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예산안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예산서 338「페이지」2300 사회보장 92억 7,269만 9,000원입니다. 하단에 101 인건비 2,311만 8,000원 수당입니다. 밑에 774만 6,000원은 각종 일용인부임 및 상여금입니다. 339「페이지」204 업무추진비 국장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하단에 205 특수활동비 400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다아경비 1,592만 4,000원입니다. 하단에 201일반수용비에 생활보호 조사지침서식유인, 현출일 행사 용품 구입, 임차료 210만원, 현출일 행사 앰프 및 보훈 4단체 국립묘지 방문단 차량임차, 행여사망자 가매장 영구차 임차, 도합 210만원입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356만 6,000원입니다. 충혼탑 위패실 수리 100만원, 충혼탑 청소인부임, 충혼탑 주변 잔돌구입, 잔돌구입은 충혼탑에 계단올라가면 흰 돌이 깔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푸대에 2만원씩 50푸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여사망장 매장 인부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6,300만원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전문요원 연찬회 참석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보호지도입니다. 보상금으로 3,1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43「페이지」각종 보상금인데 호훈 4단체 대표간담회 10회에 100만원, 3.1절 애국지사 유족 참가자 보상 5만원씩 7명입니다. 8.15광복절 애국지사 유족 참가자 보상 5만원씩 해서 7명에 35만원, 이것은 8.15 행상 때 애국지사에 대해서 선물을 여름에 모시메리 등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불우이웃 위문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웃 돕기 성금이 시에서 직접 받지 않고 은행 또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사실상 성금이 작년 예로 봐서 3,000만원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연말 또는 추석절 위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보상금으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현충일 행사 유족 및 참가자 급식 500만원, 도합 3,170만원 올렸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해서 올해와 같이 분기별로 같이 100만원씩 4단체에 400만원 4분기 1,600만원 올해와 똑같이 보조금을 올렸습니다. 344「페이지」사업예산 7억 5,070만 6천원입니다. 303민간이전입니다. 구료비로 5,332만 8,000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비 80%, 도비 20%로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34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이것은 단독장애인 1급 및 2급 중증장애자에 대해서 4만원씩 12개월해서 생계보조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억 9,179만 7,000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국비, 도비해서 3억 9,179만 7,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04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사회복지관운영은 지난번 감사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부곡동 주공아파트 922동중에 388동이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복지관 운영을 `96년도부터 할 계획에 있으나 현재 국비 25%, 시비 75%해서 1,366만 1,000원이 예산상에 계상했습니다.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이번 회기 때 복지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성정해 놓았습니다. 그때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이 2억 7,464만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정신질환자 중생원 부대시설 증축문제인데 중생원에 대한 식당 증축 50평하고 여자 수용소 오락실 50평이 증축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국비 50%해서 2억 7,464만원이 지원됩니다.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도 700만원 3세대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종사자에 대해서 수당이 3만원씩 계상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23명에 대해서 신애원하고 중생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1시설비에 충혼탑 도색은 올해도 200만원 들여서 도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색 1회에 충혼탑 문하고 담벽에 대해서 도색을 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에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카드 유인,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식 유인 139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380만원, 35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3,8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 자립지원은 5만원씩 해서 50명 2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거택보호자 생일위문입니다. 이것은 1,000 ×1,100명 ×3회, 부기가 1회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1,100만원 이외 2,000만원은 생계곤란자 공급구료비인데 수시로 불우영세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2,000만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구료비 320만원, 행여환자 간병료 2만원 씩 해서 8명에 20일해서 3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의료원에서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못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22억 2,1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10%해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22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3억 8,232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로서 주식비, 중생원하고 신애원 2개소에 대해서 주식비, 부식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구료비 2,890만 4,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는 1월, 2월, 12월 3개월로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녀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취업교육을 시키는데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교육수수료는 20만원, 6개월은 10만원, 3개월 5만원 이렇게 1회씩 지원하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1억 6,331만 9,000원이 취로사업비가 4만 5,016원 × 3,628명해서 1억 6,331만 9,000원입니다. 4만 5,016원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8만 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05적립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적립금이 91년도부터 올해까지 금릉군에 1억, 시에 1억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으나 군부에서 아직까지 2,000만원이 적립 안 되어 있어 명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2억이 됩니다. 김천시 장학기금으로 1억 적립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50만원, 보상금에 행여사망자 장의비 40만원 5명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행여환자 진료비 행여환자 귀향여비, 행여환자 및 귀향자 피복비 해서 280만원 올렸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989「페이지」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00「페이지」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진료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은 21억 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하단에 210일반수용비가 37만원, 운영수당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의사 1명, 약사 1명 의료보험조합장, 사회과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안나가고 공무원 이외 3명에 대해서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001「페이지」국내여비에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업무에 따른 여비입니다. 사업비 21억 5,887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21억 3,929만 5,000원입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운영비로서 의료보호사업비는 진료 분만비가 21억 3,929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02반환금 기타, 반환금은 대불상환금 반납은 진료기간이 210로 되어 있으나 210일을 경과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불하고 다음에 본인한테 징수해서 도에 반납하는 대불금상환금 반납입니다. 다음 100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1,480만 4,000원입니다. 결산잉여금 반납, 이자수입 반납, 부당이익금 반납 세가지가 있습니다. 10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 주택임대차 보증신고 수수료, 전세입주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서식에 대해서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079「페이지」입니다. 사업비로 501융자금 민간융자금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500만원 40세대 해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입니다. 500만원 7세대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한도는 명년도부터 900만원이고 역시 저소득 전세입주 보증금도 한도가 700만원이나 명년도부터 9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38, 339「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0, 341「페이지」, 342, 344「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 347「페이지」,

묻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신애원하고 중생원에 하는 것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58, 359「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 361「페이지」,

363「페이지」하단에 행여사망자 장의비에 행여사망자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행여사망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5명 가까이 됩니다.

