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화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민간자본이전이니까 그 목은)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민간한테는 전혀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 林敏錫 委員 이것은 우선 놔두고요. 그 하수사업이라든지에서 복개사업이라든지 관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부분을 작년에 보니까 불용액이라든지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지요? 불용액이 남은 것은.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불용액이 남은 것은 기억납니다.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관적 차이가 되겠습니다. ○ 林敏錫 委員 국장님이 생각할 때 몇 %나 남았습니까? 하수도 관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 관계직원과 숙의) (『3%입니다』하는 이 있음) ○ 宋鍾植 委員 시설비는 불용액이 많지요? 아까 추경때 지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시설비는 불용액이 많아요. ○ 林敏錫 委員 이월금하고 불용액하고 상당히 많을텐데요. 3%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월금하고 불용액하고 상당히 많을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이월금은 빼고 불용액만, 이월금은 저희들이 대단위 현장, 굴포라든가 가좌 이런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월금이 상당액수가 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 林敏錫 委員 제가 두 가지로 불용액만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두 가지로 물어보는데 불용액하고 이월금이 너무 많이 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몇 % 증가됐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전체예산으로 보면…. ○ 林敏錫 委員 그것을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2.1% 증액됐습니다. 예산전체금액으로서. ○ 林敏錫 委員 그러니까 여기보면 할 일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월된 부분이 제가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저희들이 지난번에 차트 만들어 드린 그 내용입니까? ○ 林敏錫 委員 이것은 내년 것이고 내년도 것에서. (위원장 김학인, 송종식 간사와 사회 교대)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사업이 역시 많습니다. 금년에도 건수가. ○ 林敏錫 委員 이월금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율이 몇 %나 되는지 갖다 주시겠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분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鍾植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尹昌鎬 委員 윤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읽어봐 주셨으면 하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읽어보시지 못했으리라고 믿고 제가 대강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난번 결산심사 의견서입니다. 다들 못읽어 보셨을테니까 우선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가지급과 관련하여 허위로 공사감독일지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사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련예산과목은 사회복지비,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 공원개발시설비, 공사명은 도시자연공원수목정비공사 지출부 등재는 '94년 9월 3일 총공사금액은 1억 8,550만원. ○委員長代理 宋鍾植 윤위원님 그것이 결산검사할 때 이미 나왔던 얘긴데. ○ 尹昌鎬 委員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조서와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된 사례를 검토한 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공사에 감독공무원 지방임업주사보 김형덕은 '94년 4월 15일부터 '94년 8월 11일에 걸쳐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94년 8월 12일 공사준공 감독조서 별첨 4번을 공사준공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준공검사 공무원인 공원계장 손종원은 '94년 8월 25일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제출함으로 해서 동 공사대금은 '94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임업협동조합 황인원에게 정산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 사례중 위법부당한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인 지방임업주사보 김형덕이 작성한 공사감독 일지에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 공무원이 소속한 녹지과에 근무상황부와 동 공사감독일지를 대사한 바 출장명령상황과 공사감독일지 작성 상황은 전 감독기간에 걸쳐 80% 이상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별첨 근무상황부와 공사감독일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공무원의 연가기간 중임에도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고 당일 지시사항까지 적어놓은 사례가 있어 동 감독일지와 그에 근거한 준공감독조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준공검사공무원인 공원계장 손종원도 준공검사조서 작성일인 '94년 8월 25일 현재 근무상황부에 의해 확인되는 바 현장에 출장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동 공사와 관련하여 '94년 8월 23일 인천일보. '94년 8월 25일 한겨레신문 '94년 8월 28일 조선일보 등에 기사와 보도사진에 따르면 동 공사가 준공감독조서에 기재된 대로 '94년 8월 12일에 준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바 공사시방요령에 의하여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검토, 동 공사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158조 국가규정에 준용 과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천시장은 동 공사에 관하여 감독공무원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고 감독 또는 검사공무원은 감독조서와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괄호 열린 것은 빼겠습니다. 또한 검사에 있어서 이행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지출원은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음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견입니다. 위 관련규정의 검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감독 조서와 검사조서의 작성은 계약 대가지급에 있어 형식적 요식절차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동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의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는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부당지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함으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공자에 대해서도 준공검사원에 각서한 바와 같이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재검사하고 손실액 변상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뒤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하고 제가 이것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어쨌다 해서 말씀들이 많고 조금 전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그냥 무슨 공사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그 공사를 감시감독도 하지 않고 허술한 공사, 내지는 부실공사를 할 바에는 차라리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제가 그 비유가 좀 언잖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부모가 책임져야 될 것이고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는 선생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하실 분은 제가 볼 때는 외람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껴보셨는지 그것을 물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분명히 내부지도감독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다는 데 책임을 느낍니다. ○ 尹昌鎬 委員 우선 특별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43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 하수도사업시책업무추진에 300만원, 하수도사업주요사업수행업무추진에 300만원. ○委員長代理 宋鍾植 윤위원님, 아까 일정이 말이지요. 일반회계 끝난 다음에 특별회계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일반회계는 어떻게 안하십니까?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일반회계를 먼저 하고 저기를 할까요? ○委員長代理 宋鍾植 그러는 것이 낫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줄이자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여기 세출예산사항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환경보전용 홍보용 책자외 1종 해서 1,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환경보전홍보용 책자를 지금 어떤 식으로 발간을 하고 어디에 비치가 되든지 배포가 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환경보전홍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각 학생들이라든가 가장 많은 수요가 어디냐면 국민학교 학생과 중학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학교에 인천환경에 대한 숙제들을 많이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매일 찾아오고 있고 이래서 주로 이 책자를 만들면 저희들이 비치하는 것이 각 학교와 그리고 민원실 그리고. ○ 尹昌鎬 委員 민원실이라면 각 관공서에 민원실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들이 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구청도 분명 관공서이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는 제가 다녀본 데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구인 계양구에 사는 제가 여기에 관한 책자를 거의 못봤거든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윤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환경, 실은 이것은 '96년도 예산입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시작해서 금년도 지금 10월경에. ○ 尹昌鎬 委員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다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전에는 없다고 한다면 말씀드릴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매연감시초소 전기설비 해서 21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매연감시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지금 매연 상설·감시를 해서 주로 자동차 매연단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장소는…. (좌석에서 『제가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수주공 임대아파트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에 남동구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구에 새로 개설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안부두 개항 100주년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 尹昌鎬 委員 그러면 감시초소를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놓은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좌석에서 『네, 이것은 환경부에서 기본 모범, 시범 시별로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매연감시초소가 금년에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이 자동차다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중앙…. ○ 尹昌鎬 委員 밤에도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밤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전기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좌석에서 『아직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전기의 필요성이 있어야 설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좌석에서 『그런데 일단 우리 환경단체의 요원들이라든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했을 때 일단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불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런데 밤에 근무를 안하신다고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밤에 근무를 한다고 했으면 여쭤볼 필요가 없는데. (좌석에서 『조명도 필요합니다만 여름 같은데 선풍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매연감시초소는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좌석에서 『기계도 필요합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매연측정기계에 전기가 필요합니까? (좌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전기 꽂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매연측정기에 전기가 필요해요? 