

네.

반상회에 나가면 누가 왔다 갔다고, 혹시 사람은 안 오더라도 왔다갔다고 서명은 해놔라, 이렇게라도 해놔요. 그래서 서명은 된다고 왔다갔다는 게. 그럼 구청이고 시청이고 가면 그런 규정은 없더라도 일지에 누가 왔다 갔다는 게 표시를 해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구청에서 왔다갔구나, 구청에서 이걸 점검하고 갔구나."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차장에 왜 갑니까, 구청도 있는데. 한번도 안 가 본 데가 많은데 몇 번씩 왜 가요? 그리고 여기 복명서 보니까 전부 기업체만 갔어요, 무슨 사람, 무슨 사람, 무슨 사람. 세차장은 하나도 없어요.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및 공익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자격요건이 뭡니까?

이 분들이 자격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명예환경감시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역환경보전에 관심과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공해의심지역 거주자로 감시활동의 여력이 있는 자, 그리고 지역환경보전에 참여하는 각종 환경단체를 요구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95년도에 교육을 두 번을 했고, 간담회를 한 번했고, 현장견학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176명에 대하여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내지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간담회를 한 것은 특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 예산으로,

아니, 현장견학을 가도 전부 다 걸어갑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는 예비예산으로 하지만 현장견학 같은 건 구에서 견학을 시켰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돈은 들어가죠?

네.

이분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여기 실적을 보면 신고된 것이 57건이 있습니다. 그 57건 중에서 대기가 53건입니다. 이 대기 53건이 뭡니까?

대기가 대부분 매연차량이라든가 대기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매연관계입니다, 굴뚝에서 나오든지.

과장님 우리가 10월 19일날 하고 20일날 자동차 배기가스를 측정해 보았고, 또한 수질도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해봤는데 과연 대기가스가 이것이 40이죠? 그 다음에 CO가 2.1이죠?

네.

여기에 해당되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약 20%정도 됩니다. 현재 이 대기관계는 자동차가 신고가 많고 또 불법소각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공해를 한 범법 강도에 따라서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이 보상기준에 따라서 5만원까지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 가서 구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런 사람들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나는 꼭 이러한 명예환경감시원보다는 이러한 것을 꼭 둬야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을 두게된 것입니다.

둬야 됩니까?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기름을 태운다든가, 큰 연기가 나면 신고를 하고 일반 시민들은 신고하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도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신고하는 사람은 이 요원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견학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하는 사람을 전체, 앞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시설물이라든가 견학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공익 감시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익감시요원들은 시에서 관장하는 건가요?

공익요원을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것이 하천감시요원이라고 해서 파란모자를 씌어서 내보내는 사람들이죠?

구청에 총 10명중에서 8명은 각 구청에 배정을 하고, 2명은 저희들이 직접

본 위원이 산으로 해 가지고 하천 쪽으로 광교산 꼭대기까지 올라 가보고 했습니다. 보니까 파란모자를 쓴 사람들은 시청에서 내보낸 하천감시원이라고 하고, 빨간모자를 쓴 사람들은 구청에서 내보낸 산불감시요원이었고, 그 다음에 완장을 찬 유급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서 감시원으로 내보내고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하천감시요원이 광교지역 하천을 감시하는 요원이 2명 있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근무요원이 7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을 감시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구청 산림계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지나간 10월달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주부님들이 셋이서 광교산을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가 하광교 저수지인가 아마 그 위에 어디서 싸 가져간 도시락, 김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감시원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상수원 보호지역이니까 밥을 먹을 수 없다 해서 식사를 못했다고 말이죠. 과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밥도 안 먹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선 실질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쓰레기를 되돌려 오겠지만, 일부 의식이 결여돼 가지고 도시락을 먹으면 거기다 그대로 버리고 옵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되가져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안 가져갔기 때문에 단속을 한 겁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도시락까지 먹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취사는 못하게 되어 있어도 싸 가져간 밥 먹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저희가 그런 규정은 없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많아지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도시락을 싸 가져간 것은, 그것도 김밥입니다. 그것을 못 먹게 했다는 것은 과잉단속은 과잉단소이죠?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공익근무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쓰레기를 되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시락을 먹게 하고, 또 위험성이 있다면 계도를 해서

아니, 거기서 불을 피워서 취사를 한다든가 하면 이것은 당연히 막아야 될 일이지만, 김밥 싸 가지고 간 것도 못 먹게 한다면 이게 과잉단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의 복장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공익요원복장은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원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구로 일괄 지급해 주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왜 가격이 다 틀려요?