364「페이지」행여자귀향여비, 현재 귀향여비 지출실적이 몇 명입니까?

한달에 9명내지 10명씩인데 시청이 신음동으로 옮기고 나서는 거리가 멀어서 적게 옵니다. 시청을 옮기기 전에는 역에서 가까워서 하루에 두세 명씩 계속 왔는데 여기 오고 나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현재 이 예산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989「페이지」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000「페이지」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1, 1002, 1003「페이지」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8, 1079「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1080「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궁금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까지 13명입니다.

1,400만원 남짓밖에 얹혀져 있지 않은데 다른 과보다 여비가 적습니다.

여비관계는 규정에 의해서 일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우동위원님 질의하세요.

일괄적으로 볼 것도 없고 한번 물어봅시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하고 시설보호가 나와 있는데 시설보호는 무엇입니까?

시설보호는 중생원하고 신애원입니다.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 식비부터 시작해서 의식비, 주거하는데 일체 보호하는 경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시설보호는 중생원 뿐 아니고 임마누엘, 베다니고아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원, 신애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당하고 이런 것도 나가는 것 같은데,

예, 4만원, 3만원 장려수당하고,

그 사람들 어떤 대우를 합니까? 기업체 대우를 해줍니까, 운여이라고 하면 월급 다 같이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수당 나가고 그런 것이 나가는데,

복지사하고 무슨 기본에 따라서 월급하고 수당이 나갑니다. 공무원 대우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근무하는 자격이 었어야 들어갑니까?

예,그렇습니다. 기준이 자격에 따라서 조금씩 보수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이야기 하겠는데 그 사람들 사람들 그만 때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밥값 가지고 와서 죽도록 일해주고 매맞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돈으로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책임이 사회과에 있고 사회과장님이 신애원이나 중생원, 기타 시설 요양원에 몇번이나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잘 하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이 한가지로 명시된 것도 아니고 이리 저리 숨겨서 여러 가지 많이 나가는데 두군데 나가는 것이 10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요양원에 나가는 돈이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억이면 그 사람들 밥 먹이고 전부 할 수 있는데 밥값은 밥값대로 받고 맞아가면서 일하고 일을 못시키도록 해 주세요. 운동삼아 시키는 것은 좋지만 노예 처럼 발에 묶어 가지고 철그럭 철그럭 하면서 일하듯이 그런 경우입니다.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돈을 그 만큼 주면서 그 사람들 정신이 약간 돈 사람들 달리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매일 일만 시키고 원장은 국가에서 돈 받지 그 사람들 한테 돈 받지 일 시키지 어떻게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부자되는 것이 배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감독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우동위원님 다 됐습니까?

예.

김복규위원님 질의하세요.

1002「페이지」기타운영비에 분만비라고 해서 12억 6,600만원이 어떻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부기가 잘못 되었는데 분만비가 아니고 진료비 일체가 분만비라고 부기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의료보호 사업비가 21억입니다. 진료비인데 분민비를 포함해서 했다고 부기해 놓았습니다.

융자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융자금이라는 것은 대불금입니다. 즉 말해서 자활보호대상자가 의료원에 입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21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게 되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하는데 연장해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영세민이라서 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고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3년동안 균분해서 받아들입니다. 융자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되겠습니다. `96년도 위생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8,036만 3,000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18만 2,000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은 1,969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위생과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774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위생과 부서운영비 120만원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명인데 계상을 예산부서에서 월 22만원인데 120만원이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 예산시 변경되리라고 봅니다. 관서당경비는 위생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1,560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일반수용비에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각종서식 유인, 허가증 및 신고증유인 등해서 7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약 5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되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하는데 직원들 피복비로 5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야 퇴. 변태업소 합동단속하는데 급식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1,5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3「페이지」하단입니다. 보상금에 위생관련단체 임원 간담회 급식비와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액, 위생업 종사자 교육 급식비 등 해서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과 소관에 예산이 `93, `94년도 해서 위생공무원들이 심야단속을 2시, 3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경비 쓰도록 1인당 월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심야영업 단속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위생과에 대해서 279, 280, 281「페이지」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다른데는 전부 240만원 공통으로 해서 20만원인데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빠진 것 같고,

이것은 다음에 수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칼자루를 못 쥐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82「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급량비가 심야 퇴. 변태업소 합동단속요원 급식제공인데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사실 말씀드리기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야영업단속은 합동단속이 있고 자체단속이 있고 도 보사부 단속이 있고 여러번 있습니다만 급식비 계상이 사실 적게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

이것이 기획실에서 임의로 감을 가져왔습니까?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 비해 30만원 적습니다만 있는대로 써 보겠습니다. 추경에 적으면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꼭 써야 할 돈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 같으면 심야단속 할 때 증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대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운영비가 있으면 이것이 필요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꼭 필요없는 사항이라면 이것을 다 합해서 판단한다면 필요없는 사항 아닙니까?