밧데리를 이용하지 않고? (좌석에서 『기존의 장비는 전기를 필요로 하고 신장비는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가 필요없이 밧데리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좌석에서 『충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시간마다 충전해야 되고 종전에 나온 것은 전기를 꽂아서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로교통법이나 아니면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이 사항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로점용허가 이것을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것 다 받아서 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18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000만원 올라온 거지요? 18페이지 맨 윗부분.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면적은 불과 10평 조금 넘네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 尹昌鎬 委員 10평이 조금 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기이 3,000만원하고 금년에 6,000만원하고 하면 9,000만원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이것은 작년도 것은 이미 끝났고 다른 장소가 되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다른 장소가 있다고 해도 10평짜리 금으로 짓습니까? 돈으로 짓습니까? 열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무슨 6,000만원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1개소에 3,000만원씩. ○ 尹昌鎬 委員 1개소에 3,000만원이라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 건축업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무슨 건물을 평당 300만원씩 치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초호화 고급빌라를 지어도 300만원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그런데 10평짜리 3,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금년도…. ○ 尹昌鎬 委員 여기 측정기기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건물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물론 그렇습니다. (좌석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수가 10평이 채 못됩니다만 거기에는 전기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7∼80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건축비가…』 하는 이 있음) 평당 건축비를 200만원 잡습니까? (좌석에서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누가요? 관공서에서 짓는 것은 평당 건축비가 200만원입니까? (좌석에서 『저희가 남동공단에 짓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들어갑니까? 조금 죄송스런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300만원이면 초호화 고급빌라를 짓고도 남습니다. 수입제품들 갖다 쓰고요. 또 우리가 평당 이런 정도의 건물이라면 평당 120∼150만원이면 얼마든지 짓습니다. 그 공사 있으면 저 주세요. 제가 지어 드릴테니까. 평당 120만원에. (좌석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기설비와…』하는 이 있음) 전기설비 모두 포함해서 150만원이면 제가 훌륭하게 지어드릴테니까 갖다 주세요. (좌석에서 『무정전전전압조정기가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이지 여기에. 이게 장비가 들어갔습니까? (좌석에서 『전기설비가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전기설비까지 다 해서 150만원에 저한테 공사를 주시면 저는 거기서 2∼30만원을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공사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좌석에서 『앞으로…』하는 이 있음)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평당 300만원 짜리 공사는 아무리 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건축업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런데 이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면 그 안에는 상당히 고가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 尹昌鎬 委員 국장님 여기에 지금 장비구입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거기에 고가장비를 한다면 항온, 항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제가. ○ 尹昌鎬 委員 글쎄 그것 훌륭하게 제가 지어드린다고요. 항온, 항습, 방한, 방습, 훌륭하게 제가 지어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최소한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거리내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예산을 책정했다 이말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또 보아주시지요. 대기굴뚝측정을 위한 대기오염측정기 구입, 대기오염측정기 설치에서 말입니다. 대기굴뚝 측정을 위한 대기오염측정기 구입,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만 대기굴뚝측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측정은.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지금 대기굴뚝측정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위험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측정장치를 부착하고 이것을 케이블을 깔아서 저희 시로 연결하는데 거기에 주전산기라든가 대형모니터기 주변기기가 설치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있고.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이것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동측정기 범주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그 자동측정기, 아까 그러면 이병화 위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나눈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어느 일부분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에 굴뚝이 있는데 그것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구월동 일대라든지 표준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대기배출업소 전체를 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은 그 업소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업소 나름대로 자기가 투자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11억은 우리 시청에 본부를 만드는데 11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각 업소마다 굴뚝에서 감지하는 센서를 거기다 부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업소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설치하는데 약 2억 내지 3억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대기업부터 좀 배출량이 많은데, 그래서 약 7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시청에 하는데 11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여기에 측정기 구입 2억 4,000만원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대기오염측정기 설치, 거기 내용은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현재 저희들이 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강화하고 지금 한 군데 예상은 김포 검단 쪽에 한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1억 2,000씩 해서 2억 4,0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여기는 한 군데에 고정을 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 측정기로부터 주변 몇 m가 측정이 된다고 하는 데 이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것은 몇 m 개념은 m개념보다도 대기오염이 바로 센서에 감응되는 대기오염이기 때문에 대체로 대기오염측정기는 지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보면 공단지역이면 한 군데 또 서구쪽에 한 군데 해서 인천지역에 평균치를 내는. ○ 尹昌鎬 委員 어디를 적발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기오염을.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 尹昌鎬 委員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오염기. 측정기로부터 주변 몇 km 반경내가 추적이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것은 몇 km 반경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바로 대기오염측정.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6개면 6개, 10개면 10개 평균치를 내서 오염도를 측정합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인천 전체에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치중이 되면.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러면 안 되지요. ○ 尹昌鎬 委員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지요. 쓰레기분리수거홍보 및 관계단체 격려 해서 간담회등 경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2,000만원이 잡혔는데.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저희들이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실제로 기실시하고 있었던 거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시를 했던 내용을 보면 각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시단위에서 모셔서. 대체로 홍보라고 할 때는 대개 분기별로 한번씩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을 들어가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데를 보완하고. ○ 尹昌鎬 委員 아니, 홍보방법이 어떤 거냐고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그런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고. ○ 尹昌鎬 委員 대상이 누구고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기 이것도 했었던 일들입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00만원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겠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이것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좀 보내달라고 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요구해서 제대로 갖다 주시는 분 저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꼭 갖다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수도권쓰레기매립장 관리에서 매립장 관리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만원은. 