가격이 틀릴 리가 없는데요.

가격이 틀려요. 장안구는 정복이 9만 870원이고, 팔달구는 8만 8,050원이고, 방한복이 장안구, 권선구 4만원이고, 팔달구는 5만원입니다. 이 외에 틀린 게 많이 있어요.

글쎄, 저희는 모르겠는데, 산림감시요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죠. 저희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하천감시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이나 본 청이나 감시원의 피복비는 같습니다.

틀립니다. 분명히 틀려요.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됐습니다. 이거 551페이지 한 번 보세요. 또 712페이지

그 사항은

본 위원이 이걸 전부 해보니까 이게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우리가 최저가격으로 산다면 한 1만원의 편차가 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해서 장안구하고 권선구에서 구입한 것하고, 팔달구에서 구입한 것하고는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약 한 벌에 3,18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천감시요원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은,

아, 그것은 이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에 장안구는 551페이지에, 권선구는 712페이지에, 팔달구는 8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입가격은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가격은 같습니다. 예산관계 편성을 할 때는 나름대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금년도 '95년도에는 시청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공급도 또 일괄 저희들이 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구청별로 예산을 세우고, 피복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구청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안구와 권선구에서 한 것하고 팔달구에서 한 것하고는 보면 팔달구가 평균 3,180원이 비싸고 한 벌에, 전부 다입니다. 정복, 방한복, 잠바, 단화, 작업복 해 가지고 3,180원이 비싸고 이것을 가장 싼 가격으로 다 합해봤지만, 한 벌에 1만원이 쌉니다. 지금 현재 102명이니까 102명을 가장 싼값으로 구입한다면 102만원이라는 돈의 편차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는 공해 물질에 대해서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대기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데,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배출업소, 가정난방, 불법소각 등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 차량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원인의.

8월 달에 신문에 났습니다, 「시커먼 수원의 하늘」이라고 해서. 그런데 8월 달이면 난방도 안 할 때인데. 가정난방시설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대기오염 원인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배출과 가정난방,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도 있는데, 주범은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하루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40%인데, 전부 40%이내입니다. 그것을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범이 아닙니다. 40%라고 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법으로 정해진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40%가 35%로 저하됩니다.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치를 40%로 정한 날짜.

그래서 '96년도부터는 35%로 강화했습니다.

35%도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수원시의 대기오염도를 낮추려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은 지리여건상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이 확산되지 않는 국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운행차량으로 인한, 허용기준치 이내지만 총량적으로 볼 때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원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 팔달동사무소 옥상에, 노인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원시청 옥상에 있고, 이것이 '88년도에 설치되었고, 팔달동에 있는 것은 '87년도에 설치되어서 상당히 낡은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이 심한

그 측정기가 낡았으면 오염도가 심하게 나타나나요, 아니면

자주 고장이 나서 측정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 측정기는 교체해 달라고 건의해서 팔달동 것은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수원시 대기오염측정치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눈으로나 감각적으로도 서울에서 지지대 고개만 넘어와도 느낌이 다른데, 수원시 높다고 얘기하느냐 해서 건의한 결과 측정기를 교체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문에 난 것 보셨지요?

네.