운영비가 심야영업 단속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급식비 정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대비해서 `95년도 실적이 저조하니까 급식 제공이 적어도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감을 했는 것인지 단속 효과가 더 높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것인지 그 판단을 우리가 못해서 묻는 것입니다.

수정 예산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안하고 수정 예산에 하고 수정 예산에 안되면 1회 추경에 하고 쉬엄쉬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획실에서 30만원 감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위생과는 5「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총체적으로 물을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광화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283「페이지」보면 심야 퇴. 변태업소 및 무허가 업소 단속해서 8일간에 걸쳐서 10개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급량비하고 부기산정이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무허가업소 단속이 추가되었는데도 오히려 위에는 60일 밖에 소요 안 된것인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도록 예산을 맞추어야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따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심야단속하고 고생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써서 심야 퇴. 변태업소 단속하러 다니는데 고생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원기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직제가 3개 계에 정원이 13명입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이 전체 3,60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료비에서 청소과하고 중복된 것이 2,300만원, 보상금에서 공익요원이 금년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풀관리하기 때문에 800만원, 여비가 작년보다 48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작년에 14명으로 되었는데 13명으로 되어서 인건비도,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작년에 14명으로 해서 책정되어서 현재 13명이 되었기 때문에 139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작년보다 2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공해배출허가 민원서식 140만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고지서 유인 120만원, 오늘의 환경교육책자 및 비디오 테이프 구입 64만 5,000원, 측정장비정도 검사수수료, 이것은 측정장비에 대한 검사하는 것인데 수수료가 각 장비마다 해서 30만원, 30만원, 10만원해서 70만원, 검사용 기기 교정용 구입 20만원, 환경오염방지홍보 책자로서 자동차 매연 단속 스티커 및 홍보물이 120만원, 환경보전용 홍보테이프 제작 150만원, 민간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 92만 5,000원,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교재 75만원, 하천수 및 폐수 채수병 구입 90만원, 하천수질 검사수수료, 폐수배출업소엽서 유인, 엽서 보내기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8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복은 하복, 동복으로 해서 4명에 대해서 2착을 하고 신발은 1착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단속하는데 소요되는 야간단속, 주간단속 전체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주로 공해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작년보다 853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업무 보조인부임, 프린터 등이 되겠습니다. 유독물 사고 방제약품이 1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로 유류 사고났을 때 중화제를 사용합니다. 오일펜스 다섯 상자, 흡착포 10박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총체적인 것을 한번씩 연구해 보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짚어 나갑시다.

국내여비는 1,400만원으로 작년보다 4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청소과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작년보다 1,174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날, 지구의 날 행사에 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하천 공익 요원들 감시초소를 직지감천합류 지점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600만원인데 현재 환경보전 교육 시범학교를 봉계국민학교하고 금릉국민학교 2개교를 한 학교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2, 293「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4, 2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 2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98, 299「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총체적인 것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296「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에 BOD측정장비, OOD측정장비가 있는데 COD 측정장비 아닙니까?

COD측정장비입니다.

298「페이지」에 명예환경감시원, 김천시에 250명 입니까?

현재 약 200명 되는데 `96년도에는 환경관계는 공무원만 해도 안되고 전 시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확대 할려고 해서 해놓았습니다.

