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예산은 49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소장님! 법정 필수경비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읽어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봐서 지도소 예산이 17억4,5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이 감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99%고 시 총예산의 1.4%입니다. 그 중에 서무관리 예산이 지도소 예산의 63.8%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1「페이지」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 농민상담소 지원이 1,680만원, 농촌지도 사업이 지도소 사업의 36%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3,1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등 주로 교육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도 역시 각종 교육이라든지 농민조직체 육성을 위한 교재 제작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13「페이지」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각종교육에 외래강사를 초청하기 위한 수당이 4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514「페이지」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들의 작업복으로서 30만1천원, 임차료는 각종 농민조직체 도·중앙단위 또는 시·군 자체 행사에 운송을 위한 임차료가 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연료비는 겨울동안에 하는 영농설계 교육을 위한 연료비가 75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리 가지고 있는 교육용 기자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가 4백만원입니다. 516「페이지」는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시범사업, 또는 농민 조직체 행사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1억3,100만원으로 벼 시범단지 운영이라든지 각종 시범포에 대한 재료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모시범포 운영비도 이 항목에 재료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518「페이지」에 보시면 토속 미생물 시범포 설치 재료비, 오리사육 유기농업 시범포 설치재료,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원자흡수 분광광도계에 필요한 램프구입,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실습재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9「페이지」도 생활과학 연수관 정기강좌 실습 재료, 생활개선회 취미관계 교육교재, 여름철 생활개선 현장 농민교육 실습재료, 꽃종자파종 및 이식용 상토, 꽃종자대, 유기물 구입, 비료·농약, 꽃묘생산 인부임, 주산작목 포도비가림 비닐지원, 주산작목 봉지씌우기,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시약 및 재료, 자두 생력 약제 적과 시범, 하우스 수막시설 시범, 생활개선 과제 연구 재료, 특수미 생산시범,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9,100만원인데 농촌지도자도·중앙회의 참석여비, 도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여비, 소득작목 평가회 참석자 급식, 벼 병해충 종합관리 평가회 급식, 중앙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여비, 농촌지도자 시연합회 임원회 급식, 농업인 학습조직체대회 급식,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지역특화작목교육급식, 수입개방대응기술 연증교육 급식, 여름철 현장농민 교육 급식,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 여비, 4-H야영교육 급식, 시단위 4-H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 4-H경진대회 참가자 여비, 4-H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자 급식, 산업기능요원 후계자교육 급식, 농민학습조직체 해외연수 보상, 학교 4-H 우수회원 시상금, 4-H경진대회 시상금, 농민대상 시상금, 농업인 학습조직체대회 시상금, 우수 농민후계자 시상금, 학교4-H장학금 지급, 품목별 농민연구모임 연찬회 급식, 농가경영기록장 기장농가 지원금, 경영개선 선도농가 연찬회 여비, 벼 시범사업 평가회 급식, 포도 평가회 참석자 급식, 축산 새기술 보급지역 연찬회, 생활개선회 과제 출전보상, 생활개선회도 및 중앙교육여비, 도단위 농촌여성 특별교육여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이 680만원이 있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배 인공부분기 구입, 정수기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6,380만원인데 525「페이지」 임차료에 4-H진로지도교육 차량 임차 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토양검정기 보수 17만원, 재료비에서는 4-H 진로지도교육 재료비, 벼 품종비교 시범 재료등을 포함해서 4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27「페이지」는 보상금으로서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등을 포함해서 55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8「페이지」에 보시면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시상금, 농업경영 전문교육 급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 4-H단체 운영지원에 5백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5백만원인데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기계 훈련경기 SS기 구입, 트랙토 35마력 절단모형은 교육용인데 1,200만원, 농용엔진종합테스트기 3백만원, 이륜차 구입 5대에 545만원, 운전등사기 구입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으로서는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을 위한 파종기 1대, 탈망기 1대, 자재구입 등 해서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사업, 낙농협단지 육성,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축분 발효처리 시범사업등으로 해서 총 1억1,616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2「페이지」재료비로서 가뭄대책 과수 점적관비 시설재료비, 젖소 수태율 향상 시범재료, 향토음식 전시 및 발표회 재료구입, 향토음식 연구 개발 재료,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 재료, 생활개선 순회교육 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662만5천원인데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급식, 품목별 농민조직육성 선진농장 견학, 농산물 포장 재개발 연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6,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거점수리센터 공구 및 부품구입비 2백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 2개소에 5백만원, 농촌여성 소득사업 육성 1개소에 170만원,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 2개소에 3백만원, 농촌형 위생변소 지원이 6호에 240만원, 마을공동휴식공원 설치 5개소에 2,5000만원, 태양열 온수기 지원 2호에 490만원, 전원농가 조성 15호에 1,050만원, 농촌여성 소득사업 상품포장 개서 2개소에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서는 농민후계자 최고경영자 과정 대학위탁교육 1,575만원으로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7명이 대학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구입 1대, 프린터기가 충격식 1대, 비충격식 1대, 모뎀 1대, 환경보전장비 미세확대영상 현미경 등을 포함해서 총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와사비 확대보급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정예산에 부기를 바꿔서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 여름철 시설내 온도를 낮추는 사업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하우스 수경재배 시범 1개소, 선인장 수출단지 지원 1개소를 포함해서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의 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사업이 되겠고 경상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은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조정이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상이 내년도 지도소 예산 전체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에서 필요한 예산요구서 발췌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 예산요구한 것은 33억3,6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된 것은 17억4,500만원밖에 안됐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534「페이지」민간자본이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삭감된 것은 도비나 국비사업은 전 시·군에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덕희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534「페이지」, 53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농촌형 위생변소 지원,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신년도에 할 것이 어는 곳에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심사를 해서 하는데 희망자가 많으면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해보니까 설치할 만한 장소를 가진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범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범마을 자체가 이런 것을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범마을을 무시하고 희망지를 신청받아서 조사해서 합니다.