지금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은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된 것은 어떤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저희들이 청소행정이라 수도권쓰레기 관련 그쪽은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다고 할 때 그쪽에 하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주민들, 또는 각종 회의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무슨 회의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매립지에 나가고 있다는 거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알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무런 인천시에서, 비록 200만원이지만 이것, 인천시에서 예산이 잡힐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어떻게 그쪽이 다 인천시민인데 저희 인천시에서 예산을 안할 수가.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인천에서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금년도에도 200만원이 잡혔는데 200만원 어디에 활용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사실상 여기에 쓰레기매립장 관리해서 200만원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고 할지. ○ 尹昌鎬 委員 그것도 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바로 그 뒷장에 나올 거에요. 바로 뒷장 23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주변 주민에의 시책설명간담회 그래서.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제가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 尹昌鎬 委員 그러게 제가 지금 분명히 수도권쓰레기매립장 관리에 200만원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바로 그 뒷장으로 넘기게 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또 나와요. 수도권매립지주변 주민에 대한 시책설명 간담회 경비해서 거기는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거기는 300만원이 잡혀있고 앞에는 쓰레기매립장 관리 해서 2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런데 둘 다가 인천시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단돈 1원짜리 하나 쓰레기매립장 주민간담회에 사탕 하나 사준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말이 들어가서 200만원 잡히고 저렇게 말이 들어가서 300만원이 잡히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수도권매립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로 국장님께서도 들어가 계시니까요. 수도권매립지에 한해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은 주민들하고의 일이나 모든 것은 조합에서 다 해결하고 조합에서 다 책임을 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는 매립지 조합의 의장님으로서 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또 비공식적으로도 많은 분을 만나고 계십니다만 꼭 조합과만 연계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 尹昌鎬 委員 그렇다고 하면 또 잘못된 거지요. 그렇다면 경서동 매립지라고 했으면 제가 또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인천시 경서동 매립지가 아닌 수도권매립지란 말씀이에요. 경서동 매립지라고 하면 제가 또 이렇게 여쭤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 수도권매립지로 되어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매립지를 사실상 그쪽 지역주민들이 지금 계양구하고 서구에 있는 방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조합원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그쪽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여기가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팔장만 끼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이 접촉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첨예하게 지역이라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이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비들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비가 쓰신 분은 쓰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에 조그만 수혜가 됐을지언정 수혜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더 직선적으로 죄송스럽지만 이것 200만원, 300만원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 영수증 처리 일반납세자들 가지고도 처리가 되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제가 나쁘게 예를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별로 큰 액수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이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비자금으로도 500만원 그냥 나갈 수가 있는 항목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에 관한 모든 일은 전부 다 조합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분담금도 내고 전부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거기서 인천시가 별도로 그것도 환경녹지국에서 별도로 500만원 비록 작은 돈이지만 이것을 책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정말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정말로 주민들 만나서 돈을 써야 할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조합에서 얼마든지 지불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지요. 그것.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지 않습니다. ○ 尹昌鎬 委員 왜 안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조합명으로 했을 때는 되지만. ○ 尹昌鎬 委員 조합의 위원 아니시냐고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저는 조합위원 입장에서 이것을 쓰는 돈은 아닙니다. ○ 尹昌鎬 委員 아니요. 조합의 위원은 누구나 그 돈을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이 돈은, 이 금액을 쓰는 것이 국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어차피 국장도 청소대행을 하는 데 있어 매립장 관리에 어떤 인천시의 국장으로서 책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립장 관리에 직원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 尹昌鎬 委員 이과장이요? 거기 이과장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사람도 조합에서 조합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또 누구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윤위원님께서 거기 조합회의에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매립장의 어려운 점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비용외에도 시 뿐만 아니라 특히 서구, 계양구, 여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직간접으로 쓰는 비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 비용까지 조합에서. ○ 尹昌鎬 委員 글쎄 그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나타난 것이 있어야지요.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썼다고 했는데 그 누구를 상대로 해서 썼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없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토론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지어는 지금 계양구를 두번씩이나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양구 장기동의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 보고 가자고 요청을 정중하게 했어도 그것마저도 거절했던 국장님이신데 누가 나가서 여기다 500만원씩을 쓰느냐 이 말씀이에요. 청소과장님 돈 쓰셨습니까? 돈 쓴 일이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예산을 따지는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이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 쓴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빼자 이 말씀이에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모든 행정이 윤위원님이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데서 다 유리알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정도 적은 행정은 아닙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그냥 넘어갈 때는 넘어가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런 뜻은 아닙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이야기 그만하시고 이것은 빼자고요.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아무도.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 돈을 쓴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수긍을 할터인데 그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아까 이과장도 분명히 조합기금에서 저기를 하고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누구나 조합기금을 쓸 수가 있는데 정말로 조합기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녹지국에서 돈을 갖다 쓴다는 것은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조합기금으로 저희들이 직접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조합기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 尹昌鎬 委員 아니, 거기 위원이시지 않느냐고요. 조합위원, 조합의 운영위원은 누구나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는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조합의 의장이시니까 내년도에 그런 의미에서 인천시 환경녹지국장도 조합의 돈을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尹昌鎬 委員 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그 자리에 계셔야지요. 조합운영위원은 누구나 조합기금을 쓸 수 있게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가셨어야지요. 관리규약 한부 카피해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계세요. 이미 거기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리조합의 운영위원은 누구든지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경비나 이런 데에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 넘어갑시다. ○委員長代理 宋鍾植 윤위원님 휴식을 좀 할까 하는데요. 잠시 멈추고. ○ 尹昌鎬 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鍾植 그렇게 하시지요. ○ 尹昌鎬 委員 22페이지에 보면 경서동쓰레기 매립장의 인부들의 근무복인데요. 4명이 근무하시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 尹昌鎬 委員 네 명이 근무하는데 여기는 10만 3,000원, 작년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00원 올려서 10만 3,000원이네요. 이 양반들은 1년에 하복 한벌밖에 안해줍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물론 지금 피복비를, (좌석을 향해) 예산지침에 한 벌씩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좌석에서 『한벌씩』하는 이 있음) ○ 尹昌鎬 委員 1년에 한벌이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해줬으면 겨울에는 뭘 입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가면 또 나와요. 피복비가 이 뒤에 또 나와요.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가면 또 나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 근무자 피복비로 중복이…. ○ 尹昌鎬 委員 이 뒤에 가면 피복비 방한복, 방한모까지도 다 나와요. 이 뒤에 가면 그런데 여기 보면 피복비로 해서 10만원만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10만 3,000원만 그런데 이 뒤에 보면 피복비 또 나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좌석을 향해) 또 계상된 것이 있는가? ○ 尹昌鎬 委員 찾으시라고 휴회합시다. ○委員長代理 宋鍾植 그러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굴포천의 올해 예산 세운 것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이요. ○委員長 金學仁 네, 종말처리장에 두 가지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하면 굴포천은 해결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아닙니다. 