더 확대만 하면 뭐 합니까? 이 사람들 활동사항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로 새마을지도자, 통. 반장, 명예환경감시원 된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노인회도 하는데 환경하는 것이 청소도 들어갑니다. 아침으로 골목 쓰레기 청소도 하고 불법투기 하는 것도 단속을 하고 하천에 유류라든지 해서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확대를 앞으로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틀리고 금년 틀리고 내년은 또 틀립니다. 환경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03분입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299「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라서 넘어갔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용도구라든지 폐기물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대한 유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2억 1,400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총제작이 522만 5,000매를 해서 총 수수료가 6억입니다. 그래서 시의 순수익이 4억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홍보용 테이프 제작 15만원, 304「페이지」입니다. 청소차 쓰레기 날림방지용 덮개, 청소업무추진 일지 유인, 교육교재 유인, 수질검사용 물통, 수질검사 수수료 등 액수가 적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삼애농장 축산폐수정화시설 슬러지 수거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덕곡동 위생매립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내년도에 확장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얹어 놓았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인데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에 전기료입니다. 상하수도료, 대응동에 있는 재활용 창고에 대한 전기료, 평화동 재활용 창고 전기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미화원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신설 했습니다. 다음에 삼애농장 축산폐수정화시설 전기료, 침출수 처리장에 전기료 등입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 전기료, 재활용 창고 전기료, 소각로 전기료, 밑에 보면 신규 매립장 조성 대체농지 조성비 2,374만 4,0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덕곡동 매립장 뒤편에 4천평 정도 확장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이기 때문에 매립장을 하자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해야 됩니다. 피복비,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청소차 운전원 특근급식비, 아침에 4시반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미화원도 되어 있고 이 분들도 아침에 뭐라도 조금 먹어야 되기 때문에 5개월분을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해서 롤온박스 수령임차는 롤온박스를 제작해서 사가지고 그것을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대한 임차료입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중기 임차료, 덕곡동 매립장에 끌어 올리고 할려면 중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 지역에 임차료, 토지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연료비인데 재활용 창고,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미화원 복지회관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 유지비로서 재활용 창고 유지보수, 캔압축기 유지보수 180만원, 계근대 유지보수, 계근대라는 것은 무게를 다는 기계입니다. 재활용 창고에 장치되어 있습니다. 롤온박스 수리비 200만원, 309「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장이 덕곡동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200만원 세워 놨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트렉터 유지비가 있는데 트렉터 한 대가 있는데 쓰레기를 비우면 밀어부치고 올리고 하는 트랙터인데 유지비가 70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청소차 리어카, 아침 일찍 청소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반사등을 붙인다든지 삼애농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운영을 위한 약품대 49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삼애농장 관리인부 인건비 669만원, 침출수 정화시설 약품비 1,200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 방역약품, 여름에 파리가 많이 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압착기 결속용 철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활용 창고에 가면 묶는 철선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이 8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불법쓰레기투기 지도 단속여비가 64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220건을 해서 과태료를 1,840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징수는 1,660만원 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각종 회의 및 업무연찬, 당면업무추진비,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단속 여비, 쓰레기 매립장 추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가족체육대회 250만원, 재활용품 분류 장학금 2,039만 2,000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미화원들이 매일 재활용품을 수집한 판매대금입니다. 이 돈으로 미화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부부간에 연 2회 시찰을 간다든지 사기앙양책으로 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미화원들이 매일 수거해서 판매한 대금입니다. 제반사고 및 불우환경미화원 돕기 300만원,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위문하는 돈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새벽 간식비가 3,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5개월분인테 이분들이 겨울에 11월에서 3월까지 아침에 추운데 뭐라도 먹고 나가기 위해서 시장님이 특별지시로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1억 2,8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장려금입니다. 수집한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모아오면 그 돈이 만원 같으면 50%, 5,000원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20%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도비없이 순수 시비로서 1억 2,800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미화원 간담회 급식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이든지 해서 25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인데 재활용 선별기 구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0평 규모의 위생환경사업소에 재활용 창고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갖다 부으면 선별이 됩니다. 깡통이라든지 병이라든지 해서 선별기인데 그것이 800만원 됩니다. 청소차가 매일 365일 1년 뛰기 때문에 1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00만원, 파쇄기, 냉장고라든지 큰 물건이 나오면 부숴야 되지 그냥 버리면 매립장이 금방 채워지기 때문에 부수는 파쇄기가 1,500만원, 캔알미늄 분리기 800만원, 재활용상차콘베이어 400만원, 압축 청소차 리프트는 큰 쓰레기통을 미화원들이 싣지 못하기 때문에 기계로서 자동적으로 끌어올려서 싣는 것이 리프트입니다. 올해 두 대를 했는데 내년에 한 대 4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립장에 트랙터가 있는데 이것이 다니다 보니까 병도 있고 해서 빵구가 잘 납니다. 그래서 콤푸레샤를 1대 사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14「페이지」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8,6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가 2,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기존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또는 공공기관에 분리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부족한 데를 다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재활용품 보관창고라든지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올해 하나 지었는데 내년에 도비가 30% 내려와서 9,500만원 해서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어서 두동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봐 가면서 다시 필요성이 있으면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해 보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질문할 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315「페이지」소규모 쓰레기 소각로를 내년도에 증산이나 대항에 증산 같은데는 여름에 많이 놀러오기 때문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1억 4,200인데 여기에 도비가 4,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 구입에 3,000만원, 여기에도 도비 9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316「페이지」실시설계비 1,8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덕공동에 조성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쓰레기 매립장 및 소형소각로 설치 부지매입이 1,400만원, 덕곡동 위생매립자 토지매입비가 1억 5,900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계근대 이전, 평화동에 있는 것을 위생사업소로 옮겨야 되는데 800만원이 듭니다. 다음에 317「페이지」는 큰 것이 쓰레기 매립장 수시복토 1,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감문 신규 매립장 진입로개설 및 포장공사 4,600만원, 대덕 매립장 옹벽설치공사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면지역에 복토하는데 1,400만원, 봉산 쓰레기 매립장 우수배제시설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마치고 위생환경사업소 분야,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분뇨종말처리 시설 홍보 유인물에 100만원 세워 놨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공공요금에 큰 것이 전기료가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피복비,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에 소화조 증기보일러 1,000만원, 37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4「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에 큰 것이 원심분리기 수선은 돌려서 모래 같은 것을 걸르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로타리스크린 수리도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걸러내는 것인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안전진단 2,200만원,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수질검사용 약품이라든지 보일러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337「페이지」에 실험장비 구입에 총질소측정기, 총인 측정기 2대를 3천만원 주고 사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세가지 검사인데 방수를 두가지 더 수질검사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노후증기보일러 교체 2,000만원, 회전원판접촉조 수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303「페이지」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4, 305「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7, 308「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하단에 피복비 35만 8,000원을 왜 감을 가지고 왔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인원 절감은 없습니까?

예. 인원은 127명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도리어 내립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307「페이지」밑에서 둘째줄에 토지임차료에 중기관계나 이런 것은 이해가가는데 토지임차료하는 것이 5개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주 산간외지인데 이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빌리기 보다는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매가의 2등품 가격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이 더 헐습니다. 살려면 돈이 막대하게 듭니다.

수매가는,

임차료를 주는데 거기에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면 벼 2등품 가격으로 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00평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평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1,400만원 주고 빌리는데 몇 년간 빌립니까?

임차료는 매년 줍니다.

이것이 1년분이잖아요?

예.