이것은 농촌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한 면에 하나씩 우선적으로 넣도록 안배를 해서 했는데 이제는 각 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좋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장기위원 질의하세요.

이장기입니다. 포도에 비가림지원을 10개소 해놨는데 어느지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역시 이것도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포도 비가림은 봉산, 대항지역은 거의 다 하고 있고 개령, 감문쪽과 포도재배 면적이 적은 곳에는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데서 비가림 재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항이나 대덕에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곳에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봉산, 대항쪽으로는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 (청취불능)

전정식위원입니다.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금년보다 약 1,690만원 줄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예산 신청한 것은 33억3,690만원정도 신청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33억 같으면 약 16억이 삭감됐는데 16억에 대한 소장님의 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개발비에서는 약 200억이라는 돈이 증가되고 농촌지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보다 1,690만원이 감액됐는데 소장님께서 예산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16억이라는 것이 모자라게 책정됐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특별한 개발「아이디어」같은 것이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시책추진을 하는 행정에서는 저희들과 예산책정하는 것이 틀립니다. 저희는 진흥청이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예 제목을 주는 것이고, 시책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따올 수도 있고 적게 따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 사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도비나 국비사업을 따오게 되면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쓰기 위해서라도 예산이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솔직한 이야기로지도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육사업이고 실적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깎이는 곳이 지도소밖에 될 수 없는 곳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비·국비를 따오지 못해서 이 만큼 깎였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비·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깎였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 지금 전정식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지도소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농촌지도 행정에 차질이 올까 염려가 돼서 드니는 말씀인데 작년도 기정예산이 17억6,279만원인데 33억을 요구했다고 하면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적정한 것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근 100% 가까이 요구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작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자체도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불만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 했듯이 경상경비와 서무관리비에 약 3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른지…

경상비는 대부분이 법정경비가 돼서 그런 것이고 33억 예산 요구한 것 중에는 지도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확보비를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은 현재 사무실을 팔아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세입에서 10억이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대안이 내년도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되면 추가예산에 올려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10억을 빼면 23억인데 17억, 18억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표면적인 액수로 보면 50%도 안되는 예산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크게 불만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다음에,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위원입니다. 531「페이지」에 가축분 발효처리는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술지도를 합니까?

시설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가축분을 개발하는 발효시키는 기계를 국내에서 개발해서 쓰는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회사마다 알아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서 활용방법이야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기계를 사주는 것입니다.

농가에 해준다는 것이 泰ㅐ 됐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계혹입니까?

지금 예산에 요구한 것은 한 군데도 선정된 것은 없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지도소 이전관계에 관하여 10억을 계상했다가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대충 계획이 있었다면 이전 예정지를 어디로 보셨습니까?