저희 일반회계하고 이것은 굴포천의 하수처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니까 그것하면 완결이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아닙니다. 금년도 '97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금년도에 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차집관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없느냐고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계속 공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委員長 金學仁 금년도에도 했어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뭐를 얼마나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 ○委員長 金學仁 실무자들 누구 답변할 사람 없어요? ○上下水管理課長 金炳圭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한 것은 A라인 150m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거기가 언제 인천시로 편입됐습니까? ○上下水管理課長 金炳圭 거기는 옛날부터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옛날부터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항상 상습지로 되어 있는 데는 예산안을 투입해서 뭘 해결하든가 해야지 찔끔 찔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上下水管理課長 金炳圭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침수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 상하수관리과에서는 생활오폐수 처리하는 차집관로 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學仁 차집관거 설치하는 것하고 침수하고는 별개로 아무 것도 아니다? ○上下水管理課長 金炳圭 침수는 건설행정과에서 별도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굴포천 전체를 전부 보수하고 보상협의하고 있고 지금 공사는 주식회사 대우, 쌍용건설이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러면 국토개발청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다? 그것만 완료되면 그 지역은 해결된다? ○上下水管理課長 金炳圭 그 지역은, 굴포천은 해결이 되는데 그 주위에 농경지 약 32헥타가 지금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완전히 해결이 된다면 100m 운하가 2002년까지 가야 100% 되게 됩니다. ○委員長 金學仁 참 한심스러운 얘기군요. 거기는 매년 침수되는데 보상도 못받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이것 복토하는 것도 안되고 집 개보수도 안 되고 마을버스도 안 들어가고 거기 사람 살려고 하는 데입니까? 그게. 여기 소관이 아니라니까 그만두기로 하고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나름대로 하수과에서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96년부터 2006년까지입니까? 그 2006년까지 개괄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上下水管理課長 金炳圭 이것은 구별로 되어 있는데요. 곧바로 집계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비한 연후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마스터플랜이 2011년까지 있었지요? 그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上下水管理課長 金炳圭 그것은 계획서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하여튼 예상금액을 함께 해주시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소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 문제라든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것도 마스타플랜, 소위 공원녹지가 예를 들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를 차지한다든가 20%를 차지하려면 그 계획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 尹昌鎬 委員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2페이지 경서동 쓰레기매립장 인부 근무복은, 제가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렸느냐면 네 명에 대한 것, 그러니까 2만 한 3∼4,000원, 일년에 옷 한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인데 왜 다른데는 많은 예산들을 활용하면서 이런 데, 여기가 아주 안좋은 혐오시설 자리인데 여기에 좀 대우를 보강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공원관리자들 하고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주민에 대한 시책설명 간담회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는 거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게 되면 25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적환장 등 서구지역 각종 공해로 인한 피해차원에서 운영비 지원 서구로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돈이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3억 3,300만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 예산을 왜 그쪽에다 죽여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이것 분명히 매립지의 관리운영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각 시도에 분담금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왜 시 예산에서 별도로 인출해 가야 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자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보시자고요. 29페이지 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33페이지 하고 같이 보아주세요. 혐오시설 근무자 격려비해서 했는데 여기서 35페이지까지 같이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위생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것인데 이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29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복리후생비에서 33페이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달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하고 35페이지 하고 비교를 해보겠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31페이지하고 35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서 협작물처리 인부 목욕료 이것도 35페이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주세요. 이것은 그렇게 비교하셔서 이따가 휴회 시간에 여기에 대한 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인원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아 주세요. 37페이지에 보면 아마 인쇄상에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두번이 들어갔거든요. 계양공원 조류장 내부시설장비, 맨 아래 계양공원 조류장 내부시설장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는데 예산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이것은 인쇄상의 하자겠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 尹昌鎬 委員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계양공원내 시설물 해서 체력단련시설 4종 관리사무소 일동 음수종외 5종 그래서 유지보수 및 기타수시정비사업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이미 계양공원의 편입시설정비 해서 지난번에 돈이 지출된 적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또 계속되는 겁니까? 4,000만원이라는 돈이? ○綠地課長 金洛哲 네, 공원시설은 해마다 수시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정비에 들어갑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번에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것도 자료라고 이것을 갖다 주시기는 갖다 주셨는데 여기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綠地課長 金洛哲 계양하고 문학하고 두 군데 공원에 2,000만원씩 해서.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두 군데에 4,000만원이니까 2,000만원씩이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갖다 주신 것 7,000만원이라고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 尹昌鎬 委員 여기에 나온 것중에 일부입니까? 아니잖아요. ○綠地課長 金洛哲 그 사항말고도 수시로 시민들이 요구하다가….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7,000만원은 기 설치한 것들입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한 것 말고도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보면 보수들어가야 할 사항이…. ○ 尹昌鎬 委員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지난번에 저한테 갖다준 실행예산 7,050만 8,700원, 58만 7,000원 이것이 지난번에 기히 시행했었던 것 아니냐고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집행된 겁니다. ○ 尹昌鎬 委員 집행된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또 4,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綠地課長 金洛哲 그것은 시민들이 양대 공원시설이 어떻게 파괴될지 몰라서 예비적으로 수시로 관리하고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 尹昌鎬 委員 주민들이 부수지만 않으면 안 들어갈텐데 주민들이 부실 것에 대비해서 세워 놓으신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넘어가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도 마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서곳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안사유에 현재 서구청에서 조성중에 있는 공원으로서 구비로 조성코자 하나 토지보상비의 부족으로 시비보조를 지원해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여기가 급박성을 띠었고 꼭히 거기다가 10억이라는 돈을 시비로다 보조해 주어야 할만큼 급박한 상황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통상적으로 구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는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서구에 있어서는 어느 구보다도 서곳근린공원을 야심차게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10억은 되도록 빨리, 서구가 다른 데보다 공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택지가 개발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촉진시키기 위해서 10억을 보조해 준 겁니다. ○ 尹昌鎬 委員 좋은 일 해주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란에 보면 녹지분야우수사례비교견학 타 시도 그래서 240만원이 잡혔지요? 이것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네 명해서 2회 하면 8명으로 봐야지요? 그러면 일인당 30만원 꼴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디로 가시는데 일인당 30만원씩이나 되나 하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저희들이 녹지분야에 저 우수사례는 저희들 자체계획에서 할 때도 매년 공무원들은 각 분야별로 우수사례가 있으면 중앙계획으로도 가고 지방에서도 가게 됩니다. 금년도에 간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녹지분야에서는 서울하고 또 엑스포 끝난 뒤에 대전 그쪽에 가로 그것 때문에 서울, 대전, 그 다음에 광주를 보낸 계획이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몇 박 며칠 갑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여기는 아마 3박 4일로 해서 2회를 일단은 잡은 것입니다. ○ 尹昌鎬 委員 좋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 鄭有澤 委員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요. 송도지역에서 송도해안휴게공간조성관련청소사업비라고 있지요? 지원 나가는 데인데 청소는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청소사업비가 지원돼 나가잖아요. 