1년에 1,400만원 주면 아주 외진곳에도 사기도 사겠는데요.

1,400만원은 여섯군데 아닙니까? 여섯군데인데 주인이 안팔려고 합니다.

아포, 대덕 이런데 해서 200평, 100평 모아서 500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 임차료가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이 자투리땅인데 외지 같은데 평당 3만원 정도이면 매입도 안하겠습니까?

매입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방에 쓰레기 매립을 하기 때문에 자투리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예우식으로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빌리는 것이 3만원 가까이 되면 차라리 이것을 매입해서 시 재산으로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그것이 팔지도 않았을뿐더러 할려면 누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사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은 따로 있습니까?

예, 전에 우시장 있는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루 일과가 궁금한데 몇시에 나옵니까?

아침 4시반에 나와서 청소를 하면 오후 1시반, 2시면 마칩니다.

4시반에 나와서 바로 나갑니까?

복지회관에 나와서 차를 몰고 갑니다.

아니 4시반에 출근해서 5시에 나갑니까?

4시 반 전에 나옵니다.

나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와서 바로 청소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연료비가 180 ×8 시간이 책정되어서 180일 정도 같으면 6개월 동안 난방을 쓴다는 걸론이라서 하루 일과가 어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옷을 입고 하다 보면 불도 쬐야 되고 오후되면 바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씻고 있다가 가고 이렇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복지회관 안에 시설은 괜찮습니까?

샤워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냥 앉아 있을 정도로 조그마합니다.

의자도 있고 앉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의자는 없고 그냥 앉을 수 있도록 밑에 보일러 넣어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잘해 주어야 됩니다.

예.

다음은 308, 309「페이지」, 없으시면 310, 311「페이지」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침출수 정화시설 약품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약품 종류는 무엇입니까?

종균제라든지 요소, 인산, 황산, 알미늄 이런 것입니다.

크로칼키는 들어가 있습니까?

크로칼키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장에 삼애농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운영에 보면 크로칼키가 계상되어 있는데,

삼애농장하고 이것은 좀 틀립니다.

예, 여기에는 크로칼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이 적어서라기보다도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지금 현재 예산서안에 320「페이지」보면 상수도 관리에 크로칼키가 키로당 3,000원 계상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똑같은 크로칼키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천시 동일한 예산을 짜는데 동일한 품명에 대해서 똑같이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집행이라든지 조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2, 313「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4, 315「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3개소인데 소규모 고정설치를 합니까?

예, 시간당 98키로짜리인데 시설에 물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정해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열을 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열이 4,000도 5,000도 까지 올라갑니다.

물을 떠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물을 이용하는 방법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98키로는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하고는 협의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피워제끼면,

성능 검사를 받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해서 합격이 되어 야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치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환경청 승인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설치해서 태우면 환경보호과에서 공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닙니다. 그것은 성능검사 합격 안하면 못 돌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6, 317, 3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335「페이지」화물차량 유지비가 한 대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량은 위생사업소에 1톤짜리 한 대밖에 없습니다.

1대 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분뇨 실어나르고 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청소과는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추진하기도 힘이 들고 또 대외적으로 직원들도 욕을 많이 먹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에 많이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333「페이지」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밑에 보면 재활용 창고 4,700만원씩해서 9,500만원, 밑으로 계속해서 보면 부대비가 100만원, 재활용 계근대 이전비가 800만원, 상수도 설치 600만원, 전기시설 190만원, 해서 1억이 넘습니다. 재활용 물건 주워서 이 돈이 나오겠습니까? 창고를 지으면 김천시에 하나 지을 것이고 하나는 지례쪽이나 어디,

올해 두동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김천시내 창고가 올해 하나 지을려고 설계 마무리를 해서 착공단게에 있는데 이것하고 하면 세동이 되는데 도에서 두 동을 더 하도록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하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상황을 봐서 안하면 안 짓도록, 일단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은 해 놓아야 됩니다. 나중에 안하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되고 앞에 말씀한 이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지가 맞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굳이 수지타산을 따져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함으로 인해서 매립장에 가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립장으로 가는 양을 줄이고 이렇게 많이 거두어 줌으로해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홍보의 차원이 됩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16「페이지」하단에 13억 5,000만원 감을 가지고 온 것은 어디에서 감입니까?

덕곡동 매립장이 4,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설할려면 6억 정도 드는데 시설비 4억이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못세운 상태입니다. 내년 추경때 해야 되는데 4억이 되고 기타 작년에 안하던 것을 올해 새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이미 시설을 했고 이래서 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위생사업소 예산하고의 관계에 반영시켜야 할 사항 중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하나 있습니까?

그 관계도 위생사업소장이 오늘 나오지 않아서 그것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다 됐습니까?

예.