그것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장소는 얘기가 안돼 있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은 시장님께 보고 했고 각 과장님 참석하에 공감대 형성도 다 했는데 회의 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농민들이 찾아오기 편리한 곳인데 시내는 땅값이 비싸서 안되니까 시 외곽에 땅값이 싸고 땅 사기 수월한 곳으로 하자고 대충 기준만 정해놨지 아직 어디를 하겠다는 생각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것은 못되지만 대충 생각하기로는 세 군데 쯤 대상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땅을 어디서 살 수 있을른지, 땅 사는 것이 돈만 있다고 그냥 사지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사는 것은 감정을 받아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도저히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만 평을 계획해 놨는데 시장님은 왜 만 평으로 한정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도사업이 순수한 기술지도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농업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판매계획이 수립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 군데 예정 후보지를 보셨다고 하는데 대충 지역을 거론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세 군데도 저희들이 알아서 한다기 보다 그 지역 사람들이 농민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지도소 이전문제는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양천쪽이 괜찮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고 농소쪽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대충 검토를 해 본 것이지, 예산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어모를 얘기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 어모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봉산에도 얘기를 하는데 봉산을 땅 한 평 사려고 하면 몇 십만원 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도소 팔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저희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시 지적된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통합전 김천시, 금릉군 1994녀녀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구 김천시 본총 및 동, 구 금릉군 본청 및 면에 대한 결산검사를 이병택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구 김천시 35건, 구 금릉군 15건등 50건외 제도개선사항으로 4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 건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세누락된 주민세 및 취득세 4건 3,105만9천원은 '95년 9월 10일부로 부과조치 하였으며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 예산 중 잡수입등을 예산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한 2억8,031만9천원에 대해서는 금후 예산편성시 누락됨이 없도록 특단 조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의 착오부문은 특시 정정 조치하였으며 인건비 9,911만3천원이 예산에 과다책정됨으로 해서 545만1천원의 연금부담이 초과 지출된 지적사항은 '95년부터 불용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종 추경 정리시 정리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일반 세출예산 집행이 적절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겠으며 기타 업무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은 자체 교육 및 관계법규 연찬으로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요망사항 4건의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조세징수 교부율의 현행 30%를 50%로 상향조정 건에 대하여 '95년 6월 7일 경상북도에 기 건의하였으며 국유재산 대부료 귀속률을 현행 30%에서 50%로의 상향조정 건은 국유재산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 법률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관·과·소의 신문부수 보급률을 현행 5∼6부를 2∼3부로 절약 건은 예산배정시 우선 10% 절감하고 연차적으로 절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농지세의 펴지 건은 지방세법에 의거 징수하므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바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건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1994년도 세입세울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라든가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예산을 수립해서 다 쓰고나서 잘 썼느냐, 잘못 썼느냐,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을 잘 수립됐었느냐, 잘못 됐었느냐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모두가 그에 대한 큰 지식이나 관심이 그 만큼 적었던 탓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지금과 '94년도와는 예산 수립이라든가 집행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94년도에 예산집행 한것과 '95년도에 예산집행 한 것이 정부방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이 많이 달라져서 다소간 '94년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95년도부터는 많이 시정됐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95년도 예라든가 '94년도 예를 보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읍·면·동장 이라든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의 85%대에서 낙찰이 되는데 수의입찰을 하고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거의가 97.8%에서 낙찰이 됩니다. 이것은 10%라는 예산이 수의 계약을 함으로해서 양비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회과장께서는 의문점을 불식시킬 만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의 경우는 최적 낙찰률을 88%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88%를 가장 근접한 가격에 낙찰가를 낸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오늘도 수륜∼남면간 포장공사 입찰이 있는데 114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과거 입찰같은 것을 보면 예가가 누출된다, 관계 공무원이 결탁을 했다, 의심이 많다 해서 제도가 개선돼서 계약관계 공무원이 구속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해 보자 해서 지금은 예정가격을 일주일전에 공고를 하고 각종 건설협회에 통보를 해 주면 회사에 전부 통보가 가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금액을 쓰고 예정가격 봉투 10개를 가지고 추첨을 하는데 이 추첨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가지고는 장난을 친다거나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은 거의 없고, 구입은 최저낙찰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낙찰을 보면 제일 적게 쓰는 사람에게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입도 되지 않고 단, 수의계약 사항이 되는 공사는 현재 95%정도에 낙찰을 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까지는 3천만원이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부터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95%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만 95%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공사금액을 어느 정도 설계가가 나오면 돈을 충분히 주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과거의 경우는 부실공사가 많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불신임을 당하는 제일 주된 것이 공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불신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제값을 주고 일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현재 95%정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동위원 질의하세요.

. 일반 경쟁입찰에 85%가 적정가격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87%가 낙찰이 됐다면, 바꾸어 말하면 83, 4%가 정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되고 지금 현재는 금년도 7월 6일날 정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생겨서 7월 6일 이전으로는 85%직상, 그러니까 85%에서 1원이라도 더 쓰고 85%에 가장 가까이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 6일부터는 85% 부실률이 많고 회사가 도산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3%를 인상해서 88%에 1원이라고 넘고 가장 가까이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지침 내려온 것을 압니까?

무슨 지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지침에 2천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은 법에 의하고 지침은 법하위에 있기 때문에 비록 지침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위원님! 그것이 수의계약 금지가 아니고 조례상에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이 2천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것이 2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의계약은 5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가 대부분 단가지 셉니다. 개인이 하는 것에 비하면 어떤 것은 배입니다. 물론 업자가 세금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더 설계금액이 너무높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부서, 또는 용역회사에서 설계해서 산정하는 금액과 회계과에서 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과연 공사비를 과다책정한 것 아닌가 하는 검증하는 장치를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검증하는 장치는 없고 공사관계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기초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사정을 하는데 기초사정도 회계과장이나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임의대로는 할 수 없고 일반 관리비하든가 이윤, 기타 부대비등을 봐서 풍부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사정을 최고 5%, 보통 2, 3%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윤이 현재 법상 14, 15%까지 최대한 봐 줄 수 있는데 3%나 이렇게 되면 기초사정을 1%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정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모르고,

사실 현장사정은 회계과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같은 공사라도 공사비의 투입비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회계과에서 검증을 못하죠?

그것은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의구심이 가는 것은 현장까지 가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효과면에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전정식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부터 계수조정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