1287페이지입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여기는 특수하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암도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아암도를 개방해 놓고 예기치 않게 거기에 포장마차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쓰레기가 휴일이면 거기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해서 연수구로서는 도저히 거기에 대한 인부와 청소차량, 장비 이것을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금년말 바로 개방직후부터 저희들한테 건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본 결과 사실상 연수구에서는 갑작이 거기가 개방되면서 엄청난 인원이 몰려드는데 통상적인 청소사업비로는 처리하기 힘들겠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공청소차량 한 대 사는 것하고 관리인부 그에 따른 필요시설내에서 3억 7,600만원 전량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 鄭有澤 委員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 나가는 것인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지금 휴일을 지나고 나면 다른 데서 청소하는 인부와 차량을 빼서 조금 그때 그때 기동성 있게 합니다만 여기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기 때문에 고정배치해서 청소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그것을.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한 연수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鄭有澤 委員 1288페이지에 서구 쓰레기 적환장 운영비라고 해서 3억 3,316만 1,000원이라고 나왔는데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관내에 저희들이 바로 매립지 옆에 인천시에 서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여타 구의 쓰레기도 적환장에서 가서 다시 분류해서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서 서구로서는 어떻게 보면 타구역 쓰레기를 위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 鄭有澤 委員 1,341페이지 자치단에 자본금이전이라고 해서 4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4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 鄭有澤 委員 여기 지금 약수터 15개소를 관리하는 보수비도 들어가 있고 공원을 매입하는데 15억원 들어가고 10억원 들어가고 이게 오히려 가격 차이가 많은 것인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이렇게 된 사유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구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상당한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역시 재정사정상 전체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구로부터 받습니다. 그랬을 때 공원사업의 우선순위내에 들어가는 일정액인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그 액수중에는 공원사업도 있고 다른 도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액을 우선순위로 보니까 그 범위내에 공원사업으로 들어가는 해당금액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은 일정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 鄭有澤 委員 앞에 나온 중앙공원조성 토지매입비는 9,753㎡에 15억원이 들어가고요. 그 밑에는 적은 것이지요? 1만 4,285㎡에 10억이 들어갔는데요. 차이가 배가 나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중앙공원이 바로 이 시청 옆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적 차이가 되겠습니다. ○ 鄭有澤 委員 그만 하지요. 다른 사람 하세요. ○ 全泰鎬 委員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까 윤위원께서 질문한 사안인데 중복해서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 설치해 가지고 강화에 1개소가 있는데요. 강화가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한 만큼 공장지대인가 그런 자리도 아닌데 왜 부득이 강화에다 이것을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강화를 저희들이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2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강화가 청정지역이라고 봤을 때 인천도심지 하고 측정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비교차를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강화와 백령도 근방으로 해가지고 그 쪽에 강화가, 정확하게 지금 근거가 안 나와 있지만 황사가 왔을 때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적으로 황사가 나올 때와 안 나올 때를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자료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두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 全泰鎬 委員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27페이지를 보면 강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서 이게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예산이 강화종말처리장을 전체 몇 년도나 계획을 하셨는지 완공시까지, 전체 공사대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5억 8,000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몇 페이지…. ○ 全泰鎬 委員 요약서의 2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에서 『1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70억 정도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하는 이 있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아, 여기는 170억 예산의 5억 8,000만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 全泰鎬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강화종말처리장은 지금 강화읍의 생활하수는 물론이고 선운면 창리에 그러니까 도축장이라든가 자동차 세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오수를 한데 하수로 모아져서 빨리 해야 될 자리인데, 지금 여기에는 5억 8,000만원 밖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를 않아요. 여기 지금 이것을 보면 과연 강화에서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논리적으로는 됩니다만 실지 저게 시급한 예산들이 5억 8,000만원이라는 이것은 강화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눈가림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委員長 金學仁 설계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170억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도 거의 1년이 소요됩니다. 설계비로 해서 5억 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泰鎬 委員 강화에 사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대기오염 측정기가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필요할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이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의문이 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서울이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경인지구의 공장지대를 포함해서 강화의 공장지대의 매연이 주범이다 하는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국제 무슨 TV에서 발표한 내용이 신문지상에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것은 제가 좀…. ○ 全泰鎬 委員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으로 봐서, 그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기사를 모르신다면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러한 기사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 측정기를 강화에다 놓는다고 하면,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에 저희들이 녹지정립에 마지막 보고서 나오면 위원님께도 배포하려고 합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참고로 의외로 강화의 산들이 산성화가 어떤 데는 인천 도심보다도 지금 깊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 全泰鎬 委員 그것은 인제 계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볼 때는 그 원인을 학자들도 지금 규명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으로는 엊그제 실은 윤창호 위원님과 오전에 저한테 꾸지람하고 화나신 그 이유가 중국의 환경부장관이 매립지에 갑자기 온다고 해서 거기 나가가지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환경부장관이 이번에 인천에 왔을 때 그리고 서울에 왔을 때 저희들하고 매년 같이 조사를 하자는 협약을 했습니다만 산성비의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대기오염, 이게 우리 쪽에서는 중국의 그런 영향으로 해서 우리 인천지역의 산이나 또 강화 여기에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확증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조사하자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강화는 상당히 저희들이 유심히 계속해서 측정을 해아 할 입장에 있습니다. ○ 全泰鎬 委員 이해갑니다. ○委員長 金學仁 송종식 위원님. ○ 宋鍾植 委員 1,3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 운영에서요. 목에서 시설비 등 해가지고 예산액이 7억 2,0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 보수 26개소 4억 2900만원, 관련해서 7억 2,690만원이 지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 간이시설물 보수가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지금 사실 간이상수도는 거의 전량이 강화지역이 되겠습니다. 강화가 저희들이 지금은 팔당상수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들어가더라도 전체 카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식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강화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전체 자료조사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 이건 설계비 같은 것이 있어요? 설계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수비나 설계비는 필요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여기에…. (좌석에서 『넘겨주면 구에서 설계가 필요한 것은 설계부대비로 하고요』하는 이 있음) ○ 宋鍾植 委員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는 무엇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좌석에서 『시설부대비로』하는 이 있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시설부대비에 지금 540만원이 있습니다만 540만원이라고 해도 4억 2,900만원을 다 카바가 안 된다고 할 때 아마 소소한 것은 자체설계를 거의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 宋鍾植 委員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간이상수도 시설물 보수해서 4억 6,900만원 돈인데.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것은 저희들이 강화로부터 받았고 그 받은 내용은 저희들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거 간단한 것 같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체 이것도 신규사업 해서 목에서 시설비등 해가지고 시화거리 조성해서 2억원, 관내 수목이식 및 수시정비비 해가지고 6,000만원이 지금 그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관내 수목이식 및 수시정비비가 6,000만원인데 말이지요, '95년에 이게 지금 2,500만원의 예산에서 1,500만원을 삭감해서 3회 추경때 1,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1,000만원밖에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96년도에 6,000만원을 또 올리는 것은 뭡니까? 1,0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하면서 6,000만원을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이 2,5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놨던 것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또 올려요? ○綠地課長 金洛哲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네. ○綠地課長 金洛哲 관내 수목이식 문제는 시민들이 우리 집에 나무가 있으니까 시에다 줄테니까 어디 이용해라. 