전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7「페이지」에 보면 위생사업소 소관인데 사업예산에 5억 5,7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자체사업에 보면 거기에도 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16일날 마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설명만 듣고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합시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권오길입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5「페이지」기준경비, 관서당경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들어가서 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정복지업무지침을 위한 각종 서식비에 41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화장장에 대한 제세공과금입니다. 211만 5,000원입니다. 다음 367「페이지」피복비 5만 4,000원은 화장장 인부의 피복비입니다. 다음 연료비 1,749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화장장 연료비입니다. 1,128만 4,00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업무를 위한 여비 408만원입니다. 368「페이지」에 보상금해서 효행상 시상회 7종에 대한 보상금 1,611만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대한 노인회 김천지회나 노인회 운영을 위한 관변단체 정액보조비 5,104만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민간 이전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연료비,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비, 나양로시설 생계비 지원에 대한 경비가 5억 7,218만 7,000원입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구료비 중에서 영세농민 목욕비 지원 노인교통수당, 노인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 경로당 특별난방비 해서 10억 2,243만 7,000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교실운영비, 경로우대 이. 미용보상 3,48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봉산 인의 경로당 신축에 대한 시. 도비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부곡동 경로당 신축 5,0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116만 6,000원입니다. 운영수당 348만원입니다. 여성대학 현장학습 차량임차외 3종에 대한 155만원입니다. 376「페이지」여성대학 실습교육 재료비 75만원, 여성복지 업무를 위한 여비 240만원, 387「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 외래강사 여비외 12종에 대한 보항금 1,255만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해서 2,362만 5,000원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대학 강사수당 168만원, 보상금에 여성대학 강사 여비보상, 여성교양강좌 참가자 급식비 합해서 252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구료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모범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 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합해서 1,4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14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소년 야영장 전기료외 2종에 144만원입니다. 차량임차입니다. 청소년 향토 순례대행진 버스 임차외 지도위원 연수 버스 임차,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버스 임차해서 180만원입니다. 버스 임차해서 180만원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야영장 관리를 위해서 26만 3,000원입니다. 재료비에 야영장 관상수 비료대외 3종류에 대한 213만 4,000원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여비보상 320만원입니다. 보상금에 청소년 향토 순례 대행진 레크레이션 용품 및 상품 구입외 12개 종목에 대한 보상금이 684만원입니다. 385「페이지」출연금 2,120만원입니다. 청소년 자립 기금 지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385「페이지」지방양여금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위해서 1,8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1,460만원입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사업, 아. 태 캠버리 대회 참가 지원비 해서 334만 6,000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외 1종에 대한 8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대덕야영장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입니다. 388「페이지」아동복지 업무를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145만원입니다. 389「페이지」아동복지를 위해서 여비 252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기.미아 일시보호비외 6종에 대한 1,336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3개소에 대한 것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보조 해서 2억 8,015만 1,000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육아시설운영외 보육시설운영, 입양기관운영비 합해서 16억 846만 3,000원입니다. 392「페이지」민간자본이전에 육아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확충에 대한 비용이 3억 8,17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아동복지기금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퇴소아동 전세금, 소년가장 전세금 1억 50만원입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이전 구료비에 소년소녀 가장 기능교육에 15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1억 4,084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육아시설장비 보강에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모암어린이집 운영비 1,144만원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게 한갖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지금 계장님 설명한데 대해서 총체적으로 물으시겠습니까, 오전에 하던 것처럼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약속한대로 합시다. 보고만 받고 마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잠깐 속기록은 중단해 주세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계장 백남귀입니다. 관장님께서 공석 중이라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명년도 총예산은 3억 8,0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378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348「페이지」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0「페이지」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무인전자경보시스템 경비용역비외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2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본경비이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55「페이지」국내여비에 760만원, 업무추진비 2,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7복리후생비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57「페이지」보상금 1,03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초빙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외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기능취미교육장비 비품 100만원, 에어콘이 복지관에 하나도 없어서 명년도에 에어콘 1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얼마 안되니까 총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경애입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전 운영비가 3억 7,573만 5,000원입니다. 397「페이지」경상예산이 3억 6,873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는 2억 220만 6,000원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1억 5,983만 8,000원입니다. 398「페이지」기준경비 중에 업무추진비는 기타일반업무추진비와 후생복지비를 합해서 8,3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 업무추진비 2,508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관서운영비는 1,304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7,048만 5,000원인데 내용은 일반 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4,904만 5,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840만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취미교실강사 수당 1,98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8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여기에 감된 것은 2회 추경이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증이 1,511만원입니다. 2회 추경이 포함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2회 추경을 포함 했으면 오히려 287만원이 감 됩니다. 다음 원료비는 교육장 및 사무실과 유아방 보일러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223만 9,000원입니다. 화물용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그 유지비가 14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여성 교양 강좌 재료비 등으로 해서 재료비가 728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784만원,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 여성회관 비교연찬 포함해서 784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1,210만원이니데 내용은 여성교육 강사 여비라든가 기능. 취미교육 우수 수강생 표창, 솜씨자랑 경연대회 시상금, 도 여성솜씨 자랑 경연대회 참가비 등입니다. 405「페이지」무의탁노인 급식, 기능. 취미교육 간담회, 유아실 간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요리 실습용 오븐 구입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 도비 보조사업인데 보상금에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비 100만원, 406「페이지」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에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해서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 200만원인데 도비보조 100만원입니다. 취미클럽 운영 1개소에 도비보조 100만원, 시비해서 200만원입니다. 이상 여성복지회관 `96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96, 397「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8,399「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넘어가면 종합적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400, 401「페이지」, 402, 403「페이지」, 404, 405「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405「페이지」무의탁노인 급식비 430만원인데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올해 무의탁 노인 1회에 100명, 200명에 대해서 급식을 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인들이 한달에 한번씩 이런 행사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노인들 100명씩 모아서 여성복지회관 장구반이나 가요반에서 위문공연도 했고 따뜻한 점심과 간식을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달에 한번씩 할 계획이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하는데 6,7십만원 소요됩니다. 노인 지원반에서 하는데 재료비는 보조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06「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과장님, 중고품 교환판매소에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인데 이 5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올해도 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중고품 교환센터 설치할 때 옷걸이라든지 진열장 같은 것을 올해는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면 살수도 있고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에 주어서 탄력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 전기요금관계, 모든 것은 거기에서 별도로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하는데 자체에서 경비를 내고 여성회관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100만원 지원되었는데 설치하는데 진열장하고 옷걸이하고 사주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이 지원되면 탄력있게 그런 경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을 다 물리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100만원을 새마을 부녀회에 보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새마을부녀회보다는 여성단체에서 하는데는 여성회관이라면 거기에 맞는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고품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옷걸이는 비품이죠?