그것을 보고 수원시민들이 저에게 "수원의 대기오염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원인이 무엇이냐." 묻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환경보호과장님이십니다, 직접 관계되는. 그런 것을 시민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분이 "넌 환경보호과장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냐, 대기오염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 너 일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럴 때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으로 집중된 도로를 시 외곽으로 도로를 확장 설치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많아서 대기오염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수원시 대기오염도가 될 수 있도록 자동측정기의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95기획단에 다시 수원시 대기오염도가 왜 높은지, 타 지역보다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이 사항은 21일날 시장님께 시정질문 할 제목인데,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디 가서 그 신문을 그 당시에 봤을 때 여러 사람이 걱정되지요, 수원의 시커먼 하늘이라니까. 신문에 나오니까 전부 묻습니다. "수원의 대기오염도가 왜 이렇게 높으냐고, 시의원이면서 대책이 없느냐"고 충분히 추궁 받을 만 합니다. 저는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래? 난 그렇게 안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측정기가 구 팔달동사무소 옥상에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돼서 대기오염도 측정오차가 심해서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어물거리는데,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하셔서 이런 것이 신문에 나지 않도록 가짜든 진짜든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자동차 배기가스를 전부 조사해 봐도 전부 기준치 이내입니다. 주범이 도대체 무엇인지, 측정기가 잘못돼서 오차가 심한 것이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 놓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 주민조직 육성방안,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내역, 수원공군비행장 항로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수원시환경개선종합계획의 수립 및 활용계획, LOCAL AGENDA 21 작성계획,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재현 위원이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심재현 위원입니다. 시간도 지나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제가 공해물질 배출업소의 지도단속현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윤명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문제나 대기오염문제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기가스나 자동차 가스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기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가 많다 보니까 넘어 버립니다.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한 그릇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선을 넘으면 안 된다"기 때문에 똑같은 폐수를 한 군데로 흘려보낼 물타기를 많이 하면 안 걸린다는 생각이 있어서 환경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보게 되면 대기업들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관리를 받고 있지요?

네.

수원시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세차장을 비롯한 조그만 중소업체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린」이라는 환경잡지 5월호인가를 보니까 해태유업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아시지요?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이 전체적인 문제지만 환경보호과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어렵게 우유팩을 분리수거해서 갖다주니까 그 공장에서는 소각로에 우유팩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업체가 도 관리업체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BOD 1,500PPM이상의 원류를 방류하다가 걸려서 경고조치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도 관리업체라고 해서 시에서 조치 취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관내의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13개 업소가 1, 2종에 해답됩니다.

도 관리 업체지요?

네, 1, 2종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사무로 환경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법으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1, 2종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3종∼5종까지는 시·군에 권한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저희 관내에 있기 떄문에 단속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단속의 어려움이라면 타 시·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할 때 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상위 단체의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뭐라는 것은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는 것은 도 관리업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각을 하거나 폐수를 방류하면 서호천을 오염시키는 주범들인데, 피해보는 것은 서호천 주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감시권이나 행정조치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역전의 금강이라는 업체도 유리분진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는 관여를 못하지요? 하면 도에 연락해서 합동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요?

네, 합동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1, 2종 업체가 도 관리업체라 하더라도 도에 협의해서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감시권을, 모범업체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도 않고 있는데 실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단속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에 협조를 구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공군비행장 항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초 임시회에서 민항기 문제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시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수원공군 비행장이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어느 정도 입히고 있는지, 정확한 수치나 대비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국장님께 질문했는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난 2월과 11월에 했습니다.

수원시에서 공군비행장 인근지역 소음도를 '95년 2월 2일과 '95년 11월 14일 2회로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안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할 필요가,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서,