아니면 자리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나무를 시에다 기증했으면 하겠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갑자기 소요사업비가 없으면 그것을 줘도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세워놨다가 시민들이 헌수하면 그것을 옮기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수립한 것은 금년도에 쓰레기하수처리장 3단계 공사구간에 노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림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뿌리돌림한 것을 내년도에 옮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데 4,000만원이 추경에서 잡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 宋鍾植 委員 수목을 옮긴다 그 말이에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네, 그리고 2,000만원은 예년과 같이 시민 헌수가 있을 경우에 이식비를 해서 예비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4,000만원은 이전하는 경비이고 그런데 그 몇 본이나 되는데 그렇게 4,000만원이 듭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승기수질환경사업소 확장부지내의 소나무가 세 그루 서 있는데 그 소나무는 거의 인천 도심지 내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수형과 모든 것이, 전문가들도 놀라울 정도로 좋은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보전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뿌리돌림을 우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가지고 내년도에 그것을 지금 예정으로는 시청 앞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식을 해서 살려내고 거기다 소나무 세 그루 정도를 하는데 다음에 위원님들 아마 봄에 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소나무는 정말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소나무입니다. ○ 宋鍾植 委員 그게 좋은 줄은 알고요, 좋은 줄은 아는데.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것을 이식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세 그루를 옮기는데 4,000만원이 들어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그렇게 옮기고 보완을 해가지고 경관에 돌을 쌓고 해가지고 조화를 이루게 하나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仁 거기에서 한 마디만 거듭시다. 차라리 그 보기 좋은 나무 세 그루에 4,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잘 살릴지 안 살릴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본연의 그 자리에다 놓고 차라리 다른 데서 그 수목을 사다가 심는게 인천시 전체를 봐서는 좋은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바로 나무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 승기수질환경사업소 증설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훼손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다른…. ○委員長 金學仁 외국 사람들은요. 그 좋은 나무가 있으면 거기가 아주 호텔의 중심부분이라도 남겨놓고 다른 데다 짓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대나무가 하나 서 있어도, 그 대나무가 호텔 가운데 있어도 그 공간 놓아두고 짓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는 어설프게 그 나무를 4,000만원 들여서 이식하다가 죽이느니 그냥 승기천에 그것을 남겨놓고 아주 보기좋게 건설한다면 승기천의 처리장도 멋있는 조경사업이 될 것이고 나는 아주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 宋鍾植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으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식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방대한 작업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세 그루를 옮기는데 4,000만원 정도라면 외국에 가서 그런 나무를 사와도 아마 4,000만원 정도를 가지면 안 사겠어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런데 거기 4,000만원에는 옮기는 비용. ○ 宋鍾植 委員 순수한 옮기는 비용이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아닙니다. 그것을 옮겨가지고 살릴 수 있는 약품하고 그쪽 주변의 조경까지 전부 해서 하나의 세 그루 나무로 해서 하나의 동상이 형성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아니 그러게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계획부지라고 했지요? 증축계획부지라고.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아, 거기에다 좀 하수종말처리장에 멋있는 나무 좀 살려 놓으면 안 돼요? ○綠地課長 金洛哲 지형적으로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단지계획에 평평한 문제가 있어서 증축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그 4,000만원은 그렇다고 치고요, 뭐 그것도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 올해 2,500만원을 잡아놨다가 1,500만원 삭감하고 지금 1,000만원만 지금 집행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 宋鍾植 委員 그와 똑 같은 내용인데 올해는 2,000만원을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綠地課長 金洛哲 시민헌수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예비로 잡는 것입니다. ○ 宋鍾植 委員 예비로? ○綠地課長 金洛哲 네, 예비로. ○ 宋鍾植 委員 그럼 예비비는 뭔데 있습니까? 예비비는 별도로 잡잖아요. ○綠地課長 金洛哲 예비는 그런 때 사용하지 않고 수목이식에 대해서는 시민이 헌수하면 다만 100만원씩 들어가도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아니, 그런데 1,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2,000만원을 예산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綠地課長 金洛哲 시민헌수 수량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똑같은, 유사한 사례를 한번 봅시다. 1,397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7번이에요. 세항에서 자체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등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1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송도지역 소나무 병충해 방제 해가지고 1억원이 지금 되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95년도에 기정이 9,000만원 해서 삭감 580만원 해가지고 8,400만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이쪽에 송도지역 소나무 병충해 방제비용은 송도지역이라고 할 때에는 청량산하고 능허대하고 아암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년도는 그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청량산 같은 경우에는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상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좀더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 宋鍾植 委員 올해는 그럼 3개년 계획이 없이 시범적으로 한 거에요? ○綠地課長 金洛哲 3개년 계획하에서 1년 정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 宋鍾植 委員 시행한 거잖아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예산은 또 '96년에 또 그렇게 많이 잡아놔요? ○綠地課長 金洛哲 아닙니다. 년도별로 계획 구간이 다릅니다. 3개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 물량이 다른 것입니다. ○ 宋鍾植 委員 계획물량이 다르다 그 말이지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연말에 가서 보면 알겠네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委員長 金學仁 자, 거기에 관련해서 승기천 수림대 식수 문제가 예산이 섰습니까? 섰어요? ○綠地課長 金洛哲 지금 연수구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인천시에서 자체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하려고 1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조림을 하려고. 환경식수를 하려고. ○委員長 金學仁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승기천 수림대. ○綠地課長 金洛哲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으로 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런 몽땅 거짓말들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정구성 의원이 시정 질의에서 8월 28일날 내가지고 시장이 해주겠다고 답변했던 사항이에요. 그렇게들 무시하고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부터 실무자 다들 거짓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때는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든가 그래야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도 그것을 안해준다? 이게 뭐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의원들 얘기는 아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버리는 겁니까? 답변하는 것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는 겁니까? 국장님, 그 시장님부터 내용좀 알아가지고 오쇼.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제가 우선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의 정구성 의원님께서 역점사업으로 그것을 질의도 하셨고 제 방에까지 오셔가지고 그것을 꼭 반영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아니,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저희들이 연수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와 유사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다보니까 8개구 2군을 전부 다 합쳐서 똑같이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선 정구성 의원님께는 먼저 우선으로 하되 나머지도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 유사한 지역 12억원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저희 공원녹지에서 내년도에 사실상 부평공원에 군부대와 협약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여의치 않게 내년보다는 약 120억원 가까이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면서 반영시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아, 그러니까 예산형편상 안 들어간 것은 뻔한 것이고요. 그럼 내년도 추경에 하겠다는 거에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저희들로서는 추경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아니, 시장이 답변한 것도 안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시장이 35명 시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도 안 되는데 여기 8명이나 7명이 앉아 있는 위원들한테 국장님이 얘기한 것이 설명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아니면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하겠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것은 시원찮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는 거에요? 너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다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 李炳華 委員 아까 소나무 이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 그루지요? 몇 년생입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네, 직경이 70cm가 됩니다. ○ 李炳華 委員 직경이 70cm요? 그럼 100년 이상이 넘은 나무인데 소나무 이전해 가지고 지형 토질이 바뀌어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있습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지금은 거의 이식기술이 발달하고 장비가 좋아가지고 대형 나무들도 다 이식해서 하고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식하는 업체가 그런 것을 많이 해본 업체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작년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에 서울대 식물학 교수께서 얘기한 것이 우리나라에 소나무 이송이 참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고령이면 고령일수록 이식해서 살 가망성이 전혀 없다. 그게 어떤 때 작년에 나온 얘기냐면, 청와대에 그 소나무 이송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언뜻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거기에 돈 3, 4,000만원씩 발라 가지고 지금 뿌리돌림을 했다면서요? 