예.

아끼는 마음에서 관장님한테 제가 옛날에 옷가게를 하다가 남은 옷걸이가 많습니다. 저희 집 것을 가져다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지걸이, 옷걸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고맙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터는 새마을부녀회에 준 것은 새마을 부녀회 조직이 제일 방대하고 읍. 면. 동까지 전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수집이라든지 판매에 대해서 제일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에 위임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기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총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은 36억 8,600만원으로 `95년도에 31억 2,700만원보다 5억 5,800만원으로 17%가 증가했으며 증가 내역은 인건비 1억 9,200만원, 필수적경비 2억 7,300만원, 보건사업비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과목별로 보면 보건소직원 122명에 대한 인건비가 20억 7,300만원, 인건비 적정기준이 8억 3,700만원, 관서운영 필수경비 8,250만원으로서 보건사업비 6억 9,200만원, 100% 36억 8,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65「페이지」하단에 필수경비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763만 9,000원은 시 보건소와 시 본청에 집중관리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시 보건소에서 연료를 필요 했었는데 지금은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연료비는 관사, 난로, 유지비에 보일러 온수, 난로도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당초에 일반관공서에는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난로를 피웁니다만 보건소에는 환자가 오기 때문에 10월부터 5월까지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정부에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사를 준다든지 어린이들 진료할 때 피를 채혈할 때는 날씨가 추우면 연료비를 더 소모시켜야 되는데 법적으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415만 6,000원인데 구금릉군 보건소, 보건지소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연막기 및 분무소독기 수리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인데 차량용, 휴대용 90만원, 500만원, 다음에 모자보건 VTR수리, 보건지소 일반 및 치과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필수경비인데 앰브란스, 승용차, 방역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8,373만 5,000원 병리보조 및 청소인부임, 무료예방접종, 사업비로서 각 읍. 면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는 유료예방접종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료예방접종에 일본뇌염부터 장티푸스까지 여기에 대한 1억 2,800만원은 접종 후에 세입으로 징수 되는 금액입니다. 접종이 되면 일반수수료를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세입조치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약품, 이것은 하절기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대입니다. 살균제, 살충제, 락스, 우물소독약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용 유류도 방역차량에 대한 유류대이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중합조사기 재료비는 어린이의 썩은 이빨을 떼우기 위한 하나의 플라스틱으로 된 재료비입니다. 충치예방에 필요한 재료비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예방접종 기자재는 유료 및 무료예방 접종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160만원이며 나병치료약품비는 삼애원이나 대덕에 대한 치료약품비로 사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간흡충치약품에 대한 82만 5,000은 간디스토마가 되겠습니다. 검사를 해서 간디스토마 환자일 경우에는 무료로 약을 공급해 줍니다. 혈당검사자외 자궁암 검사 수수료까지는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되겠습니다. 유방암 단층 X선 촬영비는 가족계획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성인병 치료약품비는 당뇨, 고혈압에 대한 271「페이지」에 보면 해당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70,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비축약품비 60만원은 전시를 대비한 비축약품대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808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에서 업무추진사업을 활동함으로써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세입예산을 벌어들여 일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각종 검사 및 보건업무추진비가 480만원, 각종 회의 및 업무연찬 252만원, 방역 및 전염병 예방접종지도자 120만원, 방역사업지도, 부정의 약품 검사수거 의뢰, 마약류 합동단속, 부정의 약품 합동단속, 가족보건 사업 분기사업 평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채혈, 통합 보건사업지도여비, 도 약품 수령 및 예방접종지도, 임산부 각종 검사 현지출장 등 보건소에서 업무추진 하기위한 업무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995만원, 보건사업운영협의회 간담회는 각 읍. 면지소에 행사 및 간담회하는데 운영협의회 10명으로 구성된 간담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다가오는 4월 7일 보건행사에 날 참석자 급식비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모니터요원 급식비는 이. 동장 약업사, 의약업자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에 대한 급식비 5,000원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홍보교실 운영은 년 2회 임산부에 대한 예산으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교육 참석자 급식은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따른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건강가꾸기 사업 급식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 캠페인 참석자 급식은 엄마 젖 먹이기 60명에 대한 3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 보건사업 평가회의 급식, 이것은 각 리. 동에 부녀회장에 대한 급식비이고 모자보건 민간인 교육 급식은 임산부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은 20만원으로 12개월에 24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685만원에 대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교체는 치과 진료대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지소가 있기 때문에 3개소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273「페이지」광중합조사기는 어린이들의 이빨을 떼우는데 쓰는 기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수가는 2,7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병원에서는 2만원 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빨을 썩지 않도록 임시 막아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5개 진료소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무소독기는 방역사업용으로 계상되었고 혈압계, 예방접종약품 보관 냉장고는 가족보건사업용으로서 성인병에 대한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약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반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국가에서 국비 또는 도비로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 하겠습니다. 273「페이지」하단부터 27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8「페이지」물품 및 도서구입에 연막소독기도 도비가 오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중간에 민간이전에 특이 질환자 에이즈 생계보조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1,200만원, 읍. 면 보건지소에 수선이 되겠습니다. 15개면에 보건지소가 생긴 이래 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색이나 급수 수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2억 2,9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보건사업과, 의무과 2개 과로 분리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단일 보건소로 되어 있을 때는 예산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사업과하고 의무과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95년도 예산보다 411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건사업과하고 의무과하고 종합해서 `94년도에 책정된 금액보다 410만원 감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만성병 관리 홍보물 제작 80만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80만원, 방문보건교육용 책자 구입, 방문보건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구입, 방문보건사업 관리카드 유인, 노인건강관리 홍보물, 진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민원실 비치 도서, 건강진단수첩 유인, 민원서식 및 각종 진료일지 유인 1,194만 6,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86「페이지」성병예방 홍보진단, 검사실 각종 대장 유인, 의료관계 위탁교육 등록비 포함해서 1,194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민원복하고 의료요원 위생복이 6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간호사, X선실, 검사실에 대한 위생복하고 민원실에 민원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200만원, 방문보건사업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70만원, 287「페이지」에 민원교육용 비디오 수리비, 진료기구 수리비, 129출동 무전기 수리비, 물리치료기 및 응급장비 수리비, X선 촬영기 및 현상기 수리비, 병리기구 수리, 이것은 진료기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374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타과와 같이 예산을 전부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상된 재료비는 전액 세입으로 계상되어서 시세수입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유료예방접종 대금으로 286「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입징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기타 운영비에 1억 3,552만원, 이것은 관내 무의탁노인 및 시각장애인 257명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및 무의탁노인 검사비와 무의탁노인 영양제 공급, 무의탁노인 및 시각장애인 치료약품비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품비, 이것은 결핵환자 치료 및 보조약품, 결핵 약품 포장지 및 봉투는 49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진료약품, 의료보험, 의료보호, 물리치료약품비, 이동순회 진료약품비, 약포장지 및 약봉투 구입, 진료소모품 구입, 자동 약 포장지해서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비에 필요한 8,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실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약비 3,850만원, 이것은 간염검사시약, 에이즈검사시약, 일반 검사시약, 수질검사시약, X선 필름 구입비 등으로 3,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검사수수료 및 환자 진료비는 세입과목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광공업 수입으로 1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X선 필름 구입비, 공중 목욕탕 수질검사 시약, 노인건강진단 시약, 전염병 보균자 색출검사 시약, 병리실 소모품, 성병검사 시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정부사업으로 방문보건 사업과가 생겨 여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보다 방문해서 관에서 찾아가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1,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의탁노인 사업, 방문보건 업무추진, 성병 예방 홍보활동, 각종 의료 대외활동, 간염정밀검사외 3종 검사의뢰, 의사법정교육 및 회의 참석, 임상병리사 법정교육 및 회의참석, 방사선사 법정교육 여비해서 새로운 기술 또는 학문을 익혀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견문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424만원인데 291「페이지」무의탁노인 위문품 200만원, 무의탁노인 및 시각장애인 방문진료비는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명목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291「페이지」405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진료 및 검사에 필요한 노후된 장비 6종을 교체하거나 보강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이 2,54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보건교육용 O·H·P구입, 찜질기, 저주파치료기, 병리실 검사장비 현대화, 부인과 진료대, 희석기, 약품 포장기, 민원실 정수기 등 시민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X선과의 기술과 교육용 자재 구입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예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54, 255「페이지」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 257「페이지」, 다음 258, 259「페이지」, 다음 261, 262, 263「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 265「페이지」, 266, 267「페이지」, 268, 269「페이지」,