질문할 수치가 있나, 없다면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할 용의는 없느냐고 해서, 70db인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느냐, 70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70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다시 정밀하게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제가 그것을 해서 공군비행장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목적이 타당하지 않는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회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db로 나왔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웨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웨클이라는 것은 db보다 10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와 센터직원들하고 130만원 정도 들여서 이것을 조사해서 신문에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공군비행장이 김포공항 수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모르지만 고색동에 환경미화타운이라는 것이 발표가 돼서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청소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기왕이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협조해 다라고 해서 많이 설득도 했습니다. 오늘 도시과 담당직원을 만나서 알아보니까 주민들 설득작업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수원공군비행장에서 거기서 설치하면 작전상 이유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자기들은 서수원권 주민들에게 비행기 소음을 발생시키면서도 환경미화타운이라는 것 하나 설치하려니까, 바람이 자기네 쪽으로 불어서 오염물질이나 냄새가 온다고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공군 측에서 작전상이라고 그러지만 국방부 쪽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군사 작전용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수원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네는 피해 받기 싫다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군측과 협조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군비행장에 저해를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냄새가 난다든가 또 공군비행기가 뜨는데 장애를 주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응할 이유가 없고, 또 저희가 거기로 정한 것은 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소음이라든가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지로 적합하지 않고,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공군비행장과 협조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보상해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쪽 주민들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가 때문에 떠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보고 있는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에서, 관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못한다,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에서 지시하면 하겠다, 실제 주민 몇 사람 데려다가, 보건소에 기초시설이 있습니다. 귀에 대고 뭘 누르면 장애치가 나옵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표시가 됩니다. 정확한 기계이름은 모르겠는데, 장애다,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문제라는 것은 시에 주민들이 반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45년 동안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고, 국민학교 학생들에게도 역학조사를, 보건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고, 자기들이 얼마나 피해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공군비행장 문제는 자꾸 들어가면 깊어지니까 보건소 할 때 다시 협의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국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원시 환경개선 종합계획하고 지방의제21, 이 지방의제21이라는 게 요즘 많이 지상에 나오는 것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시 환경종합개선계획 이것하고 지방의제21하고는 개념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지방21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수원시 환경종합개선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시의 장기적인 계획인데,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지금 수원시에서 보게되면 과별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여태까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사람들을 상당히 동원해 가지고 하천을 깨끗하게 작업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맑은 물 가꾸기는 뭡니까? 환경을 살리자는 운동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수원천을 복개하고 복개를 하면 하천이 죽죠. 또 대기오염이 수원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건설과나 교통문제 담당자는 팔달산을 뚫어 가지고 교통, 차를 유입하는 정책을 쓰려고 하고, 환경계통에 있는 분들은 대기오염이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노송지대를 살리자고 그래서 환경문제와 같이 해 가지고 시민단체나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거기다 도로를 뚫어야 한다고 도로를 뚫고,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뭘 살리자고 하면서 돈을 투자하는데 한 쪽에서는 죽이자는 그런 같은 문제가 생겨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솔직히 말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수원시에서 행정을 할 때 환경보호과가 위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과나 아니면 건설과 이런 개발하는 측이 상위 개념이 있어야 합니까?

무슨 상위개념을 이 자리에서 따지기 전에 무슨 개발사업을 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꼭 합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관계라든가,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돈을 2011년까지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개발하면서 그쪽에 돈을 엄청 투자해요. 그러면서 한 쪽에서 걱정하는데 뭐냐하면 수원천이 건천이 된다는, 하수가 전부 다 10㎞ 넘게까지 다 빠져나가면 나머지 하천이 전부다 물이 말라버리니까, 또 그런걸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면서 또 돈을 들이려고 한다는 말 이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원시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이게 원래 지방의제 21도 그렇게 리우에서 '91년도에 회의를 할 때 최소한 '95년도까지는 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방의제 21을 하라고 권고사항이죠? 정상회의를 하면서. 또 수원시 환경개선 종합계획은 다른 되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죠?

지금 시에서는 2095 기획단에서 도시발전계획과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95, 2095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2095가 어렵게 통과가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의 행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역에 시의원도 있고 그런데 2095, 2095 핑계 대시면, 그러니까 우리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를 하시는 고급 공무원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결정할 문제, 물론 과장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는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원시에서 당장 수원시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세워야지만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나, 팔달산에 터널 뚫는 거나 지금 수원천 복개하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기준이 없어요. 최소한 여태까지 정책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개발정책으로 가다보니까 도시계획이나 어떤 큰 정책 같은 것 택지사업이나 이런 것은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지침서가 수원시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더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리우에서 열렸던 지방의제 21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환경이라는 게 한번 파괴되게 되면 택지개발 할 때 한번 잘못하게 되면 환경은 절대 복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각장 문제나 모든 것을 문제삼는 것은 어느 지역, 한 개인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만은 제가 시장님한테 따로 제시를 하겠지만, 도시계획이나 뭘 할 때는 환경문제에 맞춰서 기본계획 속에서 도시가 건립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제가 자꾸 여기에 대해서 환경개선 종합계획이나 지방의제 21은 계속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나 끝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최소한 환경문제가 상위로 갈 수 있게끔, 항상 우리는 뒤쳐졌거든요. 보통 주민들한테 환경보호과장님 그러는 것보다 도시과장님 그러는 게 그분이 권한이 있어 보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환경이 먼저라는 개념을 받도록 함께,

수원시 행정만은 환경을 앞세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많이 다른데 수원시는 환경을 더 중요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신경희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와 화장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시작 10분전까지 이곳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