이송하기 위해서. 그런데 올해 동상걸릴 염려는 없습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상태가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 李炳華 委員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문헌이나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그것이 정녕 몇 천만원 들여서 이송해서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더 어려운 문제이고 거기가 지대가 높은데 있으면 그 상태에서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꾸만 주위를 뭐, 방법론은 많을테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에서 그 나무 자체를 낮춰가지고 그것보다 더 큰 나무도 지금 낮추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낮춰 가지고 처리장에 그대로 있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것이고 꼭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전문인한테 그것을 맡겨서 여기에 옮겨가지고 살릴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려야지 괜히 소나무. 사실 우리가 100년이다 200년이다 말은 백년 이백년 하지만 그런 나무 하나 잃어버린다는 것이 사실 인천시로서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인천의 어디를 이 앞 공해가 극심한 이쪽에 옮기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뭔가를 가지시고 옮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에 보면, 분뇨해양정화처리 시설해가지고 접안시설 27억이 나와 있지요? 27억 2.979만 2,000원 천단위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내년 당기년도 사업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러면 그 시설이 다 끝나고 그 밑에 보면 연간 처리량 해서 24만톤이 나왔지요? 20만 4,000톤, 그리고 톤당 처리단가가 1만원인데 이 1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던 내용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 전문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현재 타지역 부산이라든가 마산 이런 지역에 쭉 이것을 가지고…. ○ 李炳華 委員 네, 타지역 것을 아마 저기하신 것 같은데 톤당 산출근거라는 것은 그 배에까지 분뇨가 들어가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분뇨차가 와서 매차마다 펌핑해서 들어가는 것이냐에 따라서도 이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접안돼서 배가 나가는 거리에서부터 산출되는 것인데 아무 근거없이 만원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 놓게 되면 좋습니다. 정확한 저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 놨다손 치더라도 대개 입찰을 보면 몇 %를 따먹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다시 할 것입니다. ○ 李炳華 委員 그래서요. 이게 만일 잘못된 수치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5,000원도 안 나오는 금액인데 만원이 산출돼 가지고 예산이 잡혔는데 이 예산에 90%를 따먹거나 99%를 따 먹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좀 참고 해주시고.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李炳華 委員 네, 그리고 민간대행비지급 이 건에 20억원이 잡혀 있는 이것이 이 산출근거로 해서 잡혀있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톤당 처리비용으로 해갖고. ○ 李炳華 委員 톤당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만원을 해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톤당 비용에다가 그때 우리가 처리해야 할 물량, 하나의 설계가 다시 되겠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럼 20만 4,400만톤도 확실한 평수도 아니고 톤당 만원이라는 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겠네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20만 4,400톤은 저희들이 현재 거의 비슷하게, 그래도 발생량이니까 발생해 가지고 처리해야 할 물량입니다. 거의 맞을 겁니다. 단지 톤당처리비용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여하튼 설계를 하겠습니다. ○ 李炳華 委員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무담당자께서 최소한도 톤당 만원이라는 산출근거에서 뭐 20억 단위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톤당 6,000원이 되든 5,000원이 된다면 10억원 정도가 풀러스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차 저기 하지만 불용액, 불용액 해서 잘못 저기돼가지고 남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톤당 산출이 만원이라고 딱 떨어져서 나올 정도면 이것에 대한 비슷한 근거치를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근거가 지금 마산이고 다른 지역에 산출된 근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일단 개략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확정돼면 설계를 다 해가지고 공식 입찰을 했을 때 그 설계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저기 아까 녹지과장님 말이에요. 잠깐 과장님 답변한 과정에 한번 더 얘기합시다. 그 대청에서 노송보호사업이라고 신청한 예가 있었지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委員長 金學仁 거기가 본 수가 얼마입니까? 나무. ○綠地課長 金洛哲 나무 본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임년은 얼마나 됩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80년 이상. ○委員長 金學仁 내가 알기로는 100년 내지 150년생에다가 220본의 고사를 우려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해수유입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피해가 우려되고 하는데 그런 것, 이것을 아까 승기천의 소나무 세 그루를 놓고 계산한다면 그 사업에 요청한 것이 1억 2,000에다가 군비가 2,400으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 것을 안 해준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옹진군이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시장님이 계획하는 것은 관공지로서의 엄청난 자원으로 하는데 이 150년생 220본 흉거가 22m에서 40m나 되는 이 나무가 고사하는 것을 보호하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하고 엄청나게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얘기했으니까 또 한 가지는, 그리고 경기도에 있을 때 공항근처의 주변환경 사업을 하느라고 국도변에다 벚나무 심기를 이제 4년째 한 것 같은데 아, 3년째 했습니다. '93, '94, '95년까지 했는데 그런 연속사업으로 경기도는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공항인데도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관내에 들어오면서 인천공항에 있는 주변정비를 하는데 그것을 또 안 해준다고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게 신규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경기도가 아무런 관계없이도 그것을 해 준거에요. 인천 영종신공항의 주변환경을 위해서, 그 벚나무를 심어서 하던 훗날에 그 공항이 개항되면 엄청난 관광거리가 되고 하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3년치 해줬는데 인천시에 와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안 넣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綠地課長 金洛哲 대청도 소나무 보호문제는 제가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부두파도에 의해가지고 일부 파손이 된 것을 보고 사진상으로도 요구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옹진군에서 왔었습니다. 당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바로 추경자료를 예산부서에 요구해 가지고 추경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공항주변에 벚나무 식재분재는 경기도에서 계획했던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원해 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명년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분야에서 공원부지매입 예산이 막대한 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그것은 장소가 어디였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 150년 이상을 우리가, 우리는 그 나무를 하나 키우려면 우리 증손이나 봐야 되는 것인데 그 기존에 있는 150년생의 벚나무를 우리는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林敏錫 委員 저 임민석 위원입니다. 시범 시화거리 조성에 장미공원을 만드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예산이. ○ 林敏錫 委員 여기에 보면 도시녹화사업 투자사업항에 보면. ○ 宋鍾植 委員 1,348페이지, 아까 얘기하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보시지요. ○ 林敏錫 委員 얘기했습니까? ○ 宋鍾植 委員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 林敏錫 委員 어떤…. ○ 宋鍾植 委員 관내 수목이식과 관련해 가지고 했습니다. ○ 林敏錫 委員 저기, 이 도로가 몇m 도로지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길병원에서 남동공단에 들어가는 주 진입로입니다. 대략해서 40m가 될 것으로 봅니다. ○ 林敏錫 委員 대로에다 장미공원을 조성하니까 어때요? ○綠地課長 金洛哲 다행히 그 공원이 현지에 저희가 나무계획을 하려고 해도 현지여건이 최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단조성을 하면서 도로 차도하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녹지형태로 4m내지 5m 폭이 지금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장들이 투시형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와 공장 사이에다가 잔디를 분식을 하고 사이사이에 화목류를 조성했습니다. ○ 林敏錫 委員 그럼 여기 예산을 보면 장미만 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綠地課長 金洛哲 우선 계획은 장미를 주로 해서 장미시화거리이고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시행하면서도 화목류를 일부 넣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서 반영했습니다. ○ 林敏錫 委員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장미의 거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좋아요? ○綠地課長 金洛哲 네, 상당히 사후관리가 많이 뒤따라야 보기가 좋겠다는 것을 금년도에 관리하면서 느꼈습니다. 꽃이 지면 계속해서…. ○ 林敏錫 委員 이게 중앙도로인데요. 어차피 작년부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사업이라 할 말 없습니다만 이 크나큰 대로에다가 장미의 거리가 과연 맞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장미의 거리를 하려면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소공원 같은데 관리도 못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도 파괴된 곳이 많은데 이 장미의 거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나와서 잘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그 거리의 미화조성이라든지 모든 것의 관리가 잘 되어야 될텐데, 지금 남동공단에다 장미를 해서 과연 내 생각에는 현 시점에서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綠地課長 金洛哲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공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는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미거리다 무슨 녹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여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다행히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펼쳤습니다. ○ 林敏錫 委員 알겠습니다. 연속사업이니까 저기하고요. 여기 4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4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실시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인천대공원 어린이회관 건축설계 해서 작년도에 4,592만원을 했거든요? 지하 1충, 지상 3층 3,100평방미터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금액하고 금년도 합치면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여기에는 사실상 인천대공원내 어린이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교통공원부지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교통공원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찬반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기왕에 공원을 건립하면서 대공원은 자연공원인데 지금 관리동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함께 통합해서 신축을 한 것으로 해서 설계비에 반영시켰습니다. ○ 林敏錫 委員 네, 알았습니다. ○ 全泰鎬 委員 요약서 52페이지에 인도시설을, 그러니까 본예산은 1,386페이지네요. 