268「페이지」에 방역소독 인부임 1,200만원을 재료비에 포함시켰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267「페이지」같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예비비로 확보를 시정조치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새로이 발병하는 질병관계나 항공, 선박을 통해서 또한 우리나라로 무단 입국자들에 대해서 고질적인 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진료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보건소에 원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은 것은 보사부에서 전부다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보건사회부나 거기에서 보고를 하면 자금을 주고 우리 시 자체에서는 특수진료비나 치료비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은 한푼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인근 가까운 구미 검역소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는 구미 검역소에서 예방 접종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270「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총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심야 퇴. 변태업소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는 금면도에 몇 명,

이것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미안합니다.

291「페이지」부인과 진료대가 예산이 3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부인들을 진료했고 부인과 진료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부인과 진료대는 산부인과용 진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부인과 진료 안했습니까?

이때까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골 같은데 상당하게 급한 환자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까지는 상당히 진료소에 의료장비가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함병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상금에 무의탁노인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나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보건소에 보상금에 무의탁 노인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사회과에서 책정되어 있는 사람은 무의탁노인들이 되어 있지만 현재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식이 어디에 나가서 집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확인해서 사회과에는 식비하고 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과에서는 생활하는데 연탄이라든지 부식비를 주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플 때 의료비를 대주고 그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비를 무의탁노인 위문품이라고 계상 해놓은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영양제,

위문품이 아니고 의료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위문품도 있습니다. `96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 사람들에게 연말에 위문품을 해서 찾아보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문품을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종일토록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