거기 인도건설이 강화, 옹진군 해서 약 6km를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인도건설계획을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임의대로 세운 것입니까? ○綠地課長 金洛哲 이 사항은 장기적인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군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산림청까지 해서 산림청에서 물량배정이 되어서…. ○ 全泰鎬 委員 그리고 거의 국고같은데요. 보니까 산림의 병충해 방지라든가 풀베기 작업 같은 여러가지 기타 육림으로 해서 필요한 많은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쪽들이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셨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인지, 예를 든다면 여기에 보면 520헥타르의 풀베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 또 했으면 실제 몇 평이나 실제로 제초작업을 했었는지 말이지요. ○綠地課長 金洛哲 그 관계는 지금 산림사업에 대해서 광역시 이전에는 국고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역시 이후에 강화, 옹진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육림이라든가 조림이라든가, 그 전에는 저희가 각 구별로 각 시나 이런 데서 그냥 조림한 것을 계속해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육림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 全泰鎬 委員 그러면 인천시에서 말이지요. 그 동안 가로수라든가 녹지과에서 시공을 하신 그런 분야들, 또 실지 임업조합인가? 임업조합에서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지요? 그런 것의 비율은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셨는지요. 자치단체하고 협동조합하고. ○綠地課長 金洛哲 그 관계는 각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으로 구분되기는 산림조합법에 나와 있는 사방사업이라든가 산림조림이라든가 육림이라든가 이런 산림사업에 관해서는 각 구청 계약담당하고 법이나 이런 사항을 알아가지고 산림조합에 사업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방사업 중에서도 돌 쌓기라든가 이런 사항은 사방사업, 돌 쌓기나 이런 것은 사방사업은 계약부서에서 돌 쌓는 것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틀에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 全泰鎬 委員 왜 이것은 묻느냐면요. 임업조합 운영비 보조가 꽤 많습니다.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좀 서져 있는데 임업조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이 이양돼 가지고 그쪽의 수익사업으로 해서 기반을 키워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모든 수익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독식했을 때 이 기관이 과연 필요한 기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보조금을 자꾸 줄 것이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누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권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자, 1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말씀하세요. ○ 金春植 委員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여기 보면 연수구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청량산 있지요? 이번에 약수터 10개소에 노후시설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해서 1억 4,000만원이에요. 작년도에는 얼마나 예산 잡았었어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金春植 委員 내가 18년을 거기 약수터에 다니는 사람인데 1억 4,000 무엇에 쓰는 예산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량산에 시에서 약수터 정비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기초업무지 이렇게 했는데 연수구에서 쭉 올라온 건의사항을 보면 다른 도로사업도 있고 소방도로 있고 그런데 이 약수터 정비를 저 우선순위로 해서 1억 4,000짜리가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는데 문제는 그 내역에 이게 어떻게 거기까지 내용상으로 보면, 명분상으로. ○ 金春植 委員 이것보세요. 구청에서, 그전에 우리 친목회에서 집들 다 지어놓은 것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약수터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의자 세개씩 다 해놨어요. 내가 거기 친목회가 거기 몇개 있는 것이 아니고 약수터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거기다 투자할 것이 없는데 거기다 1억 4,000만원을 거기다 투자한다고 써놨는데 이것 엇다 쓰시려고 그래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사항이 자세한 내역은 연수구에 일임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여기가 도시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역시 자연공원 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10개소를 일일이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 金春植 委員 구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도 약수터마다 다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에서 올린 배경은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공원관리에 있어서 구에서 하고 자연공원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산 이것은 문학공원에 포함시켜서 시의 소관이니까 시에서 지시한 대로 해라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 金春植 委員 여기 해 주면 인천시내의 약수터라는 것은 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1억 4,000만원씩.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것은 저희 공원지역이 아닌 약수터…. ○ 金春植 委員 청량산만 공원인 것이 아니라 문학산도 공원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일원입니다. 같이. ○ 金春植 委員 계양산도 그렇고.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 金春植 委員 약수터 수백군데가 있는데 구청에서 할 일을 시청에서 1억 4,000만원씩 들여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시에서도 해도 되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 金春植 委員 질의니까 그만해두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대공원에 식물원 만들어 놓으셨지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金春植 委員 잘 됐다고 보십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극히 아쉬운 점이 많은 식물원입니다. ○ 金春植 委員 나는 대공원을 만드려면 그것이 그래도 인천의 얼굴인데 식물원 들어가 보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네. ○ 金春植 委員 그것 어때요. 내가 세번 들어가 봤는데.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 ○ 金春植 委員 대공원을 만들려면 식물원 같은 것도 이런 것을 예상해서 좀 크게 만들든지. 아예 키큰 놈은 머리에 닿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무슨 식물원이에요. 식물원. 이런 데다 돈을 많이 들여서 식물원답게 크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적게해도 연료비랑 다 들어가요. 마찬가지지요? 나는 거기 두번 세번 가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를 짜서 식물원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국장님도 한 번 가보시면 식물원다운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웃음이 나서 얘기한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 점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조금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은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용적률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작게 됐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현재로서는 규모나 이런 면에서 빈약한 점이 많습니다. ○ 金春植 委員 제가 한 마디로 말씀 더 드릴 것은 이런 데에 쓸데없는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다 쓸 수 있는 예산가지고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시지 마시고 공원이면 공원답게 식물원 하나를 지으려면 식물원 답게 지어야 되지 않냐 하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1억 4,000만원 깎아 버립시다.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연수구에서 우선 순위로 높게 해서 요청을 해왔는데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또 연수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 金春植 委員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줘야 돼요. 아, 수봉공원의 약수터는 왜 안해줘요. 거기도 지금 해줘야 해요.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보다도 수봉은 남구입니다만 남구는 많습니다. 학익쪽에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가 우선 순위가 올라왔는데 연수만은 유독히 여기를 우선 순위로 해서 올라왔을 때는 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으리라고 봐서 조금 양해를…. ○ 金春植 委員 양해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국장님이 타당성 여부라든가 조사해서 구청에서 올라왔으면 1억 4,000을 거기 줘야 되는가 한번 보시고 예산을…. (의석에서 『연수구 청량산에 시설할 것이 많이 있나 보죠』하는 위원 있음) 시설할 것이 많기는 내가 거기 18년을 다녔수다. 원 내가 약수터 때문에 내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세요. ○ 林敏錫 委員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몰라도 약수터 시설비는 삭감합시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등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의 시설은 참 필요합니다만 약수터에 시설을 한다면 그 많은 약수터를 우리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공원 약수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시설물도 해놨는데, 등산 모임들이, 그것조차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도 하고 그랬어요.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약수터가 수없이 많은데 꼭 청량산 거기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하시려면 추경에라도 잡으셔서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배경을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청량산만 해준다고 그러면 특혜만 되지 않습니까? ○ 金春植 委員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仁 윤창호 위원님. ○ 尹昌鎬 委員 제가 아직도 여쭤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먼저 좀 질타쪽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자꾸 이것 저것 여쭤보면 감정이 쌓여서 그러지 않겠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아까 미처 못한 질의 간단하게 하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이중에서 제가 꼭 한 가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일반회계 1,267페이지에 보면 이동측정차량 운송비 백령도해서 4회에 6,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이것이 6,800만원입니까, 680만원입니까? 170만원씩 680만원, 한번에 170만원씩 나옵니까? 백령도 차량운송하는데? ○環境綠地局長 鄭用俊 지금 배로 운송해서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그렇게 뽑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 尹昌鎬 委員 한번에 170만원씩이라고 하면 대 여섯번씩만 왔다갔다 하면, 세번만 왔다갔다 하면 웬만한 차도 좋은 차 골라서 아마 한대 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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